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결과보고서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엄순섭 의원님 외 여덟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 6월 17일 정현주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26일 원전소재지역의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채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경주시의회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정부에 분명하게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경주시의회는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유치하였으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는 작년 말 현재 총272,40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고 2019년 말이면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노상방치 되고 있는 사용후 핵원료를 정부에서 빨리 갖고 나갈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 핵원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추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에 대하여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의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2016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9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를 결의한다. 1. 경주시의회는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성원전부지 내 노상방치 되고 있다.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3.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하며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즉각 발표하라. 4. 불법으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22일 경주시의회의원 일동.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 전원주택단지 건립, 세대 밀집지역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황성동, 현곡면, 동천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 등 공권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시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등에 범죄 예방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월정교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월정교 복원과 연계한 관광객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교촌교 인근의 보전녹지지역을 주차장 입지가 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사업부지내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2-21호선의 노선 연장 축소와 주차장시설을 결정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원안동의 하였으나 주차장 조성시 주․진출입로 입구를 교촌교 방향으로 배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확정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차장 주․진출입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후 추진토록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산내면 의곡리 182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 도시관리계획(월정교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안건은 윤병길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검사위원에 의해 지난 3월 3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조 4,708억 5,7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1조 277억 3,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9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40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2,034억 2,8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1,797억 9,3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36억 3,500만 원 중에서 34억 2,2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202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40억 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조 1,564억 6,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815억 5,10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260억 8,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 488억 2,900만 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152억 9,9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910억 6,4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42억 3,500만 원 중 14억 8,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27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877억 7,4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461억 8,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32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천 82억 9,5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과 등 6건에 5억 7천 1백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404건에 694억 4,4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93억 6,300만 원이 증가된 234억 8,700만 원이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전년도보다 8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412억 5,6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3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00억 6,1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년도보다 다소 재정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하여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열 세 가지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17건에 6억 5,900만 원과 메르스 대응 12건에 1억 6,300만 원, 태풍 ‘고니’ 피해복구 등 24건에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53건에 1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10월경 동천, 용강지역 등에 발생한 탁수 배상금 3,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56개 사업에 60억 2,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8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4,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 3,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긴급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어, 향후에도 예비비 예산의 관리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당초 2016년 1월 29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경주시 조례 중에 131개 조례가 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40여개 이상의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조례에 대하여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심화 활동 기간인 5월과 6월에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임시회, 정례회 회기와 겹쳐져 특별위원회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부득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최양식 시장님! 