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한 가지 좀 소소한 것이기는 한데요, 143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공보담당관에 13명이 근무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괄 40시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돼서 나와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추이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작년에 총 어느 정도 잡았는지, 부족하거나 추경에서 더 추가되나요? 138쪽에요, 홍보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20명, 4회가 계상이 돼 있는데 홍보자문위원회는 1년에?

아닌데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왜냐하면 지진 나고 나서 우리가 홍보대책이나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홍보자문위원회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을 때 홍보자문위원회 몇 회 하셨냐 하니까 1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7만 원씩 20명이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굳이 홍보자문위원회가 20명씩 구성돼서 이렇게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여튼 올해 진행된 2016년에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 드렸을 때는 1회 진행되는 것, 조례도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4회,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7만 원씩, 1시간씩만 회의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고 사실은 바쁜 사람들이 한 시간을 참석하기 위해서 네 차례나 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4회씩이나 이렇게 하실 의미가 있을까, 20여 분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재단에서 하는 스팟광고 같은 것 보면 제작해서 하는 데 500∼600만 원 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2,5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 기준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광고판이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2,000만 원. 기준산정 근거를 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 있으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그 이전에도 6,000만 원씩 3개에 공중파 방송에다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세요? 이 근거에서 그러면 실적하고 내역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자료 좀 추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위원회에서 광고를 해 주는 경우에 유료로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얼핏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수입이나 이런 것에 계상돼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홍보를 하면 돈을 줘야 된다기보다는, 필요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지혜롭게 우리가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은 유료화 하시고 이런 언론에 대한 것도 좀 기준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8쪽에 연구용역비가 들어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하고 행사, 축제성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사가 일단 하위 5%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런 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그런데 왜 올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도 계속 봤는데 행사들이 그대로 더 확대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해야지만, 행자부에서 해야지만 하시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여기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그때 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양적인 결과하고 지적인 평가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현실에 충분히 반영돼서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것은 점수로 80점 이상, 90점 이상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평가용역이 될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용역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평가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일종의 외압이라고 해야 할까,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잘 읽어보며 현실을 잘 파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90점 이상으로 줘야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용역 자체가 유명무실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159쪽에 기관 공통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것과 전혀 별개입니까? 일단 해 주기 위한 평가라는 것이지요.

평가해서 정말 조정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다 일단 평가를 한 뒤, 타당성을 제시해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닌가, 짜맞추기식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질적인 내용하고 양적인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질적인 것에서는 충분하지 못 하다, 이런 내부문제가 있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양적인 것에서는 어쨌든 90점을 줬다는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포괄사업비랑 비슷한 것이네요? 연구용역에 대한 포괄사업비...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쭈겠는데 읍·면·동에서도 연구 용역을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일단 읍·면·동에 질문하겠지만 일부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하시는 연구용역하고 읍·면·동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체는 외부에도 용역을 줘도 타당성이 검증이 안 되는데 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얼마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 160쪽에 지금 고문변호사수당이 30만 원씩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 몇 분인가요? 그거야, 그 이후의 일이지, 이런 식으로 미리 승인도 안 받고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수행비 보면 건당 250만 원이에요? 선임료가? 그래서 통상 80건 정도 되나요?

수행을 하는 건수가, 연간? 그래서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법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25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량 건수로 하는데, 왜냐하면 개인이 거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건당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평균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거 개인이 한 분, 두 분인가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동안 한 분이 해 오셨다가, 이거는 왜 법무법인 같은 데 하시면 좀 연간으로 계약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너무나 과다하지 않나 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옆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담당공무원 승소포상금하고 밑에 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60만 원씩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책정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16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0시간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공통적으로 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가 내가 몇 시간을 했다고 기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이거는 근무하는 직원 나름인데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로 밤새서 늘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예산이 결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부족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실제 근무상태하고 맞는지를 분석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151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도 경북 관광협회에다가 맡기는 것인가요?

그런데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사업은 왜 협회에서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다 반납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상황인데 또 같은 데서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단체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대표자의 동일한 기관에게 역시 같은 사업이 나가니까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세요.

