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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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연말을 맞아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산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와 같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심사에 이어 도시개발국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1,363쪽부터 1,410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815쪽부터 1,8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72쪽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배반동하고 안강 사방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5,000인데 설명서에는 2억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1,372쪽.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1억 5,000이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1억 5,000이 맞아요? 그러면 이 설명서 두 개가 틀렸네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게 좀 하여튼 이번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올해에 작년보다 이런 오타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1,385 페이지, 북천고향의 강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척도가 어떻게 되죠? 이게 더 남았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북천고향의 강은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현재 진도는 한 80%쯤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현재 이번 이 예산만 편성되면 끝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끝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00쪽에 아까 그 페이지에 감포 5리 이것도 금액이 틀렸거든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1,400쪽에 경주시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경주시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지역, 앞으로 할 지역에 그 지역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현장 포럼, 프로그램 개발, 리더교육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은 외동 녹동, 천북 화산, 성지, 서면 신곡 네 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 중에 한 두 개 마을을 골라서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중심지를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이해도와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하면 사업을 순조롭게 배정 받을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단순히 농어촌 중심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활성화 사업에 현장포럼이나 주민교육, 현장포럼하고 주민교육하고 뭐가 다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현장포럼은 주민들 교육하고 관련됩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역량강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중심지 개발하는 데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몇 군데 해 봅니다마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고, 지역적인 이해관계도 얽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발전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를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주민교육현장포럼, 단순히 주민들을 쉽게 말하면 설득시키고,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런 데 1억 원이 드니까 돈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교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게 역량강화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주민들 역량강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단순히 교육시키고 하는 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만 이해도를 높이고.

김영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과정이길래 금액이 많이 드는냐 이 말씀이지요. 내용이 단순 교육이에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왔다갔다 출장 그런 것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타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마을 한 70∼80명씩 모아서 다른 지역도 보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 교육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내용을 조금 적어놨으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한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비해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1,395페이지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농업기반시설정비가 있는데... 두 개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업용관정 조사도 있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있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하수 영향조사 이것은 내년도에 30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 관정을요. 관정을 30개소를 농어촌공사에 해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조사는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시설 갑자기 한해가 왔다든지 수해가 왔다든지 또 이렇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풀예산인데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 쓰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한다, 안 한다는 구분이 없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긴 한데요. 농어촌공사가 지금 자체사업비들을,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예산이...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1,399페이지요, 감포 너범마을 체험소득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감포 너범마을 체험소득은 전통주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포 호동리에 하고 있습니다. 양조장을 조성하고 하는 건데 2016년도에 1억 4,000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 원 해서 전체 2억 원으로 전통주 제조하는, 양조장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개발하고 인진쑥으로 전통주를 개발하는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02페이지.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11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세 개소를 설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예산이 세 개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은 1만t 이상 우리 관내 125개소 저수지가 해당됩니다마는 현재까지 11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 하면 큰 효율성이라든가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수지를, 지금 저수율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데는 항상 저수지에 가서 육안으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객관성도 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태풍 시에 사전에 저수량을 판단을 해서 수위조절도 가능하고요. 저수율 파악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모양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06쪽에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내용에 보니까 아름맞이길하고 북테마거리 조성이 있는데 북테마거리 조성, 이것은 내용이 뭐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북테마거리는 그냥 책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요새 공원 내에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김영희위원

공원에서 책을 읽는다는 말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듯이 ‘천북’ 할 때 ‘북’을 영어에서 ‘책’이라고 해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책을 좀 도입해서 ‘천북’이라고 할 때 ‘북’하고 연결해서 개발된 아이템입니다.

김영희위원

밖에서 책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호응이 좀 있습니다. 황성공원에도 있고 한데.

김영희위원

황성공원하고 또 다르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좀 다릅니다마는 특색있게 한번 가꿔볼 작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괜히 쓸데없이 문고 같은 데도 책은 안 사고 다른 것만 사는 자꾸 사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읽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돈만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잘 살펴보시고 이게 필요없는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김영희위원

밖에서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와서 읽을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잘 내용을 잘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406쪽에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1,407쪽까지 있는데, 이게 건천도 있고, 감포도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산내 곤달비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경관생태)도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경관만 합니까?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다른 사업을 합니다. 산내 곤달비 마을을 예를 들면 친환경테마거리 조성하고요, 곤달비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곤달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직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달비 친환경테마거리조성하고 쌈지공원이라든지 마을홍보 안내판 설치, 여러 가지 마을까지 가꾸는 하천도 좀 정비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곤달비뿐만 아니고 마을 환경, 쌈지 공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앞으로 이렇게 좀 유입할 수 있거나 주민들도 그냥 곤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곤달비를 더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건천하고 감포 팔조하고, 산내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 건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도저히 안 돌아가고 해서 두 건은 자체에 하고 농어촌공사에 산내는.

엄순섭위원

건천 체리마을은 어디를 이야기 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화천입니다.

엄순섭위원

화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공기관대행을 할 때 사업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찰이 생기는 게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농어촌공사에 대행하죠? 이런 쪽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한 가지 더, 1,370쪽에. 주민숙원사업 배상금 5,000만 원인데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 원은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 과거에 새마을사업부터 이어집니다마는 비법정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간혹 들어옵니다. 거기에 배상금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간혹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엄순섭위원

그러면 몇 건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지요. 법정 도로는 비법정 도로는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들어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 배상금이라는 것은 도로에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 땅.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부당이득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11쪽부터 1,419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823쪽부터 1,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13쪽에 제일 위에 황성, 외동, 안강 지구단위 계획수립 5억 원이나 드나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희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저희들 할 때는 1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부서에 했는데, 10억 원 이상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임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를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있으면 그냥 철거하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저희들도 토,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가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이 예산이 있을 때는 토, 일요일을 위주로 해 가지고 기간제 사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불법광고물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415쪽에요, 관광지 주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어느 관광지?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은 저희들 1차적으로 보문단지 내에 지금 물레방아 주변 있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주변에 보면 큰 건물이 있는데 업소가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있는데 간판이 질서도 없고 좀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요.

김영희위원

그것을 정비를 개선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대능원 있는데 있죠? 주변에... 거기도 보면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간판이 굉장히 크죠, 거기 보면... 보셨죠? 보면 안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간판이 너무 크다고 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관광지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실 대릉원 같은 데 딱 서서 주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관광지다운, 고도다운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간판이, 거기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일단 보문에 먼저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3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된 것은 성건동 동대교 네거리에서 동대네거리까지.

김영희위원

그것 그렇게 거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LED간판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간판을 보통 주문을 하면 업자들이 다른 관에서 해 오기도 하고, 관내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간판을 허가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크기에 따라서 허가하는 것이 있고, 신고하는 것이 있고.

김영희위원

그거 할 때 잘 달도록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간판업자들한테 너무 크게 안 하도록.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경관가이드라인이나 한옥이나 처마 밑에 달도록 이런.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간판이 중구난방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 경관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했는 것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질문 중에요, 황성, 외동, 안강 지구단위 계획수립 하는 데 5억 원 하시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황성동에는 1, 2, 3지구가 있고 외동 입실에는 1, 2지구, 안강읍은 산대, 근계 지구가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있지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 지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든지, 주거지를 하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하자...

최덕규위원장

지금 지구단위로, 그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로나 주거지나 이런 것이 세부 용도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개발팀이 들어와서 용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최덕규위원장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개인이 그 지구에, 전체에 사업비 드는 것 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선을 긋는다는 말씀입니까? 선을 그어버리면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잖아요. 선 그으면 거기 누가 합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냥 지금 같이 그냥 놔두면 개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로도 무질서하고 하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있는데 시에서 돈을 내 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도로를 긋고, 공원을 긋고 선을 그을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으면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에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시잖아요. 시에서 지금 도로 그어 가지고 도로 하는데 왜.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하는 이 지구에는 이게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외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사 들어와 가지고 토지소유주들 받고 있잖아요. 이거 해 버리면 그 사업 안 됩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동의한 토지소유주들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제한되거나 한 사업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도시지구계획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놓으셨잖아요. 이거 사업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원되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옛날 부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 선을 그어 놓으면 그러면 3년 동안에, 이 기한 3년이죠? 3년동안 도로 선 그으면 도로 시에서 합니까? 공원 조성, 공원 선 그으면 공원, 시에서 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이게 이제까지 주민들이 계속 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선이라도 그어주면 그러면 그 선 이외의 지역은 풀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체계획이 아니더라도. 이것 선 긋고 그러면 나머지 택지 부분을 정 안 되는 부분은 택지,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것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중에는 대지로 판단된 것이 있을 거고 도로 부지로 판정된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대지로 판정된 부지는 한 필지라도 개발계획이 가능합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규모라든지, 종류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것 같으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단독필지에서 개별도 허가를 내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 하는 것은 좀.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것은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황성, 외동, 안강 지구는 구역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구역만 지정되다 보니까 일반건축 행위가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건축물 용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긋는다든지 이것을 지금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황성이라든지 지금 구역만 바운더리만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을,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한다는 이것을 지금 정하는 거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하게 되면 도로, 공원 누가 딱 조성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어차피 시행자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업자가 와서 한다고 하면 그 바운더리에서 하면 아까처럼.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은 도로하고 공원 부지를 그어놓고 나면 단독 필지, 단독, 한 개별 허가를 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 정해지면 가능하지요.

최덕규위원장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선이 그어졌어요. 도로용지 따로 나오고 공원용지 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대지 했는데 내가 집을 짓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선만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 도로 누가 내 줍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든지 어떻게 되어야 되겠지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전체 구역 다 들어오죠? 거기 도로 닦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조성하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환지해 가지고 지주들 가져가시지요? 그다음에 사업자 시행자가 자기들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에서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금방 국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원했어요, 이제까지. 3년, 4년 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다 이거, 시에서 이거 비용부담이 많아서 안 했습니다. 도로 내려면 사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을 안 하면 우리 동천동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동천동은 제가 모르겠지만 외동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동지구에는 지금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주들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게 어떤 형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거기 그 사업들을 하면 시가 그 지역에는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 이것을 굳이 외동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최덕규위원장

관계는 없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땅 지주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내 땅을 주고 환지를 받습니다. 환지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태로 해 버리면 환지 없이 그냥 내 땅 갖고 있으면 됩니다. 시에서 도로 부지 들어간 것 도로 부지 수용해 주고 택지 나오는 것 내가 집 지으면 되고, 택지를 팔면 됩니다. 일단 이것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입니다. 입간판, 옥외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 이런 도심지 미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용역을 줘놨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시범지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도 또 시범으로 하는 것 맞죠, 그렇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는 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이 되어 가지고.

박귀룡위원

공모사업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시에서 간판을 새로 해 준다는데 언제 해 주냐고. 시내, 경주 전체에 다 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견적을 받으면 상당한데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니 그 시기가 궁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가 어떤 부분, 지금 만약에 공모 사업 하면 그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비가.

박귀룡위원

아니, 주인하고 간판.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주인은 부담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시하고 도비부담으로만...

박귀룡위원

이렇게 하니까 어느 곳에 동네 잘 만나면 생판 공짜로 간판이 새롭게 교체가 되고 어떤 데는 그런 지역이 안 되면 전부 자부담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에 도심권에 입간판, 옥외광고물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구역을 해 버리면, 구역 외의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생기는 거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시비만으로 하기에도 사실 벅찬 입장이고 그래서 도에 공모사업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구 도심권부터 구역별로 조금씩 그렇게.

박귀룡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입간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규격, 색도 이런 어떤 디자인 부분들이.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 이것은 저희들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지금도 자부담을 하든, 새롭게 하는 분들, 그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이드 속에서 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자칫하면 시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주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바로, 저쪽 블록에는 다 해 주는데.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빨리 대비책을 내놔야 되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은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기왕에 했는 것들에 대해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박귀룡위원

아니, 보문단지도 사업자 부담이 좀 되어야 되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정말 돈 하나 안 들고 공짜로 새로운 옥외광고물이 교체가 되고 이쪽에 영세상인들은 뭐 좀 하려고 해도 자기들 생돈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런 차별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빨리 대비책을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청기와 땅 사거리 그쪽에는 시가 해 줬다, 이쪽 블록은 또 한다, 그 사이에 있는 블록은 못 한다, 못 해 준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박귀룡위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에 맞춘 어떤 입간판 옥외광고물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부담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빨리 빨리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잖아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느 동에는 100% 다해 줘 버리고 안 되는 못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더디단 말이에요. 시책 추진하는 데도.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개별 소유자들이 지금 자기 돈 해 놓은 간판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갈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대비를 세워볼 수 있잖아요. 억지로는 못 하잖아요. 본인부담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면 빨리 빨리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이니 아니면 시범사업이니 해 가지고 어떤 골목에는 전부 100% 다 해 주고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본인부담 해야 되고. 이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번 지진 때 간판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엄청 많이 떨어진 것을 아시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간판이, 옥외 돌출간판이 비상시에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간판정비를 했을 때, 옥외간판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도시디자인과장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돌출간판은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시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태풍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지진이 안 오면 더 좋겠지만 경주가, 그렇지만 기상이변으로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문화관광도시가 아무리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게 경주 가니까 돌출간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아무리 걸어 다녀도 어떤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간판한다고 하니까 미리 해야지, 해 버리고 난 뒤에 행정감사 하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20쪽부터 1,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24쪽에 소송 등에 따른 배상,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특히 도로과에는 도로 차량 운영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송이 발발합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시가 시․군도, 농어촌 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에 더러 30% 정도는 도로유지관리 하는 우리 시가 많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도로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훼손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배상을 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낙석이나 그 다음에 도로가 파여서 포트홀 같은 데서도 펑크가 날 수가 있고, 그런 사소한 민원을 대처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김영희위원

