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15회 제3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6-08-18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쁜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과 7월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검토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검토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월 4일과 5월 13일에 집행부에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2차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조례 304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와 일제조사 하여 7월 14일과 7월 15일 이틀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안 55건, 경주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폐지조례안 3건 총 58건을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 조례 55건과 폐지대상 조례 3건은 오늘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이 되면 8월 25일 예정인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인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검토 발굴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활동을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단하게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9건을 처리한 후에 미진한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차후 심도있게 그렇게 의논하고 진행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건별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토론진행 하도록 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총 58건의 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개정조례안 55건, 폐지조례안 3건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9건 각각의 조례안의 제명을 읽지 않고 배부해 드린 목록에 의거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목록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농공지구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주시 사적지 휴게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주시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