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38쪽부터 149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45쪽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1억 5,000 새로 했는데,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이게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성건동, 경동노회 2층 회관을 저희들이 임차 해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면적도 좁고 이래서 저희들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저희들 1억 5,000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엄순섭위원
임차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정해졌습니다.
엄순섭위원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신라백화점 주차장 오른쪽에 대일빌딩 2층 114평 건물을...
엄순섭위원
임차... 보증금 있고 임대료도 별도로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임대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임대료는 얼마 입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월 250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보증금도 주고 임대료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23개 시·군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같이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민간건물이 한 5개소가 있고 그 외에는 다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공공건물 무상임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적절치 못 해서 부득이하게 임차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증금도 보증이지만 임대료가 한 달에 250만 원 같으면 1년에 3,000만 원 돈이 매년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좋은 일을 하시지만 보증금도 그렇고 임대료도 월 25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안을, 대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매년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 센터에서의 역할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경주시에 등록 단체수가 393개 현재 단체이고 여기에 자원봉사자 수가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의 역할이 저희들 아시겠지만 주요 활동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 올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센터 또는 지자체가 저희들 시에 견학 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10개 시·군에서 벌써 견학을 하고 갔는데 이분들이 오면 만만하게 앉혀놓고 설명할 그런 장소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 센터의 역할이 전국적으로 최우수 자원봉사 센터로 지칭을 받을 정도로.
엄순섭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주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최근에 저희들 화랑대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지원으로, KBO 총재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등등해서 그동안 국제마라톤, 그다음 벚꽃마라톤, 그다음에 우리 동네 현곡 전봇대 만들기, 사랑의 밥차 운영, 그리고 각 읍·면·동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등 해서 상당히 이분들의 역할이...
엄순섭위원
상주직원이 있습니까? 상주직원 몇 명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상주직원이 9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상주직원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9명 중에 한수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수원에는 몇 명 지원합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한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 명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다...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는 일용직 인건비를 줍니까? 안 그러면 월 봉급을 줍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일부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벌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공공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새로 마련하든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새마을과 139페이지요,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사업 이게 2억, 이게 출장비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코리아-이란 문화사업 추경 계획에 따라서... 행사추진 협의 또는 참석을 하는 공무원 국외출장...
최덕규위원
국외업무여비니까 해외 이란 가실 분들에 대한 여비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몇 명 정도 가시는데요? 금액이...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70여 명을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덕규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준비 또는 협의를 위한 저희들 공무원을 주로.
최덕규위원
주로 공무원들이 70명 가십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에 관련단체라든지 등등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요, 140페이지, 이것 정년퇴직, 명예퇴직자 가시는 선진지 견학비가 이것 4,000만 원 전액삭감 됐는데 안 가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갈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다 가시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부터는 다 못 가시게 됐네요. 권익위원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4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관 신축 이게 어느 학교에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무산중·고등학교에, 그 학교가 체육중점학교이고 그동안 저희들 유소년 축구를 대비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해서 증축하고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4억이 전부 무산중고등학교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대응투자사업은 시비 4,2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 교육청에서 1억 7,000만 원 추가로...
최덕규위원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신축이...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다목적 강당은 현재 용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니까 무산중·고등학교가 아니네.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관 신축이 어느 학교입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용강초등학교 입니다.
최덕규위원
용강초등학교 입니까? 5,300만 원 삭감됐는데 4억이 다 용강초등학교에 들어간 겁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보통 우리 대응투자 하면 한 학교에, 초등학교 하나당 4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4억 정도.
최덕규위원
금액이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4억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공사비 20% 이내에.
최덕규위원
20% 이내에. 그다음에 우리 143페이지요, 이․통장자녀 학자금은 이게 삭감되는 것이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1,500만 원 삭감인데, 3,000만 원 해 놓으셨다가.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장이나 통장하시는 분들이 자녀 중에서 학자금을 가져가야 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점점 이·통장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 말씀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최덕규위원
이런 것도...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료는 이게 방범용품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죠? 1,500만 원은?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상해보험료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상해보험이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역방범대에서, 전체 연합회에서 부기변경을 또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특별하게 방범용품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방범용품은 늘...
최덕규위원
물론 부족하지만...
그다음에 144페이지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뭘 하시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정착지원이 하나원 수료 후에 저희들 이탈주민 1인당 100만 원씩 저희들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은 저희들 명절 위안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견학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신 북한이탈주민이 경주에 7명입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경주시에 현재 69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한 번만 해 주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명절 전에 해서 한 번 하고.
최덕규위원
아니, 아까 69명?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69명.
최덕규위원
69명 다 명절에 다 해 주는 겁니까? 금액이 70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630만 원 가지고 69명.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잔치이기 때문에, 1회에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최덕규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단체는 어디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경찰서에.
최덕규위원
경찰서에.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보안협력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찰서에서 직접 그 행사를 주관합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살아가는 데, 정착하는 데 있어서 630만 같으면 명절에 위안행사 한 번 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 외에 보안협력위원회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 데도 일부 또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일단 신규전입주민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생활용품을 요구를 합니다. 현금으로 드리면, 그동안 이분들이 남한에 오기까지 그 과정에 브로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현금으로 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들이 원하는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정착 잘 되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69명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안협력위원회에서도 개개인 몇 호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제가 부기 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45페이지에 아까 엄순섭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부기로 보면 도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8,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2,200만 원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나머지 4억 9,200 이게 다 1년 치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비는 아니죠? 4억 9,200이 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4억9,200만 원이고, 지금 2,200만 원이 모자라서 더 올리신 거네요.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이 그러면...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2,200만 원은 저희들 이전하고 난 뒤에 이사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비, 그리고 추가운영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최덕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 하는 데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이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그거 어제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착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경찰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안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찰서 산하?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산하, 그렇죠.
정현주위원
보안협력위원회이지만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들이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접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신상은 정확하게 좀 보안 관련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아까 행사성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좀 제기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 외에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별도로, 우리시에서?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이제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 위로 위안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좀 불명확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최덕규 위원도 질의를 한 이유나 본 위원이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정말 필요한 데 사용되도록 예산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질문을 했는데 139페이지에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사업 참여 예산이 전체 예산 2억 7,000만 원이다, 그렇죠? 이 비용이 문화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래서 20억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2억 7,000만 원 이것은 행사 준비를 위한 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 전체 참여하는 사람들 보조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전체참여.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참여 하는 데 2억 7,000만 원으로 공무원도 가야 되고 문화사업단도 가야 하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중에 9,000만 원은 일반 업무 추진비, 해외, 국외여비이고요, 1억 8,000만.
