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익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긴급민원 즉시처리, 이게 각 과에도 풀사업비가 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풀사업비하고 직소민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한 데는 알아서 하는데, 모르는 데는 있다가 나중에 후반기 되면 예산이 없다고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각 과마다 협조는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나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소규모라도 500만 원 미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할 때 각 과에 급할 때 사업비로 상당히 있는데 협의를 해서 집행, 중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135쪽에 주요시정 언론광고비 지금 작년도에 집행한 것하고 올해 11월에 집행한 내용은 다 나와 있지요?

위원장, 자료 제출 좀 바라고요. 137쪽에 해외홍보해서 3,600만 원 되는데 해외홍보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공사 산하 통해서 집행하는 것인가 보지요, 그리고 138쪽에 시 홍보판 교체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것에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체되지 않는 부분하고 혹시 좀 오래돼서 낡은 것하고 그런 경비 있습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황교사거리 홍보판 크기가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시간을 가지지요?

읍·면·동 개별적인 사항은 아닌데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 보안등도 신설하고 유지보수 예산도 많은데, 지금 1년에 보안등이 분기별로 다 하고 연말에 하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지금은 연초에 각 읍·면·동 세세히 자료를 보지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1년 각 동에는 얼마, 읍·면에는 얼마, 기준점이 제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설치해놓고 다녀보면 상당히 전등이 많이 꺼져있어요.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때하고 쉽게 말하면 외상하듯이 먼저 또 급하니까 해놓고 뒤에 지급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읍·면·동마다 실제 정확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 해, 한 해 발생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이 불편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음 예산 편성되면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시 예산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거는 상습적으로, 예산이 밀려가는 형세가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건축과 한옥 몇 년을 계속 밀려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은 청렴도라고 표시돼 있는데 친절도와는 아까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청렴도 외에 업무를 하면서 인·허가라든지 했을 때, 얼마나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되고 안 되고는 나중문제이고 적정한 절차에 잘, 결과는 이래 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나중으로 치더라도 과정이 제대로 행정적으로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도 포함돼야 합니다.

민원인 불만은 친절도 조사할 때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불만이 있는 것인데 그 불만이 있더라도 그 과정 속에 공무원들이 인·허가 접수됐을 때부터 끝났을까지 과정, 허가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효율적으로 됐을 때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는 효율적으로 됐을 때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는 효율적으로 잘 된 것이고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과정이 잘 검증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돼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자가 와서 서류를 두 번, 세 번 가지고 오라, 가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안 되고, 되면 또 불만이 잠재워 지는데 안 되는 시스템, 업무가 인·허가 과정에 흘러가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시스템을 파악해 주세요.

과장님, 페이지 232쪽입니다. 대릉원교육관건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숭혜전 관련된 교육관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차장 확장을 한다고 시에서 매입한 그 부지하고 그 내에서 합니까? 더 추가로 확보합니까? 과장님, 책자 244쪽 맨 상단하고 230쪽 그 하단에 한옥지구보존 전체가 쭉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황남동하고 사정동 일원에 한옥지구보존정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224쪽에 보면 한옥수선등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지역에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한옥지구보존정비에 아까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현재 그 건너편 말고 이쪽 편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되어 있잖아요. 지금 234쪽이에요.

봉황로 가로등 제작설치가 있는데 여기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여기 신라문화융성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 창조경제과,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했죠? 맞습니다.

지금 법원 그쪽 밑에 사거리 쪽에서 해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거리에 지금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이런 대변화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 가로등하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무슨 가로등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설치가 되면 2008년 해도 지금 채 10년이 안 되었는데요. 그렇죠? 안 되는데 그 10년 만에 조형물이 굳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차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데, 그런데 차를 몰고 옆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다시 하려고 그러면, 차가 다니려고 그러면 거기도 역시 일방통행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길이 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 해서 모양 좋게 한다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잘한다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과연 현재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를 한들 특별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 좁은 도로 폭에서 지금 설치해서 모양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 차가 다니면서 안 받힙니까?

