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경주시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조금 출연금 출연동의안, 2016월 11월 21일 최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농어촌 마을 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이 2016년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다섯 건,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 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저렴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및 대상마을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위탁 지도, 감독과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마을에 LPG 공급시설 시설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이 안을 가지고 몇 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도 이게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한 40여 호가 되면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시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경주시와 도시가스 그렇게 수요자 측에서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계약 들어가니까 40가구 속에서도 20여 가구가 넣겠다고 하고, 나머지 10여 가구는 안 넣겠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부담이 최저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특히 읍․면․동 가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가야 되는 거리가 상당히 먼 관계로 인해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해서라도 그렇고, 만약에 LPG를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까지는 우리가 도시가스나 LPG 배관을 쓸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 라인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많이,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연구,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의원
위원장님, 금방 김항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최덕규의원
도시가스가 관이 와있는 지역에도 일부 세대까지 우리 외동지역도 사실 도시가스 관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와있는 지역조차도 도시가스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는 집중화된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금방 김항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LPG가스를 각 시설했는 데를 살펴보면 도시가스처럼 경주시에 지원이 없이 하더라도, 즉 60가구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가구당 300만 원입니다. 가구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도시가스 넣는 가격보다 쌉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12월 달 우리 LPG 공급단가가 결정이 750원입니다. 750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시골마을에 가면 등유 기름보일러를 가정에 비하면 LPG가 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가격을 놓고 보면 말이지요, 지금 도시가스 값이나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나 가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LPG 도시가스 비례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운되어서. 그래서 상당히 가격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격 면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최덕규의원
그런데 도시가스, 위원님, 그러니까 도시가스하고 LPG를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금 도시가스를 못 쓰는 동네는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사실 최덕규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은 이것을 주민들 복지나 편익을 위해서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우리 김항대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입실 소재지에도 금액 관계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조그마한 마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시에 재정상에 예산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보면 경주시에 가스 업을 하는 사람이 외동도 한 네 집, 다섯 집 됩니다. 되는데, 그 사람들도 불평을 하고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이것 좀 안 되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 3～4년 정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이게 LPG 설치하는 게 그때 계획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차츰 자기들 다음에 이 사업을 접는다는 생각을 접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 이거 한 쪽에 지원을 좀 해 주고 나면 한 쪽에 불평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한 3～4년 후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LPG 공급을 동네별로 하게 되면 LPG 탱크 설치 관계도, 또 그 자체 만약에 또 하다 보면 그 동에서는 설치하는 위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의원
LPG 소매단체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이 LPG 공급시설도 저희들 시 예산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된다고 해서 한 해에 경주시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국에 1년에 35개소 정도, 많으면 5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통과되어서 내년도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해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시범마을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100개 정도 하려면 50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안을 만들어 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의원
그리고 탱크 소재지 위치 부분의 민원도 처음부터 탱크위치가 정해져 가지고 합의가 된 마을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민원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공급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고 위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보다도 어떤 의견을 모으는, 정회를 통해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박귀룡위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 보는 것이.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는 경주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는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조례안에 부결에 찬성하시면 반대쪽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뭐라고요?
윤병길위원장
이 조례안을 찬성하면 찬성,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은 반대.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인원 10명 투표자 중 찬성 2표, 반대 8표, 경주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5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양식을 농업용 창고시설에 한해서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운영상의 개선점을 정비코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안 제20조에 경사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상위법령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사도 기준을 당초 17˚에서 평균 경사도를 20°로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81조제8항에 자연녹지지역의 학교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4조제2항을 신설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한옥 양식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및 제86조에 교통행정과 및 축산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반 주거지역내 차고지를 허용하고 농지법에 따른 축사의 용적률을 60%에서 80%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한 몇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거기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이 되어서 우리 윤병길 위원장님께서도 이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다시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다시 또 상임위에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례특위에 다시 제출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의장단간담회 시에 이게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안 타당하냐고 그래서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 건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해서 그때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보고도 안 받고,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고도 안 받고 마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황이 되는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서, 또 분명히 그래서 그날은 보고도 안 받고 위원장님이 이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어떤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오늘 바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내용적 숙지도 그렇고 안 그렇겠나 싶어요.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보지도 못 했고, 의견도 못 해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상위법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상위법 개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렇게 와서 지금 5월, 7월에 개정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반영을 해야 되면 충분히 그동안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수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해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여러 한다면 이것 또한 바른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5월하고 7월에는 시행령이 바꼈고요, 최종적으로 관련되는 시행규칙이 바뀐 것은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정방법은 10월 1일 날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또 일반 다른 민원들은 여기 또 상위법 변경말고도 우리 시민 편의적인 어떤 민원인 때문에 변경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유독스럽게 어떤 특정사안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특정사안들은 또 반영 자체도 안 되는 그런 기준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타 과에서 하던 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할 안건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또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협조를 받아서 일괄처리하려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조례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귀룡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사항들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일괄해서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박귀룡위원
일괄 올리는데, 일괄 올리는 것은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안 올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말이야, 기준을. 과장님이 정하는 것이 맞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
박귀룡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박귀룡위원
과장님 판단 하에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필요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느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없다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저희들 간담회할 때, 이 사항은 그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민원이 와서 저희들 그 현장도 한 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상임위원장님이 그러면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이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넘기고 했는데, 의장단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일단은 저도 박귀룡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간담회도 한 번 안 거치고 바로 심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 저는 여기 올리신 것 중에 문제를 간단하게 한 번 짚어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반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경사도 산정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보면 사실은 산지관리법에 보면 경사도가 25° 이하로 한다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고, 그러면 왜 우리가 조례로 묶었느냐 하면 워낙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이것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까 2012년도에 자, 이것은 조례로 묶어서 시․군에서 그 특성에 맡게끔 관리를 하자고 해서 그 상위법에서 이것을 기준을 정해 버렸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기준을 정해 버렸는데, 지금 그 산지관리법도 아니고,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목적사업이 하나 더 들어간 조항 하나 가지고 와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반영을 한다 이것은 제목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또 하나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차고지 허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업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청을 들어왔으면 일반주거지역 내 주차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주택가 같으면 대형차도 굉장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줬을 때, 과연 그럼 거기에 주차를 안 할 것이냐, 그런 사항도 물론 이것은 이제 도시, 하지만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적인 교통행정과나 같이 조례가 따라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는 이것을 허가해 줌으로 해서 일반주택가 이런 데에는 이제 주차를 안 하겠다는, 만날 단속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해 줬으면 더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도 박귀룡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간담회도 한 번 안 거치고 바로 심의한다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은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안건이 올라온 것을 아시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함께 이번에 할 때, 함께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은 왜 안 올렸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그 미관지구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윤병길위원장
아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그것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이 판단하고, 여기 올린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 뜻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기는 저기대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대로 도시계획조례가 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고, 여기 또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묶어서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미관지구의 그것은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여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아닌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일반미관지구에는 도시미관을, 예를 들어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묶었는데, 우리 현장도 갔었습니다. 현장도 갔었는데, 거기에 워낙 무인모텔이 난립을 하니까 일반미관지구에 거기 어딘가 하면 불국사 바로 앞에 숙박촌입니다. 숙박촌인데, 숙박촌은 거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여행 때 다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다 오는 지구에 지금 무인모텔이 곳곳에 지금 계속 허가가 나고 있더라고요. 난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고, 또 그분이 한 것이 그런 것은 난립을 하는데, 왜 노인전문병원은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현장도 같이 가고 했던 이런 사항들이 또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여기 보면, 2016년 10월 1일자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조례를 하라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 그런데 지금 10월 1일 날 와놓고, 지금 10월 달도 의회가 열렸고, 11월 달에도 열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촉박하게 했어요? 그 안에는 무엇 때문에 못 했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바뀌니까 타 시․군 조례 개정된 사항이나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도, 이게 올해 안으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령에서는 내년도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라 하는 그런 게 발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에 개정토록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2017년 1월 1일자로 바뀌는 대로 시행하라는...
