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담당관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은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33∼34쪽까지이고, 읍·면·동예산은 113∼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34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있죠? 이게 지진입니까? 차바 태풍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진이나 태풍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재선충까지 재해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겁니다.
김병도위원
전체적으로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현재 금년도에 재해재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되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재선충하고 지진피해, 태풍피해 현재 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별도 그러면 이번에 재해재난 목적 이 관계는 병충해하고 지진하고, 태풍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쓴다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재선충은 전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진하고 태풍은 지난 9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을 하려는 것은 아직 태풍피해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바로 하기 위해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김병도위원
응급복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응급복구는 거의 다 되어 가지만 빨리 내년 우기 전에 신속한 제방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42억에 대한 사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피해지역에 피해지구 실 설계금액이 나와 봐야 대충 압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응급복구인데, 설계하고 별도지요. 별도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응급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됐지만, 우기 전에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구로, 차바 같은 경우에도 지진하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마는 재난지구로 되어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진일 경우에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소파를 당한 가정에 각 100만 원씩 집행이 되었고,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한 17% 가량 국비가 더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태풍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김병도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응급복구 외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설계를 하면 벌도로 이것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아직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42억 원에 대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줄 수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단 설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것은 시일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설계가 다 되고 해야 하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우리 이번 지진이나 차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급복구비, 거기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응급적으로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설계해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읍·면·동 예산에 보면 일부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 많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좀 빠진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추경 하시기 전까지 읍·면·동에 공문을 직접 보내셔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보안등 예산이 적자편성 되어 가지고 외상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할 때도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안을 해 드렸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한번 더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가 하여튼 빠진 데가 있는데 그것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직제 순에 의하면 문화관광실 순서이지만 행복더함희망나래 차량지원사업 전달식 행사관계로 시민행정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60∼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보시면 내남면 노곡1리 마을회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철거입니다.
김병도위원
‘철거’로 해 가지고 수정해서 나중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을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4∼70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25∼126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9∼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이렇게 1,166만 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좀 적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시․군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적지도 많지도 거의 중간 수준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약간 조금 많은 편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참전유공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지금까지 이바지해 오셨는데 일률적으로 시․도간 다른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어느 도시에는 한 2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살펴보니까...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역에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는 것도 그것도 정책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우리 경주시에도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하다 못해 1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금방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회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소관 상임위원회든 전체 위원회에 타 시․도 비교한 자료를 한 번쯤 제출하셔 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7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밑쪽에 폐비닐 과오납금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2015년에 사업비 1,900만 원은 있었는데 국비가 400, 도비 450, 시비 1,050만 원 이게 나중에 정산할 때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국비까지 다써버렸습니다. 써버려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처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제 계산착오였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9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체납합동징수팀운영 여지, 돈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체납징수를 하면서 올해 좀 한 것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대대적으로 체납 연체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압류조치하고 그러던데.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저희들도 했는 실적이 많은데 제가 지금 안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늦게 내려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체납을 하려면 정말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진짜 체납이 안 되도록,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면 도로에 장기 차량을 방치해 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그것도 불법대포차 번호 없는 것 있죠? 그런 것 좀 해서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96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일반회계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08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경주시 농구골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농구장이 있죠?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시설이 좀 부족해서 특히 농구골 내려가는 그물, 그물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답니다. 그물이 있어야 농구를 했을 때 경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 재미도 없고 너무 열악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바닥도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시정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바닥은 내년에 올려놨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에 수리가 됩니까? 그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봄부터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222쪽과 225∼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35∼38쪽까지입니다. 아직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과장님 장기재직휴가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37쪽에 보면 경주예술의전당 지진피해복구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인데요? 위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 이번에 예술의전당 지진 시에 2층 로비 부분입니다. 로비 전면에 철골기둥하고 그 연결부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진설계는 5.5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 이번 지진에 왼쪽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 하는데 우리가 SPC사하고 협의협상 결과 지진으로 인한 것은 SPC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 80% 정도 부담하고, 6,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1,200만 원은 SPC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을 임대를 했을 때는 집 주인이 임대 집을 다 고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집 주인은 우리 경주시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그래도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임대료를 주고도 시장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문제 있는데, 건물 관리만은 SPC사에서 합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SPC 책임이 없고요, 관리, 무슨 지진이나 재해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경주시장이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우리 실장님, 예술의전당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술의전당 관리비가 1년에 현재 올해는... 전체 재단운영비하고는 별개로 SPC사에... SPC사에 우리가 70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장동호위원
70억 원 들어간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 률이 다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제 우리가 적자가 얼마납니까? 관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전체운영비하고 있잖아요. 전체관리비가 운영비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것은.
장동호위원
아니, 그것을 액수를 떠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술의전당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시에서 적자가 나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그런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서류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그것은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하니까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좀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39∼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입 부분에도 나와 있고, 뒤에 지출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세계총회 홍보기념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관광공사가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저희들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행사 홍보비로 지원금을 규모에 따라서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아태 총회할 때, 지역 총회할 때 938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선물도 지급하고 책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우리 아태 할 때, 내년도 세계총회할 때 오십시오 라고 홍보하는 책자하고 기념품을 만들어 드린 거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여기는 전부 시비 하나 없이 국비만 받아서 지출하신 거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국비가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공사에서 주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수입이... 관광공사 수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4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44쪽에 감산사 주차장 공용화장실 건립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8,000만 원 되어서 올라왔는데, 공용화장실 꼭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꼭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이것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돈입니다. 양산재하고 두 개를, 세입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두 개 지역 의원님들하고 로비를 해 가지고 받아온 예산인데, 감산사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 가지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반드시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교부금을 받아왔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주는 것 아니고.
