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시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우리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 인사를 발굴하여 우리시 홍보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아사카와 히토시 나라시의회 의장은 2003년 나라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나라시를 방문하는 경주시민들에게 환영회와 축하연을 개최하여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는 등 민간우호교류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양 시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경주시와 나라시는 1970년에 자매도시를 맺은 이래 나라시민 35명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경주시민은 36명입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때 박승직 경주시의장님이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 2017년 1월 10일 친선교류차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아사카와 히토시 나라시 의장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에 이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어서 제출된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차바로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 300만 원 이상으로서 주택, 농축수산시설, 조경수, 농경지유실·매몰 등 22명이고 금액은 263만 8,160원입니다. 감면내역으로 피해 대상자에게 부과된 2016년 재산세를 100%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이 피해는 특히 이번에 동경주 지역에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피해 대상자가 누락이 된 부분이 없이 모두 다 그러니까 작은 피해 입으신 그 조사 대상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다 포함이 되는데 3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주택, 농축수산시설, 조경수, 농경지 유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사하실 때 당시에 당사자하고 300만 원 이상 피해가 된다라고 이런 확인 절차가 있으신가요?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예.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누락된 분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는 의결된 후에라도 감면 대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준용을 해서 해드립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주변에 그런 대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애
박청애세정과장
조사를 세세히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관․단․실․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명시이월조서도 바쁘시더라도 같이 보시면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1쪽부터 49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0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절약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용역 시작은 되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몇 쪽입니까?
최덕규위원
명시이월 1페이지요, 첫 장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금 2,000만 원 용역을 풀 용역비를 가지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당초 예산이 2,500만 원인데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풀 예산입니다. 풀 용역비에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배정한 부분입니다.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추진 중이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이게 경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동해남부권 같으면, 상생발전 같으면 다른 시도 같이 합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미래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미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정책기획담당과에서 보면 예산이 거의 다 다른 내역들은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딱 2가지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시비가 82억이 지금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 예비비에다가 일단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 내역이 이렇게 많이 예비비에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집행잔액 그 불용 처리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불용 처리된 부분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집행잔액 감액 처리된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비비로,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238억이나, 지금 총 238억이 예산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태풍 때문에 예비비를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집행잔액이 이번 연말에 집행잔액 삭감분이 발생하면서 87억이 증가되어서 총 230억 원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38억 이게 그냥 예비비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바로 넘어가서 내년에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이 쓰일 그 불용처리 될 정도로 재난에 사용이 안 되었어요? 재난에 사용이...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사용된 부분이 많이 있죠. 지진피해라든가 태풍 차바 응급복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이 된 내역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 230억 중에서 현재 11월 23일 현재 164억 원이 지금 집행되거나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된 그 항목에 들어가야지 예비비로 보시는 것이 맞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응급 복구하는 부분들은 사업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바로 집행이 되어, 편성이 안 되고 바로 집행이 되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재해 예비비는 재선충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재해 피해가 왔을 때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비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직, 지금 말씀하신대로 238억 중에서 164억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럼 얼마 한 80억, 70억, 80억 정도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집행잔액 불용 처리된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한 게 증액되는 부분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된 부분이 87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각 과별로 예산부기에 1,000만 원짜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50이 될 수 있고 그런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삭감해서 전부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좀 87억 원이나 그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다른 항목들은 다 감소가 됐는데 시간 외 수당만 증가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간외 수당이 지난번 지진 피해가 나고 비상근무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 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지침이 내려갔나요? 전체 부서에 그러면 다 시간 외 수당에...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근무자들에게만 전 직원 다가 아니고 비상근무 한 분들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1인당 2만 원 정도해서.
