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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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안이 2016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일반 안건 1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책사업업무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사업계획은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특별회계 총괄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총규모는 733억 3,000만 원으로서 원금 및 집행 잔액 등 692억 7,600만 원, 이자수입 7억 700만 원, 반입수수료 3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같습니다. 733억 3,000만 원으로 전기요금 지원에 9억 3,000만 원, 민간 환경 감시기구 운영비에 2억 9,7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2,900만 원이며, 예비비가 720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사업을 2009년 7월부터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방폐장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이자 감소 등으로 현재와 같은 지원금으로 유지할 경우 2017년부터는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료를 이자 및 반입수수료로 연간 9억 3,000만 원으로 지원하고자합니다. 또한,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 환경 감시기구 관련 운영비는 위원회 운영비에 3,300만 원, 감시센터 운영비 등에 2억 6,400만 원과 방폐장 관련 사무관리비 등에 2,900만 원이며, 원전 방폐장 지역 지원비 및 지역균형개발비 등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은 720억 7,4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도 사업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협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이 벌써 세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절차를, 그전에 우리 간담회 한 것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 상.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절차를 밟는 어떤 순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체 세입․세출이 733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제 쓰고 예비비가 720억 7,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비비가 720억 원이 되면은 예비비를 어차피 목적 사업명 아닙니까,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제 확정되지 않았다는데, 이것을 확정 시키려면 우리 경주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어떤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예비비로 집행하기, 계속 예비비로 묶어둘 상황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역지원비 및 지역균형개발비 이것이 사업으로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이래서 막연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예비비로 둔다는 것도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경주 지역은 530억 원, 그다음에 하이코 준공 잔금이 103억 원,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읍·면·동에 지역개발 사업비로 나간 3,000억 원 중에 그때는 2013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서 3,000억 원 원금에 대한 확정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된 사항은 집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런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집행부가 확정되지 못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 우리도 빨리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를 해서 마을 간에 합의가 잘... 우리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마을 간의 지역 주민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확정되지, 집행되지 못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로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양북, 감포 하고는 당초에는 우리도 이 예산으로 병원을 하자 이런 말씀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또 병원 사업비하고 우리가 유치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어렵다, 지금은 감포 같은 경우는 중앙,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하자, 또 그쪽에 강구 같은 경우에는 배를 건조할 계획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은 사실 금액이 크고 사업 규모도 장기간 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사실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이게 1, 2억 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수 십 억을 한 동네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빨리 이 돈을 집행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내고, 이 예산의 어떤 파급효과도 내야 하는데 우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늘 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간담회 할 때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비비로 720억 7,400만 원 넘기면서 우리 방폐장 유치할 때 TV시청료하고, 전기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지금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거기만 9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지금도 반입수수료도 그러면 중에도 남는 셈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뿌리 꿈나무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보고를 하고 실무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경주시 전체 읍·면·동에 균형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일 개 지역, 뭐 몇 개 지역만 하는 것보다는 균형적으로 해 줘야...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 사업이 어쨌든 집행하고 나면 14억 원이 남든, 그 전후로 남습니다. 남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좀 골고루, 어려운 계층 아니면 또 안전 쪽에 이런 쪽에 집중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추경 때라도 확정이 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의안에 대해서는 가결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 사업계획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소장께서 제안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의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 234억 1,500만 원보다 223억 1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1,600만 원이며, 총 세출 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 471억 5,1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6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 14억 1,400만 원보다 국비보조금 등 해서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료 및 주차장 위탁관리 7억 2,8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에너지관리 등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3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49억 1,100만 원보다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에 6억 7,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19억 4,300만 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사업비에 2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23억 1,700만 원보다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비에 6억 원,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 물량비 1억 2,600만 원 등 국고 및 도비 보조금 8억 9,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74억 8,0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26억 6,300만 원, 투자통상 활성사업비에 8,900만 원,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비에 2억 8,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14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20억 5,600만 원보다 국비 보조금 등해서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사업적 기업 사업개발비, 사회공헌 활동비 등 국고보조금 15억 7,9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등 도비 보조금 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6년도에 당초 예산 45억 5,3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177쪽부터 1,197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73쪽부터 1,7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님 정리할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77쪽 세외 수입 쪽입니다. 우리 성동시장 주차장 사용료 4억 2,000만 원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산출 근거가 뭐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경주시가 1월 1일부터 직영을 했을 때 1년 세입입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금액이 나중에 조정이 한 번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가 직영했던 시간 이외에 또 세입이 또 변경되겠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변경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성동시장 주차장 타워를 준공해 가지고, 다른 여타는 기간을 계약 기간을 보통 1년씩 하든지, 2년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동시장 주차장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던 이유는 뭐예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6개월로 했던 이유는 2017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만약에 되면, 설립이 되면 언제든지 경주시에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6개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확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것이라는 예정을 해서 성동시장 주차장 준공은 성동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숙원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 타워를 만든 그 순간에 주차장 불편하고 이래서 성동시장 상인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들 차원에서 상인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여타 또 중앙시장은 1년을 했어요, 계약을. 그런데 유독 성동시장 상인회하고 계약만 6개월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 그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나치게 계약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물론 오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긴 하지만요. 1차적으로는 연도별로 아마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한 것 같고요. 또 만약에 6개월 전에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으면 시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운영하게 되면 바로 관리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최종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면 4억 2,000만 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중간에서 가지고 가지 않고, 시가 직영했을 때 산출된 것이지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중앙시장은 그러면 위탁관리하면서 우리 시가 세입을 얼마 받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세입이 보면 600만 원 정도입니다.

박귀룡위원

600만 원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중앙시장을 만약에 시가 직영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주차대수가 41대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얼추 얼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41대 정도 되면 금액이 직영하더라도 1억 원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에 시가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물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접근은 좀 그렇다만 그래도 성동시장 주차장 관리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좀 더 여유 있게 성동시장 상인회도 배려를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시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4억 2,000만 원 세입은 불확실하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물론 세입 자체가 불확실한데요. 그 다음에 1,178쪽이요. 시·도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줄었죠?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이 줄게 된 요인이 뭐예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시·도보조금이 줄게 된 것은 우선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 내년에 규모가 조금 줍니다. 강동했을 때 보다요. 거기에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시가스 우리가 보조금 보통 얼마 받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비 보조를 한 20, 30% 받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것은 관계없이 여기에 줄게 된 요인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도시가스 올해 황오동 예정되어 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불국동에 할 때에는 도비 받았는데, 이번에는 도비 못 받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번에 도비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비 보조금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비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서 2억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181쪽에 보면, 공공 운영비에 민속공예촌 임대 수입이 1,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거든요. 임대 수입이 1,700만 원인데, 운영비가 지금 2,99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보통 전기세나 수도요금 이런 것은 임대한 입주자가 부담되어 있는데, 이건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공짜거든요. 공짜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185쪽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취지가 좋았어요, 처음에 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취지가 좋은데, 그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희망 및 추천업소를 먼저 시의 홈페이지에 띄워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시군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금액은 사실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분기별로 한 30만 원정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경주시 홍보자료로 착한가격 업소를 했다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착한가격 업소에 선정된 업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준다든지,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어떻든 조금 삭감됐네요. 안 그러면 도비를 더 올려 달라든가, 시비를 더 올리든가 정말 이분들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제가 일부러 가보거든요. 가보면 아무 도움이 없대요, 아무 도움이. 착한가게 업소 선정도 되어 놓고, 형편에 따라서 전기 물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대요, 이 착한 가격 이것을 유지하려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황오, 월성동 도시가스배관망 관계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팔우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팔우정에서 경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경주고등학교 지하도를 거쳐 갑니다.

김병도위원

지하도로 그쪽으로 올라갑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병도위원

이쪽에 우리 월성동사무소 앞에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월성동사무소 앞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좀 해 줘야 될 건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거기 좀 해 주시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금 강동하고 불국동은 마쳤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마쳤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에 월성동하고 황오동하고, 읍·면·동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동 지역은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외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상으로는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부분적으로 좀 안 들어간 곳도 있지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안 들어간 지역은 저쪽 편에 동경주 쪽에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아직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산내 쪽, 저쪽 외에는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갔습니다.

김병도위원

경주에서 전체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되어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연결이 다 되면 예산이 4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외동 지역도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183페이지 도심상가 4단계 사업 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구간이 보니까 중앙시장 안에는 아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 그 구간인데요. 화신약국에서 중앙시장까지 쭉 연결되는 900m 되는 도로입니다. 그 쪽에 이 부분은 4단계 사업으로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가로등 교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가로등 교체하는데, 아, 이거 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중화 사업하는데, 한전하고 매칭이 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도로 복구나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은 경주 시비로 하는데, 이 가로등 사업이 이제,

김병도위원

중앙시장 바로 남쪽 편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구 화신약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화신약국에서 중앙시장까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역 밑에 화신약국, 거기서부터 중앙시장까지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까지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전기를 뭐 어떻게 하는데 2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전기가 아니고, 이것은 가로등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지중화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2018년까지요.

김병도위원

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178쪽에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어떤 사업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LPG 가스시설, 그러니까 기존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스틸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타이머콕, 혼자 계시는 노인들 냄비 같은 것 얹어놓았을 때 갑자기 과열되어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는데, 콕하고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실적이 있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 서민층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거의 뭐 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서민층에 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김 위원님, 그것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195쪽에 보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195쪽하고 연관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째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그렇게 미치지 못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직도 보면 읍·면에 나가면요, 호스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호스로. 그렇다면 시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서 또 수요조사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 좀 조기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사업을 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물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쓰면 좋겠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상설시장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상설시장이 총 시장은 18개고,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20개소입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는 가스시설 같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쪽에도 가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데가 많지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엊그제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의 봤을 때 본 위원은 가스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 시장에 가스 사용실태를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실태는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러나 저희들이 불국사 상가시장이라든지 불국시장에 가스를 기존에 LPG에서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이런 부분으로 공동으로 집합화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은 지금 특수한 부분 쪽밖에 아니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런 어떤 수요가 좀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그 외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에 불국사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어디 우리가 관리하는 상설시장 건천, 서면, 산내 이런 쪽에 가면 사설시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호스로 된 것이 더러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을 좀 조기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스틸로, 안전검사를 받고 좀 사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인데 1,177쪽에 중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년도에 한 4,500만 원을 수익금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6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낮췄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성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예산이 되다가 이번에 성동시장 위탁관리비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성동시장이 4,000만 원 정도 되었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해 놓으면 중앙시장 해 놓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표기를 안 해 주고 있는 것만 살려 놓다 보니까 예산 그게 좀.

이동은위원

표기를 해 줘야지, 남들이 보면 다 중앙시장에서 그냥 4,000만 원 꿀꺽 해 먹는 줄 알지 않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성동시장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계소수력발전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잡지 못 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전년도에는 왜 그러면 수익금을 잡았는데 이게 없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산에서 누락되었다가 추경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추경에 올려도 지금 올해를 잡아주셔야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올해는 잡아주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전년도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예산으로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서 올라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1,187쪽에 보면 충효상점가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삭감되었던 건데, 왜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이.

이동은위원

내용이 변한 게 뭐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충효상점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때 삭감이 되었냐면 상점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내 곳곳에 상점가가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황남동, 성건동, 월성동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어떤 대비한 종합대책을 하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대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그냥 올라왔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공설시장이 한 11군데하고 사설시장 7군데, 18개소를 웬만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쌓았습니다. 상점가에는 기존에는 예산을.

이동은위원

그런데 꼭 충효상점가만 그때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거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충효상점가하고 황성상점가하고 인정이 된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충효상점가가 좀 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테라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황오동이나 성건동이나 황남동이나 월성동이나 상점가가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꿔 주는 거죠? 노후화 되었다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점가라는 것은 물론 상가가 다 있다고 상점가는 아니고 전통시장 관련법에 등록된 상점가가 충효, 황성 두 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대우 2차에 있는 지금 경동시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을 썼냐면 환경관리공단 사무실이 입주하고 하면.

이동은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충효동에 또 그쪽이 상점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그게 있어줘야지, 삭감됐던 내용이 전혀 변경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1,183쪽에 금방 우리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심 4단계, 900m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00m 전선지중화, 가로등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전선지중화하고 가로등하고 2억 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없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전부다 가로등이죠? 100% 가로등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현재 100% 가로등을 왜 창조경제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나 도로과에서 해야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면 고마운데요, 전선지중화사업이 도심상가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것은 공사내용이 지중화가 아니고 가로등이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창조경제과하고 안 맞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심상가가 되어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포장이라든지 도로복구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창조경제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리고 또 1,180쪽에 과장님, 민속공예촌 임대 감정료, 뭐 죽 있지 않습니까? 부지 측량수수료. 매년 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번 임대 정하면 매년을 계약을 하는데, 매년 계속 감정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측량은 매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동은위원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 번 삭감되면 또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을 왜 측량을 하죠? 부지 다 정해져 있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경계 측량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옆에 다른 도로가 생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산을 한 번 죽이고 나면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내년에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1,184쪽에 소비자상담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어디다 지원해 준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YMCA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YMCA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산은 늘 더 달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YMCA에서, 공신력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비자상담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YMCA에서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외부인, 그것은 여기 창조경제과가 아니죠? 그런데 600만 원 해서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여기서 소비자상담실 실적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실적을 받았을 겁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600만 원에 대한 실적.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을 끝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충질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기와형 캐노피 교체 여기 1186쪽, 그다음에 1,187쪽에 보면 성동시장 보수 및 보강사업 2억 4,82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화 하는 데는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차원에서... 그런데 어느 한 해도 이 예산이 안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여기 안 올라오면 전통시장 읍·면·동에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요, 정말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 기와형 캐노피 교체할 때 앞에, 작년에 예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데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공사하면 공사비가 진짜 절감됩니다. 그런데 맨날 예산을 올해 좀 하고, 내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무슨 시장형 전통시장이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밖에 없나, 동네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동천 창신시장이...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화장실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이 다 떨어져서 비닐만 가지고 쳐놓고 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해 달라고 하니까 전통시장 아니어서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충효상점 환경개선사업은 해 준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거기도 없잖아요. 전통시장만 해 준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예산과에 창조경제과도 엄청 많이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제가 콩나물 사러가는 것은 전통시장 큰 데 안 가고, 우리가 동네시장을 더 많이 다니거든요. 형평성에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포시장 자판설치가 어떤 도비 얻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감포 가니까 거기 상인들이 현수막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결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상점가에 들어가면 상점가 안에 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좀 규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을 세워서 똑같이 해 줌으로서 더 이상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주민 간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안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좀 빨리 이렇게 해서 지을 때 정말 감포시장 가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한순희 위원님이 제 말을 끊어서.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1,194쪽 맨 밑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준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름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인데 이게 태양열 건조기입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고추 말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추 말리는 그 시설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다섯 군데 해 줬는데 감포 노동리하고, 안강 옥상3리, 강동면 인동1리, 천북면 신당1리, 덕동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 해 줬는데, 내년 사업은 다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 작년에 해 줬다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해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2016년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이것 또 내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전혀 집행된 것이 없었는데, 그것도 누락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니죠, 이 부분 안에도 이것도 전년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 부분이 추경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뭐 계속 이런데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산시스템에, 뭐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뭐 처넣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기로 하실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도 사실은 이 경로당에 고추말리는 것으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박귀룡 위원님, 그러면 덕동에 들어왔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덕동은 아니고.

이동은위원

덕동 말씀하셨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덕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보셨어요?

박귀룡위원

못 가봤습니다.

이동은위원

못 가봤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작년,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 째 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자체적으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경주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별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창조경제과가 아니라 농정과가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태양열 시스템 이게 어디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공사를, 이것을 어디에 줍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특허로 되어 있는 업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다섯 개, 일단 다 수의계약이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끝나고 바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도 매년하는데 여기 또 예산이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매년 하는 사업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누락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인데, 제가 봐도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같은데 누적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예산서 이렇게 오면 다 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누락되고 이렇다면 저희들 이 책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작업사의 문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계속 예산에는 잡혀있었던 것으로 빠지면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일단 제로였다, 있었는데 제로였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도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통과도 하고, 이 책에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서의 근거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위에 큰 타이틀에 2억 1,500만 원에 포함된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세부적으로 표기 안 해도. 그래서 그게 세부적 표기해 놓으면.

