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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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2017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2017년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담회 때 충분히 한 내용이라서.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 해서... 과장님, 저기 일단 잘 봤는데 위험도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면 그 후에 대책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위중하다, 아니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난 뒤에 대책은?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평가를 해서 위험표지, 사용제한표지, 사용가능표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위험표지는 표지판을 건축물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험표지를 붙이고 그 건축물은 사용 못 한다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사용제한표지가 되면 건축물은 사용을 못 하고요, 위험표지는.

이동은위원

사용을 못 했을 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재민으로 구분을 해서 별개로 대피를 시켜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재민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방안이 이 조례말고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이동은위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위험지역이 됐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몇 조례에 의해서 추후 관리를 한다 어떻게 한다 보상을 한다, 이런 사항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위에 상위 그 조례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상위,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전국에 다 있는 조례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똑같은 공동.

이동은위원

이게 내려온 거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내려오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런 위험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사람은 이주를 시키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아, 그 법이 있으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 근거해서...

이동은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했던 어떤 그런 것을 협의한다는, 예를 들어서 ‘저절로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하고. 왜냐하면 이 평가해서 이 건축물을 못 쓴다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회는 여기서 못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지 시설이나 평가받은 것은 ‘아, 이렇게 어떤 법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이 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제목을 보시면 위험도, 만약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위험했을 때 위험도, 위험 평가단이지 다른 규정이나 법하고는 별개로.

이동은위원

아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운영단입니다. 이후에 판단해서, 이후에는 각종 관련법에 따라 저희들이 복지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면 자연재난법에 따라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붙여줘야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른 법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동은위원

있다고요? 이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이동은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중요한 것이 이 평가단에서 이 건물은 사용을 못 한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맞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러면 그분이 이재민인 것 같으면 이재민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한다든지.

이동은위원

긴급구호 한다는 우리 법이 없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복지법에 있습니다.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좀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냥 평가만 하고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를 했을 때 어느 부서로 이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른 관련 규정에서도 있고 이것은 단지 평가단을 운영, 구성 하는 목적으로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조례가...

이동은위원

그것은 여기 시에 당연직은 그러면, 평가단에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본부장은 경주시장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평가단. 당연직 공무원.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당연직도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공무원은 어느 분입니까? 당연직은.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들입니다.

이동은위원

전체 다른, 건축과는 없고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필요하면.

이동은위원

그게 애매하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어느 부서라고 딱 못 박아주어야지, 이런 것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과연 이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물론 다른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과가 빠지고 이게 안전평가단이 공무원 당연직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건축사도 있고 구조기술사라든지 그런 위원을 다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소관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되어 있고 건축사, 건축 관련은 토목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가했을 때 사후 조치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 질의인데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단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가단에서 해서 안전재난처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게 효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박귀룡위원

우리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동은 위원님이 간담회에 없어서, 그게 평가단에서는 평가하고 그 결과는 안전재난처에 올려서 안전재난처에서 최종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조치는 차후에.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재난 피해 입은.

이동은위원

그게 없으니까.

박귀룡위원

그것은 그쪽 안전재난처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이동은위원

여기 조례에 없다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이것 할 때, 간담회 할 때 없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미리 관측시설이나 지진관측망이나 지진재해 대응체계는 갖춰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은 만들어 졌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이 법률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사후대책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등급을 매기는 조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후대책인데요, 그러면 사전대책 조례는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사전대책에 대해서는.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대책에 우리가 조례를 더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전대책을 조례를 안 만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진재해 대응체계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주시가 지진이 처음 일어났고 진도가 이 정도의 큰지진은 처음 일어났는데 지진관측망이나 지진관측시설이나 이런 사전 조례는 하나도 없이 사후약방문으로 사후, 났는데 이 평가단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현재 국민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사전대책을 지금 이번에 저희들 지진 일어난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전조치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21조에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보면 제21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제9조, 제10조 이런 데 보면 지진․화산에 대한 매뉴얼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빼버리고 위험평가단 구성만 딱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사후처방문이지 사전처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는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는 많은 것이 1조부터 포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에 이 평가단 구성 이것은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 시설이나 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들어가야 포괄적으로 어떤 지진피해 대책법에 이 조례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입니다. 전국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국가가 지금 사전 조치계획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사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군마다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표준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표준안 저도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엄청 표준안인데도 미비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조례에다가 법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규정하거나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위법이 제정되면 하위 조례로 저희 시․군마다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면 우리가 제일 피해가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용하는 부분에서 빨리 평가단들이 가서 위험하면 거기에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 하다 보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 해서 우선 출입할 수 있는 부분, 제한 할 수 있는 부분, 사용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앞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조례를 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표결에 이의있는 것은 취소하시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진행에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진행에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차적으로 미집행이 시설 1,427개소 중에 정비가 457군데라고 되었잖아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 폐지 및 변경인데 이것은 폐지하고자 하는 몇 개소입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402개소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정비하는 데 변경되는 것은 한 55개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나머지...

박귀룡위원

나머지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402개소가 도시계획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폐지되면, 그러면 거기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경주시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어떤 그런 차질은 없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물론 폐지가 되면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른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폐지하고자 하는 402개소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절차가 거쳐졌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대부분은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지금 존치해 달라고 더러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시계획이 계획만 되어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고통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지금까지 해 놨다가 해제되는 경우에 정말 영원히 도시계획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이게 402개소를 선정하게 된 큰 배경들이 어떤 거예요? 기준들이.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기존 마을 내에 주택 밀집지역에 개설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안 그러면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이 2020년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소멸되는데요, 그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것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향후 457개소 중에 402개소는 폐지를 하고 55개소는 정비를 한다, 그다음 남은 것이 1,026개소에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기준을 정했던 게 우리시의 예산으로서 도저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은 1,026개소도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말도 안 되는,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주시가 조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그런 기준들 때문에 일몰제하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면서도 앞으로 향후 또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1,026개도 결국 거의 다 폐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집행은 못 하고. 재원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특별한 재원대책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요되는 예산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시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원은 정말 미비하니까 막 지난 간담회 때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안 하겠나 하고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 건데, 예측만 하고 있는 건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금도 이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는 지금 기본계획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요, 기본계획이 작년에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이 도에 가 있습니다. 도에 가 있는데, 기본계획에 하면 5, 6월 정도는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5, 6월 정도 본 계획이 먼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재정비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재정비에 대해 가지고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순희

한순희위원

의견수렴을 기존에 뭐 고시가 되어서 내 집 앞이 도시계획선이 구획되었는데 지금 보상을 안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주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도 지금 한 건을 제가 부탁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읍·면·동으로, 통․반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폐도를 원하는 데서 있었을 때는 그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별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잡음은, 불미스러운 일은 다른 드러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서 우리는 부정한다고 하면, 한 집이라도 거기에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폐지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폐도를 했을 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물론 폐지를 반대를 하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지금 안을 잡아놨는데 의견이 새로 들어오면 어떤 상황을 협의라든지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10년마다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 행사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비할 때는 앞으로 10년 해서 장기 보상이 안 이루어 졌을 때 어떤 행정의 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이번에 정말 그런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폐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새로 그을 것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을, 그것을 주민들 인식시키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유념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과장님하고도 같이 토의를 했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어떤 쪽으로 다 알렸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토지소유자별로, 개별로 우편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취소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그쪽에 만약에 지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도로에 들어가는 것도 다 통보했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다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것 다 통보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체적으로?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있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3,400명에 대해서 관계도로나 공원이나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지분 소유자에게는, 3,400명에게 다 통보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통보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냐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의견을, 본인이 희망하거나 안 하거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월.