정현주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시간 외 수당은 거의 이번에 재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신 그 시간 외 수당이고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이전에는 평상시에 업무를 시간에 하는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고 그 외에 예상치 못했던 시간 외 근무 지진피해 때문에 한 부분에 전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는 50쪽부터 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단장님, 페이지 50쪽인데요. 형산강발원지정비라고 하는데 이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 하천열람에 보면 서면 도리 인내산 동쪽 최장 발원지로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표지석이 안 되어 있어서 표지석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주변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근거는 정확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근거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하천열람이 근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최장 발원지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발원지라고 해서 의미를 가져서 하신다면 주변정비 같은 건 예산이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정비가 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표시석하고 안에 안내판하고 그 정도하고 주변하고 우물하고 그렇게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왕 이런 의미를 가지면 기왕이면 좀 손을 대려고 하면 바르게 좀 대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있었는데 손 안 댄들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안에 보시면 국유지가 있는데 도로 부분인데 그 위에 발원지 부분에, 다른 땅은 사유지고요. 그 도로 부분 국유지 된 그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 발원지 부분 표시석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발원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의미가 있다면 근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보시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정확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하천열람이라고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장 발원지라고.
손경익위원
그리고 52쪽에 시설비 황금문화트레일 운영이라고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트레일을 조성하려고 올해에는 현재 박물관재단하고 협의를 쭉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해서 했는데 그 이사장이 이번에 불행히도 다른 것 연루가 되어서 나가게 되어서 자기들이 신규사업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 목록을 변경해서 새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보문단지 안에 사람이 많은 부분인 호반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에 물레방아 쪽에 유리로 된 곽 속에, 그 안에 황금문화를 좀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트레일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움직이는.
손경익위원
물 돌아가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부다 금관이라든지 어떤 출토된 유물 부분은 첫 해는 그런 식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장소라든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운영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려다가 현재...
손경익위원
지원사업은 명목이 어디를 가든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명확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하시는 그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계획은 현재 우리 호반정에 지금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문단지 내에.
손경익위원
호반정도 지금 다른 회사에 인수되고 하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호반정 옆에 이동이 가능함으로써 어디 특정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있다가 시내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은 어느 특정 장소가 계획상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설치를 하면 이동식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식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생각을 좀, 완벽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옆에 53쪽에 문무대왕대상 운영은 무엇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대상을 하려고 올해 원자력지원사업에 신청에 공모되었는데 이 건은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청소년체험학교가 3,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돈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문무대왕대상에 3,500만 원을 더 한 것이고요. 문무대왕대상은 현재로서 문무대왕에 대한 부분은 3개 부분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정현주위원
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3개 부분.
정현주위원
뭐, 뭐.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학술이라든가 산업, 안보 3개 부분을 경주시 해양문화과진흥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은 내년 7월 21일에 문무대왕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제단식 때 시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서 운영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청소년해양학교 운영도 같은 데인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항 씨그랜트라고 포항공대 소관입니다. 공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줄이면 줄인 것이지, 이것 갖다가 끼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두어도 되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원자력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원자력 내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3,500만 원 이쪽에 쓰겠다고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고요.
정현주위원
다시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다시 회수를 받았고요, 받아서 이 부분에 더 보탰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요구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어디에다가 승인을, 그 민간에게 감시단이나...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입니다.
정현주위원
본부에서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여기에 예산만 더 얹어주시면 대상...
정현주위원
이 절차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관련되어서 승인된 절차에 대한 그 서류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35억 정도가 지금, 35억 되는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은 좀 많지 않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기한 남은 것이 있고 이번에 추경하는 부분도 전부 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대부분 사유가 용역기관 미도래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용역 같은 것은 사실 올해 빨리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지, 내년부터 사업을 하시든지 타당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시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용역조사, 용역을 하시기로 한 자체가 이렇게 명시이월로 되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기간이 그전에 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길어서 그 뒤에 내년에 지출할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용역기간이 보통 1년 이상씩 되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용역기간을 그 전에 거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책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문무대상 운영 이것은 처음 하는 행사라면서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학술이라든지 산업 또 하나는 어디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 보입니다.
김영희위원
안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시상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일반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정확하게 학술 어떤 내용, 어떤 것이라야 된다는 기준이 딱 서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 산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학술, 산업, 안보 3개 부분은, 산업은 전체 다 해양 관련 되어서 전체 산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배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8,500을 쓸 이유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시상금이 3개 기관이나 단체에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집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시상이 왜 그렇게 큽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다른 어떤 부분도 전부 다 시상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많은 것 같은데 8,500이면, 5,000만 원에서 3,500까지 증액을 해가면서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무대왕 프로젝트에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사사로운 하여튼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원자력지원사업으로서 지원사업비에서 지금...
