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문락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41쪽부터 49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0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 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휴가 중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57쪽에 신라 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홍보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 대종 제야의 종 행사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신라 대종은 첫 번째 하는 행사이고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본방을 우리 경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YTN하고 섭외를 해서 YTN 본방을 신라대종 종각 앞에 차리고, 광주와 또 대전, 전국에 제야의 종 치는 곳을 연결해서 경주 제야의 종 행사를 계속 보도를 한 쪽에 하면서 다른 데 당겨서 하는 이런 홍보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필요해서 5,000만 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장님, 불국사 제야의 종 행사도 있는 것을 아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불국사 그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제야의 종 해 오다가 이번에 신라 대종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하면서 불국사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실무적으로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국사에서 하니까 너무 한쪽 종교에 편향이 되어 있는 제야의 종이고, 제야의 종이라는 것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인데, 너무 불교적인 행사라고 여러 통로에서 말도 나왔고, 또 우리가 신라 대종을 만든 이상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곳에 제야의 종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불국사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 자체 행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BTV인가 불교방송에서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 이원화해서 이번에는 또 생중계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시가 신라대종 타종식 겸 제야의 종을 여기서 하니까 사전에 충분한 부분도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불국사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차피 보면 경주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신라 대종 제야의 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불국사 주지스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종각 종맞이 행사 때도 주지스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제가 경주시 전체하는 제야의 종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까지 우리 불국사 제야의 종 했던 것은 경주시가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까? 작년까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같이 했었습니다. 경주시하고 협동으로 같이 저희들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는 그 지원이 없네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다가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서 또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은 또 전액은 아니지만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는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불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일반 기독교나 여러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올해는 대대적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는 그쪽에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일체 경주시가 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무도 가는 분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구분됐네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향후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배려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63쪽이요. 밑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수운 최제우 선생 선양사업 지원이 전액 감 됐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우리 수운 최제우 선생님을 선양하는 도서출판이나 학술포럼이나 이런 전시회를 하려고 우리 언론사인 한국일보 대구본부 부설 한국 콘텐츠 연구원에서 들어왔는데, 제안이 들어와서 도비가 저희들한테 3,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를 7,0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 단체가 좀 보니까 성격이 좀 이상한 단체라서 저희들이 거절을 해 버렸습니다. 동학하고 전혀 관계없고, 언론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1억 원을 쓸모없이 예산을 낭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절하고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도 삭감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됐던 것이 삭감 됐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시비를 7,000만 원이나 지원하고 도비가 3,000만 원 물론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겠지만 시비가 7,000만 원 나가면서 그런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박귀룡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와도 이런 사업을 수행할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어떤 부분도 필요해서 했으면 그것을 수행할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 7,000만 원 때문에 2016년도 다른 어떤 하고 싶었던 사업이 못 했단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업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더 살펴서 예산편성하고 올려야 되지요. 물론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사전에라도 했으니 다행인데, 이런 것들 편성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정말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70쪽부터 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7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81쪽에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 이것이 지난 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은 작년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 준공을 하고 지금 반가음식 전수관이 건립된 것이 활용 방안이 우리 최 부자 반가음식에 대해서 학술연구사업이나 반가음식 체험교실이나 이런 교육사업을 체험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의 설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의 설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건립이라고 해 놨네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반가음식 전수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반가음식 전수관이 건립이 됐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대적인 어떤 준비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건립이라고 하면 안 맞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것과 연계한다고 아마 제목이 처음에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비가 같이 내려왔거든요.