차량 운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지금 편성된 것 중에 도시계획도로 시작해 놓고 완료 안 됐는데, 올해 예산 못 받은 것 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많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또 일반적으로 농어촌 도로든 개설 시작을 마무리 못 했는데, 올해 예산을 못 받은 것 맞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새로 또 신규 사업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결산 추경에 지금 많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요구했다가 도비가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안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금년에도 1차, 2차, 도비가 3차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예년 수준대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도로계획도로나 시․군도 농어촌도로 많이 예산이 확보됩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또 많이 확보를 했고요.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28쪽에 금장사거리 도시계획도로 이것하고, 그 다음에 1,430쪽에 모량초등학교 앞 인도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다 질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서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모량교회 앞 해 놓고, 여기 책에는 초등학교 앞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이 교회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또 이게 틀리게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것은 외동읍, 현곡면 금장리 이렇게 해 놨으니까 외동읍도 하고 현곡면도 하는지 아니면 오타인지 그것은 뭐지요? 외동읍, 현곡면 금장리는 뭡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1,428쪽은 금장사거리에서 동국대간 도시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외동읍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바로 위에가 외동 입실리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바로 위에가요.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동도 하고, 현곡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외동, 현곡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외동읍은 오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외동읍도 하고 현곡면도 하는데 이렇게 드는지, 아니면 외동읍은 틀렸고 현곡면에 하는지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사업설명서에 외동면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은 다음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길을 모르니까 이걸 그대로 헷갈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타를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1,461쪽부터 1,468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27쪽부터 1,8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1,436페이지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은 이것이 항목이 뭐가 나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공용시설 보수에 나갑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단지 내 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지금 8억 원 올라왔는데,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 올해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지금 2016년도 편성해서 시행하시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되면 또 10년이 되어 가지고 도래되는 아파트 단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한 저희들 생각에는 10억 원 정도만 될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한옥 건립비 있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현재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얼마 되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 22건에 한 6억 6,700만 원 정도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22건, 6억 6,700만 원 미지급인데, 이것 10억 원 드리고 나면 3억 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내년도 줍니까? 이것 22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몇 월 달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마 한 8월경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 좀 지나면 모자라네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까지도 못 가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이것을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하실 때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466쪽이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 이런 장애인의 편의시설 위주로 보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것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세 가구를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요. 신청된 가구 수, 전체적인 가구 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받고 있다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정문락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실적이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금년에 3건 하고, 차후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내년에도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신청을 받지 말고, 발굴해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도 좋은 것이지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큰 돈 안 들어가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는 1,469쪽부터 1,49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재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냥 두면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럴 때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합니까?

병한

최병한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497쪽부터 1,520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833쪽부터 1,834쪽까지, 1,837쪽부터 1,8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99쪽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8억 원’ 이것은 뭔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주차장이지요? 이것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탁관리할 계획은...

김영희위원

아, 위탁하는데 수입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07쪽에 밑에 교통안전교육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교육장을 황성공원 내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김영희위원

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새로 설치했으니까 이제 운영비가 든다는 말이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1,507페이지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 이것을 어디 실시하고 있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올해 12월 1일부터 양북면 용덕리에 한 대가 첫 도입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계획은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6대를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지금 한 대밖에 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2017년도에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수요응답형 사업 지원이 2017년도 한 대분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억 4,500만 원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하실 생각이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산내 감산입니다. 감산하고, 서면 아화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총 계획을 해 보니까 수요를 한 번 받아보니까 1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좀 많이 하려고 도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 7대밖에 배치가 안 되어 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현재 양북에 그럼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현재 효과는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지금 개통식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주민들만 좋고, 우리 시의 그러면 일반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이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벽지노선이 하나 있는데, 벽지노선 하나를 없애고 또 같이 해 가지고,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벽지노선 하나는 돈이 지원금이 삭감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최덕규위원장

1,508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있는데, 이것은 대상은 어떻게 설정하시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화물자동차는 회사가 있지만 개인이 한 대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세하니까 가장 먼저 80대 정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적은 사람들이 좀 영세한 데 먼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 안 받고 일단 영세업자는 먼저 한 번 할 의사를 물어서 먼저 해 줄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09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 있는데 이것은 어디이지요? 고속터미널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안강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거기에 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1,516쪽에요. 1,517쪽 발광형 점자블럭 설치인데, 이것이 밤에 야광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이 도로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차로에 시각장애인들이 건널 때 불이 반짝거려서 불빛나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은 몰라도 약간이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 불빛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도로에 비가 올 때에는 어둡잖아요, 특히 밤에. 그러면 도로 중앙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이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장된 도로에 차선이 원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못 따라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참 중요한 부분에도 지금 칠을 다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도 비 오는 날 밤에는 이 중앙선이 잘 안 보여요, 차선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점점 운전하는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70대 있고 80대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더하지요. 고령층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중요하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 안 됩니다. 저는 밤에 비 오는 날 가면 정말 조심스럽고,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밤에 빗길에 야광이 되도록 다른 돈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하셔야지요, 도로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고령운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갈수록 더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하셔서,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다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큰 사고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른데 예산 절약해서라도 이것을 하십시오. 계속 지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탈색된 시설이 많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해 놓고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만 이것이 퇴색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안 보입니다. 제가 도로별로 다녀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특히 교통량이 많다든가 대형차가 다니는 데는 특히 더합니다.

김영희위원

교통량 많은 곳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하십시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차선 도색하면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 다니는 숫자마다 또 대형차량이 다니는 곳은 굉장히 빨리 지워집니다. 지워지는데 저희들이 보통 2, 3년까지는 가는데, 3년쯤 되면 거의 안 보입니다.

정문락위원

거의 탈색이 다 되어 버리고, 새로 차선 도색을 하더라도 야광물질 있잖아요. 특히 비 오는 날,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야광물질을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질이 좋은 것을 넣어가지고 밤에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그것이. 길 안 보여요. 길 하나도 안 보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그리고 요즘 또 차량이 선팅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의 안 보입니다, 비 오는 날은. 그래서 그것을 재고하셔 가지고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차선도색을 광범위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주차봉 설치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금지요. 그런데 이것 보기 싫고 이렇던데, 탄력 있게 하셔서 무조건 민원 있으면 다 설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을 합니다. 해 가지고 안 될 자리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굉장히 보기 싫고 미관에 안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탑재형 주차단속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다니시면서 주차단속 하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한다, 경주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 특히 경주문화원 같은 데 행사를 할 경우에 사실 주차 공간 잘 없습니다.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으면 멀리 세워놓고 20, 30분 걸어가도, 10분, 20분 걸어가도 되는데, 보통 행사가 많을 때에도 1시에 있고, 2시에 있고 이런 경우에는 행사 마치고 바로 가서 대고 이래야 되잖아요. 멀리 못 대잖아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진입을 못 하거나 이게 방해되도록 주차를 했으면 물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 있게 주차를 단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그렇고 본 위원도 그랬는데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해 없이 이렇게 해 놨는데, 진입이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행사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행사 마치고 와서 보니까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한다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탄력 있게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521쪽부터 1,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523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이것은 뭐지요?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기준점이 되는 표석을 박아둬야 됩니다. 그 표석을 박아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표석을 박아두는 그것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드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토지정보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1,763쪽부터 1,76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835쪽부터 1,836쪽까지, 1,845쪽부터 1,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838쪽에 불법주정차 안 하기 홍보영상물 2,700만 원인데, 이것은 유선방송에서 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 끝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일반회계는 356∼40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59쪽부터 1,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얼마 전에 시가 예산 들여서 전세하고 이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전 했는데 또 회관을 지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또, 얼마 전에 사무실 이전했는데 또 그렇게 짓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그렇게 요인이 뭐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저희들 특별교부세 7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지난 문화행정간담회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번 회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제 중앙부처 교부금 때문에 회관 건립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1년에 임대료가 한 3,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현재 성건동에 있던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한 10평 정도 되어서 저희들 경주시에 대외적인 일상이라든지 한 20%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 영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또 국비 확보할 그런 기회도 됐고 좀 더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용역에 1,950이고, 정보화시스템구축이 6억 원이나 되는 모양이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0개 분야에 한 156명이 구성되는 조직인데, 각 팀별로 기존에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관련, 주차에 전산화라든지 등등해서 초기 비용이 이렇게 들게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378쪽에 화백포럼 지금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두 번 하고 있는데 지금 3,7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1회에서 2회로.

김영희위원

아니, 1회에서 2회로 하는데, 이제까지 2회로 하셨잖아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2회가 올해 초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6월 이후에 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래서 두 번 하기 위해서는 3,700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상당히 여러 가지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교육내용도 좋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반응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판단되어서.

김영희위원

두 번씩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번 하면 수강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거의 서라벌회관 1층과 2층이 다 거의 찰 정도니까 그렇게 호응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각 직능별로 강사에 맞는 시민들이 또 다양하게 또 청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백포럼 운영비가 378쪽에 보면 12개월에 월 2회 하면, 그렇죠? 한 번 강사, 1회 하는 데 300만 원이 든다, 그렇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평균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1회에 할 때 얼마 드립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중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했는 남극이라든지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니까 전액 저희들한테 지진피해로 기탁한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 앞으로는 일부 국․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강사료가 적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 있는 이런 강사들은 300 이상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몇 년 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2010년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한 6년 넘게 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년 넘게 했으면 국내에 어지간한 유명한 강사진은 여기에 거의 다 초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현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주 대상이요, 과장님, 거의 공무원들이 3분의 1은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문화행정 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문화행정위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처음에는 다 삭감을 했다가 그래도 한번 정도라도 이제는 순회를 한다든지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한번을 하면서 서서히 정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성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는데 성과도 없으면서 지금 또 예산을 전반기에 우리가 했던 것을 지금 묵살하고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때도 누차 이 화백포럼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과장님, 인원동원 하는 데 애를 먹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6쪽에 보면 친절한 경자 씨 마을공동체 지원해서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경주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비용도 일부 있고, 그 외에 현재 올해 10월 달에 한수원하고 3년 계약으로 10억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각 읍·면·동마다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도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상당한 성과가 언제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인데... 지금 지진 일어나고 친절한 경자 씨가 지금 이렇게 어필이 되고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전에 천북을 비롯해 몇 군데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3군데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에다가 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친절한 경자 씨에 주 멤버들이 자원봉사.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협의회에 있는 회원들이 거의 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주 멤버들은 그렇고 실제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각 의료기관부터 각 사회단체라든지 등등.

순희

한순희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 한의원 같은 데서 와서는 한의사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안경점 같은 데는 돋보기 안경을 몇 백개 갖고 와서 후원도 해 주고 그런 읍·면·동에 찾아다니면서 밥차 운영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문성이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식으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은 전부 다며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의사, 안경 이러면 안경협회도 있고 한의사협회도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컨트롤 타워가 뭐 친절한 경자 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경주시 자원봉사단체 거기에 회원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경주시 공식적인 자원봉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주시에. 그리고 경주시에는 자생단체, 관변단체 정말 전문직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봉사단체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주시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봉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관변, 자생 그들 단체만의 또 역할이, 기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등등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일부를 봉사를 할 뿐이지.

순희

한순희위원

굳이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을 줘 가면서 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게 의문스럽고요. 어쩌면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그 많은 경주시책이나 경주에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만연 되었는게 제도적인 부패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주시에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몸으로 봉사하는 데 저희들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렇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순수한 봉사를 하면.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순수한 봉사, 몸으로만 봉사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등등해서 그런 것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기존 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기존 것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에서, 다른 데서 소속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소속되어서 이중으로 해야, 꼭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여론분석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40만 원 있거든요. 여론분석은 어떤 여론분석을 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쪽 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376쪽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각종 저희들 시내 경찰서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 또는 각 단체에 저희들 각종 업무협의차 그렇게 사용되는 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요? 그래서 1년에 이것 몇 번 합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돌발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업무추진?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부서장이 단체와 협의를 할 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밥값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경주시의 어떤 그런 업무를, 여론분석을 하는가 싶어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72쪽에 보면 리더십 캠프지원하고 좋은부모 교육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교육경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교육경비로 계속 지원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리더십이나 좋은 부모 이런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락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 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그...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인구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고교평준화는 이것은 옛날부터 이야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김병도위원

전에도 타당성 조사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인구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 고교평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순수하게 고교평준화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관계가 있는데 원래 바르게 살기 협의회 운영비는 기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 지원하는 것하고 활성화 사업 추진 운영지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주로 사업 내용이 법질서확립 캠페인,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기타 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일부 여비, 임차료, 수용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383페이지에 나오는 협의회 운영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는데 활성화추진운영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운영비는 협의회도 있고 읍·면·동 바르게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병도위원

그위에도 보면 각종 한마음결의대회라든가 수련대회 다 지원이 있는데 별도로 활성화 추진진 운영지원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입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시협의회에서는 조직 관리를 위해서 사무직원 일부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07쪽부터 438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환경자원관리 특별회계는 1,163쪽부터 1,164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7쪽부터 1,172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각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정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치유한다든가 긴급한 어떤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비인데 일단 여행이 가장 마음치료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를 해 줄까 싶은 그런 예산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어려운 가정 뭐 돌보미나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도로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많죠. 많은데 여행을 가는 예산은 없고요. 이것은 저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사비를 가지고 더러 하기도 했는데.