윤병길위원장
시행규칙이 아니고,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규칙입니다, 규칙.
윤병길위원장
우리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오시고, 오늘도 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개발행위 허가 시에 경사도 산정 관계가 타 시․군에도 25° 이하라고 하는데, 25° 되는 데도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25°로 하는 데도 있고, 20° 하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도 이거 17°에서 20°인데, 조금 더 상향조정하면 안 되겠어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17°는 최고 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뀌는 방법으로는 평균 경사도입니다. 평균 경사도로 산정하게 되면 그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로 한꺼번에 하면 조금 난개발이나 그런 소지가 많아서 저희들은 우선 단계적으로 한 20°로 한 번 상향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또 경과되고 나면 난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25°로 또 상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20°로 의견입니다.
김병도위원
산지 관계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참 산지가 요긴하게 사용했지만, 현재는 산지 관계를 규제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조정했으면 하고요. 뒤에 보시면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농사용 창고시설관계가 200평 이하는 보니까 한옥 하는 것을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것도 어차피 해 줬을 경우에 다음에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또 흠집이 안 생길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관리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 다음에 농지법에 허용된 축사 재배사 용적률을 60%에서 80%로 해 놨는데, 어쨌든 농지관계도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는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거 경사도는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경사도 완화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주민들보다는 회사나 공장하거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요,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들한테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접 다른 도시에는 25°가 있는데, 25°로 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17°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 조례로 아까 이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시 조례로 우리는 좀 더 문화재도 있고, 경주시의 어떤 특성상 국토산지관리법에는 25°로 되어 있었지만 17°로 기준을 좀 강하게 했다가 민원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이왕 푸는 것 조금 더 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내하고 타 시․도까지 그것을 한 번 봤는데, 도내의 타 시․군의 경우에는 19°도 있고, 22°도 있고, 25°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비슷한 관광도시인 진주나 공주 이런 데는 또 20°로 해 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 한꺼번에 25°로 하면 사실상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 지금 17°로 했을 때에도 산 중턱쯤 올라가서 있는데, 25°로 해 버리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외동은요, 제가 봤을 때도 경사도 그거 하면요, 전부 20° 넘습니다. 누가 그걸 17°로 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 30°도 되는데 전부 지어놨더만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되어 있는 법으로도 그런데 이것을 또 상향을 해 버리면 좀 너무 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좀 더 법을, 법대로만 지키면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건 외동 산지에 공장 지어놓은 곳 가면 전부 30° 넘습니다, 그거. 한 번 재볼까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 놔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른 지역에 25°, 벌써 산지법에, 산지관리법에 25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7°로, 또 20°로 해 놓으면요, 계속 다른 곳은 어떻다 민원이 끊임없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잘, 검토는 어차피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은 우리 실제로 외동 같은 경우에 정말 난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아무래도 산지관리법은 목적이 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고, 저희들 도시계획에 따른 이런 것은 또 이용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조금 일방적으로 25°로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상향이 부분적으로 차순으로 시차를 두고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일반 민원이 이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알려주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하는 것은 어차피 하는 것 같지만 없으면 몰라도 기구가 운영되니까 안을 전달해 주면 그것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뭐가 잘못됐냐 하면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금방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산업단지는 특례법에 의해서 경사도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산업단지는 경사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국토계획, 쉽게 이야기 하면 국토법에 의해서 어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 놓고, 예를 들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5° 하다가 다시 11°로 바꾸었어요. 또 도심, 비도심 지역으로 나누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떤 민감한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예.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간담회도 저번에 하지도 못했고, 해서 충분한 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은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우리 정회 중에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12지진으로 인하여 단체관광이 격감하고, 수학여행단이 전면 취소되는 등 관광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극심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불국사 숙박단지 업체 등에 특별보증을 통해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국사 숙박협회는 현재 2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금액은 약 36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별출연 특별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액은 3억 원으로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5배,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보증 한도는 본 건에 대해서 1억 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1%로 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북신용 보증재단 특별보증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내는 것에서 3억 원을 더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3억 원을 더 냈을 때 26개 업체라고 했는데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 3개 업소는 혜택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3개 업체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23개 업체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보증재단하고 이야기된 것은 없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보증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보증재단에서도 한 업체에 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1억 원이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억 원 미만. 기존에도 5,000만 원, 6,000만 원 빌리는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를 해서 더 빌려주는 금액인데 그중에서 현재 기존에 빌린 것을 갚지 못 하고 있다든지, 소송 중에 있다든지 이런 업체는 한 3군데는 빌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은위원
보통 보면 숙박업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면 보증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3억 원을 더 출자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융자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융자금액이 늘어나는.
