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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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469∼1,496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9∼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473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거든요. 이거 출동을 1년에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소방서 가는 경비인데요, 이 경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장비도 투입됩니다. 장비대하고 이런 게 소방서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많습니다. 올해는 화재가 발생이 빈도가 많아서 예산편성이 모자라서 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좀 보충하는 그런 일도 나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의용소방대가 좋은 취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시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그 예산을 소방서로 주면 정말 요긴하게 잘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출동수당 이것도 전부 소방서로 가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소방서로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소방서에서 그런 말을 하지...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매년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소방서에 잘 전달을 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바로 의용소대원들한테 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바로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좀, 통보를 해야 되겠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평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돈이 1억 6,000이나 되는데, 그렇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소방서는 쉽게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화재 진입물품 구입 이게 8,000만 원 이런 것도 다 소방서에 지급되는 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9쪽에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이래서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 쪽으로 줍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안보단체협의회인데 회장은 재향군인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재향군인회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교육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80만 원 깎였네요. 720만 원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가 한순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한번 출동하게 되면 그저 한두 시간,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출동할 때, 한번 출동하는 데 4만 2,000원이니까 이것도 과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소방서에 돈이 넘어가는데 올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도 한번 출동하면 한두 시간 되는데 나오는 금액을, 출동수당이 과하게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 참고하시고, 그 보면 출동수당을, 물론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출동하게 되면 사인하고 하겠지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데 보면 사인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1,477페이지 보시면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학교 주변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도비가 예상치 않게 내려왔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일입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병도위원

금년에 처음인가, 전에는 없었...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2015년도에 동천동에 한 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15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어쨌든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라고 하니까 좀 선정하는 데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여기 1,491페이지,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에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었다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새로 좀 교체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기 되어 있는데 뭐 좀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완하면 될 건데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도비가 내려갔는데 2006년도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전부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전체 다 바꿔야 되겠네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이번에 지진 때 방송이 안 들린다는 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493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이 관계는 예산편성 하고 하는 것은 과에서 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직접 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도 현재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병도위원

몇 년 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칠평천은 지금 5년 계획인데요, 내년도 하고 후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과년도 예산이 여기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산서가 전부 다 과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몇 개년 계획해서... 3년?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5개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5년 계획.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인데 올해는 한 25억 원쯤 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재해 관계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지난번 9.12 지진 때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상당히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체계적으로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우리 시청에도 재난대책본부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별 무리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만한 지진을 우리가 당하고 온갖 여론들이 다 경주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 왔었는데, 거기 그런 사태에 비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 17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별로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1,493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이래 가지고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앰프방송을 작년에 지진 끝나고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될 곳을 32곳을 신뢰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지진대피소 간판이나 이런 것은 지진 때 성금이 들어온 것 가지고 텐트, 담요 같은 것은 일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지진대피소도 간판은 정리추경 때 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관계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올라갔고요,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가지고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해 볼 그런 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국․도비가 지금 아까 말했던 지진, 해일하고 이런 예산들이 매뉴얼 예산들하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우선 시급하다는 것이 각 가정에 유사시에 어떻게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 비상식품이라든지 비상, 뭐라 그럴까요, 피할 수 있는 도구, 기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비상키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내용물에 구성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많고 국민안전처에서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키트 그것도 민간에 나온 것을 우리가 바로 사서 하기에는 좀 내용물 구성에 논란이 많고, 예산도 국민안전처에서 확정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키트 내용물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추진될 겁니다.

김항대위원

우리나라보다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대한 재난대비는 철저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어떤 그런 데 앞서가는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게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바로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한 가지씩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지난번 지진 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842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경보망전용회선료가 있습니다. 전용회선료. 이것 어떤, 경보망이라면 우리 민방위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지진해일경보망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처음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있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이동은위원

계속 있었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회선료가 6,000만 원 정도 되면 시설이 제법 커야 되는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해안가에 지금 경보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보망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493쪽에 보면 지진해일경보 시스템을 새로 한 3억 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것 외에 이 경보망이 깔려있다면 이게 어떤 작동을 하는 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진에 대한 방송입니다, 방송.

이동은위원

이게 방송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경보망은 또 우리가 198개소 마을 앰프방송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다 연결됩니까?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되면 동시에 방송이 나갑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마을앰프방송이 전부 지금 안 들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동은위원

이 6,000만 원을 어디에 내는 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전기세하고 이런.

이동은위원

회선료인데, 회선료. 회선료면 KT에 내는 겁니까? 어디에 내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KT입니다, KT.

이동은위원

KT에 1년에 6,000만 원 정도 세금낼 정도 되면 KT 서비스가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198개소 마을앰프방송시설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32개소가.

이동은위원

이번에 좀 작동이 부실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부실했다기보다는 노후화되었다.

이동은위원

노후화 되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서 32개소에 교체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회선료하고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회선료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3쪽에 맨 밑에 보면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64만 원이네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모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1,485페이지 예산하고 엎쳐서 산불 훈련경비입니다.

이동은위원

1,485쪽에?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어디 있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거기 보면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여기 190만 원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데 따로 떨어졌다 이 말씀이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거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동천동에서 산불진화종합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의원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게 다 동천동 경비네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너무 적아서 훈련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64만 원 가지고 너무 적아서 아, 이게 나눠졌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한 250만 원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의원

그리고 1,491쪽에... 아, 과장님, 1,489쪽입니다. 밑에 보면 지진해일 주민대피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드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이동은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대피소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요령까지 있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유심히 안 보셔서 그렇지만 양남, 양북, 감포에 가면 지진대피소 안내간판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비도 하고, 대피지도는 법적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옛날에 미국에 스리마일이라는 데서 원전 약간 누출사고가 있었을 때 원전이 누출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대피가 한꺼번에 한 10만 명이 몰려들다 보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서로 차가 엉켜서 못 피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원전이 누출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감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양북은 어느 쪽으로 가고, 양남은 어느 쪽으로 가고 이렇게 어떤 비상사태에서 이렇게 가시라고 하면 서로 엉키는 사태가 안 벌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해안가에는 지진해일대피소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이정표하고 간판 이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진 처하기 전에 관심이 없어서 유심히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시내 쪽으로나 울산 쪽으로, 포항 쪽으로 다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상황이 생기면.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진해일 대비해서 지대가 높은 곳에.

이동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원전이 약간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 방사능이 약간 누출되었다면 멀리 가셔야 되잖아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는 어느 쪽으로 가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방사능하고는 이것은 좀 다른.

이동은위원

이것은 지진이니까. 1,491쪽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도 있는데, 그러면 재난지원금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소규모 재난, 강풍이 분다든가 이러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아, 경주시 전체에?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소소한 재해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큰 재해가 나면 예비비를 쓰고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2,000만 원 확보해 놨다가 이제 피해 많은 지역에 준다 이 말씀잖아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작은 재해 때.

이동은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면.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통상적으로 이것 하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이동은위원

돌아갑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또 더 큰 많은 금액은 예비비를 집행합니다.

이동은위원

예비비로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예산 외의 것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예산 외 것인데 한 3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예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들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경주로 놀러오는데 단체가 보험을 안 넣어준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오고 싶어도 단체보험을 안 넣어 주니까 못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 보험사나 안 그러면 또 정부 부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 보험을 경주 놀러가는데 안 넣어준다는 일은, 그것 한번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건의를 드리시면 어떨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제가 풍수보험 때문에 사실은 한 보름 전에 각 보험사에 지점장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런 문제가 몇 개 보험사에서 발견되어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놀러 가고 싶은데 단체보험을 안 넣어준답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단체보험도 그렇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누가 경주에 오겠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진이 났을 때 자기들 손해된다고 풍수해보험 시스템을.

이동은위원

그렇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안전처나 이렇게 정부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강력히 대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한번, 1,473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부터 차근차근 물어볼 테니까, 운영수단 있죠? 두 번째 줄에, 1,473페이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을 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경주시 기관단체장들로 해서 실무위원회 위의 기구인데 종합계획심의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고요, 실무위원회는.

권영길위원

실무위원회는 여기 없잖아요. 자문위원회나.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실무위원회가 여기 어디 있어요? 안전관리자문위원회지요. 그냥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위원회나 역할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실무위원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밑에 것을 설명하면 되지요. 실무위원회는 묻지도 않았는데 왜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세요?

권영길위원

자문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하고, 똑같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이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뭐 하냐...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법상에 주요정책집행이나 계획수립을 위해 최종적인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여기에 전문가들,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들한테 필요하면 자문받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이중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하나로 합쳐 가지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권영길위원

일사분란하게 해야지요. 이게 위원회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멋대로 만들어서.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권영길위원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이것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수당 7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통상적으로 예산규정에, 집행규정에.

권영길위원

그런데 수당도 말이야, 얼마 주지도 않는 7만 원에 또 10% 절감해 버리면 7,000원 빼버리면 6만 3,000원 주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안 되겠어요? 예산운영지침상 10% 절감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말이지, 7만 원 주면서 7,000원 떼버리고 6만 3,000원 이런 것, 그리고 자문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 이것도 위원회만 많지 한과에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경주시 안전 전체를 다 책임지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권영길위원

그것만 답변하라니까요. 경주시 전체를 다 하느냐.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전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입니다.

권영길위원

총괄이 책임지는... 그러면 원자력안전은 어디에서 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원자력은.

권영길위원

따로 있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원자력 부서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원자력 부서에서?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 일반 안전이, 일반 재해안전이 다르네요.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에는 안전위원회라는 것도 없고 자문위원회도 없고, 관리위원회도 없어요. 그 위험한 그 속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두 개나 되어 있도록 만드냐는 이 말이에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법상에.

권영길위원

법상에 되어 있는데 내가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실제로 필요한.

권영길위원

원자력정책과는 안전위원회 또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 잘못 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지금 하잖아요. 뭘 자꾸 다른 말하고 있어요. 됐어요, 됐어. 됐고, 그게 원자력정책하고 우리 국민안전처하고 이게 부서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 지금 경주 시민이 느끼는 것은 원자력안전이란 말이에요. 안전에 제일 문제를 두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안전재난과에는 법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막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는 소리이고, 의용소방대 출장수당에는 전부 다 수당인데 4만 2,024원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10%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10% 안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안 됐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권영길위원

어떤 것은 10% 하고, 어떤 것은 10% 안 하고, 그 밑에 인명구조 출동수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80% 해서 20%.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총, 위에 아까도 10%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씩 총액을 절감했다는 소리이지 7만 원에서 까고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해서, 90% 해서 이제 7만 2,000원에서 2,520원 이렇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상 경상경비 10% 절감을, 지급은 7만 원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 10% 절감이 안 되네. 원래 7만 원 줬으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총액을 절감 파이를 적게 해 놓은 거고요.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는데 사람을 적게 쓰든지 이래서 절감하는, 그러니 이것 너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되도 안 하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뭔 짓이에요. 참석하는 사람 수당, 참석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절감, 예산상의 문제가 의용소방대는 절감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20% 절감하고 이러한 것을 예산계 탓하지 말고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인명구조출동 수당이라면 횟수도 없고 의용소방대는 불나고 했을 때만 출동을 하지요? 평소에 출동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련처럼... 그렇지 않아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횟수가 4회라고 딱 해 놨는데, 1년에 10번도 날 수 있고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막연하고, 그다음에 인명구조는 출동수당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횟수도 없고, 이런 예산편성을 죽 해 놓은 것 한 페이지만 봐도 너무 엉터리로 해 왔단 말이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횟수 요구는 정확히 그것보다도 예산 산출부기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기상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4회 해 놓고 하나는 횟수도 없으니까 통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예산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릴 때 부기로 잘 올렸으면 이런 것은 안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1,483쪽 한 번 봐줘요. 중간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이것은 부기도 없고, 얼마에 몇 개 산다고 하는 게 안 나와 있네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올해 100개.

권영길위원

100개입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권영길위원

민방위업무가 원자력정책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민방위대, 지난번에는 원자력정책과가 안전재난과로 분리되기 전에, 여기 있다가 분리되어서 방독면 업무를 가져 갔다가 올해 다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왔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권영길위원

페이지 1,237페이지 보면 원자력정책과라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에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구입하는 데 4만 원씩 360개, 1,440만 원이 얹혀있다는 말이에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원전에 필요한.

권영길위원

참나, 웃기네요. 내가 그때 그래서 질문했어요. 이것 원전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고 하니까 민방위, 그리고 부기가 민방위화생방, 페이지를 보라고요. 민방위화생방이라고 하는데 뭐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237쪽을 한번 보라고요. 민방위화생방 방독면 구입이라고 딱 써놨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부처 간에 안전재난과나 원자력정책과나 협의해서 방독면을 한꺼번에 사든지 덜 사든지 해야 되지, 이쪽 얹고, 저쪽 얹고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우리 편성된 것은 읍·면·동 배분용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배부용이든 간에 시에 배부를 하든지 동에 배부를 하든지, 경로당에 갖다 놓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없이 왜 양쪽에서 사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이게 부기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성의없이 올려 놓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원전에는 원전 방독면이 필요합니다.