김병도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자꾸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과잉복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것은 지원이 더러 있는데 우리가 여행가서 마음치유하고 가서 하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밑에 서해수호의 날 행사, 이것도 신규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업무성격상 저희과가 맞다 싶어서 내년에는 저희과에서 하려고 예산을 이관한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행사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얼마 전 있었던 그런 행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서해 수호의 날을 기념해서 역전 광장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업무성격상 이 행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보면 선형비 건립 관계 있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한 사항입니까? 설치 위치하고 그것은 다 결정 지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햇빛을 오래보다 보니까 이름을 새겨 놓은 비문의 비각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조금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건립이 아니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니고 보수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보수하는 데 3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조금 확장하고 전에는 6․25참전 용사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비에는요. 월남전 참전용사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복지정책을 수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복지정책과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이 300억 원입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00억 원. 그런데 우리 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2,401억 원입니다. 그렇죠? 복지 전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 예산이 행정경비 다 포함해서 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가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복지 예산이 많은 것을 우리 경주시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정말 이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저는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쓴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안 해도 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 좀 안 해도 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41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돈이 엄청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데에는 점차적으로 의식을 저는 개혁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전에는 업무를 우리 시에서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교육청으로 이관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것은 이관한 겁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413쪽에 보면 청정재배사업단 사업비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청정재배를 할 것이 않습니까? 복지에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 중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센터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중에 사업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자활 탈수급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업단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영농사업단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과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가...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계속 영농사업단을 운영할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탈수급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 가만 앉혀놓고 저희들이 수급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분들은...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이니까 이제 자활사업단에 넘긴다는 말이죠? 돈을?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어느 자활센터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옛날에 자활후견기관이 있던 그 자활센터, 구 황오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무엇을 하는지 리스트를 한 번 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 이래서 5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문풍지 발라드리고, 이건 또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한 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 쓰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를 발굴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해 드리고, 자원봉사 같이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또 형식적이지 않도록...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팀장까지 직접 가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416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사실상 조금 되게 그렇게 활성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일부 자기가 근로해서 저금을 일정기간 하게 되면 3년까지 저축을 했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탈수급을 하면 거기에 더 곱하기 2를 해서 지원해 주고, 탈수급을 안 할 경우에는 했던 돈은 자기 돈은 내 드리고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복지정책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많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에 한 번 이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꾸 복지예산이 없애지는 않고, 한 번 내려온 것이 없어지지는 않고, 또 새로운 것이 신설되고 신설되고 이렇게 하니까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경주시에 대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는 복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조례나 아니면 령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거의 다 98% 정도가 국․도비 보조입니다. 일반 소비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복지 관련해서 어떤 행사관련해서는 축소를 하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은 계속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정말 보면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426쪽에 보세요. 저소득 아동 멘토링 사업지원 이래서 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생활보장 협의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어린아이들 방과 후에 대학생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남자아이 같으면 홀로 있으니까 형으로서 사회성을 키운다단지, 이런 부분에 멘토링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교재하고 출․퇴근하는 실비 보상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복지지원과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잘하고 있고, 평생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거기에도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기까지 가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까지 못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439쪽부터 525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466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래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하고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래서 어디로 이것을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개인에게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466쪽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직접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회에 사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노인협회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하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 건강보조기구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더 잘 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 우리가 입찰을 대행해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위탁을 왜 어르신들이 이것을 전부 조달청으로 이래 가지고 사고 이렇게 할 건데, 왜 굳이 경주시에서 직영으로 사가지고 골고루 분배 잘 해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왜 굳이 노인협회로 넘겨서 하느냐,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성은 우리 복지지원과나 보건소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안 봅니다. 노인회가 설립목적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혈압측정기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건소 계통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조달청에 입찰은 해 가지고 대행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협회로 드리지 마시고 직접 구매해서 우리 이것 말고 경로당에 운동시설 많이 지금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운동기구는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건강보조기구 벨트 마시지 외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사지 그것도 운동기구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이것 외에는 다른 운동기구는 어르신들 위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을 아무리 해 봤자 시정이 안 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모범경로당 운영지원이 1,15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이렇게 되면 계속 그 경로당은 모범경로당으로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던데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경로당의 투명한 운영하고, 보다 나은 행정 운영을 위해서 모범경로당을 매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년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의...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1개에서 2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3개 해서 4년. 92개 경로당이 지금 모범경로당이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게 했습니다. 동에는 경로당 숫자가 적고 이래 가지고 한 80여개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잘 이렇게 해서 모범경로당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붙여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정말 교육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 사회적인 어떤 경로사상, 예의, 자녀교육 그런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병행해서 이수한 곳은 모범경로당 붙여주고, 그냥 하는 것 말고 그런 쪽으로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방향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1,150만 원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범경로당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468쪽에 보면,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로회장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경로회장 중에 4분의 1정도, 150명 정도 매년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각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하는 이것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중앙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매년해서 오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적인 것을 많이 하십시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491쪽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억 4,9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쓰임새가 대충은 나와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90몇 쪽입니까?

김항대위원

49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장애인 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에 대한 직원 인건비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 보호작업장 그것과 관련 예산입니다.

김항대위원

이 네 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이지요? 위치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주시 보호사업장하고 선명직원재활원, 누리봄일터, 내년에 추가되는 아띠보호작업장 이렇게 네 개소입니다.

김항대위원

네 개 작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15명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시비가 10억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10억 원의 쓰임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기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예산 쓰임은 우리 종사자 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4개 15명에 대한 운영비가 10억 원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시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왔던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 2억 원이요? 2억 원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은 원래는 내년도에 기존 직원에서 종사자를 증원을 요구했는데, 그 관련은 우리가 시설 장애인들의 일자리 이런 것을 점검도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뭔가 좀 사전에 조사가 부족 했던 것 아닌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461페이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 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구가 좀 변동이 됐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44개 사업단을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인원은 2,209명 정도로 해서 7개 우리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기존 금년도에 하던 것보다 예산이 한 6억 원 늘었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늘어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우리 일자리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단도 한 3개 내지 4개 사업단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금년에는 몇 군데 했는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금년도는 추경까지 해 가지고 2,308명인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38개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단을 확대하니까 예산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추가로 6억 원 더 소요된다 이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노노 케어라든가 문화재 지킴이 사업은 사실 수요가 많은데, 일자리가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 분야는 중점적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 6억이 불은 것이 국․도․시비 중에 어디서 불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같이 다 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 늘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국․도비 하고...

김병도위원

국․도비도 다 불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불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매칭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462페이지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가 또 4,800만 원 얹혀있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대 하는, 앞에 사업에 얹혀있는데 뒤에 확대 사업 이것은 뭔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앞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상 증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별개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계있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이 전에는 읍․면에 리․동별로 한 동네 자연 부락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몇 군데 설치가 전에는 많이 됐지요. 많이 됐는데, 대 동네 이면서도 키로 수가 현재는 규제를 하다보니까 1km 이상 되면 신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km입니다.

김병도위원

2km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2km 이상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에는 어떤 부락에는 5, 6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큰 부락이면서도 현재 미등록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 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85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50만 원 이상 더 한다고 하면 미등록 경로당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앞으로 축소해 갈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실제 동네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형편도 안 되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건축법상 신축을 못 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몇 분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하고 트러블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정히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경로당도 새로 지어줄 형편도 안 되고 하면 운영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65페이지 보면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 관계있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 상주 농약사건이라든가, 청송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올해 시행한 사업인데, 올해 78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감포, 양남, 양북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자력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98개소를 설치해서 그러면 한 270여 개소됩니다.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전 경로당 608개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에 한 78개소 이것은 원자력에 지원 받아서 했단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요.

김병도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김병도위원

이것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보통 35만 원 정도 설치하는 데 들어갑니다.

김병도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선정은 읍·면·동에서 취약지구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원 설치해 주는데 읍·면·동 별로 봐서 기준에 맞춰서 숫자를 어느 정도 조정하셔 가지고 한 군데 편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밑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관계는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냉방기라든가 냉장고, TV 주로...

김병도위원

아, 그 물품 관계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현재 경로당 보니까 TV나 냉장고나 들어온 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할 곳이 많더라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TV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김병도위원

구형도 많이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구형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좀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할게요. CCTV 관계 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2018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예산확보, 추경에 확보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서 빨리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되고, 또 도에서도 시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문락부위원장

이것만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이 국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정문락부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김병도위원

예, 식사하고 합시다.

정문락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내려가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26쪽부터 5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539쪽부터 556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553쪽에 보시면 식품컨설팅지원이 있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해서 HACCP이라고 새롭게 조리장 중에 전처리 포장 이렇게 영세업자들에게 설치 구분을 하고 시설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비입니다.

김병도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신규사업이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병도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이것은 식품박람회에 저희들이 매년 경상북도 주최로 하는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메뉴라든지 이런 것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생과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네. 그 밑에 것 나트륨절감화실천음식점지원 이것도 신규사항입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이것도 도비에서 내려온 지원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더 건강식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김병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HACCP 컨설팅비지원 이것은 업체는, 사업을 보조할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업체는 떡류나 순대 이런 영세업체에 대해서 유통하는, 그냥 즉석에서 판매하는 업체 외에 만들어서 유통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원료나 가공유통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원료나 가공유통망에 대해서 어떤 유해요소를 중점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용역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생산 제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유해요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어디에서 누가 이것을 할 건데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세업체로 순대나 떡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제조가공보조 이런 과정을 과학적이고 위생...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은 유해요소 업종을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HACCP 사업보조가 식품 HACCP 이 자체가 원료나 가공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 데 있어서 유해요소를 어떤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지원비...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자동전처리.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할 것인지, 직접 위생과에서 직접 할 것인지.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아니죠. 업체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어느 업체에 어떤 기관에 줄 것인지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아직까지 안 정해졌어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순희

한순희위원

많은 식품유통 중에 어쨌든 간에 그 원료를 가공하고 그 원료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유해요소를 업체에 가려내기 위한,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올해 처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경주시에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잘 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절감화실천 음식점지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나트륨을 절감하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 식당이거든요, 그렇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처음 있는 것입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시비가 없네요? 여기는 도비가 162만 원이고 시비가 없음, 시비가 378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제는 좋습니다. 명제는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뭐, 저기 염도계라든지 이런 것도 나눠주고 교육도 시키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음식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급식소 위주로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단체?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는 557쪽부터 583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67쪽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폐비닐수집 보상금지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계속 폐비닐 수집을 제대로 해서 환경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농정과 예산이랑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농정과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라서 우리시만 이렇게 달랑 떼어서 안 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위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원순환로 또 이게 정책이...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가 청소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보면 또 우리가 그렇고, 농정과는 농업 계통에 쓸 수 있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우리는 농촌에 가면 폐비닐 수거할 수 있도록 망 같은 것을 다 마을마다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하우스나 안 그러면 못자리라든지 비닐을 쓰고 거기에다가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합니다. 마을에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가서 무게를 재가지고 우리시로 통보를 해 주면 우리시에서 그 단체로 그 금액만큼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생길까 싶어서.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똑같은 것, 중복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정과와 상의를 해서 금액이 적절한지 그것을 한번...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저희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정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농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차원...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은 개념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564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수수료하고 밑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이게 보니까 기존하던 데에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금액이 많이 불었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많이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10년 전부터 금액을 안 올리고 계속 요구에 의해서 올려달라고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업체에서, 영세한 업체에서 부도가 날 그런 위치다,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 올리긴 올렸는데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하면 더 올려줘야 되는데.

김병도위원

언제부터 안 올렸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 이렇게 된 것으로...

김병도위원

연년이 임금이나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지, 한 몫에 이렇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좀 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 올리다보니까...

김병도위원

한 몫에 이렇게 올리면 또 그런 게, 이것이 한 5억 원이나 되니까 생활쓰레기 관계가 거기 2억 원 되고 밑에 3억 원쯤 되는 모양이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매년 물가하고 임금인상하고 맞춰서 조금씩 올려서...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제일 합리적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2, 3년에 한 번 그렇게 한 번씩 올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 관계 그것을 계약에 같이 명시가 안 된 모양이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것을 용역 합니다. 용역을 해서 단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해마다 용역하기에는 그렇고 2, 3년마다 용역을 해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569쪽에 보시면 천군매립장진입로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동방에서 가는 겁니까? 천군에서 가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침출수 그 체류동에 보면 제일 밑에 침출수 체류동 거기에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해서 항상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동절기에 얼고 하면 그래서 조금 커버를 선형을 완화시켜가지고 교통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침출수 처리장 있는 그 구역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그 커브가 상당히 심합니다.

김병도위원

동방에서도 가는 길도 길이 영 안 좋더라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동방 거기도 차차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이 있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지원사업이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전체 사업...

김병도위원

짠 것을 보니까 국비 10억이고 도비 3억 원이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3년간 하는데 전체가 지금 63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입니다. 50%이고 그 다음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김병도위원

그런데 짜깁기 하는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편성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국비 50% 같으면 시비도 30%이고 도비 20% 그렇게 짜깁기를 해야지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여기에 기금도 11억 원이 지금 출연을 하고 나머지 63억 원중에 52억 원이 그중에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부 공고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에 이런 사업 하나 따오는 게 어렵지 않게 따왔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561쪽에 보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직원들이 정말 청소를 잘해요. 잘해서, 청소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61쪽에 1기관단체 1청결구역이라고 해서 청결활동우수단체 시상을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0만 원 하는데 이것은 우리과의 부서에서도 우리 청결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에서도?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기관단체는 우리 기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도 같이 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내에 여러 기관이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희 읍·면·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해마다 그것을 하는데 연말에 시상이라도 좀 있어 가지고 사기앙양 책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좀 더 올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빈병보증금 신고보상금이라고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빈병을 가져가면 환불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슈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빈병을 가져갔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안 주는 그런 곳을 신고할 때 우리가 포상을 주는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포상금, 안 주면 포상을 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파파라치네요,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전체 금액의 10% 한해가지고 우리가 포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다른 지역에는 여기 위에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아 놨습니다. 그렇죠? 종량제 우리가 판매 수입금하고 여기에 보면 일단 경주시에서 제작을 해서 어쨌든 하는데요. 우유팩이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리터 우유팩은 굉장히 거기에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 종이 재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모으면, 시에 가져오면, 읍·면·동이죠. 가면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봉지를 주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천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혹시 예산을 그런 돈은 얼마 안 해도 되잖아요. 몇 백 만 원만 해도 훨씬 더 우리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괜찮은 제도라고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티커 던지는 그것도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면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것 그것을 다 뜯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인책으로 몇 장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하나 준다든가, 귀찮지만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반영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자료조사를 다했습니다. 포항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전부 다 연락을 해보니까 대포폰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오고 안 그러면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제작 그 예산만 있지 수입은 지금...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앞에 세입에 다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입이 여기에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세입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봉투,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569쪽, 570쪽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안강하고 양북 쪽에 별도의 어떤 쓰레기처리장을 만들 계획인가 보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리하는 그런...