지금 그 당시에 조형물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그것이 하여튼 활성화되지 않은 거리를 좀 활성화시킨다고 하여튼 계획은 좋았는데 거기에 하여튼 앞에 사업 예산을 따지면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그 모양 자체가 그 당시에 한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어떤 방식에서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옛날 청기와다방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사방 한 100m도 안 되는데 그 위에는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법원 쪽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지 관광객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물론 상가라고 해서 자꾸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설치할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신라백화점 사거리나 그 길 개념하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면 시내상가 위쪽에 완전히 거리에 가로등 모양은 고사하고 불이라도 조금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만 그렇게 같은 관광로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관광객이 들락거리는 거리는 청기와사거리에서 저기 위에 극장가 남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북쪽이라는 개념은 일부 장삿집 외에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실 때 계획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248쪽입니다. 제3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가 있는데 유산도시가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책자 305쪽입니다. 해오름 동맹해서 실무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분담금은 1회로 하면 끝납니까?

세 개 도시가 같이 분담금 개념으로 해서 밑에 해파랑길 걷기대회도 똑같이 분담금 해서 같이 하는... 밑에 연구용역비에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연차적으로 몇 년마다 계획돼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런 용역이 개별적인 용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용역이 진짜 할 때 경주사람의 시각으로 하지 말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 국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용역비 가지고 해외관광객들 오면 개념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용역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해 보는 것이지,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이행하는 것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15쪽입니다. 경주시 호치민, 도비 받은 것 아니지요?

한 가지만 더... 318쪽입니다. 시설비는 구 교동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 어디 것입니까?

이거는 사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마... 그거는 많은 것 맞는데 휴게소를 시에서 해서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9쪽에 도시마케팅, 마이스산업 지원 육성인데 이것도 처음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

어느 정도 육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됐으면 그대로 가든지... 그래서 예산 목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이런 분야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이라든지 경주의 특성에 맞게 정착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착이 되었는데도 해마다 자꾸 다른 데... 회의도 전 세계로 해서 전 나라에 한다고 각 국이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 되는 원전 관계, 문화유산 관계 등등 있는데 대상국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여튼 예산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흑·적자 떠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또 기왕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것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우리 컨벤션하고 운영규모가 그런 것이 차이가 나겠지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영비 부분을 작년에 분명히 운영을 자체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문제가 달라가지고 그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운영은 거기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페이지 346쪽입니다.

초중등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 초·중생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중생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 아마추어 골프도 같이 합니까?

취지는, 현재 정확한 계획서 해 가지고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일반인 얼마 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 혹시 나셨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32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올해 보니까 총 2억 2,400인데 새로 신설된 것이 어디 입니까? 예산 증액된 부분은. 총 2억 2,000인데 새로 생긴 건 경주 마이티야구단, 리틀야구팀...

선덕여왕 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것 빼고 2억 원이 넘게 증액된 것이 표시가 나요. 어느 부분에 증액되었는지.

과장님, 이것도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6쪽입니다. 시민행복문화센터에서 지금 올해 24억 얼마인데 지금 건립하는 내용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수영장 처음에 각종 대회 때문에 50m 했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25m 했는데 지난번에 변경여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대로 25m 합니까? 지금 수영장이 그러면 미터 수는 그대로인데 레일은 증설이 없어요? 실장님, 756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사업비 때문에 무산 되었는데 동궁원 시설비를 보니까 식물원 제2관 환경제어시스템하고 보조난방기인데 이것은 처음에 식물원을 하면 전체 공사할 때 당연히 난방기하고 이런 시스템은 원래 예산 안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관은 식물원 용도라면 당연히 이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 설계는 다 들어가 있는데 비상용으로, 보조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실장님,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각종 우리 음악공연축제페스티벌이라든지 가수들 부르고 할 때 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물론 도에서도 비용을 대고 시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대비라든지 해서 표를 경주시민들에게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매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하더라도 시가 할 때에는 물론 밖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도 볼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세금을 투여하는데, 그러면 어떤 전체 배석 배분을 똑같이 인터넷에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일반 가수들이 오는 것은 일반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일반 공연을 하는데 보고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기회가 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경주에서, 어찌되었든 주관을 어디하든 관계없이 시가 비굴하게 예산까지 투여해가지고 자꾸 시민들 혜택을 안 가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계약할 때 시민들한테 몇 퍼센트 할애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보면 끝나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듣는데 어찌 보면 그런 중요한 것도 우리 시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번에 한류도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