권영길위원

원전, 필요한 것은 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고, 민방위화생방 민방위 업무를 보나, 봅니다, 민방위 화상방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이 이렇습니다. 원자력 해서 안전재난과.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잘못 되었습니다, 하나는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무슨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양쪽 다. 다른 겁니다.

권영길위원

국장, 검토 한번 해 봐요. 1,237쪽하고 1,483쪽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니까,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

권영길위원

내가 이걸 물었다는 말이에요. 민방위 업무가 안전재난과에 있는데 왜 여기 민방위 업무 방독면을 사냐 이랬단 말이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게 보니까 1,237쪽에 원자력정책과에는 보니까 민방위화생방 해서 360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원전 관련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것은 같은 것 같은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 같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민방위 업무를 보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지, 원자력정책과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것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한번 원자력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492쪽이요. 거기 보면 안전재난과 전년도 예산액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항대위원

예.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계기로 해서.

김항대위원

아, 지진대비?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우리가 시비지원율 높였습니다. 높여서 확보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풍수대비 보험을, 지원금을 높였다?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 죽 오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지원율을,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시는 지진을 계기로 해서 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43%에서 26%로 낮춰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보험을 넣을 것 같으면 경주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건가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일단 지원율을 높여도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고 높은 시․군이 한 채 5%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김항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넣겠다는 얘기인데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5,000만 원 가지고 가입률 5% 정도 예상하고 했습니다. ○김항대 위원 가입률을 5% 높이겠다는 얘기, 그러면 시민들의 가입률?

가입률, 주택에 가입대상에 전체에 5% 정도를 가입하는 것을 보고 1차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안전재난과 계획대로라면 이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안전재난과에서 이것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을 넣자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5% 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목표는 최소한 지진도 있고, 경주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30%?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5%에 5,000만 원 같으면 30%면.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한 2억 원쯤 잡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2억 원. 그 정도는 좀 확보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아직 미처 도비 보조가 못 내려왔는데 도비를 50% 보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50% 도비가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로비를 좀 철저히 잘하셔 가지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496∼1,520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33∼1834쪽까지, 1,837∼ 1,8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의문사항이 많은데 좀 많이 물어야 되겠네요. 1,502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이게 보니까 과년도에는 33억 원인데 금년도 40억 원 되어서 한 8억 원 정도 불었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실제로 이것보다 더 나갑니다. 지금 운행노선 손실보전 같은 경우에도 35억 원인데 지금 22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전부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하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요? 그리고 2015 시내버스 보조금 손실보전이 2015년 것이 지금 내년도 지급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5년도 실적을 올해 외부감사를 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 금액 가지고 지금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부감사를 해 보니까 한 9억 원 정도 14년도 비해 가지고 감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족한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3억 9,000만 원.

김병도위원

손실보전관계를 책정, 확인을 어떻게 하죠? 하는 방법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부감사를 줍니다.

김병도위원

감사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것은 100% 믿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자체에서도.

김병도위원

자체에서도 하시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또 해서.

김병도위원

위에 손실보전이 있고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손실보전하고 손실보상하고 다른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전부 보전입니다. 별다른 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위에 운행노선 손실보전 하는데 밑에 별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되어 있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내버스는 2015년도 감사해 가지고 하는 일시적인 보전이고요. 위에 운행,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적자난 것을 한정해 가지고 올해만.

김병도위원

2015년도 항목은, 2015년도는 별도로 있고 그 위에 운행노선 손실보전이 있고, 밑에는 2015년도 시내버스 보조금 손실보전이 있고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보전이라는 것은 연간 3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매년 책정되어서 해 주는 것이고, 밑에 시내버스 보조라는 것은 2015년도에 적자난 것을 보전을 올해만 한정해서 해 주는 겁니다. 15년도 것을... 그리고 그 밑에는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전 이런 것은, 환승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03페이지 보시면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이것은 뭐 폐차하는 데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뭡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대차든지 폐차하는 데 대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 보니까 경상북도 버스운송조합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병도위원

대차하는 데도 주고, 폐차하는 데도 주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대차하거나 폐차하거나, 이것은 버스를 한 대 사면 9년간 운영하도록 해 놨는데, 거기에서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1년 이상은 운영을 못 하고 11년까지는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폐차를 하든지, 대차를 하든지 하면 지원을 1,500만 원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대당 1,500만 원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시내버스가 한 1억 원 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책정을 잡아서.

김병도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500만 원이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1,504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용역 이것으로 한다, 아까 말씀한 그것이죠?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감사용역은 1년 내내 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제 2016년도 전체 실적이 나오고 나면 내년도에 이것을 외부감사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올해 것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하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저상버스도 우리도 경주시에 많이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현재 20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대, 거기 운영비도 나가고 하던데. 또 이것을 매년 이래서 저상버스 구입을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155대 중에 30%를 저상버스를 운행하라고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총 47대를 운행하도록,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몇 대 있다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현재 20대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총 47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한 대 구입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대 2억 원입니다.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쌉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7억 원 같으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7대입니다.

김병도위원

7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병도위원

1,507페이지 보시면 택시감차보상도 있는데 감차하고 대차하고 그런 것은 보상, 여기는 대차 보상은 없습니까? 감파만 있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가 경주 시내에 총량조사를 하니까 한 20%를 감차를 해야 된다고 도하고 전체에서 우리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몇 대인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1,227대인데 거기서 20% 감차를 하면 경주시는 앞으로 246대를 20년간 감차를 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차 계획을 해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전해 주는 것이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개인택시는 한 대에 1억 2,000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2,000∼3,000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출연금이 나머지 1,300만 원 이외에는 사업자 출연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협상을 해 보니까 거의 지금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다만 몇 대라도 해보려고.

김병도위원

개인택시나 일반 영업용 택시나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것은 1,300만 원 똑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이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거의 시비를 많이 넣어 가지고 세 대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러면 국비는 지금 도에서도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내만 해도 이것 가지고 너무 적다고 했는데 도에서 인식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다시 건의를 하려고 합디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는 전체 돈 6,500만 원 같으면 다섯 대? 금년에 계획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없고, 올해 처음 해 가지고.

김병도위원

처음 시작?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해 가지고.

김병도위원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있었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6,500만 원 이것은 작년이 아니고 올해 것 아닙니까? 올해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옆에 있는 것은 올해 금년 것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 감차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실제로 대화를 해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출연금이 없으니까 지금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여기 나오는 보조금 하고, 1,506페이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나오는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지금 양북에 처음 올해 작년에 추경에, 참 금년에 추경에 받아 가지고 시골버스입니다, 시골버스. 시골버스를 한 대 도입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개통을 해 가지고 하는데 15인승 조그마한 버스입니다. 우리 일반버스보다 작은... 시골에 진짜 길 좁은 데 거기 들어가는, 처음 한 대 도입해 가지고 엊그제 개통식을 해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도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해 전체 도에서도 7대를 배정을 해 가지고 다 줬던데, 우리는 올해 한 대 줬다고 내년에도 한 대밖에 안 줘 가지고 이 수요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년도에 우리 여섯 대를 좀 달라고 많이 올렸는데도 지금 한 대밖에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마찬가지로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게 농어촌 버스, 마찬가지로 시골버스도 농어촌버스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시내버스이고, 이것은 수요응답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1,509페이지 보시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은,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중기계획을 어떻게 세우는데 돈이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우리시 전체 앞으로 5년간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이 그러니까 좀, 용역하는 데 각종 4,000∼5,000 정도면 안 되나 그렇게 보는데 1억 5,000까지 들어가야 되나, 지난번에 할 때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들어간 예산 관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5년 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14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경주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행정개선 예산요구서 교통과에도 받았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신호 뭡니까, 과속, 신호 단속이나 신호위반 단속만 해도 기계가 엄청 비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요? 한 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경주교 남단에 거기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도면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어서 오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가 교통사고가 엄청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7번도로에 거기도 지금 교통신호 단속 아니면 과속신호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족시키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1,515쪽에 보면 신호기등신설 및 유지관리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확보가 감액이 되었어요. 신호등 이런 것은 더 많이 생기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또 추경에 줍니다.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요, 정차지 설치. 버스승강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대 700∼800만 원 합니다. 유개승강장이요. 비 안 맞도록 하는 것.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버스승강장할 때 우리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8색 무슨 용역을 해서 그런 데 적용해서 설치하는가, 그때는 버스승강장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하는 승강장은 기존에 있던 것 하고는 다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조금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경관위원회 전부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 죄송합니다. 방금 한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사실 국지도 68호선 현곡에 건강증진센터 앞에 보면 사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수시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11페이지 보면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현곡 가정2리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지역구 위원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사실 보니까 부지매입 보상비거든요. 1억 원이... 현곡에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 공용 주차장 조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데 아닙니까?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1순위를 보내 달라고 하고 여기 와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지도 보시면, 제가 지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디자인고등학교도 있고, 천도교용담교구도 있고 거기 보면 사실 가정보건진료소도 주차공간은 차를, 주차공간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보면 무슨 천도교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물론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마는 교인들도 다 주민이고 시민이지만 지금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만약에 더 급한 데가 있다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더 시급한 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곡 가정2리 하지 말고 현곡면 공용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고 다시 한 번 현곡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확보 하면 지금 그대로 여기 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 상태에서도 또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도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땅은 판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시 검토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이것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예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9쪽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이것은 전입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전입금 그 이야기입니까? 1,499페이지에. 8억 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박귀룡위원

세입인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회계를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전입을 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아까 김병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여러 항목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2016년도는 우리가 얼마 지급이 되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요?

박귀룡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전체가 한 72억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7년도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71억 원, 거의 같습니다. 조금씩 몇천만 원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전부 손실보전금, 그렇죠? 아까 이야기 했는데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벽지노선 해서 그다음에 농어촌이라고 하고. 이게 2015년도를 정산하니까 시내버스 보조금 부족해서 손실보전금 더 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외부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5년간 저 사람들은 20억 원 적자 났다고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하고 업무 하는 데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머네요, 그렇죠? 지원 예산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고 저희들 외부감사를 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만 합니까? 운영 전반을 감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전반에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운영 전반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시가 위탁 지정해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2014년부터, 그전에는 그쪽 회사에서 했는 것으로 믿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속 지금 외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수요응답형.

박귀룡위원

그 이전에 이미 또 중차가 지금 시내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중형버스고요.

박귀룡위원

중형버스. 중형버스도 일반버스 하고 같이 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일반시내버스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시가 중형버스를 도입하자고 운수회사에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내버스 이제 중형버스, 대형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로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자기들 적자가 많이 나니까 벽지노선 같은 데는 중형버스 좀 운행해 가지고 절감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들하고는 계속 부딪칩니다. 그것 때문에 왜 우리한테 이야기도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넣느냐, 그리고 민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상버스도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저상버스 한다고 운영비 또 지원하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버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원 하는데, 이것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상버스가.

박귀룡위원

아니, 구입비 지원 말고 운영비 지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운영비도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게 엔진이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 가지고 과속방지턱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 한번 탁 해버리면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엔진수리 한번 하려면. 그 가지고 500만 원 주는 그것도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꾸 안 사려고 합니다. 비싸다고... 고장나면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해 지는 거예요. 버스 회사에서는 맨날 적자본다고 하고, 바깥에서는 한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맨날 문 닫고 싶다고 하거든요. 시민들은 전부 독점한다고 하고, 우리 돈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도, 저상버스 운행노선은 우리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갑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제 양북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대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시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1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양북으로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양북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벌써 작년부터 거기가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또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계속, 그러면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다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기사까지? 기사 월급까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앞으로 10대 생기면, 그 10대 또 기사 월급까지 저희들이 다 줘야 되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다 줘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버스 하나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대신에 이것이 수요응답형이 들어가다 보면 벽지노선이 하나씩 없어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방 내년에 어쨌든 양북 한 군데지만 이렇게 하면 벽지 도시에 조금 줄어듭니다. 어쨌든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도 그것이 약간 줄어들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 늘어났고 그러면 1,504쪽에 보충질의지만 감사를 의뢰를 2014년부터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다 의뢰하지요? 감사를?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회계법인에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감사를 줍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삼덕회계법인에 주고요.

이동은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서울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2015년도는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보람회계법인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대구 남구입니다.

