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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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건전 재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 그렇죠? 140쪽에서 141쪽에 걸쳐진 그 사업입니다. 평화통일 및 안보의식함양에 관한 사업들이 그 다음... 이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보담당관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한번 협의 또는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전에 우리 추모비행사라든지 보훈단체 그쪽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당시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이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또 지원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공보담당관에 의해서 관장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및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또 2017년도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어떤 의견들은 전혀 뭐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에 아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전임 과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형 단체를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위 사업의 좀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냐하면, 그렇죠? 업무의 연관성하고 효율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잘 못 한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체계적인 연관성 있는 관리가 되고 되어야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된 예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이런 것들은 좀 부서끼리 어떤 좀 협의가 되어서 재조정되어야 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긴급민원즉시처리비가 있죠?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시설비가 얹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얹혀 있네요? 얹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아주 소규모적이고 사실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그런 아주 소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방수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할 때 하기까지는 조금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소위 500만 원 미만 정도 이런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 예산이 3억 되어 있었는데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금년에는 2억 6,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긴급민원사항은 왜냐하면 각종 건설과나 전문 담당 부서가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좀 어차피 그 해당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 시민소통팀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이렇게 직제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거의 우리가 금년도 4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350건이 하소연적인 사실,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런 민원들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해당 부서에 이렇게 협의를 해봤을 때 거기에도 예산이 바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것이 아주 불편하게 그런 것이 즉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최소화 하는 어떤 그런 지원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에 처리한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분량이 많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1건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145쪽부터 16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95쪽부터 1146쪽까지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읍·면·동 소관은 본청 일반회계를 하고 나서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관계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148쪽에 보시면 마을유래홍보판제작기가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앞으로 연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11개 읍면에 1개씩 해서 11개를 설치했습니다. 나름대로 설치 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에는 상당히 괜찮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배 정도 더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마을유래라든가 특산품, 여러 가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마을유래홍보판 한 내용을 언제 한번 자료를 봤으면 싶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병도위원

홍보판 도안해 놓은 것.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도안해 놓은 것이요?

김병도위원

예.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홍보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일단 내년까지 사업을 해보고 한 번 더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면 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중단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개동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400만 원.

김병도위원

400만 원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4,500이었는데 도안하는 데 일부 사용하고 안내판은 개 당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관계하고 밑에 국제교류활성화추진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에는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국제협력팀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은 지금 국제교류친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 번역이라든가 한글가르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활성화추진사업은 우리 경북관광협회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매도시를, 자매우호도시를 해놓고 우리 관내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자치단체, 민간단체 별 교류하는 부분들이 어떤 때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수시로 교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 행사가 있을 때 공연단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에 바로 직접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기관공통운영여비가 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각 업무별로 해가지고 보니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도 열 몇 까지 국내여비가 다 잡혀있더라고요. 잡혀있죠? 그런데 기관공통운영여비가 필요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실 기관공통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과가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불시에 기존 우리 여비 외에도 불시에 현안 사업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나 다 1년 예산을 해가지고 국내여비 잡히고 관내여비 잡고 공통여비 다 잡혀있거든요. 잡혀있는데 이것을...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측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부분은 아닌데 예측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못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기관공통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147쪽 중간에 보면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주관 단체는 어디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사단법인 경주사회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표자는 윤만식 씨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올해 4월에 유림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가봤었는데 상당히 사업내용이 건전하고 발간하는 책이 경주사회라는 책도 발간하는데요. 유명 교수들의 논문도 받고 해서 하는데 자꾸 사라져가는 우리 충효 이런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유명했던 선조들을 연구하는,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젊은 후배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작년에도 1,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금년에는 개최를 몇 번 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전체 나름대로 과제를 배분해서 작업을 받고 해서 하는 것은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면서 그 원고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 준비하고 하는데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주로 개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유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유림회관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보통 몇 번씩이나 참여를 하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제가 4월인가 5월인가 갔을 때도 유림회관에 거의 20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면 국제교류관전시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이것은 봉황대 옆 사거리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매입을 해서 2020년까지 철거해야 되는 건물인데.

한현태위원

철거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한현태위원

철거를 하면 어디 이전을 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직까지는 기간이 2, 3년 남아있어서 어떻게 이전할까 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현태위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순수 외국인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내국인들도 종종 들어오고 합니다. 우리시가 자매결연 맺은 16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현황이라든가 거기 가서 받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다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국내관광객이 들어오면 항상 경주홍보영상도 상영하고 해서 관광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거기 한 번씩 방문을 해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종종 한 번씩 가봅니다. 봉황대 행사가 있을 때도...

한현태위원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리 관광안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한현태위원

그분들은 시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관광컨벤션과에 소속되어 가지고 실비만 받고.

한현태위원

기간제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기간제는 아니고 실비를 받고 그냥 하루 반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예산은 별도로 인건비가 또 관광컨벤션과에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인건비는 관광컨벤션과에서 경주관광안내원 그러니까 사적지에 가면 홍보하는 안내원 그분들이 교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인건비는 실비만 교통비하고 식대.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159쪽 있잖아요. 159쪽 하단부에 보면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정현황사업추진비 7,6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시정현안사업 민간이전 7,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보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런 사업 이것도 거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인데요. 각 부서에서 연간으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단체지원이라든가 할 부분이 있는데 크게 계획이 없던 아예 하다보면 갑자기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를 경주에 할 테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사전에 연례적으로 없던 예상을 못했던 그런 행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에 있는 단체나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외부 단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가지 사업이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같은데 나눴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성격이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성격이 어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하나는 경상보조이고 하나는 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지역에 있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의 대부분 각 부서에 편성이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이 2개 항목에서 지원되는 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거칩니다.

박귀룡위원

거치고, 예산 상환 범위는 없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상환 범위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박귀룡위원

보조금심의를 거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도 그때 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분명히 거치는 것이 맞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반회계 145쪽부터 167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895쪽부터 1146쪽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담당관님, 읍·면·동에 보면 우리 보안등 설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읍·면·동에 다 외상 해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하는 것을 들었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들었고, 제가 1회 추경할 때도 그랬고, 2회 추경할 때 그랬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사실 1회 추경할 때에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반영을 시켰고 또 그 이후에 부족하다고 해서 한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켰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숫자도 파악을 다하고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에는 보안등 숫자에 따른 어느 정도 편성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추경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병도위원

2회 추경할 때도 보니까 몇 개 읍·면·동만 해놨더라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을 할 때 편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부족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23개 읍면에 어느 동에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니까 실제로 당초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외상 하던 부분은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에도 정리추경까지 하면서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가서 이 동에 나갈 것 같으면 보안등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뭐 담당한테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좀 챙겨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운영의 묘도 좀 살리면 주민들 불편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어느 동을 꼬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외곽지 동, 시내 동은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만 우리가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경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조경, 길가에 가로수라든지 화초를 심고 꽃을 심는데 읍·면·동에 나가보면 사실적으로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 화초가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인부임이 일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풀 베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꽃이 잘 폈을 때 정작 잘 못 보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적당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일부 인건비가 편성 되어 있고 저도 현장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잡초를 제거 해줘야 화단에 설치해 놓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그것은 현장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예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적재적소에 읍·면·동장님들이 운영을 잘하시면 시기별로 해서 꽃을 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아마 읍·면·동장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실 것인데 그런 것은 서클이라든지 어떤 회의실을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단장님, 168쪽에 맨 하단부에 산수실경 창작콘텐츠 산업지원이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올해 감포에서 개최하는, 현장에서 개최하는 실경뮤지컬 문무대왕 뮤지컬입니다. 이름을 좀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도에 도비가 30%이고 현재 시비가 1억 6,000 해서 2억 3,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미래사업추진단 말고 다른 데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뮤지컬을요.

김항대위원

뮤지컬이 감포 해변가에 거기에서 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올해 7월 말에 3일 걸쳐가지고 처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파파라티문화재단이라고 김천에 있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김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없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창작이라서 거기에 자기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작년에, 금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 인원은 한 4,600명 정도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게 뮤지컬이라는 게 듣기에는 좀 그렇고 내용이라든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앞으로 계속 하려고, 거기에서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했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에는 2억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2억 3,000만 원에 했습니다. 2억 1,000만 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정도의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2억 몇 천 만 원이라는 효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공연이라는 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거, 문무대왕의 업적이라든가 어떤 우리 삼국통일 한 그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앞으로 프로젝트 하는 부분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말이죠. 금년도에 행사를 할 때 관객이 그냥 감포에 있는 거기 오는, 감포에 있는 분들을 동원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로 저희들은 감포, 양남, 양북에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많이 왔는데, 거기에 관객들도 우리가 차로 운영을 하고 했는데 차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전부 다 자가용을 가지고 왔고 시내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외지 사람도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다른 어떤 해수욕장에 있는 거기에서 온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셨고요.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형산강프로젝트 관계가 전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전체 일괄을 했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일괄은 처음에 실시는 일괄했습니다만 하는 것은 각 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현황을 좀 알 수 있어요? 각 과별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가 14개 사업입니다. 신당천 생태하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현천 생태하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4억입니다. 전체는 200억인데 현재 8억 확보됐고요. 그 다음 세계유산남산화랑정원 이것은 기본실시설계 중이고, 형산강역사문화관광공원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전체 총사업비가 19억 입니다. 형산강문화체육공원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전체 총사업비가 10억 입니다. 그 다음 형산-신당생태공원조성 이것은 현재 기본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전체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형산강수상테마공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달 말 정도 발주 예정입니다. 전체 한 8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전사무소 개축 11월에 완료했고 형산강상생로드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체 2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형산강클린데이는 올해 지진피해로 연기를 해서 내년에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실크로드형산강 이것은 10월에 지금 현재 공연인데 전체 2억 9,000만 원입니다. 경주에 10월에 공연을 완료했고 12월에 포항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형산강 8경정비해서 8경을 전체 다 간판에다가 안내판을 세우고 정비하는 부분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1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전체 1억 6,000쯤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김병도 위원님, 자료를 좀 받으시죠, 그냥. 그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쭉 열거를 하셔가지고...

김병도위원

전체 금액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비가 현재 경주가 2,092억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전체 사업 국비나 도비나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인데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가 50%, 국토관리청을 빼버리고 도시별 부담은 1,139억 원인데 시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몇 년 계획해서 하는데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2020년도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럼 5년?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병도위원

그건 시의 부담도 많겠는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도비사업 같으면 도에서 50%, 지방비 우리 50%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안 하던데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뒤에 174쪽에 보시면 신라해양역사문화관건립이 있죠? 174쪽.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관계가 언제 결정지어졌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공유재산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폐교 부지 매입하는 게 전체 예산 금액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35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는 14억 확보되어 있고요,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이것은 21억을 더 추가로...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전체 매입하는 것 다 하겠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문화관 건립 관계에는 규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에 새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요?