집행부 국장님 외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요지의 첫째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안에 건물을 복원하는 계획이 중앙문화위원회의 이의제기로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건축분과, 세계유산분과, 합동분과 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계획안의 미비점이 많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가 거부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 합동문화분과위원회가 월성의 승격과 궁궐건물복원, 첨성대 주변전시관 건립, 황룡사 관광과 승방 복원, 미발굴 대형 고분조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이번 보고된 계획안을 그대로 실행하면 경주역사지구는 진정성을 잃어 세계유산 삭제후보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시장님, 이쯤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세계유산과 신라왕경 복원 등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둘째, 경주 폐철도역 및 경주구간의 활용과 관련한 용역결과와 철도청과 폐철도 부지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폐철도 부지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진척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건천과 경주역사의 그리고 경주역 부지에서 경주역에서 외동까지 구간을 구분해 사업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당장 급한 것은 경주역 부지입니다. 최근 경주경찰서는 좁은 주차난과 공간문제로 청사이전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문제도 경주역 부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시장님께서 확정되지 못 한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어 언제까지 이전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히면 구태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데도 확정이 안 되니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또한 건천에서 경주역에 이르는 구간에 경전철을 설치하자는 문제는 이미 상당한 부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관문이 교통체증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시가지환경과 대기오염은 깨끗한 경주이미지를 저해하는 데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재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주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폐철도 활용계획을 하루 속히 확정하고 공개해서 예측 가능한 경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이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국회의원과 폐철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원만히 협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지를 오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요지 세 번째, 토함산 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최근에는 내남 박달리의 목장자리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송전탑 때문에 골칫거리인 경주지역에 대규모 구조물인 풍력기가 설치되는 것이 과연 도시 이미지에 맞는 것인가 경주 지역 중에서도 청정지역인 내남면 박달리에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파괴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몇 가지 점에서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은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에 풍력발전기라는 구조물이 과연 어울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인 경주는 도시풍광이 중요하다고 여겨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세계유산 인근에는 완충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지 일부에는 전봇대를 제거하고 국립공원 인근의 송전탑마저 이전하는 등 경관 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산 정상 인근에 풍력발전기는 분명히 이와 같은 방침과 배치됩니다. 토함산 인근에는 지금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풍광을 해친다고 야단인데 또 내남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면 사방이 풍력발전기로 인해서 고도풍광유지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드라마 감독은 경주지역에서 사극을 찍으려 해도 카메라를 조금만 돌려도 송전탑하고 전봇대 때문에 그림을 잡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력 발전기까지 설치된다면 고도경주가 아니라 유럽, 네덜란드 풍차마을이 됩니다. 시장님, 경주시 월성원전에는 6개의 원자로가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30% 가까이나 생산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전기를 생산하면 얼마나 한다고 경주에 또 풍력발전을 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풍력은 해안가가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얼마 하다가 채산성이 맞지 않다고 포기하면 또 흉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개별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풍력발전기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 아까 시장님께 만약에 세계문화유산과 신라왕경복원에 하나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두 번째까지 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약된 것이 경주역사 일원에 앞으로 폐철도 부지 일대에 행정타운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쯤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님 판단이 된다면 경주역사부지는 자꾸 이렇게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시민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늦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경주역사 일원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것은 발표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신 권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인 풍력기가 설치되는 것이 도시이미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풍력발전소, 여섯 개소입니다. 토함산에 있는 경주풍력발전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감포 대본, 양남 청학, 강동 왕신, 천북 화산, 산내 네 곳의 풍력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18개 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률을 2012년도에는 2%로 시작해서 매년 0.5%씩 증가시켜서 2016년에는 3.5%, 향후 2024년에는 10%까지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자원을 다원화 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시도 동참은 하여야 하나 중앙부처의 허가과정에 산사태, 풍광 훼손, 민원야기 등으로 지역 여건 상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시에 허가권이 있습니다. 이 허가권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남 박달농장의 풍력발전은 (주)신경주풍력에서 내남면 박달리 산 760번지 일원에 풍력 7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통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풍력발전기는 도시 경관과 자연 경관,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풍력단지는 이런 경주가 좀, 원자력 도시로서 만약에 이게 배치되는 사업 아닙니까? 풍력단지는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는 재검토해서 가부간을 결정짓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너지다원화정책은 사실 저희들이 의견이 올 때 불가로도 올립니다. 많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를 올려도 에너지 위원회에서, 산통부에 관련한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사실 가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가결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 시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풍광이나 자연경관이나 또 역사도시에 걸맞게 안 되어야 될 부분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추진이라고 정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풍력발전소 외에도 다양한 대체에너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지금 풍력발전소 설치로 결정이 된 건가요? 대체에너지 다른 에너지도 많이 것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풍력발전소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풍력발전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민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풍력이 신청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허가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 4월 11일 이것은 민간에서 접수를 산통부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 통화 상, 내용만 알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안을 봐서 판단을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맞죠?

