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 175쪽 제일 밑에 보면 문무대왕실경뮤지컬만파식적이 있거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그때 하루 했나요? 이틀 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3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3일 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3일 만에 돈이 물론 도비가 7,0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시비가 1억 6,3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 부분, 문무대왕 큰 국책사업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실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합니다만 작년에는 2억 9,000만 원인데 올해에는 좀 적습니다.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김영희위원
문무대왕프로젝트를 우리가 물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 실경뮤지컬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죠. 문무대왕프로젝트에 관한 게 학술용역이라든지 뭐 정말 많거든요. 거의 이렇게 보면 문무대왕이 미래사업추진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실경뮤지컬까지 안 해도 아마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문무대왕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도 있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공보담당관부터 시작해서 문무대왕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실경뮤지컬 3일 동안 물론 작년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올해인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입니다.
김영희위원
했는데, 내년도 또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의 기상이라든가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문무대왕 호국정신 기상을 기리기를 위한 실경뮤지컬 외에도 과마다 거의 문무대왕프로젝트에 대한 무슨 예산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 거의 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부위원장님, 실경뮤지컬은 현장에는 하는 것은 경주시가 하고 난 뒤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하는 게 우리가 굳이 일회성 행사에 이 돈을, 적은 돈 같으면 몰라도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 질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올해도 이것 했던 거 그러면 또 내년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동일한 건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조금 추가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추가 부분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2억 9,000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억 9,000이었고 2억 3,300이면 뮤지컬을 당초에 기획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2억이 동일하게 나오나요? 더 추가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다른 어떤 부분에서 작가 대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년에는 1,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깎일 뿐이지 다른 것은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것은 예산낭비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여기 문무대왕 쪽에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다시 호응도가 있어서 계속 그대로 하는 정도의 예산만 들어가면 되지, 이것은 동일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 예산 올해 내역하고 이것 계획하고 좀 같이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정현주위원
하여튼 예산내역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무대라든가, 연습실이라든가, 임차라든가 전부 다 새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실제 행사비만 넣어야죠, 사실은. 이번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져야죠, 원래. 그런 게 예산 절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기획 작가라든가 작곡 부분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가 그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줬고요. 올해는 800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작곡이라든가 그것도 한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내역을 작년하고 이거 비교해서 볼 테니까 실제 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 계획하고 제출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보면 174쪽에도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문무대왕 해양문화 및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이 있어요. 이것은 공기관이면 이것은 어디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해수부에 딸린 일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 이것은 국비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시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시비로 해요? 해수부에서 하는 것인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좀 하시든가, 우리가 당초에 미래사업추진단이 국비 따오는 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와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뭐냐 하면, 위원님, 가칭 그 문무대왕해저미래관 대형 국책사업을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문무대왕 정신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을 해가지고 관광활성화라든가 학술대회가 꼭 필요한 것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을 하시든가, 이것은 엉뚱하게 해수부 뭐, 여기 경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거기에서 주관이 되고 하는 심포지엄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해수부는 아니지만 해수부에 있는 그 밑에 저것이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그런 데에다가 맡겨서 하실 거면 국비를 받는 것도...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문가 초빙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왜 공기관에다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길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용도에 맞는지 사실 의문이고요. 해양관광활성화 심포지엄 이것도 어딘가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관련된 예산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이 반드시 학술대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 반드시 국립기관 무엇을 유치하신다는 이야기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국립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예타하기 전에 반드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정현주위원
무슨 국립기관을 유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가칭 해저미래관이라고 해서 지금 도라든가 우리하고 5월까지...
정현주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정현주위원
처음 듣는 내용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중간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처음 듣는 내용이고, 지금 그러면 그런 안이 나온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시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 4월 전에 예탁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라해양역사문화건립이 나와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매입 이것은 그때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해결이 되신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논란이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전촌초등학교.
정현주위원
전촌초등학교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아니, 당초예산 작년에, 올해에 당초예산 4억에다가 추경에 10억 되어서 14억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4억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21억 되어 있어서 35억 정도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작년에 예산 반하고 올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에 해주시면 그 대본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정현주위원
내년까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 예산만 해주시면 전체 땅이 다 매입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당초 예산입니다. 전년도는 올해에요.
정현주위원
올해? 그럼 2016년?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없는 것,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 14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안이 표시가 안 된 모양인데 올해 14억을 확보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추가질의.
김동해위원장
추가질의는 우리 부의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35억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35억.
엄순섭위원
이게 1만㎡ 정도 되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만 1,000㎡입니다.
엄순섭위원
제곱미터 당 35만 원 정도 되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평당 100만 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1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엄순섭위원
제곱미터 당 3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내년에 매입이 완료된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당초에 매입할 때에는 우리 신라해양역사문화관 문무대왕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양문화교류테마관 그 다음 동해해양사문화관, 만파식적관,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1억만 확보되면 땅 사는데 문제가 없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다른 건물하고 전체를 다 사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 동네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요? 그때 동창회에도 내가 연락을 했는데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의 들어온 것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대본초등학교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5쪽에 동해바다 산악레저스포츠길 조성 이것은 양북시장에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죠, 이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중앙에서 지특으로 1억 5,000을 내년에 확보했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냐하면 풍력단지에서 시무내천을 거쳐서 양북면 소재지까지 한 15km정도 됩니다. 여기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인도정비, 편의시설설치 관계를 전체 다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엄순섭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길이 아니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기존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인도에 산악 레포츠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에 현재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그마한 길이 있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시무내천에서 가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휴양림에서 양북시장까지죠? 이것을 보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무내천을 거쳐서 풍력단지에서 시무내천을 거쳐서 양북면 소재지까지 가는 겁니다. 하천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15km 정도 되는데 보니까, 맞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사업은 내년도 완성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현재 3억에 내년에 국비가 또 1억 5,000이 확보되었습니다. 6억을 가지고 전체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뭐, 국비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는 저도 갔다가 자전거를 탔습니다만 거기에 내려가는 그 어떤 길은 천의 길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지금 마니아들도 거기로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경주 내륙에서 감포 전촌이라든가 그 다음 문무대왕까지는 전체 다 자전거 길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산악레포츠라 일반 자전거도 다닐 수 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리막이라 큰, 조금 우리가 정비하는 부분만 이것만 손을 대면...
엄순섭위원
시무내천을 따라서 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천을 따라서 나갑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핵심만...
정현주위원
171쪽에 경북혼 선도학교 운영이 있어요. 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보조인데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북혼에 대한 이런 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도에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돈을 줘서 학교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경북혼에 대한 이 무슨 경북혼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시정새마을과에서 있는데 이것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도에서 도비 그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사업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시정새마을과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도의 미래사업기획단에서 관련 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잡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이 이거 선도 학교 운영하는데 뭐 관여가 되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학교선정이라든가 그 모든 부분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것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 넣어놓으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도에서 바로 사업자한테 바로 줘서...