이동은위원

대구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2016년, 2015년도 이런 것은 안세회계법인이라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곳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지 장부만 봐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 회사에 와가지고 회사 장부를 전부 뒤져가지고 같이 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에는 회사 장부도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운행하는 횟수라든지 전체적인 그것을, 교통량도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 운영하는 것은 요즘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데이터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량 조사도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결론대로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결정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하실 때, 내년에 수요응답형도 늘리시고, 이것이 복지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비례해서 이쪽이 우리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것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이것은 우리 시비만 아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삭감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비례해서, 저는 수요응답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8쪽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얼마 안 되는데,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화물차에 후방카메라 달아주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보통은 화물차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가 823대인데, 내년도에 3년 간 계획을 하니까 273대를 하려고 하는데, 화물차 한 대를 갖고 사업자를 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영세업자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영세업자가 지금 한 80여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급기준이 딱 서있네요? 예를 들면 4,500만 원이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몇 대 할 수 있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73대 정도, 한 대에 3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한 대에 30만 원이요. 273대 정도 해 주면 총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800대, 900대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3년차네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할 때 이런 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3년차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서 심의할 때, 아, 이것이 4,000만 원이 끝나 는게 아니라, 3년차 같으면 1억 2,000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억 2,000만 원을 봐줘야지, 한 번 해 주고 두 번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16쪽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1,518쪽에 보면 횡단보도 보안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시 자체에서 예산을 올리면, 옛날에는 투광등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받으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안등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바꿔 달라서 해 가지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똑같은데 나눠져 있으니까 투광등, 보안등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횡단보도가 1,700여개소가 되는데,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 할 것인지는 계획은 다 되어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시가지하고 외곽지하고 골고루 분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같이 해 주십시오, 목을. 따로 하지 마시고. 따로 하면 똑같은 말인데,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나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안등이라고 한 것은 도비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도비를 받으려고요. 그리고 1,833쪽에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주차장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신경주주차장 주차료가 있습니다. 주차료가 있는데, 저희들 수입을 19억 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내년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올해 수입이요?

이동은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고요.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1공영주차장에는...

이동은위원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전부 다 저희들이 바로 공영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공영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2공영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2공영주차장은 아직 개인이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한테 회수하는 것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신경주는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신경주는 저희들이 입찰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럼 또 노상 유료주차장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입찰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총 수입은 아직...

이동은위원

이것이 월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제1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데, 노상주차장하고 신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총괄 금액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나중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짓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에다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동은위원

천북 쪽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다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먼데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거기 4차선 도로가 뚫리고 하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봐집니다.

이동은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멉니다, 솔직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시내도 너무 복잡한 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 변두리 나가면요. 요새는 전부 차가 있으니까요.

이동은위원

실시 설계비가 이번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천북 쪽에 하신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521쪽부터 1,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30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데 이미 도로명 주소를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떼어갖고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하는 이유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보이는 구석에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잘 보이는데 붙었는데, 개인이 떼어갖고 붙이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런 곳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이 강제규정이 없어서, 건물주가 임의대로 떼어서 구석에 붙이니까 하나마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에 그런 것도 좀 처음 할 때 제도를 해야 된다고요, 달아줄 때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521페이지 개발부담금 관계있죠?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김병도위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 개발부담금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확대될 것인데,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더 1억 원 줄었네요?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개발은 확대되지만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시 지역,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1,650㎥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법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세분화 해 갖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가지고 대상이 적습니다.

김병도위원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대상이 개발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게 되지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것은 제외되고요. 공단도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펜션 같은 것이 주로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안 나오는가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4억 원 했다가 지금 올해 3억 원 했는데, 3억 원 같으면 6억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비용을 다 공제하고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가에 50% 들어가고, 시에서 50% 하기 때문에 6억 원이 받는 셈입니다, 저희들은요.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방 세수, 우리 시의 세수를 위해서 누락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누락 안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3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이라고 했는데,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동 지역은 다 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아직 일부 덜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읍․면지역에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갱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기존 업데이트, 기존 동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읍․면지역에 조사측량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다시 올리는 거네요.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베이스 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바로 쉽게 또 파악도 되고 안 되겠습니까? 용의해고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읍․면 지역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상하수도 같은 것 여기다가 다 같이 됩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상하수도, 가스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529쪽이요.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해서 7명 2회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98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데 나와 있나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사무관리비에 총괄 엎어서 해놔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몇 번 열었죠? 전년도에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 1회 했는데, 도로명 주소가 바뀐 것이 한 군데뿐이어서 서면심의하고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에도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는데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다 해 놨기 때문에 변경이나 새로 신설된 곳이 한 군데 뿐이라 외동, 문산공단 한 군데뿐이어서 1회 서면 심의하고 마쳤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부임 후에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서면 심의요.

김항대위원

서면 심의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회가 어떤 존재 여부가 좀 그러네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될 때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처음에는...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냥 한 2회 정도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올린 것이네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서경주역에서 외동 모화가는 길, 이것도 준공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아직 못 됐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략 짐작해서 2회로 해서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1억 3,000만 원이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김항대위원

1억 3,000만 원이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바뀌어서 들어간, 필요한 금액입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도로가 신설되거나 망실, 파손된 것을 제작,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기초번호판이라고 해서 건물번호판 외에 도로에도 구간마다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도로명주소가 바뀌고, 부족한 부분 예산을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억 3,000만 원만 하면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도로 신설 빼고는요.

김항대위원

2017년도에 다 정리 된다는 말이네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항대위원

1억 3,000만 원만 하면 된다. 보통 도로명주소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는 이유가 뭐죠?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항대위원

이렇게 바뀌고 나면 보통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국가적으로는 엄청 많이 들죠.

김항대위원

아니, 경주시만 봤을 때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경주시 전체가 지금 32억 원쯤 들었습니다.

김항대위원

32억 원 들었는데, 그럼 20몇 억 원은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이것만 하면 다 되니까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계속적으로?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도로가 신설되거나 도로명판이 망실, 파손 되면 또 보수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763쪽부터 1,767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35쪽부터 1,836쪽, 1,845쪽부터 1,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전부 수익만 많이 창출하네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면 시민들한테 불평불만을,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서 부탁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사업소가 이전 용역비 꼭 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특히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와중에 지역균형 측면에서 또 우선순위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문화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경제도시로 처음 와서 처음 이렇게 예산을 접해 봅니다. 접해 보는데, 물론 고심한 흔적도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은 조금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국장님한테 부탁만 한 번 드려 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별 소외가 안 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 이렇게 전체금액은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가 좀 진행 되는 곳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진행 되는 곳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면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 전체가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국 예산이 어느 예산보다도 저는 여기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많이 됨으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유발 단기부양책은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국장님이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도시개발국의 예산만큼은 치열하게 싸워서라도 예산확보를 하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다 또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이 금액이 큽니다. 그렇지만 또 소규모 예산을 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도로과에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도로과 예산할 때 이야기를 안했는데, 간선도로변 제초작업, 풀베기 사업이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에서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례로 불국사 상가 지역 밑에 전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풀베기가 안 돼서 유령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더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예산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도 도시개발국 예산은 다 소중하니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맞습니다. 주민과 지척되는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사실 복지예산 빼고, 이래저래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저희들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초 작업 예산은 제가 얼마 편성되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배정하고 해서 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도로 수로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겁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예산을 마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사업이면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 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자료 찾아보고 ‘몰랐습니다.’ 하고요. 그러고 앞에서 그런 일이 계속 진행 매끄럽게 되는 것은 되는데, 하다가 막히고 이런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가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중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하면 되겠지만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했냐 하면 다수의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로 나와서 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문화행정 쪽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접대 와서 하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놔두면 결국은 누가 했냐 보면 위원님들이 와서 챙기고, 안 하면 놓쳐버리는 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을 더 신중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장을 만들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속 사업은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사업이 좀 누락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챙겨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우리 경주시 발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데, 감사히 생각하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과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교통행정과도 사실 격무 부서에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손실보전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주는 쪽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받는 쪽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기준 잣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서로가 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답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용역 하는 것도 그전에는 옛날 교통량조사를 늘 앉아가지고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사서 용역을 했어요. 그것은 어느 기간만 하고 취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이 워낙 좋으니까 차량에 대한 CCTV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면 정말 손실보전금이 제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면은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지급해줘야 되고, 깎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의 신뢰이고, 우리 예산이라든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신뢰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 농어촌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버스 있었죠? 저상 말고, 맞춤형 수요응답형 이런 부분도 자꾸 생기면서 하나씩 더 생기면서 거기 차량도 사주고, 예산지원도 하면서 그게 수입도 생기잖아요,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면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손실보전금을 좀 더 큰 차를 가지고 몇 명 안 타는 것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그 부분에서 손실보전금 지급하는 것은 줄지 않고, 그런 사업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떤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떤 불신이 자꾸 쌓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과장님, 늘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전부 예산부족하다, 더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하면 이런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쪽에 우선순위에 시민들이 더 불편한지, 이쪽에 우선적인 어떤 기준을 잡고 언제든지 예산을 했을 때는 별 그것이 없는데, 어느 힘의 논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우리 시 위원들이나 또한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불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국장님, 예산도 충분히 또 예산과장도 하셨고, 지금 도시개발국장을 오래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 장치, 이제는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접할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어차피 정리추경도 있고요.

윤병길위원장

정리추경에 있어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아까 우리 교통행정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너무 축약해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손실보전금은 대도시 이외에 중소도시가 다 겪는 사례입니다. 또 법상 다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회계시스템에서 손실에 대한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이 탔고, 금액이 얼마 데이터가, 전산화되어서 조금이라도 속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저희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큰 법인에 해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인가 있고 등등해서 조금 손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노선이 그만큼 또 이렇게 신설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들어오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노선도 또 많이 확대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조금 줄어드는 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응답형 버스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 벽지노선에 도로가 좁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마을 간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또 뭐 교통량 조사하는 용역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해마다 인력을 사서 얼마 몇 명 타고 몇 명 타고 그것도 전산화 되지만 실제로 실측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동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정하게 읍․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534쪽부터 1,592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9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48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주농산물 대축제 제6회지만은 정말 알차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첫 회 때부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참석을 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우축제 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하고 어차피 경주농산물 대축제가 농축수산물 다 들어가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수를 이중으로 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 행사를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한우축제가 예산이 9,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두 개를 같이 한 번 접목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한우축제도 고기 값이 비싼데, 그날 와서 저렴하게 집에 사가기도 하고 먹고 이러니까 호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혹시 그것을 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에 여기 또 있습니다. 2,400만 원인데, 이것은 이거하고 같은 다 농업경영인이 아닙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업경영인 행사라는 것이 이것은 도 단위 행사하고, 시 단위 행사하고 이것은 농업경영인의 밤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한 번 그것을 고민을 해 보시고, 다르면 할 수 없고요. 1,555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뭐 창업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다 문화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경제 소속을 했고, 제가 경제도시위원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여기는 중요한 건데, 문화행정위원회 쪽에는 돈이 넘쳐나요. 축제했다 하면 거기는 1억 원이고 몇 천만 원이고 몇 백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전부 몇 백에 몇 십만 원 짜리도 있고, 도대체 거꾸로 되어 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먹고 노는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정말 이런 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150만 원이 뭡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창업비용 이런 것은 많이 주면 ‘아, 경주에 가니까 정말 뭘 많이 주더라, 창업비용을 정말 많이 줘서 정말 거기 가서 뭘 해 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니까요. 이 예산도 좀 해 보시고요.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으로 민간사업, 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그런 학생들이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추천을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경주시에는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양북에 한 사람하고, 내남에 한 사람하고 주로 야생화 교육체험, 양북에는 야생화 교육체험하고 내남에는 구토랑 차문화 학습장 이래서 두 분이 도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2억 원, 한 분은 3억 원 이렇게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엄청 많이 주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것은 개인사업으로서는 도 단위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내남에 구토랑 거기는 펜션인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 차문화 학습장으로 해서 일부 농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차문화 학습장 한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에 심사 와가지고 심사 서류해 가지고 도에서 현장을 다 방문하고, 심사표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민사관학교에 다니신 분들이 해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농민사관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농민사관학교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양북에 있는 집은 뭐한다고요? 거기는? 무슨 사업장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양북은 야생화, 차 제조 교육 체험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보조하고 융자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계획안을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551쪽에 보면 우리밀재배 농가지원이 있거든요. 경주에 우리밀 칼국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당시에 직원이 우리밀을 재배해서 지금 경주 삼릉에 우리밀 칼국수가 전국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이 100만 원이 나왔나, 이게 돈이라고 이것을 확보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면적당 보조금이 산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밀 재배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적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돈 많이 주는 심거든요. 돈을 안 주니까는요. 아까처럼 3억 원이나 2억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심습니다. 왜냐하면 쌀값이 지금 굉장히 폭락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경주시에 우리 찰보리빵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정말 이런 것은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으로 예산확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정말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무작정 보조나 지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면 WTO 하고 이렇게 위배되는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적정면적으로 지금 도 단위나 전국 단위의 ㏊당 40만 원으로 우리 밀 재배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뛰어넘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러면 팥 생산하는 데는 돈을 엄청 주면서 우리 밀 재배해서 우리 경주시의 어떤 특색 음식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데 이게 돈이 이게 뭡니까? 360만 원 이게 뭡니까?

도비, 시비에서 면적당, ㏊당 40만 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면적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면적이 적다보니까 ...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우리 건천, 서면 저쪽이 보리를 주생산단지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을 장려를 하면 엄청 좋지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1,559쪽에 한 번 보세요. 도비가 전부 240만 원, 75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거 예산이라고 종이 값 아깝습니다, 종이 값.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 가시든지, 중앙청에 가시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농정과 예산을 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농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1,557페이지 곡물건조기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건조기 요즘은 현재 농사짓고, 가정에 농사지은 사람이 건조기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것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후로부터 작년부터 건조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금년도에도 곡물건조기 수요가 신청량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작년도에는 17대인가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대수가 좀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지 싶은데 줄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작년도에는 23대였네요. 23대였고, 금년도에는 1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부서에 수요량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도 조금...

