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까?
최덕규의원
특별하게 문제가 된 것은 없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근거를 마련해서 확실하게...
최덕규의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작년에 금은방 강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거주민이 아니지만 경주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2조1항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최덕규의원
현재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제안도 있었고 처음에는, 제가 의원 발의할 때는 경주시민만 해당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께서 경주가 관광도시인데 경주시로 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범죄를 당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뜻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항이지요?
최덕규의원
그 피해자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그 시 피해자가 속한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위법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이상, 조례에 굳이 이것을 명시를 한 이상 중복이 된다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오히려 사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덕규의원
경주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담도 있고 경제, 의료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 부분은 범죄지원센터에서 의료비라든지 치료비 현장정리비 등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경주시에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최덕규의원
예,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최덕규의원
거기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주시민도 하고 경주시에 와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최덕규의원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었고 2015년, 2016년도에는 도비가 400만 원 내려와서 5,4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2013년에는 상담이나 법률, 홍보, 교육, 협약을 제외하고 경제의료 지원에만 2014년도에는 약 7,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2016년 현재까지는 4,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국비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최덕규의원
별도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경주시에서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 답변을 우리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박기도 국장님께서 퇴직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답변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새마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금이 1억 원이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1억 원 출자하기로 했는데 1억 원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 번 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1회 1억 원으로서 출자금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앞으로 추가 출자금은 더 없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조례 28조에 공유재산 같은 것들은 무상으로 사용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면 운영이나 이런 예산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이 외에는 모두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한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되 사실은 필요한 것은 거의 경주시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시의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라고 말하기는 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출자금 1억 원 하는 것은 일단 공단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에서 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나서 수입에 따라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혹시 28조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지 같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관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전체에 159명이지만 실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사무실로 운영되는 그 공간은 현재 3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되고 그거는 실내체육관 북쪽에 있는 64평 짜리 건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전기, 전산 라인은 벌써 다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초기비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일반 전자시스템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경비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부지는 현재 황성공원으로 잠정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이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토지를 확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건축도 달리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설비비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스템 구축비하고 사무 집기만 들어가면 될 수 있을 정도에 완벽한 시설이 확보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은 무상사용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없이 시의 재산을 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없을까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공유재산 중에 특히 행정재산은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가결되고 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언제 정도 오픈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현재 오늘 허락해 주셨으니까 정관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하고 난 뒤에 저희들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제일 먼저 구성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그리고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해서 12월 중에 임원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임원 선정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임원 선정을 해야 설립 등기가...
김동해위원장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선정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 임원의 선정은 어떤 공정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
김동해위원장
시민들한테 오해 안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조례의 개정이 7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규정해서, 규칙 등 등 해서 31건 정도 됩니다. 현재 이후에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차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은 반영을 시켰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산문제는 현재 현행대로 저희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 분야 할 경우에는 69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공단운영을 할 때는 76억 원 정도 갭이 납니다. 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설립하면 일반운영비가 한 3억 원 정도 감이 됩니다. 특히 시스템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새는 주차장도 전부 다 전자시스템도 돼 있고 이래서 시스템구축비가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관리공단과 현행대로 운영하는 갭이 8억 원 정도 초기비용이 시스템구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물천리 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물천리 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야구장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 경기를 못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차질이 많고 MOU 관계 상에 앞으로 장래를 봐서 야구협회에서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MOU 협약사항으로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실제 저희들이 U-15야구대회, 지금 3면은 조성돼 있는데 1면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학교 내에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주시가 주관하는 대회를 학교에다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사실상 야구장 한 면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물천리 조성을 해서 일반사람들도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면 대회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안 되겠으나 여러 가지 대회만 하려고 이렇게 몇 십억 원을 들여서 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조성했을 때는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다른 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봐서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천리에는 생활공원이 형성돼 있고 야구장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으니까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 위치가 보니까 전부 주위가 논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쪽에서는 농사철에 열심히 벼를 심고 가을에 벼를 거두는 그 상황에서 또 한 쪽에서는 야구한다고 교통도 혼잡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을 것 같거든요. 한 켠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야구한다고 시끄러우면 그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 내에 한 면 같으면 조성을 해서 쉽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게 훨씬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경비도 적게 들고 그런 면은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제가 여러 면으로 생각했을 때 논 한 가운데에 이것을 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물론 농번기에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소년야구대회는 대부분 방학기간이나 학생들이 휴무기간에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야구대회를 방학 때 휴무기간에 그거 잠깐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리틀야구부도 있고 여자 야구부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연습구장으로 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동국대학교나 경주대학교가 야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규구장에 규격이 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조금 보강할 수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보강은 학교로써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학교에서 쉽게 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U-15대회 몇 월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엄순섭위원
8월에서 9월, 이 공사비가 얼마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요?
엄순섭위원
공사비가 1억 6,000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설계비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시설설계비하고 감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1억 6,000만 원 하면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왜 1억 6,000만 원 돼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 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평평한 평지기 때문에 그냥 경지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밀고, 다짐만 하면 저희들이 기존 4,5구장, 5, 6구장에서 사용하는 기존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놔서 대회는 할 수 있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고 하시는 것이 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부지매입하고 전체사업비가 19억 원, 20억 원 정도 되는데 좀 많지 않느냐, 기존구장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존 구장을 활용하는데, 기존 구장이 규격이 안 맞다고 하니까 김영희 위원님의 이야기가 그러면 학교에 시설비를 보조해 줘서 기존구장을 만들어서 쓰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토지보상비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거의 토지보상비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3면이 확보돼 있는데 1면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도 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기본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말하자면,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는 데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만이 저희들이 유치활동하는 데 충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규격화된 야구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천리 생활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주고등학교 야구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구장을 이 외에는 사실상 U-15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축구공원 5, 6구장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물천에 야구장을 만들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MOU를 체결해서 2017년부터는 U-15를 경주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전까지는 어디에서 하셨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전까지는 화성하고 전주 쪽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나주에서 하셨거든요. 나주에서 했는데 나주에 야구장이 4개 구장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2개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담회에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원자력홍보관 앞에 가면 축구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야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거는 충분히 승인규격이 나오거든요. 우리 4, 5구장 합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U-12까지...
최덕규위원
15부터는 이제 안 된다,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5 하시는 것이 4, 5구장 하나하고 생활체육공원 하나하고 원자력홍보관 옆에 있는 거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너무 거리격차도 있고 또 U-15 대회는 경기시간 이 외에는 자기네들이 연습구장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4개 면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6개 면이 더 있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보조경기 내지는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을...