이동은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무담보로 받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무담보로, 그러니까 기존에 3,0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뭐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일부 많이 받은 데는 6,000∼7,000만 원도 받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금액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렇게 추가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23개 같으면 평균적으로 8억 원을 잡더라도 한 2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고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15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15억 원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장사하는 데니까 그렇지만 황남동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특별보증료가 붙었기 때문에 황남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기존에 소상공인들하고는 신용보증재단 법에 의해서 기존에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 경주에서 받은 금액이 총 2,070건에 481억 9,4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기존에서 하는 것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숙박단지만 좀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황남동은 또 안 되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만약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황남동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니까, 황남동에도 제도가 있었으면 더 금상첨화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황남동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얘기할 것을 우리 이동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불국사 숙박단지에 이런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억 원 미만 같으면 기존에 대출 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제외하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보증금리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금리는 일반, 금리의 혜택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황남 지역이나 이런 데도 한 번쯤은 이런 제도를 특별보증금 1억 원을 하든지 5,000만 원을 하든지,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3억 원을 안 하고 5억 원으로 할 것 같으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25억 원이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25억 원이 되는데, 그 금액은 더 할 수도 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과장
예, 금액은. 우리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4배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동은위원
내남에도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5배를 하고요, 숙박업소 쪽에 해서 5배를 하는 것을 최종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봐서 금액이 5억 원 같으면 25억 원이 되는데요. 또 우리 숙박단지에서 아까 1억 원까지는 빌려주는데 또 조건에 따라서 못 드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15억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좀 해소가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더 출연해서 내남이나 황성, 황남, 월성 예를 들면 그런 쪽도 한 번 생각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하면 배율이 조금 늘어납니다. 별도로 하면. 왜 그러냐면 숙박업소는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일반 소상공인이 하는 경우에는 최고 7～10배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기존에 그분들도 작년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 낸 것 가지고 소상공인들 활용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어려운 것은 맞는데 이번에 지진때문에, 극심한 것이 사실 제일 밑에, 그분들은 기존에 1억 8,000 낸 것 가지고 사실은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극심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선 여기를 택해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개인의 신용을 떠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사항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근저당이나 이런 것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상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을 잘 해서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조금 출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변경안에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변경안 심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데 시민행정국장이 원래 해야 되죠?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 나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제안설명을 대신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시민행정국장님이 문화행정위원회에 지금 공유재산보고 때문에 중복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문제가 되었던 게 공용이냐, 공영이냐 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영으로 하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공영으로 하면 이제 세부규칙도 과장님 다 준비하셨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쨌든 무단장기주차는 진짜 통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것 맞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저번 회기에 올라와서 어쨌든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회의규칙에는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상정을 못 한다는 규칙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에 부결했던 사항이 물론 변경된 것으로 올라왔지만 다시 금방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회의규칙에는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어긋난 것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동에도 마찬가지, 동에는 특히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공터만 있으면 경주시가 다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량증가 대수가 1년에 1,500대수가 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지금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변경안에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변경안에 성건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형산강 신당환경타운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질의․토론토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행정국장은 문화행정위원회에 지금 제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 때 충분히 두 번이나 이렇게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형산강 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상정한 것하고 뭐가 다르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생태공원만 국비지원이 되니까 올리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하고 내용이 똑같네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지난번에는 문화공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에코리움하고 연구지원센터 131억 원이 있는데.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있고 문화공원은...
이동은위원
이게 문화공원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이동은위원
에코리움하고 연구지원센터가.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연구지원센터는 우리 건물 에코물센터하고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사무실을 거기 한곳에 모으고 그다음에 연구동을 거기 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에코리움입니다.
에코리움은 물과학관, 체험관, 교육관.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에코리움은 물 관련 전시관으로 현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2017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확보에 노력중이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에코리움이 없었거든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었습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고, 지금 없는 것은 문화공원이라는 것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닌데.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지난번에 생태공원하고 문화공원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도로 건너고 도로 저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땅을 사서 할 이유가 있나.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윤병길위원장
그것이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전에는.
윤병길위원장
지금 생태공원 속에.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강변로 쪽에.
윤병길위원장
사무실에 어떤 배치에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얹혀있죠? 안 얹혀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0억 원인가 얹혀있죠? 10억 원, 얼마?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10억 원은 용역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용역비인데.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용역비 금년도 예산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가결도 안 되고 예산...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아직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아직 가결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요구를 했지요. 예산요구를 해 놓은.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안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비부담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당초에 이야기 생태공원은 96억 원인데 에코리움하고 연구지원센터가 131억 원이 지난번에도 간담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공원만 빼버리고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 96억 원만 해야 되는데 227억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거 연차계획으로 4년 하니까 하시면서 생태공원 관계는 어차피 여기에서 가결이 되게 되면 생태공원부터 하고, 에코리움하고 연구지원센터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리움하고 연구지원센터 131억 원을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이 환경부하고 여러 군데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아직 뭐 확실한...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구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답변 받아낼 수 있는 시기.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연말 안에는 아마 답변을 받아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부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연구지원센터는 이것은 원래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상수도사업과에서 할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똑같은 시장 밑에서,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2015년도에 이관되어 가지고 수도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굳이 환경과다 뭐다 할 필요없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그래서 꼭 굳이 환경과다 뭐다 할 필요없이 하라고 하면 기꺼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수질이나 모든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다 분석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 업무가 거기에 90%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 업무는 상수도과하고 에코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 연구라는 것은 수질도 연구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다는 것은.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죠. 상수도과에서 하려니 그렇고 에코물센터에서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위치인 수도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경주시행정이 정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어떤, 그것을 사업영역을 너무 이렇게 안배를 잘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받았거든요.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토지 매입비가 36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이 에코리움을 하든, 안 하든 땅은 에코리움 안 되면 토지매입비가 적어집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지확보는 되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이 여기고, 우리가 131억 원이랑 96억 원 이것은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렇겠죠.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이 에코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토론할 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더 논의를 해서 다음에 협의하게 되었음을,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형산강(신당) 환경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에 대해 상정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까지 하고요.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4시 농정과의 경주 쌀 소비촉진 캠페인 관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해서 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시지요.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전체 다 질의하는 겁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농정과 전체 다요?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소장님, 13쪽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시비가 6억 원입니까? 시비 6억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저번에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판장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성동에 거기 지원 했는데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죠.
순희
한순희위원
끝난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14년도 시작되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 걸린 것은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사업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이 신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죠. 이것이 재작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신규 사업이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끝났잖아요, 이것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 추진실적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실적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것을. 오늘 지금 처음 보니까요. 끝나는 거죠? 이것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송구합니다. 저는 갑자기 질문해서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수를 했는데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땅이 넓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무슨 교육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가공센터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장소를 다른 곳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시설 보수를 또 솔직하게 농산물유통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 지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오래 됐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충효 가는 데 거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농산물이 상품, 중품으로 이렇게 출하가 되는데 상품, 중품은 이렇게 잘되는데, 하품을 안 받아줘서 이렇게 하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고민해 봤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품이라고 분류되었던, 크기가 작은 것이 요즘은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그것도 과거에는 하품으로 분류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하품 중에 상품화하기 곤란한 것까지 처리를 하기에는 업무상 조금, 시중에도 유통되고 판매 가능한 것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폐기수준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상품출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농민들이 하품도 안 받아주니까 거기 안 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한다는 말도 듣고 있다는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경주개 동경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동경이는 현재 사육 규모가 71호에 514마리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3년간에 예산이 한 11억 원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몇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서면에도 있고, 건천에 창고에 넣어서 햇빛도 못 보고 창문도 없는데 그런 곳에 동경이 넣어놓고, 그것을 어디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경주개 동경이 같은 명품화 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개 먹이는 게 아니라 똥개 먹이는 것보다 더 어설프게 먹입니다. 그래서 아화3리도 있고, 건천 쓰레기 소각장 하던 곳에 넣어가지고 햇빛도 하나도 못보고, 그래서 그것도 어디 한 군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누가 봐도 깨끗하게 키운다는 것을 볼수록 있도록 해야지, 그게 지금 건천 사람들 테니스 치러 다니면 냄새가 나서 테니스도 못 칩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는데, 국유지에 넣든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 모아야지요. 이것을 안 그러면 문화재과에다가 주든지, 손 떼고요. 문화재인데 문화재과에 너희가 맡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해 가지고 개는 개 대로 해 가지고 사람들 보면... 거기 한 번 가봤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장동호위원
가보니까 건천에 쓰레기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육환경이 좀 미비한데...
