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최덕규 부위원장님.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의 소관으로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행정의 전반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외동 같은 데는 원룸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이 범죄우려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특히 시가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CCTV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행정적인 앞으로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사실은 저촉이 되느냐 이런 사항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시가 행정이 범위를 우리가 영향을 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최덕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사무소가 1988년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건물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2013년 경부터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면사무소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산내면 의곡리 182번지 일원으로 현 면사무소 남서쪽 편으로 약 300m 떨어져 있으며 주거 지역 내 미개발용지로 제약사항이 없으며 인접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최적지라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양질의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편의공간제공으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결 할까요?

의견에 따라서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5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56억 원으로 그 중 6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및 연안정비사업 등 연말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334억 9,1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56억 2,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및 노사협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31억 4,700만 원 중 13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43억 2,900만 원,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비 4억 원 등 54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2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9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 8억 1,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48억 5,200만 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37억 2,100만 원, 공공근로 등 고용촉진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3억 1,900만 원 중 9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1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47억 9,000만 원,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비에 2억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지원비에 1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4억 2,800만 원 중에 2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2억 4,4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책사업비 및 종합기획에 1억 2,800만 원,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에 8억 3,200만 원, 원자력산업육성에 1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현액사업 265억 7,200만 원 중 9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에 21억 원, 태풍 고니 피해복구 사업비 19억 3,000만 원 등 89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어업기반 조성사업비 26억 1,600만 원 등 70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 지원사업에 31억 2,400만 원, 어업기반조성 및 수산자원 관리에 22억 6,900만 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비 35억 9,900만 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92억 7,500만 원 중 14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숲길조성 사업비 8억 6,500만 원, 재선충 긴급방제에 22억 원 등 3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3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림사업비 2억 5,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비에 31억 600만 원, 산림자원 보호사업비 107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8억 7,600만 원 중 16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에 12억 200만 원 등 15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충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6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살아숨쉬는 물환경 관리에 141억 5,3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에 11억 3,500만 원,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01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수입금 71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30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01억 5,300만 원 중 6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2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억 7,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에 4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60억 5,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6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824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957억 6,500만 원 중 17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41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기요금, TV수신료 지원비에 69억 4,4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억 9,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6,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억 9,800만 원 중 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비에 9억 1,200만 원, 오염총량관리비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71억 5,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조정부담금 162억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등이 8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5억 중 133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 추진에 20억 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10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8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태풍 고니 피해복구사업비 1억 100만 원,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1,6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림경영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로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수용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통합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62쪽, 74쪽부터 77쪽, 82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197쪽부터 201쪽, 309쪽부터 329쪽까지, 367쪽부터 40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6쪽부터 917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26쪽부터 932쪽, 935쪽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958쪽부터 96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0쪽부터 955쪽까지이며,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824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결정해 가지고 반납,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대하여 정말 집행률이 낮은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개선해 가도록 저나 우리 전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억 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그 예산편성 과정에 입찰하면 입찰 집행잔액이 또 상당한 부분 남습니다. 그것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 15% 이상 이렇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물론 그중에는 저희들의 행정절차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해 놓고, 주민들께서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든지, 또 신청했지만은 추진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을 자체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319쪽에..

예.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0만 원 지출하고 약 510∼520만 원 불용됐다 하는 것은 어쨌든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 이 돈은, 특별교부세는 민간의 자본보조로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2014에 법이 제정되어서 2014년 말에, 사실 말에,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판단할 때는 5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연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판단해서,

정리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3,900만 원 징수결정액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과년도부터 체납되어 오는 금액이, 체납 자체가 이월되어 오다 보니까 악성체납이죠. 악성체납에..

통상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전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하고 다만, 이런 것은 특히 세외수입은 악성체납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야 되지만 어떻든 상황에 따라서..

예.

예.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향토뿌리기업사업은 사실 향토뿌리사업 우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안강입니다. 안강의 기와를 하시는 분인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자기가 체험관을 짓겠다고 한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민원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그분이 땅 소유주가 어떤 도에다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도에서도 판단해서 이 사업은 최종 결정은, 본인도 포기했지만 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추경이나, 정리추경할 때 그때 그때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저도 저쪽에 있도록 첫째 목전에 불용있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혹 생기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송수관로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송수관로공사는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애초에 판단하고 사업하고, 또 설계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까지 하고 하더라도 남는 금액.