김영희위원
이것은 순전히 시비가 아니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돈도 원래 돈인데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이것을 하는 것 같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현재 처음으로 현재 문무대왕 대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없으면 시상도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대상자가 없으면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시상금에 대해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중앙지에 네 군데 내면 이게 한 2,400만 원, 그냥 나가면 홍보 덜 될 것이고 중앙지에 네 군데에 2,400만 원 예상하고요. 그 다음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한 사람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보고서 위에 있는 것 1,600만 원 이래서 한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영희위원
이 상 주는 데도 인건비가 또 필요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럼 문무대왕 운영은 내년도 7월 31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7윌 21일.
최덕규위원
7월 21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상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는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다음에는 올해에도 원자력지원사업비로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요.
최덕규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8,500만 원 또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과 협약에 의해서 매년 보태주기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매년 8,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내년에는 8,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2017년 7월 21일에 하고 또 2018년 7월 21일에는 한수원과 얘기가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속적인 게 있고 단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내년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은 다시 월성원자력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런 문무대왕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하고 안 할 것이 아니거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계속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하게 되면 그런 우리 다른 상도 많잖아요. 시민상도 있고 각 언론에서 하는 상도 있고 한데 신중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질의를 하니까 미래사업추진단 사업이라고 하시던데 명시이월에 보면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2,500만 원 잡혀있으시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해오름동맹.
최덕규위원
이게 해오름동맹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울산, 경주하고 똑같이 2,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세 군데입니다. 똑같이 내어서 동해남부에서 하는 부분은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폐철도 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000만 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2,5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폐철도 지역.
김동해위원장
명시이월에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폐철도 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재정에 대한 용역이 있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경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3개 시·군 경주, 포항, 군산하고 3개 시·군에서 합쳐서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군산, 포항.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군산, 포항, 경주입니다. 3개 시·군입니다.
최덕규위원
특별법 실린 내용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법상으로 전부다 토지를 사야 된다, 폐철도를 사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지방으로 이양하든지 그런 부분을...
최덕규위원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혔었잖아요, 14억. 왜 집행을 안 하셨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 현재 3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최덕규위원
35억인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에는 14억, 당초예산 4억 그 다음 추경에 10억, 내년에 21억, 내년 예산 21억 합쳐서 내년 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 이렇게 절차...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 하고 바로 내년 초에...
최덕규위원
일시불로 하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일시불로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문무대왕 대상운영 이거 처음 하는 행사라면서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학술이라든지 산업, 또 하나는 어디라고 했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하나는 안보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시상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일반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학술 어떤 내용,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이 산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학술, 산업, 안보라든지 세 개 부분은 해양 관련해서 전체사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8,500만 원을 쓸 이유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시상금이 세 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3,000만 원 정도 나가집니다.
김영희위원
시상금 왜 그렇게 큽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다른 어떤 부분도 시상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8,5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증액해가면서 이걸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무대왕프로젝트에 안 그래도 돈이 많이 있는데 사사로운, 하여튼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도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원자력 지원사업으로서의 지원사업비에서...
김영희위원
이거는 순전히 시비가 아니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서 주는 것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 돈도 마찬가지로 돈인데 어차피 그렇다 해서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으로 현재 문무대왕 대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없으면 물론 시상도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거기에는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시상금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중앙지 네 군데, 네 명 이게 한 2,400만 원, 그냥 놔둬서는 홍보가 좀 덜 될 것이고 중앙지 한 네 군데 2,400만 원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한 사람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게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보고서 유인된 것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영희위원
이 상 주는 데도 인건비가 필요한가 보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별도로 해서 인건비가 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내년도 7월 31일, 7월 21일 첫 시상식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다음 해에는 올해도 지금 현재 원자력 지원 사업비로 해서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요
최덕규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8,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년 보태주기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8,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내년에는 8,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예산 가지고요, 2017년 7월 21일 날 하고 2018년 7월 21일 하고 한수원하고 얘기가 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지속적인 것이 있고 단발성이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까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확보돼 있는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월성원자력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문무대왕 대상 같은 것은 한 해하고 안 할 것은 아니거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상도 많잖아요. 시민상도 있고 각 언론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신중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질문을 하니까 미래사업추진단 사업이라고 하시던데 명시이월에 보면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500만 원 잡혀 있으시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해오름 동맹.
