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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6-12-02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해외관광홍보관 위촉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하여 경주시립예술단을 재구성하고 관련 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립예술단부단장을 문화관광실장에서 문화재단사무처장으로 변경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기획공연예술단을 폐지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지난 2년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 활용하고 있는 신라고취대를 예술단에 추가하여 우리시의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주요사적지에서 상설공연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극단 단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정원 외에 연수단원을 신설하여 극단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단의 일정행정 및 기획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 운영팀을 두고자 합니다. 팀장 1명만 새로 채용을 하고 팀은 각 예술단체의 단무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체인 극단, 합창단, 고취대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것을 우수한 예술감독과 지휘자의 경우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관련 이외에는 별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기획공연예술단을 이제 폐지하고 신라고취대를 대신하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단원을 세워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술단을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기획공연예술단은 우리가 편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획예술단은 상시 편제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임시로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고 또 해체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프로그램은 그냥 유치해서 온 것이지 여기서 제작하고 하는 이런 것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복원해서 활용하고 있는 신라고취대를 편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기획공연예술단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곡정원, 정호승의 북콘서트, 목월의 시, 음악회, 청춘극장 이렇게 쭉 했다는 말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발레 호두까기인형,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제 이런 것을 어차피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가져와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가 포함이 된다는데 말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라고취대가 과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라고취대는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이제 옛 신라시대의 이것을 고증해서 재현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과연 이게 문화권 향수하고 부합이 됩니까? 신라고취대가 이것을 대신합니까? 그러면 기획공연예술단에서 운영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 시립합창단, 뭐지요? 인형극장 신데렐라, 발레 호두까기인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주시민들, 이 문화 향수권 이게 부합한다고 생각된다는 말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김영희위원

되는데, 잠깐만요.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신라고취대를 대신 한다, 이것은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신라기획, 원래 기획공연단에서 자기들이 기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있는 상품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 공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다만 거기에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단을 설치하면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연구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외부 것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유명무실하다 싶어서 바꾸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공연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 넣어가지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라고취대를 거기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15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2년 동안 삼국사기에 의해서 신라시대에 있었던 신라의 군악대를 재현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특히 올해 도민체육대회 입장 할 때 입장 소득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뒤에 공연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도 공연팀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공연팀에서 이게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공연팀에서 그런 종류의 공연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신라고취대가 지금 이것을 빼고 고취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라문화 재현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이게 상술로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김영희위원

취지에 맞습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올해에는 예술단으로 넘어가면 올 4월부터 10월까지는 저쪽에 주요 사적지 특히 동부사적지 이쪽에서 상시 공연을 한 20회 정도 하고 또한 주요 행사 또 의전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20회 정도해서 올해에는 40회 정도 공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보충질의 추가 연계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그러면 이 경주문화재단에 그 재단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전문가들은 지금 처장을 포함해서 17명 정도 됩니다, 각 3개 팀에 팀원들.

정현주위원

17명, 이분들은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운영전문요원도 있지만 공연에 대한 기획 이런 거 전문요원, 전문가라고 초빙을 하신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기획공연팀에서 전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분들의 그러면, 그래서 연간 인건비나 운영비가 사실 60, 70억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서 독자적인 우리만의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운영을 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그래서 기획공연예술단을 두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 공연을 하는 게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단을 기존에 있는 것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좀 개선코자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개선은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김영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획공연예술단 자체를 없애버리면 물론 과거의 예산도 3억 5,000이 이리저리 전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안 되고. 그런 취지에서 좀 이제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이신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사실은 그러면 기획은 누가, 그 기획을 여기에서 안하고 거의 사오는 공연이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공연팀과 정식팀에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정현주위원

팀이 없는데요? 팀이 없잖아요, 기획공연팀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공연팀이 있잖아요, 기존의 공연팀.

정현주위원

기존의 공연팀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영역이 나눠져 있던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영역이 나눠졌는데 그 업무를 하는 것을 공연팀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3억 5,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방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프로그램...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연팀도 있고 예술단도 있고 중복되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공연팀은 있고 또 기획공연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럼 과거에는 예술단은 아예 존재할 필요도 없었는데, 팀만 있는 것으로 가능했는데 중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기획공연팀을 둘 때는 큰 기대를 걸고 했죠. 우리 자체적으로 큰 상품을 개발연구해서 무언가 새롭게 한번 창조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고, 없애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신라고취대를 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건 별개예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극단, 합창단 그리고 고취대 이렇게 3가지를 두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건 재단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제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재단이 없이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오는 공연은 사오시고 하면 또 경주시에서 직영 관리하셔도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별도로 재단을 두어야 될 명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신라고취대는 지금 그러면 현재 고취대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로 다 편입이 되시는 건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냥 단원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비상임 단원으로 해서, 체계화해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새로 뽑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편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비상임으로 한두 분만 상임이 되시는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상임이 아니고 이것도 비상임입니다.

정현주위원

저기는 단무장이나 이런 분은 상임이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무국, 사무국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의견이 있어서 운영팀으로 했는데 운영팀에는 팀장하고 각 단무장 한 사람씩 상임이 되고 나머지는 비상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분들은 원래 신라고취대에 있던 분들이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신라고취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상임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상임이 되잖아요. 한두 분은, 한두 분들은, 한 분만 상임으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한 분만 상임으로 가고 팀장은 외부에서 새로 우리가 채용을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상임이 두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분이 기존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 또 새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행사 때마다 하실 때하고 예산하고 그 내용을 아직 사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그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이후에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미진 부분 연구를 보완하고 악기도 만들고 깃발도 만들고 또한 활용을 하는데...

정현주위원

신라고취대에 올해 들어간 예산이 5억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8억 9,020만 원 정도 해서 약 3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3억 9,000만 원 중에 당초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공연단에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3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최대한...

정현주위원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신라고취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에 5억 정도였는데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비상임으로, 비상설로 된다고 했을 때 8억 9,020만 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약 4억 원 정도가 추가 되는 거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은 그럼 4억이면 5억 예산에서 4억이 추가되면 거의 80%가 지금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억을 가지고 24번 정도 올해 공연을 했거든요. 공연을 할 때 우리가 예산 이 5억 가지고 그 공연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채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운영할 때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 수당을 전부 예를 든다면 도민체전에 갈 때, 출전할 때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출전비를 일부 받습니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그런 타 부서에 지출하는 경비는 없어야 됩니다. 전체 우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예산까지 뽑아보셨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안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이것을 같이 뭐 대충 끼워 넣는 정도가 아니고, 기획공연예술단이 지지부진하다면 이것은 삭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봐도 그것을 대신해서 신라고취대를 넣는 것은 명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그 특성을 살리는 대표적인 것이 기획공연예술단인데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오히려 신라고취대를 갖다 넣는다는 것은 경주문화재단의 존립의 필요성을 사실은 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서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면서 보강해서 그 업무 역시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또한 지금의 문화예술행사는 한수원이 여기 오면서 문화재단과 한수원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많은 공연비를 우리가 갖고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왔는데...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건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놓고 했을 때,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든 좋은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무 이견이 없는 것은 맞는데, 좋은 사항, 방향에서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그 앞에 다른 것은 두고 이 고취대 비용추계를 보면요, 1차 년도는 지금 언제를 잡습니까? 1차년도, 5차년도 비용추계가 쭉 올라왔는데 예술단 자체를...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비용추계를 지금 1차 년도에 이제...