김항대위원

엊그제 주민들이 찾아왔었잖아요. 왔었는데, 거기 찾아온 주민들 외에도 어떤 쪽으로 어필하는 것이 없었냐는 이 말이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의견수렴 기간이 2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인데 대다수가 기존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맹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견 내시는 분은 거의 다 존치해 달라는 쪽으로 지금 한 30여명 이상 의견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의견제시 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 몇 % 정도, 3,400? 3,400건 중에 몇 % 정도가 반대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1% 남짓 정도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1%?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잘 없지요, 그것은 전부 다 이제.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대다수는 폐지하는데 오랫동안 사유, 그런 것으로 묶여있으니까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폐지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는 오늘 하고 우리가 의견 제시되는 사항인데 이게 법적 효력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요건이.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의견.

김병도위원

의회에서 어쨌든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한순희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도시계획이 되어서 기 벌써 몇 십 년 되어 있던 것이,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차피 기 되어 있는 것은 폐지는 또 반대하니까 산내는 아직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의견을 저희들이.

김병도위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그중에 있으니까 기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의견이 다수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금회정비 457건 이게 14일까지 공람이 끝나면 이번에 재정비할 때 이번에 재정비 할 때 여기 다 정비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우선해제시설이 확정이 되면 우리 재정비 할 때 우선해재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아마 5∼6월 정도는 결정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개인정보를 3,400명 전체 다 명의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3,400여 명을 보냈는데요, 지금 뭐 회수되어서, 반송되어서 오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차질없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지금 시설을 했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지금 미집행에 대한, 지금 폐지하느니 보상하느니 원래 도시계획 처음에 시설 계획할 때. 몇 년도에 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아마 70년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40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아마 40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쯤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윤병길위원장

황성공원도 공원법으로 정할 때 70년도에 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70...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10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요.

윤병길위원장

5년마다 하고 10년에 기본계획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30년 하는 것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게 어떻게 70년도에 해서 40년 만에 처음 합니까? 그게 어떻게 40년 만에 처음 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5년마다 하고 처음에 시설 결정할 때는 70년도에 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76년.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결정할 때 시설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오래 된 것은 70년 대쯤,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참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시 앞으로의 도시계획에서 정말 두고 두고,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대로를 확보하고 크게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성이 있는데 이것을 못 하고 나면 전부 골목골목만 대 가지고 차가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동천, 황성 전부 다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동대 쪽도...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해지하고 어떻게 한다고, 자금이 없으니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는 기간이 촉박하니까 이런데, 그 전부터 왜 준비를 안 하냐 이거지. 다른 것 신규사업 하고 뭘 자꾸 돈 있는 것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경주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도시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가 발전하려면.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살면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천, 황성, 성건동 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누가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지금까지 말이야, 기간이 이제 일몰제 걸리니까 촉박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해지해야 되니, 이런 부분에 오면 경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무슨 계속 문화예술이라든지 신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씩 내고 하려는 이 자체가 행정이 이게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하여튼 지금까지 76년도에 결정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요불급한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지해 버리면 더 이상 하지는 못 합니다. 건물 지어버리고 뭐 하면 이제 도시계획 더 이상 하지 못 하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해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장

원하는 것이야 당연히 원하지요. 해지해 버리면 지가가 올라가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해지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 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황성공원도 늘 옛날에 50억 원씩 투입을 하다가 15억 원, 10억 원 씩 막 떨어뜨리고, 그리고 미집행 이런 것도 미리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보상해서 길로 내고 하면 되는데 이런 데 전혀 관심없이 하다가 지금 봉착해 가지고 이것을 진퇴양난으로 이렇게 행정이 미래지향적이지 못 하면 안 되지요. 일단은 자금도 없고 이것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나마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수 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관계없이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정취에, 시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김병도 위원님 해서 이것은 의견청취는 그냥 참고사항입니까?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야지, 의미없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그냥 넘어간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절차는 절차대로 어떤 형식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게 이견이 없다고 하면 시의회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그러면 오늘 회의가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제가 하나 또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시가지 일원 도면 도시계획도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은 바둑판이죠.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격자.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연결망이, 도로와 도로의 연결망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면서 접한 것이 우리가 아까 197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원부가, 아주 기본적인 원부가 70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중간에 원부에서는 말 그대로 이 도시계획망이 거의 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 했는데 중간에 이게 주민들의 어떤 동의절차도 없이 S코스로 있잖아요. S형 코스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한 불만으로 마지막 한 명은, 한 집은 지금도 보상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접촉해 본 결과 원부에 지금도 다 그어져 있는 것이 S코스로 그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의 원부를 제가 봤거든요. 원부에는 그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바둑판처럼,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변질되어서 S코스로 된 것을 환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집을 앞으로 이게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피해서 뒤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어 버리니까 어느 날은 내 앞에 그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그어지고 S코스로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고 전에는 안 그어져 있는데 새롭게 S코스로 하면서 이게 왜 됐냐,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을 해 가지고 미보상 됐는 데에서는 옛날에 원부에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것을 환원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면 반영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도 물론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합리한 것은 변경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윗동천에 있잖아요. 옛날 처음에 10년 전에도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다 폐도 시켜버렸어요. 윗동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윗동천에 한수원 사택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도 원부대로 도시계획선을 확보를 해 놔야 돼요. 그래야 문화재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원부에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다, 집 도로도 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지금 행정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윗동천에 지금 한수원 사택 짓는 그 주위에 옛날 우리가 처음에 그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그것은 문화재 쓰라고 다 폐도 시켜 놓고 한 덩어리를 다 못 쓰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한순희 위원님 토론 때 하시면 되고 질의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순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론사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결정 할 때라든지 변경할 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미집행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재정비 때 저희들 반영.

순희

한순희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검토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토론할 사항이 아니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미집행보다도 앞으로 재정비할 때 저희들 검토.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반영을 하라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별 보고 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조금 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동은위원

시간이 애매하네요.

윤병길위원장

한 과목이라도 하고 하지 뭐.

박귀룡위원

한 과목도 안 되면...

이동은위원

시간이 애매한데.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산업국 보고내용 중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은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경제산업국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7쪽에요, 동성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동성로 전선만 지중화, 전선만 할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통신선하고 다 합니다.

김항대위원

통신선. 여기에 황오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동성로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동성로, 황오동입니다. 중부동하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에 그러면 통신선하고 전선 다 지중화 시키면서 다른 것은 더 들어갈 것이 없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하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다 같이 손봐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다 같이 해야 되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시비가 30억 원 중에 20억 원 되어 있고 한전이 10억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역에서 팔우정 가는 데 그때 분담한 것이 50 대 50인줄 알고 있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50 대 50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맞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은 50 대 50이라서 10억 원 플러스 10억 원입니다. 거기에 하면서 문화재 발굴비용이라든지 통신지중화 5호, 도로복구 2호라고 해서 이게 추가로 10억 원이 듭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0억 원이라도 10억 원 플러스 10억 원은 시하고 한전하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경주시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지중화 하는데 도로 복구라든가 이것도 다 소요금액이 들어가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런데 통신지중화도 있고.

김병도위원

통신은 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다음에 도로도 복구하는데 여기서 하는 도로복구는 완전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싹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문화재발굴도 어차피 그거 하니까 이제 발굴이 되는데 같이 한전하고 금액을 더 조정해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문화재 발굴 비용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매칭 비율에서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도 경주시 전체에 지중화를 다 해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추가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한전에 돈도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많이 부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 관계인데 이게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이 사람들은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월성동에, 인왕동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일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병도위원

도시가스 안 들어갔고, 외동 같은 경우에는 입실 시내에도 거기 몇 집 넣어달라고 하면 안 넣어줘요. 안 넣어주고 금액도 엄청스럽게 부담이 많고 그래요. 개인 가정집에 기존 노선에서 넣는 것도 800∼9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원선이 안 들어오는 데 거기 좀 연결하는 것도 원선관계도, 원선까지도 부담을 개인한테 하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MOU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MOU가 해당되지 않는 데는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것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수익이 전혀 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거부하는 것도 넣어달라고 해서 종용을 하고 해서 가능한 많이 넣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역적으로 전체 우리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배관망 들어가는 것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는 많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어느 분들은 이야기 안 해도 자기들이 다 넣습니다. 우리 돈을 전혀 지급을 안 해도요.