박귀룡위원

전체 표기, 그게 하부로 보는 것...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표기를 상세하게 하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191쪽에요, 에너지 안전유지 관리비가 전년도보다도 한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김항대위원

1,191쪽, 줄어든 내용이 대충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이유로 줄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35만 원 에너지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135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기존예산에서 한 10%씩 좀 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김항대위원

아, 이것은 의무적인 삭감이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시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다 전체적으로 10%를 삭감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휘발유, 경유가 있는데 등유는 없네요, 등유. 가정용 난방유 등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 석유 품질검사용 유류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주로 차량관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등유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넣었을 때 차가 안 간다든지, 가짜 기름 같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주로 경유와 휘발유에 해당됩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등유는 주로 보면 읍·면에 나갈수록 등유 사용, 등유를 난방유로 쓰는 집이 많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등유는 주유소에서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이 등유가 질이 안 좋으면 말이죠, 보일러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여기에도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같이 겸해서 관리․감독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1,185쪽이요, 여기 보면 신라 도자기 축제 있죠? 도자기 축제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뭐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황성공원에 통상 보시면 크게 포장을 해 놓고 안에 시설을 설치해 놓는데 도자기를 알리기도 하고, 경주도자기 우수성을... 또 도자기 판매도 합니다.

장동호위원

도자기 판매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팔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자기들 자부담도 4,000만 원 합니다.

장동호위원

도비든 간에 자기들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파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7,200만 원이나 그것을, 또 한 해 건너 가지고 한 번씩 하지 이것을 매년 도자기 축제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특혜 주는 것도 그렇지, 지금 현재 농산물축제나 큰 우리 4만 농민들도 축제하는 데 한 7,000∼8,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소수의 인원이 하는데, 7,2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경주시에 참여하는 업체가 도자기 업체하고 공예품 업체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60개잖아요, 60개 같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 해 건너 한 번씩 해야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도 하고, 또 이것을 보기도 하고 사러가기도 하지, 매년 싫증나도록 신라도자기 축제해 가지고 가뜩이나 축제왕국이에요. 경주시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격년제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올려서 의회에 올려놓고 위원들이 깎았다고 잔소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꼭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지만 또 애들이 오면 도자기 만들기, 다도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 하는 데 상당히 좀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매년 하면 예산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애들도 같이 와서 공예도 하고, 와서 다도도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 주는 것도 활성화에 좀 좋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해 드리면 좋기야 좋죠, 예산문제도 있고 우리 재정 상태를 봐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 도자기 축제 이런 것은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번씩 격년제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체전처럼.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 보세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지진피해를 입었는데 도자기 협회도 지진피해를 굉장히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협회가 지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택 100만 원대, 도자기가 거의 다 무너져서,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178쪽에 보면요, 클린 5일장 육성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건데요? 본예산에는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 이게 1,186 페이지에 있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1,100 몇 쪽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86 페이지에 있는데요. 중앙시장 아까 이야기한 기와형 캐노피 설치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클린 5일장 육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았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하시는 데 어쨌든 간에 도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수고는 하셨네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권영길위원

다른 것 묻는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다른 것.

권영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클린 5일장 육성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주변에 중앙시장으로 가고, 캐노피 교체고 뭐 이래 가고 있어. 이래 가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에 부기 상에 있는데 기존 시장이 조금 상설시장 같은 데는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설을 보완해 주고 개선줌으로서 좀 더 깨끗한 시장.

권영길위원

과장님, 5일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인데 5일장 해서 해 줘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상설시장으로 하는 거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권영길위원

제목을 바로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연계가 안 되는데, 지난해까지 현재 내가 의장 2년 했기 때문에 한번 못 챙겨봤는데 5일장 문화시장해 가지고 돈 내려온 국비를 보태서 도비, 시비해서 계속 했다고요. 아마 외동시장하고 불국시장일건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매년 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안 하는데 문관형 시장해 가지고 그것은 3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뒤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지원했는 데 대한 성과가 좀 있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성과가,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지만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와서 노래나 부르고 가고 이랬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가보니까 음악도 틀어주고 하던데요.

권영길위원

2017 그 비슷한 것이 깨끗한 시장, ‘클린’ 영어로 깨끗한 시장 5일장을 육성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상설시장에 캐노피 교체하는 데 넣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 예산이 있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5일장 사업이라도 상설시장에도 예산이 가능하기...

권영길위원

지금 우리나라, 참 우리 경주에 상설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상설시장.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우리나라에 한 250개.

권영길위원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경주에, 그것은 내가 말을 잘못 했는데 바꿨잖아. 상설시장이 몇 개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1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1개, 그다음에 5일장 전통시장은 몇 개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5일장 전통시장은 그것은 7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뭘 7개 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사설시장 7개, 공설시장 11개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중에 상설, 계속 시장을 하는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몇 개 되고 그다음에 5일장 전통하는 시장이 몇 개 되나 구분하라니까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구분이 보면 우리 안강시장 같은 데도 5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면 상설시장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어제 일요일도 갔다 왔는데, 안강은 5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감포시장도 3일, 8일 상설로 죽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상설시장보다도 5일 하는 전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것을 성공을 못 하고.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공률이 낮단 말이에요. 전부 어디 가도. 그런데 상설시장 잘 되고 있는데 전통 5일 시장 육성을 위해서 클린시장 예산을 1억 원 주니 이것을 갖다가 중앙시장 캐노피 하는 데 갖다 붙이면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190쪽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중앙시장 문화교실 아까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면 3년까지 끝난 것 아닙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중앙시장에 드리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 이 3,200만 원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성동시장에 시민 한마음 축제하고, 중앙시장에 떡과 토종한우 축제하고, 불국사 시장에 윷놀이 한마당하고, 중심상가시장에 청소년 노래마당하고 네 군데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800만 원씩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장보기 배송 서비스 사업 이것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래도 이 배송 시설이 잘 되어야, 왜냐하면 요새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집에서 받아먹던 것을 경주의 시장에 왔을 때, 경주에 왔을 때 ‘아, 내가 그 상품이 참 좋던데, 중앙시장 가보자, 성동시장 가보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제대로 잘 정비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부터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98쪽부터 1,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1,199쪽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추진 이래서 45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450만 원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올해 시장님 시정 연설에 기업을 108개 강소기업 유치하고, 투자유치금액은 1,436억 원이고,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기업을 몇 개 유치할 계획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올해도 한 100개 이상 기업을 강소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공격적인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위에 또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시책홍보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4,500만 원.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금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업예산이 1년의 예산액이 47억 4,200만 원인데,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기업 예산이 지금 8억 9,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기업지원과가 아까에서는 우리가 창조경제과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 주민들한테 잘 살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적인 지원이고, 기업 지원은 말 그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에 지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제가 예산 다 보고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면서 미래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나 이 예산으로... 저는 그것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것은 기업 지원을 많이 해야 이것이 삶의 질이 윤택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것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인허가 원스톱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 경주에 인허가 원스톱을 시정질의에는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기업 허가 들어오면 실무종합 심의회를 아침 8시 50분에 항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인․허가 원스톱이 굉장히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도 책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기업지원과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를 좀 진작 시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24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또 있는데, 돈 진짜 이거 3,200만 원은 껌 값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올해도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중국 심청가니까 창업이 벤처 창업이 얼마나 육성되었는지, 보이는 것은 젊은 사람들 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임신한 사람 밖에 못 봤습니다. 그만큼 생동감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여기에 벤처인들이 경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경주는 어떤 도시입니까? 친환경도시입니다. 공장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 할 수 있는 벤처 창업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입이 이렇게 주니까 자동적으로 세출도 주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제일 큰 원인은 저희들 이번에 지방투자 유치보조금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9억 원을 산자부에 승인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29억 원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확정된, 승인된 건만 2억 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해 놓으니까 또 조기 지방재정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1회 추경에 또 저희들이 15억 원 정도, 20억 원, 한 8억 원 정도를 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승인된 것만 하고, 차후에 추경 때도 지투금에 대해서는 추가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에 세출 예산 2016년도 당초 예산 74억 8,0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랬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지투금 작년에는 29억 원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2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이제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지투금 지방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든지, 또 우리 기업 자체에서 또 신증설하든지 하면 또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투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번에 세출 예산 편성할 때에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힘들다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미리 작년에 미리 잡아 놓고, 20억 원, 30억 원 잡아놓고 하니까 금액이 그런 것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추경 때 되면 상반기까지 예산집행, 조기집행에 비율 낮고, 낮고 그런 지적도 하니까 이번에는 확정되면 추경 때 다시 잡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다음에 증액되면 추경을 변경하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1,205페이지 보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건설지원이 있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물론 지특으로 해서 6억 원이 지원됐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해 줘서 여기만, 전에 여기부터 지원이 됐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우리 산업단지 하면 송수관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이 전에 산업단지는 작년 승인이 작년 12월 말로 되어 가지고, 올해 국비 6억 원 확보되고, 내년도에 2018년도 또 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돼서 총 16억 원 예산서가 됩니다.

김병도위원

산업단지 지원되면 전체 다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공업용수하고 도로는 다 국비로 100%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아, 이제까지 현재 해 왔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국비로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207페이지 보시면 우박대교 안전정밀 점검용역인데, 이것은 어차피 국도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들어가면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의해서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그런데 국도인데, 우리가 시비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현재 아직 국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도 14호선 아닙니까? 맞을 건데요? 우박대교라는 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된 교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음,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하여튼 특별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215페이지 보면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계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노사협력과입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김병도 위원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1,208쪽에 보면 철도건널목 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도로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

이동은위원

도로과에도 이것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도로과에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철도건널목 안내원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거의 업무는 똑같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이라고 하더라도 철도 건널목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에 그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 언제 채용 했지요, 그러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오래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과목만 여기로 온 겁니까? 이것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 건널목 안내원 몇 분 안 되시는데, 그걸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리하시고 도로과에서도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 어떻게 철도는 똑같은 철도인데, 어디에 위치한다고 해 가지고 과가 다른 것은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분들이 전체 보수액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4,200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 요인이 무엇이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임금협상 해 가지고, 인상된 작년보다는 그만큼 세 명에 대한 보수가 그만큼 올랐습니다.

이동은위원

1억 7,000만 원에서 4,2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이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특별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 전체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금 협상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1,199쪽에 단답형으로 그냥 질문할게요. 1,199쪽에 보면 투자유치 시책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신문 광고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 딱 하지요?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방지도 하고, 우리 특별한 어떤 시상을 할 때에는 중앙언론에서 하긴 합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홍보, 신문사에? 홍보를?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우리 중앙지는 동아일보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지는 돌아가면서 한 군데 집중을 하지 않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광고를?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한 5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5회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1,000만 원 정도 친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그냥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면 리플렛이나 안내책자 내용 그대로 올라가지요? 내용이? 신문광고 할 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도 올해 동아일보와 가지고 인터뷰도 했는데, 제 방에 와서 사진도 찍고, 내용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지만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정말로 경주시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놔야지, 그냥 광고지만 나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나가야 정말 시책이 홍보가 되지, 그냥 광고하듯이 광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01쪽에 말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상공회의소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년 연중으로 포럼이나 교육 등을 통한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이동은위원

상공회의소 자체 사무실에서 하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참석자가 근로자는 거의 없던데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회사 방문을 해서도 하고요.

이동은위원

어느 회사요? 방문한 것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방문해서도 합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방문한 횟수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업체 방문해서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업 CEO 대회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 이건 어디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 중에 저희들이 CEO 대회 수상업체 중에,

이동은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천합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추천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관계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202쪽에 맨 밑에 회의투자 유치설명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가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가실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중국, 일본 쪽에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1,800만 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저희들이 해외로, 이것은 나가는 국외여비입니다. 공무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도, 금방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외연수를 가니까 저희들이 가는 데가 홍콩입니다. 올해 홍콩에서 한국관광대전을 하더라고요. 한국관광대전을 하는데, 저희들 경주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갔던 지역입니다. 중국 광저우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국관광대전을 했거든요. 거기도 경주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과연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또 작년에 저희들이 곤명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더니, 올해 상하이시 하는 데는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관광컨벤션과에서. 그것은 관광이고, 이거는 한국관광대전은 약간 기업지원 성격이 조금 짙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03쪽에 보면,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초청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분을 초청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중국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생각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제 저번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이우시하고 위예시하고 시장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녀오셨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도 어떤 투자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분을 초청을 하시는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승천그룹도 있고요. 일단은,

이동은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그것은 위예시, 영성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팸플릿을 통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해서 지금 다 팸플릿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어떤 투자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4,0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직 그냥 구체적인...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코트라에다가 맡겨서 해외박람회 하면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코트라에 4,000만 원 다 줍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해 왔던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처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코트라에 4,000만 원 다 준다고요? 저희들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런 것은 구미시 같은 것은 7,500만 원이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고요. 코트라에 주는 돈은.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해서 줍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협약을 하지요. 해외 박람회를 하면 우리 경주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코트라가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이동은위원

압니다. 이 코트라도 저희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광저우 가가지고. 코트라도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무역박람회 이것도 코트라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위원님 가게 되면 저희들이 여비로 저희들도 해외박람회도 참가해서 유치설명회도 하고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 맡기면 사실 해외투자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트라에 안 맡기면요.

이동은위원

그 위에 보면 잠재투자가 초청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흩어져가지고,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 가면 그쪽에서도 한 번 초청을 하고요. 서로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저희들 이번에 지특하고 시·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이 지금 한 12억 원, 한 13억 원, 14억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한 15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한 14억 원 정도가 올해 한 것이랑 내년에 할 것 어디서 이만큼 감소가 되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아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11억 원 이상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뭐하는 업체이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자동차 관련업체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 공장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공장자동화를 하면 5개 업체가 지금 산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지투금 지급대상 업체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된 것만 저희들이 2억 얼마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1,198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 전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적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현재 조성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준공된 것은 11군데가 있고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곳이 15군데입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하는 데는 기업지원과의 어떤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예산이 준 것은 혹시 기업지원과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지투금을 제외하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산업단지가 이렇게 15개가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이 된다고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조성지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드려야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완료 되면 조성된 단지는 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합니다. 모든 전기세나 도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보조금을 노력을 해서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사협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1,210∼1,2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1,215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관계 있죠? 이게 전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시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

전부터 안 되어 있었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부터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지원은 처음입니다.

김병도위원

처음이라고. 운영비를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뭐냐 하면 노무사를 올해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를 채용을 해서 무료 우리 노동법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병도위원

노무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 셈이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시간제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225페이지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관계 있죠? 사회활동 지원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사회공헌활동 보조사업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재능기부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신 그런 분들, 전문적인 그런 직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1일 한 4시간 근무를 하면 8,000원, 참여하고 거기에 수당을 그런 내용으로서 또 현재 사대법인 가경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가경복지센터.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난해 추경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많겠네요, 몇 명이나 돼요? 얼마나 돼요? 예산하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인원은 거의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월 120시간 이내고요, 연 한도는 480시간 이내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 어떤 급여를 준다기보다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나오면 우리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이도 젊으면 안 됩니다. 50세 이상 사회에서 일정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50세 이상?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과별로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많더라고요. 여기 또 별도로 있는데, 이런 것은...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공모신청.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1,216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근로자복지관 언제 지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2013년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몇 년 되었습니까? 일반주택은, 일반 있잖아요, 우리 건물은 10년, 20년 가도 이렇게 공사가 안 됩니다. 돈은 일반 건물 짓는 것보다 배로 더, 배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세 배는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어놓으면 몇 년 안 되어서 모두 방수공사나 리모델링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이것 시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관청 지을 때 관계 공무원들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정말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소속 국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있습니다. 나중에 니가 공기가 끝나고 니 친구나 가족이나 아이들 손 잡았을 때 가슴 속으로 정말 이것 내가 했는데 잘했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부실로 이런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특히 개인보다는 관에서 하는데, 그 관에서 하는 관 일을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합니다, 시민이 합니다, 주민이 합니다. 그 공사감독을 행정에서 제대로 해야 국민성이 바로 잡아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217쪽 제일 하단부, 그렇죠? 1,218쪽.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예산이 8,500만 원 있는데 줄게 된 요인이 뭐에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풀예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배분 받은 전체 금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기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배분받는 것이 한 8개 정도 배분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2017년도 예산집행하면서 세입부분에, 세출부분에 변경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변경될 확률이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많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가서 많이 당첨되면 우리가 늘어나고요, 이게 줄어버리면, 우리가 못 따면 이게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것은 8개 기업 정도로 사회적 기업을 예상해서 도비하고 이런 것 편성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부터 8,500만 원 줄여버렸네요, 그렇죠?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도로 내려오는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1,21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은 또 8,6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정책상 줄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공공근로하고 이것은 참가하시는 분이나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많이 받은 편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약간 올해 8,600으로 증액이 됐고, 이것은 또 2017년도에도 예산 집행 하는 과정에서 또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항목이나 이런 것만 맞으면 거의 다 한 95% 정도는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돈만 나눠놓은 거지,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박귀룡위원

1,22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 업무추진비, 그렇죠? 1,221쪽에. 상단부에. 이것은 그러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업무추진비라면 이것은 누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재료비, 이것은 재료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박귀룡위원

이것 집행은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력과에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읍·면·동?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게 읍·면·동에서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는 사업별로 그게 나눠집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더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212쪽에 보면 노사민정 화합행사 있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등산 한 번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12쪽.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거죠? 저희들 상공회의소에 주는 거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올해부터는 직접 경주시.

