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에 이어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이고, 세출은 498쪽부터 51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50쪽부터 850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22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503쪽에 보니까요. 인구증가 업무추진 내역이 있어요. 추진예산 결산내역이 있는데 총 5,680만 원 원래 예산액 중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5,680에서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3,000만 원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지금 930만 원이 잔여를 해서 270만 원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금 무언가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인구증가 업무추진인데 연구개발한 내역밖에는, 연구용역비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그 사업은 지난해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다른 진전은 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지금 5,680만 원, 여기 결산내역을 보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도 7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용역 한 것 3,000만 원 외에는 나머지는 운영관리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들어가고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추후에 여러 가지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과상여금이 50억이 맞나요? 48억?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513쪽이요.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금 4억, 48억, 그렇지요? 48억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3억 5,200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모든 분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성과상여금은 현재 부서별로 해서 5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급 이하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5급도 포함이 되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하에 포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되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업무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저희들 중앙부서에 권고사항도 있고 이래서 차등범위에 따른...
정현주위원
이 성과상여금 내역을 행정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그런데 보니까 직무수행경비가 지금 17억 원인데, 18억 원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지금 50억 원에 가깝다는 것은 뭔가 좀 이게 좀 의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숫자를 봐도 50억 원을 별도로 포상금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다른 과보다도 시정새마을과가 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예산 확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과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배분을 잘해서 불용예산이 안 생겨야 되고, 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은 생깁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 처음 계획보다는 그만큼 규모를 잘 축소해서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505쪽입니다. 한국전쟁 후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이런 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경주지역의 민간인 희생자가 15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령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위령비에 대한 공모가 6월 7일까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아니, 사업은... 일단은 이런 사업도 시정새마을과에서 해야 할 사업과 다른 과에서 해야 할 좀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500쪽 하단 쪽에 보면 공무원 커플 매칭 행사가 있습니다. 하단 쪽에 다섯 번째 공무원 커플 매칭 해서 45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 항목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쓰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매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경주시에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매년 한 2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자 10명 신청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2명뿐이라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자체, 우리 청 내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한수원 등등해서 다 신청자를 받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동안 4년 정도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편성할 때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511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만 쓰고 한 2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3월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3월에 하면 거기가 어디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옥산3리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옥산3리요.
이동은위원
옥산3리요?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비단 시정새마을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 전체 예산이 지금 800억 원이 좀 넘잖아요. 498쪽에 보니까 총 예산이 800억 3,12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과장님? 전체 시정새마을과 예산액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800억 원인데 이쪽에 행정비를 보시면, 512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636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800억 원에서 한 640억 원 정도가 지금 행정운영경비잖아요.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인건비겠죠. 맞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요? 실비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은 한 200억 원 정도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1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지금 시설비는 여기 보면 거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해서 여름에 냉방도 잘 안 틀고 이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아끼려고 엄청 노력하고 더운 데에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주로 인건비일 텐데 아까 포상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운영경비가 조금 방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해보신 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들 퇴직금이 작년에 한 22억 정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이 한 22억 정도...
정현주위원
퇴직금 내역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집행은 8억 원 정도...
정현주위원
여기 몇 쪽에 나와 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512쪽입니다.
정현주위원
512쪽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512쪽에 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0억 원, 33억 원 정도 되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전체 인건비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가 전체 38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단 인건비가 사실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행사들은 각 행사마다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감사 때 물론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기 국외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500쪽에도 있는데, 국외여비도 있고 국제화 여비도 있거든요. 페이지로 하면 국제화 여비는 500쪽 중간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고 501쪽에도 있습니다. 501쪽 하단에도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501쪽에 대한 국제화 여비는 저희들 매년 장기교육을 갑니다. 한 10개월 정도, 4명 정도 해서 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배낭여행 경비.