김항대위원

아니, 지반조사용역 이것은 뭐예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항대위원

569쪽에 안강, 양북 매립장 지반조사용역비가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완료된 매립장도 쓰레기 같은 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지반이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2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상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570쪽에 맨 하단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라고 해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운영비에 8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다른 내용인데 두 가지 질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570쪽에, 여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운영이라고 과목 올라온 것이 있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어느 것을 설명을 할까요?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최덕규위원장

일반적으로 거기에 21억 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 증액되었는지를 설명 드리십시오. 지금 민간위탁금 청소 소각장 운영 수수료 그 부분이...

김항대위원

민간위탁금이 80억 원이고 온실가스배출권구매가 15억 원이 올라,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배출권구매 이것은 2017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온난화 이런 기후변화 이런 데에서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92년도 리우 그 환경회의에서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탄소 배출 완화한다고 이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소각장 외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보통 연평균 2만 5,000t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4만 9,900t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체 5만 5,000t인데 4만 9,000t이 배정이 되고 절감이 또 4만 1,000t이고 나머지 1만 5,000t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3억 원 정도 되는데 50% 해서 1억 5,000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고요.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3배 내지 4배 정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김항대위원

세계적인 온난화 그 협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유엔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서너 배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문이 내려왔다면 공문을 보여줄 수 있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80억 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8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전년보다 20억 원이 늘었거든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전체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은 상당히, 이게 당초 예산에 80억 원을 올려놓고 전체는 97억 원이 필요합니다. 97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다 안 되니까 또 연말 되어야 다 쓰니까 중간에 한 80억 원 정도 편성해놓고 나머지 17억 원은 또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이것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운영하는데 97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을 만들 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을 소각하는 업체, 그 대행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소각장 운영하는데 그만한 돈이 듭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는 60억 원을 했다는 말이죠. 금년도에는 왜 80억 원이냐는 이거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추경에 또 그만큼 나중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 예산에?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김항대위원

전년도 80억 원, 올해도 80억 원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더 올랐죠. 올해는 97억 원입니다.

김항대위원

17억 원이 더 올라가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예산편성 상 한꺼번에 90억 원씩, 100억 원씩 하면 어차피 연말까지 써야 되는 것이니까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는 또 추경에 마지막에 올려서 그렇게 쓰는 그런 것으로...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회수시설운영수수료가 지금 97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작년에 97억 원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97억 원입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80억 원.

최덕규위원장

지금 17억 원이 올랐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계약이 되어서 그러신 거예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양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양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할 때, 지금 작년에 80억 원대회을 했고 97억 원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이거 지금 쓰레기봉투 수입 판매가 32억 원이거든요, 세입 잡힌 것이. 그러면 지금 쓰레기 회수시설운영 수수료도 한 50%밖에 충당이 안 되잖아요. 50%도 안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50%도 안 되지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합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운영비 50%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입이?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다 채울 수 없죠. 다 채우는...

최덕규위원장

다 채울 수 없는데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71쪽에 침출수 처리동 악취방지시설설치공사가 6,000 되어 있네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물으셨던 것인데 당초 전체 예산은 8억 6,000쯤 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제가 못 봤고.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8억 원이요.

김영희위원

8억 원인데 그러면 17년 투자액이 8억 원이잖아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잘못 표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년에 6,000을 들여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완전히 잡히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안 잡힐 경우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김영희위원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일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서면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소각장은 없고 매립장이 있지요.

장동호위원

매립장, 그 매립장은 벌써 2년 전부터 몇 집이 사는데 상수도를 좀 넣어달라고 매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년 예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세 집을 보고 3억 원을 하는 것은 무언가 안 맞다. 그리고 전체 민가 같으면 괜찮은데 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창고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편성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내년에는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노력해가지고, 그 매립장이 몇 년 되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전체 한 10년 정도.

장동호위원

10년도 넘었지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는 북안하고 인접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주택지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쓰레기매립장 들어와 버리고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살기 좋은 그런 터에 지금 사람도 못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상수도 들어오려고 하면 수도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 안 하지만...

장동호위원

수도과에 하지만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또 이렇게 처리를...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서면은 서면 한 면만, 면민만 혜택을 보고 여기 천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2개 읍․면이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서면 쓰레기를 천군으로 가져오는 방향을 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부산물을, 부산물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서면 거기에 메우고 지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천군매립장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서면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서면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고 또 빠지는데 없이 잘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590페이지 보시면 고속레이저 프린트기 있지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프린트기는 100만 원 이내이고 그렇네 이게 6,000만 원 잡혔네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이게 고지서 발급하는 고속프린트인데요.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12월 중으로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 합니다.

김병도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레이저칼라프린터기 이런 것도 100만 원 남짓 하던데 레이저 칼라프린터기 고지서 출력이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거의 공장입니다. 세정과 들어가면 공장이 하나 차려져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현재 두 대 있다고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두 대인데 한 대는 노후화 돼 가지고 고장나고 그래서...

김병도위원

그래서 한 대 교체한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한 대 더 추가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0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607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있지요? 이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별관 앞쪽에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뒤에 제일 뒷 건물, 앞쪽.

김병도위원

뒤에 말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공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입니다.

김병도위원

공용도 아니고 공용인데 주차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일반차량하고 공용차량이 뒤섞여가지고 일반차량도 못 빠지고 때로는 공용차량도 못 빠지고 하는 불편 때문에...

김병도위원

거기에 하려면 거기하고 보건소 뒤에도 해야 되겠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관용차량이 일찍 빠질 수도 있고 또 수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하고 뒤섞여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현재 613페이지 보시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설계용역이 1억 3,000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1억 원 잡혔는데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산내는 현재 보상이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용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설계부터 하고 보상하고 순서가 그게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부터 하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12쪽에 보시면 신관 리모델링공사에 2억 4,820만 원 있는데 이거 신관 지은 지 얼마 되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신관이...

순희

한순희위원

한 4∼5년 되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표현을 신관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민원실하고 의회에 있는 그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입니까? 저는 알천홀에 있는 그것인 줄...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증축동이라고 합니다. 신관 리모델링은 의원사무실과 상담실 넓히고 확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돈으로 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613쪽에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이것도 설명서에서는 위치가 동천도 798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과별로 전부다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최덕규위원장

사업설명서하고 주요 사업현황 페이지를 보면 잘못 오기가 된 것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인데 여기 설명서에는 동천동 798번지 일원 이렇게 우주로얄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동천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설명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표기가 많다는 것이에요. 과별로 굉장히 많이 붙인 것이, 제가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책 갖고 계십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책을 보여주면 거기에 693번지 동천동 주민센터도 동천동 798번지이고 696페이지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위치도 동천동 798번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위원장님께서 예산 관계돼 있는 것만 질문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외에 것 물어봅시다. 청사관리 하는 것, 회계과가 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본청 말씀하시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몇 대 몇 대 해도 만차가 돼도 차는 계속 들어오고 주차할 데도 없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해서 관리인 한 명 있으면 만차가 되면 차가 못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주차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인이 욕을 하면서 짜증내고 돌고 그러니까 차가 또 막혀있고 이런 관리, 임산부, 장애인 전용주차공간도 관리가 안 되고 신고를 하면 민원인이 와서 10만 원, 벌금 내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관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주차장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이라는 데가 그 선 안에만 딱 주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청 앞쪽에 보면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차를 몰고 오는 민원인분들이...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해도 사실 힘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귀룡위원

그래도 있으면 정리가 되고 하지요. 이거는 그냥 기계장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들어와서는 전부다 빙빙 돌고, 이런 것도...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부족하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넓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부족하니까 적절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615쪽부터 6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619페이지 국내여비 있지요? 정보화 경진대회참석이라고 해서 90만 원 잡혀있고 620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 정보화경진대회 참석이라고 해서 40만 원 잡혔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 이중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중은 아니고 업무영역별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명칭이 똑같은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명칭이 똑같아도 업무별로 좀 여비를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업무명이 좀 바뀌면 몰라도 이름이 똑같이 얹혔으니까 좀 그렇고 다음에는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똑같은 글씨로 해놔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633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이 있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 교육청분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통합관제센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모니터요원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 분담, 이 돈을 보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산하에 있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안전지역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CCTV관제는 모니터하는 것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분담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들어오는 데 우리가 예산이 8억 4,000만 원, 그렇게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잡아가지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교육청 분담금, 별도로 들어오고 수입에 잡힐 것이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거도 금액이 작년 금년보다 내년도가 3억 원이나 더 잡혔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게 모니터요원이 보면 CCTV 대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1명당 80대 정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180대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보지를 못 합니다. 인원을 늘릴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635페이지, 다목적 CCTV설치 있지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각종 복지지원과는 경로당에도 CCTV설치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각 리·동 들어가는 길목에다 경주시 전체 보고 한 군데 해 놓으면 앞으로의 방범관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동네에 필요한 데 하는 것이 아니라 길목에다가 거기 아니면 출입이 안 되는, 들어가는 데라든지, 나오는 데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해 놓은 것이 보면 대부분이 보면 시내지역에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마을 입구 같은 데, 주요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계획 다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대수가 얼마나, 몇 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김병도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42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9,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개인정보,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서 전부 다 통합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서 차단하고 정책을 걸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631쪽에 알천홀 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1억 원 정도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천홀이 저희들이 실제로 음향시설을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음향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울하고 몇 군데 용역은 안 했지만 자문도 받고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1억 원하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마이크하고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 다 못 했던 것 보강을 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여의치 않아서 작년하고 내년하고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방송을 마이크 따로, 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알천홀에는 장비가 안 좋아서 저희들도 말이 퍼져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789쪽부터 8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소장님, 79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밑 가족센터 진입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구 경주여중입니다.

김병도위원

거기에 진입로가 조성할 것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앞에 보면 상가가 죽 있는데요. 그게 진입로가 되거든요.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점집, 상가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진입로, 지금 현재 월성 사적공원 진입로는 옆에 있고 그 진입로 말고 정면에 진입로를 새로 조성하게 되면 상가하고 이거를 같이 토지매입해서 같이 조성을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별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기존의 진입로가 2차선은 안 돼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기존진입로는 빙 둘러가게 돼 있고요.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7쪽에 다문화합동결혼식이 있는데 몇 쌍 합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올해 여덟 쌍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다음에 818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는 행사가 별로 없지요? 다문화가족 눈썰매 축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다문화가족 눈썰매축제체험은 겨울에 결혼이민여성들이 동남아하고 눈 구경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어디로 갑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경주월드에 100명 25가족이 1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체험을, 눈썰매축제 체험을 한번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현태위원

신규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2회째네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예.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몇 명 가신다고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100명 정도 가는데 좋아하시고 성과도 좋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00명 가시는데 480만 원 쓰이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센터장

입장료하고 버스임차비하고 점심하고 간식하고 그리고 눈썰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하고 이런 정도.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824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72쪽부터 8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878쪽에 제일 위에 조경수 및 지피류 유지관리 있지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 가지고 하늘마루에 현재 나무가 몇 주 쯤 됐습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나무가 심은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장동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갈 일이 자주 있어서 가보면 나무가 숲이 울창하게 4년 되었으면 우거져야 되는데 소장님 봤지요? 노리하게 해가지고 봄에도 단풍 든 것처럼 환자처럼 그래요. 가뜩이나 화장도 하고 하면 마음이 심란한데 조경수 돈 100만 원 가지고 울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00만 원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더 하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상태가 별로 안 좋습디다. 올해 예산 가지고도 거름비료를 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해서 예산을 400억 원, 500억 원 들여 지은 시설을, 그런데 조경나무는 완전하게 사흘에, 1년 평생 가도 물 한 바가지 못 얻어 먹은 것처럼, 그거를 소장님 계실 때 예산을 더 얻든지 해서 나무를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74페이지, 화장보상금 지급 있지요? 화장보상금 지급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인근 지역주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지원 조례에 따라서 화장수수료 총 수입액에 100분의 20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해서 경로효친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지급합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억 원 정도는 밑에 나오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1억 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1억 원인데 2015년도 분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잡혔네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억 3,000만 원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위에는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그 말이지요? 화장보상금 지급은, 주민들한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화장,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화장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본의 아니게 고장이 나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주 사람인데 포항으로 가게 되면 경주 사람은 15만 원인데 포항 가게 되면 70만 원인데 그 차액을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른 데 갔을 때 보상금이다.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 경우도 더러 많을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돼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883쪽부터 8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곧 소장님도, 금년 연말입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사무실은 다 지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다 지었습니다. 곧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김병도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아직 이사는 안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준공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887페이지에 보시면 통일전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있지요? 이게 4억 원인가 잡혔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좀 더 크게 지을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뜯고 그 자리에?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에 허가 내려고 하려면, 새로운 위치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산에 등산객이 오고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좀 그러더니, 이 돈 가지고 새로 지으면 골기와로 짓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겠는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안 그래도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일이 생기면 더 추가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관광객이 많고 한데, 설계도 차질이 없도록 해서 어쨌든 신축이 빨리 돼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887쪽에요. 맨 위에 고취대 보상이 28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행사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했습니다. 내년에는 280만 원이 예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80만 원 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금년에는 900만 원 나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고취대가 신라문화융성과에 가면 고취대 예산이 나오거든요. 신라문화융성과에서는 고취대를 육성하는 그런 쪽의 사업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행사할 때 오면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해 주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행사마다 다 줘야 합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기본적인 경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350만 원 잡혔잖아요. 80% 절감해서 280만 원인데 신라문화융성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올 때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기본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군장이라든지 소요되는 간단한 경비조로 1인당으로 해서.

김항대위원

올해 또 보니까 3억 원인가 잡혀있는데 거기서 지원해 주고, 가는 데마다 줘야 되고 이런 모양이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그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상근화 돼 있기 때문에 이중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정문락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38쪽부터 6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669쪽에 보면 저출산대책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해서 14억 6,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임산부, 그렇죠? 또는 정책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 할 때에도 예산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셋째 아기 출산장려금도 우리 예산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셋째 아기 출생 아가들은 경상북도 시 내 비교를 해볼 때 조금 경주가 적은 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폭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 줬을 때 경주에 일부러 임신을 해가지고 여기 올 수도 있는 메리트를 한번 제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6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 도비 내려와서 1억 3,0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위탁을 어느 곳에 위탁을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가정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저귀는 6만 4,000원 정도이고 조제분유는 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전국 보건소에 이 예산을 다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를 그 정보원에서 돈을 그쪽에 줍니다,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은 돈을, 국·도비 사업을 받으면, 예탁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 보건소 대상되는 애들을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예산을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소득층에도 아기를 이렇게 많이 기르는데 뭐가 있습니까? 15만 원 정도쯤 되면 돈 많은 것이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한 340명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가.