김동해위원장
작년에 선정은 어디에 되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그 올해, 2015년도에는 건천초등학교, 올해에는 금장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하여튼 미래사업추진단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관련 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사업추진단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시정새마을과에 하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쪽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단장님, 문무대왕프로젝트 전체 사업비가 전부 계산이 얼마쯤 예상되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까지 나와 봐야 아는데요. 아직까지 용역 중입니다. 5월에 마칠 계획인데 지금 현재 3,300여 억쯤 계속 주관으로써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예상되는 게 3,300억, 그런데 지금 확실히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현재 추진하는 것은 용역 중이라도 속에서 이 사업은 확실히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것이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3,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지금 신라왕경복원도 있고 한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방안은 거의 시비가 70%인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하는 것은, 예타 사업 하는 것은 국립문무대왕 해저미래관이라고 해서 국립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타를 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국가에서 관리하면 국비가 주가 되어야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우리가 예타를, 내년 4월에 예타를 가기 전에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가 국가가 주관되어서 관리하고 할 것 같으면 국가가 나서야지, 시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예산 전체 70%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감당이 되겠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멀었고요.
손경익위원
그래 결국 국가가 한다는 것은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시가 지금 주관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니까 용역하고 상당히 해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좀 관여해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실제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에서 그러면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 부분은 별도로 있고 이 사업은 안에 용역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바이크로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 사업이 3,300억 들어가는 것 외에 이것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용역 속에 들어가는 사업은 이것은 아니라고 지금 맞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74쪽에 문무대왕 실경뮤지컬 장비임차 해서 이것은 왜 따로 빼놓으셨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국·도비 할 때, 장비할 때 올해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해보니까, 실경을 하려니까 포클레인이라든가 전지 작업을 상당히 몇 번 했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75쪽에 문무대왕 실경뮤지컬 만파식적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따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순수한 도비만 표시되었고요.
김영희위원
이것은 시비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무대왕프로젝트에 173쪽에 보면 기획홍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전부 페이지마다 문무대왕 아까와 같은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많네요. 또 따로 분리된 것도 많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6쪽부터 406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59쪽부터 11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36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외업무여비에 호치민하고 우리 문화엑스포 1억 5,000 예산 이것은 지금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내년도에 베트남하고 세계문화엑스포를 계획하면서 우리 준비를 위한 직원들 국외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그러면 그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부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일부 자부담도 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집행부 공무원하고 유관단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관계자들하고 다 포함됩니다. 한 100명 정도 다 됩니다. 다 포함 됩니다. 한 100명 정도, 1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현재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363쪽에 전자조직도 통신보강공사는 조직도가 우리 청 내에, 밖에 과 입구에 담긴 그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자조직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주 유용하게 직원을 찾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자조직도를 했는데 와이파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유선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유선화 하는 작업으로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364쪽이요. 직원단체보험인데요. 타 군 예시를 들어놨는데 우리 경주시가 상당히 좀 타 시에 비해서 금액이 좀 약하다고 보네요. 그렇지요? 현실에 맞게 인상도 해야 되고 공무원 사기진작 면에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실에 맞게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내용은 전 직원에, 공무직이 포함됩니다. 전 직원에 대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저희들 현재 타 시·군의 단체 보험하고 했습니다만 이정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조금 부족하면 다음에 또 추경 때 위원님 좀 보충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문락위원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하셔가지고 사기진작 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좀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366쪽 상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부인데 4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지금 한 번 채용을 하면 연 1년 가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예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45명 이 인력이면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지금 자리에 대체가 다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정도 하면 전년도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대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각 읍·면·동을 다 보진 않았지만, 각 과를 보진 않았지만 지금 일부 저희 지역구나 보면 출산휴가가 들어가고 해서 인력이 항상 좀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출산과 동시에 또 육아휴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공무원 숫자에 대비를 해서 다 충분히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올해 73명 신규직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현재 35명을 지난 12월에 1차적으로 발령을 내고 신년도에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그동안 부족했던 인력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현재 출산 이것도 장려를 하고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있는데 가시는 분이 뒤가 부담이 되어서 망설이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관계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360쪽에 청사주차장임차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360쪽 임차료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시청 본 청사의 주차장을 현재 임차를,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통해서 무료주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금 임차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상차원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특히 여기 보면 주로 대·소규모로 데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69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설립이 되지요, 이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되는데 인력채용용역비가 또 들어가네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모양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 2월 중으로 인력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이런 게 또 가외로 또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아니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들어가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인력채용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스템구축하고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자본금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김영희위원
그리고 386쪽이에요. 제일 밑에 보면 친절한경자씨마을공동체지원 이렇게 새로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내년에?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발대식이 2,300만 원이 들어요, 3,600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발대식 비용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돈으로 어려운 데 봉사를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발대식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렇게 발대식 봉사하는 거기에 발대식 하는데 300 중에서 2,300이 들어가 버리면 이 돈으로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지난 11월에 한수원과 3년간 10억 지원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발대식과 MOU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23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당 한 100만 원 정도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한수원하고 공동해서 발대식을 다 했고 거기에 또 돈 들었을 것이고 한수원 돈이든, 무슨 돈이든 또 여기 발대식을 자꾸 한다고 봉사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필요 없는 데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간단하게.
최덕규위원
과장님, 360쪽에 아까 청사주차장 그 위에 보면 화장실 임차가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청사주차장 임차와 관련해서 각종 크고 작은 집회 때 여러 가지 청사보안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최덕규위원
아니, 임시주차장은 화장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임시 화장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도로변이라든지 바깥에.
최덕규위원
381쪽에 북한이탈주민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1,500만 원은 뭘 해주는 것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 새터민 주민들에게 추석과 설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실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분들을 모시고 위안 일환으로 그렇게...