김병도위원

건조기 신청을 금년도 받은 것 가지고 내년도 공급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 수요량 조사했을 때는 한 50대 정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깎이고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 이래서 안이 잡힌 것은 방법이 없고, 추경 때는 더 잡아 가지고 촌에서 농사짓는 데 사실 곡물건조기 없이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61페이지 벼 재배 농가 육묘, 상토지원 관계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보니까 상토지원이 육묘공장에 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체 또 농가에 지원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육묘공장에 지금 하는 것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그것은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농가에 공급하는 우리 시비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육묘, 상토지원 관계는 전체 금액의 몇 %쯤, 도비하고 해서 시비하고 다 한 것이 지금 몇 %쯤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는 한 55%정도 되는데, 이제 2017년 지금 예산 요구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62% 정도, 한 7%가 정도가 상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이웃 울산지역 같은 데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울산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금액상으로 봐가지고는 경주가 금년 2017년도로 봤을 때에는 22억 원으로 해서 금액상으로는 최고 금액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금액상으로는 좀 적지만 포항이나 구미 이런 곳은 상토가 70%, 육묘처리제는 60% 일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포항은 11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구미는 상토 80%, 육묘처리제 100% 해서 총액을 20억 원 정도, 구미가 우리하고 금액이 좀 상황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상주시에는 상토만 100% 보조 해 주고, 육묘처리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로 봐가지고는...

김병도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울산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웃 지역에서 내남 제가 근무할 때에도 보니까 울주군 그쪽 편에는 전액 지원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1,568페이지 경북능금 축제 있지요? 경북능금축제, 1,568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능금 축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 능금 농협에서 서울에 가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경주시에는 사과 주산지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안에서 사과주산지는 15위로 주산지 시․군 중에는 최고 꼴찌입니다마는 시․군부담금이 2,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능금축제 서울 시청광장에서 주로 합니다. 시․군부담금이 2,000만 원이 있어서...

김병도위원

시․군부담금 2,000만 원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여기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능금이 출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시․군부담금을 내 가지고 경상북도 단위로 능금축제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우리가 참여도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내면 안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자체 생산품은 안 한다면서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과 생산은 240 몇㏊가 사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재배되는 것은 그렇고 서울에 출전하는 게, 출품작이 나가는 것이 나가느냐가 문제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매년 과수 부수 하나 진열 해 놓고, 경북 경주 능금 홍보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김병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육묘처리제하고 상토하고는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 전체 100% 해 주면 얼마 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현재 전체 4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지금 시중에 각 지역 농협에서 상토하고 육묘처리제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55%쯤 해 주고, 금년도로 봤을 때는 55%이고, 내년도에는 60%로 넘어갑니다마는 60% 넘어가게 되면은 지역 농협에서 환원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환원사업이 들어가면 한 20%에서 30%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농협에서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각 지역 농협에서요.

장동호위원

농협에서 그것을 환원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환원사업으로...

장동호위원

상토 보조해 주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상토하고 육묘처리제 지원된 농가에 환원 사업이라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장동호위원

환원 사업은 뭘 나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협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농가에 돌려주는 사업으로,

장동호위원

아, 그것은 그게 아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사업으로 이런 육묘, 상토하고 육묘처리제하고 이런 농가에 대다수 농가가 다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거의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농협에서 1년 영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을 조합원들한테 상품권이나 분배해 주는 것이지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내가 작년, 재작년에 시정질의에 해서 분명히 올해까지 80%를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62%이고, 이것이 시정질의에서 그런 질의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딱 보고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고 예산장에 가서 확보를 해야죠. 그냥 시 위원들이 시정질의 하고 내버려두고, 과는 과대로 놔두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10년 가도 안 됩니다. 우리 시정질의 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또 농민들은 시정질의 한 것 티비 나오는 것보고 기다리고, 그것은 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사실 37억 원 정도 되는 것은 지금 현재 22억 원인데, 한 15억 원 정도 같으면 100%인데, 지금 다른 문화예술과나 한 번 보세요. 예산확보하려고, 축제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이거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의에 해 놓은 것도 밥그릇을 못 찾아 먹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이거 12억 원, 15억 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른 축제 예산에 몇 백억씩 지금 축제 예산을 쓰고 있어도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래도 시장님이 아무 말도 안하고 결제하잖아요, 우리가요. 저거 해 주면. 이런 문제는 우리 4만 농민들이 이것은 아주 소액으로 덕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과장님은 답변할 자료가 있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세요. ‘시장님, 이거 시정질문에 한 것 아닙니까? 우리 4만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이렇게 소장님도 계시지만 신경을 쓰세요. 우리 농민들 보면 지금 불쌍하잖아요. 쌀값이고 뭐고, 저도 촌 출신이지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농민들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하는데 특히.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1,560쪽에 중간에 보면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 계셔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한테 사실 질문을 드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639쪽에 보면 농축개발과에 이사금 생산단지 조성이 또 있습니다. 이거 고품질 벼 생산단지나 이사금 생산단지 똑같지 않습니까? 제목만 다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단지 조성하고 뭐하는 부분에서 성격은 비슷한데요.

이동은위원

똑같다고 봐야죠, 솔직히. 이사금이고 벼 고품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과가 어차피 농업계 한 국에 있는 것인데, 이걸 서로 통합을 해야지 농촌개발과 따로 하고 농정과 따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를 해서 어차피 경주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군데서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해서 한층 내에서 이렇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셔 가지고요. 그리고 1,576쪽에 계속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고,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이 있고,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이게 다 신규 사업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 단지 육성 그것만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수출물류비 지원은 기존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예비수출단지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비수출단지만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얼마 전에 홍콩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서 재래시장을 가봤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과일을 파는데, 한국산이 있더라고요, 홍콩에. 홍콩에 한국산이 꽤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 경제도시 위원님들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보니까 경주 과일은 홍콩에 수출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꽤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그런데 신선농산물 그건데, 그래서 이렇게 예비수출단지 육성하고, 물류비지원해 줄 때 과일도 예를 들면 우리 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일본 수출 하다가 끊겨 가지고 대만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바이어에 저희들이 다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리 수출하고, 저리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게 왜 소장님께도 질문이 되겠지만 저는 홍콩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과일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홍콩은 과일의 95% 이상을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경주의 과일은 거기 수출을 못 할까, 그것을 봤을 때 바이어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도매상, 좋은 말로 도매상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육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과일도 수출단지 육성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바로 경주 자체에서 경쟁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존 현곡 배라든지 이런 기존 수출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매년 수출을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만이라든지...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다변화를 알아보니까 이게 그냥 바이어에 의존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길이 막혀 버리니까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끊길까 말까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끊기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 전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제법 경주 과일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되면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수출업체를 여러 선으로 연결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이동은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기존하고 있던 생산 단지에서 기존 거래선이 연결되는 있는 것을 한 번 바꾸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는 게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좋은 것을 보고 왔다는 말입니다. 보고 와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자, 홍콩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마카오 가니까 또 이런 것이 있더라. 과일 거의 100% 수입을 하는데, 왜 경주 것이 없느냐, 한국 것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수출하는 것도 검역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수출하는 단가하고, 그다음에 수출업체하고 전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검역을 물어보니까 한국은 한국산 믿어서, 일본 것이나 차라리 이런 것보다 더 믿어서 중국산보다 한국 것을 아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홍콩에 가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참고로 2015년도 수출 실적이 4억 3,000만 원어치의 수출을 했는데, 홍콩에 수출하는 것은 멜론을 수출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멜론만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멜론을 2만 1,000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진짜 이번에 해외연수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과일 수출도 하는 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579쪽에 농산물 브랜드 홍보비 9,000만 원 있습니다. 1,579쪽에 그렇죠? 공동브랜드 홍보비 9,000만 원이 있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584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자 홍보비 해 가지고 또 9,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사실 경주의 농산물은 경주의 농산물이지만 앞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건 공동브랜드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우리 경주의 대표 농산물브랜드가 이사금이거든요. 그래서 APC의 이사금농산물에 대한 광고,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스크린광고하고...

이동은위원

압니다. 전광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특산물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특산물은 우리가 네 개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서울하고, 서울 롯데몰하고, KTX역점, 본점,

이동은위원

압니다. 그것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각종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하나로 같이 통일해서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특산물 그래봐야 우리 똑같이 경주에서 나는 농산물입니다. 대표적인 그것도. 이사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9,000만 원, 9,000만 원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합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이사금은 APC 관리하는...

이동은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사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쌀, 사과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이사금 쌀은 RPC에서 별도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이쪽 편에는 원예작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홍보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도시나 지하철 이런데,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광고,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농특산물 글자만 몇 개 더 넣으면 됩니다. 농특산물도 똑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도시에 스크린 홍보하는 데, 여기에 임대료 얼마, 뭐 이렇게 임대료 사실 주는 거거든요. 또 어차피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 용역 주는 건데, 거기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이고, 똑같은 건데, 글자 조금 더 넣고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87쪽에 보면, 전문경력관 나급 있습니다. 1,587쪽에 전문경력관 나급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관 인건비입니다.

이동은위원

농기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농업진흥과인가요? 농업진흥과에도 있거든요. 전문경력관이. 농업진흥과에는 어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97쪽은 농업진흥과입니다.

이동은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농업진흥과에 전문경력관 나급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이동은위원

농기계이고, 농정과도 농기계이고요? 농정과 나급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서에는 따로 잡혀있는데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이 T/O가 다르게 잡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에 있는 나급은 농정과 소속이고, 따로 계시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소속은...

이동은위원

농업진흥과 소속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아니, 농업진흥과의 예산에도 이게 있다니까요, 나급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도 또 인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과장님 산하에 전문경력관 나급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정과에.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가 인건비를 전체 관리하다보니까 주무과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농업진흥과에도 나급은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인건비를 우리 주무과에서 인건비는 다 얹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 별도로 경력관이 있어서 이걸 우리 얹혀 놓은 것이 아니고, 4개 과의 인건비를 우리 통합해서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다 얹혀놨습니다, 4개과의 인건비를. 그래서 우리 과에서 4개과의 봉급을 우리 과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돼서 우리 과에 얹혀 있는 것이지, 우리 과에 경력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1,631쪽에 한 번 보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외수당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은 이리 붙이고, 또 보수는 농정과에 붙이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인건비는...

이동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보수는 분명히 농정과에 1,580쪽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1,631쪽에 농업진흥과에 붙입니까, 이것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비하고 시간외수당은 각 과별로 인사경비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과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시간외수당은 또 따로 과에서 하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별로 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또 대표 주무과에서 다 하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요.