이동은위원
우리 그 직원들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500쪽에도 1억 8,000만 원이 있고 501쪽 하단에 5,000만 원이 왜 따로 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하나는 저희들 우리 자체 배낭여행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전에 전자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생에 대한 배낭여행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합쳐져 있어야 되는데, 또 첨부서류에 보면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2개 합치면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다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4쪽, 세출은 516쪽부터 528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856쪽부터 86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62쪽부터 868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0쪽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은 822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먼저 기금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별책에서 852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852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전체 총괄내역 중에서 852쪽 별책이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 852쪽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정현주위원
없으신 거예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찾으셨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현주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요. 보시면 전체 총 조성액이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때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올해 사용액이 1,100만 원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1,100만 원이고 원래 조성된 액은 9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조성된 것보다 사실 사용액이 좀 초과되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금이 모아도 사실은 부적절하고 무엇보다 예산내역이 많지도 않아요. 이 기금을 모으는데 대개 모으는 뭐지? 자원, 모을 수 있는 원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4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총 전체 원금 중에서 1억 원도 아니고 지금 1,1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리고 사용액이 조성액보다도 사실 적어요. 올해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자만 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자가 너무나 약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원금을 조금 이자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지출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자는 이율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8% 정도, 현재 우리 시중 은행이자 그대로입니다.
정현주위원
1.8%에요? 계속? 1.8% 맞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1.8% 정도.
정현주위원
지금 결산검사서를 한번 보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사실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90쪽에 보시면 관리내역이 미흡하다는 것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금리가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게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재정자금기금운용미흡 이거 같은데... 83쪽에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기금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예치해야 되고, 보통예금은 금고 계약에 따라서 연이율 1% 적용되는 계좌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장기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좀 분할해서 그러면 이율을 많이 올리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이율로만 하신다면, 그리고 사실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이율 외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총액이 4억 원밖에 안되는데 이율만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고 이율일 때는 그게 괜찮았고 했는데 지금 이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제 또 저희들이 예비비로,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대해서 하고 저소득자녀기금 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명목상의 저기밖에 기재가 되지 않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첨부서류를 좀 물어볼게요. 첨부서류에 33쪽, 결산서 말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33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세입인데 행방불명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무재산도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원 2,30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다 못 받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고,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빌려 가신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고, 또 납부할 의지도 크게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행방불명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결손이나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입으로 잡기에 지금 징수하기에는 조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이동은위원
4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생기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그런 부분...
이동은위원
어쨌든 적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때 보증인이 있습니까? 빌려줄 때 보증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증인한테 조치가 안 취해 집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 빌려줄 때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합니다. 전세설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때 보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보증인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만큼 많이 발생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수년간, 지금 오래된 안정자금을 처음에 설립하고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그동안 받기도 많이 받았지만 결손처분이 곤란한...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보증인한테도 청구가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보증인은 당연히 가죠.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죠? 못 받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증인도 그렇게 받기도 많이 받았지만 그동안 체납이 지속적으로 한 해, 한 해 발생되는 체납이 못 받는 체납도 있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서...
이동은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이 자금이 해마다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은 많은데 그 예산의 3분의 1도 못 쓰는 그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증인 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빌려가지 못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거를 못한다면 약간 좀 이렇게 뭔가가 안 맞지 않느냐, 보증인 때문에 빌려가지는 못하는데 못 받는 채권액이 4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이게 언밸런스다. 그런 감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517쪽 하단에 보면 자활장려금지원이 있는데 그게 1억 5,00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자활장려금지원은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1억 원이 넘게 남아버렸어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유는 자활참여자가 한 90여 명이 됩니다. 자활참여자는 근로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을 하려는 그런 의지도 부족할뿐더러 지금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취득을 해서 일반 사회로 사회, 어떤 업종, 업체, 식당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데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제도가 2016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있는데 폐지된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없어지면 다른 걸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기능이 미미해서 정부에서 폐지를 하고 작년까지는 작년 결산으로 하고 올해에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는 없는 게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516쪽 거기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이 있거든요. 근로사업은 지금 9억 5,000만 원정도 되잖아요. 인건비가 4억 2,000만 원 나가고 민간위탁이 5억 3,000만 원정도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로사업비는 거의 제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자활장려기금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나와 있는데 장려기금이 없다면 지금 자활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자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배출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활참여자들이 처음 했다가 처음에 힘들고 하니까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자활...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은 그대로 다 투입이 되는데 지금 정작 자활장려지원금은 당사자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당사자한테 가는데 실제 실비는 줄어들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관리비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자활근로사업이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518쪽에 보시면 교육급여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수입대체경비로 6,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어디에 집행이 된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518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말씀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아니요. 51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갔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변경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어디에 집행된 건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청에 저희들 업무가 2016년부터, 2015년부터 교육청으로 교육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지금 이전을 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전체 다 교육지원청으로 된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들어가요? 공기관 이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대상자한테 가기 때문에 교육급여로 나가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내역은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05쪽부터 106쪽까지이며, 세출은 529쪽부터 561쪽까지,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때까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인 여기 장애인, 노인전문 뭐지? 노인종합복지관 여기 534쪽에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10억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시설비가 10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페이퍼 인증을 추진 중인데요. 10억 원 하고 추경 때 30억 원 확보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입찰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이 되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월에.