최덕규위원
잔치하는, 아니, 그러면 신규 배정된 사람들만 잔치를 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7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전체 다 모시고 위로연 겸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 큰 의미가 없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밑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은 뭘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오면 일인당 100만 원 정도, 가전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분들이 이탈 후에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냉장고 또는 가전제품을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주에 정착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새터민 단체에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하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최덕규위원
하나회에서 통보 와서 경주에 정착한다고 하면 가전제품을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1년에 10가구 정도 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지난해에 7명 정도, 매년 한두 명 정도 경주에 정착 인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최덕규위원
늘어나니까 10가구 정도해서 1,000만 원 해놓으신 것이고 위에 것은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위안잔치를 하는데 1,500만 원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390쪽이에요. 밑에 보면 해외새마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듣기로 안 하는 것으로 그때 한번 1차분하고 지난해였나? 하여튼 올해였나? 끝나면 안 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또 하는 모양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저도 생소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스리랑카에 전부 추천을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아누라다푸라라는 마을인데 여기 현재 소득사업으로 이 지역에는 양파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지원과 그리고 공동 우물을 1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고요. 일부 지원을 했고, 이 사업 자체가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자활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까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김영희위원
16년도 집행액이 5,000 중에는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에는 현지 확인 또는 등등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염소하고 소하고 입식을, 축사 건축도 하고 이렇게 입식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게 그렇게 썩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꼭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으로 한다든지, 국가차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경주시에서 스리랑카에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런 사업은 첫째 도에서는 새마을사업 세계화 재단을 통해서 출연을 해서 수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좀 낙후된 이런 지역에는 1개 사업장에 2년 내지 3년은 한번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사업으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이제 이것을 다 해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특화사업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예산은 조금 줄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예산은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고, 전체적인 예산도 거기에 준하게 적절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은 새마을특화사업비하고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도 한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기는 할 건데요. 잘 이렇게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이요, 377쪽 제일 밑에 건국이념선양 및 안보의식강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건국회라고 경주시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조례 제정되었습니까? 지원근거가 없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답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383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자매도시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인데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건가요? 383쪽에 자매도시교류 신규가 되었는데 왜 신규가 되었죠?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데에서도 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형평성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올라오게 됐죠? 자매도시교류하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나 거기에 전부다 같이 가셔야지, 바르게만 덜렁 따로 간다고 하면 특혜 의혹이 있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자매도시가 익산시 아닙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서로 왕래를 하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에는...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500만 원이 뭐예요? 얼마나 간다는 얘기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버스 임차비 등등해서 당일 경비로.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바르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규로 왜 여기만 되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 외에 다른 관변단체도 일부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에서.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도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38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63쪽부터 1164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7쪽부터 1172쪽까지 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1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예,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13쪽에 밑에 청정재배사업단 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상관이 있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센터에 지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받아가고 하는데 저소득주민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단이 지금 9개 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정재배사업단, 청소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영농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단에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청정재배사업단이 하우스 신규라든지 사업단 임대료, 자재비 이렇게 되는데 매년 이게 2,000만 원씩...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매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내용이 무엇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게 필요하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자활센터에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61쪽에... 그것은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13쪽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것은 하는 분들이 뭐 요양보호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죠, 가사간병 하는 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지원하는...
김영희부위원장
지원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우리가 33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간병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사간병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가서 보호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요양보호사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봉사자인 모양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봉사자는 아니고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다 있는 그것은 기본으로...
김영희부위원장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하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예.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상협의체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안강에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문락위원
거기에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별하는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혹시...
정문락위원
페이지 427.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안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것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주시에 그리고 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또 하라고 지금 사회보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그 선별은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없고요. 읍면동장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 관련 기관 봉사,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관련 기관의 종사자 그 다음에 봉사단체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강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장들을 안 집어넣어줬다고 해가지고 행정에 와가지고 복지지원과장한테 행패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그런 것을 겪었다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하는 의무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어려운 사람, 옛날 같으면 이장님들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지만 지금 세월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혹시 발생하는지 가서 케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발굴을 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단체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기에는 바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그 선별 위원들을 선별하실 때 지도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427쪽에 사회복지과 운영비가 위탁이 저희가 4억 3,000만 원을 매년 드리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거기에는 인건비부터 각종 다 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포함되는 내역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복지관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 이관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에도 위탁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최덕규위원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되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4억 3,000.
최덕규위원
4억 3,000 분류라고 해야 되나? 금액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지금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시설비,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역도 없이 작년에도 4억 3,000 올해도 4억 3,000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매년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 중에 인건비가 한 연중 3%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조금 인건비 확정이 되면...
최덕규위원
435쪽 제일 밑에 시 통합 명예선양비건립이 있는데 이거 3억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황성공원에 지금 명예선양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물에 다 날려서, 돌에 새겨놓은 이름이 지금 다 날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월남전하고 그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선양비 건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수하고 확장하는 그런 돌아가시기 전에...
최덕규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보수, 이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확장하고 보수.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70쪽이에요. 자꾸 헛갈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39쪽부터 525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65쪽에요, 밑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도비 들어 있는 품목이 있고 그 밑에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 시비만 돼 있는 데가 있네요. 뭐가 틀리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구분돼서 예산편성...
김영희위원
단순히 그거입니까? 물품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470쪽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8,296만 원, 경로당 영화상영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전부 다 영화상영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활성화프로그램은 노인회에 인건비하고 그렇게 활성화 한 내용 포함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영화상영에 관한 인건비던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영화상영 인건비는 보조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 가고 영화상영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658만 원밖에 아니라는 말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영화상영 인건비는 영화상영프로그램 지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영화상영이 한 번 하면 몇 명이나 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별로 20∼30명 이렇게 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매일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추억의 영화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100%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들이 안 그래도 앉아 계시잖아요. 불 끄고 가만히 앉아서 긴장을 하고 본다는 말이에요.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정말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오히려 이 돈이면 한 번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대경비가 들더라고요. 이외에, 오히려 그분들을 어느 한 곳에 모아서 365일 30명씩 모으지 말고 조금이라도 걷게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눈도 아프고 침침하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안질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한데 이거는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몇 년 하셨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년째 하고 있는 데요.
김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지 않더라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의견 수렴해 보니까 일부반대가 있지만 오지지역에 사실 영화관하고 오는 데도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개 경로당에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경로당마다 하시지 말고 어느 한 곳에 오지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서면, 건천,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아서 어느 한 곳에 영화 보게 할 수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분외 경로당 큰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을 오라 하면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김영희위원
어르신들을 여러 군데 모아서 꼭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아지면 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고 물론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두 시간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고스톱 한다고 한 시간, 두 시간 앉아 있어보세요. 무릎에도 영향을 주고 별로 좋은 것은 아니예요. 몇 시간 앉아 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눈에도 별로 안 좋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다 가시지 말고 600 몇 개 경로당인데 몇 군데 모아서 복지회관에서 조금 걸어 오신다든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적절한 장소를 섭외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462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이거는 어디 시설에 주는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주시니어 클럽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작년까지는 전액시비였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비 1,600만 원, 2억 7,000에 5∼6%쯤 되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6%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액 2억 7,000만 원을 시비로 하셨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억 3,000만 원 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결국은 한 2,000만 원 이상 업이 됐다, 시비 부담도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운영비가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 정도 올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480페이지에요.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에서 480쪽,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내용이 뭐지요? 이거도 민간위탁인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장애로 인해서 원활한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작년하고 배 이상 늘었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작년에 49명인데 내년에는 126명 대상자가 증가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준이 뭐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준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가 되지 않는 1∼9급 장애인입니다.
최덕규위원
갑자기 49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범위과 확대되고...