순희

한순희위원

대상 아동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650쪽이에요. 건강도시기반조성 과목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총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0여 만 원 더 증액이 되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리 경주시가 2015년도에 건강도시 대한민국 건강도시로 지정해서 건강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물론 경주는 환경적인 기반은 구축되었습니다만 전문 인력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리더자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최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각 읍·면·동에 가서 건강도시사업 증진 관련하는 사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해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이 행사, 이런 사업을 가서 3년 정도 걸쳐서 쭉 실시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었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황남동 같은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도비사업 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사업은 어떤 한 지역에 대상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 읍·면·동에 리더자를 양성해서 좀 포괄적인 건강도시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산 4,000만 원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한다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시, 도비에서도 지원된 것이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는 시·도비는 없습니다. 시비이고, 건강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증진과에도 있고 행정과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강도시, 건강도시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 같습니다. 경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주에 어떤 시민들의 보건을 2,9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좀 빈약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출산장려금이 679쪽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여기는 첫째 아이 있고 둘째 아이 이상이라고 해서 둘째 아이 이상은 똑같이 나가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첫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 처음 10만 원을 도에서 1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둘째 아이 예산 출산장려금지원도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1년간 주는 것을 5만 원은 도비로 주고 5만 원 시비로 줘서 1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앞에 보니까 1년 주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10만 원씩 해서 얼마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1회 줍니다.

김병도위원

한 번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 10만 원을 줍니다.

김병도위원

첫째 아이는 1회에 10만 원을 주고 둘째 아이 이상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둘째 아이는 도비 5만 원, 시비로 5만 원으로 해서 1년간.

김병도위원

1년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 줄은 1년간 주고 앞에 우리 시비로 전액 주는 그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1년 주는 것 이것 똑같은, 그럼 이중으로 안 나가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도비가 둘째 아이에게 10만 원에서 우리가 뒤에 도비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고 앞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5만 원씩 올려가지고 줍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시비 가지고 주는 것은 그러니까 둘째 출산장려금은 5만 원해서 12개월 주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시비도 5만 원씩 1년간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10만 원을 줍니다, 둘째 아이.

김병도위원

둘째 아이도 그러니까 뒤에 도비하고 시비 주는 것하고 앞에 우리 670쪽에 나오는 출산장려금 주는 것하고 이중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원래는 670쪽에 보면 둘째 장려금이 시비는 10만 원 곱하기 700명 곱하기 12개월 해야 되는데 도비가 뒤에서 5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로 5만 원 줄이고 5만 원을 해놨습니다. 670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인원을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그러면 만약에 현재까지 장려금 준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온 데가 여기 둘째 출산장려금을 700명 잡아놨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666명 줬습니다.

김병도위원

셋째는요? 150명인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00명 작년에 줬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넷째도 이만큼 125명 나오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넷째도 그 정도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이만큼 나오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장려금이, 이게 타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비교분석을 다해봤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셋째 아이가 조금 돈이 보니까 우리가 평균 순으로 주고요. 그 다음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이 20만 원인데 도비가 10만 원이 다행히 지원되었기 때문에 출산용품 10만 원하고 20만 원을 줍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나 포항이나 영천 지역에 중심 지역이 경주였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유동 인구 합쳐서 120만 명에서 140만 명 되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어쨌든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지역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65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방역소독약품비라고 해서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살충제 방역소독약품이 읍·면·동에도 공급이 됩니까? 이 부분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소독약품이 저희들은 약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23개 읍·면·동에 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보면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1,3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정문락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충분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시민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8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응급의료개선사업이, 응급의료가 보건소에 어떤 업무가 응급의료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을 대비해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개선사업 현장의료응급으로 연시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 응급의료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응급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응급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훈련을 계속하고 자동재세동기 같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현장응급의료소 양방향 무전기가 80만 원이네요, 1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무전기가 필요한 모양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 현장응급소를 설치하는데 의료 인력들이 응급대응훈련을 할 때 무전기가 없어서 교신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도 이렇게 무전기를 사서 응급의료소를 할 때 저희들이 분과별로 한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교신을 할 때 무전기로 교신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신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응급의료홍보물제작이 681쪽 밑에 있고요. 또 682쪽에 보면 재난응급 관련 홍보물 인쇄 및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물이 응급자동재세동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홍보물도 있고 그 다음 긴급재난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분리해서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통합으로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100만 원, 몇 십 만 원 이렇게 하면 서류가 더 안 복잡해요? 이거 나중에 정산을 하면 또 여기에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제목을,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뒤에는 기금하고 시비이고 앞에는 시비인데, 만약 같은 시비이면 되는데 기금과 시비는 같이 하기가 곤란한 상항이네요.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이면 시비를 올리면 되지요, 기금에. 하여튼 예산을 보니까 1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참 굉장히 서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적은 것은 받지 마세요. 우리 시비로 하지 뭐, 이것까지 받으면 서류 많고 보고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밑에 그것은 뭡니까? 아, 이것은 운영비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91쪽부터 7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73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힐링다큐멘터리 제작 관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다큐 이것은 우리 경주에 한진장 여관이 오래된 여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좀 건물은 허름하고 한데 거기가 외국인들의 둥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에 와서 진짜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된 한국과 오늘날의 세계가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던데 이것이 외국의 잡지나 사이트 거기에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큐로 찍어서 전국 방송을 좀 하면서 홍보를 하면 전국에서나 세계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처음이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입니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금액이 지정해서 정해지지 않고 그냥 경주에 방문을 해서 돈이 이것뿐인데 좀 해달라고 하면 두세 달씩 머물고 갈 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김병도위원

한진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성건동에, 노서동 전체 포함해서 성건동이 되는데 터미널 부근입니다.

김병도위원

터미널 부근?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경주 홍보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힐링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힐링명상은 우리 경주는 사실 힐링으로써 유적이나 여러 가지 역사문화도시를 생각하면 그 이상이 없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시형 박사 같이 힐링명상이나 힐링 쪽으로 유명한 분들, 학자들을 모시고 우리 경주에서 심포지엄을 한 번 하면서 이 힐링 공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김병도위원

힐링 공간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힐링 공간은 저희들이 이미 하면서, 작년에 계속 3년간 하면서 공간을 스팟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에도 보건소에서 힐링 관계 많이 했지요? 몇 건이나 하다가...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다큐는 3년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큐는 하고, 힐링명상 관계도 어쨌든 시민들 사회생활 하는데 좀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어디죠?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경북신문이요.

김항대위원

경북신문?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업을 쭉 3년간 지켜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00만 원, 사업비 10% 절감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어떻게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하시면, 소장님은 올해 퇴직하시잖아요. 내년에 후임한테라도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건강새마을사업이 저희들이 황남동에 지난번에는 건강지표가 좀 맞아서 또 황남동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적도 좋았었는데 3년을 하고 다음 분기에는 다른 곳을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단순히 도비만 포함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저 생각에는 시비도 들여서 경주시내의 건강이 조금 수준이 낮은 곳에 몇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또 다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시비로도 한두 군데 정도 더해서 세 군데 정도 도비를 한 군데 받아서 하고 시비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돈 3,000만 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니까 6,000만 원으로 해서 두 군데 더 그 지역을 건강자립도시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소장님, 그럼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추경 때라도 어차피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추경에 이미 결정이, 올해 예산이 다 나왔더라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내년도 4월, 5월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 상반기 사업은 이 예산으로 하시고 하반기 사업은 추경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우리 후임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청송에 보니까 올해 예산에 한 군데 했더라고요, 시비로. 그래서 청송군수님이 어제 드림센터호텔에 오셔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가 왜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도 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534쪽부터 1592쪽까지이며, 농어업 발전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549쪽에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선전수교육관건립이 있네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문 주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자는 신라약선산업화사업단이라고 산학연관합동으로 한 그 사업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부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되었고 도 심사를 받고...

김영희위원

그럼 대충이라도 동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느 동에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들이 사업부지가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부지는 보문에서 물천으로 내려가는 위치에 거기에다가 사업 부지를 했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사업부지는 지금 재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라약선의 산업화사업단에서 일단 국·도비가 다 있네요, 자부담도 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4년차 계획이 되어서 2017년도에 일부 사업이 첫 회에 편성이 되는 중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년부터 처음 시작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운영비가 일단 3억 원이고 연간이요. 시설비가 4억 8,800만 원 되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설비가 4억 8,8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1,550쪽 농어민단체자립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어민단체 자립기반구축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경상북도에서 각 농어민단체에 지금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농어민단체에 자체적으로 자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구상 해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매년 서너 개 시․군씩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 우리 한국농업경영회 경주시연합회에서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 가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2억 4,000짜리 경주 쌀 가공 쌀가루 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건물하고 쌀가루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555쪽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사업 착수한 지는 세월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역농어업 분야에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민사관학교에 졸업하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습득한 지식을 지역농업현장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역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지역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사업은 보면 대부분 지역농업의 농업법인이나 이런 분을 하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개인 앞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CEO사업, 농업을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사업 대상자 두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도에 심사를 받고 확정이 되어서 도비사업, 시비사업 매칭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두 분이 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두 사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50 대 50, 자부담 50,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조 50에 도비, 시비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조 50, 자부담 50.

최덕규위원장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하는 사업이 두 분 중 한 분은 차 문화 학습 설치.

최덕규위원장

차 문화 학습관이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한 분은 맨 유사한 것인데 야생화 제조 체험시설 건립.

최덕규위원장

야생화 재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제조, 교육체험장.

최덕규위원장

야생화 제조? 야생차?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야생화차 제조, 교육 체험장.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위원님 찾아보겠습니다. 밑에 벼육묘공장 지원이 있는데 도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육묘공장 소형에 대해서 소형은 무엇을 지원해 주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소형은 그, 육묘공장이 대형하고 소형하고 있는데 소형은 육묘공장은 완전히 소형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건립하는 전체의 비용이고 대형은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은 10개 신규 설치사업이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전체 2억 1,000만 원 중에 10개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2억 1,000만 원 중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0개니까 2,100만 원씩 소형 육묘공장을 짓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0개소는 소형 건립비이고 4개소는 대형 육묘장 기 되어 나가 있는 것을 개보수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육묘공장 대형 개보수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몇 개소죠? 지금 현재 3개소 되어 있는데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소형 10개소하고 대형 4개소 이것은...

최덕규위원장

대형 3개소, 2,000만 원씩 세 군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 대형이...

최덕규위원장

신청 받아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 신청을 올려가지고 예산, 사업자가 다 결정이 되어서 있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 육묘장 영업시설이거든요. 영업시설이 맞잖아요. 최초에 하실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원해서 자부담을 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영업을 물론 자기 것도 하겠지만 대부분 대형은 영업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칠 때 되면 지원을 해 주시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3개소 외에 다른 지역 그 업체도 다 들어오면 해 주실 거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개보수 대상이 되면 내년도에는...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럼 시비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판매를 할 때 다른 업체보다 싸게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특별히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형 육묘장이 이런 재투자를 시에서 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최덕규위원장

운영이 힘드냐고요. 운영이 어렵습니까? 지금 대형육묘장이 현재 받고 있는 그것으로 따졌을 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운영은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가격을 타 지역보다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인근 지역하고 영천, 포항, 경주, 울산 이 지역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수익을 많이 남긴다고 그런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 도내에 있는 각종 대형 육묘장 그 사업주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 또 예산을 투자하고 한 만큼 이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 주면 결국에는 내 사업장 같으면 우리 바꿔 생각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일반 우리 정육점을 예를 듭시다. 정육점은 처음에는 내가 공사를 하다가 냉장고 고장 나면 고쳐줍니까? 냉장고 없으면 사줍니까? 영업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최덕규위원장

농업분야니까 특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역 농가들이 다수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지.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역농가들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도 너무 싸게 하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육묘공장을 하시는 분이 한 푼도 안 남기고 자기 인건비만 챙겨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농업 운영하는 분은 이게 가면 2,000만 원 득을 봅니다. 그렇죠? 이거 시비를 안 주고 내 돈으로 4,000만 원을 주고 해야 되지만 시비를 2,000만 원 받아서 내가 2,000만 원을 아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버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돈을 2,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 원 받았다는 혜택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과장님, 1,549쪽하고 설명서 887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보면 여기에는 시비가 1억 3,300만 원이 돼 있고 설명서 887쪽에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30억 원 중에서 총사업비 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8,1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 자부담 1억 8,000하면 30억 원 되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향토산업 말씀하시지요?

김영희위원

30억 원 되나요? 30억 원 안 되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향토산업이 총 3억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30억 원 돼 있네요, 총 3억 원이 아니지요? 국비가 4억 5,000인데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3개년간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3개년간 사업인데 총사업비에는 이게 맞아야지요. 밑에 보면 17년, 18년, 19년 돼 있는데 위에 딱 오해하기에 좋으네요. 저도 지금 봤는데 7억 8,800만 원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30억 원 중에서 국비 4억 원, 하고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30억 원 중에 나머지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30억 원 중에 시비가 1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4억 5,000만 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억 3,300만 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부지도 어디로 할 것인지 위치도 선정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시비를 들여서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뒤에 보면 농업인 단체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쌀가루 공장 짓고 이거 지금 흔히 문화관광 쪽에서도 보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경주시에 제가 다른 문화관광과에서도 말했지만 자본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자꾸 짓잖아요. 농정과 농업예산이 신규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굉장히 늘어난 그중에 거기에다가 농정과에서조차 이렇게 위치도 확정되지 않은 것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 합니다. 시비가 1억 8,900만 원밖에 안 드는 것으로 알거든요.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중에 보면 국비 4억 5,000만 원, 처음에 7억 8,800만 원만 봐서 시비가 적으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꾸 지어서 되나요? 위치도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은 이번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데...