예.

국장님, 324쪽에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사업에서 안강기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 모 씨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해파리를 수거를, 조업하는 어민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형해파리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감포 오류 4리에 있는 연동 어촌체험마을에 바로 체험관센터 옆에 공동작업장을 해녀탈의장, 휴게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을 겪음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같은 지역말고 다른 쪽에 대본 쪽에 그렇게 하려고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대본 역시 수협과 부지문제 때문에 결국 난항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불용액, 전액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장자원조성은 전복종묘방류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자율관리공동체하고 중복된 사업이라서 어촌계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사업 일부를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우리 예산확보를 한 건데 어촌계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단상으로 오시고 국장님 자리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했는데 아직 미납된 금액인데 주요 장소가 어디냐면 구정동 온천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양남에 산업단지조성 했는 그 장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아직 납부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못 하지요. 그것을 납부를 안 하면 발주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그것을 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저희들 산지전용협의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주된 허가에 따라 가지고 허가취소 요청도 하고 하는데 주된 사업부서에서 아직 허가취소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허가는 살아있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까지 미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1,900만 원.

그렇죠. 이것을 낸 것은, 일부 조금 낸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된 사업부서에 취소요청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허가상태는 살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것은 뭐냐면 주민숙원 사업은 옛날부터 마을진입로 하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상을 보통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진 것이 50몇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대한 배상이 없었습니다.

예.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효현재인데, 지방도 904호선하고 KTX역사 진입로가 관계되는 선형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좀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은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KTX 904호선, 도에서 하는 것이 도로 분에서 했어요. 우리 하천부분은 하지 않고..

예.

예. 도에서 지방도 904호선할 때 거기 그때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토사로 하니, 그다음에 다리를 하니 참 민원이 많았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오고 해 가지고.. 다리하면서 하고, 이것은 도비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강입니다.

예. 청령.

예.

이것은 청령 소하천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뭐냐면 작년에 메르스하고, 경기부양사유로 해서 정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급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시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정기추경에 또 시비가 중복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비 부담금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은,

지금 현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80% 이상 했습니다.

이것이 정기 추경할 때 시비 부담금이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예비로 썼는데요.

그게 작년에 마지막 정기추경 때 그런 착오가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아, 이것은요.

반납이 아닌데요?

시설비.

예.

아, 이것도 외동 토상지인데요. 이것도 정부 추경 때 가뭄대책하고 메르스 그때 온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시비를 예비비로 썼는데, 시비를 다시 정리추경 때 잡혀 있어서 그때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 예비하는 것이 몇 건이 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비비가 먼저 됐는데 시비확보를..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대응해서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순수한 시비는 불용시켜서 올해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그것이 마지막 추경 때 우리 건설과에서 네 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추경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하고 뒤에 정산,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은 오늘 한수원 기업유치관련해서 역세권 저희들이 설명할 것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간에 어떤 결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죠. 공익요원인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430쪽부터 46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37쪽부터 939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8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지금 정기추경 때 명시이월이 3억 원이 되어 있고요. 당초 예산은 합쳐가지고 3억 3,000만 원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시가지 위주로 보면 토지보상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사고이월하고 당해 예산, 또 명시이월 보통 토지 보상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추진되는데, 토지보상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성건동 장미아파트 같은 1억 4,900만 원이 전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전액 불용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서 보면 도로과 소관이 총 사업이 210건입니다. 총 예산 729억 원 중에 현재 16억 7,000만 원이 현재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한 2.3%가 지금 불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시가지는 토지보상에 굉장히 난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도로과 안에서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장기미집행이나 미불제도 있고 쫓기고 하니까, 최소한 주민동의서를 우리가 지불을 하자, 그래서 그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업 위주로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하고.. 옛날 같으면 한 50%정도 기부채납을, 한 10년 전만해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30%든지, 40%든지 많이 하는 순서대로 도시계획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적으로 보상액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미뤄지고 이월이 많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다음 회계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이 도로사업은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해에 한 1억 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부분, 부분 물론 착공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첫 해 예산이 편성되면 또 토지 보상이 있고, 이듬해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일부 편성해서 또 이렇게 해 나가가 보니까 저희들이 속성상.