이동은위원

아, 올해부터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직접 하는데.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데,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회의를 해야 가지.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연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노사민정 예산이 많은데, 제가 위원인데 회의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노사민정화합 해서 등산 갈지, 말지 이것 딱 한 번 오시더라고 .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등산...

이동은위원

올해는 아닙니까? 정말 잘 하신 건데, 이제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노조 간부 및 노무관리자워크숍은 어디에서, 상공회의에서 주는 겁니까?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국비공모사업인데 그것도 협의회사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올해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한번 거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그전에는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했죠?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사무국으로 다 넘어오는 거네요.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아까 운영비가 죽 있고, 아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거기 그러면 총 몇 분 계십니까?

이광

이광노사지원팀장

공인노무사 한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딱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어떻게 다합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어차피 노사지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박귀룡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동은위원

하시고 내가 할게요. 금방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그 건은 끝났어요?

이동은위원

일단은...

박귀룡위원

마저 하세요.

이동은위원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시고.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그렇죠? 노무사도 파트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상근이 아니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6시간.

박귀룡위원

인건비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그러면 노사협력과에서 전담인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담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전담하는.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운영비 하나 가지고 인건비 한 명 것, 노무사 인건비 파트타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담당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노무사는 하는 일이 노무적인 관계 일밖에 안 하잖아요. 일반 이런 것들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트, 노무상담이나 노무에 어떤 대처하는 일만 거기에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노사협력과 행정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잘못 하면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노무사가 파트타임 하면서 이런 일들은 다 한다고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동은위원

이게 제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부기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어차피.

이동은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하면 안 되죠. 사무국에 한 명밖에 없는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게 사무국에 넘겨가지고요, 할 때는 업무를 혼자 못 하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하면 되지. 굳이 사무국에 넘겨서 그 돈 줘 가지고, 그 돈에서 우리가 빼다 쓰는 그런 이중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1,217쪽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다 저희들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동은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직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한 개 정도 우리가 앞으로 마을기업이 형성되면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야 될지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한 3,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일단 계획인데 예산은 잡아놨다. 그러면 그다음에.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도하고, 그게 도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8쪽에.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이동은위원

어디 줄 데는 안 정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되네. 이것 다 공모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이것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또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옆에 넘어가서 취업박람회 이것은 이제까지 어디 줘서 했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취업박람회는 상공회의소 이번에.

이동은위원

동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창조일자리센터인가 거기서.

이동은위원

아, 취업박람회 어디서 했더라.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실내체육관.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금방 여러 가지 기업지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취업박람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확대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넘기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정말 좀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보면 경주, 옛날에 상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거도 중국의 애들이 해외진출을 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그렇게 하는데 조금 실효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건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 취업박람회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들 위주로 하는 그런 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말 그대로 취업박람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회적경제사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 어디에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이제까지 사회적 기업들이 전부 다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의욕 있게 출발을 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것 그러면 누가 교육시킵니까? 이것은 그러면 공모해야 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컨설턴트나 이런 것을 하나 정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800만 원인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이나 세무나, 이런 보조금 처리 관련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듭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다 공모를 해야 되네. 과장님, 일거리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1,223쪽에 도제학교 운영 버스임차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을 잘 몰라서,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올해 추경에 편성됐던 것인데요, 뭐냐 하면 이게 도제학교라고 저희들이 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경주 공고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선정이 되었는데.

이동은위원

거기 어떤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 선정했을 때 도제학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실습 나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하고 MOU를.

이동은위원

아, 태워주는 것?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부 다 이제 천북, 외동, 안강, 건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스몰 버스로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취약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YWCA에서 하는 건데, 가사도우미 교육하고 지원시키고,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이동은위원

이게 복지지원과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그것은 김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복지지원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이것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취약여성 취업일자리하고 관련되니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30쪽부터 1,238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74쪽부터 1,775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91쪽부터 1,79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지원 시설세 1,797쪽부터 1,8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230쪽에 보면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적립금이 130억 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이것이 내부거래로 해서...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230쪽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입을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입이 얼마인가 이 말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전체 수입액이 186억 원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86억 원 중에 130억 원을 특별회계로 원자력정책과에서 잡았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교부세로...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우리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넘길 때 목적을 해서 넘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그렇게 넘겼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출에 가보면 1,801페이지에 기타전출금 130억 원에 대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주거정비사업에 260억 원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고향의 강 사업,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억 원 이것은 이제 혹시나...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나 예비비로 30억 원을 추정해 놨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번처럼 지진 났을 때, 미리 적재적소 어떤 행정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원자력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올해부터는 사실 우리 원자력정책과의 전문담당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사실 주도해서 사업을 편성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232페이지 보시면 원전기능 인력교육원 시범사업 지원이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교육원에 인원을 갖다가 양성하는 내용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양성해서 이제...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취업도 하고요.

김병도위원

인력교육원에 취업을 주선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원래 여기 보면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해 놨는데, 한수원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수원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차원, 우리 지역의 어떤 인재를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만 한정해서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다른 타 도시에서는 영광 같은 데는 좀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우리 지역에 있고, 영광에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지역 원전 혜택을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계속 시범 사업해 놨는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한수원에 이번에 5억 원쯤 들어가고 있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까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799페이지 있지요?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비가 이제까지 해 온 게 얼마씩 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여태까지 운영비는 3,000만 원, 아, 1,0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어째서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여기는 사실 우리 원전 지자체 협의부서 직원들의 외국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2,5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 방안이 용역을 다섯 개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 부담해서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원자력이 있는 지역에 거리별로 지금 우리가 2,500원 준다고 하던데, 그 전기요금을 가까운 데는 좀 많이 지원하고, 먼데는 좀 적게 지원하는 차등지원하자는 것을 용역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아, 이 돈으로 일부는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500만 원 내 가지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4개 지자체가 2,500만 원씩 해서 한 1억 2,500만 원으로 우리 원전, 사실 발전은 우리 지역에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원전발전소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요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 4개 지자체가 이 용역을,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지역은, 예를 들어서 5km내 지역에는 1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비상계획구역인 28km까지는 또 어느 정도, 그다음에 바깥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전기사용료를 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1,800페이지 보시면요.

권영길위원

김병도 위원, 보충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자체단체 행정 협의회 몇 사람이 모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5개 지자체,

권영길위원

5개 지자체 돌아가면서 하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회장 도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요. 회장 도시는 1년에 한 번 가지만 협의회 회의를 말이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3,000만 원이 올라가면 이게 다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는 여기에 집어넣지 말고, 용역비는 따로 계상해야 되지요. 행정협의회 회비에 이것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못 됐잖아요, 이것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또...

권영길위원

그리고 말이죠. 무슨 용역이, 그 용역을 내가 미국, 캐나다 가서 봤는데, 용역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1억 2,500만 원이나, 단순 용역 하는데 1억 2,500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회장 도시인 기장 도시에서 과거에 한 것을 검토해서 이 정도는 1억 2,500만 원 정도는 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한수원에서도 해 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해 봤어요. 해 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3,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려 갖고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5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또 행정협의회 회비하고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용역비 따로 하는데, 행정협의회 회비 속에 3,000만 원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한꺼번에 300%가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무슨 놈의 부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각 시군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지자체 회장도시에서 통합을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얹어서 이 회비로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부담금이고, 용역비에 대한 부담금이고, 회장 도시 기장에서는 용역비고 이렇게 올라가야 만이 명확하고, 우리 행정협의회 회비를 한꺼번에...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회의하러 가는데, 1년에 4,000만 원씩...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억 원이나 되는 그런 회비를, 여기 많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장단 협의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보다 적다고요. 의장하고 원전특위위원장하고 10명이나 한단 말이에요. 10명이나 하는데, 1년에 400인가 500인가 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도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뭘 4,000만 원이나...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 용역비는 이번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용역비 2,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세무분과가 올해부터 행정협의회 세무분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관련도 있고 해서요.

권영길위원

세무분과는 또 뭐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5개 지자체, 우리 행정협의회 내에 세무분과가 별도로.

권영길위원

세무분과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 세무분과는 각 과의 세정과, 세무과의 어떤 조직들, 왜냐하면 고준위 어떤 정의에 따른 보관료 어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세무분과가...

권영길위원

고준위 같은 것은 우리 경주는 거론해서 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보관은 물론 거론해서는 안 되고, 특별 18조에도 나옵니다마는 기 와있는 동안에는, 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보관료를 받자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사안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거는 벌써 고준위정책포럼에서 건의된 사항이에요. 건의된 상황이고 돈 준다고 확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뭘 세무분과 해 가지고 이제 뒷북치고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늘 보관료, 반입수수료. 보관료 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주겠다, 주는데 앞으로 것만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기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만 전에 것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생각 상황인데, 뭘 세무분과 이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주겠다고 하는 것만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권영길위원

세부적인 사항도 전부 다 산업부에서 낸다고요. 안도 내고, 금액도 내고,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분과 만들어서 세정과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분과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이런 문제가 부기로 잘 풀든지 한꺼번에 3,000만 원 올리는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산이 불필요하다면 좀 삭감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운영비만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용역비는 사실 해 주셔야, 우리가 왜냐하면 전기요금의 부분도 사실 정하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실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권영길위원

자, 당장하지도 않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내년에,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협의회 부담금인데, 부담금 1,000만 원하고, 2,500만 원씩 내는 것은 추경에 우리가 용역비 부담금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라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용역비 부담금은 우리만 해 가지고는, 다른 지자체도 다 용역비 부담금으로 하느냐...

권영길위원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2,500만 원만 회장 도시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하란 말이에요. 추경에.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러나...

권영길위원

예산을 올린다고 다주는 게 아니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러나 용역의 용역 기간이 최하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연됨으로 인한...

권영길위원

됐어요, 됐어. 그런 어떻게 해 가지고 1년씩 용역 하고, 그거 얼마나 단순 업무인데 1년씩 용역해서 용역비를 또 1억 2,500만 원이나 주고,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에 따른 어떤 그런 용역은 3, 4개월 가능하긴 한데...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아까 그,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1,800페이지 보시면 원전현장인력 양성화 설립 관계있지요? 이건 전체 설립 관계는 다 확정 됐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확정되고, 그다음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 시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나 원자력에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여기도 국비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한수원 부담이 있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 한수원 부담, 경상북도 경주시에 한수원.

김병도위원

우리 도하고 부담금인 셈입니까? 이것이?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 50%, 우리 경주시가 35%입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설립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설립 하는 데가 448억 8,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88억 4,400만 원이고요.

김병도위원

전체하는데 448억 원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448억 8,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국비가 88억 4,400만 원, 도비 40억 8,300만 원, 우리 경주시가 95억 2,700만 원, 그다음에 한수원이 224억 3,3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김병도위원

시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한수원이 50%, 그다음에 국비하고 난 뒤에 전체로 따지면 우리 경주시 지방비에서 7 대 3이니까요, 25%.

김병도위원

지방비 한 30%인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50 대 20 대 30이니까요. 우리 지방비 30에서 7 대3이니까요.

김병도위원

그리고 1,801페이지 보면 다목적 가속기 질량분석 연구시설 지원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 예산이 1억 원인데, 설명해 주시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동국대 외 4개 대학교 하고, 그다음에 한국원자력 합동연구원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것도 해체기술에 따른...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연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김병도위원

과년도는 안 했네요? 금년 처음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 추경 때.

김병도위원

1년에 1억 원씩 해서 그러면 4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3년 간 입니다.

김병도위원

2015년도에서 2018년까지라면서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지원하는 뭐 규정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은 공모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 연구기반확충사업 공모에 있는 공모 당선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5년도 안 줬으면 금년도 추경에 줬다는 그 말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15년 추경 때 6월 달에 반영된 겁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는 안 주어졌겠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차 연도에는 우리가 국비만 6억 원을 했고요. 2차 연도에 2016년도에 시비 1억 원, 동대 민자 5,000만 원해서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3년차에 올해 1억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전체가 22억 8,000만 원 사업인데, 국비가 17억 8,000만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총 들어가는 게.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민자라고 하는 것이 경주 동국대학인데, 동국대학교에서 공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그러면 동대로 넘어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산학협력단이라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도도 1억 원씩 같이 있습니다. 도도 똑같이 1억 원씩, 올해 1억 원 도비가 내려옵니다.

김병도위원

도비는 거기서 바로 줍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 안 하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도비가 바로 갑니다.

김병도위원

바로 가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도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공동 공모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내년도 들어가면 2차 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억 원이면 다 합니다, 우리는.

김병도위원

2억 원 하면 전체 다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3년차 1억 원, 이것만 하면 다합니다.

김병도위원

시비 2억 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문할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 바로 위에 보면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 이것은 또 뭐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 사항이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전체 사업비가 42억 4,0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32억 4,0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원자력발전소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서 우리도 경주시와 경상북도 동국대 연계해서 공동 사업으로 MOU가 2014년 3월 27일 날 체결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그때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유치가 아니고, 해제연구소 기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이 경북대학교, 부산대학, 동국대, 조선대, 경희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서 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중앙하고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체기술개발.

권영길위원

그러면 4개 대학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4개 대학에서 합동으로 연구만 하는데, 우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자, 타 지방에 있는 부산대학교는 부산에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다 하죠. 부산대하고 같이 하죠. 부산대학, 경북대학교, 동국대, 조선대학 다 합니다. 아, 지자체요?

권영길위원

지자체 에서 말이죠. 지자체에서 부담을. 우리만 하느냐 안 그러면 대학에 연구시설이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명확해야지 우리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공모채택 2012년 12월 12일 날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공모채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다목적가속기도 불필요한 것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보다 더 급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있고, 포항에서는 제4방사광 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서 자기가 지원하고, 우리 양성자가속기는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것 뭐 또 쓸데없는 다목적 기술 가속기를 하겠다고 이래서 지원하는 이것도 예산낭비이고, 원전해체기술 이것도 말이죠.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또 어디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조선대, 경희대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

조선대, 경희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기로는요.

권영길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있어 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대학이 5개 대학이네요.

권영길위원

5개 대학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묻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우리는 경북대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아니죠. 경북대학교만 지원할 수가 없지요. 전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그분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학끼리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맞아요. 그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할 때 우리 돈이 들어가면 그 컨소시엄한 그 자체를 준다는 말이에요. 경북대학교만 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주기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주관을 거기서 하든지, 경희대에서 하든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지요? 파악을 해서 갖고 와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주는 건... 이거 뭐 원자력 갖다 붙이면 1억 원씩, 2억 원씩 부담해서 돈 주고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뭐 오늘 처음 사업이 아니고, 2013년도부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잘못 말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분명코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단 말이에요. 2, 3년 여기 왔는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자꾸 아까부터 나오는데요.

권영길위원

그것은 추경일 때 이야기를 했고, 전까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 주세요. 당초 예산인지 추경에 하는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게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이 우리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미래사업추진단이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원자력정책과 2016년 1월부터 우리 과에 편입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행정 업무가 과장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안가고 따로 가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아,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그것도 안 고치고 왜 예산을 하라고...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사업코드가...