손경익위원

1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 표시를 해두셨는데 1차년도 기준은 내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2017년부터 계획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 비용추계가 5차 년도까지 다 일정합니다. 그렇죠? 물론 당장 운영을 하다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9억 3,800에서 1차 년도부터 해서 5차 년도까지 계속 똑같은 비용추계를 여기 기재를 해두셨습니다. 그것은 맞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항상 전례를 보면 물론 계획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항상 변동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뜻은 좋은데 뜻에 맞는 합당한 계획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비용추계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신라고취대 뒤에 18쪽에 보면 운영비에 다른 것은 매년 바뀌어도 악기제작비나 의상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계속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순수한 신라고취대 운영비도 있고 미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에도 미진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비도 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악기도 제작을 하고 새로운 의상도 하는데, 여기에 상시 의상은 이 의상 한 벌 갖고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의상을 우리가 바꿔 주고 새로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이 운영비는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고취대가 발족 할 때 고취대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신라고취대 악기가 지금도 개발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의상도 신라고취대 의상이 해마다 바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추계에 상당한 그 예산 금액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또 그리고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계속 예산 부분이 딱 일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운영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최소화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여러 가지 또 지금 기존 예정된 공연 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지에 많이 하다보면 비용도 상승될 수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신라고취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기획운영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기획공연예술단의 운영이 미진해서 빼고 고취대를 대신한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기획공연예술단이 하는 것하고 신라고취대가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예술단은 이제 구성은 폐지를 하지만 그 업무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운영팀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기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뽑아 올 건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기여에 맞고 연령대를 불문해서 적합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취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신라의 이야기를 재현해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연 공연예술단을 빼고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해놓고 이게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뒤로...

김동해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투표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김동해위원장

그럴까요?

최덕규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시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김영희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일단은 뭐 전부 국악과 출신이고 다 예술단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이 또 이렇게 되니까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표결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저는 잠시...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본 위원은 아직 신라고취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비상설로 하지 않아도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문화재단의 특성상 이렇게 신라고취대는 현재 특성이 경주시의 어떤 예속된 그런 행사를 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창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문화재단의 당초의 취지, 기획공연을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라고취대 현재 밝혀진 예산으로는 2배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좀 더 검토해봐야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운영 단원에 대한 내역이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원안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로 경주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 경주의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해외관광산업의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해외관광홍보관을 위촉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해외관광홍보, 해외관광산업의 정보 및 자료 수집은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등의 해외지사를 통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외관광홍보관의 활동이 보고서 작성, 홍보물발송 등 단순 활동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 2015년 2월 28일 일본 지역 해외관광홍보관 해촉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경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경주시조례규칙심의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었고, 우리가 처음에 해외관광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것은 맞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운영 형태라든지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폐지를 하는데, 어쨌든 경주시가 관광도시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무슨 대안이 이제 저번에 그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우리 조례 시행되고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국제협력을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

협력 부분에 우리 관광홍보도 같이 하고 하는, 현재 운영하는 전담 부서가 없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홍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많은 해외, 올해에도 중국에 우리 상해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그런 경우에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 지사의 그 협조를 받아서 정보라든가 아니면 거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그런 협조이지 우리가 실무적인 협조를 받아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실무를 저희가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손경익위원

현재 파견을 나갑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 직원이.

손경익위원

파견해서 그런 교류적인 협조만 하지,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별개로 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박람회 할 때에는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죠.

손경익위원

물론 그런 부가적인 것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될 수 있는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 관광홍보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관광홍보 관련하는 아니면 마케팅 관련 박람회를 할 때의 예산이 저희가 사실 전체 쓸 수 있는 돈이 4,200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내에 어떤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경주로 홍보할, 관광홍보를 할 것인지 또 국외는 어느 쪽이 요즘은 우리 한국 관광이 그분들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사전에 1년 계획을 사실 세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어떤 박람회를 가고 국외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동남아가 최근에 우리 국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박람회도 좋은 방법이 맞는데 박람회 아닌 지역이라도 지금 각 해외에 보면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중국 북부 심양 위에 가면 가이드조차 경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상시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 관광할 수 있는 가이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경주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이나 가까운 우호적인 나라 같은 데에는 그런 데도 계획을 좀 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해외관광홍보관위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 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통일전 관리 인력이 얼마나 돼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현재 8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시에서 파견된 인력은 소장님하고 몇 분 계세요? 다 파견된 것이에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다 시의 직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이제 징수는 빼니까 이분들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외부 민간인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기간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정현주위원

안내도 계속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안내하고 청소.

정현주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이세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통일전이 편입이 되나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별도로 유지가 되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넣을 계획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를 굳이, 하여튼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인력이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해서...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공단도 꼭 수익사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참배시설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질의하고 답변요지가 잘못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람료 징수하시는 분 계시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혼자서 팔기만 합니까, 받는 것은?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혼자 현장에서 팔고 받고 다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분은 기간제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 분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 분 역할이 안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네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관람료가 740 몇 만 원이네요. 관람료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폐지하는 것인가, 이유가 뭐예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영전이나 위패를 모시고 조건이 비슷한 지역이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경주시는 계속 받아왔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500원씩 받아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불합리하니까 폐지한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30억 원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 7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시비는 전액 지방비, 도비는 없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경주시만 없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는 신축했는 데도 있고 기존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22개 시·군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이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임차비 얼마 주고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1년에 3,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이게 전체 4층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체 규모는 4층에 부지면적은 231평이고 연 면적은 400평입니다.

엄순섭위원

400평, 그러면 1층에 100평씩 이렇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면적 비례해서 적정한 규모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제가 처음 팀장한테 보고받고 바로 그날 전화가 몇 번이나 왔더라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전화 와서 입장이 곤란하지요. 그런 곤란한 경우를 앞으로 당당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하자마자 회의도 하기 전에 전화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화 오면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화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팀장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없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김치 담글 때 가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지요. 기본적으로 새마을부녀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자총, 바르게살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봉사는 물론, 기획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요. 열두 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면 이러한 봉사에 물 봉사를 한다든지 김장봉사를 하면 이런 봉사에 몇 명이 올 수 있느냐 각 단체 별로 물어서 그 사람들 시간 되는 사람들 모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기존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다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장봉사는 순수한 시정새마을회에서 하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다 봉사단체잖아요. 봉사단체 인원이 또 있고 또 있는 것은 아니지요. 23개 읍·면·동에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맨 읍·면·동의 새마을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어서 하는 것은 좋지요. 지어서 하면 좋은데 다 중복되는 상황에서 현재 회원들이 보면 우리가 63년생에서 55년 인구가 많지요.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절정에 있습니다. 최고지요. 그러나 5∼6년이 지나면 다 봉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완공이 안 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우리가 할 때에 과연 얼마나 활용이 될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완공되고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건물이 있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두 개가 완공이 되고 빈 건물을 봐 가면서 활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1, 2년 지나서 한다고 해서 봉사 못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 새로 지으면서 노인복지회관 다 하면서 해놓고 얼마든지 한 층 더 증축한다든지 해서 봐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때 되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회원들 다 중복이거든요. 어디 봉사회원들이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새마을회원이고, 바르게 회원, 관변단체회원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설립된 지가 언제지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설립은 최초 2012년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는 어디에 계셨지요?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경동노외 사무실 자체는 11평 정도.

최덕규위원

11평을 쓰시다가, 지금은 어디에 가 계시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시내에 옛날 신백주차장 옆 대원상호신용금고 2층 건물, 114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올해부터 가신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그러면 회의공간은 100여 평 옮겨가셔서 회의는 어디서 하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소규모의 회의를 거기서 하고 그 외에 다른 규모, 큰 것은 다른 공간은 그때 그때...

최덕규의원

대형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로서는 한 달에 너댓 번 정도.

최덕규의원

몇 명이 오시는데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 거의.

최덕규위원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전국권 대회를 매년 경주에 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저희들 아주 모범적인 센터로 지정이 돼서 지자체에서 견학 또는...

최덕규위원

견학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어디에서 쓰고 계십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장 위주로 모시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모실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추가자료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3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안 나와 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다.

최덕규의원

물론 좀 군·구는 좁을 것이고 시·군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공유재산변경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불과 몇 달 사이에 건수가 많이 올라 왔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곳을 추가 한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은 뭐하지요? 활용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청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 직원들의 업무공간도 현재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직원 업무공간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간담회 때도 수차례 이야기했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 전에 주무관이 협의차 전화하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라든지 민원들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정보를 흘리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 다룰 때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운영비 좀 문제만, 시비만 걸면 복도 나가면 전화 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압력 줘서 합니까? 뭐합니까? 도대체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도 당황스럽니다마는...

