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40면 같으면 옆에 상가나 이런 주민들이 통제를 안 하면 20∼30대는 그대로 대놔요. 이것 그냥 크게 몇 백대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40면 해놨는데 거기에 전부 주위에 상가나 이런 지역주민들 있는데 아무도 통제 안 하면 20∼30대는 기본적으로 대놓는다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이야기가 되지, 그냥 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것 해놔 보세요. 해놔 보면 20∼30대는 거기에 계속 대놓는다니까요. 대놓으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차 뺄 사람이 있나, 누가 통제 안 하는데, 견인해 나가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니까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냥 해 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우리 유림회관에서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 해 가지고는 여기서 이야기 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40년 같으면 조금 전에도 했지만 20∼30대는 무조건 그것은 장기주차입니다.
어떻게 할 거에요? 대놓으면 어떻게, 누가 끌고 가나, 견인해서 가나. 그런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 같으면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야 되지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230평인가 이렇죠? 좀 더 크게는 여기에 할 수는 없어요?
이 부지보다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현재 부지보다 더 확보해서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무기명으로 해야 되지.
다 이렇게 계시는데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반대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업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이 예산만 덜렁 주고 해 가지고는 앞에 건도 봤지만 준비가 철두철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사실 개인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2∼3억 투자를 해도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분석 해 가지고 이렇게 요즘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는데 개인도 그렇게 꼼꼼하게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더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덜렁 짓기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농민도 피해 보고 우리시에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심도있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한테도 손해가 굉장히 가요.
과장님, 지금 재해대책비가 거기에 지금 겨울 되어 가잖아요. 겨울 추위가 나고 하면 산불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지금 우리 읍․면에 지금 산불요원들이 지금 충분하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선발과정에 있지만 배정이 되어야, 배정이 충분하게 되어야만 선발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좀 모자라는 데가 있거든요.
산지가 많이 있는 산내 같은 데가 이런 지역에는 본 위원이 가보면 항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좀 몇 명을 해마다 더 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충분하게 산림과에 있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항시 철이 되면 산불을 강조를 하는데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말고 산불감시 하는 데는 충분한 예산을 좀 이렇게 지급을 읍․면에서 올라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처음 지진하고 태풍을 같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에서 안전재난과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는 안전재난과가 도대체 뭐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비상시에는 안전재난과라는 이 주무부서가 아주 본 위원이 이번에 겪었는데,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 직원이나 이런 것은 현재 미비한 것이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도 몇 십만 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인원들 연습시키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전재난과가 이번 태풍하고 지진을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정말 평소에 직원들이 좀 갈고 닦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항상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브루셀라가 올해 몇 두가 되어 가지고 살처분 되었습니까? 결핵이 그러면 브루셀라는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다는 이거죠? 줄었고 결핵이 213두 같으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잖아요, 전염.
예를 들어서 열 마리 있는 농장에 이게 한두 마리 사서 들여놓으면 그게 또 다 걸리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예방이 지금 잘되겠어요? 그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게 엄청난 손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살처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보상을 농가에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 예방하는 방역팀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전략을 시키지, 결핵 같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말로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1만 두가 아니라 2만 두라도 해 가지고 공수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예산 아끼지 말고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말이지요,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하나의 전시효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영천시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에 민간보조해 주고, 전에 서라벌대학도 가보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은 15명이에요, 15명.
거기 우리 몇 십억 원을 갖다 주고 하는데 15명이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답변이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의 행정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비 나오면 도비 그것만 주고 우리 시비로는 그런 것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한 마리 주고 두 마리 누구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 가지고 그게 옳게, 이게 옳게,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 시비는, 시에서는 말산업 같은 것 그런 것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