김병도위원

예.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병도위원

여기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건립이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재건축을 하든지 그 부분은 새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새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결정이 안 지어졌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한 가지만...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3쪽에 신라차문화유적조사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174쪽에 보면 김교각신라차문화융성사업공모라고 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용역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용역은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한, 국비 요청을 위한, 국비에 당첨되기 위한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한 번 했고요. 이것은 더 상세하게 김교각 차문화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차라든가 우리가 산재한 차라든가 차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조사를 하고 김교각 관에 대한 부분 안에 용역을 뭘 넣을 것이냐, 전체 다 총 망라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무엇을 담을 것이냐에 대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남산 김시습 금오신화 지은 그 산실이 남산이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지금 차밭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일대에 거기 해야 된다는 그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 문화계에서는. 그런데 그게 동부사적지 내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제시했던 그 땅으로 그 대지가 확정이 되면 그쪽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는 무슨 그게 이 용역에 포함되는 겁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합니다. 그 조사도 할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7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9쪽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보면 청렴실천자료유인 및 제작 비위근절관련 홍보물 유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만 원, 648만 원, 90만 원 정말 여기에 많은 돈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올해 1조 1,400여억 원이 되는데 크고 작은 이 많은 사업 중에는 혹시 잘못 집행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회수가 1,419만 48원이고, 회수가 1,400만 원이고 추징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사업단체보조금지급에 대해서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크고 작은 축제 예산만 해도 200건 됩니다. 그렇죠? 현재 바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시범적으로 정밀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그 정밀감사를 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면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집행이 잘못되면 환수가 정말 많아야 됩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봅니다. 보는데 보고, 일단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 감사관실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가 어쩌면 경주의 중심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전체 예산이, 감사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억밖에 안 되는데 이 3억을 가지고 경주시 어떤 균형을 맞춰서 청렴비리에 근절할 수 있는 금액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 예산이 3억인데 사실 저희 부서는 비 사업부서라서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의 특정상 비밀을 요하게 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암행 감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도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냥 하루 쓰는 예산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78쪽에 보면 감사업무 및 공직기강활동수행이 있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178쪽에, 우리시가 현재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감사 합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는 이제 우리 부서에 감사와 조사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감사는 종합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야 또 정기적인,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부정기적이고 특정분야조사를 합니다. 기법은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업무가 한 업무에 몇 년씩 그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장동호위원

부서에 보면 몇 년 씩, 4년, 5년씩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감사를 안 합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 하냐 하면 산림과에 올해 문제가 있었던 것 알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큰 문제를 우리 경주시 전체에 청렴도도 떨어지고, 우리 1,600명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감사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한 부서에 오래 있거나 또 그런 것을 몇 년에 걸쳐서 비리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그런 것이 전혀 발견도 못하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우리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지금 올해에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저희들은 5등급 중에 3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올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는데 비리가 그만큼 터졌는데도 어떻게 오르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비리가 있으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럼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따져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청렴도 측면에서 2004년도 기준으로 조금씩 한 계단씩 오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5등급 중에서 3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분야를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데는 감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인사부서에서 그것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렇고 한 분야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한 부서에 보통 몇 년이죠? 2년입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부서마다 다르지만 주로 2년 위주로 많이...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청렴도가 1등이 되든지 해야 되지, 3등이 무엇입니까? 중간직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업무가, 감사관 업무가 정말 우리시로 봐서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그 관계 부서 직원 여러분들도 명심을 하시고 내년에는 그런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1건도 안 터지도록 그렇게 잘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장동호 위원님 말씀이 한 곳에 근무하는 인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어떤 직책상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한 자리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그런 점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180쪽에 보시면 실시간청렴도조사시스템구축이 있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어떻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비리개연성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행정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수집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설문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설문시스템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자료가 뭐 있어야 시스템...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우리시에 민원인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지 그런 민원을 보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알리면, 본인이 원하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물어보고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도위원

모니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무실 직원이 시스템자료구축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모바일 휴대폰이나 안 그러면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장비 구축하는데 돈이 5,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요원들 돈을 주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프로그램비하고.

김병도위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김병도위원

관리하고?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관리는 어차피 공무원이 하니까 뭐...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전문 업체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시스템 돌아가는 것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전문 업체에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그 앞에 보시면 청백 이 시스템유지관리 하는데 공기관에 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청렴도 그러니까 비리개연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적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공무원들 근무사항이 여러 가지 자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시 전체 공무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는 183쪽부터 226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51쪽부터 1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206쪽에 보면요. 주요시책 행사보조에 보면 민간이전에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이었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1,000만 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주요 시책 추진행사보조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없다가 우리가 한번 세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보니까 갑자기 행정수요가 늘어서 행사를 해야 될 부분, 돈이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풀행사 예산으로 얹어놨는데 1,000만 원이 올해 삭감됐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상당하게 유용하게 썼습니다. 지진 때문에 피해복구 작업하고 장병 위문 공연하는 데 포항사단에 가서 장병들한테 위문하고 이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네요, 그거는 가정사도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큰 살림을 살려면 당연히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1,000만 원 왜 못 받았습니까? 예산계에서 안 줬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91쪽에 보면 서라벌 전국사진촬영대회에 1,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사진작가들 모임이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 다 줍니까? 이런 저런 단체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전체 어우러진 것이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주지부입니다. 이게 서라벌 전국사진대회라는 것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주지부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다 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여러 단체가 있는 자생단체이고 실질적으로 공인된 단체들은 사진작가협회 경주지부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총 안에 여러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주시 사진협회,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단체가 이걸 한다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진이, 제가 이걸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보면 단체가 많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총 같으면 예총에 그 단체에 들어가라, 회원으로, 그래서 주지, 남산사진 동호회도 있고 서라벌사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서 예산을 배분을 해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동호회 회장들하고 회원들이 여기에, 경주사진협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한번 하시라는 것이지요. 1,6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금방 한순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정산서류 있으시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정산서류가 예총 소속 것이 맞는지 이 설명 끝나기 전까지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08쪽에요. 중간에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야의 종, 타종식은 석굴암에서 하다가 또 내려 왔고 불국사에 있는 종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시민들과 종교적인 색채, 거리가 멀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고증을 해서 신라대종을 제작해서 지금 구 시청자리에 안치를 했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에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새해 자기들 안녕과 소망성취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에 지역안정을 위한 타종식 행사를 하는데 YTN 방송을 해서 생중계 할 그럴 계획도 있고 식전행사, 식후행사, 본 행사를 오후 4시부터 2017년도 1월 0시 30분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 운행되는 이런 행사를 아주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행사에...

김항대위원

그런데 삭감조서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기집행,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연말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추후 ,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게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해서 예산계에서 합의하고 해서 좋다,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해서 연말에 행사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동료위원님도 다 하실텐데 삭감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충분히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연말에 하는 집행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도 행사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항대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주관을 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타종식을 할 계획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주관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합니다. 하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계획을 하는데 우선 행사내용을 보면 자유관람과 신라전통놀이 해서 그게 30일 날 오후 4시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각을 만들어 놓은 그쪽에 관람도 하고 실제 종을 가보면 섬세하게 성덕대왕종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9시 3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송년포크페스티벌 해서 각종 지역가수 윤효상, 김철민 포크 콘서트도 하고 신현희와 김루터, 이장희, 쎄시봉 마지막에 본 행사하기 전에 시정홍보영상도 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의 주요한 성과, 2017년도 주요한 계획과 함께 홍보영상도 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영상스케치를 해서 다양하게 한 이후에 23시30분부터 50분까지 신라대종 탄생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취대 공연도 있고 이후에 바로 23시35분부터 50분까지는 주제공연을 해서 신라의 태국민안의 연민하는 선덕대왕의 종에 대한 의미와 신라의 우수한 황금철기문화에서 신라의 종이 탄생했던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신라대종의 힘찬 종을 타종하는 새해를 맞이한다는 주제의 공연과 이어서 저희들이 본 행사로 타종식을 할 계획입니다. 타종식 앞에 타종식 주요 인사들과...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 됐습니다. 이후에 신년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모처럼 시내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좀 그렇지 않도록끔 새해소망과 힘찬 2017년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김항대위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내빈들 모셔놓고 행사를 긴 시간 하려고 하면 식사도 따라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떡국과 오뎅과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떡국 한 그릇씩 줄 수 있도록끔 한수원 본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수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한 3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떡국 드시는 분은 1만 명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의 떡국을 떡국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수원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행사비에 돈은 2억 원 있어도 8,000만 원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선거법 때문에 시장이 줄 수 없는 협찬을 받아야 하니까 한수원 사장도 경주사람이고 하니까...

김항대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이 8,000만 원 통과가 안 되면 어찌하실 계획인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통과 안 되면 안 되지요. 1회 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의 시민이 열망합니다. 신라대종 한번 치고 시민들도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부연설명...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제야의 종 타종식 예산은 작년에 확보했지요?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1억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년에 8,000만 원 할 것인데 삭감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삭감인데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재정집행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소리음악회가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올해 신규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 줄 것인데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게 신라천년예술단이라고 해서 대금, 소금 이렇게 부는 데 상당히 좋은데 우리의 소리를 보문 호숫가에 가면 선덕여왕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밤에 가면 운치가 좋습니다. 조명을 넣어가지고 하트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문호수를 산책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러한 음악을 한다고 한번 기획을, 그거는 좋은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살려주시면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분은 경주시 각종 행사에 어쨌든 간에 출연료를 받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재능기부를 위해 경주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실제 재능기부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향가문학 건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신라향가 몇 수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전해지고 있는 것이 14수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중에 몇 개가 경주를 배경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신라향가 14수 중에 12수가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향가는 경주에 있다고 해서 신라향가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뿌리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수관을 합쳐 가지고 전승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향가문학관과 향가문학연구회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쪽에 209쪽에 보면 경북도민 향가문학 포럼개최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으로 있는데 맞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 하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경주문협지부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칠곡군하고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칠곡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문협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군위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군위에 솔직하게 1수 가지고 하는데 향가문학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장되었는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추경에 올려서, 향가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주의 새로운 신라시대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경주에 없다는 것은 정말 늦거든요. 정말 경주사람들의 어떤 삶, 여러 많은 사업 중에 빨리 했어야, 어쩌면 동리목월문학관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 잘 설명을 하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우리소리 음악회 있지요? 208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있고 209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우리소리 음악회가 320만 원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무장산 음악회 말합니까?

김병도위원

아닙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에 7080 잘못 프린트 되었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7080 포크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포크공연인데 밑에 이름이 우리소리 음악회가 아니고 7080 포크 공연입니다.

세목이 잘못기재가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잘못기재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바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문무대왕 문화재하고 해오름 동맹 공연제작하고 이게 처음 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무대왕 문화재하고 뭐하고요?

김병도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해오름 동맹 공연제작.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해오름 동맹 공연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번에 실제 처음입니다. 뭐냐 하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 기능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지역 협업이 필요하다, 울산과 경주와 포항간에 도시간의 협업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우선 울산-경주-포항의 협업 오페라를 창작하기 위한 그런 공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 시·군이 함께 9,900만 원씩 출연해서 하는 그런 제작이고 앞 이야기했던 문무대왕 축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양북발전협의회에서 한수원 지원금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병도위원

해오름 동맹 공연제작, 이거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경주, 울산, 포항 셋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제28회 경주시 문화상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금년도에는 당초에 6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밑에 보면 봉황대 뮤직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작년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그 밑에 바로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목을 갈랐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문화상 이거는 1,300만 원으로 다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병도위원

뒤에 210페이지 보시면 항목이 목이 워낙 많으니까 전국 향가 시 낭송대회 개최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92페이지 보면 초·중·고 시낭송회가 또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것이고 특히 올해 전국향가 시낭송대회 신규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향가의 본 고장인데 정말로 이걸 우리가 전국시낭송대회를 함로써 전승 보전하는 데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이나 일반이나 다 같이 행사를 하면 폼도 나고 안 낫겠나 그렇게 봐서 같이 행사 했으면 맞다 싶고요. 그 밑에도 보면 이차돈 순교 그 이후와 남겨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앞에 202페이지인가 보니까 이차돈 재향대제하고 같이 연계하면 행사도 안 낫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 있고 해 놓으니까 신규사업인지 몇 번, 몇 한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예산부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행사 관계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로 합해서 하면 폼도 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면 빛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88쪽에 보면 한국예총 경주지부에 예산이 4,59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주문화원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한국예총은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한국예총에는 산하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덟 개인가, 하여간 어제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각종 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한국예총회원이 한 4∼5만 명이 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순희