권영길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했다고 이것을 받으면 계속 연결돼서 넘어와야 되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이 부족하면 예산이 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기 코드로 이렇게 들어온 거 맞습니까? 예산계?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 찾고 있습니다.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이해, 숙지하시고 설명하셔야지 그것이 안 되면 설명 잘 안 되면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236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이 부분과 질의인데요. 우리 경주시가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이 25km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km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거의 시내 서천내까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고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를 봤을 때 별도의 어떤 사무실이 있나요?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에 대한 사무실이요? 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실 관리비하고 일반 수용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럼 과에 있는 복사기 쓰면 되고, 팩스 쓰면 되지 별도의 이거로 인한 복사기를 설치해야 되고, 팩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대회의실이나 어떤 그런 혹시 필요로 할 때...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복사기나 팩스임차 할 필요 없잖아요? 사무실 것을 쓰면 되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훈련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훈련할 때 필요한 거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사무실 것을 쓰면 되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훈련할 때만...

김항대위원

감안하시고 다음에 아까 25km라고 말씀 들었는데, 25km 같으면 경주시에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서천 다리 건너 빼고는 다라고 봐야 되는데, 유인하는데 150부, 이렇게 해서 150부가 있고, 뭐 상황판이 15개 있고, 그다음에 방독면 36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실은 여기 훈련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고에 대한 대비 사항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을 이런 것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원전주변지역 3개 지역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감포, 양남, 양북 여기를 가면 방독면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독면이나 어떤 비상시 설치해야 될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읍·면·동에 그러니까 서천다리 안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만 원짜리 360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네에 다 비상시에 커버할 수 있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주민보호장구를 31,190세트 구입 1,799페이지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갑상선약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갑상선약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하고 방독면이라든지, 유사시에 필요한 그런 장구들도 잘 챙기셔 가지고, 읍·면·동에 잘 확보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유인물 150부 이렇게 해서는 어떤 홍보상 미흡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철저히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인데, 이게 민방위계에서 하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원자력하고 관계없지요? 360개하고는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데...

권영길위원

자, 답변을 똑바로 해요. 비상계획구역이 25km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응급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비상구역 25km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지난번까지 해서 주변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25km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금년도에 25km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사는 예산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799페이지 주민보호 장구 구입.

권영길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이것만 하면 25km 내에 각 가정에 다 할 수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인원수마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5만 3,000구 정도 되거든요.

권영길위원

지금 3개 읍·면에 방독면을 어디 보관하고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읍·면·동이 아니고, 각 경로당에 가면 다 있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민방위 대원용.

김항대위원

민방위 관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영길위원

민방위 대원용은 읍·면에 있고, 우리 원자력 주변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있는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보호 장구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초단을 이렇게 다투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경로당에 갈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각 가정의 인원수만큼 보관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언제 양북면사무소까지 가냐는 말입니까? 가다가 죽는데요. 그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잘 연구하시고, 또 보호 장구도 한 해 두 해 나오니까 고장이 많으니까 정말 우수한 성질의 보호 장구를 구입하셔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야 누가 삭감할 사람 있습니까? 원자력에서도 나올 수 있고, 국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시비도 댈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앞으로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방법에 대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787쪽, 중간에 보면 민간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 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억 원을 증액시켰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대상이 없어서 이게 기존에 금액 다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신청을, 이번에 그 정도로 신청할 것이라 판단하고, 예상하고...

이동은위원

이제까지 돈이 계속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원 잡아놨으면 3억 원을 대상이 없어서 다 소비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3억 원도 제대로 소비를 못 시켰는데 1억 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788쪽, 한 장을 넘기시면, 동해문화탐방 바이크로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원자력정책과에서 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 있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이쪽에 우리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같은 층 내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력정책 이게 한 5억 원 잡혀 가지고 되지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쪽에 시설비가 우리 주민지역 외에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외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것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사업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되.

이동은위원

주변지역 안에 있는 것은 원자력정책과에서 하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게 보면 교통행정과 것도 있고, 시설비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니면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이동은위원

일은 거기서 다 하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주변지역사업이니까 돈은 예산액에 잡아놓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잡아놓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미래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문화관광바이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여튼 검토 중인데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극당마을 진입로 포장도 있고, 진입로 포장도 이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은위원

밑에 그러면 스마트 홍보관도 아니네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스마트 홍보관은.

이동은위원

정보통신과?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정보통신과.

이동은위원

그러면 스마트 홍보관도 이 예산 확보해서 넘겨주는 거네.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여기는 발전소주변지역 내와 외 50%, 50%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황남 국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외 사업?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외.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외 사업.

이동은위원

이것도 외 사업.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부서별로 각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부서별로 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791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수료, 이게 어쨌든 이자 수입이 한 7억 6,000이 비교가 됩니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돈이 빠져나가서 이렇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실 이율이 조금 낮고 해서 이래서 추정 반영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나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리고 2.1%에서 1.1%.

이동은위원

아니, 그렇게 14억 원 이자를 받다가 7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통장 예금이 또 빠져 나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예금이 뭐가 빠져나가는지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뭡니까, TV 전기세 하고 이런 것이.

이동은위원

그것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지 싶은데. 그것은 해마다 나가는 그런 건데, 어떻게 1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7억 원의 예금이자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원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실제로는 한 7억 원, 왜 그러냐면 14억 원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잡아졌지만요, 실제 한 7∼8억 원밖에 올해 안 들어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14억 원 잡을 때 잘못 잡은 거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난 연도에 애초에 잡을 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잡을 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율 좀 높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자에서 14억 원에서 7억 원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납득 못 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냥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7억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올해 들어온 이자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것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보면 되는데, 1년 치만 보면 안 되고 죽 봐야, 이게 14억 원을 잡았을 때는 전년도도 14억 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자료 몇 년 치, 작년 것말고 몇 년 치 이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235쪽에 보면 양성자가속기사업추진 금액이 다 해서 8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방폐장 유치지원금 1,500억 원 사업편성할 때 얼마 그때 양성자 가속기로 금액을 줬어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20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

20억 원 주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3,000억 원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지난번에 그 전에 할 때 100억 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1,500이었을 때도 양성자 가속기 사업으로 그때 얼마 드렸는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3,000억 원에 대해서 양성자 가속기 20억 원, 2013년도.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방폐장 유치지원금을 사업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는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주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중앙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 할 때는 꼭 필요 해서 줬는데 우리 경주시 예산은 지금 전혀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앞으로 15억 원. 그것은 정리추경 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3회 추경 때. 15억 원만 더 부담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아까 130억 원을 여기에 특별목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일반교부세로 우리가 전출을 하죠. 실제로 그 돈을 일반 교부세로 쓸 것이 아니고 양성자가속기 지원사업에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3회 추경 때 15억 원 반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양성자 자속기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어떤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그냥 미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을 우리 못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거의 여기 책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기술개발이 이루어 졌을 때 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여기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여기에 전력투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뒤에 한번 보세요. 양성자 가속기 임시·도로복구 이렇게 해 놨죠. 임시·도로 복구가 아니고 임시·도로가 아니고 진짜 도로를 내야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을 예산이라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우리 꿈에 풀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유치를 했는데 성장동력을 우리가 지금을 못 키우고 있거든요. 이 복구를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내년 말 정도로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18년 초입니다마는 내년 말. 18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말로 일찍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예산은 한 15억 원이 부족한데 그것만 부담하면 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3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3회 추경 언제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 마치고 다음 주에 합니다.

장동호위원

다음 주에 확실하게 예산 확보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요구해 놨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그리고 또 못 하면 또 1년 넘어갑니다. 맞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15억 원 때문에 지금 몇 년 째, 내가 알기로는 3년째 딜레이 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 마쳐야만 2단계 사업이 국비로, 그게 국비 얼마 들죠? 몇 천 억 인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약 8,500. 8,000 정도.

장동호위원

8,500억 원을 국비로 지금 빨리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5억 원에 발목을 잡혀서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 1,000억 원 넘게 들어갔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우리 1,000억 원 우리 시비가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3년째, 15억 원 가지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이번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 되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3회 추경 때 한다고 하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저는 하여튼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연히 우리가 돕지, 예산부처하고 우리 국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이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올해 꼭 확보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하는데 동해문화탐방 바이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 총 예산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이동은위원

모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하고, 한 사업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삭감되고 여기서 통과했다, 그러면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통과했는데 여기서 삭감되어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801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출을 해 줬어요. 여기 있는 예산을. 그렇죠? 1,801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출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맞게끔. 틀립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고요.

이동은위원

아, 지역자원시설세.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층 안에서 한 가지 사업 가지고 예산 심의를 여러 군데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목적세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아까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의 사업, 주변지역 내와 외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발주처에서 잘못한 거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회계가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발주처에서 이 사업 정도를 그쪽에서 따로 이렇게 똑같이 해야지, 한 사업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고 저기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이동은 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이동은 위원이 물으신 거, 내년도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통계 얼마라고 했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올해 저거 되는 거 말씀하십니까?

권영길위원

내년도 예상액, 예산에 올리는 예산이 내년도 얼마입니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총계금액.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0.25원이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발전량 329.4억KW에 0.25를 곱해서 거기서 전체.

권영길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에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3억 5,6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83억 5,600만 원. 여기 50%는 사업자 지원사업이고 여기에 50%는 기본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외 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잘 아시는 사람 옆에 서서 좀 대답을 대신. 위원장님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우리 팀장님.

이동은위원

뒤에서 말씀하시면 되지요.

권영길위원

83억 5,600만 원 맞아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83억 5,600만 원은 주변지역지원사업 총.

권영길위원

총금액 물었잖아. 그중에 50%는 사업자 지원사업이고, 그리고 50%는 기본지원사업 시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사업자가 하는 것은 한수원 본사가 하는 것이고.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전체다 사업자 지원사업이 아니고 기본지원사업이고요. 사업자 지원사업은 월성원전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꾸려 가지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 이렇게 모르니 무슨 원자력.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0.25원을 해 가지고 전전년도 발전량 2.25원에서.

권영길위원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0.25원이 사업자 지원사업 총금액이란 말이에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아닙니다. 기본사업.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50%는 사업자인 월성원전에서 하고 50%는 기본지원사업비 해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권영길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야.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이게 전체다 기본지원사업비고요.

권영길위원

그거 무슨 소리야.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사업자 지원은 다시 0.25원을 곱해 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총계가 얼마라고 했어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내년도는 83억 5,600만 원 중에 경주시 분이 55억 9,8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 얼마?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55억 9,8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사업자 지원사업은, 월성원전에서 하는 것은 70%는 주변지역에 하고, 30%는 주변지역 외에서 한단 말이에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비슷합니다.

권영길위원

비슷하기는 무슨 비슷해, 70 대 30인데. 70 대 30이고 기본지원사업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50%, 주변지역 외에 50%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있는 것이 시설비가 1,787쪽에 있는 금액이 많은 이게 기본지원사업비로 하는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하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기본지원사업비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기본지원사업비로. 기본지원사업비로 하면 이 전체금액이 50 대 50으로 갈라지는데 동해안 쪽으로 즉 주변지역에 가는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주변지역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 주변지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동은 위원이고 묻는 동해문화탐방 바이크로드 조성은?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주변지역 외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주변지역사업이지, 이게 주변지역에 가는데, 동해안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해안 문화탐방 바이크로드 조성.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바이크로드는 동해 감포 저쪽으로.

권영길위원

그렇지.

이동은위원

그쪽이 아니잖아요.

권영길위원

주변지역이니까.

이동은위원

추령재 넘어가는 그거지. 그러면 주변지역 외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바깥에.

이동은위원

그것은 주변지역 외지.

권영길위원

추령재도 동해안이다, 동해안. 추령재 어디란 말이에요? 어디쯤 된다는 말이에요? 추령재도. 추령재도 반쯤은 시내고, 반쯤은 주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정한

이정한원전사업팀장

보불로 삼거리에서 추령재까지, 추령정류장까지.

권영길위원

아, 그것은 주변지역 외입니다. 이동은 위원, 이것은 주변지역 외입니다. 외라서, 이 금액이 전체 가는데. 시설비를 심의해서 하는데 이동은 위원 이야기는 문화탐방이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우리도 삭감시켜야 되고, 우리 통과 안 되면 저기도 삭감시켜야 되고, 협의가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부서 간에 협의가 그렇게 안 되어서 대답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황당하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쪽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율 잘 하세요. 조율 잘해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통과가 되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239∼1,2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246쪽에 보면 수산물브랜드 개발 육성지원 이래서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뭘 어떻게 할 건데요? 1,000만 원 민간자본을 할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 해파랑으로 브랜드를 심의 받아 가지고 통과된 각종 업체에 포장용기라든지, 브랜드 개발, 디자인 또는 마케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주로 현재 해 온 것은 용기, 멸치포장, 젓갈포장 또는 미역포장 이런 것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과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많은데 사업 중 분류번호 401-01은 현재 시비자체지원이고 402-02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상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해산물이 해파랑으로 다 일원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파랑 브랜드인데 거기에 따라 심의를 받은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브랜드 일원화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으니까 포장재 재원 같은 것 지난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잡음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류캠핑장 시설사용료가 15억 원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더 잘 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2014년도 개장 이후부터 13억 3,000 정도가 총 수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약간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상수입올 현재 8억 원쯤 잡았는데 올해 지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5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재 저희들이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확장했는 것도 캠핑카...

순희

한순희위원

호응도의 소문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질을 좀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이제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 한순희 위원님 이야기한 수산물브랜드 개발육성 지원관계가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기 또 주요 사업현황에는 보니까 작년도 1,500만 원 잡혀있다고 주요 사업현황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서류가 앞뒤가 안 맞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분류기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기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예산 편제가 된 것이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401-01과 02...

김병도위원

그리고 1,246페이지, FTA대비 어업인 지원 관계도 이게 5억 원이, 작년도도 5억 원 지원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도 표시가 5억 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우리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시스템 상 오류가 나기 때문에 0으로 표시를 했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FTA 어업인 지원 이것도 유류비 지원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원하는 데 거기 1,249페이지 보면 어업용 유류비 지원해서 도비, 시비 또 있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비 자체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15억 원 했지만 잘라가지고 5억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뒤쪽은 도 전체 도비 포함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지원이 이중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밑에 어선장비 지원 이것은 장비관계 입니까? 장비지원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선장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김병도위원

여기에 그다음에 1,248페이지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관계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주로 천년나들이, 농산물 대축제 그리고 신라문화재를 할 때 재료비를 가지고 참가단체에 이렇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홍보용 재료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가자미,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을 재료비만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 입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을 부기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 지원 같으면, 유류비 지원관계 아까 FTA 어업인 지원 이것도 유류비니까 같이 한 데 묶어서 시비를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명목 자체에 명칭을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비가 오니까 도비보조사업에 시를 넣어야 되는데 그 비율대로 넣으라고 해 가지고 그게 다 안 되니까 시비를.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401-01로 해 놓고 세부사업 분류를 바꾸면서 401-02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지...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국장 된 것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1,254페이지, 지역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송대말 등대 문화콘텐츠 공간조성에 한 2억 원 들어가는데 문화콘텐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2015년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관광명소관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특까지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현재 송대말 있는 옛날에 설치한 등대를 재조명하고 거기 옛날 낚시터 만든 그것을 보완하고 또 관광자원화 하고 그러면서도 그쪽에 감포항, 이쪽 등대 쪽에 있는 것을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한수원 측에서 또 설치해 주는 방안, 또 그쪽에 있는 숲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문화공간을 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권영길위원

문화콘텐츠는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공간조성은 어디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등대 설치.

권영길위원

등대 설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등대 설치입니다.

권영길위원

등대 설치를 또 한다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등대는 뭐냐 하면 이쪽 편에 된 것은 감은사.

권영길위원

송대말 등대가 옛날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말고 이쪽 편에 새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유인등대, 유인등대 아니고 이쪽 편에 감은사지 등대가 두 개가 된.

권영길위원

감은사지 등대는 그 근방에 안 가지요. 송대말 등대 이쪽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송대말에서 나오면 방파제 등대.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현재 50만 원에 잘라내고 나면 등대가 없어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등대 안에 문화콘텐츠를 넣네요. 안에 넣는 것, 안 그러면 공간을 조성하는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 2개년 해 가지고.

권영길위원

2015년도에 용역을 했다면, 2016년도 금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없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확보를 못 하고, 없었고. 올해.

권영길위원

2015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좀 모자라면 내년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 것을 쉬다가 뛰어넘었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2017∼2018, 2년 계획으로 해서 지특예산을 해 가지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국비 확보한다고.

권영길위원

내년하고 2018년하고, 총 금액은 얼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 금액 용역은 26억 원이었습니다.

권영길위원

26억 원. 그러면 금년도는 얼마 안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그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 되는 대로 실시설계 하면서 사업비 받아서 계속.