최덕규위원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491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운영 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올랐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5억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입니다. 경주시 보호작업장하고 선명직업재활원, 누리일봄센터인데 내년부터는 아띠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군데 추가되었다고 5억 원이나 들어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우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는 종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3개 작업장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인원은 늘리고 싶으면 늘려도 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런데 엄중한 심사를 해 가지고 종사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법조항이 있지요? 시설운영하려고 하면 기준이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하고 기존에 몇 명에, 몇 명 했다는 기존에 세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09쪽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이거는 뭐지요? 추가아동은 뭡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동양육비가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380명 정도 되는데 월 12만 원 정도 되고 한부모가족 양육 자체재원은 자체사업으로 380명입니다. 월 3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추가는 거기에 대한 월 5만 원 정도, 아홉 명에 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조손 가정하고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아동수에 비해서 모자라서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소득층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에게 주는 그겁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게 다르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이상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0쪽,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입니다. 여기가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를 없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작년보다 많이 되었는데 이게 증액이 될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은 우리가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수가 3명입니다. 타 지자체도 하고 비슷하고 예산인데.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증액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교육을 받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분들이 92년생, 87년생, 86년생 전부 다 아가씨들인데, 이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형식적으로 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편의시설 실태 하는 운영방안이라든지...
김동해위원장
이거는 정부에서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예산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산은 실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여기에 3명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보통 건수가 비례해서 하면 3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김동해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리도 있고 한데 92년, 87년, 86년생 아가씨들이 장애인시설에 판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492쪽에 밑에서 보면 경주시장애인복지향상 인식개선 홍보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나...
김동해위원장
어디에 주는 것이라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전체협의회.
김동해위원장
협의회 운영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김동해위원장
어떤 사업을 합니까?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장애인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 아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약자의 이용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다른 단체에도 이 예산 없으면 이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 총괄하는 장단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하든말든 간에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복지를 위한 사업이 맞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김동해위원장
그 다음에 493쪽에, 장애인휠체어 수리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 원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3,200만 원 들여서 휠체어 사업을 하는데요. 몇 건을 하는데 이렇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장애인 1년 예산이 3,200만 원 같으면 수리 안 해 주고 새로 사줘도 돼요. 휠체어 하나에 얼마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휠체어 하나에 얼마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8만 원에서.
김동해위원장
50만 원 잡고 50만 원 잡아도 3,200만 원, 몇 대입니까? 60대 아닙니까, 그런데 수리가 몇 대 돼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수리보다도 장애인들 일자리창출도 있고...
김동해위원장
그거는 일자리창출도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사업에 내용하고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수리하는 그거를 떠나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타고 있는 시설을 수리하는 그런 것도...
김동해위원장
봉사사업이잖아요. 봉사사업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3,200만 원 같으면 1년에 새걸로 64대를 줄 수 있어요. 50만 원 잡더라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휠체어 수리를 한 곳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현실성이 없는 것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별로 많이 없고 이러니까 읍·면·동 순회하면서 수리를 다 해 주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리를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수리해 주지 말고 돈 안 들이고도 수리해 줄 수 있는데, 봉사라면서요. 누가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특수장애인 협회 회원들이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운영비 주고 특수 장애 협회에다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수리하는 인건비하고 전문기사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그간의 예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휠체어 경주에서 수리 안 되잖아요? 경주에서 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주에 수리업체 없어서 수리하려면 서울 가셔야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안 되니까 사람 데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1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당연히 봉사지, 봉사한다고 봉사단체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김동해위원장
저는 생각이 최덕규 위원님처럼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3,20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장애인소식지 발간 2,000만 원 돼 있는데요. 장애인소식지 492쪽, 몇 부를 발간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000부 정도 합니다.
김영희위원
3,000부 정도 하는데 저한테 3부가 와요. 그리고 아저씨 앞으로도 2개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남발이 되지요. 그렇게 3,000부를 찍어서 보낼 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집에 4권씩, 5권씩 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책값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철저히 그거를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26쪽부터 5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528페이지에요. 우리 민원인 교육근무복이라고 하면 단체복해서 같이 근무하실 때 착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창구에 직원들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봄, 여름, 겨울로 한 벌씩 맞춰서 입습니다.
최덕규위원
통일성을 위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1주일에 한 벌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자유복을 입는 날이 있습니다. 세탁을 하고 하면 가끔 가서...
최덕규위원
옆 쪽에 보면 민원실 자원봉사자 근무복도 있거든요. 20명이에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자원 봉사하시는 분이 근무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루에 두 명씩 하고 계시던데 10명씩 순환하는 것입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명인데 하루에 2명씩 해서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535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 콜센터위탁운영, 2억 5,000만 원씩 하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각 과에 전화해서 담당자하고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함으로써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화 오는 횟수가 물론, 담당민원계에 알면 바로 전화하는데 모르니까 이쪽으로 전화 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대표전화...
손경익위원
콜센터에 몇 분 계시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총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위탁해서 그 매니저를 포함해서 7명이고 총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539쪽부터 556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543페이지인데요. 식품박람회 참석을 하신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누가 가시지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저희 식품안전팀 팀원들이 다 갑니다. 3일 동안 근무를 우리가 전시해놓고 시식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최덕규위원
직원들이 가는 여비다?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밑에 식품박람회, 대표 음식출품은 뭡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대표음식 출품은 최가밥상이라든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모형으로 음식을, 매뉴얼을 만듭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최덕규위원
매년 참석이 의무적입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경북에서 하니까 저희시가 경북에서 큰 시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최덕규위원
박람회를 가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저희 지역의 대표음식을 홍보하고 시식도하고 여러 가지로.
최덕규위원
출품 많이 합니까? 경북 박람회 하면.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각 시·군의 대표음식을 거의 다 합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부스 설치 720만 원, 깎였으니까 640만 원, 임차 81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700만 원 ,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만만치 않거든요. 또 밑에 보면 실비보상 150만 원 있지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단독행사가 아니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최덕규위원
안 나가면 도에서 패널티 받습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협조 안 해 주면...
최덕규위원
545페이지요.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교체 50개소씩 매년 늘어납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게 워낙 오래, 2008년인가 실시돼 가지고 표지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오염되고 해서 교체도 해 주고 점검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한번 선정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규제라든지 아니면...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매년 다시 지정합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지정식 했고 탈락 19군데 했고.
최덕규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시의 모범 음식점이...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114개, 작년에는 122개였는데 올해 신규 11개 신청해서 19개 탈락시키고 다시 114개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준이...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기준은 22개소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다 점검하는 항목이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위생용품은 뭐 지원해 줍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앞치마도 해 줄 때 있고 해마다 도마, 칼, 가위, 쓰레기봉투.
최덕규위원
개소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하네요. 총 해봐야 100군데 같으면...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별로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20만 원.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상수도요금 감면 하는데, 그것도 10t이라서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외식업지부에서 회비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조금 더 내고 이런 면에서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3쪽에 민간사업 경상보조에 보면 HACCP 컨설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1,600만 원인데 시비가 1,2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인데 경주시에 HACCP은 식품업체인데 식품업체는 보면 HACCP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2,800만 원이면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아닙니다. 800만 원씩 다섯 군데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 30% 있고요. 국비가 4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100%.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은 HACCP이 공장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다른데요. 김치공장 같은 데는 9억 원씩 듭니다.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영세업자들 소규모에 이렇게 하니까.