최덕규위원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해 보시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까지 감산사 예산집행은 상당히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도부터 죽 해 가지고 예산이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 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선원도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 신자들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공중화장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돈을 받아왔는데 시에서 또 예산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비가 삭감되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반납됩니다. 예산 그것 가지고는 8,000만 원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감산사 우리 상임위할 때 예산 때문에 좀 하여튼 왈가왈부 좀 해서 어렵게 예산이 나갔는데, 이게 또 공용화장실 이렇게 되면 완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시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실제는 위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특별교부금으로 10% 정도 내려오는데, 일반교부금은 90% 내려 와요. 특별교부금 이것은 도에 로비해야 주지, 안 그러면 시․군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요.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지어서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어쨌든 이게 개인사찰이잖아요, 지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개인사찰이 아니고, 전통사찰, 국가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도.
김영희위원
문화재는 이제 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도가 아니고, 이 문화재가 지금 중앙에 가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불상이요, 대단한 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 문화재가 지금 중앙박물관에 많이 가 있거든요. 금관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 받아와야 되는데 실제 지금 있는 것은 도 문화재 자료입니다. 불상에 석불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감산사는 삼국유사 때부터 유수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인정받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대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임대한다는 소리가 왜 나오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찰을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찰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요사채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요사채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수도승들이 오면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사채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숙식도 제공해 주고, 어떤 수도의 도량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무슨 임대하고 상업적인 시설, 그것은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임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감산사 내, 경내 안에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경내 안에는 개별, 시설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선원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조그마한 사찰이, 요사채에 사용하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차장 쪽에 보시면. 그래서 일반 대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오전 중으로는 계속 심의가 열릴 상황이니까 경내에 화장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짐작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지진피해복구 사용도 있죠? 그리고 또 50쪽에 보면 또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40쪽에 아, 이것은 국비, 도비가 구분되어, 이번에 내려온 19억 1,110만 원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에, 구강서원외 12개소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일괄편성해서 하는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47쪽에 보면 남산 일원정비 재선충 방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선충 방제는 원래 문화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문화재구역, 그러니까 사적지 내에서는 재선충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구역 바깥에 아웃사이드에는 전부 산림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산림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부서가 해서 안 되고 아니고 재선충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게 편성 못 할 건데, 저희들도 긴급보수비 받아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긴급보수비고, 시비도 없는 긴급보수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사적지는 우리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사적지 이외에는 산림청 예산을 받아와서 경주에 가장 취약한 것이 재선충 방제입니다. 이것 아니면 사적지 지금 황폐화.
김항대위원
현재 남산에 재선충 방제를 해야 될 그런 장소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서남산 쪽에 일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막방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막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재선충 발생장소가 있네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지금 옥산서원, 그다음에 서남선 쪽에 일부 지금 산나무 있으면 주변에 다 해야 되거든요. 긴급히 확산되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건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게 우리 남산에 말이지요.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남산에 화장실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남산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서남산 쪽에 보시면 주차장 쪽에 화장실 있고요.
김항대위원
주차장말고 산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정상에 몇 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간이화장실이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간이화장실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
김항대위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많은 등산객들이 남산에 오잖아요. 정말 남산에 거기 화장실 만드는,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보면 등산로 외에 가서 전부 볼일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문화재청에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해 줍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경주 우리 남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적분과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립공원에서 설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왕릉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긴급 전기시설 국비가 4,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화재, 목조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긴급히 전기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돈이 4,800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왕룡사원에 보물이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보물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물이 있는데 지금 거기 사찰에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감산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물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있지는 않고 중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엄청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왕룡사원은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거부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절개지에 이것부터 보충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 위에 다 자꾸 보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일단 축대 보축부터 좀 하자 이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 보축하려면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기만 긴급하면 보물.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우선 급하니까 화재예방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키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일단은 전기시설 보완하고 해서 문화재를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문화재과에서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서 보물 지키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감산사 전통사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주시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개 정도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16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6개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게 어떤 어떤 데죠? 16개면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16개가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사성, 그다음에 전통사찰 지정되면 주변의 경관을 전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시에 16개가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불국사, 도덕암, 연지암, 기림사, 보덕암, 천룡사, 금정사, 주사암, 분황사, 보리사, 백률사, 석굴암, 망월사, 천용사, 감산사 이번에 된 것이 골굴암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골굴암까지 해서 16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53쪽에 보면 경주 기 살리기 K-POP 콘서트 이게 신설, 추경에 이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엄청 많은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경주 지진 나고 경주가 지금 수행여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 이후에 문체부에서 중앙부처사무관 내지는 정책관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실 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주가 수학여행지로 많이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에서 하는 행사 하나를 경주에 좀 유치를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1년 행사 예산을 넘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K-POP 중에 뮤직뱅크 프로그램을 경주에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1억 5,000, 우리 도가 3억 5,000, 이렇게 해서 경주가 1억 원 정도 해서 전체 6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뮤직뱅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전부 우리 뮤직뱅크가 요즘 노래를 랭킹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든 청소년들이 다 아는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면서.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래도 K-POP 없어지고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던데 이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신라대종 종맞이 행사에도 2,0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뭐에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지난 6월에 신라대종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종각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주에 지금 기와가 올라가는데 종각이 다 되면 종각 안에 종을 넣어야 됩니다. 종을 넣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종을 그냥 어떤 의미없이 와서 바로 집어넣느니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만든 의미가 우리 경주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화합 이런 것들을 의미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우리 종마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1월 21일에 종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종 행사도 있죠? 예산 책정되어 있죠?