최덕규위원
이게 해오름 동맹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포항하고 울산하고 경주하고 똑같이 2,500만 원씩 내는 것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똑같이 내서 동해 남부선 부분은 같이 하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5,000만 원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부담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거는 2,5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폐철도 지역에.
김동해위원장
명시이월에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폐철도 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재정에 대한 용역이 있네요. 이거는 경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세 개 시·군 경주, 포항, 군산하고 합해서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군산, 포항, 경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세 개 시·군입니다.
최덕규위원
특별법에 실리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법상으로 폐철도로를 사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해 주든지 안 그러면 지방이양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덕규위원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신 것이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볼게요. 지금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잡히셨잖아, 14억 원, 왜 집행 안 하셨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지금 현재 3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에 14억 원 당초예산 4억 원, 추경에 10억 원, 내년에 21억 원, 내년 예산으로 같이 해서 내년 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 이렇게 절차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 하고 바로 내년에 초에 일시불로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아까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황금문화 트레일운영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내역하고 문무대왕 대상운영사업 계획내용하고 말씀하신대로 문무대왕 해양문화진흥에서 두 사업이 서로 예산을 이렇게 증감한 것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이 원래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진행된 것이 맞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원자력협력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욱
전진욱문무프로젝트팀장
월성원전의 각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월성원자력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욱
전진욱문무프로젝트팀장
중앙.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중앙위원회에까지 올라가야지만 통과돼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원자력정책과에서 원자력에 대한 모든 부분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할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굳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각 과에서 신청한 부분을 선정되면 각 과에 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예산은 없어요.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내부청렴도가 경주가 최하위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해 보셨나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내부청렴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인사 쪽에 취약했고 예산집행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는 하셨겠지요?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예, 보고를 하고 오늘도 확대간부 회의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경주시의 수치예요. 백 가지, 열 가지 다 하셨어도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이런 것 문제가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인력을 확충하시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지, 늘 바닥에서 매년 째 진행이 되어 왔는데 방치하신 것 아니예요? 적극적으로 내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안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매뉴얼을 바꾸시든지 어떤 타 지자체의 잘하는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경주시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55쪽부터 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57쪽에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홍보,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신라대종 종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날 제야의 종 타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지난 추경예산에 1억 원이 잡혔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이거를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을 오시게 해서, 이걸 경주의 대표적인 제야의 종 행사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YTN 전국방송을 여기서 제야의 종을 본부로 해서 각 지역에 제야의 종 행사 하는 데 다닙니다. 그래서 광주 나오세요, 대전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경주가 YTN종합본부 방송으로 본 행사를 경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1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한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1억 원 그거는 행사비로 하고 한수원도 협찬을 받습니다. 떡국하고 어묵 3만 명 분 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협찬하는 것으로 협상 중입니다.
김영희위원
1억 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1억 5,000만 원까지 너무 많이 돈 들이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첫 행사기 때문에 서울 보신각 행사가 2억 원 가까이 합니다. 이런 행사로 해서는 TV, 본 방송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김영희위원
TV 본 방송에 들어가는 돈만 얼마 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영희위원
나머지는 1억 5,000만 원은 5,000만 원으로 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무대설치하고 출연가수들, 올해는 이장희 포크페스티벌을 식전공연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출연가수들 섭외하고 하는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텐츠 작가라든지 안무, 이런 것 하는 데 2,000만 원, 그다음에 출연료, 가수 네 팀 정도 하고 명창, 대금 연주, 무용수 합창단 하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김영희위원
종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해서 경주 대표행사로, 제야의 종 행사로 자리매김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신라고취대도 이날 행사를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행사비만 해도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김영희 위원과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홍보비가 예산과 별도로 이거는 사실은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쪽에 유학지도자 강좌 지원이 있어요. 당초에는 도비가 책정이 돼 있다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만 3,000만 원이 잡힌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 이거는 위에도 있고 지난 1회 추경 때 도비는 확보를 다 했는데 시비를 확보 못 했어요. 그래서 전부 반납이 되었는데 유학지도자 강좌는 전국유학지도자대회를 하는데...
