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경주시 의회 제2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심사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16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 또 더 몇 번 뵐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매일 뵙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인사말씀 겸 제안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나가게 됨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정말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빨리 왔습니다. 그동안 37년에서 38년 정도했습니다마는 큰 탈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솔직히 실감은 안 납니다만 일장춘몽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빨리 간다 하는 느낌은 드네요. 퇴직은 하지만 멀리가지 않고 지금 거리에서 우리 경주시 의회 발전과 또 위원님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휴양림 내에 세미나실 건립으로 운영내용 및 시설 사용료 정수 기준을 추가하고 휴양림 위탁관리 항목을 상위법에 근거에 따라서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미나실 이용요금을 소회의실은 4시간 이내는 5만 원, 4시간 초과는 10만 원, 대회의실은 4시간 이내는 20만 원, 4시간 초과는 40만 원으로 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휴양림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를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미나 이용요금은 적당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위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짧은 기간보다는 긴 시간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아, 위탁자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한현태위원
너무 길면 또 수선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운영하면서 위탁 줘도 수리가 가능합니까? 시에서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설공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은 나중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아까 한현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할 이유가 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미 됐는데, 이걸 굳이 2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과거에 시행을 해 보니까 2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보완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항은 민관위탁에서 시가 발주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굳이 2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또 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2년마다 시설공단에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5년이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그럼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줄 수는 없네요? 그런 말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 자격요건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자격요건은 되는데, 계약기간은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2년이든, 5년이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또 재공고하고 위탁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공고는 안 하고 수의계약 계속 들어갑니다.
박귀룡위원
그 규정은 또 조례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규정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어디 바꿔 놨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휴양림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에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12조의 휴양림의 위탁관리사항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법인단체를 규정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도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휴양림을 위탁관리를 할 때 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또 시에서 재공고하고 또 신청하고 해야 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 조례에.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12조에 보시면 거기에 ‘다음 각호의 어느 법인단체 등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박귀룡위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주면 되는 거죠.
박귀룡위원
그냥 공고 안 하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예, 산림법이나 관계되는 산림법이나 공기업법에 관련된 관계나 지방 공기업법에 관련된 데 따라서 되어 있는 곳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면 되는데, 기간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2년이든, 5년이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공고하고 재공모해서 다른 법인이나 단체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장해서 가는데 2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것은 2년은 너무 자주 닥치기 때문에 5년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길게 주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용료를 받으면 사용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부가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관련법령상 부가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부가세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계산서를 요구했을 때, 그 계산서는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계산서 발급은 10%의 부과세를 내야 되잖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면제 사유에 해당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면제 사유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항대위원
아니,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윤병길위원장
면세 사업자는 안 내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면세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자연공원 운영업은 부가세 세법상 면세사업장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휴양림에 관한?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자연공원 운영업으로 되어 있어서 면세사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간을 위탁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5년하고 그다음에 또 하면 5년하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런 기간에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한 번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계속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3항에 보시면, 갱신기간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5년으로 상위법에 맞춘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요, 5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50년도 할 수 있네요? 10번도 20번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평가해서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 제도적 장치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면서 자기가 시설하고 한 것 가지고 나중에 안 비켜주고 다른 사람 오면 거기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조례라든지, 무엇을 위탁할 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아주 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이것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은 공유 재산 관리, 물품관리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 재산은 일반 행정 재산도 민간에다 계약할 때도 5년간 합니다. 5년 간 하기 때문에 5년 간으로 그 법에 맞춰서 5년으로 한 것이고요.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기간은 2번 이상, 무제한됩니다. 두 번 이상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앞으로 몇 번이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병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잘 뜻을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수탁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 상호간에 토론을 했으면 싶은데요. 국장님, 5년 하면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것은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위탁받는 자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너무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 재산으로 보고 행정 재산은 수의계약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 조항에 맞추는 취지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하게 위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또 상위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행정 재산은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그럼 그동안 2년은 위배, 그런 기준에 위배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하고 또 밑에는 ‘기간이 두 번 이상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 5년은 상위법에 맞춘 것이고, 또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박귀룡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면서 참 잘하면 천만다행인데, 혹시 잘못하고 하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지요.