한순희위원

사회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문화원 운영 잘 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억 3,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동리목월문학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억 4,500만 원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규모를 한 번 봤을 때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어디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각각 단체별로 전부 사업의 성격과 또한 활동 범위도 다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총의 산하 단체가,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각각 행사도 하고 모든...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 동리목월 문학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문학관 운영만 하지요? 문학관 관리만 하지요? 여기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문학관 관리만 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단지 문학관 지어져 있는 것, 거기에 사람 집어넣어서 인건비와 먹는 게 1억 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소방시설 정밀진단,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시설하고 이 이외에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학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유지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설유지비는 운영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설유지비가 경주시에서 위탁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관에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출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운영비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경주문화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합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각 단체 별로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식대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압니까? 거의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명이, 가능합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문학관 운영비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회계에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 보라고 해서 지금 세세하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급되는 것은 좋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이지요. 경주문화원 운영비는 1억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명이 하는 여기에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잘 감독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에 어린이 백일장하고 그림그리기 대회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198쪽에도 보면 백일장 있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행정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백일장하고 그림그리기 두 건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앞에 있는 경북매일에 하는 어린이 백일장, 그림 그리기 이게 언론사도 그렇고 뒷면에도 금장대 경북초등학교 사생대회, 이것도 역시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사실상 언론사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사는 이런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아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 외에도 다른 글짓기행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지 간에 어린이들은 커나가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문학의 발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이유를, 또 뭔가 문화행정위원님들께서 봐서 판단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도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경주시에 축제나 행사가 몇 건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와 축제, 이것은 시민의 역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성숙돼 가고 있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급급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시의원 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막상 이렇게 시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행사는 하되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안 해도 될 행사를...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은 꼭 격년제로, 앞으로 명심해야 홥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번에도 올려가지고 열 몇 건이 삭감이 되고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될 그런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그러거든요. 행사 해 가지고 사람도 오지 않는데 예산 버린다고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많이 해요. 행사가 일정표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산 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격년제로 할 것은 시민체전처럼,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왜 안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거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거는 작년에 해 보니까 손님들이 별로 안 오더라. 그러면 내년에 빼세요. 빼고 다음 해에 딱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또 같은 것을 매번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행사가 많다고 하는 지적이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그걸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삭감되지 말고 이래가지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검토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삭감되면 올린 사람도 기분 안 좋고 깎는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이거는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좀 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분 좋게 통과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했던 것, 했던 것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보면 좀 속이 상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218쪽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다 하니까 금액이 1,60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억 4,551만 원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부기가 다른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리고...

순희

한순희위원

계산 다 두드려 보면 1,60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민간이전 1억 1,9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2,651만 원 하면 1억 4,551만 원 나옵니다. 2,650만 원하고 민간이전 1억 1,900만 원하고 두 개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민간이전 이게 이렇게 가나?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항목에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최덕규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이게 밑에 다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운영비 나중에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융성과는 별로 삭감이, 세 건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3건이 대릉원 교육관 건립인데 국․도비가 6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삭감된 대릉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전체 예산은 총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인데 내년 연차사업을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돼 있고요. 지특예산으로서 국비는 12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7,5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7,5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6억 원 중에서 시비 분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릉원 교육관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숭의전 바로 옆에 있는 공터인데요. 500여 평 정도 넓은 공터가 지금까지 계속 별로 사용함이 없이 있다가 이번에 대릉원 주변이 경주유적지구로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대릉원 일대에 역사유적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인근에 있는 고도보존 육성지구가 있습니다. 인왕하고 황남동 일원에 그래서 그 고도보존육성지역에 지금 현재 포럼역할도 하고 자치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장소에서 여러 가지 고도지구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끔 장소를 마련했는데 저번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내용이 인근에 향교나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 있겠나 이런 의견을 주셔서 아마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대릉원 교육관이 현재 동부사적지에 오는 관광객들을 거기에서 관람 동선에 따라서 교육관에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대로 삭감이 된다고 봤을 때 6억 5,000만 원 어떻게 되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올해 가내시된 국비가 있는데 그게 삭감되어 버리면 내년부터 예산이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저희부서의 입장은 우리가 천마총 입구로 들어가서 후문은 구 노동청사에 있는 후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황남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도보존육성지구가 그냥 마을로서만 활성화되지, 마을 안에 중심부는 텅 빈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관을 지으려는 쪽에 현재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해서 천마총 정문으로 들어가는 나오는 문을 두 개 정도 해 놓으면 시내권도 문이 하나 있어서 시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고도육성지구에 커피숍이나 숙박시설, 펜션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문을 하나 열고 해서 이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서 안내할 수 있는 센터역할을 여기서 해 주면 인근에 있는 마을도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이 예산이 있으면 황남동 자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천마총이나 대릉원 인근에서는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도 첨성대 앞에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는 돌로 새겨진 표지판만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 와서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물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정문에서 차 대고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찾아서 고도와 우리역사 유적과 같이 연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의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향교는 향교대로의 전통예절이라든지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릉원에 대한 관광센터를 만들면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도 돼 있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볼거리도 되고 관광객들에서 페이도 제공하고 우리 세계유산의 위상도 살리고 내년에 세계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릉원에서 아마 지금 현재 우리총회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을 유네스코에서 우리한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센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것도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아마 더 힘이 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도 올려서 저희들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31쪽에 보면 영지설화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사업에 20억 원이 투입이 된 것 맞습니까? 연속사업이다,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2013년, 2014년에도 영지공원이 조성되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연차사업이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전체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166억 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음악벤치가 있지요?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직 완료는...

순희

한순희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했는데 데크하고 있잖아요. 설치해 놓은 게 엉망진창입디다. 그리고 여름에 가면 풀이 제키보다 더 크게 둘레길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34쪽에 보면 영지설화공원 조성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와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만들었습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적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하면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설보수비가 1,000만 원이나 별도로 올라왔나.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시설비는 별도로 하고요. 유지관리를 기존에 해놨던 것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을인근에 계시는 분들을 좀...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진입로가 영지공원 가려고 하면 인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도를 먼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일부 인도는 만들어져 있고 아직 완성품은 못 했습니다. 무슨 콘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성호리조트에서 들어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활용 못 하는데 안에 아무리 집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접근성이 없는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내년 사업에...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도 수 십 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인도 예산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일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방청소를 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지, 밑에부터 청소하면 위에 것 하면 먼지 다 떨어집니다. 먼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위원님, 내년에 설계 들어 있습니다. 해서 빨리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신라를 빛낸 인물선양 상징물 조성 경관 정비가 거의 돈이 5억 원입니다. 용역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201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총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중에 우리 인물을 고증할 수 있는 영정을 10개 정도를 문화관광체육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설치할 장소는 만들어 놨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1차적으로 혁거세 동상을 먼저 하려고 갑니다. 오릉주차장에서 남쪽으로, 서라벌대로 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묶여서 아무 것도 못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거길 설치해 보려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오릉에서 서라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바로 남쪽입니다. 그게 일부 시유지이고 일부 사유지이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상징물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 주위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한 쪽 구석에 치미 봤지요? 거기에 포토존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형주차장 해 가지고 관광객들 엄청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주차장까지 예산 올라왔던 것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 못 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갑니다. 포토존도 없애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관 조형물은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하기 전까지 여러 면밀한 조사가 검토가 돼야 위치선정이 적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데에는 저는 공감을 하지만 위치 선정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제3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어깨동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청소년 어깨동무...

순희

한순희위원

돈이 만만찮치 않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민간위탁을,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선정도 안 하고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난해부터 죽 해 왔습니다. 올해 내년 것은 아직...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예산이 없는데요? 신규인데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보문단지에서 우리시가 직접시행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직접 시행을 하다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 이 말이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문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교육단체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번 줘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해보니까 괜찮았나 보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현재 13개 고등학교인데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 중에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활동을 매월 합니다. 매월 모여서 활동을 하고 발표하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2016년 당초예산은 직접 했을 때는 지금 보니까 3,200만 원 들었고 그러면 내년에 위탁을 하는 데는 5,000만 원이 드네요. 그러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직접 해 보니까요, 저희들 교관도 부족하고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직접 하니까 어려웠었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문지식도 중요하고요. 특히 교관 분들도 섭외하는 것이 어렵고요.

김영희위원

돈이 훨씬 많이 드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원래 위탁하면 위탁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부과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작년에 집행내역하고 올해는 아직 위탁하는 데 5,000만 원이고 내역 이런 것은 없으니까 일단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책자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신규사업은 다 아닙니다. 다 추경에 작년에 편성이 된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이관된 예산도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편성되는 그런 프로그램상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렇게 문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순서는 아까 김병도 위원 해 준다고 해놓고 바꾸어 버리면...

최덕규위원장

추가질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도위원

244페이지,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라를 빛낸 인물 선양 상징물 조성 및 경관 정비관계 있지요? 이게 2015년도 용역을 했다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신라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20명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1차로 영정이 확보된 것은 문체부에 승인 받은 것은 10번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10명 의회하고는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안 됐다가 다시 용역비를 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치관계도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도 하려면 공유재산변경안이나 그런 것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오릉주차장 앞에 하는 것은 일부가 시유지이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동상을 건립하고 인근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설화나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면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정지로 잡은 것뿐이고요. 아직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 되었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언제 되었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2016년도...

김병도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경주에 56왕인가 그거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위치하고 문화재현상변경 받고 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예산만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문화재현상변경을 갈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묻는 중에요, 예산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편성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위원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통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위에 보면 신라학 데이터베이스 연구용역 있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바로 데이터베이스하면 안 되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전산화 처리해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관할에는 동국대학교에는 보면 산학협력단에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드려야 되지, 전산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용역하고 나면 실제 구축하는 데 소요액이 전체, 예상을 얼마나 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체 2억 원 정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 소관 일반회계 252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00∼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11쪽 보면 6억 5,200만 원이 있는데 4,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관광안내소 경주 몇 곳이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거기 주는 거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관광협회 주는 거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에 관광의 집하고 이런 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함이 없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어떤 변화, 건물?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문화유산해설사의 집이 없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될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관광객들이 보면 거의 다 문화유산해설사에 의뢰도 하고 관광안내를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6억 5,000만 원이나 들이면 기존에 해 왔던 것 그냥 오는 것 물으러 오면 내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역할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게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안내소는 그야말로 관광안내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우리 경주로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오는 곳에,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역이나 김해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경주의 가장 먼저 빨리 알려고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관광안내 하는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해설은 각각의 유적지마다 17군데에서 우리 59명의, 내년에는 59명 됩니다. 59명의 해설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해설을 해 드리는 거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거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기능이 다른 것은 아는데 이 기능을 문화유산해설사가 생기기 전에 기능을 부여받은 것을 지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예산을 들였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금을 줘 버리고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것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관여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여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스템을 좀 예산을 들일 때 점검을, 작년에 줬으니까 돈만 들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했는 시스템을 잘 보고 보완할 것은 거기에 보완해서 위탁금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한 개 더 할게요. 보충하실 거예요?

김영희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위탁금 제가 이것 질문을 못 한 부분이라서, 이제 관광안내소가 지금 하는 일이 처음에 들어오면 경주에 있는 모든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를 안내하는,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이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거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경주를 모르니 가장 가까이에 맨 먼저 도착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관광안내소.