재야의 종,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있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54쪽에 9.12 지진 관련 관광객 유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홍보비.
김항대위원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홍보비 예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경주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우리가.
김항대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에 3,000만 원은 우리가 언론이나 공중파, 그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영상,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 관광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게 영상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하나를 빌리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해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두고 하려고 하니 이것은 3,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9.12 지진 이후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디든지 홍보를 가면 텐트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차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 소관 일반회계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거기 57쪽에 과장님 보면 제일 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이용권 어디를 지원하죠?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계보조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월 7만 원씩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태권도라든지 그다음에 합기도, 수영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준겁니다. 보상계층에서, 저소득층에 이런 학원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라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일반인들이 주는 게 아니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1인당 얼마 주죠? 한 달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매월 7만 원에 11달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매월 7만 원. 그것도 분석을 잘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전에 골고루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59쪽에 보면 복합스포츠단지조성 지방제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이렇게 반납이 되었지요? 타당성 조사 안 해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할 때는 사실상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이게 기재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을, 기재부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예산 확보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행자부 쪽으로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재부 소관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국비도 그러면 기재부에서 하면 자기들이 국비를 부담을 하고 행자부에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국비 주는 데도 좀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오면 시 재정으로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비용이 많은 부분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행 자부 소관의 의무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앞으로 복합스포츠단지 이것은 여러 가지 부처가 적용이 되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행안부 소관이다, 기재부 소관이다,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거의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 모든 업무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실제 중앙부서에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차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이 한 단계 더 거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어쨌든 한 2억 원 드는 돈을 아껴야 되니까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관광객 좀 증가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토, 일요일은 많이 복구된 것 같습니다. 평일단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현태위원
106쪽에 보면 녹색관광 탐방로 무슨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현재 동궁원하고 제2동궁원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한현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동궁원 부지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지금 부지는 매입이 되어서 등기가 된 상태고요.
한현태위원
아, 2동궁원 전체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5년 분할상환인데 2년차까지 지급을 했고 3년차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도로를 조성하면 사용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한현태위원
건너가 가지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건너다니도록 하는 계획이고.
한현태위원
2부지에 주차장이라도.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주차장 한 5,000평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활용할 수 있는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한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이번에 동궁원에 지진피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지진피해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유리창 한 장도 안 깨졌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보면 전부 부서에 지진피해복구라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궁원 큰 건물에 지진피해가 없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동궁원 지반이 워낙 탄탄합니다. 한 30㎝ 파면 전체 쪼대흙이라서 거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반을 가지고 있지요.
장동호위원
원장님, 관리를 잘해 가지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런 점도 있어요.
장동호위원
그렇죠? 아무튼 지진피해 없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원위치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39쪽에 감포시장 옥상 누수공사에 원래 당초에는 5,000만 원 돼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태풍피해도 주민들이 직접 가봤는데요.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계십디다.
엄순섭위원
이게 누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처음에 공사를 하고부터 누수가 되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야지, 몇 번 지금 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전에도 했지요.
엄순섭위원
이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돈이 5,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 남기면서도 1∼2년 있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직접 가 보니까요, 건물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데크돼 있는, 아크릴 돼 있는 부분을 방수쪽에 했는데 그쪽에는 사실 사람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환기하고 통풍시킨다고 빗살모양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도 태풍오면 물이 들어 가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거도 전체적으로 확인했는데 태풍 지나고 가니까 저희들이 갔습니다. 공사해 놨는데 다 둘러 보니까 주민들을 만나뵙고 그 전에도 비 새던 데 확인도 하니까 일부 샌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나름대로 공사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 먼저 하시고 정문락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138쪽에 중앙시장 지진피해 재해복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시장 그때 화재난 이후에 다 전체 수리하지 않았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은 화재 났을 때는 수리를 했고요. 이번에 지진 났을 때 균열이 좀 생기고 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화재 났을 때 제대로 안 해서 지진 났을 때 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니요, 화재 났을 때는 화재난 부분만 전부 다 공사를 했고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2층하고 구조적으로 벽면 같은 데 균열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와서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하고, 불국시장하고 관내 시장 세 군데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세 군데에 우선 전문가들이 와서 육안검사를 해 본 결과 성동시장하고 불국시장은 그대로 보수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은 중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와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저번에 화재 난 그쪽에는 피해가 없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쪽에는 안 줍니다.
김영희위원
없고 이제 아닌 부분에 지진피해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중앙시장 안전진단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진단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복구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진단에 따라서 복구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진단을 해서 복구를 하시려면 진단결과가 나와가지고 예산이 얼마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게 정상인데 초기에 우리가 복구가 어느 정도 하고 또 우리 전부다 보고한 사항에 있어서 그 정도로 하고 만약에 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또 추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진단이 별의미가 없잖아요. 진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부분은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들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비도 받아야 되고...