윤병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결은 됐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직재순서에 따라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 하시고, 소관부서별 특별회계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7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요. 도심경관 개선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거라고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그러면 1억 원이 더 잡혔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0억 원이 더 잡혔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10억 원입니까? 10억.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문화재 발굴비에 3억 원하고, 통신 지중화 사업비 5억 원, 그다음에 나중에 도로복구 하는 데 사업비 2억 원해서 총 10억 원이 얹혔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부담하고 한전하고 같이하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1회 추경에 10억 원이 되어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변압기 세우고 하는 것은 전기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정리추경 때 10억 원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한전하고 별개로 문화재 발굴하고 통신 지중화하고 도로 복구하는데 10억 원이 더 듭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국비 7억 5,000만 원에 도비 1억 8,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우리 시 부담이 4억 5,000만 원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비는 편성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국비는 바로 민간한테 갑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청해 놓으니까 정리추경에 넣은 거죠? 이제 국비가 되어 가지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원래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도비가 이제 됐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도비가 이제 되어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지금 책정되었으니까 내년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신규로 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신규가 맞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공모 업무 해 가지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273쪽에요.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뭐가 다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과징금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경미한 사항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LPG 품질유지 업무위반이나 고압가스 불법주차, 재검사 받지 않는 용기구 하는데, 이것은 딱 정해지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별도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우리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바로 5만 원, 7만 원 그런 것 같이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법령위반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소송도 가능하고요. 주간거래 상황기록부 미 보고라든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라든지, LPG 차량 소유자에 보면 금액이 많습니다. 소유자 변경을 하고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않고 분리 후 6개월 지나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데는 혹시 우리 과에서 행정지도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는, 저희들이 LPG 차량을 사게 되면 이런 것을 다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살 때에는 주소를 주민등록에 같이 했다가 사고 난 뒤에는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해 버리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하셔서 전국에서 산자부에서 별도로 공문이 와서 전부 일제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해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총 16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일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지시사항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긴 거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평소에 그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원래 살 때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위반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LPG차량을 개별적으로 전부다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도심경관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중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동성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내년에 4차 도심 개발사업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4차 도심사업이 이제 가로등을 다는 겁니까? 같은 위치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같은 위치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렇게 따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여쭙고 싶고, 그러면 가로등은 추가로 나중에 설계가 되었습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왜 따로 그렇게 하셨는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통신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지하를 굴착했을 때 한 부분인데, 가로등은 별도로 사업을 해도...
이동은위원
왜 갑자기 가로등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어차피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다 파내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전부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중심 이쪽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 가로등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예. 가로등이나 경관사업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요. 예를 들면 외동이라든지, 불국이라든가 성건동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거기에도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가 많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 혹시 계획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알지는 못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시장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시장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장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어차피 시장에는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우리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선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꼭 중심, 물론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청년몰 여기가 북부시장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북부시장에 전에도 말씀으로 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셔야지, 얼마 전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회 한다고 한 번 오시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오시라 하셔야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창조경제과에서도 당연히 갑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거기에서 저희들을 초대해서 어떤 사업경과를 설명해 줘야지, 왜 그분들이 설명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완전히 줬습니까? 돈을 다 줬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완전히 다 줘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다 위탁하면 안 되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자체가 청년...
이동은위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어쨌든 틀은 잡아주셔야지요, 틀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참석하고 그쪽에도 관여를 일부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진행이 조금 늦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진행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있고,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계장님,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276쪽에 대도시 주부 장보기 투어 입장료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이 됐으면 버스임차료를 다 나갔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버스임차료하고 이것은 다 나갔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나갔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됐죠? 그러면 이 구경을 안 시켜드렸다는 말이 되는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분들이 주로 가자고 하는 데가 주상절리하고 양남, 양북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코스를 바꿨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코스를 바꿨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업은 했는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사업은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전액 감이 되니까 일부 감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주상절리 입장료는 관계하더라도 전액 감이 됐다는 것은 자칫 ‘아, 이 사업을 안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2회 것을 제가 중앙하고 성동에 720명 정도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적지는 한 군데도 안 갔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사적지는 안가고 주로 바깥쪽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주상절리 쪽으로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278∼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요, 외동 냉천공단 진․출입로 확장공사 이게 전액 감되었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냉천공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가대로는 수용을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도로과에 구어 들밑길 도로공사에 2억 원을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은 감하고 도로과로 이 예산을 넘겨서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는 데 밑길 그게 마찬가지로 그길 인가요? 거기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공단에.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게 한 250m 됩니다. 이것 한 소유지가 6필지가 되는데 지금 냉천공단협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김병도위원
들어왔죠. 들어와 가지고 거기 길이 안 되어 가지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시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어디로 했다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도로과로 지금 구어 밑길 도로 거기에 지금 구어2산단 들어가는 길이 좁아 가지고 정비소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에 이것 2억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공단하고도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공단은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년에 저희들이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79쪽에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보수 이게 한 1,300만 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임금 협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지난 7월에 단체협약 시에 그게 기타직 임금제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협상에서 올랐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제 다른 과에는 이게 추경에도 올라오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왜 정리추경에 올라왔는가 해서.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때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임금협상하기 전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다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같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다 같이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7월 달에.