승직
박승직위원
1억 8,000만 원은 전체 그날 행사기간 중에 문화단하고 교류단하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경비가 시정새마을과 여기 다 얹혀있네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0억 안에 사업비는 그런 경비는 없고 순수하게 행사경비이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순수하게 공무국외여비로.
승직
박승직위원
9,000만 원은 공무원들 행사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출장가는 그런 경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별도 이 행사와 무관한 별도의 국외여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을 건데. 이것 일부는 전액 보조해 가지고 모시고 가야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일부는 반 보조하거나 일부는 개인부담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비만 하면 됩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70명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명 정도만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보조해서 경비를 보조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참여하는 사람, 개인 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전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회관을 지금 보수는 하잖아요, 보수. 지금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금 건립은 새롭게 안 된다고 하죠?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조례를 지정을 할 때 회관 없는 동네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없는 동네가 있으면 그것은 지어주기로 하고 조례를 지정을 해야 되지, 조례가 됐다고 해서 아무, 한번 조사도 없이 바로 조례를 지정해 버리면 없는 동네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 시내권에는 마을회관이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만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는, 마을에는 없으면 봄철 되면 농협에서 주는 비닐, 소금, 여러 가지 농자재가 전부 마을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 지역에만 시내권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무가내 조례를 해서 해 버리면 이 농업 쪽에는, 종사하는 이장님들은 지금 현재 회관 없고 경로당만 있는 데는 이 경로당에 농약을 들여놓을 수도 없지, 비닐도 들어올 수 없지, 굉장히 농촌 쪽에는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못 짓더라도 없는 동네는 한 10평 정도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장이 집무실을 좀 사용을 하고 대 여섯 평 창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경주시에 경로당 전체에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상당히 시설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존 있던 회관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겸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볼 때 낭비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통장이 집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회관을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처럼 많은 예산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옆에 한 10평 정도해 가지고 이장집무실하고 농협에서 가져오는 농자재 창고 정도는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읍·면에나 직원들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대화를 하고 여쭤보면 어떤 일에서도 안 됩니다 라는 소리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몇 백m 떨어져 가지고, 면에나 동에나 가서 그것을 여쭤보는데도 아주 간단한 몇 마디를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섭해서 간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국장님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좀 주민들이 읍·면·동에 찾아가서도 안 되는 것도 기분 좋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불미한 직원이 한두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정도까지 되는 직원들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파악해서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5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151쪽 밑에서부터 152쪽 사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래서 교육급여가 지금 7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교육청에서 우리는 편성해 놨는데 도에서 바로 교육청에 올해 예산을 납부를 해 버렸습니다. 도 교육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이것만 정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교육청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비 1억 있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까? 시비 1억 3,001만 원 정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시비는 우리가 당초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같이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삭감하면 다 해야 되는데 82만 2,000원만 삭감하셨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 시비가 이것밖에 부담이 안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내용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사업이 넘어갔다면 시비도 1억 3,000이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교재비 그것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정리한 거고요.
최덕규위원
국·도비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바로 다.
최덕규위원
국·도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도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보내고요.
최덕규위원
저희들 부담해야 되는 1억은 다시 또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네요? 교육청으로 보내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비부담한 1억 이것은 해야 되고 국·도비만 바로 정리를...
최덕규위원
아니, 하는데 국·도비가 교육청에 가면 사업을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비도 교육청에 줘야 지요. 그러니까 줘야 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줘야 되죠.
최덕규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읍·면·동 관리사업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7월 이후에 복지허브화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허브화에 저희들이 경주시는 안강하고 지금 강동 그렇게 한 개 지금 허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 하는, 직원들의 사례관리사업비인데요, 그것은 긴급한 지원을, 읍·면·동에 나가있을 때 긴급한 가정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국·도비.
최덕규위원
아니, 국·도비인데 그러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지원비라는 게 안강하고 강동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어려운 사항이 생기거나 했는 분들한테만 지급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에서 지원하고요, 안강, 강동만 권역형 그래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최덕규위원
이게 우리 지금 무슨 책임읍·면·동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책임읍·면·동제를 하면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읍·면·동사례관리사업에서는 안강, 강동은 제외 되겠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외 됩니다.
최덕규위원
제외 되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강, 강동에서 하고 다른 것은 시에서 커버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안강, 강동을 제외하고 다른 경주시 전체로 하면 읍·면·동사례관리지원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바로 하지요.
최덕규위원
그게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0만 원...
최덕규위원
6,000만 원 가지고는 관내에 안강, 강동을 제외하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제외하고.
최덕규위원
그런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로 내려온 돈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전부 도비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00% 도비입니다.
최덕규위원
도비인데 그러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접수를 받으시는 사업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3월까지 일시에.
최덕규위원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2월부터 3월까지 일시.
최덕규위원
이것은 집행하신 거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집행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조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료하고 바로 연계시켜 가지고 건보료에 연계사업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공기관이라고 등록된 기관이 38개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안마라든가 노인들 보행능력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도비로 제공했는 기관에다가 돈을 납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떤 기관이죠? 큰 기관을 따지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요?
최덕규위원
예.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38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대부분 어떤 종류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대충.
최덕규위원
병원도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병원은 아니고요. 노인들 걷는 연습시키는 것.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재활의학기관입니까? 병원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병원은 아닙니다. 병원은 아니고 등록된 기관이라고.
최덕규위원
이것 뭐라고 합니까? 등록된 기관을 좀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위원님들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당장 이렇게 만 적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본예산이 20억에서 지금 5억 추가해서 25억이란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5억은 작년에 우리가 받은 예산 중에서 5억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이, 예산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5억을 반납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하고 작년에 못 받은 것을 지금 올해 추가해서 받은 겁니다.. 2015년도에 반납한 금액을 다시.
최덕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1회에 한하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금액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5억이 더 오면 대상자를 5억에 맞게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 추가로 더 받았죠.