권영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옛날 구 재래시장.

권영길위원

말만 공무원들 가능하다고 하고. 금년도에. 됐어요. 1,256쪽에 시설부에 어촌벽화마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어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은 마을별로 현재 구상은 대본어촌계쯤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대본어촌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수렴, 가곡, 또는 전촌 이 정도로 했는데, 대본 쪽에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 동해안에 어촌벽화마을이 읍천마을에 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읍·면마을에 해마다 하는데 거기는 원자력에서 하지요?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하면 그 사람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어촌마을 같으면 우리가 지정만 해 줘서 ‘이쪽으로 또 다른 어촌마을 벽화를 조성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한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어촌마을로 해 달라고 이러면 이제...

권영길위원

공모를 받겠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아니면 가곡, 객원1리 쪽에 하고, 공모 받게 되면 심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본1리 가곡마을을 어촌마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마을이 몇이나 된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면 각 항 쪽에 있는 파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촌이나 수렴항이라든지...

권영길위원

읍천항 같은 곳은 어촌마을이 되는데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골목길도 있고 마을도 있고 한데, 가곡마을정도 되면 어촌마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가곡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곡 항 외벽체에 도비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도비는 쥐똥만큼 받고, 시비만 억수로 넣으면서 뭘 도비 이야기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읍천마을에...

권영길위원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 가지고 하겠다? 한 군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번 해 보고 원자력으로 또 넘기세요. 알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협의를 해 보는데, 하여튼 원자력하고...

권영길위원

원자력 계속하고 있으니까 읍천마을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체험마을을 어디로 정해 놨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 오류4리 연동마을이...

권영길위원

연동마을에 지금까지 계속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도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무장 한 명에게 월급 20만 원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하고 있는데, 또 채용을 하고 이거 어촌 체험 마을 만들면 사무장하고 다 채용한다고 하면 이게 시비가 남아나겠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새롭게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하는데 연차적으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줬고, 올해...

권영길위원

한 사람에 대한 연속적인 임금이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 비용 부담한다 하는 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채용’ 단어는 없어야 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중앙단위에서 할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무장 하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그것도 관심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또 채용하는 줄 알고 계속 어촌마을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아니면 됐어요. 그다음에 1,265쪽 한 번 봐줘요. 제일 밑에 시설 및 연안침식 방지시설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서에, 하서 마을에 하고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연차적 사업이라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연안침식 방지시설 이런 것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아니고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서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는 국비로 사업하는 것이고, 현재 요하는 것은 현재 대본2리 쪽이라든지, 또는 수렴, 읍천1리 오류 쪽에 해마다 무슨...

권영길위원

뭘 수렴1리하고 오류 하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여기 전부 모른다고 말이죠, 막 이야기하고 있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 할 때 오류1리, 대본2리, 읍천2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옹벽설치하고 했는데, 특히 대본2리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파도가 쳐가지고 그때 금강횟집 같은 데는 완전히 침식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강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너울성 파도 때문에 해안 침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하서1리 제일 많이 되고, 도로까지 유실되고 있는데, 테트라포트를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하서1리.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전부 다 국가적인 기본 지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긴급비용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연안침식 되는 게 어디인지 압니까? 봉길 문무대왕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자력방파제 120m 더 나감으로 인해서 모래 유실이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한 그런 데는 연구 안 하고 말이죠. 하서니 뭐니 하면서 엉뚱하게 대본1리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오류1리, 대본2리, 읍천2리 했지만...

권영길위원

이거 예산이 올라오는데, 시설비 공사인데, 공사 장소도 안 정해 놓고 금액 올라오는 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뭘 그렇게 설명을 하냐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또 농로포장 같으면 ‘도동 농로포장’, 안 그러면 ‘안강 갯돌 농로 포장’ 이렇게 제목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 이거 뭐 막연하게 이렇게 침식 장소도 없이 시설비를 갖다 올리면 누가 주겠어요? 이것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해 가지고 옹벽을 했지만...

권영길위원

작년에 어디 했단 말입니까? 어디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오류1리에 저희들 60m 했고요. 대본2리에 TTP 8t을 얹어 가지고 했고, 읍천2리에... 옹벽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그것을? 예산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막 줍디까? 작년에 얼마에 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 2억 2,600만 원 가지고 공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기도 없이? 몽땅 그래 가지고 돈을 줍디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뭐냐면 이렇게 해마다 너울성 파도 폭풍이 지나고 나면은 방파제 말고는 방파제 보강해 주고 테트라포트를 세워주고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건 예비비에서 긴급재난으로 인한 비용을 처리하면 되고, 이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어디 하는지 제목도 없이 주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사업장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수산과에서는 너울성이나 파도나 태풍이나 지나가고 난 뒤에 긴급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획담당관 예산과장도 형편없고, 그거는 예비비에 재난방지에 관한 비용을 쓰면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해도 안전재난과 통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말아요. 좀 명확하게 올리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읍천, 수렴, 간곡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말만 하지 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동호,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매끄럽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연안침식 방지시설은...

장동호부위원장

아니, 연안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쭉 지켜봤는데 예산서에 물으면 딱 예산이 원리 우리가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뭐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확실한 대답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연안, 읍천, 수렴...

장동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또 직능에 해양수산직이니까 해양수산과 운영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도비, 국비, 시비 사업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도비, 국비를 예산 확보해야 할 사업에는 시비가 들어갔고, 또 도비나 시비가 국비가 돈이 금액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런 쪽으로 예산은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그대로 그냥 받는 쪽이 아니었나,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에 보면 1,240쪽에 보면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에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국비,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그런 어떤 품목이고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국비, 도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수면 양식어장 기자재 공급 이게 돈 400만 원이 돈입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투자의지만 있으면 지금 신 기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1,265쪽에 보면 연안침식 방지시설 1억 4,800, 920, 이것은요, 국비, 도비 엄청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냥 예산을 있는 것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좀 더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저는 좀 소망합니다. 예산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많은 해양수산직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했고, 큰 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했으면 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연안침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촌에 있는 그 당시에 했던 120억 원 사업 전액 국비, 그다음에 하서에 하고 있는 70억 사업 전액 국비이고, 그다음에 나정에 하고 있는 침식사업 150억 원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를 별도로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5,000 이거는 우리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침식이나 해안선 주변이 침식이 되어서 우리가 포괄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후에 대비하자 그런 성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또 여기 있습니다. 행정복합선 사무공간 건립도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바다를 끼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행정지도선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적어도 도비 정도는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도비도 저희들은 추경에...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260쪽에 행정복합선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무공간하고 계류장을 설치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거 공사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유지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감포항 내에 있는 어항부지, 그러니까 국가어항부지를 협의해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그것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1억 5,000만 원 할 것 같으면, 사무공간하고 계류장이 다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로 생각해서 저희들 비품, 자재하고 또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복합선이 언제쯤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1월 달까지 되어 있고, 추경을 도비 받으면 우리 시비 포함해서 하반기부터 건조가 들어가면 2018년도 상반기는 아마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대위원

2018년 상반기에는 건조가 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8년 상반기 안으로는 건조가 되고, 그전에 저희들 사무실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사무공간 관계가 기존에 원래 우리 해양복합행정선 이번에 구입하는 것 말고 그전에도 행정선이 있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0.75t.

김병도위원

그것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계류장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모터포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류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사무공간도 필요 없었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필요 없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1억 5,000만 원 해 놓고 나중에 부지 사야 된다고 예산 요구하고 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부지는 국가부지 충분하게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신 연안침식 방지시설하고 뒷면에 나오는 연안정비 사업하고 여기는 연안정비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다 되어 있는데, 같은 성격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사업 이 사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서지역에 엄청나게 비 피해가 있는 그것은 국비 사업해 가지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방금 앞쪽에 있는 연안침식은 이것 말고 현재 잔재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잔재에 대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뭐냐면 현재 마을단위의 해안선을 따라서 침식이 아주 사사롭게 가끔씩이라도 오게 되면 파괴되고 침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시기별로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273페이지 보시면, 국민 여가 캠핑장관리 이것이 감포 그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오류에 있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보다 많이 감해 졌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제...

김병도위원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렇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4월 달까지만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이것도 시설공단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모든 사업비는 4월 달까지만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래서 그렇고요. 조망공간 그 위에 조망공간 야외조경시설 이것은 어디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주상절리 조망타워에 있는 그 지역에 묘지를 이장해서 공간이 생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야외에 조경시설을 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장해 놓은 그대로 해 가지고 군부대에 대한, 그것을 다 정리하면 내년에 타워가 되면 그 주변은 그것은 공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2억 원 가지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또 계속 부지를 또 변 씨 문가 이쪽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 중에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면 장기 임차까지 해서 그 부지를 그 일대를 공원화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670, 540, 한 900평 현재 있는 것은 한 200평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변 씨 문중에서 현재 금액을 산정하니까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재감정하자고, 재감정하겠다 재감정 안 되면 장기 임차를 해 가지고 조경해서 중앙타워 같이 연계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병도위원

900평을 일반조경석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복합선에 관심이 많으신데 몇 평 짓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행정복합선은 현재 70t급인데, 현재,

한현태위원

아니요. 사무공간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사무실과, 직원들의 숙직하는 것 정도와 화장실, 나머지 비품 창고입니다.

한현태위원

평수는 50평 짓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평수는 50평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1,265쪽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신규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면 해마다 바다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치루고 있는데, 시․군마다 연안 5개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시 차례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서 쪽에 거기에 주상절리 주차장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어느 도시에서 오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이제 5개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다 참석합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252쪽에 지역전략 수산식품 산업육성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맞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신규입니까? 이것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3억 2,000만 원 중에 자부담 8,000만 원 포함해서 공모해서 부지 확보된 사람, 또는 법인, 단체해서 신청 공모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감포 가면 도루묵, 가자미, 건어물이 시시각각 제각각 이렇게 산재해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하고 보고를 해서 설득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일단 공고를 해서 부지확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영덕에 있는 대게를 모아서 포항에 과메기, 경주는 가자미, 도루묵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전략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아직 대상은 없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관계를 한 번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산물을 위생적이고... 단지화 시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여기 관련 되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6월 달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때 이것처럼 이렇게 공모사업에 하는 보조금 형식인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이후로 그때 과장님 답변할 때 녹취록도 있지만 과장님이 분명히 “아직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서 안 나간 걸로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책상 위에 보니까 답변서가 와있더라고요. 보조금 드렸던데요, 그분들한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사업자선정을 통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드렸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그때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지금 종이 한 쪼가리에 올라와있던데, 그것은 분명히 그때 보조금 신청절차에 분명히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위원님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업자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동은위원

그리고 출장증명서, 잔액증명서 전혀 서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자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청하고 다 보조금 나가고 난 뒤에 서류를 맞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보조금은, 방금 담당 팀장이 보조금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답니다.

이동은위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집행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결과서에는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만 했지, 결정만 되고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이동은위원

지금 그런데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급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문건을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것은 처리가 된 것으로 그래요. 딱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 그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면 그때 사업자...

이동은위원

부지 확보 안 됐고, 잔액증명서, 통장확인서 없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사업자 선정하고 난 뒤에 완벽하게 하게 선정하고 난 뒤에 절차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그래 가지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태라서요.

이동은위원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만 되어 있지, 확실히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정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울릉도에 가는 예산인데,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뭐 녹취록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요. 제가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저도 말 한마디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서가 그렇게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과장님?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울릉도에서 온 그 사업을 가지고.

이동은위원

맞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우리는 문서상으로는 선정을 하지 않고, 방금 질의하신 대로 “다 완벽하게 됐을 때 선정 절차를 거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현재까지는 결정할 수 있는 그것만 있고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정은 되어 있었지만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를 통해 선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안동도 안동 간고등어, 예를 들면 영천 돔베기라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 지역의, 상주 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의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어떤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징어, 또 천일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신가공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천일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보조금 지급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급할 예정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다시 또 뭐,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할 예정이죠? 지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에는 완벽하게 갖춰서 하겠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녹취록 가지고 올게요. 그것을 갖고 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하고 그 6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갖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6개월 동안 시의회에 통보 한마디 없다가 책으로 받아 갖고 제가 물어갖고 이 답변한 이 결과를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뭐 확인은 그때 감사위원장은 내가 아닌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시 세세하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때 행정사무 감사 본 위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 사업대상이라는 그 자격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아까 지적된 어떤 그 사항들 때문에 그럼 이미 그 사업장은 자격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2017년도 사업계획 올라온 것도 보면 적어도 집행부가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런 사업타당성, 그다음에 또 대상자 선정 여러 가지에 관해 가지고 적어도 용역 정도 한 번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경주가 없어서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이 도루묵 관계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싶어서, 예산 올려서, 사업자도 없고 나중에 정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필요하다면 관련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막연하게 다른 동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점으로 접근하니까 저번에도 울릉도 갈 것을 가지고 부랴부랴 경주로 가다오다 보니까 대상자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정해 가지고 우리 시 위원이 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확인돼서 부적격하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거의 선정 다 돼서 이제 절차만 남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의 심의하고 이야기하고 행정 사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제때 제때 적시에 보고를 못 하고 한 것은,

박귀룡위원

제때 제때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지요.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아니면 또 승인을 득하든지 어떤 절차에 대한 요식도 없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도 막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덜렁 올려놓고 예산 통과되면 그때 사업자 선정하고, 모든 걸 한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용역하고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한다고 예산부터 올려놓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로 절차상에 미흡한 점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 말씀드릴 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적법하게 되면 저희들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박귀룡위원

그때도 우리 이동은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때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부랴부랴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그때 과장님 답변하기를 바로 조치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놓고 와서 지금 와서 요건 갖춰졌다고 그러면 지금 앞전에 금메달 딴 시기하고 관계없이, 면접 볼 때 하고 공고할 때 하고 내용 다른데 그래도 똑같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당시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은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윤병길위원장

지난번에 감사 때 어떤 위원회인지 감사분과가 달라서 그렇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어떤 나름대로 미비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은 또 다음 위원회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사위원회 연장선이 상임위원회거든요. 분명히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특별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동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예산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께 특별히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제가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보류를 요청하고요.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지금 맞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의 해서 연장선이고요.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 오늘 예산을 하고, 다음에 해양수산과 업무에 다시 그것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지금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를 하고 올해 예산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의 지적에서 잘한,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하라 이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그러면 그것을...

박귀룡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고 올해 예산만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올해 예산 심의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지난번의 그런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수산 식품에 대한 지역전략 사업육성에 대한 부분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여기서요. 이걸 하지 말자, 삭감을 하든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제 이야기는 이 예산심의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원론에 감사의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여기서 다 받아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 예산심의에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박귀룡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윤병길위원장

확인은 저는 그때 물론...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입니다, 보조금도.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했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보조금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집행하면, 우리 의회 사무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집행하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 신청 절차가 잘못 됐는데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정 절차가 잘못됐는데도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윤병길위원장

그 집행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1,252쪽에 지역 전략 수산 식품사업...

이동은위원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딴 것이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셨군요. 그게 아니고 딴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하나는 10억 원이고, 하나는 7억 원인가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목이 다른데 수산가공식품,

이동은위원

가공식품보조, 아,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래요, 내가 1,225쪽에 이것을...

이동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권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상이 있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해서 할 때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번 단지화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이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칭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경주는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루묵이나 가자미, 이래 가지고 영덕의 로하스, 포항에 과메기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개월 전과 현재 상황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조금 집행할 때 지적을 했으면, 지금 줄 마음이 있으면 벌써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요. 6개월 지나고 아무런 말씀 없다가 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꺼내서 처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과는 따로 한 번 더 예산 심의할 것을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267쪽에 나정해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 같으면 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2014년도 했습니다마는 국도 4호선하고 31호선에 교점이 있는 지역이 바로 나정해수욕장 앞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식생블록이라든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현재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부분 하고 또 나머지 이쪽 편에 보면 BTO 사업한 부분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부분을 철거하고 또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다시 할 것이냐, 안전진단.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건물하고 현재 주차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이동은위원

주차장이라면, 아, 전체적으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감포국도 4호선 갔을 때 그 지역이 너무나 좀 허접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번 용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장이라든지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차장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현재 기본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한번 해보는...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1,270쪽에 밑에 보면 해수욕장 특화개발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동은 위원님, 잠시만, 보충질문. 나정해수욕장. BTO 건축물이 뭡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기 가면, 나정해변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건물 덩그러니 혼자 있는.