이동은

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각 과에 우리 과의 주무과에서 이것을 다 도맡아 하면은 다른 각 과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건비를 농업진흥과 주셔야죠, 그러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임금에 대한 것은 이제 주무과에서 하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기본급은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주듯이, 우리가 사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속기관이 되다 보니까 직속기관 내에 봉급은 회계과에서 안 받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급은 주무과에서 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안 받고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또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은 또 해당 과에서 주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583쪽에 보면 명주전시관 홍보추진하고, 명주전시관 운영비가 쭉 있습니다. 1억 2,6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원래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이제 농정과로 환원된 것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에 이거 명주전시관 제일 처음에 하실 때에는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에 있어서 또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다시 지금 농정과로 왔는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주전시관을 짓고 오픈식도 못했습니다. 개관식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26억 원이나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거기 명주 손 마을 짜시는 어르신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한산모시 아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한산모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동삼베 아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안동삼베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중에서 경주 명주 아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명주가 삼베 모시보다도 명주가 제일 비싼 명주이고, 그것이 정말 대표적인 섬유의 대표적인 우리 명주가 두산 마을의 어르신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동삼베나 한산모시는 그 유통망을 시하고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상표 있잖아요. 짠 사람들 이름 등록되어 가지고 홍보를 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명주전시관을 지어놓고, 이 어르신들이 없으면 거기 나중에 거미줄 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신청을 해서 지금 통과를 해서 지금 곧 1월 초쯤 되면 지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오늘부터 심사는 끝났고 공고를 띄어놨습니다. ‘경주 두산 명주 베 짜기’해서 국가지정 87호로 지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공고기간만 끝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16명이 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왜 그러나 말씀을 드렸냐면 경주 전통 손명주마을 누에고치 지원 이래 가지고 1,800만 원 있는데요. 실제로는 누에고치 전액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다해 봐야. 또 많이 못 짭니다. 한 분이 짜는 양이.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정 쪽에는 축제 하나 하루에 1억 원씩 축제합니다. 그 예산 받으려고 완전 진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은 쪽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말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대신해서 발로 뛰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돈 1,800만 원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전통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 못하는데, 다른 것 암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거 내년 예산에, 안 되면 추경 예산에라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면 다른 다각도의 또 어떤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577쪽에 보면 우리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것이 올해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6,000만 원,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학교급식을 넣는 분들이 이게 지금 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여기 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위원회 그분들이 또 회의를 해서 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 추경에 3,000만 원, 본 예산이 3,000만 원,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4,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또 별도로 받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굉장히 이 이야기를 농사를 지어놓고,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잡히고 하니까 많이 답답해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해는 6,000만 원 했으면 내년에는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7,000만 원을 꼭 확보해 주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만이 농사짓는 분들도 힘도 나도 학생들도 우리 것 먹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주가 또 농산물이 또 우리 도에서도 아주 쳐주는 우리 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보를 많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 부처에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응원할 테니까, 좀 뭔가 확실하게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93쪽부터 1,6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19쪽에 보면, 우리가 여기 생활개선에 대해서 여러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생활개선회가 정말 읍․면동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농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면 예산이 전부 몇 백만 원, 80만 원짜리 예산도 있네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전시 이것이 80만 원인데, 이것이 농업진흥과에서 생활개선회 쪽에 또 농가음식 보급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특산품 특산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우리 여성들이니까 예산을 정말 규모 있고 절약을 해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1,02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 많은 회원들이 경주 농가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턱없이 지금 적거든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아주 실비로 하겠죠, 우리 회원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매년 김장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 불우이웃들께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엄청 예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12쪽에 보면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라고 해서 운영이 있는데요. 귀농․귀촌 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직접 귀농․귀촌 한 분들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경주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많이 주면, 어차피 인구증가에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 이 사업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엄청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변동이 없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경주시가 열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한 10억 원이나 예산 이렇게 책정해서 파격적인 대우해 주면 경주로 옵니다. 상주나 다른 지역에 귀농․귀촌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최고 우위를 차지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필을 잘하세요. 예산과나 주무 관계 주무과장들 회의할 때 그런 쪽으로 제대로 예산을 받아야 제대로 경주의 인프라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을 때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귀농․귀촌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뭡니까? 7,700 이게 어디에 붙일 것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주의 귀농․귀촌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 1월 1일자로 농정과에 귀농․귀촌 업무를 저희들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11월말까지 저희들 집계해 본 결과에 한 550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120～130명이 방문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전화상담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귀농․귀촌인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27가구의 224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귀농이 68가구의 108명, 귀촌이 59가구의 116명 이런데 예전에 지금까지 2015년까지 들어온 귀농․귀촌 인구가 보면 16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유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 느낌을 감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귀농․귀촌 인구가 50대입니다. 50대인데, 점점 이렇게 저희들 상담을 하면서 느껴보면 20대, 30대 문의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들 귀농․귀촌 이 업무는 좀 더 진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인의 집 그래 가지고 도비 받아서 헌집을 임대를 해서 고쳐 가지고 거기 와서 살게 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주시도 유치를 해서 희망을 해 놨거든요. 아마 추경쯤에 내려 올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고요. 이것이 뭡니까? 정착 지원이 네 집 밖에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받는 다는 거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정착지원은 이것은 도비 네 집이고, 저희들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시비 10집이 또 추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비 480만 원에 시비 1,12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붙일 거 있습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농정과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진흥과도 정말 예산확보에 엄청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경주시의 우리 수많은 농가에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희망은 아니라고 실망만 안겨줄 것 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593쪽이요. 세외수입에 보면, 이게 2017년도 당초 예산은 4억 9,600만 원인데, 전년도는 11억 원 이런데 왜 이렇게 금년에는 왜...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북부분소 국비 받은 그 분야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빠졌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또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국․도비 좀 많이 받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25페이지요. 여기에 뭐가 중복된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 말이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용역 이것이 25페이지에도 2,250만 원이 나와 있고, 26페이지도 보면 또 활성화 사업용역비 또 2,000만 원 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중 계상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아마 시비 분야가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떤 것이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시비 분야가요.

김항대위원

시비 분야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1,625쪽 분야가 이중 계상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이것이 삭감되면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부기로 풀어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라서 이중 계상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김에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항대위원

지난번 올라왔던 그 사업이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해 보세요.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잠깐만요. 뭐 하신다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에 업무추진 대해서 전반○부위원장 장동호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저번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요.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는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게 됐는데,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그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업무 착오로 인해서 장소가 일단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 그대로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시장님 이하 국소장님 회의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장소 재선정을 위해서 일단은 시유지 중에서 대체 부지를 네 군데, 다섯 군데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천, 서면, 천북, 외동, 이렇게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1월 중에 다시 부지 선정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추진을 받고, 상반기 중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들 세심하게 끝까지 법적인 해석이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면밀하게 분석을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회에서 한 번 짚어주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다가 발견한 사항이라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면 안 될까요?

장동호부위원장

예, 짧게 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통센터 있는 데가 제일 적합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과일이나 전부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경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수급이 다 거기서 유통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하품 판로가 막막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이 전부 상, 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보면 하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하품을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데, 그것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 내용도 아마 여기에 보면 이중 계상 되어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통하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용역 부분이거든요.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면 기반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였었는데, 저희들이 제조시설을 하려면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폐수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100% 오․폐수관 연결만 되면 제조시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봤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구석에 숨어있는 법이 뭐냐면 탑동 정수장 상수도법에 걸려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추진 거리가 불가능해서 저희들 시유지 중에서 대체 부지를 내년 1월 중에 반드시 찾아서 시유지 중에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우리 경주 농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으로서는 분명히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하시는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용역비 질문에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00만 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그러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지 않고 올렸던 거예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데 컨설팅 했던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메뉴얼상 보면 기초 조사하고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안이죠.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썼을 때 더 많은 효과적인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요? 지난번보다 더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시장분석 같은 것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하니까요.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우리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판로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하여튼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1월 중에 다시 부지를 찾아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월 중에 선정이 되고, 기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몇 평 필요하죠? 평수가...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쪽에 APC 센터에 할 때는 저희들 기존 건물 연평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 별도로 가게 되면 주차장 부지하고 이렇게 확보가 되면 최소한 1,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유지가 그런 만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 리스트만 뽑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신축 관계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부결되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확정지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국비는, 그래서 저희들 국비 매칭 분야만 하고 지난번 부결되고 난 이후에 시비에 올라가 있는 기본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편성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추진만 넣어놨고요.

김병도위원

1,606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소득사업이 있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1,600얼마요?

김병도위원

1,606페이지요. 이게 어디 소득사업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들 활동하는 데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읍․면 지회에.

김병도위원

읍·면 지회에?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이렇게 소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동에는 코끼리 마을을 시범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천북 같은 경우에는 멧돌호박.

김병도위원

읍․면지회가 몇 개소인데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18개입니다.

김병도위원

다 있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부기에 400만 원해서 5개소에 넣어놨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20% 해 가지고 5개소에.

김병도위원

그것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병도위원

신청 받아서?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작년도 해 보니 괜찮아서 더 확대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세 군데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게 되면 지도자들 관계 또 이런 것 지원함으로서 이권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1,617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에 이게 지금 쉼터하고 그런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요즘은 쉼터 관계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오랜 세월 쉼터를 조성을 해서 현재 288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무한정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사업도 종료시점이 되어 있다 싶어서 10월 말에 읍·면·동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받아봤더니 23개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23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예산은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은 다섯 개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사업도 종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어진 쉼터는 한번 보수를 하면 한 5∼6년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니까 보수 유지 체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당초에 설치가 농촌지역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호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관리를 행정에서 계속 유지보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네에 해 가지고 위임을 시켜서 동네에서 관리해서 수선하고 하는 것은 동네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동네에서 해 가지고 보통 보면 설치 업체가 2년 정도는 AS를 해 주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받을 때 자력으로 유지․보수 하겠다는 확약서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이장님이 있을 때는 계속 유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던데, 또 바껴버리면 또 이렇게 안 되고 방치되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이 반복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시에서 지침만 맞으면 해 가지고 동네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599쪽에 수출 경쟁국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1,599쪽. 중간에 수출 경쟁국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게 어느 국가에 가는 거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게 도비를 받아서 우리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도에서 아직 어느 국인지는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동은위원

아,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한명씩 이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농정과 할 때 과장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희들은 해외연수 홍콩 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있는지. 그러면 좀 효율적인 데 가셔 가지고 한번 시장조사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벤치마킹도 좋지만 시장조사 한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도에 그렇게 건의를.

이동은위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과일 다 수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18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1,618쪽에 보면 이제 향토음식하고, 경주향토음식하고 경주대표음식이 있고, 별채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게 다 내용이 다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조금씩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우리 향토음식이라면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향토음식의 정의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 특색적인 음식을 만드는 것을 향토음식이라고 하고.

이동은위원

여기 그러면 향토음식 인증 홍보용 간판이라고 해서 한 1,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식당에도 이것을 걸어줍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별채반이 있지 않습니까? 별채반이 이제 공모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인증간판을 걸어주겠다 이렇게.

이동은위원

그러면 별채반이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밑에 그러면 향토음식대외 홍보비는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별채반이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별채반이 경주에 지금 한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두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개소인데 그러면 그 두 개소 간판을 저희들이 달아준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홍보비를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홍보비는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스팟이나 아니면 유인물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줍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직접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향토음식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대표음식 기술이전 강사수당이 있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저희들 향토음식 강사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이동은위원

별채반?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아니오, 우리 음식연구에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별채반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대표음식 이것은 별채반이 이제 저희들이 별채반이 저희들 공모를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면 레시피대로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아, 이거 별채반을 만들 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줍니까? 그러면 강사는 누구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메뉴를 개발한 사람이죠.

이동은위원

별채반 메뉴를?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메뉴를 개발한 사람.

이동은위원

별채반 메뉴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한혜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매년 300만 원씩을 줍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전교육을 할 때만, 신규로 별채반 운영하는 업체가 공모를 해서 생기면 그분한테 레시피를 정확하게 전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있을 때만 전수를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기존 운영하는 데는 안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할 때 새로 생길 때마다 이렇게 300만 원씩을 드려야 되네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아니, 3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강사료 계산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시간당 강사 수당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이 예산범위 안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별채반 품질관리 모니터요원 위촉 수당이 있는데 우리 별채반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모니터요원을 해서 모니터를 안 하니까 저희들 전화로 불편한 것이라든지 음식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니터요원들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렇게 불시로 보냅니다.

이동은위원

별채반 하나 가지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친절도라든지 위생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그럼 그 결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모니터 했는 결과가. 그러면 모니터 한 결과만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1,636∼1,6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662쪽에 시험포조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경주 농업 환경 트렌트가 많이 바뀌고, 우리지역 농업의 새기술 현장점검시험을 위해서 이제 경주 농업도 우리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험포 조성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12월 중으로 만료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경제도시위원회에 제가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현재 장소는 시유지나 국유지 등 우리 지역에서 물색 중에 있으며 땅은 10만 평 정도로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660쪽에요, 가장 위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아까 농정과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들으셨죠? 똑같은 내용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제가 소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농정과에도 있었습니다. 9,000만 원. 여기도 또 1,000만 원 따로 있고. 또 농산물공동브랜드도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것 홍보비를 조금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마 축산과에도 따로 있을 겁니다. 따로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심이 소장님, 어떠신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단체별로 조금 특색이 다르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똑같습니다. 농특산물. 이것은 더 이상 다를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도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4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경쟁력 향상, 과수 병해충 적기방제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은 중․소규모 사과나 배, 이런 쪽에 단감, 현안지역을 봐서 현재는 어디 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전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예산은 예산 금액이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자체 사업하는 것은 거의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비 내려오니까 그냥 시비따라와 가지고 300만 원, 180만 원 전체 뭐 이렇거든요. 생활원예기술교육 이것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거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업 하고 나면 예산 뽑는 행정서류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금액 단위를 좀 높여 가지고 어차피 교육 쪽이나 사업 쪽이나 다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물론 도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진짜 종이 아깝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시범농가교육 40만 원, 1,657쪽에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이 전반적인 것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매년 이렇게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데 딱 민간자본이전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반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고 민간자본은 어쨌든 간에 요구를 그렇게 하니까, 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춰서 좀 줬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그런 전반적인 예산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61쪽에 바이오기능수 활용 품질향상사업, 이거 10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여기는 이것은 신청자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없고요, 올해 세 군데를 해 봤는데 시험성적을 분석을 하고 내년에는 열 군데 희망자 신청 받아서 할 그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올해.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올해 세 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했고, 이것은 201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것은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해놨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추경에 하면 안 되지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60쪽에 농특산물 품질향상 포장개선 지원이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여기는 어떤 특정한 것보다 우리 큰 물줄기에서 빠지는 좀 미세한 부분, 그때그때 우리가 스파트 형식으로 딱딱 해야 되는 그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박스 5,000개, 1만 개 이런 가는 타이틀이 아니고 시대변화에 맞게 빨리 빨리 그때그때 스파트 형태로 가는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4,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매년 이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4개소만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도 할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여기는 스파트 쪽으로 합니다. 이번에 백향과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잘 팔린다, 이때는 백향과에 집중적으로 상표와 모델박스를 딱 해서 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이 말이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위에 보면 농특산물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데요? 무엇을 홍보하는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마실맛이라는 소비자직거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문자값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실맛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굉장히 잘하던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아주 스파트하고 탄력있게 합니다. 딱딱 되게끔 그때그때 소비자 시기별로, 맞춤형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게끔 하는 그 내용의 프로그램지원포장 개선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실맛 홍보 이렇게 해 놨으면 더 제가 알았을 텐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마실맛 홍보를 포항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주지역만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우리 경주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영역을 좀 넓혀서 인접도시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상품을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농특산물 홍보, 이게 마실맛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탁탁 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실맛을 잘 하더라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오늘도 왔던데.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주스 시음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시만 하지 말고 인접 포항시나 영천시 이런 데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에서는 참 좋은 홍보 같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641페이지 경주팥 생산단지 조성 관계 있죠? 팥 단지가 조성이 됩니까? 지금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한 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팥이,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한 몇 개 지역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한 50% 정도는 산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단지조성된 것이.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올해 우리가 한 100㏊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보조하는 것이 어디 단지 협회에 거기다가 지원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 단지 전체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생산 독려 장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나누기 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김병도위원

몇 군데나 되는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전체 우리가 100㏊ 한 384호 정도 됩니다. 돈 나누기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작은 돈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장려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면 얼마 안 돌아갑니다.