최덕규위원
아니, 더 받으면 대상자한테 더 하시라고 권고가 나갑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추가모집을 하죠.
최덕규위원
추가모집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하여튼 제공기관 38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5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민하고 관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성되어 있는 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운영비가 3,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1,500만 원 추경에 지금.
엄순섭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경동노회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노회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도비가 421만 원이네요, 그렇죠? 도비는 이제 420만 원 한 번 내려오고 이제 운영비가 모자라서 1,50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 그렇죠? 당초에는 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다 이렇게 사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것밖에 안 되어서.
엄순섭위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도비를 420만 원 정도 주고 다시 할 때는 시비로 전액 보충.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추경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금액은 적지만, 당초예산에는 다 4,500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엄순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4,500만 원 계상을 했을 때 도비도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 정해져 있었습니까? 421만 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1,500은 늘 추경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도비는 더 받을 수 없고 도비는 딱 정해져 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정해져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는 뭐 때문에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 도비는 전국 전체 지자체에 동일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국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재무활동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전체 한 3억쯤 되는데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장려금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죠? 반환을 한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자활 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활의지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최덕규위원
일단 신청자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최덕규위원
그게 그러면 이 자활근로사업을 해야 장려금이 나가니까 연계되어서 두 개가,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이 이렇게 3,800만 원씩 남는 것은 왜 그렇죠? 156페이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편성 자체가 국·도비를 지급.
최덕규위원
전체 다 해서 3,800만원 제가 잘못 본 거네요.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잖아요. 이것은 왜 1억 2,000이 이렇게 줄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경주시는 얼마를 확정 금액을 정해 주고 얼마를 납부하라고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 확정된 금액이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억쯤 되는데, 올해 나온 것이 25억 쯤 되니까 1억 삭감.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58쪽부터 19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9쪽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세입부분이죠?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지금 17억 정도 줄었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보육 아동이 3,790명에서 3,288명으로 502명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보육 행정도우미가 보육 교직원 운영비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금액이 부기가 좀 바뀌고, 영유아가 3,790명에서 3,288명으로 줄었다고요? 이게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이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0∼만 5세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태어나는 애들은 없고 다섯 살 짜리가 여섯 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500명 가까이 되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지원했는 수준하고.
최덕규위원
아니, 파악이,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까? 전체 자연감소분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태어나는 애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159페이지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15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것은 왜 줄었죠? 이것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최덕규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되니까, 교직원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보육교사를 바로 없앱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 어린이집에 자체에서 감축되고 그렇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보육교직원하고 인건비는. 교직원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일반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줍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보육교사 숫자가 정해지니까 1인당 해야 될 숫자가 있으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교직원 인건비하고 이것은 앞에는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앞에는 지금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늘었거든요. 11억이나.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맞춤형 행정 보육도우미가 영유아 보육으로 인해서 운영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게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요, 과장님 10억에서 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 줄었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앞에는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최덕규위원
도비인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어린이집이 한 230여 개 되었는데요.
최덕규위원
230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196개로 30개 이상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도비가 10억 오던 것이 이게 지금 30개 정도 되면 한 20%도 채 안 되잖아요. 15%쯤 줄었는데, 금액은 지금 거의 40% 줄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줄어들고요.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비가 이렇게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매칭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국비 따라 도비.
최덕규위원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라서 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64쪽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 해 놨는데 2,600만 원인데 이게 경로당에 한 군데 CCTV 얼마나 들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블랙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33만 5,000원 정도.
엄순섭위원
33만 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차량블랙박스형 그런.
엄순섭위원
그러면 경주시 경로당이 600 몇 십 군데, 700군데 정도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09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78개소인데 읍·면·동에 동별로 안분해 가지고 취약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요, 내년에는 다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취약 경로당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복지지원과에 올려야 되네요. 이게 왜 이야기 하냐면 양남, 양북, 감포 쪽에 가면 파출소에서 와서 경로당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파출소장들이 굉장히 독려를 합니다. 이장회의에 와서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양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몇 대가 설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와서, 이게 제일 그게 농약사건 때문에 이후에 하는 건데 내년에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33만 8,000원이니까. 그렇게는 큰 돈은...
엄순섭위원
1억 5,000 정도, 1억 6,000 정도 되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되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도비 지원도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도비 지원 한 30% 정도를 우리가 앞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당연히 설치하기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일부 사람 감시하는 것 아니냐 경로당 들어가는 것까지 감시받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 사업을 하신다면 읍·면·동에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필요한지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판단해서 하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실제 사건이 발생 안 될 때는 그것을 안 보기 때문에 크게 인권침해소지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취약지구가 잘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경로당이 사실 600 몇 군데 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된 경로당은 내가 봐서는 어떤 경로당은 다섯 명, 열 명 있는 데도 있고, 세 명, 네 명 있는 데도 활성화된 경우는 한 200∼300군데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 부분하고 183페이지 보면, 182∼183페이지 보면 이게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지금 한 1억 쯤 줄었고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집행잔액 입니다.
최덕규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183페이지요. 지금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최초에 1억 6,000 잡으셨다가, 지금 4,420만 원 집행이거든요. 1억 1,5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앞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니까 우리 세출예산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변경내시인데 제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최덕규위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시에 몇 개인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전체어린이집이, 영아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영아전담은 한 군데.
최덕규위원
영아전담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에 1억 6,000 주다가 지금 4,000만 원만 줘도 돌아갑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 교직원.
최덕규위원
이것 밑에 장애아 전문어린이교육 인건비도요, 14억에서 11억 같으면 2억 5,000 줄었거든요. 방과 후는 얼마 안 되고, 장애어린이집에 시비가 2억 5,000 줄었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이것은 삭감되었으니까 따로 자료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01쪽에 자원회수시설환경책임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추경에 왔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개정이 되어서 올해.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올해 6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보험가입 납부를 해야 된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떤 것을 하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장외영향평가용역 말이지요?
엄순섭위원
자원회수시설. 장외영향평가용역.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들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위에 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문개정 되었는데 우리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영업허가 등록을 하려면 장외영향평가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이 변경되어서.
엄순섭위원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지금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내년 12월까지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엄순섭위원
내년 12월까지?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용역 하는 데 한 6개월 걸리고 환경공단에서도 검사하는 기간이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운영 수수료가 20억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초 우리 소각장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 계상을 했는데.