아닙니다. 종합 인․허가권은 산업통상부자원부에 있고요, 거기서 허가를 불허가 하거나 반려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허가가 나게 되면 그 사람들, 민간업자가 사업을 할 시에 개별적으로 우리시에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이런 개별허가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아까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에너지,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계신 부분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에너지계획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는 정말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시에 판단하고 검토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가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렇게 지금 풍력발전소가 들어오거나 대체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정책은 국가정책입니다. 우리시의 이득과 무관하게 산통부에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국가정책이 결코 시의 이해나 이득이나 이런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국가만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인․허가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광이나 자연경관, 주민수용성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허가권이 형식적일 수 있을지라도 시에 허가권이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계획에 대한 대안이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안에 원자력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론 화력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그 부분은 반대를 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풍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해안 쪽에 풍광이 괜찮은 쪽에 바다 바람 한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아름다운 경관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해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 시에서 같이 연대해서 핵발전소에 어떤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물론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에 입안해서 우리시에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제안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핵발전을 유치한다 아니면,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핵발전소와 원자력은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에서 온 것이고 우리시와 도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다양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도 하고 그런 방법도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도 일반적인 풍광이나 자연경관에 저해되는 에너지원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오랜, 장기적인, 장단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 11일 날 산업통상부에서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허가신청이 개별허가사항인데 시에서 하는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라든가 개발이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역순입니다. 자기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용량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있고 경상북도의 허가가 있는데 이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는 우리시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계획만 접수한 것입니다. 접수해서 산통부에서 승인 나면 경주시에 방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인·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직은 우리 시는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업통상부에서 경주시의 조회나 협의사항도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풍력이전에 태양광 때문에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할 때 풍력도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전화상, 유선상 통화한 결과는 심의를 보류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 말씀하신 6개소에 그 지역도 우리 시에 협의사항도 없이 허가부터 했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시의 인·허가권은 권자가 인·허가를 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어쨌거든 앞으로 지역의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 및 사건, 사고,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에 따른 외국인의 관리문제와 지원대책,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경주시의 외국인등록 인원을 살펴보면 약 9,200여 명으로 불법체류자를 합치면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경북 도내에서 최다 거주하는 우리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밀집된 외동이 3,100여 명 원룸밀집지역인 성건동에 2,2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두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가 경주시 전체 외국인거주자의 58%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기타 순입니다. 결혼이민자 즉 다문화가족은 1,462명, 다문화가족 자녀는 1,293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경주시외국인 인구증가율은 3년 평균 11.78%이고 2013년에서 2014년에는 무려 16.43%가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범죄건수도 3년간 840여 건이 발생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43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범죄 증가율이 230%나 증가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이지만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 묻지마폭행 등 강력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야간외출을 삼가고 있으며 늘어나는 범죄와 무질서 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주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경주시의 외국인 체류자 관리부서를 살펴보면 외국인 업무전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노사협력과 외국인지원팀, 다문화가족은 관리는 평생학습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자율방범대는 시정새마을 시정팀에서 관장하게 돼 있어 업무효율성 및 일관성, 정책시행 예산지원 등이 업무분산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한 출입국 관리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서,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주시 외국인 관련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민간단체인 경주 YMCA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상담소, 외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외국인센터, 성건동에 소재한 외국인 도움센터 등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 산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민간공모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모하는 민간단체가 자체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지원금액을 보면 국․도․시비를 합쳐 1조 6,600만 원, 순수시비 1억 2,500만 원 정도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비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시의 어느 한 민간단체 1박2일 행사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관련단체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무료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비를 털어 상담센터, 도움센터, 한국어 교육, 외국인 대상 각종 기술교육, 자율방범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종합해볼 때 첫째, 우리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느 한 부서가 총괄해서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에 대비한 관련기관과 민간단체에 부족한 예산을 확대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범죄예방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외국인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차별화보다는 같이 경주에서 경주시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사실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이나 