김영희위원

외국인만 상대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외국인 상대로만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 한국은 안 하고? 국내인들은 상대 안 하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물론 국내인들이 찾아오면 한국말 하면 되는데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다 영어나 외국어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대릉원 교육관을 지어서 경주 관광 안내하고 이런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관광안내소에서 기존 이용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안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상임위 할 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안내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319쪽에 보면 도시마케팅 및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지금 그 위에 재단법인 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출연금으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도비가 5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도비가 3억 원 내려왔는데 사실 출연금 안에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도시 마케팅 하라고 내려 보내준 도비를 경주시 출연금으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보내서는 안 된다,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보내라고 보조금을 보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에서 따로 뽑아내서 도비를 하니 바로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6억 원이 됐고 출연금에서는 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은 어디에 둘 건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줘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시마케팅.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것 출연금으로 말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뷰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서...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25∼355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경주 국제유소년대회 예산이 좀 삭감되었네요. 설명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국내에서 최다국이 참석하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피파가 인정을 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다 인정하고 권위 있는 대회로 지금 7번째로 시작했는데 자리를 한층 더 굳건히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나라에 19개 팀이 참가했고 한 400명 정도의 선수가 다녀갔고, 그에 따르는 가족들도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대기에 이어서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광 비수기철에 외국손님을 유도해서 경주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 대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화랑대기를 557개 팀이 참여해서 1,157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대회를 통해 가지고 화랑대기 팀과 팀 그리고 충효팀 세 팀 참여를 시켜 가지고 국제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기량 향상에 하여튼 큰 국제적인 기량을 받아들이는, 도입을 하는 어떤 좋은 대회가 되겠고요, 지금 자꾸 이 대회를 참여하려고 각 나라 자매도시 내지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나라에서 대회를 거쳐 가지고 예선전을 거쳐 가지고 선발된 인원을 여기 참석시키는 그런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참가국 있어서도 후진국을 벗어나 가지고 지금 대국인 브라질이나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이런 큰 도시에서 많이 참석하는 그런 인기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다져온 12∼13개국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제적인 어떤 다각적인 외교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 심지어 호주에서는 이 대회를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 지난번,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제유소년 참 경주 화랑 유소년스포츠 특구를 지정하는 데도 이 점수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피파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축구연맹에서 인정을 충분히 해 주기 때문에 대회를 통해서 다른 대회를 크게 유치할 그런 좋은 대회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문 끝났지요?

한현태위원

예.

정문락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유소년 축구대회,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이제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주를 봐서는 세계적으로 또 국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외국팀들이 팀이 온다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외국팀이 한 11개 내지 12개 나라에서, 한 19∼20개 팀이 참석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만큼 외국에서 온다는 것을 문화행정위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자체 소비시키고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또 와 가지고 우리 경주 음식도 사먹을 수 있고 우리 경주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봐서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크고 적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유소년 축구대회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 외국 가서 견학도 하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이고, 그런 대회인데,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유소년 축구대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팀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정문락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장동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하세요.

박귀룡위원

과장님, 방금 장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이게 2016년도 대회에 예산이 얼마였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8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8억 원이죠. 시비가 얼마였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시비 7억 5,000에 도비 5,000만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도비 5,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심사를 거쳐야 되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도 심사를 거쳤습니다.

박귀룡위원

거쳤는데 대회 하기 전에 심사를 통과 못 했잖아요, 그렇죠? 대회하기 전에 심사를 통과 못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다 했습니다.

일련의 행정 절차를,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거쳤는데 대회 언제였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8월 달에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친 게 언제지요? 10월 달.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10월에 도 심사를 통과했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내년 2017년도 것.

박귀룡위원

2016년도 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작년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통과되었고요.

박귀룡위원

15년도에 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3년마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난 10월에 한 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것.

박귀룡위원

올해 것. 아, 내년도 것.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2017년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올 10월 달에 한 것은 17년도 것입니까? 그런데 도에서 왜 보류됐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도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좀 미안한 감이 있지요. 왜냐하면 경주시비를 이만큼 부담하는데 자기들이 도비를 적게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박귀룡위원

도 심사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명색이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인데 이것을 경주에서 하면서 도비를 5,000만 원 주고, 시비를 7억 5,000 부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회에 아까 집행부의 가치나 이런 대회, 아까 우리 장동호 위원님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면 실제로 국비를 받아와야 되고 도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어야지, 우리 경주가 7억 5,000을 감당해야 될 만큼 대회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인데, 정말 어려운 시비를 7억 5,000 내고, 도비를 5,000 내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경주가 문화관광도시 이미지에서 국제적인 도시로 고정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비 내지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화랑유소년 스포츠 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타이틀을 앞세워 가지고, 이 이미지를 앞세워 가지고 특별하게 활동을 해서 내년에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병도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유소년축구대회 지금 내년에 하면 몇 번째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8번째입니다.

김영희위원

8번째 같으면 나이가, 연령대가 오는 선수들이 어떻게 되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U12, 그러니까 UNDER 12, 12세 이하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보니까 어른들이 또 따라 오더라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많이 따라옵니다.

김영희위원

부모들이. 부모들이 거의 다 따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따라 옵니다. 다 따라 오고, 출전하는 학교의 학생이 20∼30명씩 단체로 올 정도로 그만큼 분위기가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응원하러 가보니까 선수들 엄마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민간적으로 우리 봉사자들하고. 국제유소년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갔었어요. 어른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가 경주에 대해서 콩클리시지만 얘기도 하고 하기는 했거든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따라오는 그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단순히 오는 선수도 선수지만, 그런데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색이 국제대회인데 국비가 너무 적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민간적인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보면 시민행복문화센터 건립이 있죠? 이 건립 관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시민문화센터 이것은 2010년도부터 장기적인 어떤 계획 차원에서 해 오던 건데 지금 현재 북부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짓는 건데 수영장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한 9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예산을 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올해 착공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북부지역의 어떤 힐링공간이라든지 제공을 하는 데 대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기 먼저 우선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에는 올해는.

김병도위원

아, 이게 안강에 있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안강에 있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전에는 보니까 북부지역 해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안강지역입니다. 안강 지금 현재 산대운동장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부지확보 됐고,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건물 용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설계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올해는 분명히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발주를 ...

김병도위원

그리고 외동 축구공원 관계 때문에 여쭤볼게요. 진척이 원래 내가 2015년도에 주민들한테 연말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려서 금년도 3월쯤 되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총괄입찰 해서 착공이 안 되니까 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원가절감 심사를 받았고, 경주시 자체 심사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결재까지 나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고 끝나면 다음 주에는 대행업체가, 시공사가 정해지게 되면 그대로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김병도위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현 집행부가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상당히 좀 조급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개국 19개팀이 들어온다고 했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19개팀이 들어오면 8억 원을 가지고 n분에 했을 때 팀당 약 4,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팀당 4,300만 원이지만 최저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김항대위원

지급을 다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산 분야에서 지적이 여러 번 됐는데 앞으로 최저비 정도는 자부담으로 유도를 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겠습니다마는 대회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통역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복잡해 지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최저비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최저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적게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선호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으니까, 선호하는 만큼 저희들이 당신네들도 최저비를 좀 부담하라는 형식의 유도를 다음부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삭감액 7억 5,000만 원 거의 다 보면 최저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행사의 질을 높이는 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해 마다 저희들은 구장은 완벽하게 천연 구장이라든지, 잔디 인조구장이 확보되어 있고 대회 질은 사실상 참가국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좀 후진국 수준에서 지금은 완전히 축구강국이 참여하는 그런 피파, 그래서 피파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축구강국 내지는 강팀을 초청해서 사실상 세계적인 경기다운 경기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가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그런, 설명이 부족했거나.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부실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국․도비 이런 것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시민행복문화센터 건립이 안강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오래 시간을 끌었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도만 해도 안강 인구가 3만이 넘었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3만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걱정은 헬스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이렇게 하는데 이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이것을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잘 규모 있게 하셔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하셔서 특히 안강만 해도 이게 수영장에 과연 누가 와서 이렇게 수영을 할까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당초에 원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사실상 이게 안강의 인구는 감소 되었지만 강동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좀 원거리이긴 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갈수록 힐링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인구는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선호하는 수요가 상당히 자꾸 확대되어.

김영희위원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노인들이 수영 못 하잖아요. 헬스도 못 하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옆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는 높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한번 보세요. 안강이 웬만한 사람, 포항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수영장, 헬스장, 이런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하지 나이 많은 노인들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정말, 이것 지금 2010년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바꼈다는 말이지요. 인구분포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정말 탄력있게 하셔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덜컥 덮어 놓고 크게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과장님, 시민행복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안강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잘해 드리고, 뭐 때문에 늦어졌는지, 안강체육인구,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수영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경주, 포항 쪽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나오고 있고, 안강에는 체육시설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설계 내역서 내지는 규모를 판단할 때 당초에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것을 요약을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31쪽에 보면 읍·면·동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육진흥과 특성상 민간이전이 참 많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는 몇 개 동이 여기에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하되 읍·면·동 체육대회는 지금 거의 100% 다 진행을 안 하고요,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을 했습니다. 10개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1만 이하 인구 기준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체육대회에 이게 보조가 나가면 다른 23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싶어 하면 앞으로 점차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지원하지 읍·면·동 체육대회의 보조경비를 저번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 정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7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읍·면·동 체육대회 할 의사가 있는 읍·면·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원래는 1,980만 원에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시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적었습니다. 사실 일부 읍·면·동에서 하다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없애기 위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민체육대회에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동에서 도미노 현상으로 할까 싶어서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원칙을 지켜나가야.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 다 선덕여왕을 하는데 신라시대에 여왕이 진덕여왕도 있는고 진성여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론대로 다른 데서 진성여왕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줘야 됩니까? 이게 명칭도 정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아무것이나 다 해서 여왕만 넣고 왕만 넣어 가지고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왕 중에 성공한 여왕이 선덕여왕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세 분 여왕이 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341쪽에 보면 경북도지사비, 시장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 혹시 김영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니 염려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지원하는 것보다 불특정다수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행사 내부적으로 뭐 오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다든지 과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지만 행사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시에서 판단인지, 판단한 부분은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거기에 질의를 해서 괜찮다는 그게 있을 때 해야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그냥 답습적으로 했을 때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제1회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에 3,6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해오름이 많이 용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게 포항, 경주, 울산 간에 어떤 3개 도시가 지금 고속도로 개통 관계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자매형식의 어떤 그것인데, 사실상 문화도, 교류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사실상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교류가 되어야 서로가 앞으로 상생발전 하는 데 여건이 되고 얼굴도 익히고 하는데 화합의 어떤 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울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에는 아무래도 큰 예산을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해오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348쪽에 보면 호림정 궁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황성공원 안에 있습니다. 충혼탑 옆에.

장동호위원

충혼탑 옆에 궁도장이, 지금 거기 사무실하고 없습니까? 선수대기실하고 신축 예산이 올라왔네요. 없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있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있고, 선수대기실이 좀 부족한 형편이고 앞으로 경상북도 궁도협회가 경주 분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궁도협회 사무실이 호림정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호위원

경상북도 궁도협회 사무실이 우리 경주에 온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사실상 호림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 번 대회 할 때 200∼300명 씩 오고, 전국대회할 때는 500∼600씩 참석을 합니다. 또 신라문화재 한번 할 때 보면 1,000명 이상이 참석합니다. 대단위 행사입니다. 어른들 보통 중장년층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사실상 경상북도 궁도협회하고 우리 경주시 궁도협회하고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비가 오면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선에...

장동호위원

사무실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선수가.