김동해위원장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주로 어디에다?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떡류나 순대, 빵 이런 업체에.
김동해위원장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국비는 1,600만 원인데 시비가 1,200만 원이라서 규정이 국·도비 매칭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이거는 위덕대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올해 금년도 3년 만기돼서 재계약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고 여기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동국대에는 없었고 동국대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경주대는 외식조리과가 있고.
서호대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에 자격이 학교, 아니고는 안 되는가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학교 아니어도 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내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격이 됩니까?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위덕대가 안 하면 못 하네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저희들도 한 군데 3년이나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공모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서호대위원
한 군데서 너무 오래 하면 변화도 없고 하던 그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557쪽부터 58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5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질의 안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전년도하고 같이 잡아 놨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아닐 수 있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추경에 다시 또 증감요인이 있어서.
서호대위원
세입에 잡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거의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비슷하게.
서호대위원
매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567페이지에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 표창 해 놨는데 우수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서너 가지 항목을 지표를 줍니다.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 의뢰하는 것...
최덕규위원
우수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주로 아파트, 노인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을.
최덕규위원
한정적인 부분이다,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주로 아파트가 많지요.
최덕규위원
밑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지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거도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아파트지회, 자치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거를 팔고 시에서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려 차원에서...
최덕규위원
몇 군데 하시는데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자신들의 신청에 의해서.
최덕규위원
지원근거,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나갔는지 좀 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최덕규위원
재활용품이 수집해서 파는 사람들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아파트 이런 데서 물건을 팔고 다시 전표를 우리시에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얼마나 주시는데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종이류는 판매금액의 5%, 캔, 고철류는 판매금액의 20%, 플라스틱은 kg당 50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에 나갔는지도 좀 줘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71쪽에 보면 밑에 침출수 처리동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게 6,000만 원, 맞나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체 하면, 제대로 하려 하면 9억 원이나 8억 원쯤 드는데 시범적으로 침출수 처리동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1억 원 미만으로 들여서 잡아보자 해서 6,000만 원 정도 해서 시설 보강해서 냄새가 잡히면 이것으로 그만두고 안 잡히면 2단계 사업으로서 한 8억 원 정도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설명서 680쪽에 보니까 8억 원이 돼 있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2차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설명이 잘못돼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것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17년 투자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적어줘야지.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설명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전체금액은 97억 원쯤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80억 원 잡아놓고 예산 파트에서 한꺼번에 잡으면 무리가 가니까 어차피 연말까지 갈 것이니까 우선에.
최덕규위원
전년도에는 60억 원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표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페이지 569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안강, 양북 매립장 지반조사 용역, 작년에도 똑같이 7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연 2회 지반침화측정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비슷하게 납니다.
손경익위원
연 2회씩 의무적으로 하겠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해 놓고 무슨 변동이 있는지, 안 그러면 침출수가 새는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매립장 종결되는 데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두 군데입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571쪽에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북군에 하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북군에 목욕탕 위에 작년에 환경부 주관 친환경 엘리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체 63억 원 정도 예산해서 올해사업하고 작년하고 내년 3개년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총 금액이 63억 원. 올해 32억 원이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서호대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시설 용역하고 하는데, 6,0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만 있고 올해 처음 편성이 되네요. 내년까지 해야, 두 번 나누어서...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3년에 걸쳐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561쪽하고 567쪽하고 두 군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50만 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연간 40∼50건쯤 됩니다.
정문락위원
건당 얼마 정도.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건당 최저가 1만 원이고 많으면 5만 원입니다. 과태료부과에 100분의 10 정도.
정문락위원
한 50건 정도.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위원
567쪽이요. 폐비닐수집보상금 4,500만 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소진이 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다는 안 되고 조금 남습니다.
정문락위원
구체적인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주로 농촌에 하우스라든지 못자리 같은 것하고 비닐이 많이 방치되는 데 그런 것을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수거하는 기관에서 가져가고 t당 얼마 했다고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통보가 오면 다시 그거를 얼마 신청하라고 해서 돈을...
정문락위원
전부 그 수집상들, 그 사람들에 의한 톤당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계근대 활용해서...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차에 싣고 가서 계근대에 올려서 계산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 감독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일일이 그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정문락위원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예산보다 많이 크게는 안 나가니까.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와 의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침출수 생기지요?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개인업체에 위탁해서 수거해서 천군매립장 내 음식물처리동,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거기 침출수 생긴다고 말씀 들어 보셨나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침출수 생기는 것은 밑에서 침출수 전체 모아서 증류를 해서.
김동해위원장
그 시스템이 우리 경주가 안 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에코에서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잘못 하면 크게 걸려요. 에코물센터에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더라 하고,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침출수 나가는 관들이 어떻게 나가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동에서 관로로 해서 밑에 커브지점에 최종 처리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해서 안 되는 것은 다시 하수처리장 관 연결해서 거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시스템이 좀 우리가 현대적으로 안 맞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에코물센터에 소스를 한 번 줬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주시가 또 에코물센터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곳인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전에도 보니까... 전에도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당직 서는데 냄새난다고 해서 제가 전화드린 적 있을 겁니다. 물론 냄새보다도 관로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부하가 걸리면 어떤 데는...
김동해위원장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터지는 부분도 있는 에코물센터와 협의해서 완벽하게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6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594페이지에요, 우수 시·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이게 해외연수만 가는 것이에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거는 해외연수입니다.
최덕규위원
국내 가시는 것도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국내는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방세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갔다 오셔 가지고 효율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방세가 비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없잖아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참고하고 시청 두 나라 쯤 가면 시청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브리핑 듣고 저희들 적어 와서 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의미지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90쪽에 자산취득비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고지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2015년도 한 대 구입했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한 대 구입 했는데 한 대 예비적인 그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고지서 출력이 잘 안 돼서 제때.
엄순섭위원
그거는 몇 년 되었습니까?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그것도 한 10년 되었습니다. 되기는 되어도 고장이 잦아서 제때 고지서가 못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엄순섭위원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바꾸는 것인가 보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01쪽부터 6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23개 읍·면·동 중에 행정복탑타운이 안 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안 된 데 제법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추진 중인 것은 동천이나 산내나 건천은 이번에 제외됐지요? 예산안에 아예 없는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건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정지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를 보상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산상 잔여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행정복합타운이나 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농장을 지을 때 보면 외동 농장도 처음에 지을 때는 80억 원으로 짓는다 하다가 늘어가지고 110억 원으로 짓고요, 건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하던 금액보다 땅값이 배 뛰어 버렸습니다. 투기가 되어 버렸어요. 또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매각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합리적으로, 차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개선책을 강구하세요. 아니면 예산이 땅 매입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상 외로 건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상보다 많이.