김병도위원

개인가정에 우리 입실 소재지 있는 데 거기 좀 넣어달라고 해도 그것도 배짱만 부리고, 금액만 많이 부르고 또 해 달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하여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황오, 월성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이것 단계적으로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을 경주시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제 지역구가 황오 취약지역, 불국이나 이렇게 도시가스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게 여기 서라벌 도시가스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데 더 많이 치중이 되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소외되는 단독주택지가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황오동은 거의 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독주택 또한 배관망을 깔려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좁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지관 그러니까 원관말고 지관, 배관을 하는 사업자들이 좀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 경주시에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좀 수익성이 안 나더라도 배관망을 다 이왕 할 때 구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오동에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문화재 발굴 비용도 2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관없이 경고 밑으로 아래위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 하면서도 문화재 발굴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달 더 넘게 아직까지 포장 쳐놓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엉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문화재 발굴단하고 이것 할 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미리 사전정지작업을 해서 이것 작업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불국동 할 때 보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MOU 체결을 하고 하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2월 중에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할 때 그런 어떤 지금까지 단계적 사업을 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황오동은 옛날에 1차로 한번 했고요, 2차로 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동성로 전선지중화사업도 지난번에 우리 문화의 거리인가 그것 할 때 지금 여기도 사업기간이 3년이거든요. 가뜩이나 지역상권이 중심상가가 침체되어 있는데, 장시간 이 3년 동안 사업을 하자고 파헤쳐 놓으면 교통에 또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도 한몫에 다 같이 진행을 안 하고 한 절반 정도 잘라서 윗부분에 먼저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밑 부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어차피 우리 창조경제과가 경주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니까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황오, 월성 도시가스배관 관계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박귀룡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또 뭐했냐고 하면 지반설치 업자들이 굉장히 황오동, 많이 공격적으로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전부 개별적으로 하든, 뭐 통장을 통해서 하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MOU는 체결도 안 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안 나오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이 업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언뜻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어떤, 어제도 내가 황오동에 모임에 가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설치업자하고 단독 계약을 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업자들이 와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급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다 거기서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하는 줄 알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무슨 무슨 해 가지고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이것까지 다 하는가 싶어서 계약을 지금 벌써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안 그래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무래도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야 다음에 하면 빨리 해 준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도 좀 소상히 알려가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금 황오동 그 위에 관사 쪽에요, 양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 파헤쳐 놔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엉망이고, 어제도 가니까 도시가스 곧 한다고 하니까 또 길 파헤쳐 놓고 사석으로 가는 것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게 되면 정말 최단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안 그래도 하수도 공사를, 배관을 했거든요. 문화재발굴도 일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 가지고 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최대한 단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늘마루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하늘마루에 합니다.

김항대위원

안강 하수 처리장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두 곳 설치해서 이것 사용하는 하늘마루에서 쓰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태양광 설치해서 나오는 전기는 하늘마루에도 일부 사용하고 하늘마루에 한 것은 하늘마루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강하수처리장 것은 안강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합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태양 쏠라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지붕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하늘마루 전체 다 이것까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용량이 49.5KW인데요, 그러니까 시간당 약 50KW는 태양에 비췄을 때는 소요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또 한전 전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절감효과는 얼마나?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절감효과는 전체 양으로 했을 때는 조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늘마루 같은 곳은 전기사용량이 꽤 많습니다. 1,000KW 이상 갑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와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요, 하늘마루 현재 화장로 있잖아요. 화장로가 현재 가스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전기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를 알기로도 LPG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버너하고 이 종류가 LPG 버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기로는 사용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했을 때 좀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면 예산은 세울 수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었을 부분인데 가스보다는 전기료가 좀 더 금액적으로 많이 소요될 겁니다. 편리한 만큼 돈은 더 듭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창조경제과에 몇 개 팀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 4개 팀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는 1년에 업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과연 이 네 가지가 창조경제과를 진짜 대표하는 업무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것 다 했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창조경제과에서 이게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면 창조경제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라면 예산심의에서 다루는 것보다, 예산심의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예를 들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어디에 얼마를 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 예산에도 잘 없었던 그런 내용, 예를 들면 대도시 주부장보기 투어라든가 이런 것은 경주 경제활성화에 공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기에는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창조경제과의 주요업무 대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재래새장은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황남시장 용역한 것도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북부상가시장도 용역 한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용역을 안 하셨는데 북부상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 꾸려졌는지 그것도 없고,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역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하겠다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좀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복원 및 복지지원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도 많이 보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경로당 같으면, 이제 이것 할 수 있죠? 경로당.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고추건조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난방을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경주시에 다섯 개 합니다. 그것도 사업을 다섯 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좀 많이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 같은 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에서 도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 제한되게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도 경로당에 이렇게 신청 받는 것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올해도 다섯 군데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동은위원

벌써 선정해 버렸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필요하면,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 참고를 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 어느 지역에 경로당 같은 데 해 놓으면 좀 더 효율적인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말 그대로 주요업무 보고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면 창조경제가 좀 그렇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전체사업은 평상시에 하는 것은 제외시켜 놓고 올해 사업 중에서도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 건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내년에 업무 보고할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각 팀별로 가장 비중 있고 예산심의에도 질문이 안 오고 간 것 이런 것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 아마 것을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아무도 안 하니까 과에 네 개 팀에 하나씩이니까... 북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것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과장님, 중앙시장에 지금 야시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 원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도 입주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품목에 따라서, 계절별로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게 하는 것은 겨울철에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굽고 하는 건데 지금은 한 겨울철에는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사실 목요일까지는 쉬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지금 한 겨울에는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구도 줄어가고 청․장년층이 지금 경주에 그렇게 생산노동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 경주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큰 공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또 중소기업청에서 했을 때 가뜩이나 적은 인구에, 가뜩이나 안 되는데 자꾸 분산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도 북부상가시장이 워낙 활성화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동대학생들, 청년창업을 하면서 다문화 음식 같은 그런 것을 위로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들이 여기에 지금 분양을 하는데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들었는데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창조경제과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중앙시장 야시장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것도 시켜야 되고 상가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책임이 이 과에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접목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특화를 한다든가, 뭔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중앙시장에 야시장 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 와서 야시장을, 구이, 꼬치 팔고 이렇게 해서는 특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시장에 특화된 것과 북부상가 시장에 특화되는 사업을 창조경제과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또한 잘못해 놓으면 예산만 들어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북부상가시장 침체된 것처럼 장기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더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업무보고니까 잘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신재생 에너지 이게 정부에서 지금 장려사업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려사업인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 닦아 놓은 데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장동호위원

인도 닦아놓은 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이것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인도를 닦을 때 말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인도를 닦을 때는 산주에 전부 동의서를 받잖아요. 산주의 동의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인도를 닦는데, 거기에 이제 전부 포장을 또 다 시에서, 뭐 어디서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인도인데, 그것을 이제 인도 옆에 태양광 발전소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거기에 하려니까 거기는 도로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관련 부서에서는 그 땅의 주인인데 동의서를 또 얻어오라 이거에요. 그러면 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포장까지 전부 인도에 했는데 그런데 허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서는 또 그 산주한테 동의서를 얻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니 산주한테 동의서를 얻으러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해 주는 거예요. 동의서를 해 줘가지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뭐 돈을 내놔라 이거에요, 거기 다니려면. 돈 안 내주면 동의서는 못 해 주겠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산림에 이익되기 위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산림훼손하고 포장했는데 또 태양광 발전소 하려고 하니까 또 동의서를 요구하거든요, 관련부서에서.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인도 설치할 때는, 아마 공공성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인도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주인은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행정재판인가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시비들여 가지고 도로를 닦아놨는데 또 태양광 발전소 하려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디 논․밭 전지에 합니까? 전부 주로 80∼90%가 산에 하는데, 또 이제 동의서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행정은 우리 태양광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동의서를 안 해 주는데 길 멀쩡하게 닦아놓고 동의서 안 해 주니까 또 못 하는 거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요, 그 뜻이 인도는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도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인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6m 도로를 다 해 가지고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지, 또 인도가 따로 있고 도로가 따로 있고, 그것을 동의서 얻어 가지고 포장해서 다녔으면 다 다니도록 해야지, 그것 가지고 도로 아니라는 이유는 뭡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산림과에서 아마.