재작년에 거의 3,000만 원 예산에서 몇 십 만 원 빼고 다 반납을 연말에 했으니까, 두 건이나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동일한 데 계속 준다면 뭐 하러 용역조사를 합니까? 사업에 대한... 이상입니다. 809쪽에 아까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무과가 북경주 안강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탈방지를 위한 학군발전 용역으로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000만 원까지 된다고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도 사실 뭔가 유사한 용역이 있나요?

이거를 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굳이 이거를 안강읍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학군발전용역인데 안강 자체에서만 학군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런 용역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굳이 거기서 해봐야 어떻게 안에서 학군발전용역을...

인구이탈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읍·면·동에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으로 돌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나 이런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읍·면·동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읍·면·동의 예산이 별도로 더 추가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새마을과에서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같이 해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무슨 안강읍이 시스템도 별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경주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사실은 작년인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결과보고서에서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사에서 그런 문제, 최근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 낸 것도 인·허가인가요? 그런 관련된 문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조사든지 집중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추가된 예산이 6,3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에 대한 5,000만 원 정도만 들어간 것이지 예산이 거의 추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사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께 지원을 요청해서 인사하고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예산이나 뭔가 사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문제이지만 청렴도 시스템을 마련드릴 문제라기보다는 인·허가도 사실 앞사람은 안 해 줬는데 뒷사람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제고를 해서 추가예산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안강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강읍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여기서, 이게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특정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성향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걸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안강읍에서 예산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그 내용들하고 중복성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런 부분이 걸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읍·면·동 예산 따로 있고 중앙에서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교회하고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하면 이거는 중복소지가 가능하지요.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207쪽에 보면 국제뮤직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리고 209쪽에 코리아판타지음악제가 신규로 개설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에 퍼주기식 예산에 가까운 것 같고 왜냐하면 국제뮤직페스티벌 이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관광객들한테 환불 받지도 않고 경주시에서 다 불러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도에 이런 것까지 오는 것도 같이 지원해야 되나요?

중복성향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국제뮤직페스티벌 하고 코리아판타지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 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뮤직페스티벌 크게 하는데, 굳이 또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하는 것... 그러니까 도의 예술단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칭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국제페스티벌을... 정말 하나라도, 정말 경주에 가면 국제뮤직페스티벌을 보러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정도로 이것을 자리 잡도록 지원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도에 예술단까지 굳이 끌어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여기도 국제뮤직페스티벌이 도립... 말이 코리아판타지지, 우리경주시의 어떤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냐고요.

그건 물론 그런데 경주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행사기회들이 있어서 선정해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206쪽에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봉황대뮤직스퀘어 이런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고취대가 들어가잖아요. 국악단과 같은 역할을 하면 봉황대 뮤직스퀘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라고취대가 상설로 하는 몇 회가 기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봉황대라든지 보문단지에 있는 국악이라든지 뭔가 추가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데요, 집중과 선택을 하시라고요. 신라고취대를 만들었으면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봉황대도 적극 활용하시고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실 것 아니에요. 10번 부를 것을 다른 단체들은 9번만 부르고 고취대를 한 번 더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상생효과가 있어야지, 이거는 계속 만들어만 놓고 언제 시민들이 언제 구경 갑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새로 만들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경주시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정리를 하셔서 집중하시라고요. 216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이 돼 있어요. 2억 원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쪽이지? 우리 221쪽에 경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경주시립미술관도 건립하시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솔거미술관에는 방문객이 연중 얼마나 되나요? 올해 얼마나 왔는지 아나요?

파악해 주시고요, 이거는 솔거미술관을 충분히 활용한 이후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향가 문학관 건립이 나와 있어요. 향가문학관도 건립하세요? 우리가 향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돼 있나요?

우리경주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번에 향가에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게 경주시에서 향가에 대한 검증이나 연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되어야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향가에 대한 책을 한번 내고 나서는 우후죽순으로 마구 생겨나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문학관까지 이렇게 건립한다고 뜬금 없이 오면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부터 지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아까 브라스밴드라고 그것을 하는 분이 지금 신문식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여기 경주챔버오케스트라 207쪽에 한국음악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단체장이 신문식 씨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지금 2개의 기관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챔버오케스트라하고... 아니요. 여기 예산, 우리 이 설명서 올린 것 사업현황을 보면 거기 한국음악회는 135쪽에 적혀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 주체가 경주챔버오케스트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가요60년사인가? 그것 하는 그 단체,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사실 여러 개씩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자체 역량을 집중해서 한 곳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술의 전당, 213쪽에 보면 예술의 전당 예산이 운영비가 여기저기로 나와 있어서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요? 26억인데 그런데 당초에는 8억에서 지금 88억에서 26억으로만 지금...