정현주위원
총 예산 40억 원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는데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노인복지시설 총괄입찰은 총괄입찰이 전체 사업비가 90 몇 억 원이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5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65억 원인데 그 금액 확보가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총괄입찰이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0% 정도 될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직까지 60%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5억 원이니까 40억 원 확보가 되니까요.
김병도위원
그래서 총괄... 설계서는 다 나왔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설계되면 의회에도 한번 설계서를 보여주고 뭐 상의를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페이퍼 인증 통과하고 난 후에 설계서에 납품을 받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첨부서류를 얘기 할게요. 첨부서류에 514쪽,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있거든요. 학비지원은 다해봐야 37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또 한 350만 원 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이동은위원
없어서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밑에 장애인보조기구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는데 없다는 이 말이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음 페이지 여성장애인지원사업도 1,200만 원인데 또 잔액이 800만 원이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내시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만큼 신청자가 없는 모양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길어지니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장난감 도서관이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매년...
이동은위원
조금씩 증액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난감구입대장하고 폐기대장하고 폐기사유하고 구입할 때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장하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에 점검을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점검 간 기록하고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예산, 상세내역을, 집행내용을 그리고 장난감 구입경로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연계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과장님, 실제 어려운 대학생이 몇 명이나 대학입학금을 받았나요? 아세요? 올해 경주시 지원으로 어려운 대학생 입학금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작년에는...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550쪽.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대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어려운 대학생이면 어떤 대학생을 이야기하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한 부모 가족.
정현주위원
한 부모 가족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별도의 양육지원비, 등록금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따로 있잖아요. 어려운 대학생 대학입학금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550쪽에 보시면 막연하게 사업과제를 써놓으셔 가지고 505쪽에 보시면 당초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300만 원 쓰시고, 지금 대학생 1명도 지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명 지원, 우리 경주시에 어려운 대학생은 2명밖에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가정위탁 및 시설 위탁...
정현주위원
위탁 대학생들이요?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가정위탁 및 시설아동 중 대상자거든요.
정현주위원
그 내용이 아래에 따로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대학생 대학 입학금 항목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막연하고 대상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국가장학금으로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대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결산내역을 봐도 막연한데 당사자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실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관리비는 지금 다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553쪽에 한번 보시죠. 553쪽에 보시면 아동시설운영비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이전 이건 뭐예요? 사업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이전은 어디 다른 곳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민간이전은 다른 기관에 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기관에 주시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예산은 많지 않은데 2,400만 원 중에서 민간이전이 1,10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나머지 자체 운영인데 자체 운영경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밖에 없습니다. 행사실비는 350만 원인데 그것은 또 행사실비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관리비만 나간 거예요. 관리비가 지금 1,000만 원 돈 나가고 행사실비는 전혀 제로로 나가 있고 민간위탁 주고 이것은 뭐예요? 직원은 일을 안 하시고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54쪽이요?