서호대위원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도 외부에서 전화 들어오는 것은 의회에서 묻고 안 합니다. 저 혼자라도 삭감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학습센터 짓고 나면 그것도 비니까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내가 수차례 예를 들어 줬잖아요. 황오동사무소를 하든지 평생학습센터를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같이, 부녀자가 70%잖아요. 평생학습센터에도 80∼90% 부녀자만 오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봉사자들은 매일 봉사하고 저녁에 확인서 끊어서 자원봉사센터로 가져갑니다. 용강까지 어떻게 가나요? 위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시유지 있고 땅 사는 데 돈 안 든다고 하니까 봉사자들 많이 찾아왔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려면 거기에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연구하세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몇 달 더 늦춰도 늦지 않습니다. 회관 만들어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 안 맞다. 꼭 설립 들어가야 하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된다,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서라벌문화회관 2층에 있는데 거기에 12명 상근합니다. 회의장 1층에 대회의실 쓰면 되고 뭐든지 공간활용을 해서 봉사하기 편하게 하면 되지, 누구 좋으라고 새집 지어서, 당신들 거기에 가서 용강까지 확인서 끊어서 매일 다닐 것입니까? 다 공감을 합니다. 새마을회관도 거기에 지어서 불편하다고 난리인데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 끝까지 이렇게 무슨 감정상 오기로... 좀 우리시가요, 최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공유재산변경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뭐든지 요구하면 다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 살림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자, 지금까지 경동노회 10평 해서도 그 오랜 세월 봉사했고 지금 옮겨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100평 넘어갔는데, 거기에 바로 회관 짓자고 난리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 활용방안도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시의 전체간부들이 모여서 이거는 어떤 건물이 비면 어떻게 옮겨서 활용할 수 있잖아 하는 것, 이 국비 7억 원 받아 왔다고 20억 원, 30억 원, 그러면 땅값까지 40, 50억 원 안 됩니까? 땅값은 안 쳐 가지고 지금 이런데...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지금 30억 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서호대위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 그만큼 했는데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사실은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하지만 연간 열악한 시설로 자원봉사자의 사기저하로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발상이 사실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활발하게 하는 데도 시설이 부족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형식적인 제안사유를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을 주셔야지만 우리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30억 원이라도 사람들한테 이 건물을 짓는 대신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중에 찬성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실비를 좀 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건물을 덜컥 짓는 것은 이것을 빙자한 전시행정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계획에 보면 창고하고 조리실, 밥차 운영을 하는 데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밥차 운영하는 횟수라든지 쉽게 말하면 쌀이 어느 정도 소요될 만큼 밥차를 운영하는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밥차는 행복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아니면 각종 시 지역에 저소득층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물량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포함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상에 이런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데 밥차가 운영되는 것 자료실이나 특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단순하게 밥을 짓고 하는 데는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탕비실 등등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으로 하는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지요?

김동해위원장

의견님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세요. 표결 결과, 반대 5표, 기권 4표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단․실․국․소별로 하며 담당관․단․실․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주요업무 말고 거기 6쪽에 홍보자문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홍보자문위원회 언제 개최가 되었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지금 홍보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시정소식지 나오기 전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12월 중순경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 전체 방향이 그 지진 이후에 안전한 경주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홍보자문위원들이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같이 봉사활동도 개최를, 참여를 했고 이분들이 행사에 각 참여해서...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일단 그냥 제안을 드리면 사실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홍보자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대한 그 전체적인 방침은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하시지 않나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정소식지 그것은 편집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들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꼭 유명무실하다, 어떻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생각이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특별하게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여기 봤을 때는, 보고된 내용으로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에 전광판을 아까 네 군데 했다고 하는데 구황교 사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대해서 관련 계획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이즈, 크기.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것이 미터로 4m, 그 다음에 1.1m 이렇게 4개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전광판이 멀리서 우리 톨게이트에서 들어오고 포항에서 나가고 시내에서 올라가고, 이게 전광판을 보면 멀리서 차를 타면 물론, 거기 신호가 걸려서 사거리에서 보면 보이는데 저 멀리에서 보면 전광판이 탁 띄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작아요. 지금 톨게이트로 오면서 물론 이정표가 다 있겠지만 차가 많이 정체되고 밀리면 저 멀리에서는 뭐가 뜨는 게 최소한 300m 밖에서 보여야 되는데 거의 가까이 가서 보이고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300m 밖에서는 전광판 있는 자체가 존재가 없고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게 사실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차를 타고 한 70km로 달려도 싹 지나가면서 그냥 눈에 확 닿는 것이 맞습니다. 몇 초 안에 딱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 설치할 때 그때에 그런 규격이나 어떤 한계가 조금...

손경익위원

그게 이제 사이즈를 더 크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해외문화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행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여행사 가이드 하는 분들이 경주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중국 가까이 동남아에 오면서 일반 여행자 안내도를 보면 서울, 부산 알려져 있는데 오다가 경주라는 데 잠시 하루라도 들리든지, 이 안내가 하여튼 잘 몰라서 못한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실무자들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정말 우리 경주, 관광도시 경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 그 다음 태풍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광이라든지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정말 실추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 지금 TV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중파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판촉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업 그러는데 저는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발길 따라 고향기행’이라든지 ‘6시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행’이라든지 ‘싱싱고향별곡’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를 보게 되면 이 효과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연예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관광 효과가 됩니다. 특히 또 유명 연예인 많이 나오는 ‘1박 2일’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도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 촬영을 여기에서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관광 효과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것은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엄기백 그분이 계실 때 같으면 그런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하고 아니면 방송국을 또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최대한 채널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단시일 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중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요즘에는 전부다 아까 SNS을 하고 하지만 요즘 젊은 층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젊은 층들이 이렇게 어디 계획해서 관광을 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보면 미리 여기에서 시간 타임에 맞춰서 맛집까지 다 이렇게 정해서 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보고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홈페이지가 알차게 안 꾸며져 있으면 그리고 수시로 교환을 해 주고 내용을 보완 해주고 안하면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김동해위원장

관리가 아니죠? 밑에서 하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전산과 부서가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밑에 새마을과에서?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아니요. 공보전산과, 정보통신과.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쪽에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얹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민원 홍보라든가 같이 연계성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김동해위원장

시청 홈페이지는 어느 과를, 공보전산 무슨 과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정보통신과.

김동해위원장

정보통신과하고 여기 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문화컨벤션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 새로운 행사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주에 생각보다 많이 오는 곳이 뭐냐 하면 동궁원도 물론 많이 오지만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남산 가다가 그런 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넣어줘야만 취향에 맞게끔 찾아서 방문을 하는 것이지, 그냥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형식적인 그러한 홈페이지 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야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들하고도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저도 부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저희들도 공중파의 어떤 큰 연예인 출연하는 부분을, ‘1박 2일’ 섭외를 사실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가격이 참 우리가 공보 일을 하면 예산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우면서도 하는 것이...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엄기백 그 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피드백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하면 단시간 내에 효과가 더 크거든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 좀 추락된 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이 시의 홍보마케팅이 중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뿌리찾기 신라역사 탐방이 2016년 10월에 하셨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한 서른 분 오셨네요, 그렇죠? 모집은 어떻게 하셨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서울사무소에서...

최덕규위원

출향인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출향인 대상으로 재경향우회하고 각 출향인 단체를...