아니요. 여기 213쪽에는 88억으로 당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금 26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분리했는데도 운영비를 지금 계상한 것을 보니까 당초에 재단하고 해서 한 70, 80억이었던 것이 120억이 사실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이 예술의 전당이나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칭찬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것은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요?

그 밑에 213쪽에 시설비, 예술의 전당 신라금 진열장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걸 굳이 공간이나 있나요? 왜냐하면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5층... 그 다음 그 뒤쪽에 214쪽에 보면 지금 예술단사무국이 있는데 올해 예술단사무국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술단사무국이 사무국장의 역할, 아니, 이 사무국장이 바로 별도로 있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별도로 실적 채용을 하면서 그동안 원래 있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극단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합창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예술단 대신 아예 실체가 원래 없었던 것인데 그 대신에 신라고취대가 있을 뿐인데 굳이 예술단사무국에 팀장을 한 사람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신설할 이유가 있는, 왜냐하면 재단운영팀이 있잖아요, 원래.

이분은 행정 직원이에요? 아니면 무슨 직이에요? 이 사무국팀장은 무슨...

그럼 전문직이라면서 이것도 지금 그 재단에 처장이 사실 전문직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극단에서는 극단의 단장이나 합창단에는 합창지휘자나 단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취대에서도 단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굳이 예술단 팀장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행정기획예술단을 없앤다면서요?

없애고 대신 고취대를 넣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러 두냐고요. 왜냐하면 경주문화재단에서 원래 하는 거잖아요.

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뭔데요? 지금 경주예술의 전당을 지금 운영관리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추가로 갑자기 한 사람이 더 채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11쪽에 북카페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총 6회가 되어 있어요. 국제펜대회기념도서관운영에서 211쪽이요. 이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올해도 6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셨어요? 여전히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행사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계속 하셨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도 지금 보면 213쪽에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도 4회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이것 말고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성과 평가에 대한 것,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할 필요가 없이 경주시에서 원래 산하기관에 대한 것 성과 평가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굳이 성과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요. 아니, 그러면 그 재단에 처장이랑 다 운영진이 있고 관리감독 하시는...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의 수당은 지금 푼돈 같이 하지만 이렇게 100, 200씩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삭감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 대대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있어도.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차후에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아까 오전에 이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산을 지금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지, 지금 예산심사 이것을 지금 해서 아니면 말고 발견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상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명확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6쪽에 경주시문화상에 대한 건데요. 늘 이렇게 28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문화재단에서 지금 했나요?

이것은 왜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관광하고 스포츠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그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거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3개 분야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225쪽에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년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행사는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또 관광컨벤션과에서도 거기 사무실 운영인가 또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 예산이 이게 그 당초에, 전에 문화엑스포를 할 때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내셨어요?

그때 어디였죠? 태국인가? 했었잖아요.

재작년인가? 이 정도 예산을 해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효과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실적이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223쪽에 실크로드 다큐멘터리제작 부담금이 있어요. 예, 이 실크로드 다큐 이것은 신규예요?

아니면 이전에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총 예산이 우리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총 예산은 더 어디 자체에서 주나요? 그것은 얼마...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외에 자체 예산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신라문화제가 올해에는 작게 되는 거예요? 작게 해서 5억...

그러니까 지금 호치민 그것 때문에 그건 1회성 행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라문화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라문화제 전에, 2년 전에 행정감사 때인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당시 국장하고.

이것 국비 받겠다고 했어요, 하나라도. 그런데 국비 뭐 이거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국비도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5억을 들여서 축소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내년에 평가 받아서 더 크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계속 거듭 되는데 이건 경주시의 자존심이라고...

이것만이라도 국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무슨 호치민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건 일회성인데 왜 국가사업에 휘둘려서 자체 역량을,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산내역에서 보면 신라문화제에서 경주국악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 행사 중에서.