최덕규위원
나주시에서도 돼 있습니다. 경주시나 나주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접근시간으로 따지면 숙박시설이 학생들이 오면 대부분 불국사 숙박촌에 묵습니다. 체류를 하시는데, 불국사 숙박촌에서 시에서 나오시는 것보다 양남 가시는 길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KBO에서 야구장을 4km 반경 내에 하도록 해서 서울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못 합니다. 야구장은 많아도 4km 반경 내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는 이 대회를 한 번도 못 하거든요. 4km 내에 KBO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4km 반경 내에 성인구장 4개를 갖추어야...
김동해위원장
4km 내에 그러면 천북도 안 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천북은 가능하지요.
최덕규위원
천북하고 손곡하고, 그러면 황성공원 4, 5 구장 4km 안에 들어갑니까?
김동해위원장
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정도는...
최덕규위원
기점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하는데 4km라고 하면 4, 5구장 만들어서 하면 손곡야구장하고 4∼5km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시내 중심으로 해서 4km 반경 내에 야구장을 4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보면, 기장에도 보면 야구장에도 4개가 클로버 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나주도 클로버식으로 돼 있어서 보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클로버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구하고 축구대회는 경주에 효자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하는데 이 유격화 된 야구장을 4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전국대회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U-15가 영구적으로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주도 경주에 뺏겼으니까 다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도 2년하고 나면 U-11을 가져올 수 있고요, 경주가 숙박시설이 좋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무엇을 하든 청소년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경쟁력은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리고 이거는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 면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여기는 농지 아닙니까? 주변이 다 농지인데 주변도 그렇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여기만 네모낳게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만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역은 주변지역이라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농업진흥구역인데 전체는 해제를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농업진흥지구인데 해제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 농지인데 다른 용도로 해제하는 지역은 따로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로서는 한 대도 없습니다마는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곡이나 손곡, 경계지점이라든지 심지어 건천IC부분까지 손곡야구장 주위에 경마장 부지를 전부다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재분포도상에 전체가 시 발굴 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을 시작해도, 사업을 시행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정현주위원
여기는 농지인데 여기는 문화재 발굴지역은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새마을체육공원 옆에 있는 지역들은 어떤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전부 다 문화재 물천유적지구 바운더리 내에...
정현주위원
그 옆에도 다 그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피한다고 해서 농지를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농지전용을 하기에는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행정의 문제를 바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소유자가 사유자로 돼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름은 명시를 안 하셨네요? 한두 사람에 의한 것인가요? 다 각자예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갖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명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필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경주시에 모든 체육시설 황성공원에 있는 체육관 자체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다 C등급으로 돼 있고 한데 그런 체육시설을 제대로 오히려 고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활용하는 데 예산을 써야지, 또 새로운 것 만들어서 한다는 것,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접근도 못 하는 그런 농지에다가 명목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타당성을 만들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유지 추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체부지 면적 중에 주차장 면적은 포함돼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 8,98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야구장 일부 120m구장을 설치하고 난 뒤에 옆에 잔여 토지가 많이 남습니다. 향후에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정문락위원
충분하게 확보, 주차장 부지는 충분하게 확보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 어차피 농로잖아요. 논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학교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한 그 진입로입니다. 있기 때문에 교행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일부가 3.2m 정도 확보돼 있는데 지금부터 약 1.5m 정도 하면 교행이 가능한 도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야구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여를 함으로 해서 주위에서 농민들이라든지 생활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집행부에서는 작년에 개최한 U-12대회도 뭐가 그리 급하신지 야구장도 안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셔 가지고 대회 막바지에 서천구장이나 알천구장 급하게 날림공사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대회가 엉망된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왕 허가낼 것,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해서 처음부터 승인규격으로 오픈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U-12나 규격에 맞게끔 휀스 쳐서 다 그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를 깔본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농촌진흥구역 그것도 있지만 내놓는 재원별 비용추계가 과장님이나 실장님, 19억 원 가지고 야구장 하나를 지어낸다는 말입니까? 분명하게 내년 1차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 맞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추가로...
김동해위원장
5억 원 좋아하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입로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동해위원장
진입로 안 돼 있고 주차장도 정문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조성비 하나도 없지요. 야구장 공사비 1억 6,000 가지고 야간 조명 하나 설치하는 것이 다입니다. 야구장 설치하는 데 1억 6,000 가지고 무슨 야구장을 설치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부의장님도 그랬고 대안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 하셨지 않습니까? 대회를 한 번 하는데 영구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면 서천구장이나 알천구장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해도 서라벌대학, 동국대학, 경주대학 여러 가지 학교와 협의를 한 결과 합의를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하고, 제공을 안 하고...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서천구장 대안하시고요, 어떤 대안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하고 그쪽 편에는 완전히 도로를 건너가지고 있는데 진입로도 안 돼 있는 그런 데다가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내년에 대회 하는데 아직까지 야구장을 못 갖춰 놓고 한다, 대회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MOU가 강제적 규정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족쇄 묶는 식으로 MOU 체결했으니까 해야 된다, MOU 체결 해놓고 다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대회를 한번 하고 그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욕심을 안 내는데 앞으로...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을 알천구장, 국토관리청하고 싸우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행정위원회에 위원인데 공유재산이라든지 실제 예산이 올 때 사업비 계상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도 김교각 차,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하고 실지가하고 3배, 봐야 합니다. 지금 물천, 길부터는 거의 평당 70∼80만 원인데 공시가 거의 20만 원 미만 해서 사업비가 나중에 보면 거의 배 더 들어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정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까지, 보상가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할 때만큼은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거의 엄청난 차이가 나요.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희들 간담회를 마치고 현장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공개 스포츠 시즌에는 태권도 팀에 빌려주고 평상시에는 배드민턴 치는 것으로 주로 쓰시고 하셨잖아요.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인근에 주차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배드민턴대회 하면, 실내체육관 하면 동호인들이 타고 오는 차들로 실내체육관 주변이 꽉 찹니다. 전부 숙박단지하고 상가 내에 갓길주차 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 활용을 지금 합니다.