장동호위원

아니,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해석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이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책하는 장려사업을,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포장을 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비 가지고 포장 다 해 놓고, 못 다니도록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다니도록 하는데요, 허가도 안 내주고.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이게 정부에서 뭐 장려하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 막아버리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것을 여기서는 논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좀 산림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디 믿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소기업 유치도 있고요, 24쪽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본격 추진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및 홍보단 직원이 몇 명이죠? 우리 기업지원과에.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기업유치단 업무를 보는 사람. 홍보하고 업무, 유치추진단 몇 명인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팀은 3명.

순희

한순희위원

3명이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투자통상팀 2명 그렇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기업유치단이 정말 메머드 급으로 17∼20명 씩 해 가지고 기업유치에 진짜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업지원과 예산이 얼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전체 예산.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한 40 몇억 원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40 몇억 원.

순희

한순희위원

47억 원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하고 하면 순수한 것은 23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런데요, 이 기업유치추진단 3명이 우리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유치목표가 작년에는 200개 업체였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80개 업체였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그래서 125개.

순희

한순희위원

80개 업체인데, 이번에 시정 업무, 연초에 시장님 발표할 때는 200개 정도 유치했다고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125개 유치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그거야 100개를 하면 어떻고, 300개를 하면... 의욕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유치를 이 3명으로, 공무원 이것은 중노동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3명으로 정말로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미래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렇죠? 창조지원과는 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주력으로 뛰어드는 현실, 뛰어들어서 그것을 보조로 창조경제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 말 그대로 강소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저출산부터, 생산부터 있잖아요, 소비까지 여기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개 업체를 과연 하면서 제대로 어느 정도의 강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업 직원 3명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나,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한 ENP 같은 경우에는 세금부터 기업 땅부터 무상 대여로 이렇게 하는 것 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외투기업.

순희

한순희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때 그 당시에 직원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자동화 다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또 경주 사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유치를 했을 때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해서 경주에 직원이 몇 명 이상이 경주에 이전을 해 왔을 때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해서 정말로 경주에 도움이 되는, 경주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원은 적지만 하여튼 저희들 작년에 우리 도에서 최우수상 수상도 했고, 기업유치 부분에.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속적인 관리도 해 주세요. 처음에 조건하고 해 보니까 또 안 되면 이미지 또한 나빠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여기 한 번 더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과장님 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일이지만 징콕스 있죠? 천북에. 거기에는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콕스 어느 나라 것이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영국입니다.

장동호위원

영국 회사가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징콕스한테 사업 부지나 했는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투자한 것은 부지를 무상임대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자기들 투자가 3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투자액은 한 1.4불 정도 했고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해외에 투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지금 징콕스 코리아 분해되고 없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고려아연에서 90% 인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다시 다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동호위원

다 주고 경주시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해외투자 본격 추진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 가려서 해 가지고 경주시가 원활하게 해외유치를, 투자를 받거나 해야지 덜컥 어디 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것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끝에는 이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고려아연에 넘기고 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것을 좀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징콕스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고려아연에서 거의 한 92% 지분을, 지금 기분이 고려아연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려아연으로?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나머지 부분도 이제 다 고려아연.

권영길위원

고려아연이 굴지의 우리나라 기업인데, 들어오면 좋은데 아연이 환경유해업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 들어올 때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온산공단이라든가 일본에 이타이이타이 병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특혜를 주고 난 뒤에 거기는 빠져버리고 고려아연이 덮어쓰고 오면 8% 때문에 우리가 환수할 것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일으킵니다. 지금 저희들 부담금을, 다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원래는 무상으로 했다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임대료 받고 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그것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해 준 것을 환수해야 되겠네요. 환수 조치가 없는가 연구를 해 봐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나머지 지분이 없어지면 저희들 전부 땅을.

권영길위원

8% 그것 때문에, 8% 때문에 그거 임대료를 받고 8% 거두면 임대한 땅을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하여튼 투자액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투자액을 자기들이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

권영길위원

그 현황을 한번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다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7개월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오래 되었네요. 기업유치가 경주시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니까 유치를 많이, 작년도도 120 몇 개 했다고 하는데, 기업이 유치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뒤에 사후관리가 되는 것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산업단지 관리팀이 있고요, 거기에 1년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하여튼 관리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최근에 된 단지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오래된 산업단지는 조금 노후화 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교통관계라든가 환경관계라든가 기업체에서도 도로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1년에 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불편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까? 예산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병도위원

별로 하는 것 내가 못 보겠던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외동에도 한 4건 지금 저희들 재배정해 줬고요, 냉천공단에도 한 3건하고, 재내 파진 데하고. 1년에 2억 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실제 보면 세수 관계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엄청스럽게 많은데. 외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단지 전체에 경주시 전체 기업체 중에 반 이상이 외동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동네에는 불편해서 못 삽니다. 사실은... 도로관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쨌든 이런 관계를 사후관리를 하도록 예산도 투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벙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여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우리 청년일자리창출발굴이 동국대학교 거기 일자리창출단하고 지금 상공회의소, 그렇죠? 거기서도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시의회에서 심천에 갔는데요, 거기는 벤처의 천국이었습니다. 심천 시민이 거의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오는 공장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것은 경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창출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경제에,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일자리 절벽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제가 시의원 하고 계속 보면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 정말 이게 거의 사업이나 시스템이 거의 일률적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획기적인,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뿐만 아니라 벤처 완전 창업도시로서의 젊은 사람들한테 경주시가 로망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저는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솔직하게 경제도시 분야의 예산은 전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창출발굴하고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이것도 1년에 통일전 앞에서 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노사민정이 다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추진을, 관계과 다 합쳐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해 보면 어떤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또 예산확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노사협력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력 예산 업무보고가 이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자력정책과장 교육 관계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요, 1단계 사업을 전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끝이 났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올해 예산 11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준공하려면 18년 2월경에 준공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1단계사업 준공하면 2단계 사업은 우리 국비가 얼마 투자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전액국비로, 2단계 사업부터는 전액국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1단계 사업 끝나면 2단계 사업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1단계 사업 이것도 국장님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끝을 내가지고 우리 시비가 천몇백억 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금 현재 오래 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니까 1단계 사업을 빨리 마무리 시키고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방폐장이 와서 또 이렇게 좀 사업유치도 하고 해야 되니까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재경학사관 건립 관계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비 보니 4개 시․군에 100억 원 예산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 예산확보 관계, 그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업기간이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시행을 하거든요. 하고, 한수원이 지원사업비 적립금이 한 400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4개 지차체인 경주, 기장, 울주, 영광에서 한 100억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작년 10월 경에 업무협약 체결까지 하고, 지금 현재 올해 3월에 현상공모나 설계 추진하고 12월에 시공자 입찰공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전체 한수원에서 400억 원 하는데 지자체에 100억 원 되는 것은 한수원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충당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네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16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한번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까 창조경제과처럼 건의사항인데 재경학사관 건립 이런 것이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이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관리동 건립도 똑같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장동호 위원님 똑같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주요업무보고인데 이런 것보다도 한수원에서 1,000억 원인가 내고 우리 대출해 주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그것 원자력정책과 소관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그런 굵직한.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기업지원과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 한수원하고 어떤 관계, 원자력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중요한 것들도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인데 성의껏 하셨지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올라온 것이.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관 교육으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여기 오류캠핑장 그것은 없네요. 주요업무보고에. 이번에 땅 좀 더 사서 증설하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업무는 5월경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관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업무를.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거 이관되면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저희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직원들은 넘어갈 것인지 의견 수렴했거든요.