최덕규위원장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절차가, 그러면 이 지진피해 재해복구비는 집행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하셨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바로 할 것입니다. 진단하고 난 뒤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바로 하시면 그 내용이 안전진단 결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상관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중앙시장에 대한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해야 되지, 그러면 땜빵하고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요, 안전진단을 한 달 정도 하고요, 거기에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어차피 긴급복구비 아닌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긴급복구비인데요, 진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진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쓰고 못 쓰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고요, 긴급복구 해야 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부 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문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 시장 화장실리모델링 및 상인교육장 증축 139쪽입니다. 화장실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천장누수 및 바닥정비 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남는 돈을 여기로 돌렸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만 해 주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천장에 누수 부분도 좀 있고요.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인회에 잘 말씀드려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리고 위에 상인교육장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제가 가봐도 면적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규모 어느 정도 키울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기존에는 5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 77㎥로 증축이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사업금액이 2억 2,800인데 이거 가지고 다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2억 3,000만 원 하면 다 돌아갑니다.
정문락위원
화장실 2층에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한번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수해서 깔끔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화장실 관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적극성을 안 띄면 항상 어떤 때 보면 지저분한데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불국시장하고 불국 상가시장은 구분은 어떻게, 다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불국시장은 재래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 시장으로 5일장으로 되는 그 부분이고요.
최덕규위원장
이번에 현대화 한 그 부분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불국 상가시장은 예전부터 불국사 조성되면서 한옥으로 돼 있는 거기...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불국사 상가시장도 전통시장에 등록돼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불국시장도 돼 있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성동시장 저희가 시설을 다 해 놨잖아요. 그 화장실에 보니까 처음에는 새로 들어 와서 깨끗한데 관리를 잘 해야지만 시설유지가 오랫동안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쓰레기도 안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게 잘 해놓은 시설을 변기라든지 세면기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되면 얼마 못 쓰거든요. 상인회에 그거 말씀하셔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번 더 충분히 교육을 해서 상인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확실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40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지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말을 자꾸 돌려 버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승인은 이미 떨어진 상태이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처음에는 우진산업이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맨 우진산업은 시행자이고 기본 토공하는 것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공사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매입은 좀 됐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정문락위원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가계약돼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전체적으로 60%는 가계약이 돼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동네 주민들은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직도 계속 반대하는...
정문락위원
반대추진위원회는 계속 매일 같이 동 회관에서 장비 올라오는 것 그런 것 부추긴다고 근무를 서고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동네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어지고 할 것인데 우진산업에 다시 독촉을 하셔서 빨리 공사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시라고요. 그게 안 맞습니까? 주민들 갈등, 그런 부분도 풀어주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10억 원쯤 되는 것 같은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기업이 지방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어 2산단에 아진산업이라고 투자를 145억 원을 설비투자를 하는데 11%를 정도를 저희들이 지투본부로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결정이 된 모양이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산자부에서 이미 시기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이 회사 말고 더 있잖아요. 지금 준비 중인데 더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끝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뒤페이지예요. 공업용수도 건설 반납금이 4,000만 원 정도, 전체 8,000만 원 반납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전체 21억 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다 완공됐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준공 다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건천 거기에 용명산업단지 있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폐수처리장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용명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평수 몇 평입니까? 1차, 2차, 3차, 그런데 왜 거기는 폐수처리장을 안 하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면적이 아직 작은 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에 국비도 70억 원 내려와 가지고 100억 원 드는데 30억 원 자원을 못 마련해서 도로 돌려 보냈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이번에 산업단지가 이번에 확정이 되었지요? 된 것 있잖아요, 건천 대곡 2리에.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거든 동네에 안 그래도 말이 많고 일반산업폐기물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폐수처리장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어차피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원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검단 올라가다 보면 산위에 깎아 가지고 공장이 들어오려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개별기업이지요.
정문락위원
개별기업인데 그거는 각 부서별로 협의사항이 있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실무 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산림과와 전부다 협의를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장마 때도 보니까 위에 산에도 절개를 안 했습니까? 하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전체적으로 양 가로 내려가서 못도 막히고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실이 많이 되잖아요. 농수로로 물이 들어 가서 피해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실 때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라, 허가 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개발행위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팔아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공무상으로는 어떻게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행정에 이야기하면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하고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10, 2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몇 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잘 재고를 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실 때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신청이 공장 신청이 들어오면 다 설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다 하도록 공사감독을 다 하고 확인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래도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산 위에 깎아 가지고 하면 옆에 그냥 황토물에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잘 챙겨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피해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정문락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차바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로 개별 주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 이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허가 내준 업체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기는 흘렀지만 한 때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조성돼 있을 때는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거든요. 일반 개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허가를 안 내주는 정도까지 가서, 왜냐하면 일반 개별 들어온 것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안에 벌써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가져가야 할 부담이 엄청 작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정책적 방향을 수렴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반회계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노사협력과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지요?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많이 줄었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데 풀예산 형식으로 해서 얼마를 시·군별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줘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산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공모에 원래 여기에 한 3개 사업 정도 할 예산이고 그런데 1개 사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경기가 저하되고 이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저하되고 이런 때는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한 개만 됐고 두개는 안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다 없애면...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경기가 죽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것도 안 되고.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공모에 당선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번에 외동 보면 우리들병원 있는 데 거기 보면 외동에 조선하고 철강 계통하고 그쪽에 컨설팅하고 있는 그런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산업단지 고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취업지원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그냥 이게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 들 만들어내는 것 또한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경주시의 중앙정부 생각했을 때 한 6억 원 정도는 1년에 써라, 이렇게 주셨는데 결국에는 공모를 못 해서 4억 원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마을기업도 보니까 원래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취소하신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전반기에, 후반기에 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공모를 안 했고요, 하반기에서는 지금 예비 한 군데, 인정 한 군데가 될 데가 있는데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덕규위원장
지금 하는 데는 있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원래 2개 정도 할 예산입니다. 그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은 정리하시고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보충인데요,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도 이것도 경기영향을 받겠지요, 맞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물론.