정현주위원
553쪽이요. 그래서 예산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행감이 맞을지 확인 차 필요해서 사실은 더 많은데, 이것은 맞나요? 사실 명목이, 과목이 아동시설운영 및 아동복지증진인데 사무관리비만 800만 원이 나가고 행사실비 350 잡혀있는 건 운영을 안 하시고 민간위탁으로 준 게 1,150만 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350은 집행 안한 게 아동이 없어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동이 없으셨다고 아까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뭐 하러 사무관리비가 필요하세요? 다 민간위탁으로 주시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발생에 대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감 때 꼼꼼히 보겠지만 실비는 지금 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찾지 못 해서 많은 부분이 반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운영비, 관리비는 100% 거의 나갔어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민간위탁까지 주고, 복지지원과 특히 그러면 당사자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행정감사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확보를 정말 잘하셔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 중에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읍·면·동에 가면 실제로 우리 예산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산과에 통사정을 하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을 아시고 계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잔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잘해서 잔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불용예산이 생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다른 걸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복지 85쪽에 보면 여성주관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인데 여성주관행사에 왜 불용예산이 생겼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 행사를 작년에 해서 시 행사가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에는 도 행사 따로 하고 시 행사 따로 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 행사를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시 행사는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해서 하시면 되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 왜 불용예산이 생겼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집을 못 사가지고 올해 이월을 해서 2억 7,000만 원 주고 집을 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지어졌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집을 구입했어요. 올해 구입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올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월을 시켜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이고, 세출은 562쪽부터 570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850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별책 851쪽에 식품위생, 책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저희도 힘든데요.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내역이 867쪽이에요. 867쪽인데, 거기 진흥기금 중에서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지금 식품진흥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총 6,400만 원 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당초의 계획이 그런데, 지출이 지금 2,700만 원 맞나요? 2,900만 원?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2,9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지금 868쪽에 보시면 제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은 당초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납금으로 과오납금이 지금 3,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데.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3,700만 원 이 부분은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보문 스타벅스, 도에서 하고 소송에서 져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징수한 과징금을 갖다가 다시 반납한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스타벅스, 도에 뭐가 걸렸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거기에 단속된 것은 몇 년 되었는데 작년에 정산된 사항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위생법을 위반해서 한번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과오납금을 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과징금은 시에서 받아서 도에서 40%, 시에 40% 기금을 쓰거든요. 그런데 받은 돈을 다시 내준 그런 돈입니다. 연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정현주위원
3,700만 원은 자체 예산 나간 거 아니에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자기 돈을 돌려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으면 지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도 지난 뒤에는 합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867쪽에 보시면 당초에 지출계획은 사실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액은 2,700만 원으로 몇 배 늘어났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사무관리비는 행정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모범업소에 위생 물품 같은 것을 사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예산이잖아요. 예산 대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실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예산 900만 원 집행했는데 어떻게 실제가 2,70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려고 했다가 기금으로 변동되어서...
정현주위원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가요? 하루 이틀 직무에 계신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명문
송명문시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을 572쪽부터 579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85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별책 873쪽에 보시면 연구계획이 연구용역비와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거군요. 873쪽을 보면, 873쪽이요. 여기도 사실 당초 예산은 10억 원 정도가 주민지원협의체운영이 10억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873쪽 별책에 찾으셨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찾기는 찾았습니다. 별책을 제가 오늘 갑자기 처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만큼도 안 보시나 보죠?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별책을 제가 오늘 처음...
정현주위원
처음 보셨어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저도 처음 봤는데요. 여기 873쪽에 보면 거기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당초 예산이 주민지원협의체운영이 지금 10억 원 정도 돼요. 실제 지출액은 3억 6,900정도 집행된 건가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예산편성은 8억 원 이상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한 것은 3억 원 얼마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잡혀있던 게 5,00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민간...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5,000만 원 용역비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것도 사용을 안 하셨고, 민간인국외여비도 5,200만 원 있다가 사용을 안 하셨고, 그 뒤에 그리고 오히려 87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을 하셨네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예. 협의체는 민간이전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6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당초 예산 예정이 되어 있다가 3억 6,000만 원으로 내신 거죠? 실제로 사용한 것은 1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이 기금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라고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정현주위원
억지로 예산을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도 5,000만 원 잡혀 있다가 예산들이 너무 방만하게 마구잡이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예산대로 다행이고 당초에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용을 하려고 하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지나간 일인데 이렇게 너무나 예산이 계획하고 결과가 달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놨는데 우리 경로당에 라면, 멸치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지원조례에 준해서 기금을 엄격하게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일단 그런 부분도 주민복지차원에서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조례상에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 중에 복지지원기금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복리증진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결산서 내용대로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협의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일단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이 내놨으니까 이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
이병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회의 때 그런 안을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580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세입은 113쪽, 세출은 586쪽부터 590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41쪽이고, 채권현재액은 1091쪽부터 1103쪽까지이며 공유재산물품증감은 879쪽부터 8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13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산 자료를 보면서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전체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재산 중에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 재산이 쭉 있습니다만 지금 세입을 보게 되면 세입이 회계과에서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경상, 임대수입이 2억 9,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또 보면 기타수입은 또 6억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재산을 보게 되면 약 2조 원이 넘는데, 물론 보존용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임대가 안 되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임대되는 것은 어느 재산이 되어야 되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일반 재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임대료는 일반 재산입니다.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임을 하고, 그러면 2억 9,000만 원은 순수 회계과에서만 하는 돈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저나 서호대 부의장이나 그때 공공재산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T/F팀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시유재산 T/F팀으로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전체 우리 재산에 대해서 각 임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에 시장 장옥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각 과에서 전부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과연 그러면 각 과에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임대가 되고 있는지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원래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다가 불편하다 싶을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김동해위원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아무리 해도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임대수익이 실질적으로 보면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 장옥 같은 경우인데, 지금 회계과에 우리 재산을 하는데 2억 9,000만 원이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요. 또 여기에 보면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만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보면 공유재산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죠.