이동은위원

지금 오류캠핑장 이것 관리하는 직원분들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을 넘어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일단 의견청취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넘어가려고 지원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분들은 뭐 계약직이나 이러면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싫다고 하시니까 다른.

이동은위원

우리 정규 공무원분들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정규직은 저희들 시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파견근무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이동은위원

파견 쪽으로. 전부 다, 지금 계시는 분 전부 다. 파견 안 가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가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우리 수산업 기반 조성해 가지고 얼마더라, 60억 원인가 해서 올해 감포에 새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수산물 위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그런 것. 그것도 없네요. 60억 원인가 그런데 그런 중요한 그런 게, 제 말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인데 저희들이 여기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과연, 나정해변 리모델링 이것은 돈만 주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를 들면.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일단 44쪽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나정해변 리모델링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BTO 시설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안전진단을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노후 되어서 등급을 했을 때 철거를 해서 그렇게, 일대를 조금 색다르게 하자는 그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여기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을 보면 다 감포 쪽입니다. 거의 다. 감포쪽인데,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면서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나날이 보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그만큼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혹시 감포 어시장 쪽에 식사하러 가보셨겠지만 거기가면 차 대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나 뭐냐 하면 어시장 쪽에 차 몇 군데 대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의 식당들이 상당히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차 못 대더랍니다. 차 옆에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차 못 대도록 하거든요. 지금 보면 영덕하고 저쪽에 상주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그쪽에 사람이 넘쳐나요. 그런데 감포는 손님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기에 업자들이, 상인들이 친절하게 뭐가 체질을 바꿔야 된다, 친절하게 좀 해야 되고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쉽게 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상인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잘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전에 오거리 주변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서로 호객행위도 하고 주차를 못 하도록 했는데 읍사무소하고 물론 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공약도 하셨고 지금 부단히 추진 중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연안항 승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업무보고에 굉장히 감포가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바뀐 사항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주시로 보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연초 업무보고에 그런 것도 좀 언급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주시가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지금 현재 경주시가 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감포항 친수 공간도 확보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 12월 되면 추진하고 있는 감포항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그것 하면서 연안항으로 승격하도록 합니다.

박귀룡위원

어제 지역 국회의원님이 기자간담회에서도 해양수산부하고 관계해서 연안항으로 건설교통부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인데 올해까지 어항으로서 지원받는 시설 이런 것들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항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안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도 그런 어떤 홍보에 발이 맞춰지고 가고 있는가, 협의가 되고 있는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은 2018년 이후에는 크루저 유람선 대합실이라든가 부대시설 준공도 하고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인․허가 및 취항 준비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포항이 연안항으로 전환되면 어항의 구실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지금 현재 항으로 봐서는 수산물만 들고 사람은 이렇게 내리고 이런 것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안항으로 되어 버리면 사람도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혹시 그것 한번 해 봤어요? 감포 어항을 생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분들에 대해 연안항 전환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직접 해 본 적 있어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연안항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러면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전환 추진하는, 연안항, 그렇죠? 전환이 아니고, 연안항으로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추후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46쪽에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기업과의 그 지자체와 협업사업 추진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1단계 사업이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1단계 사업은 작년에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올 초까지 1단계 사업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전에서 15억 원을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1억 원을 해서 1단계 사업은 끝다는 이 말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탈해왕 신화 조형물도 건립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탈해왕 신화 조형물은 아직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단계 사업에 탈해왕 신화 조형물하고 해수트래킹 시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4월부터 올 1월까지 1단계 다 300m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탈해왕 신화 조형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작 중에 있고요. 그러면 농수산물 야외판매장도 다 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역수산물, 농산물 판다는 이 말이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이렇게 해수족욕체험장하고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도 우리 공기업인 월성원전이 왔으면서 또 이런 지역협업사업을 다른 것도 진행할 수 있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럴 때, 본 위원은 이런 사업도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경주는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문화관광을 지향을 하지만 거기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인구절벽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 지역협업사업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나 귀농․귀촌지원방안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이런 것을 설치하면 지역관광객은 유치는, 참 많이 오는데 인구증가는 다소는 좀 되겠지요. 되겠는데, 여기서 와서 사시는 분보다는 즐길 분들이,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협업사업 우리가 어차피 월성원전도 경주에 거주를 하면서 미래를 경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그냥 월성원전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우리 세금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또 여기서 지역에서 협업을 했을 때 올해 저출산 예산이 12억 원밖에 안 돼요. 12억 원 가지고 인구 못 늘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가 훨씬, 경주시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도 괜찮으면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면 귀농․귀촌할 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역공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에도 접목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 사업도 물론 좋지만 이 사업보다 우리가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사업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주요 사업현황이 여기 보면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여기에,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주요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주요 업무에 테마를 세 개만 이렇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윤병길위원장

없고, 최소한 줄이면 줄일수록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간단하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장

제가 주요사업현황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봤을 때 해양수산과도 한 두 페이지가 넘어요. 넘는데, 자질구레한 것은 놔두고 2억 원씩 해서 동해안 양식 산업육성이라든지, 연안바다 목장조성 사후관리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요업무에 세 개만 넣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사업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 보고를 하고 이것은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보고에는 이것을 전부 빠뜨려 버리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냥 타이틀만 내고 핵심되는 것은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논의하고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요업무에, 연초에 그 부서에 최고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을 타이틀을 가져와야 되는데 해양수산과도 할 일은 많은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세 가지만 올라왔어요, 세 가지. 경주 바다 관문 나정해변 리모델링, 리모델링 이것은 뭐 의미 있습니까? 테마거리조성, 창조수산 기반 마련. 그런데 이런 기준은 있는 것은 없고 그냥 부서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 주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해양수산 48쪽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 성장기반해서 이것을 일일이 나열을 못 하고 크게 해서 총 사업비 한 39억 원 이래서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좀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당연히 뭐 인건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업에 함께 추진되어 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그것이 계속 추진되지, 그런 없이 그냥 흐지부지 가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논하면 ‘아, 그런 것을 좀 더 해서 참 좋다.’ 더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주요 업무에 그냥 몇 가지만 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요업무 때는 주요업무에 나름대로 타이틀, 소재를 제대로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그게 도로가 인도라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조경제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인도는 지목이 안 바뀝니다. 산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는 별도의 지목상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자 그러면 완전히 별개로 산을 도로를 만들듯이 그렇게 산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인도에는 그런 허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주민, 산주 동의서를 얻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접수를 해 봤어요. 산주 동의서를 얻어오면 그게 도로로 변하고, 가만히 놔두면 인도로 해 가지고 안 내주고 그러면 산주 동의서 이렇게 받아 가면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저희가 인도를 개설할 때는 당연히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개설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은 태양광을 하고자 할 때 2차적으로 동의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태양광 허가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산림과하고 내가 접수를 한번 시켜봤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접수를 시키니까 지금 인도는 나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말고 그 산에 동의서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산주의 동의서를 또 받아오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주 동의서를 받아 가면 그게 도로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주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가니까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다,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른 계통을 통해서 판례를 보니까 이게 한번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나 도에서나 포장을 국비로 해 버리면 이게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나 같이.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인도라고 안 된다, 그러면 산주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그것은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더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 자리보다 세밀하게 관련부서에 파악해서 여러 가지 문서로 장동호 부위원장님한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인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인도관리는 시가 매년 어떤 그런 계속 상태를 점검하고 아니면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매년 저희가 계약직 인원으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인도관리를 해 보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말고도,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인도를 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뤄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해 보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인도관리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53쪽에 보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 3년 이상을 무슨 기준으로 한 겁니까? 원래는 불법산지인데. 산지에 불법으로 전답과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례법이 만든 건데 3년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세금부과 시킨 것도 없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나 또 그 다음에 주위에 측면이나 또는 요즘은 항공지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기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특례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법을 만들었으니까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올해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꼭 이 3년이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항상 제가 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해서 이 특례법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례법이 될 수 있도록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취지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림과에 중요 업무 중에 민원이 생겼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석산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완료된 건이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17일에, 오늘 8일이니까 일주일쯤 남았네요. 그 건이 있고 이렇게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작년도 12월 말에 완료된 영남산업은 현재 복구 명령을 우리가 공문을 내린 바 있고 현재 복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27일자 만료되는, 아, 17일자 천우산업 부분은 아직까지 연장신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만약에 밑에 주민들이 지금 그만한 한 30명 고통을 받고 또 재허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거나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저희가 만약에 신규신청이나 연기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절차들이 죽 있습니다. 이 중에 주민공청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연장 허가나 시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거기에 본 위원이 워낙 주민들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 주민들이 반발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절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취지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림 인도 관계, 전체 우리 경주시에 산에 대해서 인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인도는 이게 장기계획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산림인도를 타당성 있게 개설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일단 산주 신청이 있을 때.