김영희위원
뭐든지 경제가 살아야 뭐든지 잘되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게 상당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 내년에도 경기가 살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살아나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땅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47쪽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인력양성원 보조금 이자 반환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사항은 2015년도에 도비를 5억 7,200 바로 받았는데 이 사항이 당초에 시설비로 법인이 설립된 사항,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상태에서 다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올해 5억 7,200에 대해서 재편성 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게 예산 받으셔서 집행을, 1년 있다, 2년 있다 하신 것이면 상관없는데 반납을 하면 이자도 반납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자를 반납.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209쪽이요, 전기료 지원 프로그램개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사항은 우리방폐장을 유치하면서 2009년 7월부터 전체가구에 대한 12만 9,0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한전에 전체 위탁에서 연간 1,0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고 지급을 하고 감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고갈했다면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데에 따른 우리시가 직접 수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한 사항입니다.
정문락위원
저는 왜 질문을 했냐 하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주라고 합니까? 고압선 지나가는 송전선, 마을 주위에 거기서부터 700m, 몇m 그어놓고 거기에 마을에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 아닙니까? 그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는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송·발전법에 의한 우리도 원전주변지역 5km, 어떤 것을 지원을 받듯이 송전탑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한 사항이고 이것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용료 지급에 따른, 우리가 여태까지 기본요금 2,500원 지원해서 한전에 위탁해서 하던 사항을 이제는 저소득층 3만 1,000가구에 지원한다는,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정문락위원
경주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한전에 주던 것을 경주시에서 관리하겠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50쪽에 제일 밑에 어구보관시설, 설비지원사업에 당초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를 어디에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축전에 있는 해양 침식 저감시설, 그래서 이거는 원전에 돼 있는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는 20m인데 20m는 너무 작다 해서 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당초예산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제까지 사업 안 하고 있다가 협의가 안 된 모양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협의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너무 작다, 그래서 원전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3자가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협상하면서 5,000만 원 추가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 20m에서 40m, 어구보관 시설이 그러면 양쪽 다 맞는 것, 위에만 맞고 뒤쪽하고 맞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가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바루고 할 그런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149쪽에 거기에 보면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어촌이라고 돼 있는데 쾌적한 복지어촌은 어떤 것을 보고 복지어촌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가 하나의,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중국어선이 동해안에서 치고 들어와서 오징어가 우리와 전체 생산량의 차지하는 비율 중에 오징어가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되는 오징어가 저감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생산량 문제, 그러면서 그 생산을 다시 6차 산업하기 위해서 하는 가공유통, 또는 체험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풍요로운 어촌상황에서 집행돼야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복지층 건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정의 방침, 행정의 목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거창하게 복지,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도 많네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108만 원.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 가지고 이런 사업을 사업계획서는 잘 짜여져 있습니까? 복지어촌 건설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 100억 원, 지특, 기금 이렇게 돌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직접적으로 현재 복지층을 구성하는 기반시설, SOC사업, 그런 것을 주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에 농민의 직접적인 보조지원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아주 기반시설 또는 거기는 지원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주 프로젝트는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만이 풍요롭게 잘살 수 있는 어촌이 되어려지 모르겠지만 설명도 부족하고 계획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거든 잘해 주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거요, 예산 설명하러 오는 데는 아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답변을 착착해야 지만이 통과가 되지, 안 되면 전에처럼 사업계획성 없이 답변을 하면 예산통과가 힘듭니다. 예결위 위원들도 전체회의도 하고 했고 뭔가 예산을 받아가려면 그만한 사업계획서하고 준비 위원들이 물을 것 예상해 가지고 답변을 충분한 공부를 해서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만이 넘어가지, 전처럼 우물쩍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부기된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에 요건이 맞지 않다고 지적된 것,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부서에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기억이 안 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가공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수산물 가공은 해양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귀룡위원
그거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가공산업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에 대한 지원을...
박귀룡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6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수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박귀룡위원
지원요건이 맞지 않는데 해석상의 차이인지 집행부에서는 그게 요건에 맞다고 생각하고 의원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 뭐냐 하면 아마 그게 소금 천일염에 대한 가공과 오징어 가공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사업자 선정하지 않았고 사업자 선정 지원 단계에서 현재 준비를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장소하고 사업자가 다 선정됐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부지확보 때문에...