엄순섭위원
신청했는데.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산계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추경에 20억 다시 확보해서 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1년 전체예산을 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엄순섭위원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04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1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215쪽에 의회리모델링공사라고 했는데 의회동이 별도로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저희들 편의상, 관행상 본청, 의회동, 별관 증축동 이렇게 불렀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회동이라고 하면 의회 전체 있는 건물이 의회이지 의회가 세 들어와서 사는 것 비슷한데 의회동이라고 하면 여기 이 책자 이대로 나가면 시민들이 보면 의회 무슨 뭐를 리모델링 한다고 신관, 구관, 이렇게 하면 구관, 신관 이렇게 하면 되지, 의회동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엄순섭위원
의회의 위상 세워주는 것이 도리어 위원들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우리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말한다면 신관 리모델링 공사로.
엄순섭위원
신관에 어디에 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게 신관인데, 신관 2층, 3층 복도를 리모델링 하고요. 그다음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통로, 3층에요, 통로를 리모델링 하고 또 의회 소회의실 실내 인테리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의회 소회의실에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복도 2층, 3층 통로 그리고 신관, 구관 연결하는 데 거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청하고 청내, 거의 모든 청사가 조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구관 통로는 다 했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의회동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공사명이 의회 안에 무슨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은 이번에 부기를 신관 리모델링 공사로 해 가지고 이번에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2층 여기 세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있는 이 부분 복도 말씀하하시는 거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되어 있고요.
최덕규위원
복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복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 사무실 안에도.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세정과 사무실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안에는 안 하는 겁니까? 창하고는?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복도만...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17페이지고 건천읍행정복합타운건립 부지매입비가 30억 가까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농협하고 부지매입관계가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은 되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은 안 되었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농협에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농협에서 매입하거나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현행법 상 교환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로 매매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기들 필요하면 사고 감정해서 사고... 그래서 지금 빨리, 감정은 의뢰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감정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해서 추경 확정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감정해서 하면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준공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
승직
박승직위원
부지를 매입하면 착공할 수 있겠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착공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투융자심사, 행정행위는 다 되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다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18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26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미처 질의하지 못 했던 내용이라서 확인을,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드리는데요, 268쪽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행사운영비가 3억 6,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에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당초에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을 지금 이번에 항목을 바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체 직접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집행이 좀 어려워서 집행이 용이한 과목변경을 좀 추진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행사주최는 상관없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도 원래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려는 거였어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정현주 위원 찾을 동안에 추가 질문 하나 물어봅시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경주에서 합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회장이 경주에 계신 분이 회장하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이. 협의회회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박람회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교육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주최인데 왜 경상북도에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시비하고 %가 5 대 5 이렇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 시의 박람회도 겸해서 같이 하거든요. 원래 시의 박람회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도에 하면서 같이 묶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 행사 하면서.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 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시도 같이 한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1억 8,000만 원이나 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편의상 바뀌었다는데요, 274쪽에 보면 당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행사 운영비를 이렇게 쉽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 좀 의문이 여전히 남거든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때도 시행방법은 입찰이고요, 지금은 바꿔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입찰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입찰로 시행방법이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서.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왜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협상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이 하는 훨씬 더 편리해서 하신 거예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내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서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계약방법을 바꿨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은 당초에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당초에는 판단이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3억 6,000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것의 좀 위험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9쪽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당초에 예산보다, 국비가 지금 당초예산에서 지금 1억 1,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당초에 없다가 지금 1,000만 원인가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그런데 당초에 6,000만 원 되어 있다가 600만 원이 지금 내려오지 않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업이 다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도 당초에.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공모사업 도비가 없어요? 매칭이 원래 국비가 있으면 시·도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비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도비로 받을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도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에 있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행복학교에 저희들 또 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행복학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추경에는 우리 국비사업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국비 1,000만 원하고, 시비 600만 원하고, 1,600만 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행복학습센터가 있어요. 269쪽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지금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분인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몇 분이 아니고 저희들 이것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얼마나 되는데...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강사는 많습니다. 행복학습센터가 기존에 황오동, 현곡면이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건천읍이 행복학습센터로 이것도 도비 공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온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72쪽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서 행복학습센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 하는 행복학습센터하고 여기 269쪽에 행복학습센터와 다른 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대상지역이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지역만 다른 거예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강사 수당 나가는 것도 그 지역에 다른 분들이라는 거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272쪽 상단에 보면 화백지혜토론대회 개최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72쪽 맨 상단.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화백지혜토론대회는 저희들 도 평생학습박람회 할 때 그때 할 예정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한 100명 정도를 해서 주제를 줘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토론을 해서 심판도 있고요, 토론을 해서 우승을 가려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초등학교 학생만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100명 정도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88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89쪽에 보면 재료비가 당초예산이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에서 지금 아, 당초 3,600만 원 정도 되었었죠? 그런데 6,700만 원 정도로, 약 두 배 정도, 배 정도, 50% 증가되었고, 그 밑에 또 행정운영인력경비 내역에서도 당초 1억 정도 예산에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추경에서...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이렇게 추경에서 변동이 된 사유가 있나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당초예산에 제출했었는데 세원 때문에 하여튼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으로 했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7급 5년 이상자가 없었는데 거기에 두 명이 이번 인사에 1월 인사에 와 가지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로, 인력이 추가로 배정이 된 건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아니요, 7급. 5년 이상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두 명이 왔습니다. 대우수당입니다.
정현주위원
대우수당 공무원 수당 이거 6급 대우 말씀이신 건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여기는 세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세입이 없으세요?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소장님, 288쪽에 하단에 환경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전에는 이것 안 들었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그게 없었는데 환경법이 2016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하늘마루도 해당이 되어서?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4종 배출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시설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4종 배출시설.