그러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국악페스티벌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주시에 국악협회 경주지부가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제 그 아까 무슨 국제페스티벌인가, 국제뮤직페스티벌 거기 그런 데에 왜 경주국악협회 이런 데를 안 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수준, 이렇게 얘기 드려서 안 좋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떨어지는 것이고 국제뮤직페스티벌 같이 3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도에 있는 것을 불러와야 되고 그럼 자체적으로 국악인들의 역량을 채울 발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국제뮤직페스티벌 하실 때 반드시 이 경주국악페스티벌 이런 것을 넣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넣은 조건 하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7쪽에 수입인데 지금 황룡사역사문화관입장료를 15만 명, 3,000원씩 잡으셨어요.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나와 있는 것에서 지금 46억이 감소가 되어 있는 같은데 맞나요? 아래에요.

아까 황룡사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연결해서 241쪽에 보면 지금 황룡사복원 및 주변정비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어요. 원래 국비가 좀 삭감이 되어서 그런 거죠? 35억이 삭감이, 당초예산에 55억이 잡혀 있다가 35억이 삭감되어서 19억으로 잡혀있는 것이 맞나요, 시설비가?

그리고 그 밑에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가 또 연구에 대한 용역비, 이게 대행사업 용역비죠, 이게? 그 비용은 지금 15억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그렇죠? 원래 당초에 14억에서 늘어서, 아직 지금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비용은 아직 제대로 다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게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아직 복원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도 들어와서 볼만한 가치가 그렇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 드린 이유는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처음부터 이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차 드리는 것이고요. 230쪽에 한옥지구보존정비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나와 있고 또 그 뒤에 200 몇 쪽에 고도지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한옥에 대한 것.

이거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신규,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예산이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2억, 뒤에 244쪽인데요.

한옥수선 등 지원이 2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간 한옥에 대한 지원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충분히 돼요?

한옥 하나 짓는데도 몇 천 만 원 지급된다고 해서 이번 지진 나고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한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다 돼요?

이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옥 피해 때문에 이번에 지진 이후로 피해가 되어서 하는 분들까지도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가능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충분한지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거 사실 유지문제인데요. 245쪽에 아까 선양상징물조성이 나와 있어요. 신라빛낸인물선양 이게 어떤 상징물이에요?

그러면 동상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럽고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안 해도 꼭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장님이 상징물 세우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도 보니까 보문단지에도 시비를 만들어서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흉물스럽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흉측스러워질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신라 뭐에 대한 연구 있죠?

신라학에 대한 연구하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신라금학술대제, 신라고취대, 신라복식전 이것 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요? 2억 2,000, 여기에는 1억인가 하는데 이것은 다 저기 신라문화연구원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신라에 대한 신라금이라든지 지금 신라학이라든지 실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라음식경연대회, 신라라는 말을 대개 많이 갖다 붙이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신라문화융성과니까 그러면 신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고증된 그런 것이 있는지 일단 묻고 싶거든요. 이 신라학회도 없고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학회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학술지가 국제적인 연구저널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다 고증된 것처럼 신라전례음식경연대회라든지 신라금, 신라복식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말만 갖다 붙였지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신라문화융성과에서 무엇인가 이것은 신라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데 여태껏 하셨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학술대회를 보고 했는데 행사하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술대회에 그분들이 발표하시고 끝나고 그렇지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과 연계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하셔도 좋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해서 우리 경주시의 정체성을 파악 할 수, 여기 정체성에 대한 예산도 또 있던데 이게 신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묶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거의 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256쪽에 문무대왕릉주차장사유지임차료 1,500만 원이 맞죠? 이것 말고 또 거기 그냥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사유지 임차료를 매입해서 하면 점차적으로 이것은 없어지고, 그 부지가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는 데 애로사항이 이제 없나요,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는 다 앞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임차료가 나가고 거기에 잡혀서 올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63쪽 신라제례복연구 및 시연이 있어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이것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신라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가서... 사실 그렇고요. 264쪽에 향교스테이활용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 내역을 사실 살펴보니까 거기 강사료하고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이 책정되는 그 무언가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강사료는 강사비만 주잖아요.

무슨 수당을 또 거의 50% 해당이, 100% 해당이 되는데. 예. 인건비가 3,200인데 수당이 3,000이거든요.

강사료가 3,200인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사한테... 강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운영 인력에 대한...

