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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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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참고로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에서는 윤병길 의원님과 회계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그리고 전직공무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은 통합결산서 600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915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3%입니다. 위원님의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15억 5,640만 원 중 의회업무 지원비 5억 844만 원, 의정활동 지원비 10억 4,796만 2,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3,37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32억 9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8,110만 4,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600쪽부터 601쪽까지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 중 15억 5,640만 원 중 14억 8,956만 1,000원을 집행하고 6,684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중 의회업무지원경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만 3,000원, 일반운영비 2만 1,000원, 여비 425만 원, 업무추진비 51만 4,000원, 일반보상금 68만 4,000원, 자산취득비 1,345만 1,000원, 의정활동 지원경비인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 1,279만 7,000원, 의회국외여비 976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774만 6,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83만 4,000원 등 총 6,684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총 17억 3,374만 8,000원 중 17억 1,9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2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76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44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 심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박귀룡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601쪽에 인건비 보수, 한 77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인건비 보수. 7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게 되었죠? 그 밑에 무기계약직 77만 원하고.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 봉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직급별로 중간치를 잡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이동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호봉수를 높게 잡았는데 그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의원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한 17%가 남았거든요.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1,7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씩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의회 공통경비는 각종 행사나 정례회, 상임회, 간담회 그때 식비, 간식비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그 위에 의원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97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50만 원인데 거기서 좀 적게 해서 나는거죠? 해외연수 가는 거.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기준이 지금 올린 것이 250만 원인데 그 전에는 250만 원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안 가신 분들.

이동은위원

아, 안 가신 분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잔액입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박귀룡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전체 의회사무국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부들이 2층이나 3층, 2층 전문위원이나 3층 우리 직원들 국외업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따지면 420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600페이지에.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예, 42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 의원님들만 편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대부분 보면 구미시의회에서 보면 의원 열 명 가는데 수행을 세 명 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적습니다. 적고, 많이 가는 데는 칠곡군의회는 8명 가는데 5명이 수행을 하시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인근에 포항도 16명, 14명 가는데 6명이 수행을 하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는 보면 보통 두 분이 전문위원실에서 함께 하시는데 사무관이 한 분 가실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관님의 직급도 있고 계시다 보니까 의원 10명을 1명이 다 보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 편하자는 것보다 어차피 가시게 되면 그 업무 부담들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한 명, 두 명쯤은 더 상임위원회 갈 때 같이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다른 도내,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시는 특히 양 상임위원회 가실 때 수행을 하고, 그때 예산을 득해놓고 좀 돌발사항이 많습니다. 초청이라든가 지난번에는 러시아 같은 데는 한 9박 정도 이렇게 가시니까 지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안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아끼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항상 보면 같이 연수, 저희들 연수 갈 때 같이 오시는 직원분들이 보면 많이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원수를 좀 더 늘려도 괜찮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귀룡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최덕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국을 간다, 중국을 가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연수를 갔을 때 거기 기관이랑 큰 단체, 여행사들이랑 서로 교류를 할 때 물론 현지여행사 가이드가 있었지만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저희시에도 관광해설사라든가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도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대외협력업무나 보는 데에 통역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통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최덕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저쪽에 일정하고 같이 의논하여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