이동은위원
여기 어떤 환경유해 요소로 해 가지고 되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배출시설 4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저희들 배출시설. 시체 하는 그게 그렇게 나옵니까?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화장장 협약사항 있죠?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협약사항 중에 지금 미비된 것이 조금 있죠?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각 과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다른 일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등한시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또 우리 면민들이 또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짚고 이래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소장님께서 협약사항을 내놓고, 보고 덜 된 부분, 그런 것은 각 과에 해 가지고 빨리, 시기가 지났거든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면민들이 또 자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체크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면 또 우리면에서 회의해 가지고 소장님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할 겁니다.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히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인건비에서 아직 의문이 덜 풀려서 그런데요, 여기서 6급대우라고 하면 6급대우가 필요해서 이렇게 두 분이 더, 필요해서 6급대우로 된 건가요? 아니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계신 분들이...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5년 이상자에 대해 가지고, 이전까지는 8급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월 인사에서 두 명이 왔습니다. 6급대우되는 직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우수당을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 예산은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차후에 다른 발령이 되면.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인원이 줄면 줄어든 만큼 하죠.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가.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아니, 인사에 의해서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인사에 의해서요? 인사절차?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거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도 보면 3,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휴일수당이에요. 8명에 대한 12개월 휴일수당인데 이런 정도라면 사실 이것은 한두 사람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휴일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일이 많아서 인가요?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사무소장
저희들은 특수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휴일, 현업 근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줍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적게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예산과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인건비 자체를 당초에 이렇게 적게 주는 경우가 있나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직원 일단 저희 쪽 판단하고 그쪽 판단하고 조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과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으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618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에 잠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좀 떨어지는데 협의를 해 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문제인데 우리 2층에 의원실에 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원 개인 의원실도 너무 작고 전체 규모가,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테이블 억지로 놔서 7자리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아침에 의원들, 회의 때 회의 전에 와서 차 한잔 할 공간도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근래 우리가 부산에 다른 의회 견학을 많이 가봤어요. 부산, 울산, 전라도 경기도 쪽에 가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의원실이 사실 없습니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도 얘기를 좀 나누면 옆에 다 들리고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 오시면 죽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사실 많이 있고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안에서 연구도 좀 하고 할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도 조금 넓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대안이 지금 새로 청사도 뒤에 하나 크게 지었는데 지금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세정과 정도 비워주면 그 정도 활용할 공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정말 다 시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호실이 전부다 지금 현재 실제로 경주시의회 의회동이 별도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여건 상 부지 면적이 또 여의치 않아서 당초부터 이렇게 의회동을 못 지은 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과 한두 개 정도는 다른 데로 옮겨보고 이래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기 뭐한데 먼저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걱정을 해 주고 협의를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 머리 못 깎듯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시고 안에 의원실이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구 와서 둘이 이야기 하면 옆에 다 들리지요, 전화 한통 하면 다 들리죠. 비밀스러운 전화라도 오면 나가서 하고 와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45분인데 어떻습니까? 중식 후에 진행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장동호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26쪽부터 2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40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283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센터장님, 284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에서 인건비하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체불임금 관계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소송 건만 이거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소송 건도 있고 포항노동지청에 진정 넣은 건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엄순섭위원
16억 7,000만 원이 소송 건입니까, 전체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전체.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정산하면 다른 금액은 정산할 것은 없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그 외에 혹시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소송 들어올 것, 또 있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마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거든요.
엄순섭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까지 체불임금하고 향후에 포항노동청에 된 내용까지 해서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입니다. 임금은 다 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은 더 있다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미리 한 사람 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지금은 모르지만 누가 할지를...
엄순섭위원
만약에 퇴직한 사람 중에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에서 졌을 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이미 3년 이내에...
엄순섭위원
소장님하고 왜 다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물론 3년이지요, 3년 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엄순섭위원
3년 안에 해결할 사람이 적을 것 같으면... 그거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퇴직 그거 안 나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퇴직한 사람이 3명에서 5명 정도.
최덕규위원
그러면 3년 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 동안 퇴직한 사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나오지만 굳이 그거까지는 계산 안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소송이 안 들어오면 임금정산 안 해 줘도 되고 만약에 소송 들어왔을 적에는 소송에서 지거나 안 그러면 포항고용노동청에서 임금배상 해 줘라 하면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3명이니까 인건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럴 수도 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억 7,000만 원 하면 정산이 다 되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490쪽부터 505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94쪽에요, 벼 재배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1억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몇 쪽이요?
정현주위원
494쪽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우리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24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도비 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2대가 나와 가지고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당초에 24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3대는 작년도 도비사업을 신청할 때 수요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도에서 수요물량을 못 찾아서 도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23대 내려 왔었고 작년도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산물벼 매입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났습니다. 늦가을 장마로 인해서 건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번에 곡물건조 관계 농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요가 많아진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리하면 도의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 사업 지원이 덜 돼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일단은 금년도, 작년 날씨영향 때문인지...
정현주위원
수요가 증가되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갑자기 많아진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도의원이 지원을 많이 해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 23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 물량으로 시비를 공급을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수요조사 했을 때 그렇고 도 의원이 지원해서 한다는 예산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곡물건조기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2억 3,000만 원.
정현주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2억 3,000만 원에 도비가 1억 1,500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1억 3,100, 50%가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50%는 시비로 매칭이 돼서 지원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추가로 더 수요가 있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곡물건조기를, 지원사업을 다시 1억 원을 추가로 올린 것이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사업하고 시에서 지원사업이 5 대 5였다가 매칭이 된 상태였나요? 추가로 됐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015년에는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때는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셨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 사업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50%, 시에서 50% 했었나요? 10대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때도 50, 50이었고 지금도 만약에 사전에 수요가 충분히 조사가 되었으면 도에서 50%, 50%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관련된 것이 없으면 보조비율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게 장황해서 그런가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2억 3,100만 원에 대한 것, 이거는 도에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 안분을 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1억 원이 추가로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액 도비하고 시비가 50, 50이 아니라 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시비로 50하고 자부담이 50%하고.
정현주위원
시비하고 자부담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부담 50%가 되는 비율인거에요? 그러면 2억 2,100만 원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억 원에, 시비가 1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이고, 그렇게 되지요.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총계 금액은, 다른 과목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에 있는 것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곡물건조사업이 예산이 1억 원이거든요. 위에 23억 1,000만 원 이거는 민간자본보조 총괄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서 곡물건조기 사업은 1억 원만 잡혀 있는 것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게 자부담 1억 원 해서 총괄 사업이 2억 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도에서 50%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초예산에는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것이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2억 3,000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중입니다. 농기계가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현주 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도비 사업이 2억 3,000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올 3월에 수요조사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지금 24대보다 많잖아요. 40대, 50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에서 조금 더 하려고 추경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를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23개를 공급 중이고 수요조사에서 52대가 나왔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작년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서 도비 대신 내려온 금액이 24대고 그걸 12월 편성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3월에 보조사업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40대, 50대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니까 지금 시비로 1억 원 해서 몇 대 더 해 주시지요, 그런 요지로 예산 잡으신 것이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3대는 거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중에 25%, 25% 해서 하고 자부담이 50%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99쪽에 경주몰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서 경주몰 관리비가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경주몰.