최덕규위원

보내가지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세 번하셨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14년에 세 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5년도에 한 번하고,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올해도 한 번밖에 못 하셨는데 이게 원하는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오고 안 오시고 그런 것입니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에 세 번을 하고 2014년에 세 번 했는데 2015년에 아마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그대로만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더 하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시행을 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게 결산서, 지금 결산을 다 했죠, 이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박 2일인데 이것은 KTX를 타고 오시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1인당 보면 1,100만 원 같으면, 30명 같으면 자부담을 포함시키면 4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1박 2일에. 그래서 금액이 어디에 들어갔기에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결산한 자료를.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결산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우호도시체결 이런 부분 츠저우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카자흐스탄 알타마티시하고도 우호도시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언급이 없네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계속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호도시체결도 여기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전부 내년으로 다 미뤄놓으셨는데 이분들은 원래 인도네시아 외에는 전부 올해 안에 하시기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쪽 상대방 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어떤 일이나 명확한 것 없이 자국 사정이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작년까지 해서 올해 하시겠다고 할 때는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때는 MOU 체결하자고 협의가 되었고요.

최덕규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실효성 때문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류관계도 없는 우호도시, 자매도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밑에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보면 베트남 후에, 프랑스 베르사이유, 니트라, 나라, 시안에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우리가 간 것을 보면 후에하고 시안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치고 나라에 갔는데 우리 베르사유나 니트라에 올해 우리시에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는 올해에는 특별한 그게 없어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경주로 봐서 이런 도시에 우리 벚꽃마라톤행사가 있다, 혹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라, 그렇죠? 또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으니까 혹시 참가할 팀은 참가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잖아요. 협조요청을 보내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것은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오면 웬만하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베르사이유라든지 니트라 같은 게 물론 거리의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그러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체결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연초에 지금쯤 내년도 그 도시의 어떤 행사, 계획표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의회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게 홍보가 되면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 친서라도 하나 들고 가서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왔다고 이렇게 되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평생 안 하다가 몇 년 처음에는 이란 이스파한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우호도시 하다가 내년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자매도시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특별한 교류가 없어지면 몇 년 있다 보면 교류가 없으니까 또 없애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꾸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민간교류가 가능해지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예로 우리 개인이 그런 단체도 있지만 학교에 학부모들하고 그쪽 학교 학부모들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형제 이상의 정을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 같은 데에도 내년에 2017년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 축제를 하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출향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시가 물꼬를 터놓고 민간단체나 기업, 경주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출향 기업들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 연초에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자매우호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고 거기에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 교감이 되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 같이 참여를 하고 할 그런 계획을 참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우리시에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배낭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해외의 문물을 습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래도 아마 지난 10월 1일부터 부시장님이 내년 OWHC세계총회 홍보를 위해서 유럽 쪽에 여러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데 갔을 때 그래도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에 갔을 때에는 상당히 환대를 받고 좋아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다른 교류가 없는 도시보다는 그런 데 가서 상당히 환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확장 해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9월에 우사시 와인축제도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사시 와인축제는 공식적으로 약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하셨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하면 초청장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초청장이 안 들어와서...

최덕규위원

우사시하고도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사시도 우호도시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페이지 16쪽입니다. 제목은 현장중심 시민체감 규제계획 추진인데 올 한해에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혹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해수욕 때, 워크숍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특화규제를 발굴해서 개설하도록 한 것은 우리 해수욕장 유치에 따른 지정요건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의 등록지역 어장관리 지정관할일원화 이런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요구를 했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서류 복잡한 것을 완화시켜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 노인의치무료사업대상자 선정을,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손경익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일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일거리창출 등등 인·허가 규제개혁 이런 것을 완화하겠다고 활성화를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밖에서는 인허가 신청하는 민원이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 실적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이런 규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발굴을 하더라도 그냥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바로 개선해서 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것은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가 위에 상위법규 규정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주에 기업이 들어온다,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원스톱 행정도 하고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 단계 평가보다 혹시 외부평가용역을 해서 우리가 1년에 공장 신청을 몇 건 했다, 각종 누구 말대로 건물을 짓는데 몇 건 했다, 이런 건에 대한 과연 우리 행정자치에서 규제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민원에게 편리성에 의해서 과연 예전 행정보다 더 잘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외부평가용역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재작년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평가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우리 민원인증명발급이 있습니다.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증명이 현재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느 읍·면에 가면 발급이 되는데 어느 읍·면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행정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도 혹시 규제가, 혹시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제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마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경주시를 타 시에 비교할 것은 안 되지만 거의 타 시에서 별 문제없다는 것이 경주에서는 된다, 안 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특히 농지취득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 많이 다를, 그냥 말 그대로 농경지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가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무슨 구조물이 있다든가 또 건축물이 있는 것도 없는 척하고 들어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면 그것을 안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해석상 차이는 있는데, 법규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석이 타 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면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규 규제보다는 담당자 자기 해석 때문에 그 판단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상위 부서나 본청에나 과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청에 물어보면 이것은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안 돼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또 파악을 한번 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일괄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개선이 되면 건축 행정 일부하고 이런 부분이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이시니까 경주시의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에 농지 전용을 해도 된다고 해놓고 밑에 단서 조항에 단 우량 농지이거나 농지의 보존가치가 클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량 농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일 수도 있고 계장님일 수 있고 다른 직원일 수 있고 그 다음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보면 농지 전용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하락되고 농지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크게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직원은 OK,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전의 어떤 그런 농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는 안 돼, 건축 공장도 허가를 뭐라고 하냐하면 난개발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위해 되는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다 담당자가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데에 가면 나무가 있어도 되고 어떤 데에 가면 나무 없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로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장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위원님들 말씀한 것 같이 긍정적으로 확대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만 그것을 다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 행정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예산구성원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각 읍·면·동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유 발언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2016년 본예산에 25억 원이 반영이 되고 30억 2,000만 원 중에 5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 올해 본예산이 25억 원 편성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30억 2,000만 원입니다.

정문락위원

아, 이것은 차기 17년도...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자유 발언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편성된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7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제안사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해당 사업부서에 다시 자료를 보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가능하고 반영 가능한 사업인지 먼저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위원들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사업을 다줍니다. 조서를 다 들여놓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각 부서에서 와가지고 사업설명을 한 후에 참여 위원들이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줍니다. 그럼 그 순위를 합산해서 점수 순위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가 인구가 지금 26만도 지금 무너진, 26만도 안 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장

26만도 무너졌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 여건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장

다른 자연 감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육 여건이 제일 우리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고교평준화는 지금 학부모들 편에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가 지금 외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실 외동이 지금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거의 3만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는, 정주 인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학군입니다. 학군이고 학교의 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또 안강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지금 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우리가 이탈이 심해요. 주소지가 저쪽으로 울산이나 포항으로 가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지금 고교평준화 안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지원을 하는데 외동중학교나 안강중학교나 이런 데 학부모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좀 지원해주고 하면 오히려 좀 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고교평준화는 우리가 사실 고교 평준화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적이 계십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학교부터 이탈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고교평준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중학교를 따져봐야 평준화 지역에 그때부터 가야 그쪽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바로 평준화 지역에서 진학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들어갈 때 많이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아마 시정새마을과에서 여러 가지 시민공청회라든지 해서 평준화를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계속 경비를 늘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특히 우리 건천읍이라든지 안강읍 이런 데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애들 이탈도 적고 그렇게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임보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단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단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립공원생태연결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국립생활사박물관 유치하고 2개에 대해서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생태연결은 도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생태연결 관계는. 그 다음 내년부터는 국비를 좀 요청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에는 실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올해는 용역 완료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좀 늦어지네요. 그렇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원래는 7월까지 완료를 하고 8월부터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국립생활사박물관 유치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생활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운영 주체를 공립으로 시·군에서는 안 맞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형산강프로젝트를 쭉 보면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총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되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은 국비가 있고 도비도, 시비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비도 있는데, 그럼 포항권역은 포항에서 부담하고 경주는 경주에서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포항이 많아요? 경주가 많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가 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중간 중간에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미래사업추진단이고 각 부서별로 또 가더라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각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각 파트별로, 과별로 주니까 이게 이제 물론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쪽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안건도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개별사업으로 다 올라오니까 이것이 승인되고 용인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이것은 양 도시 간 합의를 한 부분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에 용역을 받았을 때 거기에 포항, 경주, 도와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금액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5,000에서 1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올해 18개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예산 부분에서 이게 case by case인데 어떤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든지.