최덕규위원
거기 마비입니다. 공용주차장은 불국사 절 밑에 있는데 절 밑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안 씁니다. 그러면 이 불국사 숙박단지 내에는 배드민턴 대회 해 버리면 거의 마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장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숙박하러 오실 때 U대회라든지 유소년대회하게 되면 각 유스호스텔 내에 숙박주차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이 주차장 사용하시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주차장 없애버리면 그 손님들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 내에 다 수용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성수기 때에는 이 주차장을 씁니다. 주변에 숙박업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봉고차나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학부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도 필요도 없는 주차장을 조치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겨울 철에는 여기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사용해서 부지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숙박촌 자체가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도 없애고, 또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국사 주변은 거의 마비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공영주차장은 주말 되면 등산객들만 해도 가득 찹니다. 주차에 대한 대안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가다가 한번 둘러봤는데 주차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천리 야구장 조성, 불국사 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 시설 건립 건으로 하는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예, 이거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잠깐 정회해서...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정회해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물천리 야구장 조성 건, 목록의 건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물천리 야구장 조성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물천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 저도 근처에 가보면 개인주차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향후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부분은 조건부 형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전에 했듯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시설사업규모 시설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풋살장, 쉼터 시설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축구장은 못 들어갑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면적에 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면적에 안 맞다고, 그래서 풋살...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시설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다른 체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지확보를 더 하든지 그거는 안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정문락위원
이것으로서 끝을 내겠다, 어차피 체육시설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제한적으로 게이트볼, 풋살장, 쉼터 만들고 이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부지 좀 확보 더 해서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사항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정문락위원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 하려고 하면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화중학교하고 서면초등학교 서면 초등학교 소재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축구장 같은 그런 것이 확보돼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서면, 아화초등학교는 축구장이 정규규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화중학교...
정문락위원
그러면 유소년 축구대회 할 때도 안강생활체육공원까지 오고도 일하는데 그런 부분도 서면까지 갈 수도 있고 경주시 전체 읍·면으로 돌아가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면 화장터 장사공원을 하면서 약속된 부분이어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서면인구가 3,000?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3,700명 정도.
김영희위원
그중에서 사실은 이용하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약속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만드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어차피 적은 인구가 활용을 다 할 수 있도록 면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인구가 예를 들어 계속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은 당분간은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사용이 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인인구도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약속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용도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용도에 맞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농촌실정에 맞도록 야외체육시설인 만큼 잘 적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예산이 부지매입비만 필요한 것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공사비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되는 것인데, 중심지활성화 사업 그거는 통과된 것입니까? 중심지활성화사업은 부지만 사 주면 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원래 중심지에 하실 때는 어디에 가시려고 한 것이지?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중심지할 때는 작년에 특별한 계획이... 학교만 돼 있으면 학교하고 협의가 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심지계획에 자기네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계획을 받을 때는 학교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학교하고 협의 안 돼 있으니까 대체부지가 조성 필요하다, 그래서 되신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2,400평에 22억 같으면 거의 평당 100만 원꼴 되는데 아화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도시계획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도시계획구역?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비쌉니다. 지금 현재 논하고 있는데도.
최덕규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표시가 나는데 부지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 보충설명.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체육청소년과 땅만 사주면 되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에는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땅을 사주면 건설과에서 하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농어촌 개발팀에서 하는데, 그것도 위탁 또 하잖아요. 농어촌 공사로 위탁하잖아요. 문제는 자꾸 여기서 생기잖아요. 체육진흥과는 땅만 사 주면 되지만 이 사업을 추진위원회 안에서 한다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추진위원이 구성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굳이 이 사업은 왜 넣었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넣었으니까 협의된 사항이에요.
엄순섭위원
협의된 사항이라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촌실정에 맞는 적당한 야외시설 넣는 데는 다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엄순섭위원
필요하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소재지 정비사업 몇 군데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남도 하고 양북도 했습니다. 한번 체육진흥과는 상관이 없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고 확인을 해 보세요. 양남, 양북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정비사업이 100억 원인데 과연 무엇을 해 놨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정도로, 저기가 과연 내가 100억 원 들었나 싶을 정도로 왜 저런 사업을 하지 싶을 정도로 실제 양북 가 보면 면 사무소 뒤에 도로 내 놨습니다. 양남 가면 하수천 다리 놓고 있는 시장 리모델링 해놨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게 소재지 정비사업에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넣었는지 이거는 소재지정비사업에 별도로 하면 되는데 시의 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는 것도 주민 자치에 의해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이번처럼 개발팀하고도 협의된 사항인데 단순히 안에 들어 가면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는 땅만 사주면 상관이 없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개발팀에도 직원이 바뀌니까 내용 자체도 잘 모르더라고요. 팀장은 알겠지만 직원 자체는 내용도 잘 몰라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으면 추진위원회 전체 의견을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늘 마찰이 생깁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잘 협의를 하시고 건설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리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반 체육시설관리는 읍·면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읍·면에서 하시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서면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요. 협약서 같은 것, 체결하신 것 서류 있으시겠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주민들 말씀, 이게 전적으로 서면민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2010년도부터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는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정현주위원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지라든지 무엇을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사업하고 관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협약사업이거든요. 소재지정비사업하고 주민협약사업하고 체육시설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애매하거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한 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팀에서 완전히 맡아서 하면 그런데, 농어촌개발팀에 중심권 사업이 63억 원인가 확인이 돼 있어서 서면요구사항이 들어 왔으니까 올해부터 거론된 것인데 그래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론상 그런데 소재지정비사업이 취지가 체육시설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소재지정비사업은 그야말로 기반시설하고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그런 시설하는데 체육청소년과도 100% 무관하지는 않지만 원래 체육시설하고는 취지가 같은 취지가 아니고요. 처음에 시에서 읍·면에 장사공원 할 때, 시설할 때 처음에 우리초등학교에도 부가시설 좀 해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발단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 외곽지에, 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야구장도 돈 육십 몇 억 원 하는데 외곽지의 평당 100만 원 땅을, 물론 좋은 위치겠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2,400평, 평당 100만 원 땅을 굳이 해서 주민들에게 해 준다고 과연 이 땅을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맞는지 아무리 협의사항이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것 할 때는, 처음부터 20억 원, 30억 원 들었다 하면 협의를 달리 했을 수도 있지요. 협의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체도 없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 갔다, 22억 원, 23억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아까 엄순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순수한 시비로 시에서 약속한 사업하고 취지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사업방향이 하여튼 애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에서는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지, 사업 부문에서는 아무런 권한이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놓은 사업계획은...
김동해위원장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토지 매입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지금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기에 예산 55억 원 정도 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토지진흥과에서 토지매입만 해 주면 그 사업으로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풋살장이나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닙니까? 우리위원님들이 그저께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사업들이 뭐냐 하면, 농촌개발팀에서 하거나 체육진흥과에서는 하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농어촌공사로 위탁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지적했다시피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보면 첫째가 책임감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정말 소재지정비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과연 하는지, 정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 해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협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개발팀하고 한번 의논한 적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들한테 맡겨 버리는데요. 우리 서면 같은 경우에 보셨지 않습니까? 서면행정 복합타운 전부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주민자치 추진위원회 맡겨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추진위원장 누구입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고 계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농촌중심지 추진위원장님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종구 씨가 누구십니까? 행정복합타운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뇌물공여로 500만 원 받아서 기소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하는데 우리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약속사항이 올해 되었고 서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고...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부서 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농촌개발팀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정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의 내용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주민들한테 다 던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이 거기에 땅이 무슨 100만 원이나 합니까? 학교 뒤에 땅, 도시계획 언제 그었는지 땅값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촌 땅이 어떻게 100만 원이나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격을 내시해놓은 것은 전체 공시지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실거래가격은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간담회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도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면 체육공원 조성,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 건으로 하는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잠깐 정회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논의 중에 의문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서면 22억 5,000만 원 올라 오셨는데요, 소요예산 올라왔는데, 공시지가도 아니고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공시지가가 결정돼 있는데 그 지역에 실거래가격을 형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실거래가격이...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또 감정가격은 아니시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실제 그쪽에 도시계획구역에 자연녹지로 돼 있는 지역이라서 실거래가격을 판단해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에 3배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90만 원 정도 한 것이군요.