정현주위원
이게 어떤 것이고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특산물 판매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황남점이 있고, 불국점이 있고 서울 롯데점, KTX 역점,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산품 판매협의회에 회원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주몰이라고 치면 경주특산품이라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를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력에 대한 부분인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네이버 블로그가 나옵니다. 페이스북도 관리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누구한테 그 계정을 이용하는 데 지급이 되는 비용이예요? 아니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당초 경주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제작하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올해 본예산에 제작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제작하면서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추경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때는 제작비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이후에는 유지관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작하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좋은데, 사실 사전에 본예산 안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몰을 개설을 한다면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이 돼야 하고 사실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해요.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료도 아니고 뭔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 내역을 유지관리비에 대한 근거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예산안을 살펴보고 많이 공부를 해서 딱 맞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답변을 옳게 못 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한 요지가 자꾸 엉뚱한 대로 가고 시간만 잡아 먹습니다. 중요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498쪽, 499쪽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농정과 열악한 예산에서 정말 일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명주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주전시관이 지금 시설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정과 산지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물관리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상시개관을 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상시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상시개관을 하고...
김동해위원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월요일만 근무자가 쉬고요, 시티투어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티투어가 4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두 분이 근무합니다. 한 분이 출산휴가가 가셔서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상이, 농정과에서 말고도 다른 데서도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과 이 외에는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주전시관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뜻에서 이것을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경주지역에 솜 명주가, 우리 지금 양잠농가 있습니까? 근자에 좀 늘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양잠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에고치로 안 가고 중간에 변형돼 가지고 누에가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전에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지만 과연 이게 처음 사업초기부터 경주에 맞는 것인지부터 정말 이렇게 예산투입은 이렇게 많이 하고 난 뒤에 과연 그게 우리 경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전승계통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되고요, 추경에 인건비까지 올라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499쪽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또 무슨 사업이기에 도비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사과수급 안정을 위해서.
김동해위원
사과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과 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경북능금농협을 통해서 가공수매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조금 추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도비를 증액하고 그런 식으로...
김동해위원
이거 다른 작목 아니고 사과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과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관계로...
김동해위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과거에는 사과수매 관련해서는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보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요, 그리고 방폐물 지원사업비, 여기요, 내남농협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10억 원 내남창고 있잖아요. 10억 원인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지역에 안배가 되었습니다마는 10억 원 맞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10억 원인데 지역에 안배가 되더라도 이게 계정상 과연 내남농협에다가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 알아보셨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은 완전한 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지원를 해 줄 수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읍·면별로 배분이 돼있는 것이 15억 원씩, 동에는 배분이 되었었는데 우리과로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또 원자력정책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원자력정책과에서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역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이 사업이 농협 벼 지원 저장 창고로 명시돼 있어서 우리 쪽으로 특별지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계상이 된 것으로...
김동해위원
이 내남 농협 참고가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순수 우리돈 가지고만 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건축비는 제가 알기로는 2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땅만 내남농협소유고 건물은 우리가 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성립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성립 후에 받아서 최종 확정 짓고요.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내남면민들한테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법적 근거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과연 가능한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거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법령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계목으로 바꾸어서 지원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이전에 최초에 다른 읍·면에서 농협에다가 창고 짓는 데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강동인가 하고 두 군데 지원했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강동에 한 명 지원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에 자료받았는데,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주전시관 관련해서는 추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주전시관은 전국에 솜명주로 짜는 데는 두산밖에 없습니다. 양북 두산밖에 없고 지금 무형문화재 정부의 국가무형문화재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손 명주 짜는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재를 신청해서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명주에 대한 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남농협 창고 관련해서, 다른 데 참고로 지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김동해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92쪽에 어린이 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어디에 특정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에 어려운 농업인들 자녀의 영어교육기회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농어촌 지역에 어려운 농가의 자녀 20명을 선발하는 부분에는 경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20명 정도를 선발하고 교육은 특별히 기관위탁을 해서 대도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교육을 하는데 숙박형 체험영어캠프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가서 숙박을 하면서 원어민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선발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세부지침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선발하도록 될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저희들은 2,800만 원인데, 우리가 더 많은데 도에 어떤 들어오기보다는 저희들 자체 기준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정말 열의는 있고 가정형편이 안 돼서 그런 애들한테 20명이 아니라 더 많이 뽑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그냥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맡겨버리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이 좋은 것을 하면서 왜 굳이 교육청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밑에 어린이전화영어프로그램 이거는 전액도비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니다마는 이것만 해도 벌써 4,0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배 이상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교육청이라기보다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 취지에 맞게끔 그래서 시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관여를 많이 해야 되지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나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센터에 다문화강사가 많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그게 저절로 원어민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만 하면 많은 경비도 절감하고 더 많은 어린이한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꼭 20명 정하지 말고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농어촌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맡기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아까 내남농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10억 원이라는 지원해서 지대는 농협이고 건물은 지으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등기는 이 사업은 이게 민간자본사업이 되면 보조금을 주면... 민간자본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에, 만약에 등기는 보조사업자가 등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처분이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등기를 해서 등기부 안에 정부의 지원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매나 양도나 임대나 제한을 건다 하는 그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결국은 농협자산이 되는 것이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명주전시관에 대해서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농정과에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위탁금지원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농정과의 사무분장을 살펴보니까 전통명주관광자원화사업이지, 이것이 단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손명주 누에고치 지원인데 단순히 여기에다가 위탁 맡겨서 이거를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자원화하셔야 되는지 이런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여기서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내원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생산력을 만들도록 여기서는 자꾸 정책개발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민간에게 개발을 하도록 돈만 주시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06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맨 처음 페이지 507쪽에 천북면 농업상담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상담소 천북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천북면사무소를 복지회관 개념이지만 몇 십 억 원 들여서 증축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담소가 거기 가면 불편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상담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동은위원
리모델링해서 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추세로 보면 다른 읍·면에 새로 복합타운 하는데는 상담소가...