아마 전액 반납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처럼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장시간 소요되다보니까 결국 그것이 안 되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다 보니까 아까 효율성면에서 일부 떨어져서 그게 되면 재투입해서 다른 것 해서 바꾸면 되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고, 재감정후에도 불용을 하면 바로 수용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마 그게 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쪽으로 갔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같은데요.

전체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보상금은 아까처럼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보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대비해서 보상금은 얹어놓는 거지요.

작년에 한 명,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그것은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느 부분에 붕괴가 됐느냐에 따라서, 맨홀의 상태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 같으면, 뭐 건축하다가 이상이 생겼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아, 풀성으로요?

저희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보수비가 풀로 일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지난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불국사 올라가다가 거기에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있어서 급하게 저희들 도로과에서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응급복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도로부서에. 주로 도로가 많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99쪽, 세출은 483쪽부터 49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94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저상버스를 회사에서 지금 단점이 많으니까.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것은 현재 포항하고 경주하고 광역시스템을 하는 것은 금년 공사기간은 7월 10일까지지만 6월 말 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예.

340...

336쪽이요. 336쪽에.

4,320만 원은 이월 되어 가지고 2개소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형 육묘장은 완료가 되었고요. 집행잔액 7,300만 원 이것은 경주 농협에서 명시이월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로 한 번 넘어왔다가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도비가 반납이 되어서.

다시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DSC 쪽에, 율동 쪽에 그 쪽에 어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차로 국비가 한 번 내려오고 일부 좀 부족해서 추가로 2차로 국비를 더 받았는데 작년도에 1차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공급이 2차로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농가들이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또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기 농가가 나중에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순수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죠.

이게 당초에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물량이 떨어졌으면 웬만큼 잔액이 덜 남았을 텐데 국비가.

신청은 사전에 신청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은 전년도에 하죠.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년도 10월 말에서 11월에.

예?

예산요구.

예산요구는 이게 지금.

국비가 기본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신청을.

신청을 받아서 요즘은 전산입력을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

이게 매년 유기질 비료, 금년도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고 했는데 충분히 양이 공급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과다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지요.

지금 단가마다 조금 다릅니다. 비종에 따라서 가격이 50% 되는 것이 있고, 단가가 조금 비싼 것을 구입하는 분은 50%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보조비율이, 그것은 단가가 4,000원 정도 하면 50%로 보조가 되는데 가격이 비싼 단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일정 단가에 지정된 데는 50%가 보조가 되고요, 단가가 그 이상 상한선을 올라갔을 때는 보조비율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기준이 4,000원.

2,000원.

50% 기준으로 하면 2,000원이 되죠.

그런 식으로는 지침상 안 되어 있습니다.

비종별로 보조금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예.

전체가 19억 원에서 세 개 회사가 식품가공육성산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개 업체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7,900만 원은 잔액 반납을 7억 5,000만 원은 옥종합식품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회사측에서도 보면 사업을 받아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경기불황으로 해서 두 개 회사가 도저히 사업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사정이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진행중입니다.

아직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7월 1일부터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쪽이죠?

예,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메르스 영향에 조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촌개발과 소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 세출은 654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5,400만 원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착유장비시설 현대화사업, 세 가구 맞습니다. 한 개소하고 자동포유기 지원사업 한 개소,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한 개소 이래 가지고 세 개소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학생승마는 서라벌대 승마장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라벌대 맞습니다.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글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라벌대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죠.

예.

학생들도 있고 학생승마 하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승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요 예산은 서라벌대학 승마장에 말인력전문양성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사료 품질검사를 하는 인건비인데, 못 했습니다. 장비 구입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지출을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장비로 사용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올해 샀습니다.

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예.

예, 올해 사업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사업장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