정현주위원
올해 하셨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했습니다. 전국 유학지도자대회입니다. 대회를 연말에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비는 반납하고 도비는 이거 대신에 대체사업을 주는 모양입니다. 예산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그 대회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대체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돈이 내려 오면 따로 조치를 하겠지요. 도비는 당초에 추경 때 시비를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유학지도자대회는 시 자체에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감하신 것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반납을 하거든요. 반납을 위에 것은 다 하고 유학지도자 강좌도 하는데 전국유학지도자대회는 꼭 필요하다, 경주에서 한번 해야 된다.
정현주위원
명칭도 유학지도자 강좌지원인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강좌지원인데 전국 유학지도자대회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전국 유학 지도자대회를 이번에 경주 성균관청년유도회 경주지부에서 한번 하고자 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고 이게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그 계획이 잡히셔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전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삭감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또 올라왔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3건이 삭감되었는데 전국유학 지도자대회는 청년유도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김동해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전국유학지도자 대회를 경주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연말에 곧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펜 대회기념 도서관, 이게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제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본래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본래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도서관 할 때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서관 할 때도 시유지를 산 것입니다. 거기가 다 문화재 지역이거든요.
김동해위원장
그 건물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유지인데 문화재지구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문화재지구가 아니라 개인사유지를 사들였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장
사유가 도서관하려고 사들인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지구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김동해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도서관도, 도서관에 별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한 층을 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이 지역이 거의 일반인들은 철거를 하라고 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철거지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철거지역인데 왜 여기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 이용객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커피판매도 월...
김동해위원장
도서관에 무슨 커피, 거기에 차 팔고 하던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차를 팝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무슨 차를 팝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책을 읽으면서 차도,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수입에 400만 원 잡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거기가 도서관입니까? 무슨 찻집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서관을 하면서 차도 한 잔 하는 곳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 문제는요, 앞으로 이걸 과연 운영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시려다가 기간제를 쓰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한테 식비, 교통비 주던 돈이 식비하고 135만 원인데요. 잡힌 것 맞지요? 기간제를 한 달 쓴 것입니까? 얼마 쓴 것인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간제 이거는 열 달인데 12월 달까지 하니까 부족분입니다.
최덕규위원
부족분이 130만 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원래도 기간제는 있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요즘은 자원봉사자들은 안 나오시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나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는 기간제도 쓰고 자원봉사자도 하신다고 해 놓은 것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간제 근무자 한 명이 열 달 근무이기 때문에 예산은 연간 열 달로 얹힌 것, 12월 한 달 부족분 얹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열 달 하시고 1∼2개월 동안은 기간제를 못 쓰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와서 해 달라, 그런 뜻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뒤페이지요. 교촌글마루 작은 도서관은 조성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비 반납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전에도 질의 드렸는데요. 국제펜대회 기념도서관 건물 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에 드는 경비, 지금까지 과정을 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쪽에 보시면 시설비 민간위탁금에서 예술의 전당 지진피해복구비가 명시이월로 잡혀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2쪽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2쪽?
정현주위원
명시이월, 별책. 이거는 지진피해복구면 바로 이루어지는 당장 시급한 데서 필요한 그런 내역이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진피해복구인데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올해 마무리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진 나고 예산하고 예산이 확보하고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정현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하실 예정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야지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불참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5쪽에 보면, 64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룡사연구센터운영에서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좀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라고 그러셨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에는 직원 세 분이 가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간제 네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에서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은 직원 세 분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세 사람이 일주일 당직을 못 서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신라문화융성과 직원 스물세 사람이.