최덕규위원
30만 원에 3배 하니까, 90만 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면 체육공원조성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면체육공원조성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3쪽부터 34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113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34쪽에 예비비 재난, 재해목적 예비비가 추가로 43억 원 정도가 추가로 책정된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만 책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재난예비비가 당초에 1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지진피해복구 때문에 집행을 하고 차 응급복구를 하고 다음에 30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진피해복구나 태풍피해복구 때문에 예비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25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재원 17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42억 원 정도 증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면 국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 내려온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국·도비 내려 왔을 때 시비부담분도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포함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매칭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총액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중에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국·도비 매칭비율은 아직 응급복구가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확실히 설계가 되고 확정이 돼 버리면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한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혈을 기울이셔서 여러 가지 안배해서 올리셨겠지만 재난, 재해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해, 재해 예산이 주민들에게 복구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은 사실은 조례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용도보다는 그것을 겉으로는 피해복구 차원이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예비비처럼 긴급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단히 챙기셨는지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단단히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번 예산은 어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 제안설명 하실 때도 편성 방향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부담분이라든지 태풍피해복구에 거의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진, 태풍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현주위원
그래서 갑자기 10월에 그야말로 의회에도 두 차례도 잡히다시피 해서 일주일 정도 당겨지고 추경에 잡힌 것인 줄 아는데요. 정말 본 위원이 약간 의아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인 피해 입은 복구비가 옳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제 부시장님께 제안설명을, 예산편성 기준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방향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처음에는 정부추경으로 인한 교부세가 150억 원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으면 추경을 안 하고 그냥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에 따른 추경을 안 하면 당장 내년도 교부세에 패널티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러다 보니까 9.12 지진이나 태풍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피해복구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된 지방비 부담금,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이 장기재직휴가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시지요?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36쪽 보니까 양동마을 회재 이연적, 임거십오영 발굴 보존전승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도비 2,000만 원 내려와서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하는 것은 단순히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에도 시비부담을 50 대 50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고 사실 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족하다고 당초예산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회재 이언적 선생님의 임거십오영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6일 날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걸 합니다. 김영희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영재시창이나 영재시조, 창작 소리극 등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000 정도 올렸는데 3,600이 되었거든요, 1회 추경에. 이번에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전체 7,600입니다.
김영희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왜 삭감 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추경 때 우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3,6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될 때도 도비가 전혀 없다고 의회에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도비가 전혀 없다고 해서 도비 이번에 이번에 추가로 받고 올릴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7쪽에 예술의 전당 지진피해복구, 이거는 이번에 지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술의 전당 거기 2층에 한번 올라가면 로비 전면에 균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보강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김영희위원
예술의 전당 여기는 내진 얼마로 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술의 전당도 내진 6.5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벽체 균열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정현주 위원님.
최덕규위원
원래 아까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양동마을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통 도비하고 일반 사업은 3 대 7로 보통 합니다.
최덕규위원
3 대 7 같으면 2,000만 원, 5,000만 원쯤 되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지금 7600에 도비 2,000입니다. 우리시가 5,600이고.
최덕규위원
37페이지 중간에 시립극단 보수공급 이거는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지금 연말 다 돼서 정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래서 1,200만 원...
최덕규위원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정산 죽 해 보니까 그게 모자라는 그런...
최덕규위원
보수 계산하실 때는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하시게 돼 있잖아요. 이대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계산했는데 정산과정에 모자르는 것 같네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질문이 계속 되는데 명쾌한 답변이, 똑같은 사항들인데요. 사실 36쪽에 도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2,000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당초 3,600에서 5,600으로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지금 2,000이 없던 것이 책정이 됐는데 시비를 또이 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 2,000 하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보통 3 대 7 정도로 부담비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현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히 여기 발굴보존 전승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을 텐데 갑자기 도비가 책정이 되면서 시비도 이렇게 늘어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회 추경할 때 6,000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도비 부담이 없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3,600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받으니까 시비부담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삭감이 됐을 때는 설명을 하셨나요? 삭감이 됐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부담이 없어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비부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삭감이 된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 부담도 없고 너무 많다 이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하는 김영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는 창작연극을 못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2,000 받고 시비 2,000 추가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비 2,000을 깎으면 아예 못 하시나요? 안 하시게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어렵지요.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600만 가지면 행사는 안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3,600가지고는 도저히 행사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거를 일단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그거라도 해놓고 추경에서 마저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때 아예 3,600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아예 삭감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도비 2,000, 시비 2,000, 5 대 5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임의로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것은 여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있는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산출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제작하고 조명 하는 데 1,9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배우출연료에 2,000만 원 소요되고 또 연출하고 스텝, 조연출 인건비가 1,800, 그다음에 의상 소품대여, 분장이 800.
정현주위원
그 내역을 한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예술의 전당도 사실 다른 것,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지진피해복구 다 몇 백 만 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지진피해복구가 났다고 이럴 때 5,000만 원씩 책정을 할 수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진으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진에는 또 보험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SPC하고 의논한 바 80%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 6,200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0% 해서 5,000만 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금이 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한번 보시면 2층 로비에...
정현주위원
이거는 부실공사 아닌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지진으로...
정현주위원
지진이,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번 지진 일어나고 금이 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현주위원
아니, 지진이 나고 금이 났다고 해도 지은 지도 오래 되지도 않았고 보통 1998년 이후로는 내진설계가 돼 있기는 하잖아요. 이거는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금이 갔다면 이거는 아예 부실공사였던 것 아닌 가요? 이거를 아예 5,000만 원씩 더 봐서 메꾼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먼저 조사해 보고 해야지, 지금 여진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금 간 데를 메꾼다는 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간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SPC사하고 우리가 부실시공관계로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실시공으로 해서 일어난 것인지 이번 지진으로 일어난 것인지, 하여튼 지진이 일어나고 균열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정현주위원
일단 들었을 때는 우리가 한옥같이 오래 된 건물이라면 당연히 살펴보겠지만 다른 것은 다 멀쩡하고 시내한복판에서 다른 민가들, 오래 된 것이 피해에 버금가게 이런 식으로 해 놨다면 이거는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언적 선생님 발굴보존전승에 도비 3 대 7, 어떻게 5 대 5로 맞추어도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비 부담하는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행사에는 전부 다 3 대 7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겁니다.