김동해위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화랑체험벨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황룡사역사문화관이든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113쪽 밑에 그 외 수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타수입이.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 외의 수입은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 또 그 다음 법인 보조카드 포인트 이런 등등.
김동해위원
다시 처음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관해놓습니다. 그게 5년이 경과되면 우리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동해위원
세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에 질의 드렸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소방방재청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임대료도 못 받는가.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현재는 못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판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차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소방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옆에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전에 그게 경주소방서이지 않았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소방서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동부119.
김동해위원
그게 옛날에는 소방서이지 않았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소방서가 새로 짓고 가면서도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는 건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러니까 개별법에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지어주진 않지만 부지는 무상으로 지금도 대부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냥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데 시 전체 예를 들면 집기 이런 것도 이 관리는 전체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회계과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씩 재물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물조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재물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재물조사도 역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총괄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나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이동은위원
부서에서 해서 그러면 회계과로 보고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얼마에 한번씩?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2년에 한 번씩.
이동은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보고를 하고 에어컨이나 책상이나 다,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언뜻 봐도 책상 하나에도 정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있고 이것만 해도 그렇거든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이 전자태그라고 그래서 각 주무과에 그런 기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회계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941쪽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심의위원들의 어떤 회의를 거치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산 수립을 할 때요?
김항대위원
예. 수립을 작년에 한 겁니까? 작년에 한 것이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14년도 것을 이월된 거죠.
김항대위원
14년도에... 15년도, 14년도에 이월되어서 15년에 또 이월시킨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6억 원은 15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15년도에 편성을 할 때 지역심의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당연히 거쳐야죠.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15년도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이것은 면에서 의견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복합타운에 쓰라고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지역심의위원들이 한 회의록을 볼 수 있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회의록은 지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항대위원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김동해 위원하고 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보충인데요. 587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그렇죠? 공유재산관리는 5억 3,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그런 것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3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다 그것하고 그 뒤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588쪽에 시설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것은 서라벌회관 별관 철거하고 구 경주여중 도장 공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이 이렇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이게 들어가요? 이런 시설비로?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과목 체계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과목과 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가 사실 항목이 여기서 이거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산항목이 이거 말고 또 있으세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공유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관이고요.
정현주위원
뒤에 청사관리내역은 따로 있어요. 효율적인 청사관리. 그 과목이 지금 효율적인 재산관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인데 공유재산을 등기를 하고 또 감정을 하고 분할 측량을 하고 이럴 때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정가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비가 엉뚱한 데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위에 바로 587쪽에 지금 예산액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587쪽에 거기 물품 및 재료비에서 맞나요?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억 6,800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역이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차량구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차량구입비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작년에 차량 25대를 구입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25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경주시청 내인가요? 모든 부서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모든 청 내 모든 부서가 자동차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신설 부서에는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10억 원이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세출은 591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94쪽에요, 스마트시티 구축설계 설계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명시이월은 이렇게, 이거는 용역을 하시면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확보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히지 말았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고 596쪽에 지금 보시면 문자전송서비스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조례개정된 것, 공포, 공지되었을 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조례 개정 예정에 대한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문자전송서비스를 뭐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문자 전송하는 데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SNS로 연결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을 올려 주면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SNS팀에서 다시 그것을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현주위원
그거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요, 다른 지자체도 경주시에서도 자기 업무추진내용을 보낼 수 있어요. 현재 시스템 있는 것만으로도, KT망을 이용하면, 그거와는 상관없고 여기서 문자전송서비스 각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직접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꼭 예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자전송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에요, 안전도시 구현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도시 구현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이 7억 원 정도 돼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하고 안전의 관계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서 운영비가 70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민간위탁이 70억 원 정도가 나가요, 그거는 뭐예요? 별도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관제시스템을 모니터하는 모니터 요원들이 36명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위탁해서...