장동호위원
미비한데,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그것을 계속 지적해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환경은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장동호위원
개선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국유지에 양지바른 데 가가지고 개사육장을 지으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업무가 내년도에는 문화재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과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사육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그래요? 안 그러면 문화재과로 넘기든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문화과에서 내년에 짓는 것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소장님, 동경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위원회는 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기념물 업무가 문화재과 업무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회 그것도 이제 여기...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모든 내용이 이제...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동경이 위원회 위원인데,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회의가 한 번도 없었길래요.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일단 나중에 문화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29쪽에 보면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먹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민가들이 피해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냄새를 좀 잡는 방법에 아주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31쪽에 보면, 우리 ‘명품한우 보급 확대’라고 하는데, 천년한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주 전체에 해당이 되고,
윤병길위원장
전체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암송아지 보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암송아지는 최우수상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조사료 잘 못 줘서 그러는지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는 늘 장려상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수한 모돈을 두고, 한우 암송아지인데, 그것이 어떻게 거기서 성장과정에서 브랜드는 장려상 밖에 안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조사료나 뭐 해 가지고 그것도 최우수를 받도록 해야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암송아지 최우수상은 경상북도이고, 밑에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전국 행사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전국에 한우 두수가 제일 많다고 자부하고, 또 경상북도에서, 경주에서 경북에서 되는 것이 전국에 제일 우수하다고 보면 되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에 액비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액비 주는 것을 부지에 논 하나를 해 놓고 거기에 계속 뿌리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액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뿌리면서 그 주변에 악취풍기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특히 산내, 산내에 거기에 주변에, 농장 주변에 땅을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완전 그것은 액비가 아닙니다. 액비라는 것은 정말 농사짓든지, 우리가 어떤 비료, 친환경 비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액비로 하지 말고, 진짜 여기 보니까 저장조 해서 어떻게 다른 데서 우리 에코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런데 넣어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주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머리가 아파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를 정상적으로 조제를 하면 냄새가 크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살포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단위면적...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지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지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벼 재배 기술보급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회 차에 시정 질문에 대해서 상토하고 육묘처리제를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 가지고 지금 타 기관에는 타 시․군에는 지금 100%를 지원받는 데가 있고, 상주 같은 데는,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포항은 80%까지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에 시장님 답하기로 인접에 가는 보조되는 만큼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얼마가 상토하고 육묘처리제 농민들에게 보조됐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금년도에 했던 것은 지난 추진실적이니까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로 따지면 금년도에 55%인데 내년에도 60%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업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중요한 증표입니다. 시장이 분명이 시정 질의에서 타 기관에 70%에서 80%까지 우리 경주시에서도 농업에 보조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같으면 50몇% 작년에 최하로 해도 한 70%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처에서 이렇게 깎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매달리고, 이것은 시정 질문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예산확보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지금, 우리 농업 관계자들 다 여기 계시는데, 지금 농업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시에서는 지금 내가 봐도 문화계통에, 다른 계통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농업계통에는 지금 앉아계시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주 4만 이상 되는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든 어디가든 간에 우리 농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최하로 80%까지는 육묘처리제하고 상토제하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18쪽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대학’에 현재 3개 과정에 133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33명 외에도 더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수요가 전통발효식품 가공 과정 같은 것은 수요가 많아서 단기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현재 농업대학 정규과정은 현재 3개 과정 13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수를.
김항대위원
모집했을 때 모집 정원보다는 수가 어떻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많이 옵니다.
김항대위원
얼마나 많이 오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배 정도 됩니다. 전통발효식품 가공 과정은 배 정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를 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하고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수요가 많은 것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수요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농정과에서 한 번 올라왔지요? 어디입니까? 전통발효식품 가공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올라온 적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김항대위원
그러한 사업을 여기에서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통발효식품 과정은 현재 2년차 운영을 하고,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하나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대학에서 정규과정이지요? 4년제 농업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면 어떤 데는 15대1, 20대1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주시에서, 특히 우리가 천년한우를 보급하는 입장에서 그런 과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또 식사하고, 우리 쌀 소비 촉진하는데 잠깐 들렸다 오도록 하지요.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 있죠, 16쪽에 산업단지 조성 26개 단지 중에 11개 조성이 완료되었고 15개가 조성중이잖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15개 조성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중단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중단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조성이라는 것은 입주가 100%, 준공은 입주가 100% 되고 모든 것에 등기 넘기고 이것을 준공이라고 보고, 조성 중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공장도 입주가 50%, 70%, 80% 분양률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안 된 분이고, 준공처리를 안 했을 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하는 과정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지금 조성 중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조성 자체가 이미 중장비가 다, 터 닦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것도 조성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일반현황에 있는 건데, 7페이지, 이것은 뒤에도 있던데,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4개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 범위라는 것은 그 예산을 말하시는 겁니까?
박귀룡위원
예,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산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 사업 규모라든지 또 사업 활동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YMCA가 두 군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원합니다.
박귀룡위원
지원하는데 차액이 있네요, 그렇죠? 지원금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사업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된 금액이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이것 지금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 잘 되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보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특히 외동 같은 데 가보면 나라별로 축구대회를 합니다, 근로자들. 그런 것도 하는 것을 보면 관리를 이런 계통에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외국인 상담센터 직원이 바껴겠습니다마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상담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언어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해결하기도 어렵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사실 국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말들이, 우리가 통상하는 것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 일어는 되는데 사실 소수, 어느 나라에서 온 소수자에게는 통역이라든지는 소통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반사항에 보면 전통시장이 20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공설이 11개소, 사설이 1개소인데, 우리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전통시장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추진 내용이 없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연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동시장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현재 감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것은 아니네요. 쉬운 것이 아니고 이게 행정재산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재산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전국적인 사례도 사실은 매각된 사례도 접하기 어렵고, 처음 하다 보니 시간도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죄송한데 지금 감정 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연말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는데 그런 내용도 책자에 싣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사실 싣어야 되는데 너무 미미해서 죄송합니다. 싣기가.
한현태위원
내년에 잘 추진하길 부탁드리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22쪽에 보면 해양관광자원개발에 대본초등학교 매입하게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대본초등학교.
한현태위원
진행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물론 대본이고 동해안 사업입니다마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문무 프로젝트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내년도 예산까지 다 해결 다 해 놓고 가셔야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시장관계가,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신축이 되고 한데, 외동 입실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현재 저는 외동시장은 우선 당분간 쓰기는 다른 데보다는 사실 건천이나 산내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기 읍장을 할 때도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했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2018년인가 단독으로 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김병도위원
도심지 활성화사업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청도 견학 가는데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차피 그것은, 돈은 60억 원 가지고 시장 붙일 형편이 안 됩니다. 시장장옥 짓는 데는 안 되고, 도심지 주민생활에 복지관계나 그런 계통으로 나가야 되지, 시장장옥 짓는 데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안 되고,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아까 박귀룡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산업단지 관계가 외동 구어에 산업단지 그것은 외동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병도위원
구어산업단지는 없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구어2리, 조성완료에 구어2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는 아니지요, 1리인데, 1리에 있는 산업단지 30만 평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외동2산업단지 되어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 유출된 것.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기 구어2입니다. 구어2산업단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거기는 1리인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들밑에, 2리가 아니고 구어2.
