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주시에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475억 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560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임에도 보조금 등으로 잘못 구분된 사례도 있어 제대로 통계 목 구분을 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나눠지고 있고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48개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17년 2월 현재는 더 많은 사무가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 사무 중 민간위탁의 비율, 전체 예산의 비중, 예산 절감방안 등 전 방위적으로 예측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본 의원은 시장의 권한사무를 민간에 맡겨 위탁계약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사무의 집행권한을 넘겨주는 중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일부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시 공무원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본 인식은 한마디로 초법적 개념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먼저 행정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전반적인 대 수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같이 중요한 시장의 행정권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먼저, 위탁사무의 개념 정립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또한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위탁 관련 일부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후 위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법령과 조례 상호 간에 상충되는 규정들이 산재돼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탁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법 조례와 위법행정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시어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법적근거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례, 그리고 위탁을 하면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사례들을 전수조사 하시어 자칫 해당 위탁사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인 무효화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위탁사무가 위법 내지는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가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