최덕규위원

아니, 매칭 되는 것도 그 정도 금액은 있던데, 없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생태공원 이것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생태공원은 그...

최덕규위원

아쿠아리움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아쿠아리움 맞습니다. 환경생태입니다. 생태공원입니다.

최덕규위원

형산생태공원 이거 맞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80억이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8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각 사업별로 했을 경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되고 매년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간다, 지금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2,849억쯤 됩니다. 포항...

최덕규위원

2,400.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2,849억입니다.

최덕규위원

2,849억.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도시별 추진하는 것이 1,507억이고요.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게 1,507억이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1,44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국비가 지금 258억쯤 되고요.

최덕규위원

1,507억 중에, 그렇죠? 도시별 사업 중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체 2,849억 중에...

최덕규위원

아니, 국토청에서 하는 1,442억을 제외하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507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1,507억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가 71%쯤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70?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71%요.

최덕규위원

71%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는 10%, 시비 19%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져가지고.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1,507억 중에 포항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경주가 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가 1,138억이고요. 그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138억이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포항이 368억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318억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368억입니다.

최덕규위원

368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1,138억 들어가니까 이거 20% 같으면 2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우리가 사업이 포항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이 많은데 이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좋죠. 들어가면 좋은데, 그 효과를 봤을 때 경주, 포항 이렇게 해서 형산강프로젝트를 하면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하나하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나 이런 검증이 용역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그 뜻이라든지 의견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끌려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거 형산강 용역 나왔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공유재산변경을 해주십시오, 이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전에 용역 했을 때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용역 할 때에는 이런, 이런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문무대왕을 하는데 몇 백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다 하게 되면. 이거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 올라온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이고... 문무대왕도 다하게 되면 꽤 금액이 많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많습니다. 현재 그 중간보고 정도 되면 3,000억쯤.

최덕규위원

3,000억 되잖아요. 거기 시비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월성 복원하는 데 시비 부담해야 되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현재 예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은...

최덕규위원

형산강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이제 개별사업을 받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연도별 추진계획 이런 것을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촌초등학교인가? 뭐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대본초등학교입니다.

최덕규위원

대본초등학교 매입 하는 것은 어떻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 예산에 올해에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35억 중에요. 내년 당초 예산에 2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이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계약은 자기들이 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돈이 확보가 되면 해주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받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 받아가지고 계약은 4월쯤 되면 계약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실 때에는. 그런데 이제 예산 사업은 지금 확보 더 되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4억 확보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4억 되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돈 달라고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돈 달라고 하실 때 돈만 주면 바로 계약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올해, 내년 되어가지고...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회의록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들어왔습니까? 치즈 맞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치즈.

최덕규위원

치즈하고 급하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말을 하신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해양수산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는 그러면 같은 집행부 내에서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단장님이 안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때에는 이거 빨리 안 해주면 치즈공장하고 다시 계약을 해버린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내년에 절차가 되면 바로 계약 상 대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는데, 보십시오. 당장 급하면 와서 하실 때 얘기하고 돌아서면 얘기하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14억이 만약에 지금 올해 돈 그대로 갖고 있죠?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데 예산주고 내년도에 14억 받아도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년도에 35억이 확보가 다되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에 35억 확보가 다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처럼 올해 14억을 아니고, 다른 데 쓰셔도 그러면 예산을 쓸데없이 14억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35억을 한꺼번에 확보하기에는...

최덕규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돈 달라 할 때는 급하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안 되고 공유재산변경 할 때에도 이거 치즈공장 가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해놓고 주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2년 가는 것은 여사거든요. 누구의 잘못이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형산강수상테마공원이 있잖아요. 80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체 80억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형산강프로젝트가 정치적 변형 때문에 예산이 10년간인데요, 그 불투명한 계획이 아닌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5, 시비 5대 5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형산강프로젝트 15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장

15년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산강수상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80억 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80억을 가지고 지금 카누, 카약, 나룻배를 탈 수 있는 접안장이라든지 습지탐방로, 산책로 그 다음 유림숲 정비 뭐 이렇게 해서 80억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을 왜냐하면 우리 충효생태하천 거기에 지금 데크하고 설치했는데 전부 다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형산강 거기에 지금 충효생태하천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한 70억 들었고요. 데크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빌려 쓰고 해서 합쳐서 100억 들었습니다. 100억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동대교에서 강정보까지 카누나 카약이나 나룻배를 접안하고 습지탐방하고 이래서 데크도 조성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을 하면 조잡해서 조잡할 정도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나요? 세부계획은요? 지금은 어느 선까지 왔냐하면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까지만 지금 되어 있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기본설계가 나와서 하천점용허가를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체 예산은 80억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80억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해보고...

김동해위원장

그 예산도 안 된다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사업비가 현재 부분에 80억 들어온 것에서 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뭐든지 하나 하면 옳게 하셔야 돼요, 옳게.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 조잡해가지고 정말 홍수나면 둥둥 떠내려 가버리고 이 부끄러운 사태가 또 납니다, 이거. 해봐야 이용도 안 할 것이고요,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금방 80억 해가지고 수상테마파크, 수변공원정비, 유림숲정비 해서 80억 들여서 하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형산강변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에 다른 시설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하나라도 옳게 하세요. 수변공원을 정비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산책이라도 옳게 하도록 있잖아요. 수변공원을 옳게 정비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카누라든지 나룻배 이 접안장까지 하면 되겠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계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보다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아트경주26 하셨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경주지역 작가들도 많이 들어 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경주지역작가도 좀 들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화백에서 하셨는데 이게 기 처음에 하고자 했던 목적만큼 효과가 괜찮았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국립은행하고 유명갤러리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지난해 3년 전 내용하고 다르게, 내년도에는 경주지역 작가들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과 다를 수도 있는데 경주지역 작가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객이라 해야 되나 갤러리라 해야 되나, 거기서 자기작품을 알리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목적도 있잖아요. 올해는 실적이 좀 나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는 관람인원이 1만 3,300, 14쪽에 있습니다마는 참여작가가 총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은 1,000여 작품이 나왔고, 판매현황을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 판매를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비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년 보면 판매액은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265점에 4억 2,0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최덕규위원

판매금액만 보더라도 고가가 많았나 보네요. 작년하고 평균단가가 차이가 많은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대형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우리 지역작가들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역작가들은 경주 지역 작가 화랑, 화랑인데요. 경주에 화랑이 두 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쪽에 많이 들어오고요.

최덕규위원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경주의 위상도 있지만 지역에 계신 예술 하는 분들의 좀 더 나은 분위기에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라문화제를 하시느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9.12 지진, 10.4 태풍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행사를 무난히 잘 치르셨다는 데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물론 재난 때문에 어려웠지만 특히 장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호응의 문제, 그리고 유사중복성 행사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과의 어떤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결과 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서천 변에, 금장대 쪽을 활용하는 취지는 좋았는데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상당히 혼잡도 위험성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보강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 신라문화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고 우리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누구나 주차하기 좋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라문화제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신라고취대 재현이라고 해 가지고 천년왕도 경주의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볼거리 제공이라고 넣어놨는데 고풍하고, 군악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너무 고취대 부분이 딱딱하게 보인다, 얼굴이 너무 굳어 있고 그런 부분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미진한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좀 더 완성도를 제고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굴도 그렇고 하는 것은 아마 무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뭐니 뭐니 해도 신라왕경복원이 가장 핵심사업 아닙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현재 유인물처럼 나열돼 있는 것처럼 신라 월성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 해자가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경 내에는 발굴을 하고 있고 외부의 해자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해자는 문화재청에 다 끝났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심의 다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심의 다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설계는 올 연말 내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월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는 아직 발굴 중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성벽에는 문호를 찾아보려고 서쪽하고 동편에 일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직 찾지를 못 해서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발굴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 일반지에서 얘기했듯이 복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번에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왕궁 사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분들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참 평소에 참여를 많이 시켜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는데 지난 10월에 합동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사전에 개인적인 자문도 받으러 갔고요. 회의 때도 그분들이 추구하는 당초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협약내용에 대해서 우리주소하고 어기는 일이 없도록끔 하겠다 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되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월성을 복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문을 찾는 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부 초석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문호로 고증이 되려면 좀 더 심화연구라든지 자체연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문이라도, 신라왕궁의 틀, 기초석이라도 빨리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안 맞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까지는 못 하시겠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내년에는 성벽 일부에 우리 나무를 제거하고 발굴하는데 윤곽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쯤 되면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내년쯤 되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해자는 하신다,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해자는 일단은 연말에 설계가 되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최덕규위원

해자는 착공한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세우세요, 허리 좀 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6년도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경주 읍성이 내년에 완공이 되나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내년에 됩니다.