법률지원, 또는 폭력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자율방범대가 성건동에서 외국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경찰서 도움으로 운영되는데 이 조례가 경주시자율방범대 조례에 준하다 보니까 설립되고 1년 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시에 요청도 못 하고 경찰서에서 요청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또 문제가 조례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직을 내놓고 활동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들이 낮에는 여덟 명씩 통역업무를 전담하면서 병원이나 각종 시설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통역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파견을 해 주고 있고, 야간에는 한국문화, 한국음식 교육 이런 것을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지원이 성건도움센터 같은 경우에 올 4월부터 700만 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얼마까지 운영할 수 있느냐 사실, 세밀하게 시가 파악해서 민간단체들이 자기들 이익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동에 있는 사단법인 외국인센터에는 시비가 1,300만 원 지원되고 국비가 한국인력산업공단에서 기술교육이라든지 면허증,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 하는 외동상담소에는 상당히 상담인들이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시내에 있는 YMCA에서 운영하는 시내상담소는 상당히 실정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과연 이 상담소가 과연 도비 750, 시비 1,750만 원씩 2,500만 원 두 군데 지원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관리도 좀 하고 사실 필요없는 부분에는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많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체계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한 구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주에 외국인거주자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정식으로 가족이 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대책이라든지 정책, 대응방법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호대 의원님 질의나 시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좀 동일시하는 것 같아서 경주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거주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도 구성원으로서, 경주시의 새로운 시민으로 정착하는 이주민의 지원대책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장님, 저는 시장님 말고 담당 국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금방 두 분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문제는 등록된 외국인이 아니라 미등록된 외국인입니다. 경주에 숱한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등록된 외국인은 사실 크게 큰 문제점이,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미등록된 외국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 이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이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서호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700만 원 말씀하신 것 그것은 외국인 말하기 이런 언어교육인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어이고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치안이고. 우리 기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수시로 외국인들 자기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성건동에 얼마 전에 묻지마 폭행이 새벽에 일어났었고 이런 위험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등록된 외국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면, 우리 112 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지금 등록이 한 1만 5,000명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각하면... 이분들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통번역 서비스가 있다는데 지금 어디가도 통번역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다면 112나 119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분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하고, 두 번째는 이 미등록된 외국인을 단기간에,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모범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봤냐면 외국인등록센터에서 이분들한테 세탁기능사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세탁기능사에 걸리면 단기간에 있는 사람도 장기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더욱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회에 융화가 되는 거죠. 세탁기능사.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된 외국인들이 언어교육 받으려면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민간인들이 우리 서호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어디서 실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해 줘야 됩니다. 언어교육이나 기술이나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 사람들이 경주사회에 융화가 되어서 오히려 경주사회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접수센터, 신고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하고, 두 번째는 이 미등록된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과연 시에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하고, 세 번째는 다문화나 의원들이 축제가 많습니다. 3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을 언어교육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외국인 한국말 잘하기 대회라든가, 또 간단한 연극을 통해서 쓰레기배출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연극이나,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이벤트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동, 성건동 쪽에 많은데 외동읍장을 할 때도 외국인에 대한 문제, 물론 그분들의 기능도, 순기능도 많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도 되고 노동력의 한 축도 되고 하는데 순기능도 많고, 또 역기능도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실 자기 나라에서 한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하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고 지역주민들 어떤 아파트나 원룸에도 그분들 회사에서 몇 동을 구해서 주면 사실은 원룸에 다른 한국여자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애로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기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분들이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미등록 외국인 1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 5,000명 언어교육하고 기술교육 시키고 한꺼번에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자생단체, 외동에도 가면 그런 자생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윤혁권 씨인가 그분 하는 것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보면 각 나라별로, 나라 근로자들별로 모임을 해서 회장을 뽑아 가지고 말하기 대회도 합니다. 하고, 또 오토바이 면허시험도 치고,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는데 바라는 물론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제 언어교육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동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와있고, 그분들이 미등록된 분이 대부분 그런 쪽에 계시는데 기업체 대표들에게 언론이나 교육에 그때 기회를 아니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싶고, 물론 외국어 배울 때는 나쁜 표현부터 배우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는 정말 순화된 우리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나 모임 때도 그런 것을 강조하겠고 자료도 만들어서, 외동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퍼마켓에도 가면 국적별로 나라, 영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모릅니다. 나라별로 간단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도 붙여 놓은 그런 예도 있고, 그런 것도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면으로 이동은 의원님께서 하신 방면으로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센터...