김영희위원

연차사업으로 돼 있어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치확보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조차 오해하기 좋게 이렇게 잘못해 놨습니다. 농정과에도 굉장히 틀린 것이 많아요. 오타도 상당히 많고 어쨌든 향토사업, 이거는 위치도 확정 안 된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1차 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컨설팅 진행해 가면서...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 사업서조차 지금 확실하지 않고 위치 선정도 안 됐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부지는 안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단 예산 확보를 하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컨설팅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뭐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88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뒤에 것 합치면 9억 원입니다. 잘못되었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오타 난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2017년도에는 9억 4,800만 원 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9억 4,800만 원 맞는데...

최덕규위원장

이거 담당자 계세요? 연차계획, 다시 금액 맞추어 오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올해 하는 돈이 얼마인지. 숫자가 전부 안 맞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뭐 하시는 것이에요? 올해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어디에 투자하실 것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올해 사업은 향토사업에 운영비는 약선사업단 운영역량강화하고 그 다음에 약선아카데미운영 이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최덕규위원장

장소도 없고 없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장소는 없어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장소도 없고 없는데 무슨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건물을 지어야 지금.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년도에는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식료찬조 체험연구, 기존에 있는 시설 이용해서 우선 하면서 사업 장소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최덕규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처음 농림식품부의 향토산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최덕규위원장

이게 지특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비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거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경주시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신청해서 농식품부의...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하시고자 하는 분이 신청해서.

최덕규위원장

공모사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라약선 사업단이라고 해서 대표는 지금 차은정 씨로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벼육묘 공장이 대형하고 소형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세 군데 사전에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기존 대형...

정문락위원

대형을 신청 받아서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 돈 추경에 만들어 가지고 돈 줘버리고 치워버리지, 내년도 예산 할 것 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정문락위원

과장님, 도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신청은 내년도부터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신청 딱 받아놓고 사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을...

정문락위원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농업 쪽에 보면 사전에 신청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투명성 있게 사업을 하시고요. 1584쪽, 농수산물 판매장 홍보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매장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판매장은 네 군데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정문락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서울에 롯데몰에 있고 경주 KTX역사 있고 불국점, 황남빵 옆에 본점 특산물 판매점이 있고.

정문락위원

홍보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홍보비는 홈페이지에 만들어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인터넷으로 의한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입니다.

정문락위원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시에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문락위원

민간이전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정문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경주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민간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고 제작비용이 매년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신규 입점하는 분이 계시고요. 지금 70여 개 제품이 생산하는 분이 참여가 돼 있는데 금년 연말에도 열 몇 개 업체가 심사가 돼서 더 들어 갔습니다. 한 80여 개 업체에 제품을 만들고 소책자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판매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할 곳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업체가 80여 개 업체 제품이 진열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4군데 판매장이 80여 군데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다는 안 들어가고요. 개개인이 원하는 매장에 4개 장소에 전부 다 참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80여 개 업체가 있고 80여 개 제품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군데에다가 연구용역 판매장 홍보비에 다 똑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판매장이 네 군데면 네 군데 다 나누어서 해줘야 되지, 겉만 커다랗게 적어서 말씀하시고 속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면 매장이 안 큽니다. 진열장이 좁아서 KTX매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열 점도 안 됩니다. 80여 개 입점 했는 제품이 수 백 개가 되는데 그걸 진열을 다 못 합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주 농산물에 대한 홍보판매비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80여 개 이런 몇 군데 지정 업체를 가지고 몇 군데, 몇 군데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진짜 경주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대적으로 선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친환경농산물 판매, 이 홍보비 가지고 모자라지요? 운영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운영비까지는 인건비하고 다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안 되는데 운영비를 어디에 1년 동안 어디에 드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네 군데 다 운영비하고 해서 자부담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비 받아서 하는 작년에 정산서류 받은 것,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84쪽이요. GAP인정 농가안전성 검사비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 사업 이거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이가 뭐지요? 위에 보면 GAP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이 있고 그 밑에 농산물우수관리 GAP 안전성분석사업이 있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위에 GAP농가안전성 검사비용... 이거는 개별농가에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는 주산지 단지 지구별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농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안전성단지 검사는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 부분에 거기에 지역별로 토양, 수분, 수질검사하고 농약 안전검사 이런 것을 지구별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농가별 검사는 개별농가에 농장에 수질하고 토양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개별하고 주산지하고 다르다는 이 말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산지는 개별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주산지는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묶여져 있는데...

김영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571쪽에 보면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이거 설명서와 숫자가 다르고요. 에너지 절감 시설보급도 설명서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죽 보면 1,570쪽에 원예농산물 재원유통체계 구축사업, 이렇게 9,900 이것도 한 개소고요. 보통 한 사람한테 거의 많은 예산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농가에 물론 특성이 유독 지난해보다도 금액이 1,000∼2,000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원예 농산물 유통 그런 것도, 이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개인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새싹영농 조합법인이라고 외동이...

김영희위원

이거는 물론 법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개인한테 도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일일이 거명하지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신규로. 물론 법인한테 주는 것도 많지만 개인한테 주는 것도 많은 것이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업 부분에는 개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CEO 사업 이 외에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지원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92쪽에 보면 경주시 농어업 발전 기금 15억 원이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또 설명서에는 20억 원 돼 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요청을 20억 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5억 원을 삭감되고,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다는 것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착오가 없도록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시면서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많은데 선정은 도에서 내려오면 다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까 정문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사업을 수요조사를 8월, 9월에, 각 시·군별로 도비사업 예를 들 것 같으면 신규사업하고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정문락 위원님처럼 미리 명단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요조사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 가지고 사업비가 떨어지면 이 사업자가 몇 명, 몇 명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미리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느냐...

최덕규위원장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효율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주시의 농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이 의견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하고 현지에 직접 있는 농업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지금 시급하게 하는 쌀값이 하락해서 제일 불안합니다. 쌀값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더 받게 하기 위해서는 순도율을 높여달라고 농민단체들은 얘기를 하는데 순도율을 높이는 예산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쌀 생산고품질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최덕규위원장

단지조성보다 전체적으로 삼광벼에 대해서 한 포당 1,000원씩 더 주겠다,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농업 부분에 다른 것 하나도 하지말고 벼 상토처리제하고 육묘처리제 주고 삼광벼 하면 1,000원씩 더 준다 하면 그러면 전부 삼광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만큼 얘기하는데도 보면 농정과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일부 이런 시책밖에 안 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포대당 1,000원.

최덕규위원장

1,000원이든 500원이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최덕규위원장

아니면 삼광벼 종자대를 지원해 주든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삼광벼라든지 우수품종 종자재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고품질 단지 조성에 대해서.

최덕규위원장

단지도 좋습니다마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쌀을 고품질 만드는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작년에 삼광벼가 수확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삼광벼 좀 했는데 올해 삼광벼 작황이 안 좋고 또 다른 일반품질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럼 내년 되면 또 다시 돌아 갑니다. 그럼 그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 가버리면 몇 년은 경주 쌀 농가에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산서 1,555쪽이요. 1,561쪽하고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벼육묘상 책 찾아보기 농자재 지원해 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2,900만 원 아닙니까? 2,900만 원 도비가 290만 원인가요? 896쪽, 사업현황, 이거 비율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비가 29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1,160만 원 자부담이 1,4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구액은 1,450만 원이고...

최덕규위원장

하나 하나씩 하세요.

정문락위원

벼육묘상 농자재지원이라고 하는 이게 1,450만 원 안 돼 있습니까? 올해 예산액에...

최덕규위원장

1,555쪽, 벼육묘상 농자재 지원 1,450만 원.

정문락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현황서 책에 두꺼운 책 갖고 있습니까? 설명서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896쪽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벼육묘상 농자재지원이 총 사업비가 2,9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90만 원, 시비가 1,160만 원입니다.

정문락위원

자부담이 1,450만 원, 요구액에 보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450만 원 돼 있는데 자부담이 1,450만 원인데 보조도 1,45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정문락위원

이게 맞나요? 도비, 시비 합치면... 그런데 당초예산이 작년도에는 4,1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원내용에 보니까 벼 육묘상 상토 지원 할 때 안 했습니까? 어느 육묘상은 해 주고 어느 군데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벼육묘 공장이 우리 경주에...

정문락위원

경주에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육묘상 농자재를 일부 보조하는 것을 보니까...

정문락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7개소가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소형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소형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문락위원

다섯 군데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대형이 12개소이고, 소형 5개는 2017년도에 신규로 5개를...

정문락위원

만들 예정이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만 지원했습니다.

정문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1561쪽에 벼재배농가 육묘상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원이 있고 육묘상에 또 지원을 해 주고 다 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뒤에 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개별농가별로 전부 나가는 것이고요.

정문락위원

전체 경주시 농업인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상토지원이 다 나가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나가면 경주시 전체 육묘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경주시 농업을 하는 사람, 논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이중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중지원 아니고요, 농작업을 하는 개별농가별로 배정이 다 됩니다. 배정이 다 되면 이거를 육묘공장에다가 위탁을 하는...

정문락위원

과장님, 제가 육묘공장에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면 내한테 나와 있는 상토를 육묘공장에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는데 육묘공장에 또 상토지원 또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비 자체가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물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중지원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향후에 위탁이라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 벼 사고가 일어나서...

정문락위원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런 예비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요. 이거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정문락위원

또 예비 차원에서 조금 전에 봤었는데 못 찾겠는데 거기도 보면 모가 잘못 재배되어서 없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또 있지요? 상자당 3,000원인가 해 놓은 것이 있던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거는 상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상토는 관계없지만 모가 잘못 되었을 때는 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모가 완전 실패하고 없을 때는 모 사라고 상자당 3,000원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는 사고 났을 때는 위탁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문락위원

육묘 상토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한테 줘서 개인을 받아 가지고 육묘공장에 내거 이만큼 받았으니까 모종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는 것인데 육묘공장에 또 준다는 말입니다. 상토 사라고 또 준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직불제 기준에 의해서 상토 지원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재배면적 기준으로 해서...

최덕규위원장

벼 재배면적으로 할 아닙니까? 내가 직접 못자리를 조성하지 않고 육묘장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맡기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내가 받은 상토를 거기에 갖다 주면서 재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육묘장에서 상토를 받지 않는 사람의 육묘도, 모자리도 만들어 줍니까? 지금 질문은 그거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러니까 모자리를, 상토를 지원받는 사람들만 다 육묘공장에 가서 지원하면 상토 받아서 하면 지원해 주고 이중이 맞고 상토를 못 받는 사람이 육묘처리장에 와서 달라고 하면 그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울산 사람이 외동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육묘처리장을 상토를 지원 못 받았다, 그래서 육묘상토 공장에다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 관외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질문은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육묘상 농자재 지원 15개소 했거든요. 대형 농기구 15개소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는 12개소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내년도에는 대형 12개하고 소형 5개, 그래서 17개 신청이 되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올해 열두 군데 하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2017년도에는.

최덕규위원장

자료에 보면 상토 15군데 60% 해서 1,100만 원, 육묘처리장 그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러면 대형은 12개니까 그대로 지원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소형 5개는 선정 어떻게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거는 확정 안 되었지요?

최덕규위원장

소형 농가에 지금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상토 다 받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소형은 5개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요. 지원이 대형 12개하고 소형...

최덕규위원장

소형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차이는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대농가에서는 소형 육묘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뒤에 있는 경주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육묘상토 지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상토 여기서도 보고 소형육묘장에서도 보는, 이중으로 지원 받는 것 아니냐는 이 질문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주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벼 재배농가 육묘상토 지원은 보조비율이 62%입니다. 62% 되고 1,555쪽에 있는 도비사업 벼육묘상 농자재 지원은 보조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일반보다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낮아서 낮은 사업을 수확을 하려니까 육묘장에서 일반농가보다 보조비율이 낮게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비 사업이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육묘장에서 소화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84쪽에 밑에 농특산물판매장 홍보비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이지요? 1,584쪽이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584쪽이요?

김영희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584쪽에 농특산물판매 홍보비요?

김영희위원

예. 홍보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품판매점이 4개소, 그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판매홍보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판매홍보비인데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운영비도 일부 있고요. 홍보물제작비하고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김영희위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런 콘텐츠 디자인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제가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운영비인지 홍보비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설명책 한번 봐주세요. 889쪽하고, 잘못 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려운 이 농촌에 지금 모든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우리 농축산인들이 1년 조수익이 얼마인지 압니까? 됐습니다. 약 한 8,900억 원...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8,019억 원 입니다.

장동호위원

8,000억 원 가까이 우리 농축산인들이 지금 생산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 모든 이 식량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우리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우리 경주 무슨 부서에 있었죠? 경제산업국에 있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경제산업국에 있다가 지금 작년부터 올 초부터인가? 이 기술센터로 넘어갔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사실 다른 경주시에서도 부서가 많지만 예산을 쓰는 부서가 많지, 농촌 쪽에서 이렇게 8,000억 원 이상 조수익을 올리는 농가는, 부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문화관광 쪽에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산업국에서 밀려나와 가지고 본청에서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또 농정과와 축산과를 이제 밀어내려고 하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부딪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농촌 위원들도 계시고 도시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농축산, 농정과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한 우리 농민들이 말은 안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써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아까 답변을 충분히 잘하시는데 특히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상토하고 이런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154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지요? 1,543쪽에 보면 2억 3,000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분배를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매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들의 학자금을 말 그대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4개 분기별로 매년 학교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제 대학교는 아니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대학생은 아니고요.

장동호위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고등학교.

장동호위원

이것은 여기 우리 농정과에서 이제 학교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자금이 배정되어서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자금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학자금은 수업료, 입학금까지 포함이 되니까 매 분기별로 그렇게 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것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잘 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매년 학생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해놨더라도 이듬해에 보면 학생의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남습니다. 학자금을 충분히 좀...