박귀룡위원
사업자도 다 정해졌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이게 요건에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하고 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사업부지확보와 다른 것은 다 요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보충질의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건설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께서 전체 사업계획서, 1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계획서를 한 부 부탁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 전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장동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요청건설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온 것이 105억 원이고 현재 추경에서는 2,390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108억 원이 전체인건비하고 전체 다지, 복지 그거만 아니고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108억 원이 인건비도 있고 어항시설도 다 포함돼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빨리 알아 듣지, 그냥 복지사업에 108억 원 들어간다 하면, 지금 장동호 위원님 이야기는 복지 어촌 건설에 108억 원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예산 전체가 108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08억 원이고 거기에서 증감이 있는 것은 2,390만 원인데 장, 관, 항, 목에...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억 원이든 90억 원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요점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위원이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든지 하지, 이런 것이 둘둘 뭉쳐서 전체예산에 108억 원이다 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한 사업에 108억 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올해 총 예산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반회계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재해대책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50년, 100년 가꾼 산림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재해대책비, 길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감시요원, 읍·면에서 좀 증액을, 인원을 할 때는 과감하게 배치를 시켜주세요. 인건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줄이고 예산 없다, 없다 하고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림이 있어야 길을 내든지 방침을 내든지 하는 것이지, 불 타고 없는데 뭐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에 돌아가서 직원들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수합 중입니다. 들어오면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154쪽부터 156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4쪽,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요. 경주시에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3대입니다.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정문락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한수원의 전량입니다. 전체 차량은 한수원에서 환경부로 신청해서 국비를...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시 보유가 3대이고 한수원 자체도 보유가 되면 시에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장
그거는 지금 몇 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지금 전체 시에 등록된 대수가 3대밖에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수원에 4억 5,000을 들여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충전소뿐만 아니라 차량도 25대하고 충전소 25대.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한수원에서 사용하시겠다?
석진
박석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어차피 해야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57∼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어제 잘해서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순섭위원
우리가 없다고 해야 되지.
김영희위원
우리가 없다고 해야지.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65∼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5쪽에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165쪽.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게 지진피해가 나고.
김영희위원
아, 지진피해 때문에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국민안전처장관이 오시면서 경주시에 10억 원 특별교부세가 세입입니다. 세입이 잡혀지고, 세출은.
최덕규위원장
1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세출은 170쪽에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제목을 황남이 제일 피해가 우선 되어서 황남 및 역사미관지구해 가지고 황남, 월성, 전체 우리 시가지 권역으로 해서 다섯 가지 저희들이 10억 원에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진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진이란 말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66쪽, 안강읍사무소 남편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언제쯤 도로를 개통시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전체 저희들이 250m에 폭 8m로 한 18억 원이 지금 소요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 교부세가 현재 5억 원 들어갔고, 현재 시비는 13억 원인데, 올해까지 현재 14억 원이 들어갔고 남은 것이 4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내년에 2억 원 하면 마칩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정문락위원
개설 안 되었는데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지금 한 군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토지하고 지금 지장물 매입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원만 확보하면 다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마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169페이지에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구간 내 부지매입비라고 보이는데 지금 당초에 40억 원하고, 지금 40억 원해서 80억 원이다, 그렇죠? 이게 총 얼마 들어갑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외동에서 그다음에 내남, 내남 효현은 내년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효현∼상구간이 지난 31일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는 두산이 되었는데 현재 총사업비는 1,522억입니다. 그중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거 우리 부지매입비만,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시가 토지보상은 150억 원인데, 현재 1회 추경 때 40억 확보했고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40억 되어 있고. 내년에 남는 것이 70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70억, 내년까지 매입을 다 해야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7년 지금 현재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대학교 고개에서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접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하는 데는 현재 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억 정도만 소요되면 우선 급한 불은 끄고, 이후에 문화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상구 연결하는 것은 현재 공기 맞춰 가지고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171페이지요, 자전거도로 시설물 피해복구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시가지, 전체 우리 경주 관내 165개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데 시청 안에 자전거 보관대에 바람 넣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라고 하는데 그게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민원이 많이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포장이 깨지고, 시설물 탈이 난 것을 그거 한다고 현재 1,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 중에, 자전거도로 중에 1,000만 원으로 보수하면 다니는 데는 다 이상이 없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현재 2억 4,000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이 전체는 2억 4,000 되어 있고, 1,000만 원 모자라서 더 받으시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72∼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이요, 지진피해 건축물 긴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있잖아요. 시설비에. 1억 5,000 이번에 하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 다섯 군데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 군데인데, 성건동에 있는 보우아파트 1, 2단지, 그다음에 동천에 있는 우주로얄아파트, 그다음에 천북에 있는 복지시설인 대자원하고 그다음에 산내에 숙박시설 한 개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5,000 세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진이 나고 난 뒤에 피해입은 건축물 중에 안전진단이나 점검이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한 502군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했고, 거기서 아마 170여 곳이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시설안전공단하고 사단법인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점검한 결과 추가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이상이 없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 외에는 이미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건물에 육안으로 해서 진단이 필요없이 뜯거나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판단을 해 보고 보수보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밀진단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여기서 진단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주한테 보강요청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개축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우리 다른 사업은 보면 개인 주택이라든지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것 잘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번에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위험성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7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77쪽에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 이거는 내용이 뭐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난 여름에 도에서 1,200만 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 늦게 좀 늦게 나와서 지진나기 임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진나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다른 시에는 전단지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싶어서 경로당에 폭염대피소 지정되어 있는 데 선풍기를 올해 내 사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걸로 선풍기를 사서.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홍보사업비라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홍보사업으로 나오는데 전단지하고 이것은 끝났거든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선풍기 몇 대 사신다고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선풍기 돈대로 다 살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배부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금 폭염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최덕규위원장
그거 지정된 것이 각 읍·면·동, 그러면 지금 몇 군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금 한 150군데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150군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올해 돈이 못 들어가면 내년에 또 추가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84∼185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7∼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방치된 차량 전화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치워졌대요, 일단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김영희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 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김영희위원
아, 등록사업소. 그러면 그때 해야 되나... 어쨌든 장기, 그냥 계속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했는데 한 번씩 그런 것 둘러보시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차가 도로에 방치된 것. 그런 것을, 그때 두 개 아마 얘기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치워졌던데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과장님이 건강도시 때문에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대신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99∼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소장님 101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장동호위원
일반보상금은 어떤 쪽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과목이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성수혜금, 102쪽에 보면 그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지원비, 여기서 국․도비가 병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것 선천성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기가, 임산부가, 선천성에 임산부에 대한 검사입니다. 안에 임산부가 CT촬영,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에 이상, 검사를 하고 나서 지원비를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원을 우리 시민 전체다 해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다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민들, 임산부한테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진료비를 어느 산부인과에 가서 하셔도 진료비는 그러면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전액 다 줍니다. 그것은 임산부가 우리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에 대한 검사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네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10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항대위원
이게 기정액에는 있었는데 예산액에는 삭감이 되었고...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가 기정액 없었는데 올라갔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도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 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하는데 부기를 갈라놨다가 합쳤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똑같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렇게 하는 특별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인공수정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체외수정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인공수정 해서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체외수정 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인공수정하실 분은 인공수정비에서 드리면 되고 체외수정은 체외수정비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부기를 갈라놓으면 예산이 나중에 또 인공수정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인공수정이 많을 수도 있고, 체외수정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합쳐 놓으면 수요대로 쓸 수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갈라놓으면 부기에 대한 것만 쓸 수 있으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효율적이지 못 하다... 이해 됐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소장님,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공수정, 체외수정.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실적은 이 예산만큼에서 지금 현재 다 사용이 됩니다.
