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과장님, 이거 유림회관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공용주차장으로 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니지요.

사실 착실한 계획이 전체다 서 가지고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지, 그러면 내용도 상세히 안 올리고 올린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박귀룡 위원님 말씀따나 주위에서 상가하고 많이 있으니까 대기 쉽도록 그냥 가서 대놓고, 며칠씩 대놔도 마음대로 임의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관리, 앞으로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 그게 관리관계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림회관에서 관리하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국장님, 마치는 시간도 다되어 가는데 오셔서 열심히 이야기, 변론을 해 주시는데, 물론 여기 내용 상에 보면 이게 유림회관 공용주차장 같이 서류상에 보통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물론 주위에 상가지역도 다 대야 되겠죠.

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 또 유림회관에서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녁에 일반상가나 일반인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하고 나면 아침에 유림회관에서 행사 있어서 차를 대려면 차를 댈 자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그러니 나중에 이것 해 주고 우리시에서 욕 얻어먹는 결과가 안 생기겠나 그 말입니다.. 공용주차장 나중에 아침에 행사할 때 가면 차 일반 주위사람들이 다 대놨는데 차 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 빼라는 소리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생긴다 그말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운영하고 판매 관계 때문에 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운영도 우리시에서 일부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가공하고 하는 것도 또 농민들협의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판매 관계도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판로개척이나 그런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어쨌든 운영 관계는 다른 지역에 잘되는 데도 있고 운영하다 실패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좋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일감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가 35억 원 들여 가지고 운영만 잘되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운영하고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고 서계시는데 하나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만 중앙시장 안전진단 관계 있죠? 이것을 기준을, 3,000만 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전진단 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그런데 금액이 시장 전체 하려고 하면 광범위하고 많을 건데 금액이 이것 가지고, 이것은 평방미터도 얼마 기준도 없습니까? 과장님, 14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사업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보니까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15억 원 내려왔네요? 당초에 금액이 적게 내려오고 이번에 많이 내려 왔으니까 의문사항이 생겨서... 과장님, 그 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죠?

당초계획이 6억 8,000인데 4억 8,000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기획을 해서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엊그제 안 그래도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할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모화공단 바로 위에 사태 난 그것을 주셨죠?

그것 말고 높은 산에 산사태 난 것은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152페이지 보면 재해대책비 있죠?

이것은 무슨 재해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태풍재해 입니까? 이게 병충해 방제하고 이게 당초예산에 안 얹히고 추경에 얹혔습니까?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병충해 방제 다 안 되었습니까? 재선충 다 안 되었어요? 그 밑에 산림 병해충 방제해 가지고 밑에 감리비가 8억 원 잡혀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단비 기준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책정된 가액을 면적 대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산출한 것이고 실제 감리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설계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제, 넓은 면적에 설계대로 방제가 된다, 안 된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표찰도 수거를 하고 그런 작업과정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수의계약도 금액이 많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얼마까지 가능한데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진관계하고 태풍관계는 건설과, 여기 보니 내용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네요. 그 뒤에 하천 같은 것 응급복구 하는 그런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이번에 실제로 엄청 많이 피해도 오고 지진 관계도 그런데, 나중에 담당부서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제일 위에 취약시설 소교량지진피해 정밀안전진단관계, 이게 취약시설 소교량이라는 것이 기준이 그렇고 정밀 안전진단 하는게 산출관계하고 좀 알았으면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21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4,100만 원, 이것만 이용되면 시비도 나중...

과장님 169페이지, 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죠? 상구∼효현간.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 잡힌 것이 40억 원이죠?

이것도 국비 확보방안을, 토지구입 하는 데도 국비, 구입 방안이 안 나옵니까? 물론 읍․면 지역, 동 지역이라는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도 좀 확보하는게 맞지, 전체 시비로 토지구입 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법이 있지만 어차피 국비 뭐 교부세나 다른 것을 받는 것을 검토를 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사료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많을 건데 안 많습니까? 아, 직원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서 다섯 개소만 정밀진단을 받는다?

과장님, 이번에 보편적으로 몇 십년 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진 관계하고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과장님 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4억, 45억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전파, 반파. 소파하고.

전체 하면 여기에 12%, 시비는 예비비로 6억 1,000만 원 기 예비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총 합해 가지고 51억 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해서 51억 원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파나 반파나 소파에 대해 가지고 개인통장에 다 입금 다되었습니까?

그리고 영구복구 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하실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부금품 접수한 현황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기와 같은 경우에 7만 7,000장인가 그랬죠? 돈을 우리 전체 들어온 것은 적거나, 많거나 전체 40 몇 억 되는데 어디로 넘겼다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보니까 지진피해로 인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인가 나왔죠? 아니, 24억인데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해서는 10억, 아까 도로과에도 두 건인가. 전체 특별교부세가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특별교부세가 얼마 받아졌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바로 밑에 특별교부세가 보니까 임차료하고 했는, 181페이지에 보니까 읍·면·동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재료비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온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임차료 계산 명시를 해 놓은거 보니까 외동도 안 되어 있고 양남, 양북, 감포 같은 데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했는 읍․면은 뭐고, 재배정한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국장님, 연말에 나가시죠? 그런데 다른 국장님은 다 가셨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해 드려야...

이번에 지진하고 태풍하고 때문에 진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인데, 이게 농산물 우수관리(GAP)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죠? 전체지역을 다 대상으로 해서 지질검사를 하는 셈입니까?

이런 것은 참 실제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데도 안전하고 하니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관계 있죠?

살처분이 법정 전염병이죠? 그런데 당초에 보니까 예산이 25억 원이 확보됐는데 3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과년에 비할 것 같으면 지금 금년도에는 브루셀라나 결핵 관계가 발생률이 낮다 그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입장료하고 관람료가 삭감된 것이 8억 원이 되었네요?

주 목적은 이번에 재난 관계 아니고도 인구가, 관광객이 줄었단 말입니까? 그 밑에 비단벌레차 운행 관계하고 동궁장터 판매수입도 마찬가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