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때 인근에 계신 분 장기주차, 그렇라는 죠? 장기주차하고 그다음에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 주차장 전용화 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면이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상당히 유림회관이나 지역주민들은 크게 편리성이 도모될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장기주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이 누가 관리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주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상가 전용화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안 만들면 이것은 실제로 주차장 인근 상가 전용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예산 건하고 좀 다른데 아까 상구∼효현간 도로 이쪽에 대해서 시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 보정로 있죠, 보정로. 보정로하고 그다음에 매끝마을 평동가는 도로 있죠? 아니, 과장님 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1.2km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1.2km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죠?

한 180억 원? 지금 추정예산이. 그렇죠? 180억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방금 본 위원 질의에 답변했지만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어떤 보정로가 연간 예산이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180억 들면 90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2km 구간그거라도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온천지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미뤄 가지고, 본 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하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올리고 이런 형태가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또 매끝하고 평동 소요예산이 얼마 입니까? 한 400억 원 들어요. 400억 원 드는데 그것도 1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씩 하면 200년 걸립니다. 200년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예산이 1년에 40억 원 씩 시비를 확보해서, 물론 국비 맞춘다고 하고 하지만 이런 관심 없는 사항들은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보정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 2억 원 씩 해서 되겠어요? 90년 걸려요, 90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시장님이 지난 임기 내에 매끝마을 평동 도로 개설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약사항이에요. 이번 임기 말고 지난 임기에. 그런데 400억 원 드는 예산이 1년에 달랑 2억 원씩 주면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 시가 대처하는 것은 예산이,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억수로 떠들면 1억 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없고 추진이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도, 그다음에 시의 어떤 행정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일반 단체에서 받은 42억 원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27억 원 얼마 받고, 나머지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담요도 만 장 사고 이런 계획을 죽 말씀을 하셨거든요. 텐트도 사고...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하면.

코롱에서 받은 것도 전에 42억 그중에 포함되는 거죠? 아니, 물품이 코롱에서 재해구호협회를 기탁하고 우리가 경주시가 받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진행발언인데 담당과장이 없으면 국장님이 답변석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맞아요? 지금까지 선례가 있었어요? 없었는데 왜 팀장님이 답변석에 있어요?

전문위원이 의회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지, 이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소장님, 일전에 동천동에 탁수 상황 있잖아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것 어떤 맑은물사업소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맑은물을 마셔야 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이 노후 되어서 갑자기 틀었는데 탁수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어느 것 못잖게 시급하게.

예산편성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관이 노후되고, 낡았으니까, 녹물 안 나오겠나, 탁한 물 안 나오겠나,이런 추정이 아니고 실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 이번에는 안 됐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