권영길위원

바로 장애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바로 이제 그.

권영길위원

삼거리잖아.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정면에 보이는 그거 얘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순두부집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그것 개인이 쓰는 막아놓은 그것입니다.

권영길위원

화장실? 옛날에 우리 지어줘서 무상임대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BTO, 관광과에 있었을 때 한 그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BTO사업이 이렇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연도도 안 찼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2016년도.

권영길위원

이게 흉물이 되어 버려요, 흉물.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이 빼 먹을 것 빼 먹고 흉물 되는, 이 BTO 사업이 그렇게 흉물스럽고 이것을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하면,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 기간이 10월 10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그 건물을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할 것이냐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권영길위원

20년간 BTO 사업해서 사업자가 계속 사용했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제 그 사람이 지었고, 우리가 등기이전 받았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절차를 아직까지 안 거쳤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등기이전은 완료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가지면서 마을에서 철거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리모델링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좀 써서 안전진단을.

권영길위원

그게 공무원이 먼저 판단해야지요. 그 시설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더 많은 데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용역을 줘서 돈 주고, 또 사용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에 의해 가지고 1,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권영길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실시설계.

권영길위원

실시설계비는 어떤 것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는 뭐냐 하면 현재 나정에 가면 해수욕장에 주차장 있고 이쪽 편에 있는.

권영길위원

주차장은 다시 계획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이 너무나 허접해서 오래 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해수욕장이 허전하지, 그러면 해수욕장이 명동처럼 휘황찬란 해야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만남의 광장을 한다든지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래서 4호선이나 딱 보면, 딱 갔을 때 좀 이렇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번 해 볼 작정이고. 방금 말한 안전진단.

권영길위원

그러면 해변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설물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그 공간을.

권영길위원

시설물을 한다는 데 무슨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은 뭐냐 하면 1,000만 원 들어가는 안전진단용역비.

권영길위원

BTO 건물도 해수욕장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인근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실시설계를 하든지 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다 하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해야지. 실시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나는 용역하고 하나는 실시설계하고 이게 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바운더리 내에 있는데 이중으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건물이 D등급 이상 나오면 아마 철거를 해야 되고.

권영길위원

아니, 그 건물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체가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건물 하나는 BTO 사업 해서 우리 것인데 이것은 안전진단용역하고 그다음 이것은 실시설계 따로 하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결과적으로 BTO 건물은 전체 실시설계의 범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정 해변 리모델링은 넓은 의미에서, 굉장히 넓고, 그중 하나에 BTO.

권영길위원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리모델링.

권영길위원

바다 이것 그다음에 시설물 휘황찬란한 것 만든다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시설물보다도 광장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권영길위원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데 희미하게, 박귀룡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이 목적이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이게 안 맞고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철거를 하고.

권영길위원

이것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윤병길위원장

건물은 화장실 그것이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조, 배수구, 주차장 전부 다 재정비해서 광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BTO 건물은 그 중앙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미 저희들이 기부채납 끝나 가지고 받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일부 마을 주민들은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방안, 일부는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과연 계속 사용 할 수 있느냐, 못 하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달아놓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시설 하는 데, 시설비 뭐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잘 한 번 하도록 하세요.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다가 말았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 과장님 1,270쪽에 해수욕장 특화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사업을 해 오는 거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식으로 특화개발 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특화개발 지역이 양남 수렴 관성입니다.

이동은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관성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롱 부지하고 있는 그 부지인데, 거기에 전선지중화 시키고 .

이동은위원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했고, 그러면 올해는 뭐합니까? 내년에는 뭐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똑같이 해서 총 9억 원 사업비인데, 내년에는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지역에 북측 이쪽에 그 부분이 현재.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꼭 관성이어야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관성에 기업체가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평가해서 관성에.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공모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할 때 이 관성에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도에서 지정을 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비를 줄 때, 그래 가지고 도비를 지정을 했을 때 관성에 기업체.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울산에서 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0여 개 기업체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경제성을 위해서 특화개발 좀 더 해보자.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해수욕장 특화개발이 있으면 이게 제목이 이렇다보니까 제 생각에 나정해변 리모델링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앞에다가 관성솔밭해수욕장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고 그러면 1,266쪽에 어촌관광단지 관리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1,266쪽에 밑에. 어디에 어촌관광단지 인건비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미 시행한 어촌관광단지 전촌에 있는 어촌 관광단지를 말합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이 하시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한 명 있는데 전촌에 전망대, 그리고 전촌에 있는 야외공연광장.

이동은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어촌관광단지 한 군데밖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질문 잘 드렸고, 위원장님. 제가 해양수산과는 아까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추후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278쪽∼1,3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295쪽에 보면 단석산 진달래축제 작년에 안 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작년 예산이, 이게 예산편제가 달라져서 그런데 작년에 45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있었는데, 누락이 됐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누락이 아닙니다. 누락이 아니고 예산편제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로로 지금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신경주 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건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없어 가지고 작년에 안 줬는가 싶어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1,288쪽에 보면 숲가꾸기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왔거든요. 어느 쪽에 하는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만약에 산불이 난다, 그러면 내년도에 조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경영계획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벌채를 합니다. 하면 신청에 의해서 벌채를 하고 산물은 표고버섯이나 이런 용도로 다 쓰이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자리에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경주시 산림과에서 바로 사업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용역이나 위탁을 줍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주로 대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수요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숲가꾸기 사업 있죠? 이게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보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신청 대상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맞지 기존하던 필지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런데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국가정책적으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계획에서 돌아가야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하게 되면 대상지가 매년 바뀌겠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금액이 한 15억 원이나... 아, 15억 원 불었어요? 아, 불었네. 그러면 대상지가 더 확대되겠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재선충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어났고, 이 숲가꾸기 사업을 재선충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도위원

병충해 방제도 그렇고, 산에 실제로 올라가보면, 옛날에 저희들은 산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나무하러도 다니고 했는데, 소 먹이로도 다니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면 가치 칩니까, 뭡니까? 정리하는 것, 바닥.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마찬가지로 거기 숲가꾸기 사업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던데. 그래야 산에 산불 관계도 덜 날 것 같고 그게 가지치기하고, 숲가꾸기 전체 정지 작업을 좀 확대해서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 있고 국가에서도 하고 산림조합 그쪽 편에서도 숲가꾸기사업 하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거기가 시에서 하는데 대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대행?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1,292페이지 보시면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나무를 때가지고 집에 보일러를 이용한다는 그 말이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나무를 그냥 때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분쇄를 합니다. 공장에서. 분쇄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골무 뽑듯이 뽑아가지고,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과립상태로 그렇게 해서, 투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 집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나무를 과립해서 하는 그것은 공장에 또 갔다 와야 되겠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렇죠. 포항에 공장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까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어떤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병도위원

자재 갖다가, 그것도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것은 평당에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외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36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t 당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게 기름때는 것 하고 얼마나 차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기름때는 것보다는 싸게 먹힙니다.

김병도위원

싸게 치겠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정도 싸게 먹힙니다.

김병도위원

밑에 사회복지용 팰릿보일러 이것은 뭔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배려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생긴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 세 대가 지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전액 다 사서 해 주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 대 당 400만 원씩 보조가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으로. 그리고 1,310페이지 보시면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이게 원래 전부터 초소를 활용하고 이용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있었는데, 이것 신규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재가 금년부터 바뀌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지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하려고 하면 어차피 24시간 근무해야 되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1년 내내 하는 것 250일 잡혔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기간이, 그러면 안 할 때는 언제인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상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50일만 잡혀있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게 명 수가 4명이 250일인데 실제는 2명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명으로...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초소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김병도위원

이게 초소가 어디에 있는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양남에 있습니다. 양남 수렴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양남 수렴에 있으면 양북이나 감포에 있는 나무를 해서 국도 4호선으로 해서 나와버리면, 양남 거기 있으나마나 되는데, 울산 가는 그것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여하튼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315쪽이요, 산림병해충방제, 우리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시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항대위원

다른 낙엽송이 다 졌기 때문에 소나무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보는데, 현장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항대위원

다 되었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계속 파악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도급계약을 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완전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김항대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약 한 2∼3억 원 정도 사업비가 준비되어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보조금?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국·도비는 내년도에 40억 원 정도, 40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숲가꾸기 사업해서 상당 부분 쓸 수 있어 가지고.

김항대위원

그러면 재선충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 정도 금액가지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재선충병은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대충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곁들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시기가 늦었나요? 이렇게 큰길로 가다 보면 길 좌우측에 보면 숲이 우거졌는데 숲속에 여러 가지 잡풀이 많아 가지고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예산을, 그것을 베어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숲가꾸기라고 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간불 내지는 숲가꾸기인데 그게 사실 최근에 들어 가지고는 재선충사업에 예산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잘 좀 예산을 세우서 잘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07쪽에 보면 노거수 및 보호수 정비사업에 예산이 1,000만 원 잡혔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지금 4,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거수, 보호수 정비할 게 엄청 많다 싶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1,000만 원. 4,000만 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에서는 줄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문에서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매 년 횟수가 증가할수록 노거수나 보호수는 더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것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삭감 되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정말 오래된 노거수, 보호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발굴을 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09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재로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에 국비 5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 정말 이것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불감시요원은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재선충병도 자꾸 더 생기고 지금 산림감시 해야 할 면적이 경주가 지금 엄청 넓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것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산림과 예산도 거의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매칭인데요, 거의 예산이 150만 원 이것 정말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죽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 하물며 몇 십만 원짜리 예산도 있거든요, 국비가. 산림범죄도피자 검거 및 수사 이거 우리가 산림도 소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무단으로 채취를, 방출을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경주에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산불감시요원들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 그런 쪽에도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보면 1,282쪽에 보면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계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안심하고 산에 가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 죽 한번 과장님, 전반적으로 훑어보세요. 얼마든지 국비, 도비를 이것보다 몇 배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는데요, 그것을 다 열거는 못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세울 때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산림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까 처음 얘기하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자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예찰원이 우리가 4∼5명 정도 예찰원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거기 합당한 금액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사실 저희가 요구는 연초에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체 부분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만 특별히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213만 원이거든요. 213만 원 어디 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임산물 상품화할 수 있는 것, 산림도 자원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버섯재배도 많이 있고 정말 할 것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도 213만 원, 무슨 국비 예산 아마 이것 10년, 20년 전에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로 산양산삼입니다. 여기에 포장, 자재, 병, 박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한 품만 해도 이 금액은 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뿐만 아니고 자꾸 얘기하기 그러니까, 1,281쪽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이나 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시대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080만 원 있는 이것 한 대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이거야 뭐 어차피 우리시비도 지원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1,319페이지 보시면 역사,문화 트렉킹길 활용계획 수립용역 관계가,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 얹혀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죠? 그런데 도면 보니까 단석산이라고 해 놨던데 경주대학교 있는 데 그쪽편에 단석산이 선도산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단석산 주위에 트랙킹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자, 활용방안을 찾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소금강산 주위에 일주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병도위원

소금강산 여기에 뒤에 이것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작년도... 금년도인가요? 예산 올라와서 계속 부결된 사항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실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예산관계 전체 다 계속 부결 안건해서 되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이용도가 높고 위치가 상당히 등산하기에는 좋은 위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등산로를 많이 개설하고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판단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홍보사항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또 활용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시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둘레길보다 연구용역을 하면 산림청에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이것보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테마로 만드는 것을 용역을 잘 하면 시비를 얼마 안 들이고 국비를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 금액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26쪽부터 1,362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805쪽부터 1,8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26쪽부터 1,362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805쪽부터 1,8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1,353쪽에 보면 생태하천 충효천 생태하천 사구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네요. 그렇죠?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사구 모니터링 용역을요? 한 번만 하고 계속 그것을 하면 안 되는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어쨌든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때문에 생태하천 자체가 사실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사후에 어떤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5년 간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용역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준공 이후부터, 작년 봄에 준공됐는데 그때부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 전체를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대로 이제... 그러면 거기 위에 생태하천 시설물 관리 인부가 있는데, 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어쨌든 하천입니다. 이것이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전에는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아직도 습관적으로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정비, 못 버리게 환경 정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하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국장님, 1,352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 1,811쪽에 보면 또 2단계 오염총량 감리이행 평가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서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담당 팀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앞에 1,352쪽은 계획 전체적으로 이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오염수질 총량 모든 기반계획에 대한,

이동은위원

아, 경주시 전체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2단계 오염총량 관리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뒤에 것은 낙동강 수계 지역에 하수처리 총량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라고 하면 어쨌든 경주시가 다 포함되는데, 이것이 2,000만 원인데 낙동강만 하는 데만 하면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낙동강 그러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또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좁은데도 4,000만 원이고, 이건 경주시 전체 하는데도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에 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이고, 뒤에 것은 이제...

이동은위원

새롭게 완전히 용역... 알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회계가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전체하는 것은 2,000만 원 밖에 안 되고 뒤에는 부분적인 것 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용역비인데, 1,355페이지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형산강 수계에 합니다. 국비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왜 하느냐고 산림과에도 할 때 위원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줘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포항 가는 형산강 쪽에 저감시설을 비점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비점’, ‘점’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점오염은 공장이라든지 환경의 오염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점오염은 도로나 농지나 농로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이제 환경부에 용역을 결과를 내야만 환경부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341페이지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공공용으로 쓰는 차량이고, 밑에는 민간한테 보조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은 여기 한수원에 한 대가 해당이 됩니다. 한수원에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민간은 내년 봄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포항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언론에 보면 전기차는 대수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청자가 많이 없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335쪽에 보면 국장님, 야생동물 피해 포획보상금,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래서 예산이 올해 작년에는 1,000만 원에서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갈수록 유해 야생동물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멧돼지가 너무나 많이 출몰해서 앞으로 밭작물은 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 지금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사실 애로가 좀 많은 것은 국립공원 지역에 넓어서 애로이고, 국립공원 지역에는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도 꾀가 많은 멧돼지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면 삽니다. 그게 사실 우리로 봐서는 애로가 많은데, 멧돼지보다도 그거 한 것은 고라니가 사실, 멧돼지는 그래도 잡으면 잡을 사람들도 엽사들도 선호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라니는 사실 잡아도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고라니가 사실 제일 피해도 많고 많은데, 고라니를 많이 잡을 마릿수도 늘려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2,000만 원 늘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1,000만 원이면 한 마리 2만 원 해서 하루 종일 인건비 나옵니까? 이래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마리당 2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도 하루 일당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잡아오면 10마리 잡으면 20만 원 받아가는 개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멧돼지도 돈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멧돼지는 고기는 다 버리고 딱 한 부분이 좋아서 돈이 된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철저히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정말 밭작물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초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잡기도 잡아내야 되지만 전기시설을 300만 원씩 정도 농가당 필요합니다. 1,500평 정도에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도 보태서 하면은 전기시설을 산 쪽에다 설치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과수재배 농가들은 또 다 지어놓은 사과나 배 이런데 새, 조류가 다 해서 어떤 것도 그거에 대한 어떤 것도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보다는 아마 농경 쪽에서 지원을 하지 싶은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는 안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환경은 안 합니다. 다만 사과, 배는 그런 이야기가 좀 적습니다마는 베리, 블루베리는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완전 덮어씌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확하기 어렵다 그것은 농정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이 이제 야생동물이나 야생조류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있으니까 야생조수 관리에 예산 좀 많이 책정해서, 이런 데 예산을 다 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데 문화체육 쪽에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이것이 균형 있는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1,340쪽이요.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보조금 매칭 받아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면 옛날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슬레이트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1,349쪽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한 6억 원 정도 나와 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경주시의 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가구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 현장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014년도 전체 자료는 조사는 했네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전체 조사는 했고, 다만 이것은 주택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주택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이 외에도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공장이나 축사 그것이 사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방안에 있느냐’라고 환경부에 하니까 환경부에서 표현이 ‘사실 주택도 아직 급하다, 주택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못 미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택 위주로 전체 읍·면·동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이 또 그것까지 세부적인 금액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가구 조사를 했으면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가구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보호팀장

2만 가구, 3만 가구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된 것을 합쳐가지고요.