김병도위원

3,000만 원 같으면.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384 나누기 하면 거의 없습니다. 종자값, 소독약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심을 거니까 그런데, 종자하고 소독약이라도 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지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우리 지역에 아라리라는 새 품종 그것이 잘 됩니다. 오래 쓰면 퇴화되기 때문에 좋은 종자를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1,647페이지 무인항공 병충해 방제단 관계 운영인데, 운영비... 구입비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대당 얼마인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도비보조사업 해서 3억 원을 주고요, 헬기 값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00만 원은.

김병도위원

운영비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차, 헬기를 싣고 다니는 헬기전용차, 그다음에 헬기조정면허교육보험, 1차연도는 거기까지 완전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시․도비로 전액 다 해 주는 셈이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첫해만 해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운영부터는 그 해당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쩌면 독립채산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는 그러면 안강 한 대 있고, 경주 농협 있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내년도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외동 농협에서 해 달라고 불이 나고 우리 도의원님까지,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외동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신청이 외동 농협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신청됐고. 그다음에 1,648페이지 친환경 청정미나리단지 육성, 단지도 청정미나리 현재 육성한 단지수가 많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한 10여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내년도에도 신청 들어온 것이 어디어디죠? 2개소라고 해놨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주로 미나리가 제일 돈이 되고 잘되는 곳이 산내 지역하고 암곡 지역입니다. 미나리는 공판장에 나올 필요 없고요, 제자리에서 다 파는데 물량이 모자랍니다.

김병도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과잉 되면 값이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고품질의 미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병도위원

아,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1,657페이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천 몇 페이지요?

김병도위원

1,657페이지요. 여기 분만우라는 것이 이게 마찬가지로 축산 관계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축산 관계인데 우리가 하는 것하고 축산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 새로운 기술을 우리 지역에 맞는지 현장적응 시범하는 것이고요, 축산과에서는 모든 이론이 정리된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분만우, 발효화, 환경제어도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얼마 안 됩니다. 조금씩 있는 것은 새로운 연구자료에 대한 시범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현장 적응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시범 사업, 위에도 시범 사업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저감 관계 이것도 시범이라고 거기에서 하시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도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축산과는 기존 이론이 보급․정리된 것을 하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신물질 새로운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실증시험을 하고 이것이 보편화 되고 완료되면 확대․보급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의 색깔과 우리의 색깔은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뒤페이지 보시면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앞에 것은 우리 시비가 3,000만 원, 뒤에는 3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축사악취저감에 대한 지금 축산과학원하고 여기서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 2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소재 물질에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컨설팅까지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3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뒤편에는 보니 프로젝트시범이라고 해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잡혀있고, 앞에는 3,000만 원인데 시비 3,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축사는 여러 가지 약재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반드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업은 규모가 좀 작고요, 뒤에는 도비, 국비입니다.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인데 어차피 시비, 국비해서 하는 것 있으니까 앞에 시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그말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우리 지역에 작은 소재를 하는 거고요, 국비는 국가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색깔이 다르니까 편성을 해 놨겠죠.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656쪽에 맨 밑에 하단부에 청보리 채종단지 시범 조성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TV 뉴스 보니까 포항에는 청보리를 갈아 가지고 전부 판로가 없어서 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썩히는 이런 것을 보도를 했었는데, 보셨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우리는 청보리가 사료용입니다.

김항대위원

사료용?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포항하고는 다릅니다.

김항대위원

포항은 사료, 축사는 안 하는가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 인지는 안 됐고요. 우리가 하는 청보리 사업은 새로운 품종의 우리 지역에 실증 적응을 하면서 사료화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있는 사료화 사업하고 우리과의 사업은 전혀 다릅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시범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판로라든지 이런 것 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사료용입니다.

김항대위원

소비층은 다 확보되어 있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다다익선입니다. 없어서 탈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개발과에 예산이 얼마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올해는 전체가 32억 원인데요, 한 8,000만 원 들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한 8억 원쯤 늘어야 되는데.

장동호위원

적게 잡혔네. 이런 것을 농업 쪽에,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악취제거 있잖아요. 그거 돈사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돈사에서 지금 냄새나는 것은 허가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도 못 하고 내쫓지도 못 하고, 냄새를 잡아야 되는데, 국비가 3억 원이고 또 시비가 있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산농가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냄새를, 시범프로젝트니까 정말 이 사업은, 돼지냄새, 악취 때문에 소는 냄새도 아니잖아요. 돼지는 정말, 우리 서면 같은 데는 거기는 학교 애들이 여름에 창문 열고 수업을 못 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꼭 이 사업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돼지 악취를, 사업을 해서 추진을 좀 한번 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비사업은 돼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양돈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정말 이번 예산은 냄새제거 하는 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1,651페이지에 보면 한라봉 재배단지 육성이 있죠? 지금 한라봉은 우리 경주시에 몇 농가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잠깐만요, 수치를 못 외워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8호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전체가 18집 입니다. 18집에 7㏊입니다.

장동호위원

한라봉 하는 데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두 집을 선정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작목반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경주의 한라봉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표준화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빠질 수 없고 100%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열 몇 가구가 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시범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한라봉이 대대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소규모 몇 집에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 농촌개발과는 정말 농촌을 잘 살게 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개발과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지양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 농촌에서 축산이나 이렇게 수도작이나 하면서 현재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기술개발해 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최고의 기술개발이다, 글자 그대로 농촌개발과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예산도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심도있는 것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 경주시 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개발을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강소농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농촌개발과에서 엄청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강소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백향과나, 그렇죠? 한라봉 이런 것도 강소농에 들어가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강소농 육성 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강소농 사업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하고 작은 농가를 육성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이나 GAP 농산물, 그쪽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급식재료가 소량 다품목 생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강소농이기 때문에 양은 적고 품목은 많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술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돈이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교육시키고,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교육시키고, 교재고 그런 내용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가지 수만 이런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되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돈은 적지만 분량은 많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강소농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관리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하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래 가지고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됩니까? 선정은 또 이렇게 농가수를 한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현재 우리 강소농에 등록되어 생각는 사람이 71농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71농가.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71농가에요, 품목 따지면 수십 개가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놓치면 이 농산물이 결국 타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학생의 먹거리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아주 강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적지만 알찬 강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관광이 있잖아요. 접목이 되었을 때 이 강소농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어떤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농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는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주가 관광과 농업이 전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농촌개발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장려해 보고 육성해 보세요.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진짜 내가 쪽수를 해 보니까 강소농 쪽수에 5쪽이나 들어갔습니다, 5쪽.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672쪽부터 1,7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농촌개발과 잘 들으셨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692쪽에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농촌개발과에서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도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까 이해규 농촌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악취 저감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또 악취제거 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농가수가 좀 더 많아지겠다, 그렇죠? 시범사업 농가하는 데 지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하기 때문에 혹시 저는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에 솔직하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습니까? 동물을 축산 어떻든 간에 동물을 사육하는 곳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농업인보다는 종사하지 농업인들이 더 괴로워 하는 것이 축산사업이거든요. 그 농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 지는 거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되는가, 아닌가는 확실하게 좀 하셔서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주 한우축제 잘 하더라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하는데 농산물축제 예산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말 그대로 그게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농․축․수산이 다 어우러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1,681쪽에 보면 FTA대응 축산농가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건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축산분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게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주로 한우, 낙동, 양돈 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한우 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농정과할 때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양농 벌꿀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양봉.

순희

한순희위원

양봉. 거기에 예산이 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웃었는데 그것 300만 원으로는 홍보도 안 됩니다. 홍보도 300만 원은 더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연계되어서 하겠지만 지금 농촌개발센터로 우리가 다 축산과나 농정과나 이관시킨 이유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 보면 다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1억 5,000 예산 세울 줄도 아네요. 저는 세울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다 300만 원, 200만 원, 70만 원, 90만 원만 세우는 줄 알아 가지고, 이런 것도 세울 줄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1,689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 경주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대학.

김병도위원

서라벌대학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승마장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과년도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원관계가, 이것 뭐 계속 지원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국비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 한번 가봤는데 그 건물 관계하고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대충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5억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무한정 계속 이렇게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겠나,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앞으로 계획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699페이지 보시면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 관계하고 밑에 보면 고급육 생산 마찬가지로 위에는 민간위탁금이고 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위에 것은 경주천년한우 홍보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것은 자부담금이 50% 붙습니다. 1억 5,000 같으면 총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이것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어디에 지급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농가에 지원합니다. 위에는 축협에 지원하고요.

김병도위원

위에는 축협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밑에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718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앞에도 보면 1,710페이지인가 보니까, 거기 보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해 가지고 전체 7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국․도․시비 해 가지고. 가축방역약품 구입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이고, 앞에는 가축방역약품구입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축방역약품은, 가축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병에 따른 예방약을 구입하는 거고, 뒤에 소독약품은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소독약품입니다.

김병도위원

예방?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예방약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 탄저기종저라든지, 아이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뒤에는 소독약품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방역이나 소독이나 그게 그거다 싶은데 그렇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에 약품은 치료 쪽에 예방약품이고 소독약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1,719페이지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거주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로 해 놨는데, 수의사는 대다수가 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 공중의, 그런 역할을 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과대학 나온 애들인데 예를 들면 군대 안가는 대신에 우리 시청 축산과에서 3년간 복무를 합니다.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 신분하고 이제 군인 신분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일반 수의사가 아니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공중방역인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1,720페이지 보면 클린 축산차량 세척시설 설치가,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1,720페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부가적으로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억 9,7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한 군데 해서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장기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이 위치는 저희들 에코물센터 들어가는 옛날 구도로,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들 부지매입비로 1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우리가 양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면서 세척시설까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이 4억 원만 하면 전체 다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추가 설치하는 것은 이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이제까지는 없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설치를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도 내에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AI가 확산될 때에는 이럴 때에는 꼭 필요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우리 경주시 축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12월에 전역하신다고 하니 좀 섭섭하고 또 시원하네요. 수고 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1,689쪽에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이래 가지고 3억 원이 되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경주대학 서라벌대학이라고 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대학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들이 경제도시위원님들이 올 여름에 거기 한 번 가보니까 말도 몇 마리 없고, 또 거기에 경주 시민들이 사용을 몇 분이 하나 보니까 열네 분이 와가지고 말을 연습을 한다고 하길래 열네 분이 확실한가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서라벌대학교에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당초에 15억 원하고, 올해 5억 8,000만 원하고, 3억 원 하고 8억 8,0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15억 원하고 8억 8,000만 원하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23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학교에 23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든 우리 시비든 간에 예산을 투입시키고, 또 거기에 경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불과 14명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올해 또 3억 원이 지원이 되고, 또 말 예방 백신지원 또 400만 원, 이건요, 이런 사업은 어차피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온 것은 그것은 가지만 우리 시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 적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서 승마를 하고 많이 타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해야 만이 우리도 힘이 나고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과하고 이런 데 말 산업에 비유하면 한우 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천년한우 경주시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축제에 9,000만 원 예산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 축제에 9,000만 원 이런 예산 떼어가지고 이런 데 붙여야 우리 천년한우가 많이 팔리고, 홍보가 되고 하죠. 그래서 이 말 산업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적절하지 않고, 우리 시비가 굉장히 엉뚱한데 낭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천년한우 홍보비가 얼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2억 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억 원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에 천년한우하고 횡성한우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불고기에 숯을 해 가지고 불고기 소금 쳐가지고 먹으면 똑같아요, 맛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횡성한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천년한우는 거기에 비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횡성한우는 홍보비가 1년에 15억 원 내지 2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우리 경주 천년한우도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명품 한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횡성한우가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1년에 홍보비로 퍼붓고 고기 맛은 소금 쳐서 먹으면 똑같은데, 그런 우리 축산행정이 횡성한우 강원도보다 더 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리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안 알아주는데요. 그래서 홍보비 이 문제, 한우축제 문제 이런 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가 최고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올려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안 되면 같이 가가지고 예산과 가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횡성한우 봐라, 너희 먹어봐라’ 안 그러면 갖다가 먹여야 됩니다. 예산계에. ‘너희 구워 먹어보고 다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AI 방역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매스컴 보니까 경주만이 빠지고 전국적으로 확신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80개 지역에서 AI가 발생되어서 440만수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직 발생지역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얼마 전에 경기도 안성에서 종란을 138만개 영주에 부화장에 들어온 것 어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는 발생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2014년도에 희망농원에서 AI가 발생되어서 53만 4,000수라는 엄청난 닭을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두 군데, 경주 축협사료창고하고 경주가축시장에 거점소독시설 두 군데를 설치하고, 희망농원에 이동통제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항상 예산 때 예방할 수 있는 약품 구입비는 아끼지 말고 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산에 불나고 난 뒤에 아무리 예산투입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 방역팀장 계시지만 과장님이 어차피 시간되어서 나가시지만 저기 다 계시는 관계 부서 팀장님들이 잘해 가지고 우리 천년한우를 명품으로 만들고, 또 AI 방역 경주는 얼씬도 못 하도록 하고, 한우축제 이 예산문제도 추경에 홍보비하고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 봅시다.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경주에 보면 버섯축제, 한우축제, 농수산물 대축제 이런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을 하나로 해 보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요. 물론 이해관계는 있겠죠. 대회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버섯축제도 지금 건천에 마을 그냥 잔치로서 되는데, 본 위원도 계속 가보면 안타까워요. 경주버섯을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한우 이것도 어느 한 특정 언론사에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관하든 전체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든 간에 농수산물 경주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 다 출동해서,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공통되는 시기를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행사도 되고, 축제도 되고, 사업도 되고, 버섯도 구워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버섯도 사가고, 고기도 사가고, 또 농산물도 구경도 하고 사가고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 경주가면 푸짐하게 있다는 것도, 우리 다른 지역가면 농산물 축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속에서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고 의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연구를 해서 더 크게 한 번 해 봅시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검토하지 말고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야 2017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도 과감히 틀을 한 번 깨가지고 같이 한 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조직이 하나로 되었는데, 각과별로 업무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빠지고 빠지고 합니까? 전보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예산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답변하셔야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든지 이래야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각 축제가 지나온 횟수도 다르고, 운영 주체도 다르고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협의를 해 보니 안 된다고 해야지, 하겠다는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올해도 그만큼 주장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우축제하고, 농산물축제하고, 한우축제 같은 것은 개최 여부도 초기에 불투명했습니다. 시작하겠다는 시점이 늦어서 같이 할 수가 없었는데, 개최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시개최가 가능한지...

