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2016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으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전체 조성목표액은 2020년까지 2,000억 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액은 20억 원으로서 도에서 10억, 시․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고 보증종류로는 대출․지급․납세․이행․어음보증․시설대여보증 등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대출금, 지급보증 등의 기한 이내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를 기준으로 보증종류와 기간에 따라 최저 0.5에서 최고 2.0%이고, 보증 한도는 8억 원 이내입니다. 경주시의 2017년도 출연 예정액은 1억 8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수와 최근 5년간 보증건수 및 보증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개 시․군에서 10억 원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우리가 1억 8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배분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지요?

그것은 중소기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융자받은 금액 이런 것도 전부다 포함해서 기준을 나눕니다. 최근 5년간요, 그것을 나눠서 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1억 300만 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1억 800만 원, 5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잖아요?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증가된 사유는 경주시에 중소기업체 수도 늘었고 또 융자해 준 금액도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 800만 원 정도를 보증기금에 우리가 출연동의안 출연을 했을 때 그만한 우리 경주시의 어떤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상당히 됩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실적이 총 2,070건에 481억 9,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WTO/FTA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의 수출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도 우리시 출연금 배정액은 5,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 단위로 조성된 품목별 수출 협의회이며 지원비율은 기금 70%, 자부담 30%로 자부담은 협의회 농가별 수출액의 일정부분을 거출하여 조성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용도는 환율변동, 농산물 가격 폭등락 등 긴급상황 대처자금, 신규시장개척을 위한 공동 마케팅, 농가교육,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향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출연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금 사용용도를 우리 경주시에 지원현황을 뭐 2015년도나 14년도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수출진흥기금은 금년도 처음 출연했습니다. 처음 출연하고 2020년도까지 5년간 출연을 해서 도에 100억 원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부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아, 금년부터 한다는...

금년도에 지금 5,000만 원을 처음 출연을 했고 2020년까지 조성을 하면 도 전체 100억 원 조성이 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 수출품목협의회에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금액에 맞춰서 3 대 7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를 7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시․군에 전체 협의를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배정기준을 해서 시․군에서 이의가 없나 이렇게 해서 회의를 거쳐서 수출진흥기금 배정안을 잡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16년도까지 조성실적이 20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것은 17년도에 출연하는 것이지요? 17년도에 출연...

오늘은 17년도 출연금을 조성하기 위한.

5,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17년도 출연금이죠?

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처음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도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을 했고 내년도도.

16년도에.

2020년까지 매년 5,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실적에 16년도까지 20억 원을 만드는데.

이것은 도 전체 20억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억 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제 14억 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6년도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냈습니까?

예, 금년도 5,000만 원.

이것은 오늘 다루는 것은 17년도에 우리가 출연을 할 것을 5,000만 원을.

그렇죠. 17년도 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그러면 농식품협의회하고는 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품목협의회요?

예, 농식품협의회라고 되어 있네요? 협의회... 협의회가 3, 자부담이죠? 자부담 이게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30%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주시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현곡 수출 배하고, 내남에 새송이 버섯 품목협의회가 있는데 품목협의회마다 수출금액의 1% 이상을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조금 조성하는 금액의 30%를 잡고, 나머지 70%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조금이 조성이 안 되면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우리가 출연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 가지고 정말 지원내용에 나와 있듯이 수출기반확대,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 농가교육, 운영, 관리 이러한 사항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도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1993∼2017년까지 농어촌 진흥기금을 2,000억 원 이상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우리시 출연금 배정액은 3억 1,100만 원으로써 2017년을 마지막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관련 기업체, 농·수협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2억 원,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5억 원까지로 지원조건은 연리 1.0%(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이며, 자금의 사용용도는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농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개발사업, 최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운영)자금 비용입니다. 향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다국적 FTA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경영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출연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서 혹시 회수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회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없고요, 융자를 3년 거치 7년, 시설자금을 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다 상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6년도까지가 저희들이 출연금을 낸 것은 54억 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출연이 되었는데 매년 우리 시․군에 융자를 실행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2016년도에는 22억 원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 다 융자금액이 안 내려오는 것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를 일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융자를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54억 원이 2016년도까지 납부가 되었습니다. 출연이 되었지만 금년도는 22억 원, 내년도에는 24억 원 지금 금액이 배정이 되어서 신청 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 내려오는 만큼은 융자실행이 지금 10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2억 원까지 준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흡족하게 됩니까? 이게 돌아가는 신청...

농가는 2억 원 하면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융자 2억 원까지 안 하고 자기가 금액이 맞는 1억 원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지금 줄여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한순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이게 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죠?

예.

대출심사라든가 담보 이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회수되지 않는 것은 금융권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도나 시가 어떤 그런 연대적인 어떤 담보책임도...

연대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없죠? 그냥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면 대출요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금이 손실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는 것은 신청 서류에 대출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담보능력이 있는 것을 다 확인해서 그 서류를 붙여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대출이 기금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금융권하고 그런 관계가 안 되면 대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맞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기금의 대출이 상환이 안 되어서 기금이 손실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융자 조건에 보면 시설자금이 1.0%거든요. 운영자금도 1.0%고요. 그런데 1.0%로 했을 때 어떻게 융자는 많이 해 가는 편인가요? 이율이 은행 비율하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은 4%가 넘고 정부자금도 지금 과의 3%에서 2%로 다운되었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그것보다 1%를 더 다운시켜서 1%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은 지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대출이 융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자금이 우리시에 배정이 22억 7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22억 700만 원은 15개소, 15개 농가에 22억 700만 원 100% 융자실행 대상 다 선정이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2017년도 내년에는 배정된 금액이 24억 300만 원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지금 대상자 선정에서 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100%.

그러면 이게 출연하는 것은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실리가 있다...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하는 것하고 아까 처음에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나오는 보증료하고는 0.5%이고, 이것은 1.0%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더 낮춰 가지고 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0.5% 낮출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반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좋은 조건을 해서 우리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24억 원이 시에 배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4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한 5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상금액이 50억 원 된다, 그러면 24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은 심사표가 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경지 면적이라든지 영농 경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배점기준에 의해서 신청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현재 확인을 거칠 것은 확인을 거쳐서 자체 심사 배점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액이 24억 300만 원 떨어지면 신청순이 금액별로 죽 해서 순위별로 죽, 배점기준에 의해서 상위권부터 순위를 매셔서 도에 올리면 도 전체 심사위에서 우리 경주에 커트라인에서 끊깁니다. 밑에 탈락되는 부분은 다음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내년도로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심사를 누가 하지요?

우리시에서는 우리과에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서류심사를 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 받을 농가들이 많지요? 신청 들어오는 농가가? 작년에는, 올해 15개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15개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신청금액보다는 좀 농사에서 더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면 일부는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에 이게 실질적으로 자금이 되어서 농가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