김항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슬레이트 있는 지붕에 그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를 그대로 덮고 있느냐 이것은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의는 했대요. 건의 했는데, 동에서 받아 주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 빨리 치워야 될 시급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하고, 다만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도 가실 수도 있습니다. 35%가 자부담입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치우도 싶어도 치울 데가 없어서 못 치우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치워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좌우간 최대한 예산 확보를 늘려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한순위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고라니 예산이 얼마가 잡혔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1,000만 원 하니까 시작하고 며칠 만에 그것이 끝이 났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보름 만에 끝났답니다. 일찍 끝났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2.000만 원 같으면 한 달 만에 끝나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4,0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고라니는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수요가 많고 하니까 도비 받아서도 하고, 시비 자체도 하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2,000만 원이 있고, 또 시 자체로 2,000만 원이 있고,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고라니에 대해서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한두 달 가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뭐...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잡는 것보다, 새끼를 더 많이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를 한 번에 확 늘려가지고, 2만 원 주는 것을 3만 원 주든지 해서 엽사들이 정말 눈을 딱 뜨고 돈도 벌고 고라니를 멸종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세워야만 이것이 줄어들지, 2만 원에 해 놓으면 작년에도 올해에도 15일 만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환경과 관계자 되시는 팀장님이나 좀 연구를 하세요. 과연 어떻게 해야 만이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해야지 그냥 작년에 1,0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도 있게 딱 생각을 해 가지고, ‘아 이 고라니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이 예산의 확보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쓰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국장님 말씀대로 더해 가지고 엽사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돈도 벌고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1,339페이지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이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동해안 바닷가에 지질공원으로 등재하고, 그 센터를 양남 주상절리 타워에 두려고 합니다. 그 주상절리타워가 내년 봄에 준공이 되면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할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도비가 2,700만 원이고, 시비가 6,300만 원인데, 국가지질공원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면서도 이것은 또 다섯 개 시·군이 다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국비는 좀 지원이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국가지질공원인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도비는 지원해 주는데, 도․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353쪽에 보면 충효천 생태하천 유지보수라고 해서 퇴적토 준설 및 풀베기 이렇게 500만 원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충효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경주시 전체에 하천 있잖아요. 하천 준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불국동에 올라가니까 실외천 그것이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준설을 했대요. 그러고는 지금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완전 퇴적이 쌓여서 엄청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뭄과 홍수대책은 그렇게 일어났을 때 사후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 대책으로 이 하천과 하천 준설할 수 있는 또 가뭄에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우선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금씩은.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환경과에 하나도 없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환경과는 없고요. 충효천은 사실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어떤 생태하천 차원에서 짓는 것이고, 순수하게 모래라든지 퇴적토를 빼내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 있지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여기 퇴적토 준설하고 있길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보다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우리 지금 이제 나가시니까 할 수 없지만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건설도시국장한테 이야기하시면.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어쨌든 창조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예산할 때마다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건동에 북부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도 북부시장을 언급하시던데, 물론 북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정되어 있는데도 예산서에 보면 전혀 어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버려둘 것이 아니라, 황남시장도 지금 살리려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잘 안 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도 주시고 해야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심 4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시장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전선 지중화 산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막 얽혀있습니다. 막 수목전정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황남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데 잘못한 데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시장이 특히 북부시장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위치상 모이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조금만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노력만 해 주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청년몰 사업이라고, 올해, 내년 2년 동안에 15억 원 정도로 투자해서 우선 불씨를 지펴놓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사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다 중요한 부서지요. 제 욕심은 제 업무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제산업국의 부서를 전부 소소하게 경주 시민들의 곳곳에 손이 미치는 이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쭉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답변하는 부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어떻게 되고, 사실 그것도 잘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한 푼이라도 정말 곳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이 되어도 이게 과연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성격과 모든 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 앞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민들, 국민들께서 주신 세금을 정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나 저희들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연찬도 더해서 내년에는 더 정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집행할 때 더 열심히 하도록 부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363∼1,41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815∼1,8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369쪽에 상징 조형물 부지임대료, 어떤 내용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것은 외동 모화하고 울산 경계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기획재정부 부지인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1,832㎡를 2012년부터 사용하는데 그 임대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371쪽에 중간에 보면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8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올해도 다해서 한 8억 원 정도.

이동은위원

이제 계속 8억 원으로 잡아갑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데 이게 쓰이는 거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시민편익사업은 사소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간단한 거,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로라든지 갑자기 조그마한 수해에 이렇게 수해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수해라든지, 주민들 편의한 시설입니다. 농로포장도 있고 세천복구도 있고.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또 지적할 것, 1,383쪽에 보면 위에서 3번째 보면 형산강 유수지장물 제거가 있습니다. 약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것은 나정교에서 이조교 사이에 하상 내 지장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저희들이 형산강이라든지 하천 내 유수지장목을 사실 많이 제거를 못 했습니다. 형산강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불법경작로를 지금 전부 다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상 내에 지장목이 성장하고 이런 것을 제거를 잘 못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얹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장목이 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한 3∼4년 되는 나무들이.

이동은위원

이번에 우리 금장에 금장교 밑에서 하상에 나무가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처리는 다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일부분은 좀 처리를 했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뽑아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하는 데 한 1년 걸렸거든요.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주셨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1,500만 원.

이동은위원

그것 하는 데 한 1년쯤 걸렸습니다. 그것 받는 데.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한 1년을 부탁해서 나왔거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하천 형산강에 한 7∼8억 원을 1년에 부산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돈으로 불법경작 하러 내려가는 길을 전부 다 잘랐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나무를 몇 년째 못 뽑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동은위원

아까 8억 원, 소규모 편익 그것 있지 않습니까? 거거에서도 조금 활용, 왜냐하면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는데도, 제가 얼마나 볶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조금만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싹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방금 이동은 위원님이 유수지장물 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나정교에서 내남 쪽으로 죽 올라가면 하천에 지장물에 계속 있는 것 봤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쪽에도 정리를 좀 해야 될텐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내년에 대대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상 내도 그렇고 제방둑에서도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로 옆에 아카시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다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각종 시설비 관계는 아까도 이동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기 또 1,391페이지 수리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조금씩은 전부, 여기도 4억 원이나 얹혔네요. 여기 특별한 위치 현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긴급으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1년 예산으로, 풀예산인데, 수리시설들은 중간에 우리 관내 예를 들면 노후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도 많고 해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소소하게. 그래서 이런 돈이 저희들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차바 태풍 오고 입실하고 모화 쪽에는 못에 위에, 산에 허리 내려와서 다 묻혔거든요. 내년도 준설계획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농어촌 공사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다 하고요.

김병도위원

거기로 넘어가 있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은 저수지도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하는데 거의 다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하더라도 감독을 좀 해서 빨리 겨울에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물댐 대고 있으니 좀 걱정이네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1,41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황성, 외동, 안강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디자인과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과장님, 1,398쪽에 올해 한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저희 현곡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는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비지원 요청을 해서 잠시 도움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해서 여기 한 2,000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도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한해 대책 그 비용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조금 더 한해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좀 두시고 그리고 1,400쪽에 보시면 경주시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중심지 사업을 한 곳이나 앞으로 할 곳에 지역을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앞으로 할 데가 외동 녹동, 천북 화산, 성지, 서면 신곡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나중에 네 곳 중에 한 두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현장포럼 이런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은위원

일종의 교육이네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교육입니다. 교육도 있고.

이동은위원

교육인데, 그렇다면 건설과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5,000만 원하고 내년에 1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1억 원을 잡아 놓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이렇게, 보면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시가지 개발이라고 그랬나?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동은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네 군데 되어 있죠? 산내, 서면, 이렇게 해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올해 서면 하고 있고요, 산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또 외동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네 군데가 되어 있던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잠깐만요. 천북까지 해 가지고 건천, 천북.

이동은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서면에 위원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동은위원

서면, 내년에 하나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한 군데죠.

이동은위원

산내도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산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총 5개년 계획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건천, 산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총 5개년 계획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주시 역량강화 사업은 그러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올해 5,000만 원 하고 내년에 1억 원 하고. 왜 그런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것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더 선정을 해서 하고 하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돈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안 그래도 지금 서면에 신문에 막 나고 그러던데, 위원회 선정은. 그러면 위원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주민들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동은위원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상관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선정을 하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저도 몰랐는데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리고 1,407쪽에 보면 과장님, 건천 체리마을, 감포 팔조마을, 산내 곤달비 마을이 있는데, 위에 두 개는 우리 시설비인데 밑에 산내 곤달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예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공기관 대행 사업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위에 두 개는 저희들이 하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체리 이것은 시설비를 우리가 좀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고,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건천을 예를 들면 그중에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있고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농어촌 공사에.

이동은위원

주는 것도 있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산내 같으면 곤달비인데 곤달비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내용은 똑같았거든요. 창조적마을만들기.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이게 말씀대로 농어촌 공사에 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주면 다 주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다 하지, 하나는 이렇게 주고 두 개는 우리가 하고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고요. 위탁 주면 아무래도 위탁수수료도 나갈 수 있고 이러니까, 수수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다는 못 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하나는 넘어갔네요. 업무과다로 인해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어차피 돈은 국비든 우리 시비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게 지금 총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게 우리 건설과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동은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말썽이 어디 없이 많아요. 지금 거기에 건천에도 작년도 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하고 나니까, 감시․감독이 부족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지금도 위에 천장에 비가림이 어떻게 되어서 비가 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서면 문제도 또 서라벌 신문에 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도 시작도 하고, 산내도 하고 있지만 좀 감시하고 감독을 건설과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지상보도 안 나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던져놓고 너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부적합하니, 적합하니 온갖 소리 다 나오는데, 그게 전부 우리 경주 시청에, 우리 경주시만 어디 없이 계속 욕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어제인가 엊그제 제가 지적했지만 산림과 부조리 문제 있죠? 그런 것도 과에서 과장이나 확실하게, 인사부서에서나 확실하게 보고 그런 사람을 한자리에 오래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확실하게 감독을 했으면 그렇게 썩어빠지도록 건천 송선에 석산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거죠. 역시 건설과나 도로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것을 많이 만지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건설과 예산은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 건설과거든요. 이것 전부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51억 5,1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순번으로 하면 지금 아직까지 할 게 지금 이만큼 더 있죠? 순번으로 하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있습니마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437억 원인데 국비, 도비 이번에 태풍과 한해 국비 내려온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것은 여기 포함 안 되고 3회 추경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3회추경.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2016년도 3회 추경으로 아마 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되고, 지금 여기는 순수.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여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 계획에 따라서 하는 예산이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설과 예산은 정말 시의원들도 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됨과 동시에 이게 해결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 단기부양은 됩니다. 장기부양은 안 되지만 단기부양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건설과 예산은 많이 확보되도록 매년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끊임없이 얘기를 좀 해서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것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지방하천이 경주로 봐서는 동서남북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방하천 바닥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제방둑. 제방둑도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방둑에 보면 나무가 많이 큰 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만약에 잘랐을 때 뿌리가 썩게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항대위원

뿌리가 썩으면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래서 그 나무가 많이 크기 전에 대부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이야기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커서 잘라서 죽고 나면 뒤에 분명히 그 안에 공간이 생겨 가지고 유사시에는 어떤 둑에 붕괴위험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형산강에 보면 수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수문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형산강에 물줄기가 내려오는 물을 막는 역할을 해 버리거든요. 안에 있는 물이 못 빠지니까 자연적으로 침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내수가 차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곳이 형산강에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할 예산은 없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형산강 저지대에는 다섯 군데 저희들이 배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중에 유금이라든지 호명은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큰 구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차릴 수는 없지만 하천 폭을 이렇게 좀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개폐식 수문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큰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 쪽으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남 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차차.

김항대위원

수문이 있는 데는 만약에 물이 많으면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수문을 닫으면 되는데 수문이 없이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수문이 없는 곳은 한번 보십시오. 도비도 지금 얼마 내려와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훑어보면 약간 뭐랄까, 내려오는 물을 바로 90°를 꺾어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물이 흘러내리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같이 쓸고 내려갈 수 있도록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제당으로 연결시키는.

김항대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런 사업을 또 형산강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또, 이번에 수해 겪었을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유로 변경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수문이 35개소가 있는데 있는 것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더 열심히 살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수문 점검 정비사업에 6,3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과장님, 조금 도비, 시비, 국비 이런 것 좀, 지방하천은 도비가 내려오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내려옵니다.

김항대위원

확보해서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11∼1,419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823쪽부터 1,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1,413페이지요, 연구개발비 그래 가지고 황성, 외동, 안강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황성, 외동, 안강 지구단위 계획은 이 내용은 우리 시․군계획수립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중요내용을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정비해 가지고 구획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용도제한, 용적률, 고도제한 그다음에 건축물 배치형태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저 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시 고시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정된 바가 있어 가지고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계획수립 하는 데 5억 원입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3개 지구에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하면 8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예산 요구를 했다가 좀 깎였습니다.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름대로 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황성하고 외동, 안강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만큼 들어갑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전체면적은 한 75만㎡ 그 정도 됩니다. 면적이 많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불평사항이 생기겠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무슨 계획이든지 마찬가지인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봤을 때는 좀 너무 난개발보다는 이런 데 하면 체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해 보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지역을 보니까 황성 같은 경우 1, 2, 3지구 했고, 입실 같은 데는 1, 2지구해 놓은 것은 1리, 2리로 구분한 그 지구입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그건 아니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입실리에 1리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하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약간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1지구, 2지구 구분 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병도위원

외동 같으면 입실말고 다른 리․동도 해당이 되나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자체는 전부 다 입실리 소재지 그 주위에.

김병도위원

소재지 그것만.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하니까 계획수립 하는 데 그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삭감됐으면 다음에 예산 좀 더 요구하겠네요.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를 5억 원을 다 삭감을 하시면요?

김병도위원

예.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3년 안에 안 하면.

김병도위원

현재까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시에서 고시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415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인데 이게 지역이 어디이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 보니까 예산이 3억 3,000 잡혀 있는데.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도에서 공모선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주 내용은 LED 간판, 현재는 형광등이나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위치는 성건동 동네교 네거리까지 동네 네거리, 그 구간에 대한 도로 변에 있는 상가 업체에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하다 보면 호응을 안 해 주는 상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없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려놓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주민들 모셔다 놓고 해명을 하든지, 그런 사업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다 하다보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설득해서 사업 마칠 때 되면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1,417페이지 보면 황성 제2지하도 경관개선사업 이거 기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황성 제2차도는 계림중학교에서 현대아파트 5차 넘어가는 그쪽인데 지금 80년도에 지하차도가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상당히 벽제하고 기둥하고 이런 데 보면 완전히 까만 오래된 물 때가 끼고 이래 가지고 미관상 형편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시립도서관 앞에 있는 그게 황성지하도이고 이것은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황오지하도하고 동천지하도하고, 그리고 선덕네거리는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성 제2차도는 내년에 해 가지고 이것 좀 해 놓으면 황성지하도에 시립도서관 앞에 보면 좀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이게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는 건축과에서도 일부 하고 했는데, 저희들 과에 재생팀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합리적으로 그것하다고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재생팀에 업무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예산 작년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이것은.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병도위원

신청 받아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는 옵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 뭐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이게 예산이 당초에, 작년도에는 1억 원 잡혀 있는데 3,500이 더 줄었네요. 이것은 예산 해 보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당초 계획은 읍·면·동 조사할 때 계획 상은 신청을 한다고 보고 추정해서 올렸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사업 자체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처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1,415쪽이요, 맨 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주상징, 문양 그래픽 가이드라인 1,800만 원. 경주 상징문양 그래픽가이드라인 용역 1,800만 원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경관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하자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경관심의 위원회에서도 그 가이드를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를 상징하는 문양이라든가, 예를 들면 첨성대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금관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지에 구 시청 노동청사 앞에 있는 인도 블록에 보면 꽃무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 어디 가더라도 이런 무늬를 갖다가 하면 ‘아 경주가 떠오른다.’ 라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아웃라인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학술용역을 하든지, 그리고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늘 경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체계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안 들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을 정해지면 어디에 쓰실 건데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작게는 청 내 안에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시의 그런 상징으로서 할 때, 공문 나가거나 그때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경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많잖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외에 또 그런 디자인적인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정하는 추세라서 그래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항대위원

꼭 필요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시를 알릴 수 있는, 큰돈을 안들이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해시나 이런 시·도 보면 먼저 가이드라인을 해서 미관상승 하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선진적인 곳을 가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벤치마킹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계실 때, 경주의 8색 도시미관 디자인 용역 그때 6억 원인가 해서 영상물 띄우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 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용역을 그때 정말 거금을 들여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무슨 여기 공공디자인 개선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2억 3,639만 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일반사무 운영비지,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어떤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색깔을 8색으로 하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또 여기 경주상징문양그래픽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6억 원이나 들어갔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고 이런 것이 거기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그때 8색 도시미관디자인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8색 가이드라인 그때는 용역비가 6,500만 원으로 저희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용역비가 6억 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8색 그것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책이 용역 한 것이 두껍거든요. 두꺼운 것을 압니까? 6,000만 원에 그런 두꺼운 책이 안 나옵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8색은 6,500만 원 주고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책자하고 용역결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은 예산 보면 그런 것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비는 어떻게 8색에 대해서 예를 들면 8색을 어떻게 어떤 지구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시 같으면 해안지방 있고, 내륙지방 있고, 신시가지 있고,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런 것을 갈라서 그런 색채를 어느 쪽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자전거 걸이대는 무슨 색으로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또 뭡니까? 버스 있잖아요. 승강장은 색깔을 어떻게 하고, 제가 다 봤거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색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정해 놓고 저희들 하는 경관 심의나 이것은 하면서 거기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사업, 아니면 얼마 이상 되는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데까지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위원님들 앞에서 영상 슬라이드 해 가지고 영상 중간보고까지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했을 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했을 것이고,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킨다고 그것을 다하고 했는데, 그 주관부처가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안 보여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여기 사업계획이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메시지 하나 보냈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불법광고물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창문 깨진 것을 보셨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시의 저희들 도시과의 인력으로 봐서는 참 죄송스럽지만 시가지 내에 불법 현수막 하는 데도 사실 바쁩니다.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도로변에 딱지 붙여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아침마다 뗀다고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것,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417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농어촌에 빈집이 몇 집쯤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체 파악은 아직 확실하게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1년에 스무 집 정도 계속...