장동호위원

이런 것도 잘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농가도우미지원이 있지요? 농가도우미지원은 그걸 어떻게, 도우미를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예정이 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 그러니까 출산 여성들의 출산일 전후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90일간 여성 출산을 위해서 농 작업이 안 되는 경우 농 작업을 대행을 해서 일당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90일분으로 하면 4 곱하기 9는 36, 360만 원 중에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90일분으로 치면 개별 농가 당 한 출산 여성 농업인으로서 28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읍․면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동의 이장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방송해서,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본 위원도 이장을 5년 했는데 이것을 처음 봤어요. 이게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것을 알면 이 방송을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좀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읍·면·동에지시를 잘해 가지고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으니까 자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일단 받아 온 것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억 원 계산은 맞춰왔습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2억 7,000, 시비 6억 3,000 자부담 이렇게 맞춰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 30억 원 중에서 운영비가 15억 원 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5억 원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15억 원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설 지어서 계속 이제 연간 15억 원 운영비가 든다는 말이죠. 이것도 사실 알아봐야 돼요. 이 30억 원 중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설비가 얼마이며 정확하게 그것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 원, 국비 15억 원 받는다고 하지만 연간 계속 운영비 15억 원 든다고 하면 문제죠? 이렇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심사를 받을 때 지금 그 책이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는데 연차적으로 1년차의 사업계획하고 약선 개발하고 이런 운영비 쪽으로 개발 부분에 사업비가 일부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는 시설 부분에도 투자가 많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책자 나온 것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시설을 약선전수관을 짓는데 얼마가 들고, 운영비가 연간 얼마가 들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30억 원 중에 계속 연간 15억 원 든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연간 15억 원이 아니고 총 30억 원이니까 4년 동안 15억 원이죠.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0억 원 중에 운영비가 15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운영비가 15억 원, 시설비가 15억 원인데 그럼 약선전수교육관 건립하는데 총 15억 원 드는 것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뭡니까? 자료를, 책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에, 시설 운영적인 부분에 세부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나중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책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에 당장이라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쉬었다가, 많으면 다시 휴식을 하고...

정문락위원

2개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1,56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것은 지금 2개 동 사업 규모가 두 동을 지금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동에 10평 정도 되지요, 그렇죠? 10평짜리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평입니다.

정문락위원

10평인데 개소 당 2,0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위원

자부담 1,000만 원, 보조 1,000만 원으로 하는데 10평짜리 짓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온저장고다 보니까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반 금액이면 10평짜리는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수재배인데 농업인하고 작목반영농조합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수재배농가가 지금 저온저장고 확보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갖고 있는 양들이, 그 파악을 안 해봤죠? 경주 전체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도 과수농가들한테는 저온저장고가 아직도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정문락위원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두 동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금액도 있잖아요. 지원금액도 다시 한 번 산정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좀 더 맞추고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81쪽입니다. 이사금농산물토마토 품질균일화사업이라고 해서 종자값으로 지금 단일화해서 지원을 하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원하는데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자금액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참여농가는 지금 한 200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200농가 다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에 이사금 출하하고 있는 APC를 통해서 출하하고 있는 농가는 이사금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개별 브랜드로 나가는 분은 여기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7,500만 원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16년도에는 7,500만 원을 다 썼네요. 그렇죠? 다 지원을 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사금브랜드로 나가는...

최덕규위원장

우리 정문락 위원님의 질의는 이사금브랜드 200 그것이 아니고 토마토품질균일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7,500만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사금 그 토마토 아닙니까?

정문락위원

그럼 100% 다 동참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APC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다...

정문락위원

APC 농가에 들어오는 것은 종자 단일화로 해서 다 들어갑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APC를 통하는 게 이사금으로 달고 나갑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다른 종자 들어와 가지고 품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APC를 통해서 나가는 그 브랜드가 이사금 브랜드거든요.

정문락위원

100% 다 하는 것으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사금 참여...

정문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참여하는 농가는 다 종자 지원을 받습니다.

정문락위원

다 받는다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품질은 확실하게 바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품질은 상당히 많이 업 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0%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금에 들어오는 토마토 자체가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일하지 않다, 그래서 종자, 씨앗 값 지원해달라고 이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토마토는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문락위원

아니, 저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따가지고 판매장까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공동선별, 공동포장을 해가지고.

정문락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APC에서 상품을 이제 도매상들이 갖고 안 갑니까? 거기에는 판매한 기간 동안에 제품에 대한 신선도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신선도가 낮다, 빨리 물러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 종자 씨앗 값을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100% 다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제가 묻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 참여하는 농가는 다 받습니다. 종자를 통일하는 이유가 이제 대도시에 이사금 브랜드를 달고 나갔는데 집집마다 토마토가 조금 다르다, 지난번에 사먹었을 때 하고 이번 사먹었을 때 품질이 다르다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품질을 통일하고 재배도 통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100%...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93쪽부터 1,6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04쪽하고 1,605쪽하고 있는데요. 경주농업대학 운영이 있고 오른쪽에 농업인 대학 운영하고 다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국비하고 시비, 국비 붙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단순한 그거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농업인대학 현지 연찬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613쪽에요. 귀농인 영농 정착 시범이 있는데 이거는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귀농인 정착 지원은 3년으로 돼 있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위에 것은 시 자체 지원기준이고 밑에 것은 도의 지원 조례인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맞추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이 있어 내년도에는 도비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400만 원 했는데 우리 조례는 5년으로 돼 있고 도 조례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5년, 3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1,617쪽에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인데 이게 한 사람이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한 사람한테 많이 줘도 되는 것인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농정과 할 때 지적하시던데 이거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조성 이거는 한 사람한테 하면서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공모를 해서 본인이 나와서 PPT발표를 해서 도에서 와서 현장 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대상자는 여성 회원입니다. 결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신 그런 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나이대가 청년?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39세 이하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1,625쪽에요. 이거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용역이 있고요. 뒤에 보면 26쪽에 농산물 가공종합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용역.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게 이중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앞쪽에 심의분야 해서 삭감조서가 나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던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이거는 뭐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미나리 농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미나리 농장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93쪽부터 1,6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1,604쪽하고 1,605쪽을 보겠는데요. 1,604쪽에 경주 농업대학 운영이 있고, 오른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틀립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농업 대학 운영하고 어디하고요? 아,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국비 붙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단순한 그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농업인 대학인 현지 연찬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613쪽에요. 보면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시범이 있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그리고 밑에 귀농인 정책지원은,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3년으로 되어 있죠?

김영희위원

3년이고 이것은 왜 틀린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위에 것은 시 자체 지원 기준이고, 조례이고, 밑에 것은 도의 지원 조례인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맞추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비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각 400만 원 했는데, 우리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고, 도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래서 5년, 3년인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617쪽에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인데 이것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많이 줘도 되는 건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 농정과할 때 위원님들 지적 나오신 것이 있는데,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조성 이것은 한 사람에게 하면서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PPT 발표를 하고 도에서 와서 현장심사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대상자는 여성 4H 회원입니다. 결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나이대가 청년...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9세 이하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625쪽에요. 이거 농산물 가공종합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용역이 있고, 뒤에 보면 26쪽에 농산물 가공종합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용역...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이중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앞쪽에 시비분야가 삭감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이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뭐하는 거죠, 내용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미나리 농장 운영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미나리 농장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조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미나리 농장 확대도 조금 있고 체험장 운영하는 것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나리 체험장이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위치가 어디죠?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천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천북에 지금 미나리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미나리 농장도 좀 넓히고, 또 거기에 그러면 초청을 해 가지고 뜯어도 보고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45쪽이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1,645쪽은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김영희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농업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636쪽부터 1,6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45쪽에 무논직파 농자재 지원시범 사업하고요. 그 밑에 무논 전파 동시 측조 시비기술 보급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틀리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앞에 있는 것은 무논 하는 측조 시비에 따른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증 시험 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기계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기계사업이라 하면 뭐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무논에다 바로 파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도비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올해 직파기 몇 대 됐습니까? 8,000만 원 같으면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지금 직파가 약 40여대 외동지역에는...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지금 내년 예산에 몇 대 됐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한 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왜 직파기가 왜 이렇게 줄었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직파기는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서 맞춰서 하는데, 지금 외동 지역은 보급 속도가 조금 빠르고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특히 우리 신경주 쪽에 지금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위험 부담도 조금은 있습니다. 기술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많이 보급됐잖아요? 지금 각 지역 별로 많이 하셨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외동지역만 거의 활성화되어 있고...

최덕규위원장

내남도 지금 두 군데 들어가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도비 사업 해 가지고 또 지금 더 하시려고 하잖아요. 천북도 더하시려고 하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외동에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외동 지역이 가장 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래요.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경주시 전체적으로 몇 ㏊까지는 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1년에 10대, 20대 씩 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한 5대 보급합니다.

최덕규위원장

5대밖에 안 되잖아요. 한 면에 1대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존에 하던 것을 면적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계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원하시는 분들이 5명만 하면 다 수요가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 단지가 커버하는 면적이 좀 규모가 제법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건비 절감도 되고 하시니까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확대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너무 갑자기 예산이 줄었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확대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8쪽 친환경 청정 미나리 단지 육성 해 놨잖아요.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새로운 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2개소 해 놨잖아요? 두 군데를 만든다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죠. 희망하는 지역에 미나리 단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개별농가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보통 몇 집이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정문락위원

경주시의 청정미나리 단지 조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지금 약 한 3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이쪽에 미나리는 전부 현장 판매하는 체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잉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미나리는 수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체 약 한 30곳은 현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오래 전에 많은 지역에서 미나리를 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곳은 저절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해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예, 이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기존에 했던 농가는 한 번 지원하고 두 번은 안 줍니다.

정문락위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조금 조금 지원하는 것이 맞죠.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여기도 현재 일부 수요는 있는 것 같아서 지역 안배도 있고 골고루 해서 소액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주면 하우스해서 미나리해서 그 지역에서 다 팔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661쪽에 토양정밀 검증장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이 장비가 오래 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토양정밀 검증장비인데, 이것은 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흙을 채취해서 해 줍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우리가 1년에 약 6,000여점 흙을 검사를 해 주는데요. 이것은 넣으면 약 15개 품목이 검사되는 건데 이 기계를 산 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20년 되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완전 교체하는 겁니다. 여기 UV기 라는 것은 토양일괄시스템 검사 기계입니다.

엄순섭위원

자산 물품 취득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바로 밑에 쪽에 기능수 이용 품질향상 시범 이것이 5,000만 원인데, 이 사업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여기 올해 우리가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분자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기능수라는 것은 완도라든지 우리 경주 일부에서 했을 때 물 분자 수가 기능수는 한 5, 6개이고 일반 물은 분자 수가 30, 40개인데 흡수가 빨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좋다는 이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부경대, 완도 일부에서 있는 것을 올해 세 군데 했지만 우리 지역에도 맞는지 해 보는데, 여기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값이800만 원하고 시설비해서 자부담 50% 하면 전체 사업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10개 정도를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10개 하는데 자부담이 500만 원이고, 보조 500만 원이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주 전 지역 다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원래는 우리가 방울토마토, 양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시험 중이고요. 나머지 10개는 우리 지역에서 희망자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범요인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10개입니다.

엄순섭위원

10개인데,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품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기계는 물 분자 수가 5 내지 6개고, 일반 물은 분자가 30에서 40개인데, 우리가 바로 생각해도 흡수나 이온이나 재현률이 빠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했을 때 제대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해서 현장 시험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올해는 가을에 해서...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고 내년도 하고 이렇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201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아니고요. 2016년부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672쪽부터 1,7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84쪽에 밑에 보면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86쪽에 보면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이 있네요? 뭐가 틀리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은 혈통등록 하는데 두당 6,000원입니다. 그 6,000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그다음에 1,684쪽에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우수한우 혈통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희위원

같은 사업 아닌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같은 종축등록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사업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축산과에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이 도비도 있고, 시비만 된 것이 있을 때에는 도비, 시비 항목은 똑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축산에는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해서 다르게 해 놨어요, 이름을.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보면 틀린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시비더라는 말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똑같이 한우 혈통등록비면 등록비 아니면 종축등록비면 등록비 하셔서 하나는 시비, 하나는 도비 이렇게 하셔야 이해가 빠르고 우리가 질문을 안 하는데, 축산에는 전부 이것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전부 그렇게 해 놨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사업이면 똑같은 해야죠, 목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를 하나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다 봐야 돼요. ‘뭐가 다르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하셔서 도비, 시비하면 이해가 빠르죠. 왜 이렇게 틀리게 합니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르죠. 왜 틀리게 해 놓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도비 사업이 한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도비 사업이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과 상관이 없이 도비, 시비를 딱 표시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해도 쉽게 간단할건데 괜히 글자를 바꿔 놨네요.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표기상의 문제인데, 우리 예산과 직원들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한우 종축등록비 1만 9,000두입니다. 그렇죠? 1만 9,000두이고 종축등록비는 2,000두입니다. 그러면 총하면 2만 1,000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칭 비율을 안 맞추고, 한우 등록비 사업에 1만 9,000두를 2만 1,000두로 하고, 그다음에 도비 3,420만 원은 그대로 하고 시비는 뒤에 것하고 합쳐서 같이 부기할 수 있습니까?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보통 도비 사업 부기서를 따로 편성하는데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편성하는데, 지금 자꾸 헷갈리고 이게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드니까 매칭 비율을 맞추지 말고, 지금 어차피 경주시에서 지금 한 해 동안 해야 될 두수는 2만 1,000두라는 말입니다. 2만 1,000두가 도비로 내려와 버리면 되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이 1만 9,000두 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시비 2,000두가 더 필요해서 시비 2,000두를 했는데, 이걸 부기를 따로 안하고 같이 할 수 있냐고 지금 예산팀에 묻잖아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산상에는 같이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증산하고 증세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은 ...

최덕규위원장

아니, 증산하는 것은 도비 비율이 우리가 20% 부담해야 될 것을 30%, 70% 할 것을 80%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예산서 상에는 가능은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해결해 보셔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부기상의 문제거든요.

김영희위원

아니, 부기상의 문제라도 다른 과에는 똑같이 해 놓고 도비, 시비를 표시해 놨어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그렇게 봤다니까요.

최덕규위원장

이름만 바꿔서 하면...