김동해위원장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기 땅값이 그렇게 가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서면도,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땅 한 평에 잘 가야 20만 원인데 지금 7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시에서 한다,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대체방안도 강구하십시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04쪽에 시장전용차량 임차해서 월 300만 원이네요. 오른쪽에 부시장 전용 차량은 90만 원이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시장과 부시장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나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꼭 관용 차량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좀 많이 타시니까.
김영희위원
올해는 얼마로 돼 있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150만 원 정도.
김영희위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차종을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차종은 뭐인데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K9.
김영희위원
내년에는 무엇으로 바꾸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EQ900 정도.
김영희위원
에쿠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덕규위원
612페이지에요. 증축동 시설보수 공사 이거는 무엇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증축동은 신관입니다. 최근에 지은 그겁니다. 알천홀이 음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음향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울림현상이 있어서 흡음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예산문제 보면 동천동, 산내, 감포 같은 데 주민센터를 짓는데 시청 청사 자체가 모자르시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축산과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청사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뒤쪽에 건물 은행 2층, 3층, 4층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에 대한 여건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대책없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대책이 없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제2청사를 지을 수 있으면 제2청사를 지으시든지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최덕규위원
각 읍·면·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건을 개선해서 나가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신관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무엇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의회동하고 민원실 있는 신관인데요. 현재 의회상담실하고 창고, 의원사무실이 좀 같이 통틀어서 의원사무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소회의실도 오래 돼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알천홀, 증축동 됐는 지가 얼마 되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준공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음향이 발주하고 A/S기간 다 지나갔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큰 음향을 해서, 그게 어떻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음향장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흡음제,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울림현상이 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사를 할 때 전문가들이 음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때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 그런데 음향장비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지을 때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데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구라든지 행정동이나 면이나 읍에 규모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규정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상세하게 자료가 없는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 조건에,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요.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서면은 왜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서면은 조금 다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이 화장장 지원사업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규정을 어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면 인구가 3,600명밖에 안 되는데 100억 원 짜리를 지었잖아요. 황성동 인구가 3만인데 오히려 100억 원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규정, 아무리 주민지원사업이라도 이거는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데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615쪽부터 6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635쪽, 통합관제시스템 솔루션 통합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라이선스가 뭔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라이선스가 뭐냐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라인센스는 알겠는데 라이선스라고 해놨네요. 라이선스가 맞는 것인가. 몰라서 질문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789쪽부터 8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12월에 착공계획입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입니다. 진입로 조성도 내년예산에 같이.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같이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7억 원 확보했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당초진입로 12억 4,900만 원 드는데 6억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유지,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이 아시겠나? 기존에 쓰던 건물은 뭐 하실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거는 센터에서는 좀.
서호대위원
알 수가 없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안 됩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시정새마을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올라 왔을 때 이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곧 발주한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개인생각입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70∼80% 여자 분들입니다. 평생학습에 오는 회원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좋은 위치에 시내권에 지으면서, 한 층을 더 넣든지, 그래서 복합건물로 쓰면 더 좋은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고의 틀을 안 깨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는 다문화가족하고 국제친선 같으면 다문화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연관되는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줘야 하는데 하나 지을 때 10억 원 들면 하나를 더 다른 것 지을 때 15억 원을... 12억 원이나 11억 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꼭 분리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특히 저는 평생학습센터 건물에 복합적으로 한층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봉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더더욱이 금상첨화인데 왜 그러냐 하는, 다음에 기존 쓰고 있는 건물도 충분히, 30억 원 주고 짓느니 팔 것입니까? 그 기와집 좋은 데를, 시내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활용계획은 안 세우고 계속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저는 면밀하게 짓기 전에... 한 예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행복학교 만들고 문맹자들 가르치는 것, 전부 100% 노인들인데 할머니들 글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을 노인복지회관에 교실이 없어서 서로 싸움해서 난리가 납니다. 늘봄학교, 행복학교, 또 무슨 학교라고 해서... 전에 그거 지을 때도, 그것도 생각해 보라고 최상원 국장 있을 때 그만큼... 사고의 틀을 안 깨요. 무조건 그거는 그거대로고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데 왜 시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발주가 계약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새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관리비, 경상경비 든다고 시 소유의 건물을 가능한 줄이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라고 하고 복합건물로 이용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시의원들은 계속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눈만 뜨면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앞에 또 짓는 것이 몇 개 있더만.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서호대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자본적 지출이 빨간불입니다. 하위 20% 속할 정도로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이 많아서 물론 문화재도 있겠지만 자본적 지출이 높은 도시에 있어서 가능한 안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797쪽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지역 평생활성화사업 지도자 협의회 교육하는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요. 뒤쪽에 보면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은 노인들한테 교육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사게 계속교육 및 워크숍, 이거도 맨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거는 평생교육사들 프로그램...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하고 앞에 지역평생 활성화 사업에 교육시키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람들이 다릅니다. 회원들이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들 육성해서 한 140명 정도 회원이 따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이고요.
김영희위원
국가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40∼50명.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40∼50명으로 경로당은 안 됩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업이 이 사람들은 마을평생 교육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육성해서 치매관리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경로당에 가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평생교육사들은 자기들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으면서 역량 강화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들은 누구를 교육시키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평생학습센터에도 평생교육사가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따로 민간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일단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일반회계 824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839쪽에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 왼쪽에 경북대표 제일 밑에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아, 이거는 같은 목이고 같이 돼 있는 게 있던데 다시 찾아서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보면 축제나 행사가 많은데 경주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 보네요. 최승욱 씨가 하는 곳하고 몇 군데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 이용해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타 지방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다른 단체에도 다른 이벤트회사도 있고 합니다마는 맡겨보면 의심스러운 데가 있고 기존에 했던 데가 경험도 있고 믿음직스럽고 해서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청소년 행사에 가보면 사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이, 어떤 애들이 참여를 합니까?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없는 것 같던데...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주로 초, 중, 고 학생들, 간혹 가다가 대학생들 있고.
김동해위원장
그런 학생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사실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잘 안 오잖아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행사를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844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나와 있는데 중부동은 폐쇄를 했네요. 2017년부터 폐쇄하네요? 학생들이 없어서 폐쇄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줄어들고 자리가 동사무소 근무하던 데인데 시청에서 컴퓨터실로 시민들 활용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863쪽에요.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특수목적형은 뭐지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그게 다문화아동들이나...
김영희위원
그거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 비율이 높은 시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860쪽에 제일상단에 보면 전국시설 아동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아동체육대회 경주에도 아동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그런.