정현주위원
아니죠. 황룡사연구센터는 그럼 스물세 분이 돌아가면서 다 하시는 그 내용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본청의 숙직에, 일숙직에서 빼고 황룡사역사문화관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과의 직원들이 몽땅 다 거기에 한 달 동안 섭니다. 일직, 숙직을 다섭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연구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왜 그것을 우리 사무직원들이 거기까지 파견을 나가서 하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야간조명설치도 했기 때문에 저녁 10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이게 실제 신라문화융성과 전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 직원 세 사람보고 일숙직을 하라고 하면 계속 일숙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우리과 직원들 다 활용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일직 수당하고 숙직 수당이 그러면 매일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숙직은 매일 발생하고요,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만 발생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지금 계속 더 추가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예산을 좀 적게 책정을 하신 건가보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월성해자복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대신 월성발굴조사에서 그러면 국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서로 그 사유가 좀 있나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핵심 유적 8개 중에서 월성 우리 정비복원사업에 지금 현재 해자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자 바로 지금 정비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월성에 있는 발굴비용으로 과목을 조금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하나만.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67쪽에 한옥수선 등 민간자본지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한옥에 대한 일반 민간가구에 대한 모든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 황남동 일원에 고도보존육성지구 지정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을 보수하거나 또 기와집으로 새로 신축을 하거나 증축, 개축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요. 1년에 문화재청에서 20억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려온 예산이 올해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을 못 시킨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진 피해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그런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거기에는 사용을 못하고요.
정현주위원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지진 피해, 저희들이 복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금 받은, KT&G에서 성금 받은 것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지원을 안 했더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대수선이나 수선으로...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르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한옥에 대한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많이 안 되어서 전에도 주민들께서는 이 고도이미지찾기의 예산으로 좀 조기에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잔액까지 남고 이렇게 되었다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 자부담이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는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요, 아마 자부담을 좀 하시는데 좀 있어서 안 하고 대부분 복구는 지난번 성금 받은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확인을 해보시고요. 간단한 사실 확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서 지금 신라문화융성과 5쪽에 보면 세계총회 앱개발구축이 있어요, 2,000만 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빨리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자료를 계속 입력 중에 있는데요, 지금 동국대에 지금...
정현주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계속 나오니까, 이분들이 완료를 못하고 지금 입력을 하니까 그것이 좀 지연이...
정현주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내년 자기들은 3월까지는 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총회가 언제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세계총회는 10월 31일입니다.
정현주위원
내년 10월 31일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거 보통 외국에서는 대부분 1년 전에 다 만들어서 활용해야 이 앱이 효과가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늦어지면 이것은 좀 서둘러서 제대로 된 기관이 아니라면 바꿔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밑에 신문공고료도 있어요. 신문공고료가 어떻게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면 우리 관보나 신문에 공보 하도록 되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이 완료되어서 중앙에 심의가 끝났으면 공보 할 텐데 심의가 지금 안 되어서, 지연이 되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하려고 지금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사실 안 했어도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이거 그러면 바로...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보조사업이라서.
정현주위원
현재 심의가 다 완료되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시켜놨습니다.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70쪽부터 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5쪽에 재선충 방제에 대한 긴급이 있고 그 위에는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경주남산일원정비 재선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남산 포석정지 등도 다 남산이잖아요. 그런데...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에 경주남산정비 재선충 방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체 예산은 9억입니다. 9억 중에서 이 사업은 일부 변경하는 사업이 되고 밑에 재선충 방제는 동남산 전 민혜왕릉, 경덕왕릉, 헌덕왕릉, 탈해왕릉 해가지가 이것은 별도로 전액 국비로 해서 예산 5억 5,000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되는 것 아닌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위에는 왜 시비가 나와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위에는 남산정비일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재선충 못 뽑아내고 일부 재선충 방제도 하면서 문화재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호각 설치라든지 다 같이 포함된 예산이 9억입니다, 그 예산이.
정현주위원
이것은 재선충 방제 외에 다른 방제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남산 묘지 이장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로 하시고 나머지 일부는 또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렇죠. 시설비로...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하세요? 재선충 방제하고 예산이 별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재선충 방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때 겨울에만...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나눠놓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국비로 재선충 방제로 내려온 것이지 이게,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내려온 거예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전부 시설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현주위원
재선충 방제가 아니라 시설비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시설비 속에 일부가 재선충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 자체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사업 승인받을 때 그렇게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래에 재선충 방제 사업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로 한다면서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하고 또 시설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혼용해서...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래서 여름에는 수관주사를 못 넣고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예산 그것만 못 받아와가지고 남산...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좀 자료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정현주위원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81쪽에 반가음식전수관 건립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추경에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반가음식전수관이 우리 교촌에 반가음식전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2015년도에 건물들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반가음식전수관이 하는 일들이 최부자 관광 음식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나 연구, 반가음식 체험교실, 출판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김영희위원
건립이 아니고 그럼 여기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건립은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반가음식전수관 건립은 이미 끝났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일종의 그럼 운영비인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운영이 아니고 교육시설들을, 설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교육시설을 설비한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지어놓고 아직 내부 그것을 아직 덜 했다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안에 설비를 다 못해서 설비를 추가 하는 것 때문에 도비가 50%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보충질의는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반가음식전수관은 그럼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교촌에...