김동해위원장
내려오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도비 받았다고 해서 2,000 그냥 시비 올린 것이잖아요. 시비는 안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황룡사 연구센터 운영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황룡사 연구센터 오픈하셨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11월 29날 개관식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직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110일 예산으로 올라왔지요? 매표관리하고 110일 같으면 벌써 다 지급되고 있어야 되자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범으로 안에 인수인계도 받고...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도 90일이잖아요. 10, 11, 12월 해도 90일 아니에요? 110일이 왜 올라왔지? 그리고 연구센터를 하더라도 주차관리, 매표관리 이런 것은 지금 안 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오픈 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카페도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지급하나 보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일반 카페테리아처럼 판매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직영하시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직영합니다.
최덕규위원
직영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리스타도 있어야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110일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많아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오픈일을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끝에가 마이너스구나,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이거는 바리스타하고 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수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세입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다음에 정리추경할 때 잡을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월성은 취소하고 해자복원으로 5억 원은 바꾸시는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에는 월성발굴 현장 그거를 좀, 관광홍보화해서 관광코스로 잡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돼서 우선 준비된 해자, 1호, 2호기 외에 3, 4, 5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해자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려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국비 받으실 때는 월성발굴 복원한다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에요. 처음에 국비 내려와 있는 예산 중에서 월성발굴현장을 좀 관광상품화 하려고 홍보비를 준비를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안 해 줘서 해자복원 예산으로 시설비를...
최덕규위원
그러면 승인도 안 받고 본예산 할 때는 월성에다가 국비 3억 5,000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우리는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도저히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여기에 황룡사 연구센터 여기 당초에 카페가 운영이 될 계획이 있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당초부터 기념품하고 카페테리아하고는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의회에도 이전에 보고가 다 돼 있었나요? 사실 저는 황룡사연구센터 이거 건립한다고 하는 것만 봤지, 실질적으로 안에 이런 것까지 운영하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여기 예산과목은 연구센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황룡사 역사문화관이라고 전시관을 사용하는데 당초에 종합계획에 보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시민들한테 카페운영해서 커피도 판매하고 기념품 팔아서 그 금액으로 기간제인건비를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미 그래서 바리스타도 채용을 하셨다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기간제로 11월 말일까지 우선 채용해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참 너무나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이쪽 편에 있지 않나요? 길 건너편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황룡사 안에 인근에는 없습니다. 분황사에도 없습니다. 분황사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래도 자판기 정도나 있으면 모를까 시에서 카페까지 운영한다면, 아무리 거리가 얼마 된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카페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시관으로 입장료를 3,000원 정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기간제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동궁원에 있는 카페테리아처럼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황룡사 연구센터면 그 자체로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커피 마시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카페를 운영해야 되는지, 사실 그 공간 자체를 할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지만 예산에 올라 왔으니까 살펴보는데 카페가 과연 필요한지 그냥 자판기 정도로 해서 음료수를 음용하도록 하는 정도면 되지,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44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앞에 계림 주변정비도 그렇고요. 뒤에 천관사지 검역 정비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국비는 변함없는데 시비만 삭감이 됐네요. 이게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옛날에는 자문수당을 시설비에서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별도로 자문수당을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쪽 편에는, 천관사지는 430만 원이고, 500만 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덕규위원
요율에 따른데 그렇게 하면 계림 주변정비에 있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은 변화 없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변화 없지요, 변화 없고 그 예산 중에서 옛날 시설비 속에 다 있었는데 그걸 자문수당 별로 별도 항목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것이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비가 100만 원 줄어드는 만큼 국비, 도비도 매칭비율이 안 맞으니까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경주 사마소 예산이 1억 원 삭감해 놨는데 사마소 보수가 전체 남은 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마소는 금년의 예산도 확보돼 있지만 그 당시에 담장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돈 1억 원을 빼 가지고 또 예산을 1억 원을 빼 가지고, 그 다음에 북산서사 가시면 또 삼계정에 1억 원 빼 가지고 북산서사에 2억 원 보낸 그런 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
북산서사는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양동다산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북산서사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북산서사가 천북, 강동 호명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걸 다른 데 예산을 빼서 할 만큼 시급한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지침변경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도에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삼계정도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긴급 현안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돌려서 쓰자.
서호대위원
삼계정은 어디에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삼계정은 강동 다산면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사마소는 담장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심의를 못 받았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 심의를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사마소에서 해야 될 것이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뒤에 화장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당초에 1억 원 삭감되는 이 예산은 사마소 예산에서 화장실로 돌릴 수 없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담장 보수하는 예산은 돼 있었는데 집행을 못 하니까 1억 원을 북산서사 돌리는...
서호대위원
이거는 담장을 하기로 했는데 심의를 못 받으니까 남는다, 이거를 화장실에 할 수는 없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화장실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화장실은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화장실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에 사마소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담장이 의결되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당초 예산에 돼 있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화장실은 당초 2억 원 예산인데 1억 원은 돌려주고...
서호대위원
나머지 담장이 남았다 이거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본 건물에 다 끝났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보수 다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화장실 예산은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담장을 고쳐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안 돼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사마소 쪽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계속 찾아오셔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대문도 좀 남쪽으로 내놔라, 담장도 1m 밖으로 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재위원들은 고증이 안 된다, 월정교 위에 있을 때 그게 남쪽으로 나오면 문의 기록이라든지 사진이 없다, 그래서 해 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변경이 안 된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없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 양산재는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양산재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양 동제, 서제 강당을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1,000억 원인데 이번에 예산 확보 다 못 해 가지고 이 예산도...
서호대위원
예산 얼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체 예산은 7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우선 3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51쪽에 제일 밑에 감산사 주차장 공용화장실 건립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화장실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화장실 있는데 좁아 가지고 새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관광객들이 좀 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감산사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도 오고 신도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산사가 공용화장실이 본래 당초예산에 잘렸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하고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당초예산에 일단 잘렸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거는 문화재가 언제 지정됐냐 하면 2000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85년도에 지정됐어요. 그동안의 보수내역은 2011년도 이후에 예산이 있고 그 전에는 예산 투입된 적이 없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고 예산은 꾸준히 지원되었다고 봐야지요.