정문락위원
다 사용이 됩니까?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연간 체외수정이 한 170명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 116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186∼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87쪽에 농어촌 어린이 전화 영어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빠졌어요? 그렇죠? 도비가 기정액 5,600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비 증액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증액이 되었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빠졌는데, 전화 영어프로그램.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비가 800에서 1,2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어교재 보급지원에서...
김영희위원
아, 교재보급. 아, 밑에.
보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189페이지요, 부추, 시금치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은 왜 이렇게 안 하신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국비사업의 유기질비료로 보급한 게 충분하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체 시비, 자체 사업이 일부 예산이 여분이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우리 재난 지수가 비닐하우스 가지고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시설피해 입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오필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때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국비사업이 충분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분이 생겼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신청하시는 많이 계셨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충분하게 되어 가지고 부추, 시금치 농가에 돌아가고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91∼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94∼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사적관리 특별회계 221∼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23쪽에 보면 첨성로변 트리조명 설치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조명을 나무에 해 놨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나무가 완전 조명 전기선에 감겨 있어서 그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불쌍하다고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 자연보호 차원에서 나무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게 민원이 좀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경파괴는 아니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나무도 생명인데 혹사시킨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나무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한 석 달만 하거든요. 석 달 정도 하고, 또 연말이 되면 첨성대 쪽으로 많이 썰렁합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한 석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된 겁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저거 연말 트리식이거든요. 승인되면 바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일회성 입니다. 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연속으로 못 씁니다.
최덕규위원장
1년에 연말에 한 번씩만 합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순희 위원님은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작년에 했는 것 다 버립니다.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회성에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보통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길이.
순희
한순희위원
7억 원, 거의 8억 원이네.
최덕규위원장
2,900.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3,000만 원.
순희
한순희위원
3,000만 원. 위에 다해서.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매년 하신 모양이지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뒷장에 224페이지에 과오납금 이거 계약반환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직영으로 다 바뀐 겁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최덕규위원장
224페이지, 주차장 계약반환금.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여기는 10월 한 달 무료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탁했는데 데다가 한 달 보상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번에 우리 지진피해로 인해서.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10월 한 달만 하신 겁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04쪽에 시민운동장 지금 이번에 지진피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되어야 사용가능 하지요? 지금 사용 못 하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에 만료가 되고, 그게 아마 내년 12월 말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통보가 오거든요. 아무래도 내년 1월쯤 되어야 이게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시간이 좀 걸리네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영희위원
연말이 되어야 통보가 온다고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7일까지 하고 자기들이 가서 또 한 달간 그것을 취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내년 1, 2월 정도 되면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실내체육관은 저희들 보수보강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운동장 지금 스탠드 못 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지금 체육회 사무실 계속 쓰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쪽에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쓰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사무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 쓰시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스탠드 붕괴위험 있다고 못 쓰게 하면서 거기 있는 것은 맞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스탠드에, 지금 스탠드에 가서 만약에 거기에 진동이 가해지면 저희들 조적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래의 붕괴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은 스탠드는 안전정밀진단.
최덕규위원장
진단을 받아야 될 만큼 피해를 입으셨고, 또 노후화가 되었다면 지금 그 사무실을 쓰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귀룡위원
위에서 안 굴리면 되니까.
최덕규위원장
안 굴리면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 정도는 위에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가서 굴렸을 때 저희들 그냥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장님 휴가중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9∼2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여기 동천동에 황토물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것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보문정수장에서 봉황 배수지까지 오는 송수 관로가 있습니다. 송수 관로가 있는데 배수지에 차는 밸브가 배수지 탱크용량에 따라서 수위조절하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게 아마 오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송수 관로에 이물질이, 녹물 같은 것들이 일시에 빨려 들어와 가지고, 배수지에 차 가지고 동으로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밸브가 한 번씩 오작동을 일으키나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근본적인 것은 또 관로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관로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상당히, 왜냐하면 이게 자주 그런 것 같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도.