김영희위원

내년에 언제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6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지금 성쌓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돌은 경주지역의 돌이라야 색이 맞출 수 있거든요. 외동석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탐방로 조성돼 있는데 탐방로 조성은 어떻게 돼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주변에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성벽 주변에 조명등도 설치하고 가는 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릉원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다 보고갈 수 있도록, 재래시장부터 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경주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관광객이 오면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문화재지정 조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9,000만 원 받으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작년에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하실 때는 9,000만 원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9,000만 원으로 3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3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구황동 분황사, 구황동 원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구황동 원지 분황사, 그다음에 남산 토성하고 3개를 지금...

최덕규위원

비지정 문화재 처음 보고하실 때는 이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문화재 비지정된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금년도에도 해 놨습니다. 비지정된 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포석정 유상곡수, 홍보관 설치, 이거 20억 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특에 미확보 됐다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여태까지 지장물 매입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주인이 매입을 안 해 가지고 그 밑에 발굴 새로 해서 새로 건립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거는 포기하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포기하고 그 밑에 발굴 다 해 놨습니다. 문체부에 얘기하니까 지금 문체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년도에 보자, 해 가지고 지특에 남는 예산은 반납하고 새롭게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연장할 것입니다. 2년 내로 제 시간에 할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반 정도 들어갔는데 계속 끌면 안 되거든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울시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덜합니다마는 우리 부여, 경주, 익산 또 공주라든지 아니면 영주라든지 이런 데는 국보급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할 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비를 국보급 문화재, 보물은 못 한다손치더라도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시비부담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당연히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관리 주체를 지정하면서 경주시를 관리주체로,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래 주면 저희들 국비 따서 하면 제일 좋아요.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시 부담도 적게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인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신라왕경사업이 우리는 물론 경주의 중차대한 역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비부담이 2,000억 원 가까이 다시 들잖아요.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첨성대라든지 우리가 보태서 유지보수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성대 같은 경우는 10억 원 반납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때 우리의원님들이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다른 도시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보조금 법률에 국가지정문화재는 70%를 국가가 부담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나쁜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중요한 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돈 받아서 그걸로 대형사업은 넘겨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예산확보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현실을 바꾸어 나가셔야 되지, 안 된다고만 하시고 대책을...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거는 대한민국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다른 도시의원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셔야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환경개선공사, 지금 시행 중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공사 내용이 뭐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너무 들어오는 로비와 VIP룸을, 호텔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돌로만 썰렁하니 그걸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도비를 줬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나름 처음에는 한수원이 생각을 많이 생각했는데...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무엇이 아쉽게 느껴지냐면 호텔에서 행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결혼식 사업은 안 하지만 호텔에서 개인단체든지 이·취임식이라든지 총회를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좀 썰렁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넓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천정도 높고 연단이 너무 조잡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가 보면 단 한 단, 두 단 50cm쯤 해서 검은 천으로 돌려놨는데 너무 조잡하고 썰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품위라든지 따지시는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테이블도 호텔에서 쓰는 것처럼 행사장에 가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야, 우리시민들 입장에서는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안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이스 산업 활성화의 특성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국제회의중심도시, 마케팅 강화 및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관련 산업동반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하고요, 컨벤션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 보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련 산업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인센티브 투어도 오고 또 컨벤션, 회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종류에 따라 가지고 따라오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다릅니다. 기자재를 따로 다루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공간이 현재는 규모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규모들이,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어떤 것보다도 많은 전시부분들이, 치과공학도 있고 일반적인 박람회 같은, 애기들 물품이나 이런 박람회, 그런 부분들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마다의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동반성장하자 라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질 높은 것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인센티브 투어라는 것이 보통 회의를 하러 2박3일이나, 국제회의라든지 오면 관광 자체가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오는 여행하고 이분들이 와서 하는 관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프로그램 따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광을 하는 업체가 또 다릅니다. 그런 업체들과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창출하자, 그런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실장님, 지금 지진하고 태풍피해 이후에 동궁원 입장객 수는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은 작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전체관광객도 2015년 대비 90%선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수학여행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안 왔다고, 그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지금 일반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특히 보문단지는 정부행사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줬습니다. 보문단지 호텔경기는 예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식물원 제2관 개관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관람객 변화는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는 지진 때문에 이 동궁원도 수학여행 코스거든요.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제2동궁원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식물원 관을 넓히고 전체적인 구도가 완성돼 감으로써 관광객 수가 느는지, 주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2동궁원은 조성은 어디까지 진행하셨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2동궁원은 들어가는 탐방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 되면 거의 완공되고 제2 동궁원 조성은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내년 것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으로 있던 것을 나원조성으로 변경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해서 중앙정부하고 노크를 해야 합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변경 확정자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가능한 길로 터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사업 대신에 이거 하셨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내년도에 일단 다리는 놓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다리는 예산 확보 다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리 놓고 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는 다시 하신다,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들어갈 것에 대한 것, 기본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예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난관이 제일 큰 것이 거기가 명활산성지구입니다. 명활산성지구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물을 최대한 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은폐를 시키고 위에는 장기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실장님, 제2 동궁원 조성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연수 가면서 싱가포르에 안 가봤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가든바이든베이라고 하는 엄청 큰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봤을 때 동궁원은 장난이라고밖에 안 보이던데 제2 동궁원 조성을 하실 때에는 좀 다양한 볼거리하고, 좀 조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큼직큼직하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정말 와서 볼거리를 보고 간다 하는 그러한 동궁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계획을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주로 신라전통 정원, 사업이름이 나원 조성입니다. 제2 동궁원 정식 정부의 제출한 것은 나원 조성, 신라정원조성이고요.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스탄불이라든지 사마리칸트 이런 도시들의 미니어처 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터키, 이스탄불 가서도 그게 있거든요. 도시 전체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제일 높은 건물이 사람 키높이 정도로 해서 미니어처 시티를 만듭니다. 그런 것을 하고 소 동물원, 신라문화체험관 이런 것을 하고 좀 더 하면 오르골 박물관이라든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민자유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 안에 소동물원을 만든다는 것이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 바로 옆이 명활산성이기 때문에 자연하고 거의 가까워져야 합니다. 건축물을 많이 짓는다든지, 아예 문화재 현상변경에 접근이 안 됩니다.