김병도위원

산주?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산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미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 후순위를 잡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인도는 도면상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도면 상에 저희가 설계하고 하는 그런 표시는 되지만, 지적도 상에 도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57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종합관리대책이 있는데요. 국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 종합관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멧돼지랑 고라니 야생동물이 이런 유해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액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 이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금을 지원한다든가 혹시 또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 그다음에 저희들 포획단 구성해서 신고 들어오면 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생동물 개체수가 엄청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제 지역구에 평동 사리마을에는 아예 밭농사는 전부 다 접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멧돼지 출몰이 완전, 이제는 뭐 밭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까지 망칠 정도로 완전 휘젓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종합관리대책에 지금 경주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읍․면이 훨씬 더 광범위 하게 넓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그래서 전기라든가 철망 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데 대한 보조금, 그다음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 야생물 기피제 공급 정도인데 사실 이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죽일 수 있는 개체가 없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번지고, 고라니도 거기도 역시 뭐 거기에는 먹이사슬이 다소 있는데 많이 개체수가 증식되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농지라는 것은 다 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산에 거기 하려고 하니까 전기시설 안 들어오니까 전기 그것도 전기 철책도 못 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뭐 농촌이라고 해서 되게 산골짜기는 같은 데는 좀 곤란한데요, 사람 사는, 인접한 데는 다 전기가 어느 정도 전부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용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같은 그런 것도 또 전기가 안 된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동못하고요, 평동 사리마을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인명피해보상 있죠? 거기 보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 시민치료비를 지원한다는데, 이것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 밑에 보니까 본인의료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도비도 저희들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이게 보상내용에 보험 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겁니까? 구분이...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관계도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넣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도에서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치료비는 100만 원 까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 건강보험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100만 원 하는 것은 한도가 100만 원이고, 본인 의료부담금 중에서 초과되었을 때 우리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김병도위원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몇 차례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 자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하고 싶었던 것, 각 과장님이 어떤 하고 싶었던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어떤 이 자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떤 작년에, 얼마 전에 했던 예산심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것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이 우리 꼭 예산할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자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다 오셔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진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런 것, 또 창조경제과에 아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그런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업무보고가 또 행감 할 때도 중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좀 더 새로운 것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형산강 포항하고 상생로드 해서 얼마 전에 참 산통 끝에 통과된 예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보니까 없네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게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농수산위원회 현장방문에 따른 행사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연초에 신년 2월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있었는데도 외부인사의 방문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입니다. 외부 손님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이미 짜여진 의사일정에 이렇게 불쑥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2017년도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행사관계나 다른 어떤 외부 손님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또 이것을 순서를 바꾸고 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농사 같으면 못자리 농사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시간이 의회 일정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안 맞아요? 의회가 이미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의회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합니다.

박귀룡위원

오늘은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안 맞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는 최소인력이 나가서 하고 의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경우는 참 안 맞다고요. 외부에서 손님 오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약속을 정하고, 어떤 손님인가를 떠나서 집행부가 지금 경주시 의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회에서도 경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먼저 나와달라는 그런 요청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가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에 맞춰서 하다가도 다른 부서를 놔두고 개발과나 안 그러면 농정과는 놔두고 볼일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끝을 맺어달라는 이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도시위원장 윤병길 위원장님과 장동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고 내용 중에 우리 농정과부터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쌀품질고급화 사업과 고품질 쌀생산기반구축,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업이,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앞에 경주쌀고품질 사업은 우리 순수시비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경주 쌀이 품질이 안 좋아서 판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명품화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뒤에 기반구축사업은 도비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RPC(미곡종합처리장)에 가공분야에 미진한 부분, 그것을 산물벼 줄서기 하는 것이 많이 밀려서 건조용량을 좀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RPC(미곡종합처리장)에 시간당 건조용량이 36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강 큰들판에서 산물벼를 줄서기 해 가지고 지금 어떨 땐 이틀도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조용량을 좀 키우고, 건조시설을 네 개를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입구를 두 개를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조시설 4기, 투입구 확장 2기를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주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농협 아닙니까? 농협에 그냥 드리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 농협에 50% 하고, 우리 시비 50% 그래서 6억 5,000, 6억 5,000해서 13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기존 건조기를 4개를 설치하고 투입구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투입구를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농가에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업무보고니까 매년 경주쌀품질고급화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어서 품질고급화에 시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급화가 지금 어느 정도에 이루어 졌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고품질 기반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경주쌀품질고급화사업 이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봐서는 종자를 우리 보급종, 밥맛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데 보조를 80% 하고 자부담 20%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단지 경영 하는 데 필요한 공동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유기물 공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80%를 또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농가 자력으로 단지화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시비를 해서 품질이 고급화 되어 가지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판매를 판로를 하든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화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신청 받고 선정을 할 때 안강 RPC(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재배를 체결된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판로는 RPC(미곡종합처리장)에 이사금 고급화 쌀, 품종 표기된 쌀로 대외적으로 할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게 수확이 한 얼마, 작년에는 이게 품질고급화 한 수확량이 얼마 정도 됐을 것으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개발과 쪽에서 일부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사금 쌀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일부 종자 공급만 일부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후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사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말 그대로 보조금만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진척 있는 어떤 다른 품종에 접목을 한다든가 이게 안 했을 때는 이 품목 이게 안 좋더라는 그런 평가가 된 게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닌데요, 제가 품질고급화 사업, 제가 지난 6대 때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농정과 아니고, 농촌기술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과에 있어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도 아닌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도 염두를 두어서 이 사업 집행을 잘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단지를 만약에 10개 단지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후순위에 있는 것은 탈락시키는 이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농정과나 축산과를 농촌기술사업소와 이렇게 병합을, 그쪽에 모은 것도 그런 어떤 과에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같이 한번 짚어가면서 소장님이 챙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해 주고 말 바에는 정말 100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가면서 이 사업을 완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내용을, 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시는데, 그런데 현재 쌀 생산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쌀이 남아 돌잖아요. 쌀값도 내려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도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이 지금 여기에 계획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 품질고급화사업이라든지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이게 들어있는데요, 경주시 쌀 생산 현황을 보면 전체 한 6만, 작년도 기준으로 6만 8,000t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비축미 그리고 지역농협 수매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 자체소비량 이것 다 빼고 나면 한 26% 정도가 물량이 우리 경주시에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로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의 시․군마다 농촌 시․군은 전부 물량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 미질 향상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는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쌀을 외부로 판매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자력으로 생산 품질고급화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네들 쌀 갖다가 우리 이사금 또는 여주 이천쌀 다 보면 품질을 다 좋게 해서 팔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품질이 좋아야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쌀로서 어떤 가공한 2차 산업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다 싶은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공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경주시 관내더라도 자체 1일 쌀 소비량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두세 끼 계속, 한 끼 먹는 것을 두 끼, 세 끼, 네 끼 더 소비를 안 하는 이상 일정 소비량에서 한도를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김항대위원