김병도위원
아, 구어2산업단지라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구어2리, 들밑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 갔다 왔는데 말씀.
김병도위원
그게 오․폐수 관계 나오다가 이제 맑은물 나오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주의 같습니다. 저장탱크에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를 모아 놓은 저장탱크가 금이 가서 그걸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찾기 어려워서 거꾸로 찾아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퍼내자고 하면 그것을 몽땅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일 가능성이 많은데 경찰하고도 같이 가서 국과수에 의뢰도 해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행정적인 벌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도량에 침전되어 있는데 사실 물고기하고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죽은 게 없고 한데 그러니까 큰 오․폐수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색깔이 그런데 그것은 중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얇게 깔려서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들어가서 이번 주 하면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정리를 깨끗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산업단지가 우리 외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등록된 것만 해도 14군데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동네 개인살기가 아주 교통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물론 산업단지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습니다마는 교통관계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교통도로망 같은 게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는 산업단지 함으로 인해서 국도까지도 어디 같이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도 외동을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교통,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인데 산업단지 저희들은 100만 평 이렇게 할 수 없고, 보통 크면 30만 평,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인데 이것을 한두 개 들어온다고 국도까지 사실, 저희들이 국도까지 연결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방도 도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구어2리 들밑으로 가는 그 도로, 그 도로는 내년에도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어쨌든 산단뿐이 아니고 외동은 어느 길이든지 산업단지가 있든, 없든 어느 것이 다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한 해, 당해연도에 다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보면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원자력 주위에 5km까지는 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죠,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비상계획구역은 15km 얼마인가, 20km인가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25km.
김병도위원
25km인데 이것 뭐 순회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지원사업 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5km 이내 사업이 있고, 이외 사업이 나눠져서 사업이 있는데 5km 이내는 사실 집중적으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5km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도 확대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확대를 하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시로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예산적으로 손해입니다. 나오는 돈은 같은데 범위를 확대하면 포항도 가야 되고 울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5km 범위 이외에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넓고 예산은 적으니까 표가 집중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지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비상계획구역으로 해서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주민교육을, 방사성 교육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평이 이것함으로 인해서 불평이 더 많지 싶은데. 우리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교육가면 여비하고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자체확장 30km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것을 우리는 25km, 평균 그으면 한 28km쯤 된답니다. 산능성이라든지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마지막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한 4∼5억 원 정도 나오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나오는데 이게 신청 양에 비해서 다 지급됩니까? 못 하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거의 됩니다.
김병도위원
거의 다 돼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의 됩니다. 처리는 되는데 개량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개량사업은 자부담을 해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일반계층은 사람들은.
김병도위원
일반계층은 개량사업 지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처리비만 주거든요.
김병도위원
처리비만 주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좀 본인이 처리, 떠내고는 새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로는 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주택만 주고 다른 것은 안 주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도 이 업무를 해서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자원재생공사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해 봤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것도, 큰 창고나 축사도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 말이 주택을 해도 앞으로 오래 해야 된답니다. 주택만 해도. 경주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촌으로 저기로 가면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거기만 투자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4쪽에 북부상가 청년몰 조성사업, 어제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하시던데, 지금 당초에 옆에 진급해서 가셨는데, 이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이제 그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 할 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했던 해당지역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달이 됐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간략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북부상가는 사실 침체가 많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쪽에 유동인구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은 쪽인데, 거기를 빈 점포를 활용해서 털어버리고 그것을 몇 개로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청년몰을 하자, 그것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현재 중기청하고 청년몰 사업 확장해 가지고 사업추진단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사업추진단이, 사실 추진하고 운영하고 약간 차이는 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조속히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6쪽에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해외 판로 개척, 시장개척단 파견 이렇게 해 놓은, 네 분이 가셨는데, 네 분이 우리 공무원만 가신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공무원만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공무원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분들이.
이동은위원
우리 경주시 공무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위해시하고 이우시하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며칠 전에요? 그러면 여기는 결론이 어떻던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 우리말고 인천쪽에서는 상당히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인천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도 한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래서 그 위에 외국인 투자 유치 기본계획 용역이 이게 1억 9,000입니까? 1,900만 원 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 1,9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래도 기본계획으로, 아직 정말 백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용역을 해 가지고 어쨌든 나름대로 밑거름이라도 해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나온 책자가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하고 해외판로 개척하고 두 가지 봐도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2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죠? 지금 감당 못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감당 못 하는데,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면 얼마 주는 것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얼마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마리를...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한 마리당.
장동호위원
한 마리 잡으면 2만 원 준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2만 원 주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됐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금년도는 1,000만 원이고.
장동호위원
1,000만 원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좀 많이 대폭 증액됐고.
장동호위원
1,000만 원 이거, 1,000만 원 해 가지고는 한 5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내년도는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이것은 1,000만 원 해 가지고는 사실 이것은... 아주 이것은 하나마나 하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고라니가 많이, 사실은 잡아오신 분들도 고라니 잘 안 잡으려고 하고, 2만 원이라도 주니까 금년에 좀 잡아왔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4,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총 있잖아요, 총. 총을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몇 정이 나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총이 경찰서에 맡겨 놓은 총을.
장동호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개인한테 주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경찰서 마음대로 지금.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포획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가 있는 사람에게 총을 내줍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풀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정인가 13정인가 풀려있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를 두 개조로 나눠, 계획은 두 개조로 나눠 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 고라니가 나타났다,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여기서 문자로 지정된, 엽사들을 지정해 놨습니다. 두 개 조로.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이 경찰서 찾아가서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겨울에 사실 엽사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는 산에 버글버글 끓는데 우리 서면 같은 데는 엽사가 있어도 총을 회수를 해 버리고 안 내주거든요. 그게 왜 안 내주냐고 하니까 올 전반기는 했다 이거야, 후반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안 하면 우리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총을 더 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잡는 숫자에 비해 가지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12정이라는 것은 열두 사람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지금 열두 사람이, 우리 엽사들이 경주시 전체에 산림에 대해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뭐 수박 겉핥기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더 해 가지고 총 있으면 겨울에는 총 있는 숫자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고라니하고 잡아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야생동물 잡는 지침에 이게 사실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이 풀면 풀수록 아마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제한해 놨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
장동호위원
그것을 이제 안전사고도 사실 총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농민을 봐서는 이게 고라니 내려와 가지고 밭 이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만들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굉장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내년에는 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총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금년 들어와서는, 금년 1월 1일 들어와서는 산불이 안 났죠. 신고된 것이 한 건... 지난 15년도에는 13건이고, 16년도에는 3건입니다. 신고가 되어서 보고된 것이.