정문락위원

동물원 키우면 토끼 키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주 신기한 동물, 옛날 동궁과 월지에 보면 진귀한 동물과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들을 키웠다고 하는 역사자료가 있거든요. 귀한 동물 위주로, 대형동물 아니고 거기에 동산을 만들고 해서 명활산성과 어울리는 그런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확보는 다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주차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는 관광공사에서 산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협약을 할 때, 그거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걸 샀습니다. 그래 입구에 대형주차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땅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관광공사에서 땅을 못 주겠다,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버렸을 때는 그 주차장 문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경주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써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문제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죽지랑에서 판매되는 것 얼마나 팔리나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많이 팔립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시 수익이 10%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0% 약간 안 됩니다. 판매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빼면 어쨌든 10%는 안 되겠네요. 거기에서 인건비 나가야 되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및 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아까 관광컨벤션 할 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따로 하는 줄 알고 질문 안 드렸는데 올해 1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입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3년 내 흑자로 한다, 이건데 컨벤션 업무가 시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컨벤션 올해도 보면 한 180회 정도 해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18만 명 정도 다녀갔는데 이렇게 해서 전국에 컨벤션을 보면 수익 측면에서 상위 쪽에 있습니다. 경주 컨벤션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면서도. 그런데 흑자를 내는 시의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은 서울 한 군데뿐입니다. 서울은 주차 수익, 임대료 수익 거기서 뽑지, 회의를 해서는... 회의를 하는 것은 주변에 관련 산업,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시가 투자를 해서 시민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컨벤션을 접근해야지, 컨벤션 자체를 흑자로 만들면 주변 상권 호텔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낼 수 있으면 결혼식이라든지 주변 상권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얼마 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서 했을 때는 민간경제와도 상충돼서 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그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 많이 투자해서 국제적인 다양한 회의를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컨벤션 업무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이 마이스 산업, 종합산업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갭이 나느냐, 올 한 해 들어간 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출액 그 관계는 예산 할 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컨벤션센터에...

최덕규위원

한 해 운영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다른 이면적으로 보면 이게 정부의 어떤 세금정책의 잘못된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가 투자를 해서 시의 경기가 살아나면 시의 수입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에 와서 세금,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높아졌다, 아, 그러면 시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주시세무소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부가가치 신고할 것 아닙니까? 신고했을 때 14년보다 15년이 늘었다, 맞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세무소의 자료가 있지요.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국세징수율이 우리경주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포항보다 많다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산업도시가 아닌데도...

최덕규위원

그 이면에는 포항의 어려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러면 시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목표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가에 가서 할 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런 활동을 해서 국비에서 너희들이 이만큼 덕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줘라,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료는 안 주시잖아요. 그냥 관광객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호텔 회복 다 돼서 떼 돈 벌고 있다, 우리 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법인세 내면 호텔은 다 다른 데 가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어제 중국관광객이 포상관광입니다. 중국의 다단계업체인데 로이그룹이라고 1,200명이 와서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경주 같은 도시에 컨벤션이 저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유치가 됩니다. 그게 유치됨으로써 거기에 오신 분들이 1박이라도 경주에 자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형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말씀을 이해한다니까요. 그 당위성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이스, 그러면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생기기 전에 경주시에 호텔 수입, 그 사람들이 법인세 냈던 금액,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투자하는 재미라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호텔에 숙박이 많이 는다, 종업원 수가 늘어났다, 이런 데이터도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일반 사경제에서는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꺼립니다. 이번에 지진 나서도 호텔에 자료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받더라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물론 우리가 보면 간접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작년 한 해만 컨벤션을 통해서 생산유발 효과, 경주에 미치는 대학교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1,090억 원 정도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데이터 조사 하는 대로 나왔는데...

최덕규위원

길게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토론의 장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상가에 돈을 투자했으면 매칭이 늘어나는지 세금 냈는 것 그거 편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및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자원환경센터하고...

정문락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우리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 그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위원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그 전체적으로 경주시내 보고, 경주시내 각 읍·면·동에 보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다 수거를 한번 해서 깨끗한 환경 좀 만드는데 그런 데에 한번 투자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싹 거둬가는 것.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몇 번씩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손이나 이런 게 워낙 많아 가지고 다 못하는데 그런 것은 새봄맞이 환경정비 그 다음에 또 가을에 또 손님맞이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정문락위원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은 것은 갖고 가시는데 쓰레기봉투에 안 집어넣고 거기다 놔두면 쓰레기봉투 들어간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같이 수거를 해서 가버리고 그러면 냄새도 덜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쓰레기봉투 담은 것 치우고 안 담은 것도 잘 못 치우는데 그런 것도 너무 빨리 치워버리면 쓰레기봉투에 담는 사람은 또 안 담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서 홍보활동도 잘하고 하시지만 특히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정문락위원

한 번 더 수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스마트 경고판은 지금 올해 30개 하고 추경에 해서 45대를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30대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30대, 30대를 해서...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당초에 3,000만 원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가지고 30대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30대 하셨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 해달라는 데가 더 많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지금 더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많이 되니까 또 급한 곳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곳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한 불법쓰레기 버리러 가다보면 앞에서 자막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무단쓰레기투기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최덕규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중간에 확인도 잘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용량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하셨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2016년 9월까지 해놓으셨지요, 사업기간이? 장소를 구했습니까? 이것은 따로 어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우리 매립장에 굴착선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각을 하고 나서, 그렇죠? 소각해서 나오는 소각재는 어떻게 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재는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다른 일괄 사설 매립장에 묻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굴착을 하고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굴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굴착하고 나면 흙하고 소각재하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소각되는 것은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는 흙이나 안 그러면 폐토사 이런 것은 다시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지금 외동에 동양에코인가 거기다가 돈을 주고...

최덕규위원

거기는 매립하잖아요. 거기 폐기물처리장이다,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앞으로 47년간 지금 현 상태로 가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어디에, 거기에다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에.

최덕규위원

매립장 내에?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매립장 내에 이제 그러면 예전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던 것을 위탁을 안 하고 매립장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에 옛날에 매립해놨던 것을 굴착해서 다시 선별을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아까 폐토사 같은 것은 바깥에 다시 또 돈을 주고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만큼 공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어차피 굴착을 해가지고 태우고 있으니까 그 공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 그랬듯이 47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보니까 전부 다, 시민행정국은 전부 다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네요. 지적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 설왕설래 한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던 재산이, 시유재산이 용도로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그, 새로 건립 되어서 비우게 되잖아요.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천, 똑같은 경우인데, 동천청사 있는데 새로 동천청사를 건립하면 기존에 있던 동천청사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는 다른 데에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시의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의회의 그 의결이나 상의를 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용도변경을 용도폐지나 변경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결 또 의회에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황오동사무소가 지금 다른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옛날 구 황오동사무소 그 용도로 쓸 때에는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안 받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서 용도폐지를 바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용 절차가 그럼 황오동사무소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는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올라갑니다.

최덕규위원

올라가서 주민센터로서의 용도는 폐지되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용도는 폐지되고 이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른 용도에 쓸 필요가 있느냐,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잡종재산관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의회에 가서 의견을 듣고 의결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획예산,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년도는 지났으니까 차년부터는 우리 홈페이지가 좀 알차게 또 많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봐서 정말 경주에 한번 가고 싶게끔 하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하고, 그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타 시·군이나 아니면 시도에 비하면 사실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되어 있고...

김동해위원장

지울 것은 지워야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문화관광 쪽에 볼거리, 잘거리, 먹을거리 코스별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찾아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보면 의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꼭 이렇게 홈페이지에 넣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김동해위원장

예, 우리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폰에 직원수첩 스마트 알림방이 있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참 유용하게 쓰고 잘 쓰고 있거든요. 조금 기능상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계속 바꾸고 업데이트도 하는데 사실 직원 알림방을 쓰는 시·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개발을 통해서 해놓으면 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기계가 자꾸 바뀌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이런 걸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유연하게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이거 없을 때에는 우리 수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수첩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연 2,000만 원씩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에 비하면 훨씬 유용하게 쓰입니다.

최덕규위원

유용하다니까 연 2,000만 원 들었는데 이거 1년에 반만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몇 가지 부분 보완을 하면 참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새로 짓는 평생학습센터 착공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12월에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12월에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12월 아닙니까, 지금?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곧 착공, 적격심사 거의 마쳐가지고 계약하고.

김동해위원장

준공은 언제죠?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 연말.

김동해위원장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앞에 주택지하고 그것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그때 13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6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6억 정도 반영되었다고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것인데 거기 지주들이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접촉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금액이라든지...