김영희위원
작년에도 한 번 그랬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보문 정수장 설치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로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관로를. 이게 우리 600mm 정도 됩니다. 600mm 정도 되는 게 한 7km거든요.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판단해 보니까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신 관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물을 쓰는 세대수도 많은데 물이 그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세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상수도 문제는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은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231페이지요, 이제 밑에 보면 공사부담금수입해서 7억 7,000만 원 있는데 천북 휴엔하임이 아파트 허가를 받으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보를 하신 그런 사항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게 납부는 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는 여기 몇 세대죠? 천북 휴엔하임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세대수는 한 659세대에 계획 급수량은 650t 정도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에 7억 7,000 같으면 100만 원 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지금 상수도 관로가 우리 형산강변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광역상수가 들어오는데, 광역상수원에서 분기를 하는데 그게 한 300mm 관로를 2.4km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km가 오면 아마 신당 희망농원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기존관로를 연결시켜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급수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 외곽지에 발전이 제외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담때문에 못 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거의 지나가는 관로가 있으니까, 시 관내에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읍․면에 보면 좀 패널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물 공급을 인근동네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지요.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하니까, 원래는 이 사업자가 없어도 인근주민들에게는 시가 해야 될 책임은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물론 또 이게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면 경주시가...
최덕규위원장
거의 의식주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가 족쇄가 되어서 주변지역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게 어떤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 조례를.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상위법에도 있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개인이 급수신청하면 80∼100만 원 정도 돈을.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아까 600세대인가 700세대인데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거든요. 금액이 많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234∼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9∼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본건하고 좀 관계없는 것. 다른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소장님 에코물센터 수질연구실, 종사자 직급 변경 문제하고 보장하는 문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었고, 그렇죠? 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사님도 방문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처우개선도 해 줘야 되고, 보장도 해 줘야 되겠다고 하고 시에서도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소장님 현재 상황이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행정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 조정과 또 처우개선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급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 연구직으로 가는 방법, 별정직으로 해서 가는 방법, 이게 지금 인사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질연구소의 지금 역할하고 이런 것도, 그다음 경주시에 어떤 그런 것하고, 얼마 전에 또 외국에 가서 MOU를 맺어오고.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경주시가 또 수질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벌써부터 다 이야기된 것은 어떻게 보면 첫째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 있는 일들이 인사부서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벌써 조치가 되어야 되고, 어떤 보장 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누가 액션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연구소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다면 누가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수질연구소에도 소장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진작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또 사기진작 측면, 아니면 보장된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고 하지,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박귀룡위원
어떻게 하든지가 아니고 되도록 해야 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인사부서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귀룡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신경쓰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저희들 심사하면서 문화재과 감산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아마 각 책상에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 오신 위원님 드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이것 우리 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해야 되는겠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것 설명 마치고, 회의 마치고 정리를 해야지요. 이것 뭡니까? 자료받는 것은 좀 있다가 하고. 아까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부분 설명을 듣고.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앞에 전자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 위원도 존중하는 차원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 유일하게 삭감된 주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감산사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됐다는 그 이유거든요. 실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 한 절에다가, 전통사찰입니다마는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료에 보시면 사철 바깥에 화장실이 없어요. 하나 있는데 수세식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요사채 안에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화장실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화장실은 바깥에 도면 보시면 하단에 그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최덕규위원장
설치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다음 그 위에 요사채 뒤쪽에 보시면 네모 까맣게 칠해 놓은 데 이게 내부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전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큰 사역에다가.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할 장소는 주차장 쪽인데 이것 설계해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서 이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어떻게 짓겠다는 것도 없고, 지나간 것만 다 있고 아무것도 없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전통한옥식으로 지을 겁니다. 전통한옥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현태위원
아니, 전통한옥방식이고 무슨 방식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새로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나간 것 이것 보여 가지고 이해가 돼요? 아까도 내가 전문위원한테, 6평 짓는다고 했다가 9평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뭘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와야지, 지나간 것 다해서 이래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한현태위원
새로 짓는 것을 해야지, 새로 짓는 것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아니요, 제가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현태위원
새로 짓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1억 6,000만 원이 드는데, 몇 평인지, 3평, 6평 1억 6,000 된다는 말이가, 지금 무슨 이야기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짓는 것은 그밑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짓는 게 어디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계획 화장실은 설계를 해야 되지만 부지 파악해서 9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이 도면.
한현태위원
9평밖에 없잖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짓는다는게. 한옥을 짓는다든지 뭐 나무로 짓는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무슨 이해가 되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리고 거기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와야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산확보 되면...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김병도 위원님.
한현태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막대한 1억 6000만 원이란 예산이 드는데 도시든, 시비든, 국비든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공유재산매각이나 똑같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이것 사실 추경에 문화재 관계로 감산사가 사실은 우리 지정된 문화재 사찰이죠. 사찰인데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이것 하나 삭감시킨 거, 사실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외동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많이 좀 되기는 됐습니다. 이제 문화재 지정된 사찰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8,000만 원 내렸고, 시비도 한 8,000만 원 붙이는 건데 어쨌든 살려서 지역에 뭐 사찰, 외동지역에 큰 사찰인데 짓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현재까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바꿔 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가된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문락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부위원장 정문락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2건의 8,000만 원을 별지와 같이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8,0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