장동호위원
관리를 잘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항상 염려되는 것이 산불 이것은 예방을 잘해야 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산불요원이 적어 가지고 또 전망대가 좀 필요한데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더 인원을, 필요한 읍·면에 인원이 모자란다고 들어오면, 안 그러면 또 인원을 더 좀 이렇게 충원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래 가지고 산불예방에, 사실 불 나버리면 끝이잖아요. 불 나버리면 20년, 30년 이뤄놓은 것 헛것인데, 산림과장님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도 산불도 세 건 났다니까 내년에는 한 건도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감시인원 늘리는 것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20쪽에 우리가 국책사업 원활한 추진 및 지원해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언제 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양성자 가속기 센터는 관리동이 2018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우리 시비가 사실 15억 원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검토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양성자 가속기는 정말 돈은 우리 부담 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 유치하려고 그때 서로 지역 간에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경주, 어떤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게 1차 사업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조인을 시켜주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신제품 개발실험 이런 것이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윤병길위원장
지금 가동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여기 옆에 짓는 것은 숙소동, 관리동 이런 것이 문제이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그렇고 지금 느끼기에도 그렇고 포항 가속기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숙소동, 관리동 15억 원이 들어가서 준공이 되면 2단계 사업이 사실 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남았습니다. 확장하는 사업. 그것까지 가야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역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밋빛 프로젝트로 말이야, 아주 화려하게 해 놓고 지역에 미치는 것은 돈을 수천 억 원 넣어 가지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하여튼 2단계 사업이 1단계가 끝나면 사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가속기에 10배 정도의 크기가,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15억 원만 들어가면 끝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우리가 10억 원 하면 다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구센터도 처음에 하는 것보다 규모가, 인원이고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2단계 가속기 사업이 1기가라고 나오는데 그게 국비사업이, 100% 국비입니다. 7,500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도 사실 지자체나, 미래부에서 그사람들은 답답하다, 왜 지자체가 부담하려고 하는 돈을 다 안 했느냐, 저희들이 당초가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협상해서 1,050억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050억 원도 15억 원을 마무리 하면,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가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번에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해양 특화자원개발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가 발전될 수 있는 해양벨트를 어떻게 잘 펼쳐 가느냐 이건데, 이번에 동료 위원들 우리 통영도 가서 보고 홍콩, 마카오, 광저우, 심천에 일로 가서도 그런데 우리 통영가서도 케이블카가 지역에 최고의 어떤 수익을 내는 효자수익사업인데 우리가 경주도 사실 토함산에서 문무왕릉까지, 물론 국립공원이고 문화재청이 어떤 득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집중화 해서 이제는 이거 1,000억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경주에 지금 예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있습니까? 발전기금으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약 52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보다 더 많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세 개 읍․면 합쳐서 5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000억 원까지는.
윤병길위원장
540억 원은 이번에 준 거고, 그전에 있는 것하고 다 합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매달리든, 케이블카를 만약에 토함산에서 문무왕릉까지 설치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프로젝트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의 수입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립공원이라서 안 되고 문화재 안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런 데 천지입니다. 국립공원에 했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실․국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풀어 가지고 우리 경주에 정말 관광객들이, 지금 옛날에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족 단위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알겠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문무대왕릉 프로젝트 사업 저도 보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이 45km 정도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빈약합니다. 그래서 타 영덕 울진 쪽만 가도 포항만 가도 전부 감포만 가도 바다를 함께 매립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있는 데서 계획을 토지보상하고 하려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국가에 국비를 받아서 이게 해양이 이게 발전되어야 경주가 청정지역관광객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아마 개인적인 좁은 소견은 시내 문화재가 시내 개발을 집중 안 했나, 도심권하고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덕이나 울진은 도심권하고 바다하고 바로 가깝기 때문에 그쪽은 개발여지가 바다가 더 쉬웠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시장님 말씀하십니다마는 시 내에서 동해안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산림과 소관인데요. 건천에 석산 있잖아요. 석산 그 문제 때문에 산림과 직원이 현재 좀 문제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전체 보거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또 이렇게 어떤 교육을 천날만날 화백포럼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몇 년 간 그 사람이 한 코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영남하고 천호하고 또 한 개 뭐죠? 세 개 산업 있는데 지금 현재 영남산업은 허가 만료 날이 언제 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연말.
장동호위원
영남, 연말이고, 천우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내년 2월인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2월이고, 지금 이런 불상사가 온 우리 공무원들 다 떨어뜨리는데 영남산업이 지금 12월말 만기가 될 때 그 동네주민들이 봐서는요, 한 30∼40년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는 보면 그것 아직까지 건천 읍민들이 별로 지적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림과에서 지적, 항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흘러가는 소하천에 보면 전부 돌가루에요, 돌가루. 돌가루고, 거기 남포 터지고 하면 전부 돌가루가 동네에 다 날아와요. 지금 사실 고추장 단지 같은 것 보면 된장 단지 이것 뚜껑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남산업이 12월말에, 지금 또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안 들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천우는 2월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주민들하고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30년, 40년 동안 피해보상을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재허가를 내주든지 발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차피 올 연말에 가시지만 지금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가슴 깊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그 일때문에 우리 직원들 사기는 물론입니다마는 시민들께도 정말 누가 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에는 한해라든지, 지진, 태풍 등 많은 재난이 있었는데, 각 재난이 있을 때마다 각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형산강 유림대교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2017년도에는 설계비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2017년도에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만 우선하고요.
이동은위원
그게 2016년도에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아무런 일단 계획이 없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이 저희들 선행절차가 덜 되었기 때문에 되고 난 후에 내년 추경에 저희들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중앙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때 설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2018년 정도에는 일단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죠, 국장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일단 실시설계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 한 번 몇 년간에 걸쳐 총괄발주를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가 국장님, 다 만들어지면 아직까지 일반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골목에 화물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속은 하지만 어떤 강제적인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영차고지가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에도 올라왔지만 일반주거지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도록 해 줬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 골목이나 아파트단지 도로가에 큰 화물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차 단속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지금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일단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있어서 가능한데, 낮에는 단속규정이 없어서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단속하려고 보니까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성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단속 할 수 있는 타당성은 있으니까 ‘너희 여기 가란 말이야, 안가면 우리가 단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지금도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장초등학교나 이렇게 보면 애들이 다니는데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밤샘주차입니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밤에 사고도 한 번씩 나고 그런데, 또 차도 많이 밀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론 서로 생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많은 그것이 있다 보니까 좀 현명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거 해서는 저희들 우선 천북에 하나 설치를 하고, 2018년쯤 되면 외동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한 번 해 보려고...
이동은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해결이 되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하고는 굉장히 계속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형산강 유림대교 가설 그랬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이 470억 원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470억 원 정도로...
김병도위원
예상하는 금액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하천인데, 국비나 도비 계획은 따로 이야기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하천은 저희들 국가하천입니다마는 도로는 시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원칙으로 하고요.
김병도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원칙인데,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은 지방도를 조금 이렇게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구체성은 아직 없고요.