김동해위원장

매각을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나중에 수용을 하든지, 1단계로 협상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수용 절차를...

김동해위원장

요즘에는 수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김동해위원장

최후의 수단으로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수용이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이전하고 나서 그 활용방안은 세워졌나요? 아직 모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시정새마을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별다른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조금 경사가 급한데 눈이라든지 또 결빙되었을 때 대책은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진입도로가 3.4km 되는데 경사도는 15% 정도 됩니다. 제설 화물 적체해가지고 염도라든가 모든 걸 준비를 하고요. 며칠 전에 모래주머니를 다 갖다놨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현재 충분하게 해가지고 준비에 철저히 기해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하늘마루사무소에서 인내산 쪽으로 우측 편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영천 고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뼛가루를 가져가서 그 차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걸어 올라가서 그냥 막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아시죠?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제가 그건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김동해위원장

잘 모르시겠죠, 나가버리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요. 무단 이렇게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통제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화장할 때 상주 분들한테 이런 것은 지양을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택동산을 만들어서...

김동해위원장

유택동산에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일전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및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행정복합타운이요, 우리 서면에 문제된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지금 황남동도 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산내면도 추진을 하고 건천읍도 추진하고 있고 또 동천동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용역보고회를 갔었는데요. 제가 회계과에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면행정복합타운을 지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가 그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데 왈가불가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심하게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짓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지, 그 주민자치위원장 말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장

지금 서면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인구 3,600명 되는 그 서면에 지금 107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가 따로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몇 명 안 되는데 그 넓은 것을 다목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사용하던 복지회관 그것은 아직까지 매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매각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 부분입니다.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과연 용역이, 용역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십니까? 용역은 우리 기준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받을 때 그 용역 타당성 조사를 받는, 의무적으로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그저께 황남동 같은 경우에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용역보고회를 받아보면 교수들이 쭉 보고를 하는데 그 교수들 의견을 아무리 내어보면 뭐합니까? 무용지물 되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건천도 그렇잖아요. 용역비 건천은 엄청 많습니다. 용역을 들여서 지금 해도 결국은 용역 결과대로 했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현실적으로 현재...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아주 남발이 되고 하는데 용역이 사실적으로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답 한번 해보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정말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특수적인 그런 깊이 직까지 이렇게 내용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용역비가 어떤 데에는 상당히 용역 자체가 무의미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런 용역비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용역비 관계 이런 것은 조금 많이 따져서 그렇게 해주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행정자산의 건물을 짓는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조사 해야 되는 것 외에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 용역은 교수들 먹여살려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알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합타운 짓는데 우리 주민만큼 많이 알고 우리 공무원들만큼 많이 아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견수렴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대로 짓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합타운 지을 때 용역대로 짓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시에서 볼 때. 어느 동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사실상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심도 있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전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과업 지시를 이것, 이것 중점으로 해달라고 과업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실질상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줌으로써 용역기관에서 그 판단을 하고 용역 내용을 알림으로써 어찌 보면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여튼 서면행정복합타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각 읍·면·동에 지을 때에는 참고를 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해당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장님하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보고는 우리 국장님이 대신하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지금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우리 지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산후조리원이 경주에 있습니까? 없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2개소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김영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개는 행복한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 맘존 위에...

김영희위원

맘존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위에 있습니다. 신라조리원, 신라산부인과하고...

김영희위원

신라산부인과하고 맘존여성...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여성조리원.

김영희위원

거기에 하나씩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지요? 제가 며칠 전에 없어졌다고, 한 달 전에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갔다 왔는데.

김영희위원

그래요? 최근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이게 신라, 산후조리원은 현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보조금이라고 할까? 혹시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있나요? 없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에는 없고 가정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를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산후조리원에는 없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가정에 해서 정부에서 2주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은 또 고가이고 하니까 일반 저소득층이나 좀 거기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라하고 맘존하고 두 군데 있으면 몇 사람 수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실한 지금 인원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신라는 지금 8개이고 맘존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2명, 8명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조리원이 운영상 흑자를 잘 내지 못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노인간호센터, 우리가 롤모델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게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을 다는 못해도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하더라도, 사실 이런 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데 노인세대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이것도 우리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26만 채 안 되는 인구에 우리가 지금 20개만 있다는 것은 산후조리원 병실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안 그래도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지금 다른 지역에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도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고 싶어서 제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있는 곳에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경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층이 산후조리원 갈 수 있으면 아주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을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꼭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물론 다할 수는 없지만 폭을 굉장히 넓혀서 직장 여성이라든지 하여튼 넓혀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돈이 드는 것은 이런 데에는 돈을 굳이 그렇게 많이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나야 뭘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 산후조리원이 경주에 20개 병상밖에 없는 이유가 비용이 비싸서 안 가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영하는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는 되는데 경주만 안 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최덕규위원

다 어렵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다른 도시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산후조리원을 파견하는 것을...

최덕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김영희 위원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우리가 공공형 새로운 그런 시설 건립을 하고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경주에 행복한조리원이 있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도록 예산 비용이 된다면 오히려 이용자가 많아지겠죠.

최덕규위원

원인이 조리원을 하는데 들어오는 산모들이 없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들어와 가지고 병상을 다 채워도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되거든요. 병상을 다 채워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비싸서 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돈을 지원해줘서 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에 지금 2주일 치고 20명 이상은 낳잖아요, 태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엔 1,700명, 1,80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최덕규위원

1,800명이니까 그러면 3 곱하기 6은 18.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100명.

최덕규위원

100명, 하루에 3, 4명 되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3, 4명 되니까 3 곱하기 7은 21, 21명 같으면 경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2주간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문제가 조리원이 자기 병원에서 분만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맘존여성병원이 자기 병원에서 출산한 사람만 다 해도 병상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안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받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건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이 기회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업주를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오는 산모에 지원할지 그걸 명확하게 먼저 자료를 하세요.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더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만약에 이게 또 잘된다고 하면 포항에서 낳아서 올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연사업도 하고 절주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 상대로 많이 합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학교로 지금 금연사업 들어가고 있고요. 담배를 태우는 학생들로 해서 그룹으로 금연사업도 들어가고 있고 태우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나이든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렇죠?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배울 때 담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 해결해도 또 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유치원 대상으로 금연연극프로그램을 다 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담배 값 인상되면서 금연 활동 엄청 노력 많이 하셨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6개월쯤 지나고 한 1년 다 되어가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실적은 등록인원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 6개월 완성은 크게 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금연캠페인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효용성이 없는지, 그렇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일단 사람들이 처음에 등록은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최덕규위원

피드백은 하시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하죠.

최덕규위원

성공 확률은 몇 퍼센트 됩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김동해위원장

우리 경주시 세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덜 하신 것 아닌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이 25%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25%쯤 됩니까? 안 되지 싶은데.

정문락위원

6개월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6개월만하고 언제까지 피드백 합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관리는 1년까지 계속 전화로 해서 하는데요.

최덕규위원

이것도 작년 1월부터 해서 12월 되었으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도 실적이 몇 퍼센트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상품을 줬지요, 그렇죠? 6개월 하면 상품 줬잖아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성공률, 성공하면 상품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상품을 많이 줬잖아요. 줬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불러서 다시 반납을 받으십시오. 저는 안 받아봤지만, 저는 그걸 해서 안 받아봤지만...

김동해위원장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음주를 하고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되지요? 그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른들이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얼굴 빨갛게 되고 올바른 걸음걸이가 아닌 걸음걸이로 걸어간다는 걸 많이 본다는 말이죠, 애들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제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술 마시고 그렇게 가는 것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시내에서.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왜 우리 엄마가 왼손으로 썰면 딸도 마찬가지로 썰 듯이 따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여학교나 선덕여고나 경주여자고등학교에다가 교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지금은...

김영희위원

하여튼 음주문화는 정말로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자라는 세대는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가지도록...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교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