윤병길위원장

예산심의 하는 이것만 넘어가기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하고 넘어가버리면, 각자 확보 되면 안 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 뭐냐면 제가 늘 주장한 것은 신라문화재 때나 다른 축제할 때 이 효율성을 함께 하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면 효율성이 더 있어가지고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각자의 고유의 자기들 해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집행부에서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는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관리감독 하는 데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이고, 덧붙여서 여기도 보면 장수식물에 대해서 천년만년 있고, 이사금 있고, 해양수산 해파랑 있고, 축산은 또 천년한우고, 브랜드가 타 지역에 봤을 때는 혼돈돼요. 이것이 어디 것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의도 제가 그런 문제를 넣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의 어떤 브랜드도 경주를 알리는 것을 집중해서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맞춰 줘야지 각자 흩어져 가지고 거기 민간 행사보조를 해 주면서 그 단체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10년 가나 20년 가나 발전성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을 잘 참고 하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853쪽부터 1,8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860쪽에 보면 경주문화재 사랑 발대식 및 연말평가대회 개최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사적지 문화재 관리원 순찰 및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경주 문화재 사랑 이것은 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무급봉사 단체 같은데 전체 인원이 9개 팀에 올해 정비가 한 140명 정도됩니다. 되는데 연말에 한 번 평가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 째입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3년, 4년 안 될 건데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시 위원 되고 난 뒤에 문화재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체 만들어 가지고 경주시의 단체가 2,500개 정도 되는 것 아십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단체 만드는 것마다 경주시의 예산을 손 내밀면 감당 못합니다. 다른 예산은 예산 확보를 70만 원씩, 90만 원씩 하면서 이런 예산은 또 확보도 잘해요. 문화재 순찰지도 13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공공 근로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그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2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저희들 문화재 지구별로 13명이 294개 문화재 지역 별로 13개로 나눠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찰원들의 월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이것이 원래는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문화재 순찰관리원들은 사적관리과 저희들 소속되어 있습니다. 13명입니다.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8명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이렇게 순찰을 해야 이것이 관리가 잘되는 모양입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순찰을 당연히 해야죠.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사적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처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23명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사람들을 활용 잘 하면 그 사람들 더 좋고 할 건데, 문화재 모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름은 거창하게 ‘문화재 사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간다는 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좀 그렇다는 거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140명 인원이 조금 많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금액이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사적관리과에 수목전정, 풀베기 우리 꽃이거든요, 경주의 꽃 얼굴입니다. 딱 들어오면 전지도 잘되어 있어야 되고, 꽃도 잘 가꾸어야 되고 그런 어떤 기반 조성을 경주에 얼굴을 나타내는 것은 사적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꽃씨 구입 이런 것, 꽃 묘종, 이런 것 있잖아요. 적재 적기에 잘 해서 관리를 잘해야 연꽃, 전처럼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 예산에 이것이 합당한지 그것도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행히 그래도 사적관리과에서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저희들 최소한 경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너무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것도 넉넉하게 해서...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저희들 가급적 싸구려를 안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돈도 조금 있네요. 9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일 것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이월상품 이런 것은 사보니 싸게 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예산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 보다 당초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 수입이.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세입액은 저희들이 15억 원이 이제 많이 잡혀서 올해도 절감을 지금 13억 원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세외 수입을...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리고 통일전 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 또 빠집니다.

김항대위원

통일전에 빠지네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3억 6,000만 원 정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전체가 전년도에는 95억 원인데, 올해 80억 원이네요? 당초 예산은 80억 원 전년도에는. 올해는 2016년도에는 95억 원인데, 왜 올해는 내년도에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올해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저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8억 원을 감했고요. 또 우리 정리 추경 때 5억 원 정도 감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윤병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대릉원 주차장 있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대릉원 주차장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은데 보면 나무 이렇게 있는데, 화단 경계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밟고 다니니까 봄에 보면 나무가 영양분을 섭취를 확실하게 못해서 입이 누렇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계석 화단으로 못 지나가도록 입구에서부터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가 클 수 있도록 쇠가지고 구멍 뚫린 것이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잔디보호매트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던데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 우리 대릉원 같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미관상으로 깨끗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866페이지 과오납금 있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에 4월달 쯤 이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2017년도 매년 위탁계약을 합니다. 1월 1일 날 할 때 6개월 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달분 내줄 예상하고 과오납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계산할 것 같으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시설공단에 내년 4월 달쯤 운영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일단 6개월 계약을 합니다,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두 달 정도 나중에 4월 달 같으면 돈을 내줘야 되는 실정이어서 그래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잡아 놓은 돈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조정되면서 없어질 돈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올해 예산을 80억 원을 잡았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 원이 왔거든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80억 원으로 해서 사적관리과 예산이 거의 올해 일반 지출을 80억 원을 맞췄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대릉원 관람료, 대릉원 주차장 입장료, 석굴암, 불국사 동궁원 입장료, 관람료 이런 수입을 다해서 거의 사적관리과에 꽃씨 심고, 풀 베고 이런 인건비를 다 맞췄습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거 줘버리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경주시 재정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전입금으로 해서 조정을...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전입금으로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알짜배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적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거기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뭘 관리할 건데요? 사적관리과에는. 나는 그것도 정말 의심스러워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입장관람료를 받는 거라든지, 주차료를 받는 것 그 업무만 이관을 하지 사적지를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수목관리라든지, 잔디 관리라든지 그런 관리 체계는 지금 현재와 똑같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관리체계는 지금 현재와 똑같으면 우리는 지출요인이 이렇게 고스란히 우리가 있으면서 수입부분은 어쨌든 간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 대신에 인건비는 조금 줄어들죠. 왜냐하면 주차료 받는 요원이라든지, 관람료 받는 요원들의 인건비는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요. 그래도 좀 전입금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24만 원 넣어 갖고도 우리가 지금 여기 거의 지출예산을 거의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네요. 그래도 동궁과월지 관람료가 23억 원이나 이렇게 받고 입장료 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더 많은 어떤 논의가 있었고 회의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잘 알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722쪽부터 1,7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했는데, 일몰제 언제까지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2020년 6월 말 되면 종료가 됩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 공원 고시한대로 조성하고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 350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1,000억 원 든다던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매입비만 350억 원 정도입니다. 황성공원만요.

박귀룡위원

황성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아, 전체요?

박귀룡위원

전체 우리가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전체하면 보상비 하고 다하면 800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2020년입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2020년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2017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황성공원은 15억 원이고요. 일반 저희들 매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대책을 촉구했는데, 2020년 같으면 실제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몇 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최소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는데도 우리 시가 대비하는 것은 너무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되면 경주시는 도시 공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네요? 돈이 없으면요. 그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또 유예조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올해 100억 원, 내년에 100억 원 이렇게 하든지 이런 대비가 전혀 없다면 이거 우리 과연 장기적인 그런 대비책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지정 해 놨던 것이 다 취소가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참 난감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잔여 토지를 매입하려면 연간 7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70억 원했지만 저희들 15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고요. 뭔가 나머지 300억 원 넘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남는 기간은 불과 3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공원부지 매입비를 특단의 그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일반 회계에 이렇게 매입비를 얹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재원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경우가 안 와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공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에도 잔여 토지 매입에 대한 경우에...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 공원이 황성공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오랫동안 묶여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박귀룡위원

공원으로 고시되어 묶여 있는 것이 많은데, 아무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되고 대비가 없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지금 3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나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5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것이 안 된 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728페이지 한중우호 기념 숲 조성 관계있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금년부터 시작 했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에는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늦게 시작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요. 도에 원가 심사 중입니다. 내년에 총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20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20억 원 같으면 돈 전체 다네요? 금년도 10억 원하고, 내년도 10억 원 하고 전체 다겠네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그것은 개별적으로 도면하고 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732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긴급 대수선비가 얹혀 있는데, 경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서 각종 공공시설물은 국비가지고 지원이 일부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진 피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왜 그런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위에서 심사가 내려왔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전부터 이미 균열이 가있어서 물이 새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지 추가로 그랬지, 원 지진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심사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됐네요? 확인하셔서 됐고. 1,752페이지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일직, 숙직이 있는데, 거기에 당직하는 것이 한 사람씩 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한 사람씩 합니다.

김병도위원

전부터 그랬어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혼자서 해서 되나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당직 서시는 분이 남자 분이 9명이거든요. 9명이 1명 씩 계속 잘 하고 계십니다.

김병도위원

밤새도록 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한 사람해서는 좀 그런데요. 저녁에 무슨 사항이 일어나면 최소한 두 사람은 되어야 되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시설이 우리가 운동장 개방은 저녁 10시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세콤을 하고 다른 체육관이나 다 세콤을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들 그저 숙직을 서면서 혹시나 중간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당면한 사항, 급한 일이 생기면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 두 사람 이상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고요. 여직원들은 안 하시고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여직원들이 일직을 하고요.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두 사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김병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과장님, 빙긋이 웃으니까 질문하기 힘드네요. 한․중 우호 숲 조성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20억 원이잖아요? 20억 원가지고 조금 부족하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부족하지만 거기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중국 측 정자를 못 짓잖아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중국 측 정자는 저희들이 안 짓기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짓기로 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짓기로 했어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중국 관계가 이렇지만 나중에 좋을 때 그쪽에 중국에서 한 번 지어보라고 이런...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중우호 해 가지고 전국적 공원양식을 양주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주 형태를, 최치원 선생이 계셨던데, 그렇죠? 양주 형태를 본떴는데, 그러니까 도시숲조성과에 계시는 직원분도 양주를 안 가보셨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회사도 양주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그럼 그쪽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에는 한국 측 공원이고, 저쪽은 중국 측 공원이라고 했으면, 중국 측 공원은 정말 중국다워야 되는데 정자를 못 짓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지금요. 한국식 정자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좀 더 중국다운 것으로 해야, 중국 사람이 와 봤을 때 ‘아, 우리 공원이 여기 있네.’라고 되지, 잘못다면 황성공원 남쪽 편에 있는 나라시 공원 입니까? 돌 하나 밖에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돈을 20억 원 들여서 의욕적으로 6,000평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2만㎡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6,000평에 돈 20억 원 들여서 하면, 부서에 돈 모자란다고 그것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한중우호 그래서 중국 사람들 관광객이 왔을 때, 황성공원을 둘러보고 기분 좋게 가고, 인근 우리 시민들도 공원 속에서 안락함과 시민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까 우리 김병도 위원님 20억 원 하면 다 된다고 해서 내가 다 안 되는데 왜 다 된다고 하나 싶어서,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하는 것 같으면 양주도 한 번 가보고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설계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러나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나중에 저희들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 잘 봐주십시오.