이동은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도로과에도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왔겠네요. 도로과에는 이것 없는 것 같던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도로과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건널목이 도로과가 더 많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거기도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도로과에는 제가 안내원 보수를 못 본 것 같은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미리 당초예산에 이것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조금 그렇게 아니, 저도 확실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임금은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철도건널목이 만약에 걷히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서 아마 다른 부분으로 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마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건널목 안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가야 되는 거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공무직 근로자는 또 다른 데로.
이동은위원
공무직이니까. 똑같은 공무직이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281∼2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86∼289쪽까지 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25쪽부터 426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29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33∼4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옛날에 원해연 유치위원회, 원자력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제 원해연 유치위원회는 없어졌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국제에너지과학단지 유치.
이동은위원
그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면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유치위원회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2억 원 편성된 그.
이동은위원
원해연 유치위원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편성될 때는 원해연 유치위원회 지원금으로 나와서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과학단지 유치위원회하고 원해연유치위원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게 그게 전체 범주 안에 꼭 한 꼭지, 원해연해체기술용으로 그게 한 꼭지 분야이고 전체는 과학단지.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 원해연 유치위원회 그때 분명히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과학단지 유치위원회하고 원해연 유치위원회와는 다른데 그 돈으로 그렇게 써도 됩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자금을 넘겨줬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인.
이동은위원
그것은 예산계 계시는데, 부기도 다르고 성격을 다른데 그 돈을 그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예산계에 제가 물어볼게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원해연 유치위원회 그것은 돈이 남았으면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 새롭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야지, 거기 돈 남았다고 성격이 완전 다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을 심의 하면서...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법적인 것을 따지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433쪽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거의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하겠지만 43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여기는 기정액보다 늘어났어요. 다른 데는 다 감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가 됨으로 인한 이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자가 아니고. 이자수입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자수입 발생된 것이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어떤 수입의 증가에 따른 이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전체 우리가 해 놓은, 생각했던 금액보다 늘어났단 이 말씀이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이자수입이 감해졌는데.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점점 이자율이 낮아서, 여기만 유독스럽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한 두 배 가까이... 그러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 본예산보다도 더 불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량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발전량의 단가를 곱해서 정하는데 어느 정도 100%로 올리면 내년도 수입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 때 최종 저거된,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돈 자체가 증가에 따른 이율이 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원전에 여러 가지 쓰이는데 목적세는 그러면 어디에 저걸 하죠?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특별회계가 세 개인데,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는 거기에 맞는 법과 조례로 하기 때문에, 목적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 예산을 그대로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고 또한 우리 과장님은 중요한 여러 가지 원전 방폐물, 원자력환경공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것도 저쪽에 다른 상임위에서 관심이 있는 분은 미리 설명을 좀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늘 그것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앞으로 안 그래도 그런 노력을.
윤병길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한 부분을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본회의장에서 좀 소모적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복지동하고 건립 부족분 예산 있죠? 그것 이번에 확보되었습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15억 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1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다 확보되어 가지고 1차 예산은 다 마쳐집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에 따른 15억 원만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부담분은 완료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90∼3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302∼3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304쪽이요. 산불방지대책에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전문진화대기소라든지 이런 것이 왜 감되었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전문진화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기소 건물을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그 당시에 연료비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황성공원 안에 컨테이너를 놔 가지고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태풍피해복구 있죠? 자치단체 간 부담금해 가지고 지역별로 보니 4억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태풍피해복구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할 때 시비부담분입니다.