정현주위원
누가 운영을 하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요석궁 하시는 최부자반가음식입니다.
정현주위원
최부자반가음식이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반가음식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사찰음식 같은 건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양반집.
정현주위원
양반집, 그러면 그게 전수관 건립을 이게 우리 경주시하고 굳이 관계가 되나요? 하여튼 이것은 글쎄, 이게 우리 문화행정위에서 언제 한번 다루신 적이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게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반가음식전수관은 다 지어졌습니다. 2015년까지 다 지어지고 교육을 하고 체험교실을 하려고 하니 설비들이 부족해서 설비를 추가로 좀 도비를 받아온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옆에 담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담장하고 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조경 등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되어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86쪽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시비가 지금 지특 회계나 도비 이런 것은 다 그대로인데 시비가 지금...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30억입니다.
정현주위원
30억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7년도 예산에 290억이 지금 이제 국비부터 시작해서 도·시비까지 290억이 지금 확정되었는데 2017년도 사업에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2017년도 연말까지 이게 준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 사업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도전모험시설하고요, 데크 광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정해질 때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등록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500억 이상이 되면 총 사업비 등록 사업 중에 규모들이 다 정해지면 이것, 이것들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재부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당초에도 시비로 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본 예산에 했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30억씩이나 이런 사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7년도 연말까지 이것을 준공하려고 하다 보니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30억이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는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동방초등학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 이것은 저겁니까? 우리 교육경비지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종의 개방형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방초등학교 이것은 당초에 올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공모를 어디에서 하신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공단에서, 우리시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국 공모를 해서 경주시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당첨이 되어서, 당선이 되어서.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72쪽부터 1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4쪽부터 1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96쪽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예산 항목이 맞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원래 포상금으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모든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던데, 다른 부서에서는 건강검진이 이렇게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전 직원들입니다. 의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사실은 원래 당초예산에서도 보면 1억 5,000 부서마다 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지진,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초과되었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이렇게 초과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본 예산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 대개 거의 일괄적으로 평균 40시간 그 다음에 20시간해서 24시간에서 60시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맞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예년에는 이게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특별히 지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시간 외 근무수당만 봐도 몇 분을 더 오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임금에 준하는 비용들인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초과수당을 받으시는 것보다 쉬지도 못 했잖아요, 사실은.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오히려 정규직을 다시 더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그 위에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이 있어요.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단체 보험을 원래 들 계획이었는데 삭제된 거잖아요. 문제없으신 거예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애초에 예산을 안 잡으시면 되는 것이지.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 단체보험은 사전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에 의해서 보험이 주어지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초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약할 때 이 보험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차후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01쪽에 어르신 제일 위에, 101쪽 제일 위에 어르신전통문화상품장터 기반조성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리모델링 건조장 발효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7일에 저희들이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11월 7일에 선정되었다고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소현1리 노인들 공동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터기반조성과 그리고 기반조성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발효음식 생산을 위한 각종 기자재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공모사업에 되었으면 전통식품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정도로 발효를 하고 발효실 설치와 그리고 콩 그 다음 고추 등 여기에 따른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거의...
김동해위원장
우리는 이것으로써 이제 투자가 되면 끝입니까?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끝입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것은 재료 구입인데 재료 구입은 자부담을 해서 거기 창출된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좀...