정현주위원
위탁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들 통합관제팀이 4명이 있고 경찰관이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네요. 이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경비잖아요. 자체 행정경비인데 그런 부분이 절반이고 또 그러면서도 민간위탁을 또 주신다 말이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출은 691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평생학습문화센터가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시설이에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복지기관인가요? 뭔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교육기관하고 복지기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복지기관도 있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다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복지정책과에서는 거의 지원되는 것이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복지라고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사실은 단순히 복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크게 보면 평생교육 부분도, 큰 바운더리에서는 복지입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교육 자체가 복지적인 성격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평생학습센터 총예산이 얼마예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얼마지요? 110억 원 정도 넘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체 86억 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691쪽에 보시면 지금 그런데, 86억 원이요? 지금 수입내역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세출 예산.
정현주위원
691쪽에 보시면 예산이 지금 그런데 116억 원이 잡혀 있었어요. 물론 건립문제가 있었겠지요. 실질적으로 나간 것이 30 몇 억 원인가요? 30억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 수입내역을 보면 수입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입은 저희들이 한수원 지원금이 50억 원 있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징수 결정된 수입은 83억 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83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
정현주위원
83억 원 정도?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국비 내려오고 83억 원인데 실제 여기서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이게 운영에서, 강좌료인가 이런 것으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강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지금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9,1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9,100만 원이지요?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안 되고 밑에 131쪽에 보면 기부금이 50억 원이 들어 와 있어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수원지원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이런 것과는 별개로 기부를 하신 것이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기부지, 물론 좋은 취지지만 이거는 지금 만약에 한수원이 없었다면 평생학습센터는 망할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건립비거든요, 평생학습센터 건립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뺀다고 해도 지금 운영을, 복지 다문화 이쪽 뺀다면, 다문화지원에 대한 것을 뺀다면 여기 전체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해서 나오는 순수수입은 1억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는 시설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지요, 수입을 올리는 시설은 아닌데, 그렇지만 복지시설도 아니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크게 보면 복지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크게 보면 복지시설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운영비를 보시면 운영비가 총 얼마나 나갔지요? 여기 691쪽에 보시면 기술 취미교양 운영이 2억 3,600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만 단순비교 한다고 해도 사무공공운영비만 이런 것들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수입료가 9,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자잖아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말이 안 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영리를 추구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강좌의 다양성이나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 강좌를 보면 오전, 오후 강좌를 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45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1,200명 정도가 교육수강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를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고요. 692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건립비가 90억 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체예산은 95억 원 정도.
정현주위원
거기서 연구 용역비가 집행된 것이 6,300만 원인가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용역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연구에요? 그러면 무엇무엇이 나왔나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연구용역해서 전체적으로 센터에 배치되는 내용, 건물구조, 전반적인 연구용역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에서 하신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연구용역은...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 연구용역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인가 잡혀 있지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세요? 네트워크 구축인데?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평생 교육지도자 협의회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는 도비공모사업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군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5쪽 세출은 7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소장님 1주일 교육관계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가 보니까 차후에 국장님도 안 계신데, 뒤에 인건비만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706쪽에 보시면 인건비를 보시면 보수가 정규직원이지요? 706쪽에요. 아니면 담당...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인건비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706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 중에 보수가 4억 6,000만 원해서 이거는 일반 정규직 직원이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3억 원이에요?
정현주위원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으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화장장이라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이 화장전문 직종의 공무직들이 총 7명입니다. 화장장에 5명이 있고 접수하고 이런 것 처리하는 사람 2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무기계약직에?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총 9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분들이 대체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보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게 공무직이 아니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화로를 돌리고 화로를 관리하고 또 거기에 모든 소각시체를 하고 난 뒤에는 공무직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전문직들이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이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적체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실제 업무를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있는 공무직들이 해야 된다면 그 담당자들로 계시는 분들의 역할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담당자들은 거기에 행정 업무, 시설 업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편성하는...