김영희위원

아니, 이름을 안 바꾸고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다른 곳은.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일단 그것을 해 주시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87쪽에 보시면 원유냉각기 지원이 있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원주냉각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하나는 도비이고, 하나는 시비인데 위에는 한 대 1,500만 원이고, 밑에서 1,300만 원이고 왜 다릅니까? 부기가 잘못,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왜 달라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은 대당 1,5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들 시비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가격이 왜 다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용량의 차이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용량을 ‘중, 소’라고 표기를 해 줘야죠.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것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표기를 해 주셔야 이것이 안 헷갈리는데, 보니까 똑같은 원유냉각기인데, 1,500만 원, 1,300만 원 크기의 용량을 몇 리터라고 표시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1,688쪽에 보시면 꿀벌 화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시비더라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도 보면 꿀벌 화분은 똑같이 밑에 꿀벌 화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에는 꿀벌 화분이고, 이것은 화분 지원 사업이고 이것도 틀리는가 싶어서 한참 저도 봤는데, 이것도 금액이 위에는 8,000원이고, 이것은 1만 2,000km, 1만km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꿀벌 화분, 화분 지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똑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원유냉각기 이거 축산이지만 저도 낙농 했는데, 이것이 몇 년째 사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우리 관내의 낙농인이 지금 몇 가구쯤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다 냉각기는 다 지금 갖고 계시거든.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바꿔 줄 때까지 계속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글쎄, 당분간 이게 노후된 냉각기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노후 됐는데도 쓸 수 있는 냉각기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안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것은 지금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쯤 사업을 완료하고...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낙농하시는 분의 최고의 문제점은 잉여원유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좀 해소가 됐다는데, 잉여원유 때문에 항상 고민하시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잉여원유하려면 우유를 먹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흰 우유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요구르트 만들어서 주면 한 그릇씩 먹습니다, 한 그릇씩.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보다 학교에다가 원유 요구르트 제조기를 대형을 그것을 지원해 주면 우유 먹지 말라고 해서 거기 가서 요구르트 점심시간 때 한 그릇씩 떠먹는 다니까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로또가 될 수도 있고, 고장 안 났는데도 대충 없다 싶으면 손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중고 팔수도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거든요.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1,689쪽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서라벌대학 승마장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억 원 이상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전문인력인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 그다음에 인력...

정문락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양성 됐습니까? 지금 된 사람이요. 아니 이것이 2015년도에 5억 8,0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회 추경에 3억 원을 요구했다가 집행은 안 됐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것은 올해 지금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연간 양성된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승마를 하는데 원래 내년도에는 810명, 보통 700명에서 800명 정도 지금 승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육도수가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17마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7두를 가지고 800명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10번을 타는데, 주기적으로 한 서리벌대학 승마장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승마 신고나 허가를 받은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승마장에서 지금 내년도 계획이 810명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서라벌대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군데에 대해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학생 승마일 경우에 그렇고 나머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지금 승마인력을 양성하는 숫자가 일반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 30명 되지만 학생들이 다 승마 인력으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매 학년마다 40명 , 그럼 2학년까지 있으니까 80명 정도 매년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주로 승마장에 근무를 하고 또 일부는 마사회 그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금방 정문락 위원님 질문했는데, 우리 축산과 예산으로 학생들하고 말 산업이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학교에는 맞는데, 시 예산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와 주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688쪽에 보면 양봉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 200만 원씩 19대 해 가지고 2,280만 원 있고요. 그밑에 보면 민간 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 이래 가지고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이래서 또 3,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것은 도비사업이고, 밑에 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도비 시비 사업이 어차피 내려오니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정이, 위에 도비 내려오는데 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시비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꿀 그러면 한 되 이렇게 병 크게 나오잖아요. 이 밑에 보면, 포장지, 스틱용 벌꿀포장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밑에 꿀 범핑기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거 매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실제로는 삭감조서 다 올렸습니다. 맞춘 심의예산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크게 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포장으로 견과류가 소포장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꿀도 소포장으로 했을 때 판매하면 우리가 한 병은 들고 다니고 먹기도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10년을 이렇게 답습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한 번 바꿔보세요.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사업은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양봉농가들이 340여 호가 있습니다. 사육 군수는 3만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2.4㎏ 병으로 되어 있는 포장보다는 소포장으로 쉽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브랜드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양봉 농가가 그렇게 많다 하지만 다 소규모 아닙니까? 제 주위에도 양봉해서 꿀 사라고 해서 파는 게 많거든요. 우리 그것을 사는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내 것을 먹으면서 조금 더해 가지고 주위에 판매하는데 대농가 위주로 한 번 그 사업을... 매년 이것을 해 봐야 몇 대 안 되는 것을 언제 다 보급 하겠어요. 300몇 가구 다 보급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예산을 적정성 있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동감합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93쪽에 불량 모돈 갱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모돈 갱신 장려지원 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이름을 약간 바꿔서 설명서에도 조금 틀리게 설명을 해 놨어요. 이런 것이 다 낭비잖아요. 한 번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름이 같으면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소고기 이력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는 유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틀리는 사업인가 다시 보게 되고, 괜히 장수만 많은데 그것을 내년에는 정말로 시정을 하시고, 1,699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학교 우유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1,700쪽에 보면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내용이 우유 급식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학교급식에도 보니까 또 유제품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가 이렇게 틀려서 종류가 많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물 학교급식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고기, 한우 고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우유 학교급식은 개당 430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기금하고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유급식에 시,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급식에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우수 축산물은 이제 우리 지역 소고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유는 우유 또 되어 있는데, 축산물 학교급식에 설명서에 또 유제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타 축산물 실내 재고에 축산물 학교급식 이것은 발효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아, 우유가 아니고 요구르트를 이야기 하시는 모양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701쪽에요. 제일 위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있죠? 이것이 보면 축산물이 가격 하락 시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축산물 가격 하락 안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그렇게 되나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용도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내리면 이렇게 소비촉진 행사를 하면 만약에 고기 값이 오르면 안 해도 되는 행사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격이 계속 쭉 1년 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기복이 있기 때문에요.

김영희위원

한 번은 내려간다 이 말씀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내려가는 경우에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할 때 시식용으로도 쓰고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 설명서에 가격이 내려갔을 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든지 똑같이 유지를 할 때에는 할 필요가 없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격이 하여튼 좋을 때에는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이 좋은데 할 이유가 없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사업인데,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를 경주에서 하게 될 때에는 우리시에서 또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02쪽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농장도 있고 유통단계도 있고 이런데 이게 위생과도 있거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생과에는 식당 같은 데 그런 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축산과에서 HACCP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HACCP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올해 사업,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국가에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가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축산과에도 국비를 내려 보내고 위생과도 이렇게 보내는 것 같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물에 대한 위해요소 기준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먹거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축산과는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할 겁니까? 혹시 또 한 곳에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 줄 건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우리 경주시에 지금 현재 HACCP 축산농가들이 84호가 있습니다. 이 84호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HACCP이라는 컨설팅 자체가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관리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에 위해요소가 뭐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농가에 많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항생제 주사를 놓을 때도 출하 몇 개월 전에는 놓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농가는 계속, 혜택 받는 농가는 관리를 계속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시작이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80몇 농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84 농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결정되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07년부터 센터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축산농가가 84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게 유통단계부터 단계가 이렇게 여러 것이니까 한번 잘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앞으로의 축산물 학교급식하는 것은 전부 HACCP 농가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학교급식,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으로 이제 한다는 말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718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죠? 가축약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AI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오늘 현재까지 전국에 127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가지고 964만 6,000수라고 하는 엄청난 닭과 오리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에는 아직 AI 발생 농가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를 제외한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남에도 농가는 없습니다마는 우포늪에서 고니 한 마리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AI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지금까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없고,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축산과 전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우리 경주시에 그러면 지금 닭하고 오리하고 몇 수쯤 되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243호에 216만 8,000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16만 8,000수. 지금 현재 폐사된 것이 900만 수.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국에 살처분 된 것이 960만수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전년도가 그때보다 더 심각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방역약품 보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약품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에는 그게 없는데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방역비가 가능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기존 하던 방역사업을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쓰더라도 하여튼 방역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허성욱 팀장이 있는데 지금부터 아주 예방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발생이 되어서 그때 되면 상황이 끝이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부터, 경북지방에는 아직 없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 경주에 280마리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699쪽에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5,000만 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브랜드육성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주로 이제 방송이나 TV 매체나 라디오 그다음에 버스나 택시.

김영희위원

단순히 홍보, 그런 식으로만 홍보비가 있다는 말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713쪽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여기 봤습니까? 이게 60% 보조입니까? 이게 18개 농가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60%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여기는 60%이고 어떤 것은 50%이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보조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것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물론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엄순섭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사업 자체에 따라서 50%되고 60%되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있고, 2017년도에는 돈이 좀 많네요, 그렇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가금류 질병 때문에 자꾸 금액이 올라가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여러 가지 양계농가나 오리농가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AI 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18호는 어디 쪽에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없고, 신청을 받아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853쪽부터 1,8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853쪽에 관광망원경 위탁관리원 이것은 뭡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이게 석굴암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 위에 관광망원경 여섯 대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거.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862쪽에요, 오릉 지구 잔디깍기가 있고, 월성지구 잔디깍기가 있네요. 그런데 오릉 지구는 연간 2회이고, 월성지구는 연간 3회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나요? 이게 다르네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전체 저희들이 왕릉지역에 깍을 면적에 한 50㏊쯤 되는데, 8개 지구에다 거의 다 3회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또 2회만 해도 되는 데는 2회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2, 3회. 2, 3회도 이게 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거의 3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의 3회 입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1,866쪽에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석정하고 반환금 이것은 뭐 얘기하는 거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운영관련해서 내년에 시설공단이 되면.

김영희위원

그래서 거기 반환금입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그 반환금 입니다.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722쪽부터 1,7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744쪽에 맨 위에 신라왕경숲 3차 토지매입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시작을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왜 아직까지 잘 안 됩니까? 이게 기 투자는 총 74억 원 중에서 54억 원 했고, 작년에도 6억 원 했는데 올해도 3억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산확보를 사실상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이렇게 2008년도에 시작했고, 8년이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또 숲 조성하고 시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시작한 것을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하세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마무리 해 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올해도 3억 원밖에 안 되는 모양이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신라왕경숲 있죠? 그런 것은 좀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시의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단체장이 바뀌기 때문에, 또 바뀐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왕에 이렇게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면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작을 한 사업을 마무리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많이 벌려 놓고 마무리할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지금 마무리 하려면 얼마까지 들여야 됩니까?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몇 차까지 하시면 되죠? 4차까지에요?

김영희위원

11억 원인가 있던데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최덕규위원장

매입비만 11억 원입니까? 조성비까지 11억 원 입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게 왕경숲이 도로를, 옛날 차 다니는 도로있잖아요. 돌을 깨가지고 여기 보문단지 올라가는 4차선 도로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쉽게 빨리 매입을 해서 빨리 빨리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옛날 구 도로 건너서 보문뜰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연 여기에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도시숲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봉착이 되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정말 이쪽에 거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쪽 같으면 빨리 매입해서 뭐를 하겠는데 매입해야 되는 자리가 좀 그래 가지고 과연 거기 이 돈을 이만큼 매입을 해서 또 나무를 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면이 굉장히 지금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사업을 폐지 안 하는 이상 저희들이 같이 따라 가야 되고요. 어쨌거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큰 도로, 보문단지 올라가는 큰 도로 옆에 오른 쪽에 거기.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먼저 저희들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754쪽부터 1,75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79쪽부터 1,9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산강 생태공원조성 이것 기본절차는 다 밟으신 겁니까? 이게 수도행정과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약간 별도의 사업인데, 그게 생태연못부지, 기존 부지 안에 있는 하수 슬러지 물 내려가는 연못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그때 말씀하신 그것하고 다릅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덕규위원장

배수지 교체하는 것은 수도행정과 아닙니까? 상수도과에서 하십니까?

상택

권상택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상수도과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 소관 일반회계는 1,757쪽부터 1,761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09쪽부터 1,9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 상수도 이거 통 바꿔 주는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못 찾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무슨 통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집수정.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최덕규위원장

예, 간이상수도 집수정.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노후시설 개량사업인데, 저희 2016년도에 실적을 이야기하면 콘크리트 배수지 개체를 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설치를 19개 했고요.

최덕규위원장

이것 지금.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올해는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하는 데 신청 받아본 결과 2017년도 계획에는 노후관 개체 13개소, 울타리 설치 34개소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후관만 있지 저수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작년에는 배수지, 저수조를.

최덕규위원장

배수지 하셨는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작년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8개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배수지가 안 들어와 있고.

최덕규위원장

신청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그래 가지고 들어온 내용이 내년도 사업에는 노후관 개체 13개소하고 울타리 설치 34개소 하고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남은 것이 많잖아요. 아직도 시멘트 블록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있죠.

최덕규위원장

신청이 안 들어왔... 몰라서 그러나.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리고 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방상수도나 광역수도물이.

최덕규위원장

들어간 데를 제외하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은 또 제척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2017년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신청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하고.

최덕규위원장

관하고 그다음에 울타리하고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으면 다 바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산내하고 내남하고 아직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신청이 없었다고 하니까 또...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897쪽에요, 밑에서 4번째네요. 맑은물탐방, 이것은 뭡니까? 1,897쪽.

최덕규위원장

그것 수도행정과입니다. 후에 소장님한테 따로 하십시오. 수도행정과 예산 같은데 지금 지나갔네요. 소장님한테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는 1,76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53쪽부터 1,9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897쪽에 맑은물탐방,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또 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우리 덕동댐, 탑동정수장, 에코물센터를 견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물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물 주관 행사에 물의 날 기념식, 그것은 해마다 하는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 내용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매년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이고 우리 경주시가 물 산업 도시이고 지난번 세계물포럼 개최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하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저희들 내년도에는 한국국제물주관 행사와 아시아 국제 물주관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물 산업과 관련된 물 주관, 물포럼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영희위원

마찬가지로 그 내용.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19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개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