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이동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쁜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검토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15건의 조례안 정비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1차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조례안의 해당 부서장과 충분히 질의를 하였으며 16개의 안건 중 경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한 것을 제외한 15개의 안건은 내용 수정 등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각각의 조례안의 제명을 읽지 않고 배부해 드린 목록에 의거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목록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와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상호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심사를 할 때 15건 중에 모든 것을 했는데 복지지원과 양성평등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 최영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미 팀장님을 모시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물론 복지지원과...
박귀룡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팀장님이 오시게 된,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 팀장님, 여기 오시게 된 것이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과장이 모든 사항을 대답하고 해야 하나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팀장들이 수행해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관례인 셈인데 거기서 원활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여기 계시는 최 팀장님의 보조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날도 가시지 않고 사무실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제가 실무를 보고 있어서 급히 다녀오고 나니까 바로 끝났더라고요.
이동은위원장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시설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과장님이 이렇게 오실 때 팀장님 수행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옆에서 보조를 합니다. 거의 다 그날도 복지지원과도 최 팀장님만 빼고 다 오셨습니다. 윤 팀장님하고 다음은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 때 한 차례 지적을 드렸잖아요.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의원으로서 드린 말씀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담당주무관은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조례에 넣어야 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상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 번 회의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다른 모든 부서에서는 다 담당주무관이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하고 과장님 보조를 하시는데 아니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우리가 날짜를 갑자기 정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넘어가시면 이거는 의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만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단히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한 번, 회의를 얼마만큼 우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 자리에 질문이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날짜가 잡혀 있으면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0조에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에서 시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성폭력센터와 가정폭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캠페인과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운영계획이나 전체, 성폭력, 여기 조례가 국가법도 아니고 조례인데 적극 추진해야 된다,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닌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설명을 들어야지만 조례에 대한 것을 뭔가 시행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정도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이거는 다른 시․군 조례를 다 참고를 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성폭력가정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지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보면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없고 경주시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다른 데도 여성단체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정현주위원
알지만 그것밖에는 경주시에는 없잖아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대부분 여성에 관한 것들이...
정현주위원
그 법은 있지만 그 외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된 조례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여성, 아동 지금...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아동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성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여성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다른 지자체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그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동, 여성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의 시책하고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아까도 그냥 말씀드리면, 그때도 그래요. 하시고 하면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여성에 대한 관련된 조례도, 행사도, 예산도 그렇고 경주시가 너무 미비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여성에 대해서는 할 게.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장
조금 더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 팀장님, 여기 오시게 된 것이 의회에서 보통 보면 출석요구서나 증인요구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모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현주위원
35조에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 시행규칙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있나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아직 시행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마치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대한, 참석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말씀하신대로 성폭력센터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운영하고 계신지 계획과 운영안에 대해서 자료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
최 팀장님 메모 하셨지요?
영미
최영미복지지원팀장
예.
이동은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