김병도위원
시비부담 몇 %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게 20%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아니, 나중에 이것은 시행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쪽에 하고. 우리시 부담이 4억 6,000이란 그말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도 편성이 같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같이 안 하고? 우리 부담금만 해서 거기로 넘겨줍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저번 송선 거기에 석산에 사고난 지금 그 팀에 팀장 없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송선에 더 지금 계약이 들어왔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군데죠? 거기 지금 세 군데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채취업체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두 군데가 지금 12월말까지 허가가 만료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영남산업은 12월말까지이고, 그다음에 천우는 2월 17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월 17일까지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두 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
두 군데 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제 영남산업은 12월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한현태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경제도시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한번 갔어요. 전부 다 경제산업국 소관인데, 우리 폐형광등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어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허가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주거생활 속의 어떤 기준,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조사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배기기준 자체를 다시 법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먼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어떤 법 기준을 떠나서 혐오다, 혐오시설이고 수은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 인체에서 배출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에 2020년부터는 수은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인류에 자체에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완전히 그렇게 된다면서요. 사용 못 하도록 모든 것이... 그래서 수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허가를 내준 것도 경주시장이고, 민원에 대한 해결도 시장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 소관에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담당 그게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아마 국장님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제일 문제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옮겨가겠다, 이래서 강동산업단지에 이제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업종에서 케파가 한계가 걸리니까 기본계획변경을 좀 해 주면 되겠다 이건데 우리 기업지원과에... 정광락 팀장하고 어디 가셨지요? 과장님, 내용 다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늦게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팀장이 아마 준비를 해서 갖고 올 겁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미 유해업종은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강동산업단지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올리려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역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린바가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알아보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당초에 낼 때 그때 유해업종이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유해업종이 들어오도록 허가를, 산지전용을 내준 그 자체가 또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팀장께서 그 자료를 갖고 오면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의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도 어떻게 보면 또, 그때 자원순환과장으로 계실 때 난 거죠?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팀장하고 담당자들은 방법이 있다고 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 찾아와서.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업 당시에 전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38업종(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전문업종 용어를 쓰자면 38업종(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대해서 이게 다 묶여져 있는데 이것을 원래 환경부, 대구지방청에서도 이 자체를 더 이상 못 하도록 했지만 이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깨고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좋은 세상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모아서 하면 환경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본계획에 더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해서 환경부로 어떤 검토결과를 올려보진 않았죠? 안 올렸는데 지금 뭐냐 하면 답을 어떻게 보면 환경, 대구청에서 다시 여기서 그러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공문을 주면 기본변경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논리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산지전용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유해업소를 받아들이면 산지전용 허가 내 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하여튼.
윤병길위원장
산지전용은 산업단지 전체할 때 조성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업종분류를 넣어서 산지조성을 받았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게 그 법이 맞아요? 그 법이 우선입니까? 산지조성에 대한 법.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일단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상위법이냐 이거지요. 산지조성 하는 것이... 산림경영과장, 얘기해 보세요. 산지조성법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산업단지조성에 기본이 우선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폐수나 그다음에 공기오염 되는 이런 부분들의 기준치를 정해서 산지관리법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여러 채널로 지금 수도 없이 거기에서 동네 며칠 전에도 전체 이제 다 해서 이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 무력시위를 하려고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면담을 하겠다, 시장면담은 23일 하든 그다음주에 하든 잡힙니다. 잡히면, 시장이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컨설팅이나 여러 군데서 보고 법률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논리,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자체가 논리가 맞아야 돼요. 거기에 가능성을 놔두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 자체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가정을 생각할 것 같으면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은 머리가 원형탈모가 생길 정도로 늘 민원을 받고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인데, 기업지원과는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늘 법에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지혜롭게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류공단 쪽으로도 입주를 하는 어떻겠냐고 권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물류 거리도 그렇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동산단에만 자꾸 고집을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보전 산지는 특정 대기위험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법에 안 되는 것을 위배해서 하라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한 사업주나 여러 부분에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자기들이 더 이상 어필을 하지 않을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수은을 내려앉아서, 옛날에는 전국에 한 네 군데 있는 데는 전부 수은을 그냥 바깥에 방치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는 어떤 안전한 수은 추출 기계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그때 내려오시려는 것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기업지원과에 