엄순섭위원
참가만 합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데 참가만 하는데 5,000만 원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도비하고 도비 부담금에 따라 가지고 올해 시비 2,500만 원 부담한 것으로 돼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설명에 축구대회라고 돼 있는데 축구대회 어디에서 하지요? 이게 과내 경주시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경주에서 개최하나 본데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경주에서 처음 개최하는 그런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24개 팀 51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축구대회도 하고.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행사개최비.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행사개최비.
엄순섭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2억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5,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보건복지부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돈 지원해 주는데 2억 원을 쓰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은 사업설명에 보니까 개폐회식하고 간식하고 참가기념품 이게 5,000만 원이고 그러면 2억 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2억 원은 참가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숙박비하고 행사진행비하고 참가하는 팀들하고 5,000만 원 행사비 개폐회식하고 간식비하고.
엄순섭위원
경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는 계속 열렸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다른 시·군에서는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상세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19회째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김동해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842쪽입니다.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지금 안강 금계리에 있는 문화회관 그 자리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치가 금계, 문화회관에 금계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금계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안강 1리 아닙니까? 안강 아닙니까? 읍민회관 그 자리 아닙니까? 설치하는 장소가, 주소가 금계리로 나와 있는데..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안강 1리하고 금계리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금계 1리는 뭐 합니까?
대학
김대학청소년수련관장운영팀장
부지가 안강문화회관이 금계리하고 안강 1리하고.
정문락위원
정확하게 짓는, 아 두 군데 짓습니까?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필지가 경계선...
정문락위원
경계가 금계리로 들어 간다는 말이네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안강리로 표기를 해 놓으면 놨지, 보통 안강리라고 하지, 금계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특정제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72쪽부터 8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883쪽부터 8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통일전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8명입니다.
최덕규위원
업무 뭐뭐 하시는데, 8명이지요? 팀장님 세 분 계시고.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팀장님 2명이고요. 보직 없는 6급이 있습니다. 6급이 3명이 있고 4명입니다.
최덕규위원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해놨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일전으로 봤을 때 직원 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합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 신설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덕규위원
시설직도 한 분 계시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건축직 계장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토목직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통상적으로 손님 맞는 것 외에 어떤 업무를 하시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때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인원이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통일전도 1개의 과인데 현재 업무적으로 해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거기에도 직원들은 현재 어떤 데는 보면 조용하다 싶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휴가도 많이 가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638쪽부터 6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654쪽이에요. 건강도시워크숍은 매년 하시는 모양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워크숍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1차로 하셨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워크숍은 우리가 건강리더자, 보건소에 관련된 핵심 리더자 100명을 저희들이 워크숍에서 앞으로 건강도시사업을 경주시 전역을 하기 위해서 리더자를 양성 교육을 1차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건강리더자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대상이 일반인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일반인입니다.
최덕규위원
일반인인데 보건소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과 관련된 분들을...
최덕규위원
읍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일반 시민, 자원봉사단체로서 보건소에 봉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양성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자원봉사센터와 상관없이 보건소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핵심 리더자가 한 100명쯤입니다.
최덕규위원
핵심 리더자, 그분들은 평상시에는 뭘 하시죠? 자원봉사 어떤 일을 하시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 다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금연, 지금 우리가 금연 쪽으로 하고 치매 예방 쪽으로도 하고 다양한 걷기 운동도 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기에 금액이 적은, 그렇게 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을 저희들이 올해에는 성과 대회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활동한 결과보고도 좀 하고 서 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해서 이분들을 많이 양성해야만 우리 경주시 건강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것은 건강돌봄활동지원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원들 활동할 때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홍보물품?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일반운영비로 몫을 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진료원들한테 활동비를 주려고 도비로...
최덕규위원
진료원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군데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우리 진료소의 진료원들입니다.
최덕규위원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활동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때 이렇게 물품을 사라고 하든지, 활동비를 하라든지 이런 게 내려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70쪽하고 679쪽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나오네요.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679쪽에는 보니까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애를 적게 낳아서 그런지 줄었죠, 금액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679쪽은 도비.
김영희위원
도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679쪽 앞에는 시비이고요, 뒤에는 도비사업인데.
김영희위원
도비가 줄어든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도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는 지원이 뭐가 있죠, 출산용품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출산용품 주고 도에서 첫째 자녀 1회 정도 10만 원씩 도비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1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까지 없었고, 그럼 둘째는 어떻게 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둘째는 10만 원씩 1년간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서 50% 부담, 도에서 50%로 해서 5만 원, 5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셋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0만 원씩 2년간.
김영희위원
10만 원씩 2년간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240만 원.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셋째 출산장려금 15만 원씩 150명, 12개월 이것은 뭐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셋째아이 출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셋째아이가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200명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명 해봐야 우리 지원금을 보니까 둘째는 4억 2,000이고요, 셋째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둘째가 666명, 한 3배가 많습니다, 현재 출산하는 수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셋째 같은 경우에는 200명?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셋째는 200명.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이 해봐야 지금 150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지원을 사실 많이 해줘야 돼요. 셋째를 가짐으로써 혜택이 많아서 우리가 셋째 아이 출산이 많아야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전부 셋째 아이만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인구절벽까지 안 가는데 지금 문제가 둘까지 낳는데 셋째는 잘 안 낳죠. 우리가 셋째를 계속 낳는다고 해도 가임여성이 전보다 급감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듭니다. 셋째 아이를 계속 낳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야 셋째 아이를 지금 보니까 150명 지원해도 1년 해봐야 2억 7000, 3억이 안 되는 돈인데 우리가 행사성 축제 예산 몇 개만, 1개만 절감을 해도 얼마든지 이것은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만 원을 해서는 안 되고 원래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5에서 우리 시비 15, 도비 5만 원 그래서 20만 원.
김영희위원
20만 원 나가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20만 원 1년간.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1년만 하지 말고 2년, 지금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2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김영희위원
셋째도 한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3억도 안 되는 돈인데 5년간 지원을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지. SOC도 중요하고 축제성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인구 없는데 누가 구경을 합니까? SOC사업도 누가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은 몇 천 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 억도 아니고 몇 십 억도 아니네요, 그렇죠? 2, 3억 예산만 하면 얼마든지 5년 동안 셋째 아이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셋째 아이 지원을 많이 해야만 셋째 아이를 낳죠. 셋째는 놔두고 넷째 아이부터 지원해버리면 셋째까지 안 낳습니다. 보통 하루, 둘 낳고 셋째를 낳도록 자꾸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고 해서 조금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실질적으로 셋째 아이, 넷째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것은 조금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유입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어디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출산을 안 하는 데에서 어디에서 인구가 옵니까? 그러니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은 경주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해줘야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지 이래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김영희위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2년만 해서 안 돼요, 셋째 아이. 5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정말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진짜 죽을 판 살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656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이 지금 우리가 접종을 향상하기 위해서 민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민간에도 접종을 우리가 위탁해서 접종 시행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각 의료기관에 접종하게 되면 돈을 지원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보건소에 할 때에는 안 나가는 돈이 나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접종률 향상하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 병원에 가서도 맞을 수 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시민들 접종도 용이하면서 접종률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약은 지급을 하고 맞은 것만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부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주사료만, 저희들 처치료만 줍니다.