김동해위원장
그 내용이 2011년도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부터 예산지원이 있었지요. 현장 가 보셨습니까? 여기 법당, 절이 대웅전이라고 합니까? 대웅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대웅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감산사가 예산할 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절 두 개 정도가.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요사체를 2011년도에, 자부담비 얼마입니까? 자부담비 얼마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시설비로 돼 있는데 시설비는 자부담이 없어요.
김동해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요사체 2011년도, 2012년도에 요사체를 3억 원씩 2011년도에 했고 12년도에 3억 2,000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13년도에 주변 정비해서 1억 5,000을 따로 했고요. 또 2억 2,000 또 새로 했어요. 본 위원이 예산할 때마다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아십니까? 절에 주지가 언제 바뀌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절에 주지는 아직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 요사체라는 것이 뭡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요사체는 스님이나 외부 스님 오시면 기거하는 장소로서.
김동해위원장
지금 감산사에 요사체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아시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모르겠습니다. 요사체 규모는 현장에 가서 확인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여기 주지스님 바뀌고 나서부터 요사체 여기다가 우리 스님들,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집을 이렇게 판다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스님들한테 세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감산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김동해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저번에도 잘렸는데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1억 5,000입니까, 들어가고 이절 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절에 이만큼 투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도지사님이 이 절에다가 많이 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도에 이렇게 많이 내려 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적당한 수준에서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물론 전통사찰이라든지 우리법에 의하면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조성까지 다 해 줘요. 도로개설까지 다 해 줘요. 조경공사까지 다 해 줘요. 화장실까지 다 해 줘요. 그만큼 국가 돈이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개인사찰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사찰은 전부 개인사찰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개인사찰은, 경북무형문화재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안에 불상이 도 지정문화재고 절은 전통사찰이고...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까지, 그러면 절에서는 뭐하는 것이에요? 다른 절도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사찰에는 문화체육관광의 예산을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양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불국사라든지 국보급이 많은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이해가 되지만 이런 개인적인 사찰문화재 있다고 해서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닌 절에 정말 주변정비까지, 주차장까지, 소방진입도로까지, 조경공사까지 그리고 화장실까지 해 준다는 것은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 의혹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셔 가지고 절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북산서사 예전에는 뭐 하는 데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서원 밑에 서사라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서원 밑에 서사라고.. . 이거도 도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추가 하나.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당초예산에 예정이 없었던 것은 갑자기 전체방향은 말씀하신대로 이번 재해에 대한 갑자기 생긴 예산인데 이 북산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거는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가면 보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추경이 있을 때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빨리 빨리 바꾸어주는 것이 사업 추진에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긴급예산들만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예산들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3쪽에 경주기살리기 콘서트 언제 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11월 18일 날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어디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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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시민운동장이요.
엄순섭위원
시민운동장, 며칠에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날 하루 합니다.
엄순섭위원
하루 합니까? 하루 하는데 9,500만 원이나...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사실 이번에 9.12 지진이 있고 청소년들 오는 수학여행단이 워낙 끊기다 보니 경주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달라, 저희가 건의를 먼저 문체부에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체부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행사들이 있으면 문체부 행사를 경주에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올라가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넘겨놓은 행사 일부를 1억 5,000을 주면서 도비를 3억 5,000을 같이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어쨌든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KBS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경주에 갖고 와서 야외에서 하게 되니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시민운동장, D등급인데 스탠드 상관이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스탠드가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라운드하고 스탠드는 다 통계를 내야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스탠드는 안 올라갑니다. 통제를 하고요, 아예 직3문 쪽으로만...
엄순섭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행사비지요.
엄순섭위원
민간이전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민간행사보조지요, 이거는 경북관광공사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경북관광공사에서 주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11월 18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날씨가 춥지는 않을까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하고 청소년들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이 시기에는 괜찮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를 지진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수학여행단이 워낙 끊기니, 전국의 청소년들이 경주에 관심을 좀 갖게 하자, 이게 고정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이 되다 보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전체 6억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전체 6억 원 중에 경주시가 9,500 부담한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1월 18일 야외에서 하게 되면 시간대는 어떻게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녁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김영희위원
만약에 그날 야외행사인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하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뮤직뱅크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태풍 수준이 아니면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옷이나 핫팩 정도는 준비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면밀하게, 시비만 드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전체 중에서 시비는 9,500이 드는데 6억 원 중에... 그날 하여튼 준비는 18일이면 날짜가 다 됐네요. 완벽하게 그런 점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뮤직뱅크는 주 시청사람들이 15세 이상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미 SNS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송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판으로 띄워야 하냐, 그런 것 할 필요없다, 그런 것은 다른 돈 들어갈 필요 없이 자기들이 홍보를 하면서 또 SNS으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니까, 이미 학생들 편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체육활성화 사업에 도비가 지금 2,000만원 씩 죽 내려온 것이 몇 개 있다,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존에는 시비 9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비 900만 원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
최덕규위원
추경성립 전에 하셨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9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편성하신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
최덕규위원
도비 2,000만 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비도 2,000만 원 당초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시비 2,000만 원 당초에 편성돼 있었고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번에...
최덕규위원
57페이지요. 57페이지, 민간행사사업 제16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있잖아요. 2,9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2,000만 원, 시비 900만 원 아닙니까, 기정액은 시비 900만 원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비 900만 원만 편성돼 있었던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9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 행사는 계속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하는데 예년에 해오던 그런 것을...
최덕규위원
쓴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900만 원만 편성된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예산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아마추어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돼 있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3,500만 원만 하면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계속해 오던 행사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행사가 자체가 안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집행은 됐는데 당초에는 도비 없이 전부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에서 당초에 하실 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9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래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시비가 2,000만 원이 들든 3,000만 원이 들든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을건데 이렇게 하면 물론 집행을 절차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아마추어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5,500만 원이 지급된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도 풀경비 수준인데 계속되는 행사도 자기들이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3,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5,500만 원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런 과다한 집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평상시 자기네들도 계속적인 행사는 해 오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계속해 왔는데 하시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는 있는데 뒤페이지요, 58페이지 KBA영원한 근로자복싱대회 있지요? 이거는 시비부담 없어도 됩니까? 도비만 1,000만 원 들이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앞에 세입에 보시면...
최덕규위원
아니, 세입이 아니고 58페이지 세입이 있으면 시비 들어간 것이 있으면 적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증액되는 부분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KBO라고 하는 것도 영호남대회도 저희들 시비가 400만 원 있습니다. 자부담 1,600만 원 있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400만 원 있으면 기정액에 400을 적고 전체금액 1,4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풀보조경비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소규모 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셔서 쓰시면 시비 없이 도비만 1,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그거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추경을 하게 되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최덕규위원
편성을 했으면 400만 원 풀로 했으면 목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하게 되면.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못 바꿉니다.