박귀룡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좀 가지라고요. 돈을 맞춰서 궁상스럽게 하지 말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안했으면 몰라도. 그럴 것 같으면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현지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사적관리소는 이번 지진 때문에 전체 우리 경주시는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적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예.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는 가장 피해는 담장에 기왓장들 떨어진 것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매표소라든지 관리동에 기와지붕이 좀, 기왓장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정도,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사적지는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우리 관광객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또 경주가 지진이 난 것을 우리 세계적으로 전부 다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와서 우리 경주를 보고 ‘아, 이게 괜찮구나, 아무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경주가 더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소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깨끗하고 더욱더 우리 관광객들이 경주사적공원이나 여러 군데 많이 찾아와서 즐겁게 아름답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소장님, 첨성대 주변에 꽃 단지, 이런 품종 선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꽃이 핀 것 중에서 바꿔야 되는 꽃들이 많았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꽃 단지 조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던데요. 해바라기라든지, 이렇게 좀 강한 거 있잖아요. 오래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그것이 사실 사적지의 얼굴이고, 우리 도시숲조성과에 보면 우리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올해 15억 원 됐잖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70억 원 하면 총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20년까지 다 매입하려면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300억 원에서 350억 원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300억 원에서 350억 원 되는데, 70억 원씩 지금 몇 번 됩니까? 28억 원밖에 더 됩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질의라고 했는데, 이거 시장님이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담당자들끼리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지금 15억 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숲조성에 보면 나무들이 오래된 고목들이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받침대가 보면 그냥 파이프 가지고 받쳐가지고 보기 흉한데, 그런 것을 나무로 잘 도색해 가지고 나무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데 가보면 그렇게 해서 받침에 대한 그것도 어떤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정해 주시고요. 소장님, 천마총 담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도솔마을 쪽으로.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 사실 높은 건데 조금 m 정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어요? 예산 이번에 없습니까?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받아야 되나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그 담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문화재 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과에서 잘 모르면 여기서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서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데 그런 것을 잘 사적관리에서 잘하면 경주의 관광지의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의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에는 정말 외지인들이 경주를 찾을 때에는 사적지, 특히 사적지를 많이 보러옵니다. 경주라고 하면 대명사지요, 사적지가. 물론 우리 소장님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특유의 어떤 섬세함으로 어떻게 섬세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정말 경주의 우리가 손님을 맞으려면 내 집에 오면 손님도 맞으려면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정리도 하고, 잔디도 좀 깎고, 이발도 좀 하고, 옷가지 정리도 하고, 거실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정말 사적지에 예쁘게 꽃도 심고, 조경도 하고, 나무도 하고, 받침도 다 잘해 놨는데, 풀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예뻐야 될 것이 드러나지 못 하고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을 때 정말 경주는 잘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도시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754쪽부터 1,756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79쪽부터 1,9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조성이 예산에 얹혀있네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는 별도의 사업으로서 에코물센터 가면 저류지가 있습니다. 연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저류지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생태공원조성인데...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게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이것은 사실 생태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거기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연못 정비사업 하든지 명칭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았을 건데요. 국비...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국비 5억 원이고, 도비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 3억 5,000만 원 들여서요.

김병도위원

이것이 생태공원 그것이 아니라고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조금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거 지출부하고 다른 겁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아니지요. 여기 뒤에 1,75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조금이 지특회계가 5억 원이고요.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630이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시설비에서는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부결된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거는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35억 원입니다.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903쪽에 이것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주부검침원 비교, 견학대형버스 임차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가 궁금하네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검침원들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민행복도우미 인센티브 이것도 주부검침원들...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것도 주부검침원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매1회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하면 각 가정마다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듣고 와가지고 청취를 해서 와서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른 과에 즉시 통보를 해 주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해야 될 것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부검침원이 29명이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때 주부검침원들 우리가 복지에 미흡하다고 해서 언론에 한 번 대대적으로 나왔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전에는 이게 비교, 견학하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전에는 여기 보면 주부검침원 작업봉 및 작업화도 1인당 30만 원씩 준다,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부검침원 비교, 견학 실비보상, 상해보상 보험료는 지금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있습니까? 주부검침원 상해보험료가 있거든요. 상해보험료가 있고, 4대 보험은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4대 보험은 관계가 없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4대 보험은 안 넣어줍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상해, 혹시나 다치고 그러면 보험...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예, 다치는 보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거 1인당 20만 원씩 넣어줍니까? 상해보험이?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이제 보험 회사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예.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특별회계에 지금 1,901쪽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맑은물사업소 주차장 정비, 청사시설유지 이렇게 해서 청사관리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거기 와이어 매시가 다 드러나고 해서 그것을 재포장을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엄청 불편한데, 그렇죠?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899쪽에 보면, 선진 상수도 비교 공기업 견학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직원들이 가는데, 요금계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과에 계십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다른 직원들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물론 고생하지만 상수도과의 수도행정과가 원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상수도과나 시설 쪽에 보다는 행정과가 민원이 더 많은데, 직원들을 위한 이런 복지 시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757쪽부터 1,761쪽까지이고, 상수도특별회계 1,909쪽부터 1,9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920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인데, 건천 정수장, 불국, 감포, 안강, 외동인데, 이거 연구용역비가 각 정수장별로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매년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합니다.

김병도위원

2년마다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법상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법정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용역비는 산정을 어떻게 한 거죠? 뭐 지역별로 전부 똑같이 그렇게 해 놨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게 어떤 시설물 크고 작고 보다는 우리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니까 계약했을 때 전례를 보면 한 2,000만 원 하면 한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상수도 시설 부분에서 누수라든가 또 아니면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어떤 그런 것, 얼마 전에 우리 동천동에도 지금 그거 하던데 우리 수도관 전체적인 설계 도면이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게 상수도 공사를 하면 관망이 지금 수기로 되고, 수시로 용역비 조금씩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매설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면이 실제 매설된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2015년도에 경주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관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해 가지고 한 80% 용역 진도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A 시청 앞, 뒤에 어디에 수도가 터졌다 이러면 그 수도관은 몇 년도에 묻은 어떤 종류의 관이고 관 크기는 어떻고, 그다음에 어느 제수변을 잠그면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관망관리 시스템을 지금 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도면, 그리고 머리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쓰고 있는 시민들, 읍에 있는 직원들 경험을, 이것은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입력하면 사실에 가까운 관리시스템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 작업을 마치면 수돗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첨단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 광역망이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또 여기 구덩이 팠다가 저기 구덩이 팠다가 이렇게 했을 때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원관은 어느 정도 지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특별지원금으로 상하수도에서 노후관 교체 그게 원관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그때 원관 교체할 때 원관보다 지관이 더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천동에도 부분 부분. 전체야 지금 당연히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는 앞으로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 수도를 관리 하는 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미줄 같이 얽힌 수도관을 블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일정 구간 안에 관을 한 군데만 연결하고 거기 유량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관을 다 자릅니다. 관을 다 자르면 거기 블로그 안에 유입된 유량계 양하고 검침된 유량하고 대조를 하면 어느 블록에서 수돗물이 제일 많이 쓰인다는 것을 빨리 알고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북천 하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100억 원이 오기 전까지 저희 특별회계에서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연연이 했는데 출수 불량 동천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했고요, 지금 황성, 용강 쪽에 블록 시스템 노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역관사 뒤에 농어촌 공사부터 해 가지고 철둑 북쪽으로 이래 가지고 구황동까지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또 지금 블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노후관 개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신 돈 가지고 구 시가지 탑동 정수장 물을 이용하는 전 구역 그러면 예를 들면 내남, 황남, 황오, 중부, 성건 구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100억 원 가지고도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지금 상수도, 하수도 관 교체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매년 진짜 10∼15억 원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50억 원이나 100억 원이나 단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어제도 팠는 것 보니까 물이 그냥 줄줄 흘러서 새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 저게 돈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 기회에 그런 것을 공감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내시경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 상수관 할 때 그런 것도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예산낭비용이 안 생기도록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어떤 활용을 잘하셔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에코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하수도 쪽이라도 가능한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되는데 예산하고 좀 다른데, 길을 낼 때 있잖아요. 택지개발 해서 길을 내는데 길을 내는 쪽에서 상수도과에서 연락해서 상수도관을 묻자고 이야기 하면 묻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차상,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관이 연결되어 가야 되지, 도로개설 한다고 그 부분만 공관을.

박귀룡위원

아니, 거기서 인접해서 바로 하자고 해도 아예 행정적 절차상. 관을 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더라고요, 예산이. 포장 뒤에도 상수도 부분이 나서 도로를 또 파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게 택지개발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라든가 경주에 많은 구획정리라든가.

박귀룡위원

소규모 주택을 짓는데 진입로를 내잖아요,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어디요? 어디 진입로?

박귀룡위원

도초 쪽에.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도초?

박귀룡위원

율동, 거기 하니까 포장하기 전에 관을 묻자니까 아직까지 묻을 수 없대요. 없어서 먼저 포장하는 것은 도로 측에서 담당이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수돗물이 만남의 광장까지만 지금 수도관이 가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C 확장하는 이야기 합니까?

박귀룡위원

저쪽 너머지요. 산쪽이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 건너편에 율동. 들어가는데.

박귀룡위원

펜션 있고 한 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거기는 지금 물이 망성 말고 그 앞까지 어디...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합시다. 따로 이야기 합시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1,76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남산 샘터 음수대 상부 에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말씀 이야기죠? 1761쪽.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칠불암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약수터 하자 있잖아요.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장소를 내가 물어보면 이게 국립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이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국립공원에 하는 것을 국립공원에서 허락해 줍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게 국가에서 보태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경주사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경부가 돈을 보태준 사업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장

그래도 뭐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이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석굴암 올라가다 보면, 오동수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소금강산 쪽에 성지골, 거기도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에 행위를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안 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붙었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선례가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예산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았다고 국립공원에서 해 주고 시비를 한다고 해서 안 해 주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 명칭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공동으로 이렇게 먹는 데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 시설비 아닙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불국동장을 잠시 했는데요, 오동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경주에 국립공원관리사무실이 처음에 개설될 당시에 이게 시설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갖고 간 것이 있고 경주시가 관리하는 게 있고 국립공원 안에도...

윤병길위원장

원래 전체 다 경주시에서 관리 했죠. 그러다가 국립공원이 생기면서 넘겨 줬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갖고 가는 게 그 당시에 보면 석굴암 차 타고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물이 있죠.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갖고 갔어요. 그런데 오동수는 안 갖고 갔는 게 경위를 물어보니까 불국동에 그 당시에 오동수 관리 불국동장 밑에 일용직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동수를 관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으로 주면 직장이 없어져서. 경주시가 안 넘긴 거예요.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저는 예산에 금액을 떠나서 이런 업무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거든요. 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예를 들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1,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의 중요성보다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번에 이것 어떻든 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 였는데 지금 오동수는 실제 불국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근거로 해 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성지골이나 동장이 관리하고 있지만 오동수라든가 이 세 군데에 시설 개선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이번 사례를 해 가지고 수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1,762쪽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53∼1,993쪽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 할게요. 우리 이번에 중국 심천 거기에 해외 연수 갔는데요. 도로가 하수관로, 상수도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면하고 정말 1mm 오차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완전 미끄럼 타듯이 있잖아요. 바른 것 있죠. 그것 보고 정말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것만 살폈거든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하고 상수도관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관 이게 뚜껑이 도로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면이 고르지 않아서 차량이 가면 정말 거기 타이어 마모율도 환경오염을 엄청 시킬 것 같고요. 특히 7번 국도에 그런 것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것은 어떻게 기술이 우리가 훨씬 더 중국보다 건설기술은 뛰어난데 시공기술은 정말 중국이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감독을 그런 업자가 만약에 되면, 얼마 전에 사진 한번 보셨죠? 하수관 아래 돌덩이 완전, 머리만한 돌덩이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정말 양심불량인 공사업자더라니까요. 쓸데없이 그 안에 왜 집어 넣습니까? 그것은 완전 속이 안에 꽉 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 하수관 새로, 상수도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신설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보수할 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정말 잘해야 돼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방금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특히 제 분야 하수도 쪽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제가 직접 교육시키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또 하나 보내 드릴게요. 정말 보면 진짜 기가 차다니까요, 기가 차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 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북군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수 냄새가 좀 나잖아요. 날씨가 꾸무리 할 때 거기는 지금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호등 가기 전에 거기 냄새나지 않습니까? 얘기 들었죠? 거기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맨홀 뚜껑을 전부 밀봉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도 냄새가 납디다. 나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는데...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 할 때 한순희 위원님,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북군에 그것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동궁원에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날씨가 조금만 저거 되면 냄새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하수구 준설하는 것을 그런 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쪽에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4차 회의를 내일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