장동호위원

선수들이.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선수가 400∼500명 씩 참석하는데 그 선수들이 비를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축구나 야구는 비를 맞고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정밀성을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비 맞고는 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무실 전체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노후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빨리 요구를 하지, 왜 그렇게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우리 궁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목인데, 일찍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이런 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린 모양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경주에 그런 궁도, 또 경상북도 궁도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경북에 사무실이 우리 경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경주가 궁도에서는 알려지는 그런 도시가 안 되겠나...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정비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경상북도 궁도협회가 경주로 오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한번 정비를 해서, 이게 전국에서 최고 가는 궁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장동호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주.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북도 궁도협회가 이쪽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어차피 협소한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큰 예산을 5억 원 되는 것하고 또 유소년은 7억∼8억 원 되고 하니까 예산이 우리 문화행정위원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호림정 궁도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으뜸가는 궁도장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해 가지고 더 좀 경주시가 궁도에 대한 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예결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하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 또, 본 위원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좀 존중해 주는 그런 발언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삭감 됐어요?”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들으면 불쾌할 수 있는 발언들은 가급적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궁금한 부분 그런 쪽에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박귀룡 위원님 항상 우리 예결위 하실 때마다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51쪽부터 7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이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원장님은 퇴직 다 돼서 졸업여행 갔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760페이지, 동궁원 잔여부지 매입 관계인데, 이것이 25억 원 잡혔네요. 감정은 안 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감정 안 됐습니다. 이것은 감정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상호감정 두 개소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매입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감정한 가격입니까? 이것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아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병도위원

금액이 뭐 보니 200만 원도 훨씬 더 잡혔네요. 230만 원 쯤 잡힌 것 같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주변 북군 쪽의 가격을 하고 하는데 최저 2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가격대로 저희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걸 꼭 매입을 해야 되면, 지난번에 이게 한 번 부결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산이 안 됐죠,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공유재산은 의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부결도 한 번 된 것 같은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산이 안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이 안 됐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공유재산은 의결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761페이지 녹색관광 탐방로 이건 동궁원 들어가는 교량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교량입니다.

김병도위원

교량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지주가 대충 얼마를 어떤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가 매입에 어떤 의지가 있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지주한테 얼마에 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엄청 들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민원 왔으면 얼마 팔 것인지 그 정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묻기가 어려운 게 감정가격보다 많이 부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보다 많이 부를 수도 있고, 감정가격보다 적게 부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는 200만 원쯤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감정하니까 2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에 살 수도 있는데도 250만 원을.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때 그 건물을 전체 사면 한 40억 원에 산다고 해 놨다가 40억 원에 판다고 했는데, 감정하니까 46억 원 나와서 46억 원을 지불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매매인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 이상은 매입 못하지만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도 토지 소유자가 얼마 정도에 팔 의향이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예측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놨는데, 우리는 감정가 250만 원 나왔는데, 토지소유자는 300만 원 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극히 없는 사례입니다.

박귀룡위원

극히 없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분명히 그 사람은 토지소유자는 40억 원에 팔겠다고 해서 우리 시도 40억 원 예산 반영했잖아요. 했는데 토지감정 하니까 46억 원이 나왔어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6억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이것도 똑같을 수 있다고요. 토지소유자가 급히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감정가 뭐고 없이 내가 200만 원만 주면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지런하게, 감정 다 물론 감정은 해야 되겠지요. 감정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감정해서 ‘250만 원 나왔네요. 250만 원에 파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것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절차대로 한다고 해서 그건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751쪽에 보면은 세입 부분에 동궁원 입장료 수입이 6억 원입니다.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년도 올해 예산이 5억 7,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수입을 6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은 이것저것 다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됩니다. 9억 9,000만 원인데요. 국고보조금까지 다 해서 9억 9,000만 원인데, 우리가 752쪽에 보면 동궁원 전체 예산이 근 80억 원 돈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 80억 원 돈에는 제2동궁원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동궁원을 지을 때 엄청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어떤 황금알을 낳는 오리, 알처럼 우리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2동궁원이 되면 운영비가 지금 현재 운영비보다 배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동궁원에서 우리는 진짜 엄청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정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거기에서 경주가 그거 아니어서도 정말 더 있는 주변경관으로 활용을 해서도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계속 예산을 이렇게 부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국장님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을 보면, 80억 원 정도 되는데 시설하는 것하고 해버리면 한 20억 원 정도입니다, 운영비가. 20억 원 정도인데, 사실 동궁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경주에 와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게 이제 수학여행의 필수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주변에 주변지역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혜를 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보다도 시는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시켜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데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되지, 이거 시설 하나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민간경제를 아주 침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운영을 해 나가지만 크게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동궁원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우리가 1조 1,400억 원이나 되는 전체 예산이 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지금 볼거리가 없느냐 하면 경북산림연구원에 주말마다 가면 도로가 저는 그게 우선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못 들어갑니다. 와도 볼거리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 못 합니다. 그런데 동궁원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을 때, 훨씬 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편리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동궁원에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에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부단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제2동궁원을 하니까 제1동궁원도 지금 거의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제2동궁원까지 했을 때에는 정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나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경주시 재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68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771페이지 보면 외동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있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매년, 작년에도 2,000만 원 지원했네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 제29조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2,000만 원씩 교육청 소속 도서관입니다마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00만 원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2,000만 원 금액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 지역에 도립이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한 군데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립은 없어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국립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전체 시립이고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관장님, 769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과학기술지나 문화예술지 30종, 20종 신문도 중앙지가 20종, 지방지가 10종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방방이 다 들어갑니까? 어디 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김항대위원

20종이 종합자료실에 다 같이 있는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자료실에 신문 같으면 신문대로 배열을 해 놓고, 잡지는 잡지대로 배열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중앙지가 예를 들어서 20조 같으면 20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20가지를 다 그렇게 진열해 놓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아닙니다. 종은 사실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신문 종류가 정확하게 20종이다, 10종이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예산서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참고해서 적당하게 보고 이렇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그런 겁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그런데 사실은 연말에 결산해 보면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김항대위원

매년 이렇게 했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인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시관장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절감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예산심사를 마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축제, 행사 이것은 전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니까 꼭 해마다 해야 될 것은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 해 건너뛰어서 할 것은 꼭 국장님이 의논을 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 행사에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심의 때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1,177쪽부터 1,197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73쪽과 1,7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186쪽에 양북시장 상인교육장 증축공사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짓고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짓고 있는데, 이게 상인교육장을 별도로 짓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상인교육장 그 2층에 별도로 짓습니다.

엄순섭위원

2층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2층하도록 해 놨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2층에 지금 몇 평 짓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평수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2층에 상인교육장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번영회 사무실도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사무실하고 같이 합니다.

엄순섭위원

대충 몇 평인지도 윤곽이 안 들어나고요? 단층이 몇 평이지요, 그게? 거기 평수가 나오잖아요. 왜 모른다고 하지요? 거기에 몇 동 되잖아요. 상인 거기가. 뒤쪽에 또 자산물품 취득비에 상인교육장 비품구입도 2,250만 원 또 있네요, 보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거기 상인교육장하고 사무실의 비품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지금 짓는 게 경사지붕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경사지붕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사지붕인데, 2층을 하도록 이번에 해 놨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 뒷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뒷부분은 평슬라브입니까? 거기가? 거기는 경사지붕인데, 어떻게 중간에 상인교육장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이? 별도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 별도로 짓는 겁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경사지붕인데 2층을 넣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위치는 지금 그쪽에 하고 옆에 쪽에 남쪽 쪽으로 그렇게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면사무소 쪽에 그쪽으로요.

엄순섭위원

면사무소 쪽으로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때 할 때 2층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차장 확보가 되고 할 건데, 다 경사 지붕으로 해서 이제는 2층은 못하고 단층은 별도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할 때 아예 해 가지고 그쪽에 경사지붕하면, 높이 조금만 더 하면 2층에 상인교육장도 되고, 다 번영회 사무실도 되고 하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또 복잡해지고 이런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무래도 미관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미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관도 2층 좀 더 해서 경사지붕하고 하면 되고 한데, 혹시 이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당초에 사업비가 20억 원이 됐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기에 좀 부족했고, 2차적으로 이 예산이 꼭 확보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면 상인교육장 안 지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지체되면서 원래 당초에 3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이 삭감이 되고, 20억 원으로 짓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수요 예측을 잘하고, 또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설령 사업비가 더 늘어나더라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 주차장 활용도도 2층에 하면 훨씬 낫거든요. 기왕 하는 것 경사지붕 했을 때 조금 더 높이하면 상인교육장이 그리고 또 4m, 5m 안 되도 되고 한 3m 조금 넘으면 상인교육장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또 생각을 좀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료를 한 번 보십시다. 상인교육장이 어떻게 짓는지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규모가 얼마정도 된다든지 이런 것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수입 면에 이게 성동시장 주차장 4억 2,000만 원 이것은 뭐 위탁비용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성동시장 주차장은 월 3,500만 원으로 보고 우리가 지정했을 때, 4억 2,000만 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언제 설립될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직영했을 때, 지금 현재는 3,500만 원에 주고 있었는데, 4억 2,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183쪽에 도심상가 4단계 사업실시 이것은 내용이 뭐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성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화신약국에서 중앙시장까지 900m를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가로등을 새로 전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이게 가로등 설치 사업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4단계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전부 다 파내고 다 해야 되니까요.

김영희위원

아,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니까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주차장 있는 것 없애고 이런 것은 아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게 주차장을, 뭐 한다고 자꾸 주차장을 없애는데 주차장 없애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5쪽이요. 착한가격 업소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된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8군데입니다.

정문락위원

18군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사후관리는 분기별로 실제로 요금을 그렇게 착한가격 업소 요금으로 받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된 데 대해서는 분기별로 30만 원 정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 줍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분기 별로 해 줍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18군데이면 18군데 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같으면 1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엉망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우리 행정에서 사후관리에 신경으로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수시로 해보고 안 맞으면 취소도 하고, 또 착한가격 업소가 올리면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요.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촌에 대해서요. 우리 세입에 보면 전시 판매장이 연간 1,7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임대수수료가요? 세입 1,177페이지입니다. 그 건물 전체를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시관만 포함이 됩니다, 그 앞에. 앞 동에 있는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식당 뷔페는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뷔페는 저희들이 해당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같은 건물인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뷔페하고 옆에 하고 2층은 지금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문로에 보면요. 여러 가지 개인 식당들도 있고 용도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 그러면 밑에 1층 전시판매장 연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 받으시는 분이요. 그걸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닌데, 뷔페식당도 사실 우리 보문로에 식당들이 참 잘 됩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 리모델링 좀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주차장도 그만큼 되어 있죠. 거기 화장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화장실 보수비 올라와있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오고부터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 이번에 또 지진 피해 때도 화장실 기와가 또 손상을 입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기와도 기와지만 1층 바깥 옥외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실내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실외에는 앞에 하고 위쪽에 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실내는 사무실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관광객들이 크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와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 때문이라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장실 관리 인부임도 있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임부임도 이번에 조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는 좀 색 다르게 판매장이 잘 안 되면, 판매장을 축소하고 식당을 좀 더 크게 하시던지 너무 아까워요. 2층은 거의 지금 폐허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700만 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90쪽에 장보기 배송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중앙시장에 장보기 배송사업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있었는데, 일단 설명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 대형마트는 우리가 일단은 주차료를 안 줘도 됩니다.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요. 그리고 배송도 다 되거든요. 그런데 장옥의 문제는 전통시장이 배송서비스까지 우리가 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더니 저번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일단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조금 그래도 시장 화장실이 많이 깨끗한 편입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성동시장. 저번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선을 팔면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는 딱 냉장고에 넣고 팔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항상 이렇게 여름에도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선을 넣고 파는데, 여기 전통시장은 문제가 여름에는 생선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얼음 위에 올려놓는 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덥잖아요, 날씨가 여름에. 더운 날씨에 그냥 내놓고 밑에 얼음을 놓고 파는데, 어떤 데는 얼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사람한테 거기에서, 시장에서 파는 회를 먹고 나서 탈이 났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약국을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회 사먹고 탈이 난 경우,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갈수록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굉장히 날씨가 더운 상태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사실 겨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낮에는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겨울이라고 이분들이 거의 얼음을 또 안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여기서 하는 게 맞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사실 제가 장에 가보면 여름철에는 마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냉장 잘 되어 있죠, 믿을 수가 있는데, 시장은 아침부터 내놓고 팔면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전통시장도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손님을 끌 수 있지, 날씨가 점점 겨울도 덥고 여름도 더 더워지는 상황에, 장보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형마트는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생선류는 마찬가지죠. 탈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생선가게나 이런 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반드시 잘해 주시고,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면을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장사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지원만 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예산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98쪽부터 1,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기업체근로자 및, 1,201쪽이요. 기업체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저희들 기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1년간 상공회의소에서 대신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를 대신해서 상공회의소에서 1년간 기업인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교육도 하고, 기업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연간 한 10차례를 개최를 하고.

