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등 경주시 상징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과 및 청소년수련관을 신설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지함에 따라 조정되는 조직에 맞추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폐지 확정에 따라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사업소로 개편하여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위생과를 시민봉사과와 위생과로 나누어 시민에 대한 행정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저출산극복에 기여코자 출산장려 관련 포상규정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융자받은 자가 파산선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 융자미상환액을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김교각 신라차 문화관 건립 건은 건립 후 많은 관리비 소요 등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생가 건립 건은 동리생가 건립에 따른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하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성해자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월성해자 일부만 복원 정비되어 있어 해자의 기능이 미비하므로 해자복원을 위해 월성해자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건은 무형문화재 운영과 이용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과 관리 문제 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 건은 기존 면민회관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면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문화공간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천북면 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미상환액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