이거 그러면 집행내역이요, 이거 내역 좀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보충인데요. 그러면 278쪽에 거기 개동경이 사료비 및 방역비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전년도에 제로로 나왔지만 이 보충설명에 비하면, 그러면 이게 300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에는 그 예산이 좀 증액된 거예요? 그럼 300두에 대한 것만 원래는 지원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단가가 올라간 거고, 그러면 이게 교촌한옥마을에 체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경주개 동경이 체험장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300두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것도 그럼 같이 여기 관리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

지금 냄새가 나서 거기 지나가면 사실 민폐거든요. 예, 제가 그때 갔을 때, 지난 가을에 갔을 때 냄새가 나서 민폐가, 지나가고 싶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변에. 319쪽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비 증축공사 3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에요?

이 예산은 그때 그 남아있던 예산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산에서 인수를 받을 때 그때 그 예산을 남겨서 주지 말고 이런 것을 경험해서 하셔야지, 작년에도 부실공사 애초에 이야기 나오듯이 지하주차장에도 공사 5억 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1층에 시설에 5억 원인가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찔끔 찔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5억 원, 이런 식으로 매년 새건물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데요, 작년에 완공이 될 때, 그런 부분이 다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315페이지,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 1억 3,500만 원 있습니다만 이거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걸 따라서 여기서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형평성 문제인데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노인이나 관광객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복지지원과에서도 사실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진흥법?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수학여행 숙박업소 문화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그러면 수학여행을 오는 모든 학교에 문화해설사 하는 것인가요? 315쪽에 장애인유치사업에 관련된 관광진흥법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의 지원도 있지만 관광취약계층에 관광복지증진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당초의 취지대로 이렇다면 노인이든 여성들 중에서 관광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진흥법에 맞추어져서 계상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쉽게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단체들에 대한 특혜성이 아닐까 하고 의혹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오래 실적을 하나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진흥법에 말씀하신대로 있는 것처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시책도 같이 강구해서 사업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자 아카데미 질문드리는데요, 300쪽에 최부자 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이 2,400만 원이지요?

이게 올해 들어온 것 예산인 것인가요? 아니면 연간수입 2,4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뒤에 최부자 아카데미에 들어간 예산을 좀 보니까 홍보비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그리고 교육은 따로 위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맡은 데가 동국 평생교육원이던데... 하여튼 설명서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서, 그렇고 그러면 몇 군데 거론되는 데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상 중에 하나인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을 위해서, 콘텐츠를 위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 수입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 원도 못 미치는 예산이 나오면 거의 투자를 하는 셈인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교육이니까 좋은데 경주시에 어떤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경주시의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316쪽에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7명, 위원이 7명인데 이 분들은 다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교촌한옥마을에 입주해 있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회 회의를 5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는데 하여튼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뻔뻔하게 눈에 띄는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최부자 아카데미 같은 것도 수익사업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의 투입가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하여튼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47쪽에요, 양남생활체육시설관리 시설비가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작년에 10억 원 가지고 건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의 예산 내에서 안 되나요? 스탠드 체육관이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왕 돈 들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이거를 짓니, 마니, 이것이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된 상황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몇 몇 단체가 있잖아요, 체육회에. 이야기가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외에도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무슨 시설인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스탠드까지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더 좋은 체육시설이 이미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면에 시비로 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지을 때는 말이 안 그랬거든요.

운영비도 자체 체육회인가 양남발전협의회인가 거기서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 만들고 하면 또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개정되는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계획도 명시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때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늘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768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어요. 3,150만 원인데... 768쪽, 공동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인데요.

당초 예산보다 3,150만 원이 예산이... 그리고 한 가지 예산 문제와 관련이 된다기보다 우리 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중앙에 여기 있고, 그런데 뒤에 이게 지금 일요일에는 월요일 그러니까 쉬는 날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루씩은 열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들이 있지 않나요? 그럼 다른 데에도 그런데 이 본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돌아가면서 어디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월요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이번에 지진 이후에 사실은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되었는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어때요?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자체적으로 전체 도서관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당장 이번에 올리셔가지고 보강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지금 가장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의 하나이고 그 안에 상세히 이런 데 자체적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당장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아까 체육관도 질의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이번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