박귀룡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명시를 이렇게 하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목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면 같이 또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건립과 연계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하고 교육 자제 설치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건립해 놓으니까, 건립해야 되는 가보다 싶어서 예산편성하고 안에 그렇게 하면 복잡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예산 부기 명시할 때에도, 나중에 건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아마 담장 공사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간단체가 시에 하면 글자 하나 틀려도 지적을 하고, 난리치고, 안 맞아서 못 쓴다고 반납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행정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틀려도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최종 인쇄할 때 도와 협의를 해서 제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심의 할 때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이라고 해 놓으면 다른 사람 보면 반가음식 전수관 또 건립하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좀 챙겼으면 합니다. 물론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부기를 표기했다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산이 안 맞죠. 건립 안 하는데 쓰면 나중에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87쪽에 제14회 화랑과 성군의 후예 골굴사 무예대회 1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이 큰 예산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도비가 편성 상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이분들이 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하다보니까 풀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줄이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보여서 충분히 피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비가 1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 때려 맞춰다 보니까 1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도비가 올라갔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에 가가지고 풀 예산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동방초등학교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전체 예산 중에 2억 2,000만 원 중에 4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 요인이 총 공사비가 7억 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 20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고, 기금에서 4억 2,000만 원하고, 저희들 5억 8,0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89쪽에 시안 성벽 마라톤 이것은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내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내년에도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못가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상황을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72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소장님, 예산서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동궁원하고 조류독감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는 없는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버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류이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굉장히 민감하긴 합니다. 수의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방역 체계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궁원 하고는 관계없지만 옆에 버드파크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 행정지도, 관리감독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김항대위원
거기에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매주 수의사 방역 상태하고, 방역하는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부분도 아무래도 조류독감이 이 관계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27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75쪽에요, 도심경관 개선사업에 9억 9,0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동성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융성과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도심경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 원은 동성로 전선지중화사업 하는 데 문화재 발굴비용 3억 원, 그리고 통신지중화 5억 원, 도로복구비 2억 원 해서 10억 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족하니까 더 예산이 된, 따로 이렇게 나온 모양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1회 추경에서 10억 원 된 것은 한전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전기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통신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하고 도로 복구비가 추가로 1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아, 이게 동성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중화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7억 5,000,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4억 8,000이고 자부담이 1억 5,000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북부상가시장에,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를 우리 청년몰로 해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청년몰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청년몰 같으면 연령제한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살까지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39세 이하입니다.
김영희위원
39세 이하... 지금 신청자가 많았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신청자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한 20개가 지금 점포 조성하는데 빈 점포 32개를 활용해서 재조정 해서 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에 종류는 어떤 건가요? 식품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종류는 청년들이 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부 외국 근로자들이 좀 올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특화된 사업인데 식품, 음식업도 있을 것이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음식업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대충 음식업은 몇 개이고,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되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다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처음에 창업을 할 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다 말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같이 의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78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286쪽부터 289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5쪽부터 426쪽까지 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9쪽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87쪽에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있죠? 이것 내용이 이제 일단은 하고, 약간 절감이 된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원자력 클러스터조성이라면 안에 뭐 뭐 들어갑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 클러스터는 경상북도가 동해안 지역에 어떤 시설 들어가는, 14개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동해안에 들어가는데 뭐 뭐, 안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원 들어갑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양성원, 그다음에 원자력표준기술원 그다음에 제2원자력연구원 그다음에 원자력병원, 이런 사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원자력연구원 들어가면 그걸 들어가도록 조성을, 계속 예산을 앞으로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할 거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위원님,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경비를 책정했었는데.
김영희위원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어떤 분야에서 하나의 어떤 저거지, 그것하고는 어떤, 꼭 그것만 어떤 그게 아니고요, 전체 원자력 클러스터 있는 시설물 유치에 따른 어떤 활동에 필요한 경비.
김영희위원
어쨌든 보니까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이게 일단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자력, 예를 들어서 원자력연구원이라 할 때 거기에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고 대전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사용후핵연료로 이게 지금 연구를 하고 이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를, 과연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덥석 이렇게 원자력 클러스터 해 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원자력 연구원 이 부분 절대로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 대전에 갈 데 없어서 지금 2025년까지인가 반출하라고 했는데 대전시민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까지 뭘 했는지 몰랐는데, 시민들한테 얘기도 않고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원자력연구원 대전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원전이 가까운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기 쉬운 그런 곳에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주시로 봐서는 국비를 다 준다고 해도 안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클러스터 해 가지고 도에서도 어딘가 해야 되니까 도하고도 상관이, 우리 경주시는 신중하게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꼭 경주 어떤 원자력 클러스터에 있는 어떤 기관들과, 연계기관. 그다음에 원자력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울진과 영덕 그다음에 울산, 부산에 기장 이런 데서도 상당히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이 예산에 있어서는.
김영희위원
그것을 유치하려라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것을 알고 하겠습니까? 원자력 연구원 유치하면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연구한다, 이것 모르는 사람 많을 걸요.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김영희위원
모르니까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왜 시비까지 들입니까?
수식
김수식원자력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원자력연구원에 어떤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환경공단이나 한전기술 등 원전의 핵심기관 또한 집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자력 연구원을.
