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이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상업지역에 주차장법이 좀 이렇게 강하기 전에 전부 건물을 지어서 인접해 있는 아파트도 전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중부동 이 지역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접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또 짓고 하면 유동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평수를 보니까 다 해 봤자 3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을 더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 이웃 어느 특정식당이나 유림회관이나 이렇게 이용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거기도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인접 주택에 주차 못 지키는 사람,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 없는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이 인접에 다른 지역도 더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복지관 지으면 거기 아우성이 진짜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앞에 유림회관 인근 이러면 유림회관에서 자기들 주차장 짓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유림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 어떤 단제나 특정 어떤 그것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짓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증가대수가 1년에 1,50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 면적은 턱없이 지금 갈수록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주차장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완적인 문제는 좀 제시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저는 많이, 중부동뿐만 아니고 황성동도 마찬가지이고, 동천동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을 저는 부지 용지가 나오면 무조건 매입을 해서 해소를 해야 우리가 소방도로도 확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정말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여름에 유럽을 가니까요, 주차장에 전부 자동, 있잖아요. 주차비 받는 딱 서 가지고 넣으면 다 되거든요. 무인, 사람이 없어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런 데 설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관리도 되고 돈도 벌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주차장을 만들 때 선진주차장 그런 곳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그게 없죠.

그것 희한하더라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35억 원인데 국비는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시비 30억 원은 2017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시 농촌기술센터에서 가공식품유통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공식품 시스템이 만드는 데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35억 원이나 들여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벤처창업 하시는 분들, 제품을 농촌기술센터에서 판매를 해 주려고 지금까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실맛은 일반 생산자와, 농산물 생산자와 연결해 주는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나 우리가 경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기업이나 벤처창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판로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유통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들의 어떤 노고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냐는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또 이것을 만들어서, 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맛은, 압니다. 그것은 즉각 즉각 그때 생겼을 때 일부분을. 그런데 과장님,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하거든요.

정선은 군 지역에서 정말 거기에 전력을, 행정을 집중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의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셔서 했겠지만, 지역일자리창출이나 노후 인력 활용하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을 산에 들에 하는 그 마을에, 만들었죠. 돈 엄청 들여 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 봤는데 거기도 판로 전혀, 돈만 투입되었지 판로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게 정말 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서 덜컥 건물만 짓겠다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동시장에도 지진으로 기둥이 균열이 났다는데 여기 예산이 없네요?

과장님, 14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과장님, 14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14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엄청 많네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업계획을 애초부터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세요. 아까처럼 마을기업도 해 놓고. 지금 애초부터 마을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마을기업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예 이관을 해 버리고, 우리 노사협력은 일자리창출을 하지만 또 노사협력이 본연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데 사업을 치중을 해 주세요. 과장님, 거기 209쪽에 보면 우리 일반예비비로 원자력정책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반예비비로,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일반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특별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원래 이것을 일반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일반예비비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조례에 사용할 수 있다지만 앞으로는 일반예비비를 돌릴 때라도 목적성 있는 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목적이 있잖아요, 도로, 교량 이런 어떤 목적성에 확실한 그것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인데요, 시청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전부다에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할 건데요?

과장님,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이나 받고 해서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천북로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이것 확장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까? 여기는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앞으로도 예산 확보 빠른 시일에 해서 다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어쨌든 지진 24억, 태풍 5억 해서 29억을 재난안전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했습니까? 29억 원으로 과별로 지금 재배정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얼마가 안전재난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64억 원 정도 되는데.

재난지원금. 복구지원비로 지금 여기 보면 6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고보조금도 안전재난과로 해서 다른 과로 지금 재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만 하면 복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 돈으로는? 우리 시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그런데 또 앞으로 더 신청하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내 가지고 복구비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그러면 우리 지진복구비는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통계를 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진피해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안전재난과에서 얼마 집계가 되어 가지고 얼마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84쪽에 유무개 승강장 유지관리 이래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승강장 좀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예산 확보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 가면 승강장 의자가 나무가 아니고 스테인리스인가 이런 것이라서 엄청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는 보수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BIS 버스정보시스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안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