신고센터라는 것은 물론 112나 이런 것은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만 그런 신고센터 받아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민원밖에 안 되고 경찰하고 협조, 유관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그게 어디가 될지, 우리시가 될지, 경찰이 될지, 합동이 될지는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국장님 약간 놓치신 것이 신고센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호대 부의장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1만 5,000명 다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강사비만 있으면 됩니다, 책값하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그분들에게, 최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문을 열어서 최대한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제도시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6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회는 고등학교 고교평준화 및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시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평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197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학생 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준비로 중학교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사교육비 부담, 명문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심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인근도시 포항시의 경우 지역 명문고 출신 명문들은 평준화가 가져올 모교의 위상 하락을 우려하며 적극 반대하였지만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생들이 치열한 고교입시 부담을 줄이고 고교서열화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평준화 찬성논리대로 대입평준화를 버리고 2008년도에 평준화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평준화를 선택한 천안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2015년보다 줄어 들고 도보로 통학하는 비율이 10% 늘었으며 학교 배정만족도는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지역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또 다르게 주목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해 학생 71.4%가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학습방법, 개선노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평준화 이후 학습방법, 개선 노력을 평준화 이전보다 많이 한다는 비율이 75.5%에 달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세종시도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여 학생희망과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지원 후추천 방식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입학생 선발방법을 보면 73.7%는 수시입시를 선택으로 선발하고 정시선발은 26.3%에 불과합니다. 대학입학시험은 이와 같이 수시모집이 대세인데 수시는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80%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다른 상위권 대학도 학생부 종합전형비율이 70∼8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방법은 내신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과외 활동 등을 종합평가한다는 뜻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에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26만 선이 붕괴된 적도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연령대 인구가 8,722명에서 12월 말인 7,933명으로 789명이 줄어들었고 고등학생 수는 9,846명에서 9,481명으로 365명이 감소하는 등 중․고교생이 총 1,154명의 급감해 우리시를 떠나는 인구 100명 당 중학생 42.2명, 고등학생 19.5명 등 총 61.7명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중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인 인근 울산과 포항, 대구, 부산 등지로 교육이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1월 14일 열린 새해 첫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의 교육제도가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라며 고교평준화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함께 있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양하게 나누어질 것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며 경주시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볼 사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의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시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취사 및 난방용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PG유통구조가 단순화 되고 공급단가도 낮아져 에너지소외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LPG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LPG사업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LPG배관량의 mj당 공급가격은 LNG의 약 89% 수준으로 저렴하고 공급자가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LPG용기를 일일이 교체하는 불편도 해소돼 편리성과 안정성도 함께 제고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8개소, 2015년 47개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38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2017년도 두 개 마을에서 신청의사가 있어 현장조사와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소규모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라벌 도시가스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우리시 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안강, 건천, 외동, 현곡면 등 4개 읍·면 일부지역 33%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에 소외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비사업,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시비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포항의, 답변서에 나와 있다시피 포항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입을 요구한 것부터 시행되기까지 근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한다 하더라도 준비과정을 거치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지나야 시행이 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에서 앞장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학부모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공론화를 이끌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하고 좀 관련이 되지만 좀 다른 문제일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수원에서 자사고 관련해서 설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산도 800억 원 가량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서 결정권이 완전히 떠난 것으로 의결이 된 것인지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당부라고 할까, 확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 자사고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이 800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교육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민 보상 등에 대해서 적절한 시행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경주시의 교육에 문제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 교육당국정책에 따라 자사고 설치가 무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고교평준화 추진계획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시대적으로 다원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고교평준화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덕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마을 소형 LPG저장탱크 보조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거리나 경제성 등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밀집마을에 LPG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초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호응도와 사업성과가 높아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농어촌마을의 지원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 18개소, 2015년도에 47개소, 금년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북도에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그동안 신청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사업에는 월성동 천원마을과 보덕동 대성마을이 신청의사를 밝혀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설명도 하였습니다. 2017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시가 되면 수요추가물량을 더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여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시비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우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 국비지원이 현재는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로 하고 있는데 순수한 시비만 했을 때는 자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마을을 파악해서 가급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요가 많을 시에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도시가스 민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되는 보조사업에 선정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경주시에 있는 지금 신청한 두 개소도 잘 되면 한 개,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시책으로 해 보시고 안 되면 시에서 하셔도 충분하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설치된 마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가면 60개 가구에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단위 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 500만원, 맞습니다.

500만 원에서 시비, 자체적으로 할 때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250만 원 대 250만 원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 자체적 사업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물량이 많고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