최덕규위원
처치료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665쪽이에요.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중학생만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6,000명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시 관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집단에 중학생들이 결핵 발생률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엑스레이 검진비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검진비를 줍니다.
최덕규위원
꼭 중학생만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고등학생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단적 생활을 하면? 초등학생...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이 고등학교까지는 안 되고 중학생의 발생률이 지금 조사해 본 결과 높기 때문에 중학생들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하고.
최덕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결핵 엑스레이 찍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고1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찍고요.
최덕규위원
중1, 고1은 찍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2, 3학년들은 이번 지침에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하면 검진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내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찍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 청구는 어떻게 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검진비를 하게 되면 그 청구서가 보건소로 옵니다.
최덕규위원
바로 오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91쪽부터 7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723쪽이에요.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우리 지금 몇 년째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올해 3년째입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3년째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처음 시작할 때 황남동 주민들의 건강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럼 올해 3년이고 내년에는 4년째네요. 그러면 3년 동안 한 결과는 황남동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올해 3년이 끝나고 내년에 또 다시 새로운 곳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효과를 알 수 있어야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효과는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3년째 같으면 작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올해 최종 3년...
김영희위원
3년 동안 해보고 결과를 이제 내년 되어서, 그러면 결과 나오면 그것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주로 내용은 무엇이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주로 일단 여러 가지 걷기 운동부터 흡연율, 걷기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그때 우리가 숫자 낮은 것, 점심식사 후 양치질 여러 가지 그때 건강 형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계도한다는 이 말이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736쪽에 경주IT힐링 두레 이것은 무엇이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주에는 힐링 자원이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힐링계가 생기면서, 생겨서 자원을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한 1,000 명 정도의 자원을, 인력자원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앱을 제작해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공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은 IT힐링두레라는 것은 두레가 협동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앱을 만드는 거라고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구성된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구성원은 지금까지 힐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해서.
김영희위원
일반인을 상대로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락처 되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이게 마을로 가서 힐링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있으셔서...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경주시민들 1,000명이 힐링에 관심 있는 분들 1,000명을 지금 모은 거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모아서 그러면 여기 보면 가족친화힐링두레마을간판을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힐링두레마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것은 두레라는 게 옛날 품앗이 그런 협동 이런 것...
김영희위원
그럼 안 정해져 있으면 간판을 어디에 제작, 두레마을이 어디이고 두레마을 간판제작이 있나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이분들 1,000명이 있는 분들로 해서, 이 앱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족 친화적으로, 요즘 특히 제주도하고 대구에는 이런 사업이 조금 되고 있는데 가족이, 자치주민들이 해나가는 자치활동으로 그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치유캠프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치유캠프는 올해도 했었고 저희들이 우울증이나 이번에 지진...
김영희위원
이것하고 다르고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물어보는 김에 뒤로 넘어가서 738쪽이에요. 힐링다큐멘터리하고 힐링명상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에 한진장 여관이라고 있는데 한진장 여관을 가보니까 진짜 우리가 오래된,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새로 지은 곳인데 여기에는 오래된 우리 한국과 요즘의 세계가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만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냥 오토바이 여행도 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토바이 여행도 오고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두세 달씩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것이 외국잡지 여행가이드에 더 유명하게 소개되어 나온 거라서 다큐를 찍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힐링명상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명상은 지금 경주에 관광테마로 우리 역사문화도시 이런 경주를 이용해서 지금 이시형 박사님 명상 힐리언스 선마을 같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분들과 힐링명상학자들과 같이 해서 심포지엄을 열고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2가지.
김영희위원
이것도 언론사 것이네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명상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명상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사람들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일단 심포지엄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다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힐링앱 두레, 힐링 그 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힐링에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힐링명상 이것은 어느 신문이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경북신문.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신문에서 힐링명상프로그램을 뭐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낸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신문사에서 낸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신문사에서 낸다고 다 해주는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냈다고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김동해위원장
무슨 사유로 경북신문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필이면 신문사를 들이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신문사를 일부러 꼭 신문사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런 제안이 되니까 저희들도 생각해서 같이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렇게 좀 다른 단체도 많아요. 힐링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굳이 신문사가 우리 힐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굳이 다른 단체에서는 제안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그 전에 먼저 신문사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셨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올리십니까?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겠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출산율이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기야 올해까지밖에 안 계시지요? 해놓고 가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힐링 부분이 우리 6대 때도 우리 시장님도 중점 추진사업이고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보면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힐링 명상을 위해서 언론사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여기 무엇입니까? 토함산자연휴양림도 있고 그만큼 또 다른 자원들도 많고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해서 직접 해볼 생각은 안 하시고 어떻게 언론사에 이렇게 던지시는 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힐링, 우리가 카톡, 톡톡도 해서 이번에 정말 지진 났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상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앱 제작을 하는데 힐링앱 제작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실 적에 조금 내용이 그랬는데 힐링앱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주에 힐링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괜찮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힐링사업을 하면서 스팟 해서 8곳, 9곳을 정해서 또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경주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앱도 만들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또 이번 우리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번 지진 때 고생 많이 하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우리 힐링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잖아요. 경주가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환경 때문에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꼭 이렇게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다큐 같은 것도 사실 한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다큐로 제작해서 뭘 만들어야 하는 그런 강박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좀 소개하려고 하면 또 힐링 요소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한진장 여관이라고 했습니다. 한진장 여관에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 어른 선친이 돌아가시고 밑에 가서 하시는데 그곳은 정말로 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와가지고 거기에 숙박하면서 경주 지역을 오는데 전부 다 뭐 정말로 거기에서 자고 나면 샌드위치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광도 그분이...
최덕규위원
물론 거기에 묵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다 하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높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집에 다큐 제작을 안 해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홍보를 좀 더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 이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다른 파급효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이렇게 다큐 제작을 안 하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엄청나게 지금 빠릅니다. 우리 이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힐링 도시를 만들고 명상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진 났을 때 그 상담사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좋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 자체의 환경을 다른 쪽에서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거기 어디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힐링의 장소로 완전히 각광 받고 있잖아요. 주말되면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경주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무튼 그런 지역에 우리 힐링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최덕규위원
홍보가 그래, 그게 물론 이런 홍보 방식보다 요즘은 더 빠르게 스스로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먼저 하는 것도 많거든요. 물론 내용은 좋아요.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무언가 만들고 해야 되는지, 그래야 실적이 나타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인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실적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이것 힐링은 몇 번째죠? 예산 때마다 힐링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난번에 문무왕의 만찬은 작년에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을 좀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장
하여튼 제작을 하시려면 알차게 제작해서 우리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 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40건에 60억 8,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60억 8,47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