계시지만 그때 자원순환과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시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에서 몇 m 이상은 그것을 조례를 빨리 한다든지,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징콕스 같은 것은 24업종(1차 금속 제조업) 거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업종은, 38업종(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및 원료재생업) 안 되도록 한다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혐오이고 인체에 유해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거기 우리 황성동에 중공업 지역에 올 수 있는 부분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것은 실질적인, 법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향후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데모해 가지고 법에는 문제 없어도 못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책임자가 되고 과장님, 국장님 가실 때는 그런 모든 종합적으로 경륜과 경험에서 그것을 민원에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어떤 간부의 역할이지, 뭐 그냥 법의 기준에 몇 조 몇 항 해 가지고 전부 다 내줘버리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누가 또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간부가 그냥 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거기에 담당이 만약에 기업지원과가 담당이 거기로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답니다. 계속 온 민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어떤 방법에, 법에 기준에 문제 있는, 공무원의 어떤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하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어떤 법을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풀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최고를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며칠 전에 가서 2시간 30분쯤 간담회하고 오만 얘기 다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다 주인의식, 내 가족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잘 해 보십시오.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해 준다는 그런 것도 또 안 맞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같이 전부 다 현장 갔는데 궁금한 것 있으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지원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태 해결을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민원인들이나 공장주들이 기업지원과만 믿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의 노력의 부족이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은 하셨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10쪽부터 338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437쪽부터 4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314쪽에 위에 보면 천북 물천1리 윗마을 진입로 확포장하고, 밑에 보면 보덕, 암곡 세천 소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암곡 세천 소교량 설치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있다가 근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2,000만 원은 설계한다고 했고요.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위치가 어디인가하면 무장산 들어가는데 거기 잠수교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추경에 이렇게 사업예산을 새로운 신규, 또 증액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 때는요. 말 그대로 정리추경인데, 어떤 감할 것은 감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라든가 그래야지 지금 보면 335쪽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 서면 천촌리 천촌 용수로 정비 마무리 새로운 공사가 꽉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이동은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차기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라도 얹어서 마무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2회 추경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은 2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는 말 그대로 서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리추경 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되어 있다가 정리추경 때 1억 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건설과 업무도 많습니다만 방금 이동은 위원 질의 했다시피 정리추경은 우리가 실제 말 그대로 금년도 1년 살림살이 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게 그런 추경이라고 보는데, 신규로 예산을 올려놓은 게 더러 있네요. 이것이 저도 할 자리가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봐서는 ‘과장님한테 몇 건 부탁을 좀 할 걸’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야기한 위원님들 이래서 좀 올려주시고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정리추경 할 때 명시이월이 전체 건설과 몇 건에 얼마쯤 되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올해 저희들 예산이 650억 원쯤 됩니다마는 명시이월이 215건에 3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보상에 지연이 많았고요. 저희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683건이나 되네요. 683건에 전체 이월된 금액이 362억 원이나 되는데, 이런 건을 봐서도 우리가 정리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게 또 다시 넘어가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많죠? 얼마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사고이월 아직 조서를 못 뺐습니다마는 좀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683건에 362억 원이나 되는데, 또 사고이월하고 하면 엄청 많지요. 이런 예산은 보상관계가 그렇고 물론 과에 담당자가 업무추진 하는데,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 잡힌 것도 여기 보니까 추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1년이나 되는데, 빨리 빨리 업무를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생각으로는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서 그런 건만 사업을 책정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수가 많은데, 협의 잘 안 되고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다른 사업을 책정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 가지고 어차피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 몇 사람, 한두 사람 해 달라고 해서 토지보상협의 안 되고 지연되고 하는 것은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주민선호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뒤에도 수혜복구 관계나 여러 가지 당면한 건설과에 내려온 것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정리추경 관계는 정리추경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44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3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명시이월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과도 보니까 그런 것이 많네요.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가장 큰 요인이 모든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의 문화재 시발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뭐 ‘세월아 네월아’이고요.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황남시장 뒤에 보면 공사비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문화재 발굴비가 2억 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보통 폐단이 아닌데, 지금 공사 추진 부서에서는 옛날 같이 그냥 붙이지도 못 하고, 사금파리 하나 나오니까 전부 붙들려 가지고 지금 문화 시발굴 다시 들어가고, 예산이 또 추경 들어가고 정리추경이 이번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과에도 보니까 명시이월 한 것이 224건에 전체가 460억 원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도로 협의 안 되고 하는 것은 다음에 공사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은 자제를 하시고 주민들이 전체 다 동의하고 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4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356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68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317쪽에 택시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카드 사용하고 난 뒤에 카드 회사에서...