김영희위원

원칙적으로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면 사실은 기업인 스스로의 자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워낙 기업인들이 어렵다고 아마 이것을 지원을 하는 모양이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게 2008년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연간 1억 원을 지원하다가 그다음에 한 8,800만 원을 지금 수년간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8,8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3,8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하여튼 이상하게 3,000만 원이 더 삭감이 되어 버려 가지고 기업지원사업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원칙적으로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아까 배송서비스, 창조경제과의 예를 들었듯이 전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워낙,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아까 배송서비스를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전부 지원을 하는 형평성에서는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기업인 CEO 대회, 이것은 자기들 시상하는 그런 분야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시장님이 시상을 한 다섯 개 분야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실 이것은 시행사입니다.

김영희위원

기업인 CEO 대회는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2,2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밥값도 안 됩니다. 호텔에서 하면...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업인 CEO 대회 시상자는 우리가 경주시 문화상에도 지원을 해 주고 많이 하는 분야인데 기업인 CEO 대회에는 어떤 사람을 수상을 하죠? 자격요건이 뭐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저희들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기업체 그리고 지역봉사를 많이 하는 기업체 하여튼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나눠서 거기에 한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장님이 시상을, 감사패를, 표창패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인 한 200명 초청해서 식사대접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자부담도 있죠? 이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이게 상공회의소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내용하고 참석한 대상자, 그런 자료 있으시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정산 다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산자료를 조금 심의 중이라고 담당자한테 가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냉천공단 과장님, 시장님하고 면담하실 때 안 계셨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설장비 거기는 예산이 왜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제설장비 예산 그것은 도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아니, 도로과가 아니고 제가 이것 전에 행감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제설장비를 다 일일이 행정에서 못 하니까 대형 트렉터 부착용 앞에 기구만 지원해 주면 그러면 각 산업단지 내에서 눈이 오면 계약된 농가하고 대형 트렉터를 부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때 시장님이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한 산업단지마다 일반공업지역 하나씩 해 주라고 바로 하셨는데 왜, 그때 계셨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 올해 눈 오면 또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까지 오셔서 공단하고 약속이 있었던 부분인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산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207페이지요, 우박대교 안전정밀점검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다리는 시에 다른 집행부에서 하고 우박대교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업단지 진입도로니까.

최덕규위원장

산업단지진입도로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02쪽에 해외투자, 제일 밑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 이것하고, 그다음에 1,203쪽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이게 뭐 다르나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앞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국외 나갔을 때 해외 출장여비고요. 그다음에 뒤에 1,203쪽은 이것은 저희들이 코트라에, 대한무역협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말 그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해외에서 무역박람회를 하면 저희들이 참가도 하고, 이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활성화 사업, 여기 보니까 경주대 창업보육센터는 2009년 11월 폐쇄했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설명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들 동국대하고 위덕대 두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두 개 있고 여기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쇄했나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떻게 폐쇄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두 개 대학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세 개 였는데, 여기 한 개는 폐쇄되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현재 두 개입니다.

김영희위원

두 군데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1,210쪽부터 1,2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217쪽에, 마을기업육성 이거, 이 사업이 매년 해 왔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매년 계속사업.

엄순섭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못 했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그 일단 예산은 도에서 각 시․군에 한개 정도 예산을 추진하려고 일단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작년에는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 가지고.

엄순섭위원

마을이 없었는데, 그러면 없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또 한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풀예산처럼 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마다 배분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배분, 그러면 공모 선정업체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없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2011년도부터 한, 이제까지 한 업체들은 그대로 이게 다 존속하고 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여섯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푸드앤디자인이라고 도시락 제조하고 음식 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하나 넘어갔고요, 그리고 6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여섯 개 그대로 있다고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 저쪽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연동마을.

엄순섭위원

성게해초비빔밥집 없어졌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하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해 주고 없어지면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정산은 하죠. 하는데, 매년 사업비를 정산하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게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지정될 때, 지정되면 1차에 얼마주고 다음에 2차에 얼마 드는데 일단 그거 형성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합니다.

엄순섭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하면 거기 비품도 사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인건비도 해 주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거의 인건비하고.

엄순섭위원

재료비도 있을 거고, 비품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마을기업이 없어지면 비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주인이 가져 가도록 놔둡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소요기간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존속하면 폐기처리 되고요, 그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걸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없어지는...

엄순섭위원

그거 이제 마을기업을 그냥 놔두면, 공모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예산만 또 그냥 이월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이게 사실 마을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공모했다고 해서, 공모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올해 같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1,213쪽입니다.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노조간부하고 노무관리자가 있습니다. 공장에 가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3∼5월 사이에 공단협과 협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그전에 저희들이 노사분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도부터, 뭐냐 하면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공모해서 나왔는데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조간부하고 노무관리자, 쉽게 말하면 간부들이 만나서.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렇죠. 인사담당자 중에 노무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큰 데는 따로 떨어져 하겠지요. 그렇지만 작은 데는 인사나 노무관리를 같이 합니다.

정문락위원

상생하자는 그런 뜻에서 같이 만나서 하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은 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울산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조, 그래도 이끌어가는 분들의 협의를 모아서 좀 이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하는 쪽으로도 유도도 하고요.

정문락위원

회사운영 잘해보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잘해보자, 그런 뜻이겠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 행사가 2009년부터 계속 다져왔는데 그것때문에 2009년도에 경주시 금속노조하고 한창 노사분규가 많을 때는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강성노조가 23개쯤 되었습니다, 회사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11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런 유대와 형식적이지만 하여튼 자주 만나고 그리고 또 아니면 교육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2016년도에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정치적인 이슈화를 시켜 가지고 노사갈등을 일으킨 것 빼고는 거의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노사 간에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그런 데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중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을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12쪽에 노사민정화합행사하고 오른쪽 지금 질문 받으신 것 하고 어떻게 다르죠? 사업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워크숍하고 화합행사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 노사민정 활력화사업이라고요,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올 때는 한 데 뭉쳐져 있었는데 그게 갈라진 겁니다. 갈라졌는데, 뭐냐 하면.

김영희위원

뭉쳐있던 것을 갈랐다는 이말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갈라졌는데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은 1월 달 중에 고용노동부에 우리 노사민정활력화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보니까 노사민정화합행사는 15년도보다 16∼17년도가 줄었고, 노조간부 노무관리자 워크숍은 늘었네요. 이게 빠지고 이게 늘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노사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김영희위원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때문인 것만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의,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조금씩 강성에서 완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데도 보면 거의 밖에서 CEO들이 투자에 판단을 할 때 땅값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노사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보조를 해 준다, 그렇죠? 사무국 운영에. 사무국 상근은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상근직원 한 명.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6시간 시간제 노무사 한 분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다른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노무사님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업 추진을.

최덕규위원장

그 사람은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단순한 역할인 것 같은데...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도 하고, 거기서 노무사님들은 뭐냐 하면 노무관계 상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이전에 1,214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 죽 있는데요.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이것도 노사민정이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운영, 근로자 교육 이것은요? 노동법관련교육.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노사민정.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노사민정.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의 날 지원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근로자의 날 지원,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한국노총. 그다음에 근로자 화합 한마당.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화합 한마당 이것도 노조원들 체육대회, 근로자들 체육대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로자들 체육대회 하는 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가 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한노총.

최덕규위원장

이것 한국노총. 그러니까 주체를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위탁은 어디에 위탁했죠? 이것도 한국노총에 위탁했나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위탁운영사가 어디 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최덕규위원장

아, 대구가톨릭.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사회복지회에서. 그래서 우리 그러면 노사민정에다가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노동법관련교육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노무사 혼자서?

노무사.

최덕규위원장

그분이 다 하십니까?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그분 혼자서 이렇게 가능한가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최덕규위원장

같이 주로 하고. 노동법 관련 교육은.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니까.

최덕규위원장

본 위원이 강의도 직접 하시네요.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강의, 그 노무사가 옛날에 대학에 강의.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야 충분하겠지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은 인건비 조로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221쪽이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16년도에는 추경까지 받아 가지고 5억 3,000만 원 맞죠? 5억 3,000만 원까지 집행을 했는데 17년도 요구에는 3억 8,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이... 또 추경해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아니, 이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랄 겁니다. 모자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현재 트렌드가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 쪽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인턴제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대신 저희들이 도하고는 협의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추경을 했으니까 올해는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이것을 참여하시는 분은 거의 다 공공근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것은 시간당 예를 들어 가지고 참여시간하고 이런 것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감포 깍지길 전시장 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도에 승인을 득하면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게 1,219페이지에 그게 한 2억 8,000 정도 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정문락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만대

허만대노사협력과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230쪽부터 1238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74쪽부터 1775쪽, 1777쪽부터 1788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91쪽부터 1793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797쪽부터 1801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일반회계 1230쪽부터 1238쪽까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31쪽에 원자력클러스터조성이 있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사항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4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도에서 주관하는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한 유치 혹시나 거기에 따른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치, 그 원전현장인력양성원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전체 원자력클러스터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인력양성원은 우리가 이미 해놓은 것이고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외에 그때 몇 가지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외에 이제 기술표준이라든지 기술표준은, 그리고 원자력과학연구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대전에 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폐기물을 주민들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연구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일반사람들은 연구라고 하면, 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연구만 원자력 핵연료하고 상관이 없이, 사용후핵연료와 상관이 없이 연구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대전시민들이 알게 되었죠. 알게 되어서 지금 사용후핵연료, 손상핵연료를 포함해가지고 현재까지 1987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1987년부터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2013년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옮겨와서 현재까지 총 1,699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중에 결함이 있는 핵연료봉도 309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결함규명을 위해서 대전으로 이제 반입된 것으로 보는데 다 몰랐던 것이죠, 지금 시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그때 우리가 간담회인가 할 때에 제가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있는 원전도 정말 문제되고, 내보내야 되고, 지금 고준위핵폐기물도 내보내야 될 상황에 우리 돈 들여서 왜 연구원 유치를 합니까? 거기에서 돈을 주고라도 가져가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몇 천 억 받고도 안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시비 지금 2억 5,000 여기만 이렇죠? 들어가면서까지 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대전에 핵폐기물 2025년까지 다른 데로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가져온 대로 다시 고리에 가져왔으면 고리로 돌려보내고 월성에서 가져왔으면 월성으로 돌려보내기로 지금 합의된 상황이거든요. 어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왜 우리가 원자력클러스터에 쓸데없는 것 지금 우리 돈 안 들여도 가져가라고 난리칠 건데 왜 이것을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대전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안 관계 이런 어떤 유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사항이고.

김영희위원

아니, 유치를 한다고 지금 돈, 시비가 들어있네요. 이것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꼭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김영희위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인력양성은 있고 기술원, 표준원도 지난번에 유치를 한다고 제가 몇 번 본 것 같고요. 원자력클러스터 유치한다고 시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2의 원자력연구원으로서, 순수한 연구시설로서 연구목적의 어떤 사항 이후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 잠깐만, 지금 이게 원자력클러스터조성 전체에 대해서 2억 5,000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번에는...

김영희위원

아니, 조성하기 위한 시비 아닌가요?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세부내역이 다시, 과장님이 다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2억 5,000 그 부분.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 5억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478만...