정현주위원
국장님이 아예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거나 기간제로 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또 나가고 실비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분들이 시민행정국에서 좀 살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아까 시정새마을과 이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국제화 여비하고 500쪽, 498쪽에도 국외업무여비 이런 것 빼고 500쪽에 국제화 여비하고 그다음에 501쪽에 국제 여비, 국외업무여비 이런 부분 차이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공무원을 하면서 배낭여행 기회가 있습니다. 평생에 배낭여행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직원들을 국제화 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는 특별한 여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에 연수나 안 그러면 교육이나 직무상에 출장을 갔을 때 그것을 일반 여비, 국외여비라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500쪽에 있는 1억 8,000만 원 국제화 여비하고 501쪽에 있는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이거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연계성... 앞에는 배낭이고 5,000만 원은 도 교육가서 장기여행간다든지 장기교육 갔을 때...
박귀룡위원
중국가고 뭐 이런?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별도의 예산이네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있고 5,000만 원이 있고 이럴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우리가 단골메뉴로 결산검사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이 공유재산 균형을 맞추어라, 공유재산관리법에도 균형을 맞추어라, 나와 있으니까 단골메뉴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예산도 보면 아까 복지지원과도 예를 들어 얘기했듯이 여성주관 기념행사는 7월에 하는데 그때 안 쓰면 그것을 반납을 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그걸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17쪽부터 118쪽까지이고 세출은 603쪽부터 622쪽까지, 예비비지출은 822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04쪽에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3,800이지요? 원래 예산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604쪽?
정현주위원
예, 2억 3,800인데 거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200만 원, 남았어요. 9,900만 원 당초 예산이 돼 있다가? 4,200만 원 이거는 어떤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당초에 의료장비 5종을 사고 안강 보건지소에 보건사업 차량을 사고요, 보건소를 개보수를 했는데 재활보건차량을 구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재활보건차량 리프트를 장치하고 운전원이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정현주위원
재활보건차량이요? 그거는 경주시 아까 회계과에서 일괄구매하는 차량하고는 별도로 자체구매를 하시나 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로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저희들 9,900...
정현주위원
자산취득비로 내려왔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를 반납처리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시지, 왜 반납을 하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장애인 리프트차량은 간호센터에 이번에 폐업하면서 차량도 있고 해서 판단 결과 국비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기관 현대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9,1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현대사업에서는 여비도 있고요, 자산 취득비.
정현주위원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엇을 구입하신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거 신당보건진료소 증축에 따른 장비와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비가 210만 원이라서 총 예산에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구성 자체가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물품구입비만 나와 있고 여비가 적지 않게 있는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하면 기본여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수 하면 여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61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인데 고위험군 예방은 어떤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임신질환 중에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하거나 임신중독증에 걸리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월평균 150 이하 가정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과정입니다. 대상은 한 7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명이 지원함으로써 그 예산이 남은 예산 잔액입니다.
김항대위원
작년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 임산부의료비 지원...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은 장티푸스하고 신종류 백신비를 유료로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2014년도 백신의 잔량이 많이 남아서 2015년도에는 예방접종을 다 함으로써 약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예방접종하는 것은 14년도 재고로서 처리를 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마는 15년도에는 안 하 여기 없는 얘기입니다. 독감예방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 이런 데서 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5년도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병·의원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없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읍·면·동은 하지 못 하고요.
김항대위원
그럴 계획도 없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또...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10쪽에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9,700만 원, 약 1억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610쪽 하단하고 611쪽 상단하고, 이거 메르스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9,700 이거 어디에 준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동국대병원에 우리 신종감염병 격리병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동대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왜 항목이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과목에서 나와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목이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경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시비는 없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국비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11쪽에 결핵환자 관리 전담 간호사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나가 있는데 기간제 3,100만 원 이거는 몇 분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한 명 인건비입니다. 결핵관리간호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시에서 하신 노인 인부단가하고는 별도로 지침에 내려와서 단가비가 조금...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한 분이 결핵환자 관리는 전담하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정규직 한 명, 계약직 한 명.
정현주위원
이거 물론 단가도 측정하셨겠지만 그러면 뒤에 보시면 612쪽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본인들한테 직접검사지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 검사비는 동국대학병원에 거기에서 진단비를 지원합니다.