갈수록 지금 쌀이야 점점 더 남아돌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탄수화물 이런 것 때문에 밥을 더 안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에서 중앙부처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판매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군은 타 시․군에 팔고 타 시․군의 물량이 우리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유통비만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 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로개척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홍보하는 쪽도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 했던데, 이런 것도 우리가 뭐랄까 이제는 쌀을 잘 생산해 내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판로라든지 그런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포도나무 폐업신고 받죠? 신고 끝났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난해로 2년차로 끝이 났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포도나무를 폐업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복숭아 나무를 심거든요. 그 정책이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과수를 캐내고 다른 과수를 그렇게 다시 심는다고 하면 풍선효과라고 봅니다. 이쪽 과실이 없어지고 다른 과실로 다시 옮겨가면 그 과실이 또 과잉생산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수를 폐업하면 다른 과수도 못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그 정책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야 지요. 지금 포도를 폐업을 하고 600평 그거 하는데 돈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복숭아 나무를 심는다고요. 그러면 또 한 3∼4년 있으면 복숭아 나무 전체가 또 이것은 한 상자에 1,000원 아니면 2,000원 합니다. 이 생산비 안 나올 정도로 가격이 폭락됩니다. 그러면 포도농사 지은 자리에 폐업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는 나무를 어떤 나무든지 5년이든 3년이면 못 심도록 그런 의견을 위에 중앙부처에 올리든지 해야지요. 그것을 밑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가만히 두고 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블루베리 있죠? 블루베리 심는데 전부 우리 보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보조 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래서 블루베리 농사 다 지어놓고 지금 평당 얼마 줍니까? 6만 원 주잖아요. 이것은 6만원 주면 어설픈 것 땅값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정책으로 농민들이 지금 뭐 할 줄도 모릅니다. 여기 블루베리 같은 것은 아주 비옥한 땅에, 마르고 척박한 땅에도 잘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평당에 6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심을 때 보조받아서 심고, 또 농사 지어서 다 팔아먹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정책이 되어 가지고 평당 6만 원 주면 폐업시키는데.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논에 뭐 심고 밭에 뭘 심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폐업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잘못됐다 싶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온갖 소리 다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경주쌀 고급화 관계 때문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쌀 고급화 되어야 또 소비가 증가는 안 하겠습니까? 하고, 우리 지금 각종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가 가능하다, 또 경제장관회의에서 몇 정을 풀었다는 이야기, 그런 게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뭐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지난해죠. 지난해에 매스컴을 크게 한번 떠든 일이 있었습니다. 당․정․청의 합의가 있어 가지고 농가가 진흥지역을 해제를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정․청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실제 농식품부에서는 지침 상으로 내려와서 여건 변화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주시에 농림청을 해제를 상당히 여러 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해제고시를 다 거쳤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관리과에 지목 변경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시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언제 자료 좀 줄 수 있는 건 주시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나중에 시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들판에, 큰들판도 아니고 한데 농가 주택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토지 지금 사항을 쌀이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어서 재고가 많이 남는데 토지이용 행위를 사용제한을 크게 각종 인터넷에는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옛날같이 이래 가지고 보존하는 데 주 목적을 두는데 좀 풀어줄 의향이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법령 상 제약을,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법 상에 농지에 각종 농가주택이나 창고 같은 것은 사실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법 상으로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법 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행위를 검토를 해서 집단농지지역이나 이런 것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할 수는 있다, 진흥지역 안에는 할 수는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겠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농지보존관계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특정지역에 큰들판에 농지전용을 해제를 일부 시키고 가게 되면 연관 지어서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권유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자료나 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 전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들 복판에는, 큰 들이 지금 들 복판에는 축사는 가능하잖아요. 축사.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축사는.

장동호부위원장

축사는 가능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지이용행위로 봐서 농지전용에.

장동호부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시간 자꾸 가는데 말을. 축사는 가능하잖아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축사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 한 블록에 축사는 지어놓고 그 옆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는 농지전용을 안 거쳐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만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그렇게 딱딱하게 지금 쌀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쌀도 참 어떻게 주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집단농지라고 해 가지고, 집단농지에는 축사는 가능하고, 소막 짓는 것은 가능하고, 거기에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같이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농가주택은 또 안 되고 또 관리사는 되고, 이런 것은 현재 우리 농업을 봐가지고 농업이 절체절명의 실의에 빠져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딱 잡아서 묶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잖아요. 해 줄 수도 있다. 뭐 해 줄도 있다고 했잖아요. 있으면 해 줘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딱 걸어 가지고 안 해 주는 것은 농민들이 지금 몇 군데나 축사, 이 들 복판에 지어놓고 농가주택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림 살고 해야 되는데 10평 미만으로 거기 관리사 딱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살림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몇 백 마리 먹이는데 신랑, 각시 가가지고, 일꾼들 똥 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거기 1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관리사만 짓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농업정책적으로 안 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대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짓도록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농지를, 이게 농지법이라는 것이 참 일반법하고는 좀 다른.