김영희위원

아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홍보비가 들어있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꼭 그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2원자력연구원에 다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술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시 내에 있는 이런 어떤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지 그것을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보니까 원자력클러스터조성에 시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를 보니까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지원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까지 다 합친 그런 금액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면 계속 하겠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기능인력양성원이라고 그 양북에 어일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201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GNTC라고 시범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금 양북 어일초등학교에 기능인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합니다, 그게. 그 사업비입니다. 매년 5억씩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아까 원자력연구원도 들어있고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추후에 따른 어떤 그런 사항이지, 한정된 아까 사무관리비 수용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지, 여러 가지 유치하는 그런 사항이지 여기에다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제2원자력연구원에 따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다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원자력클러스터조성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지금 연구원에 대한 사항은...

김영희위원

그 뒤에 있는 원자력클러스터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런 것은 사실은...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감포에 오려고 하는 원자력연구과학단지 추진하고 그 예산은 아직 10원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1234페이지에요. 밑에 시설비에 정주여건조성을 위한 보안등설치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한수원 주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이것은 임시 사택, 우리가 한수원 본사가 옴에 따른 아직 임시 사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취약 지역에 원룸, 야간에 사실 방범등이 없어가지고 불안에 불편...

최덕규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동천, 성건, 충효, 시래 이런 동 각 골목에 있는...

최덕규위원장

동천동도 포함이 되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성건동,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여직원...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주시가 그럼 한수원 여직원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경주시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맞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최덕규위원장

지금까지 경주시민, 시래동에 있는 시민들은 불안하고 어두운 골목에서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이 살았던 것이고 이제 한수원 여직원들이 와서 살다보니까 시래, 동천하고 성건동이 어두워서 보안등을 이제 그러면 한수원이 너희들이라도 하라는 이겁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보안등은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한수원이 오면서 여직원들이 휘황찬란한, 이 뭡니까? 강남에 살다가...

최덕규위원장

물론 수도권에서 사시다가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가로등...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한수원 여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곧 가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게 수도권이라든지 타 도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도시의 환경에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 경주시민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사신 거예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비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비에 왜 여비에 시설비가 들어가지요? 시설비가 별도구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올해 부족한 15억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은 3회 추경 때 15억 확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러면 최종 1단계가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준공기간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해야 만이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측량 그런 관계나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 아직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사항, 시설물은 도로과에 넘겨줘야만 전반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15억이 3회 정리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양성자가속기단지 조성을 완료하게 되면 모든 게 끝이 나네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1차 사업은?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따른 확정측량도 해가지고 도로과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정리는 완벽하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정리하고 서류상.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정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1237쪽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우리가 원전비상시에 각종 어떤 훈련이나 그 다음에 어떤 현수막 홍보에 따른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방독면 구입 360개 내용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아까처럼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

최덕규위원장

아니, 상임위 부분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 구입이 360개는 어디에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게 방독면 현황이 전체...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감포까지 해서 1만 3,468명인데요. 지금 현재 한 3,008개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차차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 350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이게 1만 3,468명이 어디어디라고요? 양남, 양북, 감포?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감포에 민방위대원 293명, 안강에 1,234명, 건천에 563명 이렇게 해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이 25km 구역 내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23개 읍·면·동입니다.

최덕규위원장

23개 읍·면·동 전체 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민방위대원만 숫자가 1만 3,468명인데 현재까지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이 3,008개가 확보되어 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1인당 다 지급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360개씩 이렇게 구입해서 그러면 1만 3,400개를 다 완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과에 사실 안전재난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정책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차차 잡기 위해서 얹었는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안전재난과에서 전체해서 취급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디에서 취급을 했든 경주시이지 그러면 포항시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까지 경주시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1만 3,468명의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3,000개 정도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가로 360개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에 360개를 확보하더라도 지금 1만 3,000명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많이, 만약에 우리...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방독면 기간이 몇 년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방독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구형이 5년이고 지금 현재 신형은 10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그러면 확보된 3,008개는 구형이 몇 개이고 신형은 몇 개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보된 방독면도 시간이 지나면 곧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연차적으로 300개씩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360개 같으면 코끼리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전쟁 시에 어떤 화학가스 방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면 360개도 필요 없으면 안 사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수량을.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내년부터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서에 얘기를 해서 연도별로 2,000개에서 3,000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239쪽부터 1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찾으실 동안에, 1265쪽 연안침식방지시설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현재 해안가에 있는 노후된 옹벽이라든 TTP 등 주택이라든지 시설물 등에 피해가 오래되어서 지금 상당히 연차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약간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 2억 2,600만 원으로 감포 오류1리나 대본2리, 양남 읍천에 옹벽을 올려가지고 TTP를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감포 오류2리, 대본2리, 양남 수렴 등 3, 4개소의 취약 지역에 이것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재해나 하절기에 태풍이나 또 눈보라가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면서 확보를 하려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현재는 그러면 위치가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한 지역은 우리가 4개소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확보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그 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는 오류캠핑장 그 주차장 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차장도 있고 현재 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쓰고 있는 공유수면인데, 자주 찼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공원은 일부 있고 현재 오류해수욕장 캠핑장 주차장 그런 용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1년에 5,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다섯 군데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뭐냐 하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자연공원으로 된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라, 왜 우리가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 기재부하고 또는 다른 데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하고 실제 사용하는 분만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것은 추후에 상설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되신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예산까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기 납부된 것이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금액만큼은 보완이 되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46쪽에 보니까 FTA 대비 어업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1249쪽에 보면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하나는 도비이고 하나는 시비이고 이런 거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246쪽에 있는 FTA대비 어업인 지원은 당초에 10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비가 면세유와 가격이 하락되면서 그 당시에는 18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 드럼 당.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5억 정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도비지원해서 현재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255쪽에 연안해조장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숲을, 바다 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갑니까? 유지가 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김영희위원

금방 돌아서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는 바다숲조성사업이었는데 이제 말을 바꿔서 해조장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지원을 통해서, 확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한번 조성해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현재 모니터링 또는 수산자원관리공사, 경상북도, 우리시 자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인공구조물에 대해서 해조류 부착상태 또 파손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1274쪽에 캠핑장 일·숙직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새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숙직은 저희 부서만, 직원들만 현재 본청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매일 일숙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4월까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4월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4월까지만 해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직원들이 4월까지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또 4월까지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럼 일숙직은 여기에서 책임을 안지고 시설공단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요. 1265쪽에 연안침식방지시설 말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연안침식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앞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한다고 했는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취약지구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취약지구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문락위원

취약지구에 많이 있죠,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3,300, 그 작년에는 2억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예비비로 쓰고 했는데 여름철 너울 파도 또는 태풍 때 물론 피해가 나면 피해복구자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문락위원

쓰나미 같은 것이 올 때도 대비도 하고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오류2리 지역은 했지만 TTP가 침하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최소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65쪽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동해안 5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 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하는데 도비 1,800, 시비 1,800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에는 양남 하서에 있는 주상절리주차장을 이용해서 도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도 행사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경북 도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안 동해안 5개시가 다 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5쪽 중간에 우수어업인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뒤페이지 1246쪽 밑에 보면 FTA대비 어업인 지원이 있습니다, 5억 원.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유류비 지원입니다. 수협을 통해서 유류비인데.

최덕규위원장

유류비인데 이게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본 예산은 안 받으신 거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게 있는데 현재 분류 넘버가 이렇게 되면서 시스템 상으로 제로가 나오더라고요.

최덕규위원장

예전에는 FTA 대비가 아니고 그냥 어업인 지원이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FTA 대비 어업인지원이 맞습니다. 세부 목록 간에 과목은 맞는데 이것은 401과 402-01과 02가 바뀌면서 시스템 상으로...

최덕규위원장

코드 차이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존에 계속 나가던 부분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외에는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따로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1249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이것은 도비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267쪽에 나정해변리모델링 이것은 사업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시설비 중에 2가지인데 하나는 현재 나정해변이 우리 국도 4호선과 31호선 교점 지점인데, 관문인데 주차장 구조와 배수로와 또는 현재 노후된 옛날 구 건물을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은 벌써 이미 2014년도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억은 확보된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6억쯤 드니까 설계비만 지금 달라는 얘기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밑에 BTO건축물 이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광장 안을 보면 2016년 그러니까 18년간 한 민간인이 사용한 기부채납 해준 것을 기한이 만료되어서 저희 시가 등기를 하고 이전을 받아서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현재 우선 리모델링부터 해서 안전등급이 나오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그것을 재활용 안 되면 철거 그 방향으로...

최덕규위원장

지금까지 뭐 쓰셨는데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기 현재 이진철이라는 형제가 현재 식당과 횟집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식당과 횟집을 쓰다가 기간이 만료 되어서 시로 이전이 되고 그 건물이 이제 18년 동안 썼으니까, 노후 되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더 사용할 방법을 찾고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시겠다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철거를 하면 그럼 괜히 받아서 철거비만 드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이 현재 그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안침식, 해안침식사업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150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재 친수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지역주민과 바로 나정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소득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민들은 이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바리스타나 또는 특산판매장을 만들고 그와 연계시키는 목적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광장이 우선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공간을 확 틔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는 양면성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안전진단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공간 확보를 하자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덕규위원장

주민들 뜻이 반반이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안전진단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70쪽에 해수욕장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특화개발이 있는데 뭐가 다르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특화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개발은 도에서 3개년을 걸쳐서 1개년에 3억씩 9억을 지원받도록 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현재 이것은 양남에 있는 수렴2리에 있는 관성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대형파워라이트 6개를 설치하고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3억 들여서 했고 올해도 또 다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은 마찬가지 도비지원사업이지만 하나는 관성해수욕장을 특화시켜서 도비를 전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 유치 특히 대도시 울산권에 있는 기업 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고 나머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보면 현재 작년에는 봉길대왕해변에 공중화장실도 리모델링했고 거기 음료수대도 만들고 화장실도 우리가 다시 임차하는 그런 사항, 수수를 받은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희위원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음수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화개발도 맨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름만 특화개발로 되어 있어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특화개발은 전략적으로, 작년에는 경주가 기업 유치한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도에서 저희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해봐라.

김영희위원

그것은 관성솔밭.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관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정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기업체가 15개가 들어오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관성이 울산에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울산 기업체가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하고 하니까.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관성솔밭은 그게 소유자 사유한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솔밭은 이제 반반 정도가 코오롱, 반은 우리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인데 그 마을에서 협의를 도출해서 현재 해수욕장 운영 수입비를 공동 코오롱와 지역주민들, 번영회에서 3인이 공동으로 해서 올해 3,000만 원의 이익금을 예치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해수욕장에 쓴다, 재투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현재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가 투자해야 될 돈이 줄어야 되잖아요. 시비도 들어 가서 거기서 개발해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 보조개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이익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재투자라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제약도 필요해요. 시가 투자를 하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협의할 때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론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못 찾겠는데 유해생물 구제사업에서 해파리는 유해생물이라고 돼 있는데 성게도 유해생물인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유해생물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는데 지침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바닷가에서는 전복하고 해삼, 또 성게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중에 먹이경쟁성이 있습니다. 전복은 주력으로 했을 때는 먹이성이 똑같기 때문에 암반에 붙은 해초류가, 침 있는 성게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적성게를 말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먹이 경쟁성을 봤을 때 유해생물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성게알은 굉장히 비싸다고 듣고, 그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구제한다고 해서...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성게는 우리가 적성게라고, 보라성게는 따로 있습니다. 말똥같이 생긴 그 성게를 말하고 겨울철에 나는 것인데 거기서 해 가지고 올해 거의 kg에 12만 원 정도 지출해 가지고 침이 나는 것은 적성게라 해서 아주 전복의 먹이 생물을 제일 까먹기 때문에 구제차원에서 유해생물로 분류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성게하고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같이 먹지만 그거는 그렇게 소득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공을 해서 그걸 또 다시 시공을 하고 식당에 활용하기도 하는데 소득 측면에서 이거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278쪽부터 1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찾으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뭐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명칭이 일종의 사회.

