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3억 4,332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2,192만 원보다 7,8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 1,290만 원 감액되었으나, 사무관리비의 세입․세출예산 주요 사업 현안 유인비가 1,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참여자 급식 및 홍보물 제작 등 600만 원,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 300만 원, 시민 홍보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450만 원,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한 증인이 없어 관련 실비보상금 100만 원, 의원 노트북 조달 구입후 8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매년 7월 정기결정사항으로 부족분 2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592만 원이 감액된 18억 2,275만 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7,30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정예산보다 712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지난 6월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및 감액예산임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주요사업 현황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저희들 주요 사업현황 책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이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지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 예산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예, 예산계에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 필요해서 저희들이 유인했습니다.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의정활동지원비 1,267만 원이, 안 썼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뭐를 더 써야 되죠? 내년부터는. 이게 어떤 여비입니까? 연수비용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1쪽. 의사 및 의정활동지원에서 1,267만 8,000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만큼 활동을 안 한 거잖아요. 31쪽, 제일 앞에, 예산.

여기 지금 의정활동 지원 중에 의회비가 22만 2,000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보면 총 의회사무국 7,859만 8,000원 을 감액편성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의사 및 의정활동지원회가 1,267만 8,000원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떤...

1,267만 8,000원은 밑에 보면 의회업무지원하고 활동지원하고 총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어떤 특정 부분이 위원들이 활동을 덜해서 감액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 보상금 안에, 밑에 보면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 있죠?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 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사무감사증인출석 실비보상 이것은 전액삭감 했거든요. 그게 다 합쳐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그 금액이 행사운영비 여기에 600만 원하고요, 이쪽에 일반보상비에다가 또 850만 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노트북 사고 남은 것 또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6,592만 원 감액편성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인건비가 이만큼 줄었지요?

저희들 직원 인건비 중에서 조정된 것, 많이 편성된 것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좀 더 세워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쓰니까 이렇게 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