김병도위원
어차피 현곡, 안강 가는 지방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국도 노선을 조금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들 국비를 조금 받을 길이 없는가, 이렇게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나오고 나면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렇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소하천 정비 관계인데, 이게 건천, 강동, 안강, 외동 4개소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닌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 위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병도위원
소하천 정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전체가 37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37억 원이 아니고, 현재 투자한 금액이 37억 원 같은데, 신기 소하천 같은 경우도 원래 40억 원인데, 보상하고 하다 보니까 70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신기 소하천은 보니까 지특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15억 원 되겠네요.
김병도위원
현재 15억 원 집행했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했는데, 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인가 그런데 보상하다보니까 70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또 소하천 정비사업 보통 보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게 지가가 많이 나가서 많이 됐는데,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보통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계획되면 3년을 계획하던데, 물론 이게 그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다. 신기 소하천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보니까 신기 소하천이 2km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것이 지금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완료 되면 조만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6억 원인가 얹혀있던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8억 원 정도 내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김병도위원
예산확보가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를 빨리 하셔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몰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고 했는데, 균형개발 해 가지고 외동도 보니까 도시계획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계획하는데, 돈 2개소에 한 군데 1억 원씩, 두 군데 2억 원밖에 안 얹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몰제 그때 가서 도시계획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도시계획 관계 빨리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그러는지, 시장이 그러는지, 예산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가장 딜레마가 일몰제가 2020년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안 세우는 이상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인데요. 저희들 그래서 금년도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제하려고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해제를 하고, 물론 극소수겠지만 일부는 새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해제를 하고, 앞으로 이게 이제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시간 내에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뭐 그거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 확보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라서 그런데 치중을 많이 하시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 놓으면 평생을 가는 건데, 문화행사 같은 것은 한 번 1회에 끝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시계획 같은데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하도 많은 노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22쪽에 보면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 해 가지고 ‘전통한옥 건축물 건립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한 동 짓는데, 얼마 정도 보조 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당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붕하고...
윤병길위원장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나무로 지어서 기와를 올리고 이것이 전통한옥 아닙니까? 전부 다 슬라브 쳐 가지고 그냥 모양만 내서 올리는 이것도 전통한옥 다 지원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차등 지원 단가가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래 전통한옥은 말 그대로 전통한옥이어야지, 전주나 이런 전통한옥 안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면 전부 미관지구나 이런데 골기와로 하라한다고 전부 형식적으로 전부 거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면 ‘슬라브 즉 골기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전통한옥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윤병길위원장
이게 전통한옥 맞아요,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님, 이거 전통한옥 맞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하든지요. ‘전통 골기와 건립지원’하든지 해야지,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뭐 구조상으로,
윤병길위원장
그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토지관리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떼면 ‘슬라브 즉’이라고 나오잖아요. ‘슬라브 즉 골기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전통한옥 골기화 아니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맞냐고요, 이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구조적으로는 전통한옥의 어떤 구조를 바꾸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뭐 흉내만 내는 걸로 해서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계속 그렇게...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그림 해 가지고 슬라브 해서 갖다 붙여서 해도 그것이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붕마감 재료에 대해서...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경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전통한옥을 가지고 골기와를 하려면, 돈을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더라도 전통한옥으로 지원해 줘야 되요. 그래야만이 경주가 그것을 타 시․군에서 다 벤치마킹 하러 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슬라브 즉 골기와를 보러 옵니까? 뭐합니까? 그것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은 목조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미관지구에 혼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것을 제대로 조례를 고치든지, 진짜 전통을 하는 것은 제대로 지원을 많이 해 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진짜 그것이 전통한옥 마을이 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껍데기만 그냥 흉내만 슬쩍 내서 전통한옥 지원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조례를 바꾸든지 그러면 저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공영자동차 26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총괄 발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11월 말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보면 29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 하는 건 이것은 이제 2017년도 실시설계 후 총괄발주 이렇게 해 놨는데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거 이때 11월 말에 왜 이것을 같이 안 하고, 또 이것은 2017년에 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것을 지특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내년부터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분리해서 사업 그것이 각 소관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뭔가 자꾸 이원화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때 같이 모든 것을 총괄발주해서 하는 것이 맞고, 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업 종료는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
윤병길위원장
사적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황남 고분 경관조명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와 봤지만 경관도 하나의 관광화를 만들었더라고요, 홍콩이나 마카오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관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경관을, 지금도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고 좀 더 세련되게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뭐 종전에 정말 여기가 너무 어두웠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가 밝아서 밤에 관광객들이 밑에까지 유입이 되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거하면서도 능이라든지 생각을 해서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위주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관 조명관계도,
이동은위원
이것도 하나의 야간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홍콩이나 거기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좀 해서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우리가 T/G에서 들어오다 보면 오릉 쪽에 굉장히 어두워서 오릉을 좀 조명을 하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오릉에서 월정교 가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만 해도 그게 하나의 야간 또 코스가 된다니까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관광객들이 가장 찾는 곳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요.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동부사적지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경도 있지만 꽃 단지나 주위의 어떤 메리트를 많이, 유치가 되고 사업해서 그렇게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진 때문에 사적지 운영을 우리가 무료로 하는데,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하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월 한 달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때는 저희들이 관광객이 86%까지 종전 대비 왔었는데요. 이게 여진이 좀 났다면 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년에 비해서 통계를 내보면 한 70%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동궁과월지는 거의 80% 수준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주시가 힘들지만 지역 경기가 지금 갈수록 더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 번 고민해서 연장을 하시든지, 중단을 하든지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반월성 주변에 얼마 전에 조경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석구석 소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다 보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풀 때문에 걷기가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로 운전하다보면 좁은 길에서는 이 경계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외곽지에 나가볼 때 보면 저도 어떤 데에는 풀이 잘 베어져서 ‘아, 이 동네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관심 많이 가시고 풀베기 참 잘 해 놨네.’ 이런 것을 느꼈고요. 또 풀을 안 베어진 곳에 가 보면 ‘아. 풀 좀 베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고분군 잔디 깎기 사업에 3회에 2억 9,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이것을 한 4회 더 깎으면 안 될 까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워낙 범위가 저희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3회라고 되어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릉에는 사실 3회로 부족합니다. 안강에 홍등왕릉이라든지, 석타래왕릉, 또 여기 흥덕왕릉이라든지, 대릉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자주 이렇게 깎아야 되고요. 사실 외곽지에 좀 그래도 관광객이 적은 데는 저희들이 3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실제로가 이렇게 관광지나 사적지에 나가보면, 연산홍 같은 거 심은데 보면 풀이 나가지고 연산홍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풀이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소나무 조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풀이 너무 나가지고 어떤 경계석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건데, 2016년도는 이렇게 3회에 2억 9,000만 원에 그쳤더라도 2017년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좀 소상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14쪽에 보면 사적지 직영운영 현황에 포석정을 한 번 가보니까 거기 입장하는 정문 앞에 가판대 해 놓고 아이스크림통하고 완전히 잡상인 같이 있는 그런 것은 뭐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장사는 안 할 건데요? 장사를 합니까?