최덕규위원장

공공근로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공공근로를 생각하시면 가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숲가꾸기 가지도 치고 그런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몇 명 정도 하시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현재 그쪽 부문은 1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0명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변동이 좀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줄어서 10여 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0명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제법 많은데요? 그런데 인건비만 해도 5,500만 원인데 5,500만 원 맞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몇 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산에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도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임도 개설.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다치는 사람이요?

최덕규위원장

예.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영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산에 가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벌도 있고 뱀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공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88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 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선충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재선충사업 항목도 따로 있던데 그거 따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포함된다는 이 말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재선충 사업이라고 써주셔야지, 또 그 밑에 보면 대리경영 사업이 있는데 대리경영사업은 뭡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산에 역시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산주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신청을 하면 본인이 못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업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산주들의 사업을, 그러면 산주들한테 돈을 받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자부담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자부담 없이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323쪽에 휴양림 데크정비사업 그 밑에 대피로 개설이 있거든요. 보니까 노폭이 협소해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장소는 어딘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에 도로가 노선길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좁아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니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도로폭이 좁으면 사실 차가 교행하는 데 불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림훼손이 되지요. 그래서 한 쪽으로는 시내에도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나무를 많이 심고 해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는 휴양림 조성하면서 산림을 계속 훼손하고 또 사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피로를 넓히고 하다 보면 산림훼손을 많아지잖아요. 한 쪽으로는 숲을 만들려고 하고 또 한 쪽으로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조금 불편해도 웬만 하면 도로를 안 넓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산속 길이 시내처럼 왕복 차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불편해도 산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차를 밑에다 세워놓고 걸어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자꾸 도로를 넓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보전을 하면서 개발하도록 조화의 문제인데...

김영희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시지요? 누가 판단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업무를 맡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필요 최소한도의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필요 최소한도의 시설이라고 해도 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걸 하고 안 하고 산림훼손이 더 문제가 싶으면 안 할 것이고 산림훼손보다는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면 할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제대로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산림훼손은 안 해야 맞고 시내에도 나무 심는 데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는 계속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많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취지 잘 이해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에 올라왔다고 다 하시지 말고 봐가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1292쪽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산림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현재 일반 주택용이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용이 있는데요, 주택용은 30개소.

정문락위원

아니요. 지금 신청자가 있고 을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말은 지금 신청자가 꽤 많잖아요.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적인 신청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전체를 다 받은 숫자입니다.

정문락위원

다 받은 숫자가 그 정도.

최덕규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 30명밖에 지원 안 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지원자는 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00그루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요즘 참고로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펠릿보일러의 메리트가 많이 저하가 돼 가지고 사실 30개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이정도와 비슷한데 좀 남습니다. 신청자들이 다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문락위원

펠릿을 연료로 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원료 공급은 포항에 산림조합에 직영을 하는 펠릿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t당 약 36만 원 정도 가격으로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정문락위원

보일러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내구연한은 쓰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5년 내외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07쪽에 보면 인도사업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작년에 이월된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현태위원

이거는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경상북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통일전 가다가 오른쪽에.

한현태위원

저희들 예산은 세우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쪽에서 하는데 국·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배정되고 시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임도나...

한현태위원

임도도 내고 사방도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국·도비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관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이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앞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다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러면 듣도록 하는 방법을... 이거 안 주면 들을 것 아니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혹시 수목원 이용객들이 주차문제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연구원이 갔을 때 연구원 쪽에서도 경주시에서 도로확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확장을 해 주면 거기다가 차를 댔으면 좋겠다 건의를...

최덕규위원장

아니, 산림환경연구원에 손님을 위해서 주차장을 시보고 하라고 하니까 문 닫아 버리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지 처음 알았는데 버스가 통일전에서 주말에는 턴해서 가버립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통일전에서 걸어온다니까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와 도가 합심을 해서...

최덕규위원장

이거는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별개의 문제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318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특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서비스 등산로라고 해서 관내전체에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계속 개설도 하고 사업하고 있는 중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정해진 곳이 아니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은 받아놓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결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국립공원은 빠지는 것이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국립공원지역에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제외하고 기존에 일반 등산객들이 다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311쪽하고 1315쪽하고 1311쪽하고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 도비, 국비가 붙으니까 도비 붙고, 도비 붙으니까 시비 붙고 국비 붙으니까 시비 붙고 그리고 전액 시비를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거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거는 같은 사업의 사업비가 여러 개 합쳐져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많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분하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시비 자체적으로 전액시비로 5,100만 원 하는 이것은 나무가 전체적인 제거가 1,500본 정도 해 놓고 도비가 붙은 것은 4,000본으로 하고 국비가 붙은 것은 1만 5,000본.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똑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데 다 묶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비 보조분이라든지 구분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합치는 것은 힘듭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보니까 1311쪽하고 제 생각입니다. 1315쪽하고 똑같이 도비, 도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15쪽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 보조 이거 하나 있고 11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보조 있습니다. 그러면 3억 6,000만 원이고 15쪽은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과 안 맞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같은 사업을 이렇게...

정문락위원

똑같은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저도 공부를 할 때 왜 이렇나 했는데 국비가 1억 원이 오면 국비에 따른 도비가 보조비율에 붙고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이 또 시비가 붙고 국비 없이도 도비가 별도로 경주에 재선충이 많다 좀 싶어서 오면 국비는 없이 도비, 붙고 거기에 또 시비가 붙고 우리 입장에서는 재선충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 합치면 좋은데 왜 이런가 했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 도비에 따른 시비 보조.

정문락위원

국장님, 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붙었나 하면 8억 3,000억 원하고 1억 7,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이렇게 하면 11억 원 정도 되지요? 10억 5,000∼6,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방제사업을 했다. 좀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재선충은 저희들이 많이 질책이라고 할까요. 도하고 산림청에서부터도 국비, 도비 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 해서 시 자체에서도 좀 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 겨울을 D-년도 잡고 좀 열심히 해 보려고 시비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재선충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고사목 형태로 발견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선충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검경을 합니다. 시료를 목편 상, 중, 하 해서 나무를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재선충이었다, 아니었다 통보를 해 주면 거기 따라서 만약 재선충이라면 그걸 저희가 방제작업에 시작합니다. 해서 겨울 방제시기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올해 예산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산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매개체가 움직이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11월부터 내년도 3월 말까지, 그 사이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외동에 많이 발견되었지요? 조치 안 취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발견된 지가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3월 말까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내년도 3월 말까지...

최덕규위원장

3월 말까지 하면 크게 번질 일은 없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하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책자에 없는 것인데 태양광 발전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임도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내 줍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야 태양광을 할 수가 있고요. 내려면 별도의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장동호위원

임도, 이거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임도는 지목이 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산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이용해서 산지전용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사실상 산에 도로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임도로 가다가 옆에 산이 있으면 그런 것은 조례를 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그걸 정부에서는 작년에 하고 산에 사실 도로 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맞는 말씀인데 부처 간에 입장이 달라 가지고 장려부서와 자연을 지켜야 되는 부서와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산에 임도를 이용해서는 태양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이거는 예산과 동떨어진 부분이니까 개별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혹시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법에 위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관되니까 안 됩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따로 행감 시간에.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1326쪽부터 1362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05쪽부터 18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1339쪽에 경북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질공원사무국은 지질공원을 동해안에 지정됐습니다. 동해안은 우리부터 포항, 영덕, 울진까지 4개 시·군이 되는데 여기 지질공원이, 우리시가 4개소인데, 전체가 20개소가 됩니다.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무국을 주상절리 그 안에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주상절리안에 사무국을?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타워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주는 보니까 양남주상절리하고, 남산하고 골굴암하고 문무대왕릉 주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4군데이고 포항이 5군데, 영덕이 7군데, 울진이 한 4군데 정도 지역구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국...

엄순섭위원

사무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엄순섭위원

몇 명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3명이고 해양지질해설사도 근무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상주인원은 지질전문가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사무국 운영, 우리 해설사 지원입니다. 시가 부담입니다. 4개 시·군이 각 9,000만 원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해설사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해설사는 지질에 대한?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없음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43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만 유지관리가 있고요. 1349쪽에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틀리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앞에 1343쪽에 특정망 유지관리는 기 성건동에 주민센터 옥상에 측정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2,200 정도 예산에 확보 계획이고요. 뒤쪽에 있는 1349쪽에 있는 측정 장비확충사업입니다. 확충사업은 신규로 앞에 돼 있는 사업이 노후된 사업입니다. 노후돼서 내구연한은 8년인데 사용은 10년 되었습니다. 이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사람이고?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신규로 새거를 해도 계속 유지관리는 해야 되나 보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008쪽에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과 소관?

김영희위원

뒤에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8쪽에 밑에 보시면 인력양성원 처음에 말씀드린 설립일 있고 그 밑에 보면 원자력연구개발 및 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2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이전이고 원전해체기술연구 개발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원전해체기술연구개발은 전에 저희들이 원자력해체연구소를 유치한다 라는 것과 다릅니다. 그거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개발사업은 경북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매년 1억 원, 도가 매년 1억 원씩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2013년까지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017년까지.

김영희위원

계속 나갔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동국대학교 외.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

김영희위원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협동 연구라고 돼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대전 있는 것 맞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용후핵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 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인데 어차피 연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후 핵연료 이런 게 필요하지요.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원전 가까이 있는 것이 맞지요. 대전에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시비 들여가면서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지원 할 필요가 있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원자력이 세계적으로도 많고.

김영희위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우리시도 맞고 한데 이거는 고준위나 저준위나 원자력폐기물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해체기술입니다.

김영희위원

해체기술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이 필요하지요. 그걸 연구해야지, 뭐를 연구합니까? 맨입으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에서 지금 대전 원자력연구원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정도 하지만 점점 더 가져오겠지요. 대전에서는 갖고 나가라고 하니까 원자력연구원 다른 데도 나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나 우리 경주시가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비 들여서 해야지, 왜 시비 들여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국비도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국비는 물론, 다 전액 국비로 해야지요. 그래도 안 해야지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국비, 도비 시비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김영희위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로 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왜, 국가가 이것까지 하는 데 우리가 돈 대야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2013년부터 해서 마지막 예산입니다. 18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7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전액국비 받아서 하셔도 우리가 허락 할 듯 말 듯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정 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국장님, 환경과에 제가 질문을 못 드려서 하는 말인데 1335쪽에 위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있습니다. 고라니만 해서 2만 원씩 1,000마리 기준으로 했는데 돼지는 잡으면 포상금 안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줍니다. 야생조수들이 고라니, 돼지, 너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페이지는 고라니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는 그래도 잡으면 고기 이외에 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고 한데 멧돼지는 보상금 안 줘도 잡을 사람이 있고 고라니는 잡을 사람이 없어요. 잡으면 옛날에 내려오는 말에 그런 것 잡으면 안 좋다 이런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어 가지고 개체수는 고라니가 참 많아요. 고라니만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해 봤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1335쪽, 야생동물 농장물 피해 농장물 보상금이 있습니다. 17년도 요구액이 2,0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경주시 전체 돌아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됩니다. 이거는 사실 피해농가가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의 일정부분만 주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농가들이 신고를 해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던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신고를 잘 하도록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1335쪽입니다. 16년도에는 집행액이 7,090만 원 정도를 했는데 17년도 요구액이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1335쪽에 그만한 2,000만 원이 있고요, 133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38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합쳐서 한 5,400여 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