최덕규위원
목 안 바꿉니까, 그냥 지급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체 규모가 풀비라서 3,000만 원 주고 도비 1,000만 원 준다하면 4,000만 원이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3,000만 원인지, 4,000만 원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당초에는 자부담만 편성돼 있었는데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하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 갔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0만 원 들어 갔는줄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최덕규위원
처음에 아마추어 골프대회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물론 통과될 수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2,000만 원 오면 시비가 3,500만 원이 안 갔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내용은 심의과정에 질문하시면 과장님이 설명은 다 드립니다. KBA영호남 복싱대회도 실제로는 3,000만 원입니다. 시비 400하고 도비 1,000 자부담 1,600 그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자부담은 그분들이 원래 하시는 것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산서에는...
최덕규위원
질문의 요지는 심의를 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 들어 간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하고 아마추어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900만 원 정도라고 통과시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나중에 와서 가버리니까 심의없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최덕규위원
트라이애슬론 이거는 900만 원이 작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마추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처음에 당초예산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3,500해서 5,500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통과 안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비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없는데 유독 체육진흥과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체육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행사를 하게 돼 버리면 의원님을 통해서 하든지 풀, 상당히 수시로...
최덕규위원
쓰시는 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복합스포츠단지, 이거는 투·융자 타당성 조사 안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투·융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질의를 할 때, 답변이 뭐냐 하면 시·군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시비는 안 들어 가도 된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58쪽에 KBA영호남 갈지 복싱대회, 이거는 도비만인 것인가요? 시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시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풀에서 400만 원 내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보수, 거기서 감포노동 및 체육시설 및 쉼터 설치가 신규로 올라온 것이네요. 이거는 체육시설 보수비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규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특별조정, 도에서 내려오는 순수 도비입니다. 도에서 특별보조금 식으로 내려옵니다. 사실상 도의원님의 재량적인 사업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목이 다르잖아요. 사실 시설보수를 위한 용도인데 이렇게 설치하는 곳에 전체 다른 시설을 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데 체육시설 보수할 수 있는 것 대신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돼 버리는 것이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시설비나 보수관리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목적까지 바꾸어가면서 예산을 질질 끌어서 예산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그다음에 트라이애슬론 대회, 전부 다 행사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를 정말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추가성립 전 사업예산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을 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 대외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계속 진행돼 오던 계속적인 행사는, 연례적인 행사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실상 도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예산에 사업비로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도에서는 풀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김동해위원장
추경성립전 사업예산은 정말 부득이 한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수많은 체육행사, 그러면 민간사업보조, 행사보조가 나가는데 유독 아마추어골프하고 트라이애슬론만 그런 것입니까? 이게 어째보면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듯이 이거 당초예산에 올려버리면 삭감된 것입니다. 골프대회, 작년에도 도비 받으셨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그 관계를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동해위원장
작년도 예산 얼마 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 계속 자른 것으로 아는데, 본래 이 예산을 제가 자른 것입니다. 잘라놓으니까 또 도비 내려서 5,500, 하루 골프치는 데 무슨 5,500만 원씩 들어요. 회비 다 받고 그린티값 다 받고 카트비 다 받고 한국수력원자력, 농협, 대구은행 찬조 다 받아서 행사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트릭이라니까요. 왜 유독 이 행사만 추경전 성립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김동해위원장
결국 골프대회가요, 현장 가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돈이 무슨 5,500씩 들어요? 드라이브채 몇 개 갖다 놓고, 퍼터 몇 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시상은 트로피 몇 개 갖다놓고 저녁식사 대접하는 것이 다 입니다. 민간행사보조가요, 우리가 시에다가 행사서류만 맞추어서 넣어버리면 우리가 감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행사 우리 시에서 농민들에 대한 행사에 비하면 너무 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은 좀 자제하도록 하세요. 의회에서도 내년도, 차년도부터는 못 하게 할테니까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0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지특비, 19억 원 늘어난 것이 이 내용이, 총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총 금액이 39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2억 원 돼 있고 이번에 20억 원하고 부족은 내년 초에.
최덕규위원
내년까지 하면 다 됩니까?
김동해위원장
녹색탐방로, 최덕규 위원님 말처럼 우리 사업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현재 동궁원하고 제2동궁원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최덕규위원
제2동궁원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리 놓는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총 115m이고 폭은 6m이고요.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약간 제가 스킵을 했는데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객유치활동에서 9.12 관련 관광객 유치사업비들이 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안전경주, 임차료 일단 관광객유치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까 K-POP 행사할 때 이틀간 텐트하고 의자 같은 것 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추가로 500만 원 더 들어간...
정현주위원
K-POP 콘서트 민간행사로 이전하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K-POP 9,500은 경주관광공사로 바로 넘겨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시가 텐트하고 설치해 줘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KBS방송국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위에 관련 관광객 유치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안전경주 관광활성화 홍보 이거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영상 언론하고 연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현주위원
이것도 KBS에 주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KBS가 아니고 각종 언론사에 공중파하고 안전경주 관광홍보를 합니다. 그런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밑에 홍보물 같은 것은 판촉활동하는 데 현수막하고 부스 이런 것 설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여쭈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경주의 관광이 활성화하는 데 얼마만큼 공헌한다고 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의 최대의 노력입니다. 일본 고베 지진이 나고요, 일본 고베도 관광도시인데 10년이 갔다고 합니다. 그 관련자료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하여튼 지진나고 굉장히 경주관광숙박업 전체피해가 200억 원 정도를 추산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부터 조금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연간관광객을 보면 지난해와 대비할 때 거의 95%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관광객들이 회복되고 여진이 없어지면 내년 봄부터는 회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과나 문화관광실에서는 이런 안전에 관련한 직원이 연수나 이런 것 갔다온 적 있으신가요? 아까 고베, 보고만 받으신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자료만 수집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지난번 문화예술과장께서 투·융자 심사하실 때 경주 숙박업소 모두 다 안전진단돼 있는 목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내놓으라고 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정부 합동으로 경주에 대한 숙박업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모든 숙박업소가 안전한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완전히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실장님, 결과 보셨잖아요. 안전하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경주에 모든 숙박시설이 안전진단이 돼 있는 상태였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실장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는 거의 다 유스호스텔하고.
정현주위원
다 안전유스호스텔이라고 안전진단이 돼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점검을 다 하고.