이동은위원
저희 현곡에도 같이 있거든요. 현곡에도 복지회관에 따로 사무실에 해 놓으니까 아주 이용하기도 좋고 면민들도 면사무소 와서 같이 이용하고 상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따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몇 천 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없이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이유는 상담소가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창호틀을 좀 교체할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은위원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51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사람이 필요해서 인턴지원을 금액 올렸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수요는 점점 늘어나 가지고 분소가 생기는 차원에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도에 협의회를 하면서 인력은 안 주고 자꾸 확대만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도에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반기에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인턴이 도비가 붙고 시비가 매칭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턴이 몇 개월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6개월입니다.
이동은위원
6개월씩 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농기계 수리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6개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인턴이라고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왕하면 조금 배워서 나가면 좋지 않겠나, 6개월 해서 조금 효과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없는 손보다는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기간은 연장해서 이왕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못 하고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6개월 편성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514쪽에 농기계 기사 1,9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빠진 것이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북부분소를 저희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분소가 오픈을 하게 되면 농기계 수리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농기계자격증 가진 수리기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는 4개월 정도 이거는 인사계에 협조를 받아서 정수 책정을 두 명 받았습니다. 9월부터 공무직 두 명을 채용해서 4개월간 현장연수를 시키고 내년도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직 돼 버리는 것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선발된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수립되면 공모절차를 걸쳐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공무직 두 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공무직이 전체 T/O가 있을 텐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정수 책정 두 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청 전체에 청내 전체 T/O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T/O 두 명을 더 받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한 임금은 4개월 그거다, 일단 끝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51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바이오 기능수 실적 지도사업.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거는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 마치셨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마쳤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지원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경주시 무슨 과, 창조경제과인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거는 농기계 수리보조기 때문에 관련 일정에 자격을 농기계수리, 이렇게 지게차라든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직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이중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자리창출할 때 너무나 막연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라 고생을 하시고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연계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예산이나 앞으로 확대추진을 위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마을 공동휴식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5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치를 마쳤습니다. 마무리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을 받아보니 부족해서 한 개소 올린 것은 건천, 천포2리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천포2리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휴식공간이라면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마을 소유로 된 공동부지가 있는 동네에 한정해서 육각정자를 지어서 쉼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신청을 받아서 거의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거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515쪽부터 517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 대신에 제가 좀 답변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장동호부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바이오기능실정 시범사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가축하고 식물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같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선정해서 실측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농가는 선정돼서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선정이 되면 그 위에 새기술 시험포장 농지 임차료, 쉽게 이야기하면 1,200만 원이 감 해진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를 하는 것보다 농가가 직접 연결해서 임차를 줄 필요 없이 직접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를 주고 포장을 빌려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바로 시험포장을 선정해서 임차료를 주지 않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800만 원 남아 있는 것, 이거는 다른 돈 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800만 원은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동은위원
당초에 2,000만 원 있다가 800만 원 쓴 것입니까? 2,000만 원 있다가 1,200만 원 감해지고, 다른 것, 묻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비 면적이 바이오 기능수 실질시범사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금방 얘기했던 새기술포장농지 있지 않습니까? 사료가 1,200만 원이 감해졌는데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잡아놨다가 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시험포장농지하고 임차료하고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는 다른 예산하고 유사한데 그거와 연계된 것이 아니고 해당 상위목에 전체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동은위원
밑에도 예를 들어, 그 페이지 제일 밑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쭈고 싶어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추경예산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생깁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사무관리비가 한 과인데, 알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과 전체.
이동은위원
계 사무관리비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 사무관리비.
최덕규위원
이동은 위원님, 제가 본예산에 새기술시험포 현황판 및 사무용품비로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200만 원은 임차료고 그래서 현황판매 사업용품이 800만 원 집행되는것이고 1,200만 원 그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515쪽에 과수영향 진단시에 이게 전액 감이 되었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목 변경을 했다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바로 밑에는 보급장비인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국비사업 지침이 바뀌어서.
이동은위원
진단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같은 제목으로 해 줘야지, 위에는 진단실 운영 해 놓고 밑에는 과수영농 기술보급장비, 이렇게 하면 누가 똑같이 보겠습니까?
장동호부위원장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할 사람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목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진단실 운영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운영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런데 밑에는 기술보급장비입니다. 진단실운영하고 보급장비하고 이게...
장동호부위원장
개발과 차석님 안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다음에도 예산 편성할 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 당초에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로 지침이 내려왔다가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물품취득비로 목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구입할 장비는 비파괴당도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게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소장님, 이동은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이동은 위원님 만나서 바로 잡아주시고 내용을 예산서 보고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세요. 이래 가지고 물으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왕좌왕해 가지고 심사하는 데 좀 공부 해서 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13쪽에 보면 말 산업육성이 나와 있어요. 학생 승마체험이 1억 7,1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그 뒤에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해서 3억 원 정도 신규로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시에도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축산과에서 그 사업, 사실 관련된 조례도 없고 축산과의 직무 분장내용을 봐도 말 산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관련된 말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에 관련된 조례나 관련근거, 법령이 있으세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말 산업에 대한 조례는 없고 총괄적인 지원 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상당히 말 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중앙정부가 그런데, 우리 경주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경주시에 발전을 가져오는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별로 경주에 말 산업이 경주시에 관광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가, 별로 와 닿지 않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는 관광 쪽에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말 산업이 육성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기금이 7억 7,000이라고 해도 도비가 약 3억, 시비가 6억 6,00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더더구나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기금이 1억 5,000, 시비가 1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도비가 5,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말 산업이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관련된 법령의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축산과 말씀하신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딱히 들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전면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반적인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가 맞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학생승마지 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20명에 대한 초·중·고등학생, 학생 승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무료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일종의 영업행위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어떤 학생승마체험, 기금지원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기금 지원인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경주시의 조례라든지 여기에 과장님의 어떤 직무분장 내역, 축산과장에 대한 직무분장내역을 봐도 전혀 승마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 쪽에는 축산법 제3조에 보면...