윤병길위원장
장사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치우면 안 됩니까? 그것을 왜, 못 치우게 되어 있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왕릉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게 원래 들어가는 매표소 말고 맞은편에 상가가 하나 있었잖아요, 건물. 상가는 뭐 상가라고 치더라도 그 마당에 보면 쭉 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흉하던데요, 그것이.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황성공원 실내체육시설물 관리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보강공사하고, 시민운동장 정말 안전 진단해 놨는데, 안전진단 이거 나왔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은 지금 12월 말 경에 나오고, 중간에 한 번 오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윤병길위원장
만약에 등급이 나오면 E등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한 C등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C등급 나오면 보강됩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강됩니다.
윤병길위원장
어차피 복합스포츠 단지 또 계획은 계획대로 하는데, 이거 보강에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보강공사 하는데 저희들이 한 얼마정도 들겠느냐고 하니까 한 2억 원 정도 이야기를, 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D등급, E등급 나오면 또 스포츠센터가 더 탄력을 받아서...
윤병길위원장
그건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실내체육관 보수에 보면 우리가 세계태권도 대회 할 때, 우리가 14억 원 들여서 6대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다 수리했는데, 또 이번에 이거 몇 년 안돼서 또 5억 원 들어가네요. 이거 5억 원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씁니까? 몇 년 씁니까? 또 다음에 수리해야 될 기간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진나기 전에 2월에 안전진단 나온 것이 C등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요추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보강해야 되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윤병길위원장
실내체육관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월 달에요. 2월 달에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주가 이제 천장이 계속 물이 세어 가지고 방수를 너무 덮게 덥게 하다보니까 천장 무게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걷어내고 보강공사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강공사를 한 것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아시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그때 한 업체는 그러면 하자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비가 새고, 또 기둥이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전진단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근본을 해결해야지요. 그것이 지붕이 평지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56항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둥근 게 56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유리였거든요. 유리여가지고 안에서 실내행사를 하다보니까 유리에 빛이 너무 비치니까 못하니까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시퍼렇게 다 칠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걷어내지도 못 하고, 무게가 엄청 나가는 것 그게 현재 가장 지금 잘못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때, 근본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 5억 원 들여서 해 봐야 얼마 안 가면 또 문제 생기잖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붕 위주로 지금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아예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 버리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과 있을 하수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먹는 물 공급과 생활하수도처리 등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
윤병길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이 있죠? 이게 원수가 물이 가는 게 보문 것하고 감포정수장 그래 놨는데 보문은 덕동댐에서 바로 넘어갑니까? 보문정수장에서 넘어갑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보문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넘어갑니다.
김병도위원
넘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배수지 1일 공급량이. 1일 1만t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감포 정수장에서 나온 것이 얼마 되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감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은, 생산용량은 8,000t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보문 덕동댐 거기 보면 그 물이 농업용수로도 이용하고 관광용수로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덕동댐 물이 딸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양남, 양북, 감포 지역에 그 물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에 물소비가 앞으로 좀 부족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보문정수장이 1일 3만 5,000t을 생산합니다. 생산하고, 그다음에 감포정수장이 8,000t을 생산하고, 지금 생산하는 감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일 사용량이 3,500t 정도 될 겁니다. 되고, 지금 덕동댐 용수량을 봐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난번 가뭄에 있어서는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이렇게 장기간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
보문정수장에는 덕동댐 물 말고 다른 물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앞으로 확대해서 양남, 양북, 감포 지역도 다 상수도를, 지역을 다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물 관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외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처리용량 수용불가로 인해 가지고 이 동에 신청은 엄청스럽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개별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김병도위원
받을 수 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동네에 외동 일부, 문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같은 동네라도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데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용량 감안해서 하는데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처리구역 내 같으면 저희들.
김병도위원
가능하다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증설이 그러면 금년도에 됐다는 말인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승인이 받아졌습니다. 승인이 받아졌는데 외동 같은 경우에는 증설입니다. 증설인데 환경부하고 예산 관련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 연결하는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김병도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리․동에 하수처리 가정에 연결하는 것도 많이 있고, 외동 지역은 보면 현재 입실에 아파트 짓는, 현재 짓고 것만 해도 1,000세대 되고, 모화 태화방직에도 1차적으로 났는데, 3,200세대가 됐는데 그 수용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센터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지금 외동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는 하는 데는 한 3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김병도위원
아, 자체.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하수 처리장에 유입할 경우에는 1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어 가지고 부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병도위원
설계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설치해 가지고 정화 관계 내용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그것은 관련부서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가고, 방류수 채취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도 하고 기준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현재에는 하수처리장이 생겨 가지고 지역에 엄청스럽게 주민들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역에 리․동에 보니까 가니까 해 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6쪽에 보면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시비 137억 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원전지원금이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37억 원으로 해서 지원금까지 해서 그러면 637억 원입니까? 이게 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총사업비가 63억 7,000만 원이거든요. 시비가 13억 7,000만 원이고, 원전지원금 100억 원 중에 50억 원을 보탠 겁니다. 그래서 63억 7,000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3억 7,000만 원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63억 7,000만 원으로, 어쨌든 13억 7,000만 원과 원전지원금을 50억 원으로 해서 63억 7,000만 원으로 노후관로 했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13.6km.
순희
한순희위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온 천지에 우리가 노후관로 수도사업을 한 만큼 많은 그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간에는 정말 우리가 노후수도관을 예산사정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제가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원관은 거의 상수 노후관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체 총 사업비가 1,08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노후관 개량이 437km거든요. 21년 이상된 게.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그전까지 추진한 실적이 262억 9,000만 원 들여서 89.4km 블록시스템을 38개소 하고, 그다음 금년도에 했는 것이 63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지금 할 것은 82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원전지원금 50억 원이 또 추가가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관보다도 노후화가 오래된 지역, 구 시가지부터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오래된 것은 30∼35년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도 진도가 33% 정도 됩니다. 33% 되고, 지금 일부 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구 시가지 일원에 설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배수관, 급수관 같이 공동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올해도 시비는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올해 13억 원하고 내년도 17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 13억 원은 너무 적습니다. 시비 13억 원, 만약에 원전지원금이 우리가 50억 원 배정이 안 되면 정말 이것 가지고는 그냥 수리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원관도 있지만 우리 지관, 거기 너무 누수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니까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정말 주민들 좋아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동안에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도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선진 수도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본실시설계 성과물이 나오면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또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 18년도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특히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이게 정부에서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아마 군 단위에 노후관개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되면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타 시에 하지 않는,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겠죠. 이 성과물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받고 시비 부담하고 도비 지원받으면 아마 조금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겠나... 노후관개량 사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요, 상수관 교체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수관로가 없는 데는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 하고 난 뒤에 도로과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이 도로과는 관할이 아니지만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나중에 마무리까지도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지원사업 하고 있는 데는 노후관 교체사업과 하수도 설치사업을 거의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굴착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죠.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