정현주위원
제가 본 결과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저 그것 봤어요. 정리해서 공개할 것인데 경주에 안전진단이 돼 있는 숙박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호텔 중에서도 안전진단이 확인된 내진설계가 돼 있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공개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제어하고 있는 중인데요, 명단이랑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다 C등급 이하 아닙니까? 한 군데만 B등급이고 그러면 그러한 경주시의 체육시설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진단하고 내진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저절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기 살리고 한다고 1억 원씩 쓸데없이 푼 돈 쓰듯이 사용한다면 이것이 시민들의 심리를 안전으로 몰고 갈까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거는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인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단기대책도 꾸준하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하도 안 오니까 많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바로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좋은데요, 추경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임기응변도 아니고 이걸 이것을 빗대어서 쓸데없는 행사들을, 그러한 빚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살리기 콘서트 한다고 안 오던 관광객들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라가서 서 있을 스탠드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라운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라운드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스탠딩 그냥 서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불안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K-POP 공연장에 위원님들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금요일 저녁이지만 하룻밤 경주에 관광객하고...
정현주위원
경주문화재 할 때도 그나마 젊은 층들이 와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개막식 할 때도 그런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경북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는 것을 예산을 갑자기 뜬금없이 행사성 예산을, 그것도 그렇고 아까 회자 이언적 선생님, 이것도 사실 축제성, 일회성, 행사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런 곳에 하기보다는 경주에 정말 안전진단을 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K-POP도 날짜를 보게 되면 지금 추위가 올해부터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탠드를 사용 못 하니까 오히려 실내체육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의논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밖에서 하다가 한파가 온다든지 이러면 사실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KBS 현지에 와서 실내체육관 유도를 하니까 실내체육관은 인원이 적고 자기들은... 이게 또 17일 날 수능입니다. 수능이 끝나야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능 끝나는 날을 맞추다 보니까 18일인데 KBS에서는 대성공을 장담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성공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관도 밑에 무대 만들고 마루에다가 자리 놓으면 되는 것이고 뺑 돌아서 앉으면 오히려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야외가 돼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도 체육관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KBS에서...
김동해위원장
하여튼 잘 의논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60쪽부터 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전수 다 지진피해 입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이 7건에 대해서는 전량이 다 지진피해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4쪽부터 70쪽까지 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25쪽부터 126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71쪽부터 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80쪽에,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이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경주시에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가 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예산편성 안 돼 가지고 시비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경주시에 지원센터는 있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도비가 편성이 안 되면서 이게 아예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운영경비는 있고요, 도에서 특별히 지원센터사업을 위해서 시책으로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께서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추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도비 2,000만 원 도에서 확보 안 돼서 시비도 8,000만 원 안 돼서 1억 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삭감된 이유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유는 보니까 운영 중에 있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경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매년 처음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다른 타 지자체 경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권익옹호지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방향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 보여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센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면 이런 예산이 사용도 못 하고 삭감되는 이유는 좀 더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센터가 불필요하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맞고 운영비는 남았는데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거는 센터 자체가 운영을 잘못해서거나 아니면 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다음에는 이런 센터 자체의 예산이 삭감되는 소지하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셔서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요. 천우전문요양원, 굿모닝요양원 기능보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양원은 지원해 주는 요양원이 있고 안 해 주는 요양원 구분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요양원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지원합니다.
최덕규위원
개인요양원이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시에다 신청하고 그 사업을 정부에 올라가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천우요양원은 원격협진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모니터, 카메라, 스피커,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70인 이상 요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굿모닝요양원도 똑같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굿모닝은 화재안전장치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화재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양원도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 돼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밑에 모빌렉이 뭡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저장하는, 옮기면서 돌려서 문서 저장고입니다. 저장하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은 재해폐기물 처리해서 3,000만 원 편성 됐네요. 용도가 어디 어디 쓰시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게 이번에 9.12 지진피해로 인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로 기와장이다,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기와장하고 흙 같은 것...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차바피해 상황 봤을 때, 침수가 집에 됐거든요. 집에 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흙을 길에 치워달라고 했는데 바깥에 내놓는데,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안 치워 주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태풍피해는 아직 우리가 예산은 1억 원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최덕규위원
아니,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치워주시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개인적인 것은 저희들 안 치워 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사설로 개인 돈 주고 그렇게 치우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수해고 수해를 입은 집만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라고 안 치우겠다면, 피해폐기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에 다 치우고 도로에 내놓는데 도로에는 방치거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설 매립장이나...
최덕규위원
안 치우면 강제로 치워라.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안 치우면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해야지요.
최덕규위원
그게 집집마다 많지 않는 양이거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보통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지도 않고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일반은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상황을 보고 이거는 치워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보내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저희들 폐기물 기와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발생되면 방치하면 냄새도 나고 보기도 흉물스럽거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많이 치워 드리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92쪽부터 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96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10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08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한림학교, 종합예술제하고 체험활동비가, 도비가 추가로 돼서 1,2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정현주위원
1,250만 원, 증액이 된 것이 도비만 증액된 것인가요? 시비는 당초에 있는 그대로?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비도 굳이 매칭을 해 줘야 합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없어도 됩니다. 도비만 해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 쪽에 청사청소 관련 이거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체육청소년과에 있던 계가 별도로 조직개편 때문에 따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험 들어간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관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인데요. 한림학교가 1년 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얼마지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장
예산, 이대로 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행사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종합예술제라고 한림학교,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졸업생들하고 재학생들이 예술제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장
이 예술제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오는 것입니까? 도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매년 해 왔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작년에도 하신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비정규학교, 사실 이거를 도비로 굳이 받아야 해요? 원래 이런 것은 시비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종합예술제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굉장히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활동하는 것도 자기 원하는 것도 있고 나타내는 것도 많고 한번 가볼 필요가...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행사, 도에서 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예산을 내려줬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222쪽, 225쪽부터 2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통일전 225쪽을 보시면 지진피해복구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피해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인 것이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건물하고 전체 다입니다.
정현주위원
안에 집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집기 같은 것은 피해가 없는데 담장이라든지 벽체, 지붕에 기와가 밀리고 또 떨어져서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매칭, 시비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돼야 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5 대 2 대 3으로 국비 배분비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특별회계로 다니는 것 아닌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 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이 건강도시로 해외연수 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03쪽부터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희귀 난치성은 뭐 뭐 포함되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희귀 난치성은 가장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에서 종류가 134종입니다. 만성신부전, 전신홍반성 루프스, 혈우병, 모야모야 등등 해서 전체 134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이 등록돼서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144명입니다.
김영희위원
전체 다? 그러면 거의 의료비가 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
김영희위원
본인부담으로 다 되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번 크게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지진재해 이후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는데 발 빠르게 진행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 주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된 상황이나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11월 5일까지 읍·면·동으로 출장 가서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계속 찾아오시는 분은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상담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해서 경위험군, 고위험군 정상군 포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고위험군이 2% 정도, 경위험군이 18∼20% 정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정신센터에서 기존예산으로 그 인력이 하기 때문에 별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련된 봉사자들도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문화재과의 감산사 주차장 공용화장실 건립, 시설부대비 총 2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8,00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