정현주위원
축산법 좋은데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야지요. 국비로만 하든지, 기금으로만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시비가 절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관련된 뭔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사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면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일단 추경인데요, 당초예산 할 때 지적을 하고 가야 하는데 추경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전생활을 하면서 농정과라든지 자주 가면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이 전례없이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농정과 예산이 전체가 140억 원입니다. 140억 원 중에 국·도비 제외하고는 사실적으로 실질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의 신청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대부분이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분야, 일반 분야 여기는 보면 문화관광 일반 분야 228억 원입니다. 이것을 알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추경 때도 보면 우리 농어민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규사업은 안 된다, 물론 예산과 직원들 와 있지만 제도적으로 우리 농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신규사업을 잘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경 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법인이나 대농가나 대축산가들한테만 편중지원되는 것 같고요, 일반 소농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어보니까 우리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아니면 정부의 뭐가 잘못 되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축산과 예를 들면 천년한우 같은 데 그렇지 이르습니까? 거기만 많이 지원을 편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예산할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많이 확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시대가 바뀌면 농업환경도 바뀌는데, 신규예산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예산과에도 이야기하고, 도나 국가에 이야기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고 좋은 사업들은 신청해서 하고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서도 국가에서만 내려보내고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앞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경주시 4만 농민들을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정말 깊게 생각하셔서 FTA나 여러 가지 문제가 농촌을 어렵게 하는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연구를 해서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에요, 어제 보니까 350억 원인가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한 과에 4만 농민들이 하는 것이 전부 소모성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투자하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생산성 있게 해가지고, FTA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님 이하 정말 분발하셔 가지고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정과나 축산과에 신청 많이 들어 농기계 필요한 것 많지 않습니까? 항상 해마다 몇 분씩 딱 정해졌거든요. 축산과, 경주시는 전체 3대밖에 안 나온다, 농정과 6대밖에 안 나온다. 계속 해마다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왜 그렇게 증가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귀농 인구도 많아지고 그분들이 해야 경제 살리기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그래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 이게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올 연말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매년 똑같습니까? 신규사업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저도 시골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봐서도 안타깝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1대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은 얼마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원을 늘려가야, 말씀대로 FTA에 대응하게 되고 또 귀농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농사지을 맛도 나고 하는 것이지요.
장동호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경주몰 유지관리비에서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주몰 운영위탁비가 1,557만 6,000원으로 있었고 거기에 도메인서버 유지관리 당초예산이 40만 원 있었거든요. 보완관리, 이게 2,000만 원이 별도로 경주몰유지관리비로 올라온 것 맞나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을 일반적인 운영관리비고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그 식에 맞게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몰 관리단체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주시는 것이잖아요. 단체에서는 원래 자체적으로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단체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구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를 관리비라고 해서 2,000만 원씩 별도로 이게 필요한가 해서 이 부분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협의회의 구성되어 있는 각 업체들이 자신들의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SNS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적용이 같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정말 농촌에 대한 애착이 굉장하거든요. 어제도 심사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용기를 내서 좋은 일을 사업을, 구상 많이 하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609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538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9페이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73억 8,000만 원 이 예산으로 얼마 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2만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8,000평 정도 예상하네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남는 것은 얼마 정도.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남는 것은 12만 7,700㎡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4만 평 남겠네요. 평수로 계산하면.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렇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언제까지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저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매입하는데 협조는 잘해 주십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금년에 74억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작년에 20억 원이었고 그전에 3∼4년 정도 15억 원 내외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향후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 동안에는 매년 70∼8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필요하니까 많은 의회쪽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매입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조성을 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조성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나무를 식재합니까? 조경을 합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선순위가 토지매입에 치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성은 조금 밀리는.
철우
이철우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조금 그거를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우스도 있고 그런 부분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적게 드리고 약간만 정비를 하고 우선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이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541쪽에 중간에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밑에 황성하고 성건, 매입하는 데 매입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소유자가 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가능한 다른 필지를 찾아서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옮기는...
이동은위원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이분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황성 완충녹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매입가능지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종국에 감정 끝난 뒤에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니까 저희는 절차 끝에 가서 결국 매입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성건동도 그렇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성건동은 나중에 마음에 바뀌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황성동, 성건동. 돈만큼만 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땅값이 정말 똑같은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거는 일단 1억 5,000만 원을 맞춰 가지고 두 개를 했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거는 1억 5,000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졌다.
이동은위원
평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평수는 다르지만 감정,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지상물에 어떤 집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토지가 작아도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당초에 잡을 때 조금 그런 것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똑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외래강사료가 배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앞에 재료비는 배 정도 더 줄어듭니다. 강사료가 늘어나면 재료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작년에 첫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비율로 되지 않겠나 예측을 했었는데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인건비는 모자라고 재료비는 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부 전환을.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의정활동홍보비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의정활동, 우리 의회홍보비가 뭘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홍보비는 저희들 하면서 촬영용역비가 들어가고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요, 금액은 450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는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홍보비에 대해서 이거를 추경에 증액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언론재단을 통해서 기자님들한테 드리는 것 맞지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200만 원, 100만 원 떡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계신데 우리 경주 시내에 64명의 기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만약에 어떤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들어오면 계속 줘야 해요.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6,400이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한다, 그러면 추경은 왜 세웁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추경 세운 것은 언론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새로운 창간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요, 우리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도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말 많은 우리 언론사 관련 사업성 행사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광고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의회에서 주는 것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의회에서는 주는 것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약 언론사 하는 예산이 한 30억 원 됩니다. 사업성 행사만 하더라도 공보실에, 우리 의회에 이거는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급한 사항도 많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올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했거든요. 작년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했고 올해는 10% 절감해서 한 8,000가량 했는데 거기에대한 부족분이고 언론사 창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지출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그쪽에서 자기들 창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신청을 하면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지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지급은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결재를 통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줍니다.
김동해위원
결재를 최종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의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제 전결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전결이라고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정말 국장님 전결이라고요?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애초에 1년치 계획서를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김동해위원
언론광고비 지급내역이 날짜별로 죽 있는 것이 1년 동안, 미리 연초에 세워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 창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거든요. 없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해가 별로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장동호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부위원장 장동호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 보고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총 25건에 16억 4,9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6억 4,940만 원은 일반예비비 4억 9,54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3년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