정현주위원
97쪽에 교육과정 해외연수가 있는데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우리 실제 직원 중에서 이것은 인사과 직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가신 해외연수를 하셨어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97쪽이에요. 2,700만 원, 당초 5,000만 원이었는데 2,300만 원 삭감되고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실제 연수를 나갔다오셨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매년 6급 중견 간부 교육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직무 교육 같은,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99쪽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전액 감이 되었어요. 그럼 자문위원회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세요? 99쪽이에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사실 인구증가 업무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문위원회를 하셨나요?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안 하신 거죠?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부 자문위원회 수당이 거의 삭감이 된 것이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진룡
김진룡시정새마을과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03쪽부터 108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7쪽부터 2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06쪽에 행려사망자처리등 신문공고료하고 안치료가 있는데요. 신문공고료는 증액이 되었는데 안치료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올해 전혀 없었나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행려사망자가 있었는데 안치료는 충분한데 신문 공고를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료가 부족해서 안치료하고 공고료하고 뒤에 목록 간 변경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도 사망자는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했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충분했고, 이제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그걸로 그대로 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정현주위원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오세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신문 공고를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9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27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죽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신설이 되나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희과가 7월 15일로 신설되었습니다. 시민위생과에서 위생과와 시민봉사과로 분리되면서 사무용품...
정현주위원
그러면 확장되는 것이네요? 기존에, 그래도 직원이 늘어났어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팀도 증설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축산과 이전 예정으로 인해서 이미 구입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29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34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 대행 수수료가 민간위탁금이 20억 원에서 당초 1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예산이 20억 원 쯤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편성 다 못 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21억 원이었어요?
윤호
남윤호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44쪽부터 1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53쪽에 실감미디어 산업 성과확산산업 5차년도에 대한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1억 2,800만 원.
정현주위원
이거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러는데...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5차년도 마지막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국비, 이게 도비하고 시비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국비는 13억 원이고 도비가 12억 원 되고 마지막 5차년도 1억 2,8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소장님이 행사차 가셔 가지고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85쪽부터 1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삭감된 예산이기는 한데요, 186쪽에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전액삭감 되었네요. 이거는 그러면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수립했는데 화랑마을을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연구용역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는 왜 잡으셨어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정현주위원
예산액이 남아서 하신다고요?
상진
이상진청소년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96쪽부터 2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회계 460쪽부터 4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지금 통일전관리소가 운영경비가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래도 입장료도 당초에도 지지부진했지만 시비만 추가로 증액이 되었네요. 국·도비는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 국비를 좀 증액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60페이지.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 국·도비 관련 해서는 통일서원제 할 때 도비가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한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번에 본전 진입로 도로 내는 데 일부 들어가고 그게 다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들어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일전관리소는 그야말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운영비가 적지 않게 20억 원은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지난 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이 잘되면 내년도 연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내년 연말에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시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시민행정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마무리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교체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공되었으니까 바로 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6쪽부터 1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0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도 인플루에자 접종을 실시합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66쪽부터 1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68쪽에 건강새마을사업,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늘 있던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있던 것인데 국외여비가 10만 원씩 남은 것, 지금 사무관리비로 돌린 것입니다. 국외여비를?
정현주위원
10만 원씩 나가서 여비를 해놨는데 여비가 10만 원씩 적어져서 10만 원씩 남으면 20만 원씩...
국외업무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업무는 담당자가 있고요, 황남동의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3년차로 마치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새마을사업과 별개예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별개고 도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분 담당자만 도에서 가시는데 같이 가시는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이거 가시는 분은 담당자하고 주민, 황남동에 새마을사업 하는 주민 한 분하고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도에서 경상북도 전체, 같이 가면서요.
정현주위원
어디로 가셨습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일본.
정현주위원
일본에 가서 건강새마을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이 잘 하는 데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정현주위원
새마을 사업, 우리가 선진지 아닙니까? 일본에도 새마을사업을 해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건강새마을에서 중인들과 같이 하는... 이름이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업무보고 내역을 해 주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아군이 많은 것인지 적군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이 붙으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요.
아마 내년에는 새마을 이름이,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돼서 도에서 이름이 바꾸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새마을이면 다른 데서 우리나라로 선진지 견학을 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올해 사실 이 예산을 꼼꼼히 부분에서 확인이 되지 못 했는데요. 올해 지진 때 여러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책정이 지원된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비비로 사용을 조금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후에도 보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로는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전혀 실비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마련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힐링하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 상호간에 토론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현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의회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네트워크이나 어떤 안면에 의해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로 양심껏 모든 예산들이 시민들 한 분 한 분들의 혈세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6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