장동호위원

스무 집이 안 되네요. 15집 인데요. 그런데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말이에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심점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농어촌의 빈집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시에서 농어촌 빈 집이 몇 집인지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돼요. 파악이 된 뒤에 그다음에 몇 집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을 3,000만 원 세우든, 1억 원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 농어촌의 빈 집이 몇 집인지 모르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우선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빈집을 해 달라는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장동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확실히 알고 사업을 계획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모든 취지에 맞다 이겁니다, 예산에.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중간치기에 넣어놓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확실하게 매끄럽게 못 하면 이게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느 부서 없이 전부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경주 시민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으로 원천자에 대한 처벌, 쉽게 말하면 ‘746-6000번’ 같으면, ‘6000번’ 광고물 붙어있는 거기에 정상적이지 않고, 밑에 쪽지를 날린다든지, 어디 전봇대에 붙인다든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인쇄물을 줬을 때 어디어디 정당하지 않은 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천적인 것을 조례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던지고 해 봐야 경찰서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조례를 제가 한 번 발의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원천자에 대한 처벌, 불법현수막을 붙여놓으면, 분양 붙여놓으면 붙여놓은 거기 전화해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면 다시 불법광고물 절대 안 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예산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20쪽부터 1,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예산 사실 도시계획 도로관계 때문에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로과의 전체 예산이 163억 원이고, 작년도에 138억 원, 24억 원이나 불긴 불었네요. 불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신청한 곳이 두 군데인데 거기 1억 원씩 되었습니다. 거기 실제로 보상해 보면 한 집도 줄까 말까 그렇거든요. 이것이 사실 예산관계가 사실 과장님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관계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도로를 2020년 되면 전체 도시계획도로도 바꾸고 한다는데, 예산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가장 위원님, 전체 위원님 다 똑같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숙원사업인데, 현재 도로 개수율이 한 51%입니다. 저희 현재 예산으로 가면 1년에 1%를 못갑니다, 0.8%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실제로 보면 시내권역도 절반되어 있다 보고, 읍·면도 똑같은 실정인데, 가장 큰 문제가 도 위원이 네 분 계셔가지고 많은 수고 하십니다마는, 제가 도 위원 네 분한테도 한 번 문자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도비가 구미가 도시계획사업이 군도는 농어촌 사업이 80억 원 되고, 포항이 50억 원되는데, 저희 시가 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구미와 포항 대비하면 우리 시가 중간치는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예산하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하신대로 왜 외동이 사업이 적냐고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군도는 농어촌 사업은 별도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토목계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농지사업, 하천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계에 예산계장을 만나보면 전체 우리 시의 읍·면·동 면적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저렇게 한다, 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못 된 것은 저희들 이번에는 3회 추경 때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당초예산에 안 되는 것은 1회 추경에 많이 확보됩니다. 앞으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분발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관계 하는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없는 예산에 해 달라는 것은 많고, 그런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산업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서 양쪽 인도 있는 것을 하나를 없애고 공원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확장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예산 좀 얹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도 이것이 소원이고, 제 숙원사업인데 제가 있을 때 하이마트에서 구황교까지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위원님 뵙고, 이런 말씀 했고, 한 번 해 봤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전체로 하면 지금 구황교에서 배반사거리까지 돈 50억 원을 받아놓고도 지금 1원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가면 현재 3회 부결이 되었는데, 뭐냐면 차라리 지하화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외도를 하든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전체 봐서는 울산-포항 간의 산업도로이지만 문화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하찮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도를 하면 무슨 지하도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떠벌리지는 못 하고, 구간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구항교 앞에 하고 군데군데 백률사 앞에 하이마트 앞에서 그때그때, 차츰차츰 저희들이 소규모로 도로 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무쪼록 민원 해결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설치하는 추세던데, 이게 일반 국도에 설치해 놓으니까 차량이 교통량이 많은데 설치하면 어떤 데는 교통에 물론 흐름을 차단해 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추돌사고의 어떤 요인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그냥 설렁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이. 어떤 곳은 설치했다가 다시 또 해체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과속방지턱 설치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어떤 곳은 너무 또 높게 설치한 것 같고, 어떤 곳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항대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규정에 차량도 손상되지 않고, 뭔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아시겠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32쪽에 용광-북군 도시계획 이것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5억 원인가 올라왔고, 올해는 3억 원 정도 되는데 바뀐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1,433쪽에 하일라콘도 뒤쪽 서편, 도시계획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약 한 2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만 올렸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까지 한 것이 15억 원 정도 되고요. 중간에 그것이...

이동은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2억 원가지고는 보상정도 하겠네요? 지금 한 15억 원 정도 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15억 원하고, 금년에 2억 원 했고, 지금 남은 것이 8억 원 되는데요.

이동은위원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우리 교통소통에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동은위원

1,437쪽에 중간에 보면 보문로 확장 및 인도설치가 있습니다. 2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보문로 확장이면 여기 보문 들어가는 청문 옆에 맞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동궁원 지나면, 올라가면 바로 주차장이고 차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자마자 옛날에는 신천가든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거기가 굉장히 식당도 많고 많은데, 거기 지금 교통정체가 엄청납니다.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우회전 한 차선을 만들고, 나오는 것을 우회전 한 차선을 해 가지고 한화콘도로 빼는 곳을 200m를...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그 도로를 지금 넓힌다 이 말씀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보문로 확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제목이 거창해서 2억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고, 1,440쪽에 보문에서 구정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거 총 얼마쯤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250억 원...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 10억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도로가 굉장히 저희들 시로 봐서는 보정로 해 가지고 20년 전부터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구획정리가 현재 두 개가 있고...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은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0억 원 가지고, 한 250억 원도 넘게 들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10억 원가지고 조금 보상 그것은 저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49쪽에 시가지 배수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여기는 기존 우리 구획 정리하고 시가지 배수시설 불량 지구인데, 특히 우리 동천6지구 정도 이런 데 보면 만날 구획정리 해 놓고 실제 배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번 폭우나 이럴 때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보수차원에서...

이동은위원

아, 아직 정해진 것 같은 아니고 예산만...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지 여기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문 구정 10억 원 가지고도 물론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10억 원 가지고 입구 조금 땅 사고, 이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 그러다 또 몇 년 가면... 또 그런 데 그걸 일단 다른 곳에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1,457쪽에 형산강 상생로드 있지 않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것은 경주하고 포항하고 상생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동은위원

압니다. 위치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포항에서 지난번에 연결식을 했고요.

이동은위원

아, 그것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강동에서 양동마을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안강까지 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연결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상생로드라고 하면 양동까지 자전거도로 이런 것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자전거 도로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안강까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454쪽에 자전거 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 자전거 도로가 총 연장 몇 km나 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가 MB정부 들어오고부터 활성화되어서 현재 전체는 165km됩니다.

김항대위원

165km에 자전거 도로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 그래서 이것도 1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파이고 이런 것, 그다음에 간판이 훼손된 것, 이런 것을 한다고 보수는 1억 원 해 놓고, 저희들이 전기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미처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1억 원 가지고, 165km에 1억 원 어디 붙일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겠는데요. 한 구역도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순수 보수로 사용합니다.

김항대위원

보수니까 전반적으로 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요즘 자전거가 상당히 속력이 잘 나잖아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타고 못 갈 정도 아닙니까? 지금. 특히나 자전거 도로에 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다 울퉁불퉁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걷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1억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나무뿌리 제거는 저희들 하고, 도심조성과 그곳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도 2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특히 오릉 앞이 엄청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항대위원

자전거 도로가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닐 만한 길이 잘 못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가로수 잎이 밑에 쳐져 가지고 바로 가지를 못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음에는 사업비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그런 것을 잘 달릴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포항에서 경주 자전거타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구상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32쪽에 용강 북군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집단민원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보문순환도로를 어떻게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5억 원을 보상 중에 있고,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3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북군지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강에서 북군까지 되어 있는데, 용강하고 북군의 정상의 터널문제 하고 국립공원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북군지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완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라콘도하고 서편도로하고 되면 북군에 엄청난 교통의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한라콘도 서편에 그때 사업 업자가 여기도 부도가 났는지 해 가지고 중단돼서 했던 그 길이네요, 사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하면 다 됩니까? 끝까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 8억 원 모자랍니다. 한라콘도는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사업이 하나도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되고 보상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저희들이 보상 못 하고, 그래서 우선은 토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한라콘도 주민한테 불려가지고 제가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오래 됐다 아닙니까?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제가 사업 중단 돼서 불려가서 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야 동궁원이나 보문단지 잘 지어놓고 어떤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전부 예산부족하다, 더 확보하라 이러는데, 다음에 할 때 미리 예산서 나오기 전에 가서 예산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1,441쪽에 서호∼천촌간 도로 있죠? 이 도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또 도비 안 내려오면 이것을 전혀 시에서는 예산을 안 잡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 도로는 이것도 저희들이 5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원밖에 확보는 못 했는데.

장동호위원

이것은 화장장 협약사항으로서 우리 경주시민들 전체가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왜 도비가 꼭 내려와야 시비 붙이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이 사업의 성격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2리∼3리간 도로 그것도 화장장협약사항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자꾸 우리 지역의 예산을 땡겨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서 꼭 서면 면민들이 들고 나서 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러면 다른 데 사업을 약간씩 얼마씩 줄이더라도 이 서호∼천촌 문제는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산내에서 우라까지 다 뚫어놨죠? 산내에서 우라까지 다 이차선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장장 협약사항에서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3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서면 출신이신 도로과장님이 추경 때 다만 한 200이라도 더 얹어주세요. 그래야 면민들 시의원 가서 이야기를 하는가 얘기를 하지, 협약사항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할 수 있겠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위원님, 지금도 올해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서호하고 천촌 사이에 교량 문제, 그다음에 하천 제방 쪽으로 틀면서 도 하천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교량 문제하고 제방 문제는 도 하천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4억 원으로 하면 천촌까지, 천촌 직선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천촌을 뚫고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다만 추경 때 1억 원이라도 얹어주세요. 협약사항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요. 얹어주면 어떻게든 예산과 가서 하더라도... 이게 경주시민들이 화장장을 사용 안 하면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합니다. 맞잖아요.

윤병길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다음에 어차피 도로과, 또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조정하시고,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뜻은 충분히 아시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는 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늘마루소장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마루 협약할 때 그때 어차피 경주시장님과 서면 면민과 협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께 적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보고, 도로과장 힘으로는 거기 만약 10억 원이 가버리면 결국 우리 시의 다른 사업의 예산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님의 특별한 재원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이 하늘마루소장님께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늘마루소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 가지고 추경 때 1억 원 더 얹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5시 30분까지 하는데 건축과를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내일 합시다.

이동은위원

건축과는 해야... 건축과는 얼마 안 걸립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5시 30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461쪽부터 1,468쪽까지 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827쪽부터 1,8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461족에 학교용지부듬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총 건설비용의 한 1,000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1억 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게 현곡 푸르지오입니까? 어디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곡 푸르지오, 지금 앞으로 할 것이 협성 용황지구에 2차가 있습니다. 2차가 있고, 지금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면 분기별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463쪽에요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9억 원이었는데 올해 10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9억 원 가지고 몇 집을 지원을 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올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전체 13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 1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에 지급금액이 15억 원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도에.

김항대위원

금년도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도 15억 원인데 거기에 49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15억 원 가지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17년도에 10억 원이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10억 원으로 올렸네요.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적게 올렸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1억 원이 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6억 원이 부족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온 수요 충족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지급된 것이 22동에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10억 원이 확보되더라도 7억 원은 바로 금년도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지원할 것은 저희들은 한 3억 원 정도밖에, 추경에 안 될 것같으면 3억 원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엊그제 2016년도 업무, 그것도 물어봤는데 전통한옥에 대한, 이제는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통한옥을 그냥 서라버 쳐가지고 골기와 덮은 것을 전통한옥이라고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전통한옥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경주시 건축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이 한국고유의 한옥건축물 모양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전통건축미와 주변경관 보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전통한옥 하지 말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전통한옥형 건축물로 보조금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전통한옥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경주가 정체성 가지고 하려면, 전통한옥을 할 것 같으면 정말 그것이 정말 명소가 되어서 찾아드는 손님도 많고 한옥하고 서라버 집 골기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사로 기와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여기에서도...

윤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3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관계 있죠? 이게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률이라든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신청하면 다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동에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아마 1월 말 되면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접수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선정기준을 만듭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억 원으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한두 군데 정도만 지원이 안 됐고, 그 외에 다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지원이 그동안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 했고, 이게 또 자부담을 70%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되었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현태위원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30%입니다.

김병도위원

자부담 30%, 우리 지원하는 것이 70% 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70%입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병도위원

지원하는 데 대한, 놀이터라든지 전체 건물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기준이 있을까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지원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단지 내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담장이라든지 어떤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 그런데 이 금액이 8억 원 같으면 돈을 맞춰서 지급을 하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단지 정도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이것 가지고 다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466페이지 주거현물급여 관계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김병도위원

현물급여 관계는 공기관에 하는데, 이것 어디다 해서, 어떻게 지급하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저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생위 계층에 어떤 주거급여에 따른 지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의 소유주택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LH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말 자체가 주거현물급여라고 해 놨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주거급여법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주택에 대해 가지고. 기초나 저소득층 거기만 한정해 가지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2014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이게 국토교통부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건축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소는 집단 농가에서 몇 미터, 양도는 몇 미터, 양계는 몇 미터 다 나와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금지구역 밖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내는 어차피 그러면 합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밖에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관내에 축사 때문에 공사하는 현장에 주민들이 오늘 와서 항의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안 해 줄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민원이 없다고 무조건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보면 농촌이 사실 쌀값이고 모든 것이 농산물은 참 인건비가 아니라 이것은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된다고 해 봤자 소 몇 마리 먹여 가지고 하는데 농촌에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닭은 몇 미터, 소는 몇 미터, 젖소는 몇 미터 지정해 놨으면 해당 안 되는 밖에 지역은 주민들의 떠든다고 해 가지고 안 내주고, 안 떠든다고 해서 내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일관성 있게, 떠들어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그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해서 시끄러우면 안 내주고, 그러면 법이 이거 몇 미터 지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방법을 하시고.

장동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여러 가지 참 양편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경주시에서 해 놓은 것 그게 우리한테 해 줄, 도시지역 위원님들은 그런 것 잘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의 위원님들은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법을 지정해 놓고 왜 안 내주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동은위원

예, 그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8억 원 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해가 지나면서 이게 10년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해가 지나면서 10년 이상 아파트가 또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상향조정 해 줬으면, 왜냐 하면 황성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10년 이상된 한두 군데 또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1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우리 현곡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8년차, 9년차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년되면 10년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