정현주위원
진단비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검사 및 진단지원 이거는 뭐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양하게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동국대학병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좀 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동국대학교 병원에 지원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거기다가 지급하시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에 잠복결핵감염지원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79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비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기자재 구입비로 저희들이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 감염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약품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결핵환자 검사비하고 진단비를 저희들 가족 검진이라든지 결핵환자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일종의 재료비잖아요? 맞나요? 재료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진단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진단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진단검사비가 무슨 검사하면 9,000만 원 얼마, 엑스레이만 찍으면 4,000만 원 얼마, 깊이 검사하면 2만 얼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대에다 다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실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15쪽에 보시면 여기 또 한 가지 큰 사업이 저출산 대책관리사업이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중복 관련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보면 저출산대책관리에서 실제 실비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내역이 여기서 재료비 같은 것인가요?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자녀 가족진료비도 있고 초음파 검사비도 있고 출산용품 구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진료비 같은 것, 이런 실비 내역이네요. 그러면 그밑에 민간 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전이잖아요.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거 항목이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 속에 있습니다. 지출과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직접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구입을 해서 하시는데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615쪽에 중간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목이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목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출산 릴레이 캠페인 행사는 이거는 어떤 것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출산릴레이캠페인 행사는 각 대학교나 행사할 때 출산 홍보관들을 릴레이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750만 원이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약 200만 원, 그리고 616쪽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900만 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인식개선사업에는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사무관리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운영비에도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617쪽에 보시면 출산 장려 인식개선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에요. 이렇게 보면 실비 그러니까 만약에 진단을 하시고 동대에서 하시는 진료비나 이런 것 외에 실비를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얘기하지만 행정관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시는 데 지금 인건비나 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셨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속에서는 여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정현주위원
지금 따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목을 통틀어서 사무관리비라고 표기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행정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건건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관리비가 이중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건소장님께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614쪽, 중간에서 약간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423만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14쪽, 이게 첨부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한 564만 원이 있거든요. 첨부서류에는 539쪽입니다. 539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보면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첨부서류는 마이너스 564만 원이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거 집행은 다 되었는데요, 보조비율을 잘못 해서 마이너스로...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첨부서류에 마이너스 564만 원이 있는데 국비가 새로 500만 원 받습니까? 새로 신청해서 추가로 그렇게 해도 줍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산후 신생아 건립 관리사업은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당초 사업량보다 실직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것을 보고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에서는 없고 첨부서류에는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고 빠뜨렸다,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세출은 622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134쪽, 세출은 702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장기휴가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은 보건행정과 보니까 총 예산액이 14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경비가 65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행정경비가 50% 가까이 된다는 것이에요? 40∼50%? 좀 과다하지 않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직원들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많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직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읍·면 건물이 많습니다. 28개 건물입니다. 보건소 하나 있지요, 지소가 12개, 진료소가 16군데, 주민건강지원센터 해서 29군데 있으면 또 직원이 98명 정도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과목별로 죽 보니까 사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운영비가 중복돼서 여러 군데, 아직 행정시스템을 명확하게 파악 안 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과다한 것 같아요.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건강증진과는 3억 원씩, 몇 억에서 3억 원에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점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대학인가 이거 운영하는 데도 강사비가 주로 나가는지, 행사실비 보상금, 실비는 보건대학 운영하는 데도 실비보상금은 1,300만 원 중에서 한 700만 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보상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강사료가 나가고 사무관리비로 나가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대다수 강의를 하면 강사료입니다. 외부 강사를...
정현주위원
물론 좋은 강사를 모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당사자들에게, 사람들 모으는 것 쉽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 오는데 예를 들면... 실비가 좀 실비보다는 운영비로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시민보건대학은 현재 80명이 하고 있습니다. 80명이 8주간 하고 1년에 2번 하고 있고 지소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메르스에 대한 것, 그거를 페이지는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어요? 총 얼마가 나갔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메르스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가 일단 1억 8,000만 원정도 나갔고요.
정현주위원
보건소에서만 나간 것?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정현주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리고 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물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왔어요. 물품이 와서 환자가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흰옷.
정현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입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자체구입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안 하셨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나 도로부터 배정된...
정현주위원
하여튼 자세한 것은 차후에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비는 보건소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게 예비비에서 나갔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예비비에서 1억 8,000만 원이 거기에 내역 중에서 모든 것이 해당이 되나요? 메르스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 항목 중에서도 일부 정말로 필요한 항목만 나가게 되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메르스 업무를 하는데 메르스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한다든지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메르스 때문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직원들 식대라든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까지 예비비에서 나가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의아했던 것이 예산이 메르스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빙자해서 메르스에 들어가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에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비를 오히려 예비비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거에서 식대나 이런 것은 일반행정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행정비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 실·국·소 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로 7대 전반기 문화행정위원회가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심에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