이동은위원
아, 카드 회사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겠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정확하지요. 이것은 카드 쓴 대로 그대로 수시로 오는 수수료입니다.
이동은위원
쓴 만큼 그대로, 자료가 카드 회사에서 오면 그대로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오는 수수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뒷장 넘기시면, 이것은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교통안전 교육용 버스 리모델링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황성공원에 교통안전 교육장을 만들어 놨는데, 시내버스 한 대, 폐차하는 차를 교육용으로 한 대 구입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좀 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 오면 차에 타고 앉아가지고 음향 장비를 넣어서 마이크를 설치해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황성공원 안에요.
이동은위원
아, 있습니까? 이것이?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 마무리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적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대 해 가지고 그 안에 학생들 넣어가지고 마이크 하나하고, 새천년미소라면서 이렇게 버스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도색을 좀 할까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소 소관 일반회계 420쪽부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바치신 열정이 아마 경주시의 곳곳에 많이 베여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고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도로과가 사실 심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2억 원짜리도 있고, 신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정리추경에는 그런 것이 조금 지향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일부 편성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8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까지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네요. 411페이지 있죠? 거점 소독장소 토지매입비 이것이 거점 세척 소독시설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얹혀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병도위원
내년도 예산이 얹혀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여기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됐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삭감하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땅의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얹혀있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삭감한 금액을 거점소독에 설치한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렇게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409쪽에 한우송아지 생산 인증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현재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85만 원인데, 현재 시세가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요.
박귀룡위원
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네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집행이 안됐네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좀 다른데 우리 경주는 아직 AI 없죠,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AI 혹시 오게 되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비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 좀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57∼4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12∼4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412쪽에 시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5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2,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늘어났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황성공원 내 음료자판기 그것 위탁한...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안 잡아 놓으셨다가 그것을 붙여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입찰을 했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2015년부터 3년간 했었는데 그것 한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2016년도에 다시 재계약 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이동은위원
아, 3년인데?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한 분이.
이동은위원
그 분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포기하는 바람에.
이동은위원
새로 입찰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황성공원자판기 두 대인가 있는 그것 말씀이시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세 대. 세 곳에 여섯 대입니다.
이동은위원
세 곳에 여섯 대.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457쪽에 세입 부분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렇죠? 457쪽. 이것은 2016년도에 우리 외지나 아니면 경주시민이 사적지에 입장을 이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저희들 10월 한 달 무료입장도 했고요, 관광객이 지진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세입이 줄어버리면 세출에도 영향이 있었겠네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줄어서 전입금을 더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입금 더 받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비단벌레차나 동궁장터 판매수입 크게 뭐,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동궁장터는 저희들 확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면서 몇 달 동안 쉬기도 했지만 저희들 수수료 요율을 조금 인상을 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16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5∼473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17∼418쪽까지 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4∼4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19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7∼4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윤병길위원장
에코물센터소관 일반회계 419쪽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7∼4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하수도사업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시간은 많이 끌어서 오실 때까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493쪽에 맨 밑에 보면 기본급이 나옵니다. 봉급하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변동이 심하거든요. 6급, 7급은 봉급이 늘어났고 8급은 한 8,2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게 직원들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8급이 빠지고 6급, 7급이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무보직 진급하고 8급은 빠져나오고, 외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선뜻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급하고 6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8급이 이렇게 빠지고 6급, 7급이 들어간 것이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보통 보면 8급이 빠지는 자리에 8급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기본 우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거기서 7급이라든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7급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이동은위원
그래서 타 부서보다도 변동이 많이 심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연구소있잖아요, 그렇죠? 연구소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직급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인사부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인사부서하고 하는 것이 3년이 넘었어요.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국가적으로도 그런 기술을 벌써 보내고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연구소가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에 대한 안정적 보장도 안 해 주고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질의해도 협의 중이고, 조율 중이라고 하고 그것은 소장님이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돼요. 이미 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왔고 시에 인사권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되었는데도 못 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노력을 덜 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소가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종사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하고 그런 것들을 챙기셔야지, 소장님 남의 일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