김영희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원자력 연구원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원자력 클러스터는 넓은 범위의 원자력 클러스터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사업이 있으면서 그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그 연구 부분의 하나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줄 때 국비를 들이고 할 때 원자력 원자력 연구원 단독으로 다른 데 가겠습니까? 클러스터 조성했으니까 거기로 올 가능성이 높지요. 왜 경주에서 이것까지 받아서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어떤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90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02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310쪽부터 338쪽까지 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37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해복구 때문에 특히 동경주 쪽에 엄청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설계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사업들은 이번에 추경이 되어야 시작을 하고요, 입찰을 붙이는 것은.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내년 장마철 되기 전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너무 많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방대하거든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내년 우수기 전에, 보통 장마가 6월 중순되면 옵니다. 장마 오기 전에 사업을 마칠 목적으로 지금 설계를 서두르고 있고 1월부터는 바로 일부는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쳐 가지고 다시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수해에 누락된 데는 없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건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해조사 할 때 긴급하게 조사를 했고 또 골짜기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도 하고 수의를 해서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책자에 나온 것말고도 또 사업을 해야 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443쪽부터 4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3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353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47쪽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도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356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368쪽부터 375쪽까지 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76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20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4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03쪽부터 10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는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44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147쪽에요, 이게 8,500만 원이 감해진 요인이...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물품 공용차량 구입지입니다.
박귀룡위원
구입비인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청소차를 국비를 2,7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일반차량 구입 잔액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차를 덜 구입했어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아닙니다. 차량입찰잔액입니다.
박귀룡위원
입찰잔액. 입찰잔액이...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차량구입비 잔액입니다.
박귀룡위원
8,500만 원 같으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그게 잔액이 한 5,800만 원 됩니다.
박귀룡위원
잔액이... 2,7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거기 차를 보통 계획 대비하면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차이 납니다. 21대거든요. 21대를 구입하다 보면 대당 한 200∼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177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8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96쪽부터 2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 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 관리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60쪽부터 46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 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하고 관계없는 다른 건데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에코물센터 내에 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 연구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신분보장 하는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몇 차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지사님도 챙겨서 해야 되겠다고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보면 인사에 있어서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맑은물사업소에도 물어보니까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게 지금 4∼5년 됐어요. 이것은 연구소 종사하는, 연구소의 실적들을 보면 경주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국가적으로도 기술을 이전해서 경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품격을 높이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 있는 종사자가 신분에 대한 어떤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도나 시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냈고,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원 연구실장이 그것을 저희들 법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사람에게 온당한 직위를 주려고 해도 실제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늘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거기에 연구실에 그것을 조금 정비를 하고 조금 보강을 해서 정말 연구실다운 연구실을 만들어서 인력배치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시장님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년 초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산도 그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 놓고 가시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 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6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66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8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402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소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살처분 보상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류독감이 경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시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에는 현재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거점소독시설이 현재 두 군데 기 설치되어 있고, 통제 초소를 희망농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바뀜에 따라 고속도로 IC에, 경주IC하고, 건천IC, 건천IC에는 IC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설치를 했고, 경주IC에는 만남의 광장에 현재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경남하고 경계지점인 울산에 추가로 세 군데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톨게이트 입구에는 경주 톨게이트 입구에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만남의 광장에...
김항대위원
만남의 광장에 설치를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할 계획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항대위원
행정지도 잘하셔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소장님, 보충인데요. 지금 거점소독조 지금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다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지금 영천에서 고경에서 넘어오는 거기는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거기 지금 안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거기도 해야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근에 또 발생이 되면, 필요성이 생기면.
정문락부위원장
아니, 경산 쪽에 지금 발생 됐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천톨게이트 입구에 설치를,
정문락부위원장
거기 경산 쪽에 됐으면 고경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영천하고 간교2리 거기 위에 그쪽 편에 거기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관내에 AI관련 감염원이 되는 그런 닭이나 계분, 사료차 이런 쪽은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다 발부하고요.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안강에도 양계장이 몇 군데 있지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있으니까 AI가 안 넘어오도록, 하여튼 전염병이 안 넘어와야 되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그 쪽 편에도 거점소독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영천 쪽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천 쪽에?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계에요.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95쪽에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못 했는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이것은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인데, 행사가 취소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행사가 왜 취소됐지요?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예산을 못 딴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비교부가 미교부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잡혀 있었는데 도비가 안 왔다. 내용이 뭐였죠, 이것이?
정화
최정화농업진흥과장
체험휴양마을 마을이 참가를 하고 여름휴가를 농촌으로 오게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때 과장님께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행사가 잘될까 생각은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5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12쪽부터 4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416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5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417쪽부터 418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4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는 419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7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그저께 상임위에서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에코물센터 연구소 종사자 신분에 대한 것, 조금 전에 시민행정국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이 주무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연구직이든지 별정직이든지...
박귀룡위원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연구원들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연구소 자체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대비책을 소장님께서 꼭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1쪽부터 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계수조정을 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정회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삭감조사를 내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정회 없이 이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과 이의하고 양분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한 없이 바로 진행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 필수현안 사업 등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