장동호부위원장

과장님, 농지법이 아까 할 수 있다고, 해 주면 되고 또 안 해 줘도 되고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고, 중앙부처에서, 뭐 상부기관에서 딱 X 되면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틈이 보이면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아직까지 장소미확정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장소 지금 몇 군데 해 찾아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우리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공식품, 가공 그것을 창립에서 자립경영까지 맞춤식으로 한다는 그런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 쌀국수는 세계화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고품질 쌀때문에 얘기했는데, 베트남에 제가 이번에 가면서 음식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쌀국수가요, 우리도 물론 밀가루 국수가 중면, 소면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쌀가공 식품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쌀국수 가공뿐만 아니라 그 쌀 가공식품 쌀국수를 가지고 음식이 정말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고 있죠? 지금 여기 농업가공식품을 지으려고 하는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주스나 통조림, 참기름, 조청 그렇죠? 이것은 일반인들이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중소기업에서 가공을 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행정시책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선도적 사업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 때문에, 우리가 고품질 쌀을, 쌀도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그러면 지금 쌀 때문에 농가들 가보면 쌀 수매양도 지금 충족이 안 되고, 가격도 다운되고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쌀 가공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떡국입니다. 명절 되면 떡국이 너무 많습니다. 이 단체도 떡국 하고, 이 기관에도 떡국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농산물,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 선도적인 어떤 농정을 펼치려면 일반인들이 안 하는, 지금까지 안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공센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쌀 소비량이 늘어나거든요. 그것 공감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공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했는 것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해 보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쯤 지났는데 여기 와서 제가 받은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소는 제가 천북 모아 지역에, 천북 뭡니까? 로컬 푸드 직매장 인근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부지 하고 예산 투자해서 짓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돈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상당히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원 취지는 농가들이 개인별로 이제 즙 짜고 뭐 하고 있는 것을 식품허가 여러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이용해서 공동이용해서 여기서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이 취지에서 조금 더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적으로 공동실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해 놓고, 다음에 이 가공공장이라서 모든 것을 감수를 못 합니다.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쉽게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와인을 만든다든지 아까도 외동에 꾸지뽕 하시는 회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꾸지뽕 가지고 환이나 액으로 해 가지고 쌀하고 밀가루, 국수를 가미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좀 한 서너 가지 품목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대규모 시장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특산물 매장이나 아파트 단지 직거래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공약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부분 쌀 가공 분야는 저희들 관내는 다행히도 미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쌀 가공, 현곡에 있는데 거기 지금 거의 공장이 실습투자에 100억 원 이상 투자되어 가지고 아주 시설 현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쌀 소비하는, 쌀 사들이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면 이제 단가 낮추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쌀 떡볶이, 쌀 짜장면, 쌀로 만든 스파게티 다양한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공을 여기도 가미해서 하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과장님, 미정 제품을 먹어봤거든요. 거기에 한 곳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상품이 다양화가 안 됩니다. 다양화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농정과에 말씀하실 때 쌀을 지금,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언제까지나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만 그냥 답습을 하면 지방자치시대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도록 그 지역에서 시책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그 특구에 맞도록,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 자꾸 답습해서 사업보고를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로 참신한 것, 그런 경우 위원들이 예산을 안 드릴 리가 없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좋은 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고민 많이 하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좋은 안을 농산물가공종합센터를 만들 때 기존에 하던 것 답습하지 말고 조청 만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박달인가 어디 가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있고 양북도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양북도 있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건천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서 연계해서 거기 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것 왜 여기서 돈 들여서 35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똑같이 답습을 하려고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다 수용 못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절대 하지 마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어차피 오늘 도농산위원회에서 안강에 도착할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계속 업무를 보고를 해 주시고,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 끝났으니까 두 분은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얻어가지고 가세요. 위원님들한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좀 가도 되겠습니까?

장동호부위원장

다녀오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농정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업무보고 하고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김병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관계는 농민들 기계 사 가지고 기계화 하고 일손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이왕에 편리하고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해서 호응이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북부 분소도 안강에 설치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두 개소 정도 점차적으로, 지역 한 3개 읍․면 소화할 수 지역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운영계획에 보니까 4,670대 괄호 안에 1억 600만원 이것은 운영경비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임대수입료입니다.

김병도위원

임대수입료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대당 2,000∼4,000 이렇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1억 600만 원.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1억 600만 원 정도 수입됩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병도위원

비슷한 수준이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장비를 가져 가셔 가지고 쓰고 반납 안 하고 임대를 장기적으로 쓰는 그런 농가는 없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런 사례는, 이게 2일씩, 3일씩 계약을 해서 빌려 가거든요. 하루에 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2∼3일 정도 작업할 수 있도록 뒷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은 하루 쓰는 데 얼마 정도 되죠? 평균 쳐가지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1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오래 놔두면 금액이 많아 가지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부담되지요.

김병도위원

바로 반납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지도 하고 또 주민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19쪽에 보면요, 귀농․영농 정착 종합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귀농․영농 정착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넘는가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상주시는 귀농인들이 엄청 많아서 상 받았지요? 상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공기업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협업사업, 지자체와 공기업의 협업사업으로서 월성원전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관광객들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 농정과나 창조경제과가 주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을 문화관광 쪽에는 굉장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소속된 과에 전부 이것은 생산성을 유발하는 중장기대책이 여기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이 시책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해서, 그래야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요, 경주가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경주라고 다른 지역에 밀릴 수가 있습니까? 많이 유치해 와 가지고 인구도 불리고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베스트 농업인을 양성해야지요. 여기 20쪽에 보면 미래 베스트 농업인력양성에 여기도 보면 귀농․귀촌인도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농업대학 교육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사람들 경주에 월성원전이라는 큰 기업체가 와서 지자체와 공기업 협업사업으로 귀촌인들한테 파급적인 혜택을 준다, 이러면 경주로 다 보따리 들고 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내년사업을 하든지 후반기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접목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기존 농업정책, 영농지원정책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쪽에, 큰 예산 안 들이면서도 구미가 당기는 이런 품목을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성을 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냈을 때 그게 다른 타 시·군보다 돋보이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한순희 위원님 보충이야기인데요, 상주시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귀농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많이 가고.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주, 영천, 경주 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 그중에 제일 내가 가서 안착하기 좋은 곳이 특히 농업하기 좋은 도시가 상주다, 그래서 상주로 가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귀촌해서 농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하나 남은 것 아닙니까?

장동호부위원장

축산과도 있어요. 지금 2시간 20분 했거든요. 다 마치고 할까요? 다음은 농촌개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1쪽에 보면 거점 소득․세척 시설건립이 있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축산과 소관 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축산과에요?

장동호부위원장

농촌개발과가 사실 중요한 부서인데 질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는 사실 과장님들 계시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또 그래 가지고 축산과, 농정과로 넘어가면 또 보조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개발 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뭐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알아야 소득을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예산은 시청에 우리 많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축산과 김경룡 과장님 교육 갔죠? 축산과 소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31쪽에 거점 소득․세척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게 어디 하려고 합니까?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천북 신당에 구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불국동에도 AI때문에 인접해서 거기 다 와서 소독해서 가지요?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예, 보호 거점 소독․세척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은 세척시설까지 포함한 시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죠?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경주가 정말 여기 많거든요. 가축사육두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많아서 경주에 하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AI 때문에도 다른 지역까지 경주에 다 오니까 신경이 더 많이 쓰였잖아요 실제로 경주에 이게 될까 싶어서 했는데 지금 또 구제역도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제역도 예방을 하고 있죠?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건립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주 지역만 하면 몰라도 만약에 인접까지 경주시설을 이용해야 될 경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죠.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인접 시․군에서 우리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들어오는 차량.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우리 경주에 방문하는 차량, 우리 농가에 방문하는 차량들을 소독하고 세척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인접에서 다 와서. 그러면 우리 불국동에 소독하러 오니까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또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와서 소독을 해서 가니까. 그런데 창고 역할을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것, 계란은 다 시장 같은 데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무방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계란 같은 출하를 할 때, 나올 때 들어갈 때 계란 세척하고, 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창고는?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창고에는 따로 세척시설이라든가 소독시설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가 완전 온상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그게 창고라든가 이게 집합장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소독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많은 염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안 해도 되지만, 혹시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서 더 큰 재난이 초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서 거점 소독 하시고, 시설 건립하는 것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발생해 가지고 지금 방송에 야단, 우리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전국적으로 법썩을 떨었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내일 모레 지금 AI로 해 가지고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관계자들하고. 그런데 내일 모레 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또 구제역하고 AI하고 긴급대책회의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이것 발병 원인이 시기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구제역도 발병은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방제대책은.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우선 예방접종을,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사전에 예방접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예, 사전에 6개월 마다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각 농가마다. 그러면 지금 발병한 것은 예방접종이 불시되어서 발생한 겁니까?

그런데 그게 발병한 것은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항체형성률이, 그쪽에는 일부는 항체가 생겼고 일부는 항체가 덜 생겨가지고.

김병도위원

어쨌든.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덜 생긴 부분에 발병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대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산과에서 횡성한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우입니다. 횡성한우가... 그런데 횡성한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횡성에서 지원해 주고, 경주시에서도 천년한우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도 서울에다가 어떤 브랜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판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횡성한우에도 보면 얼마 전에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도축장을 지었어요. 아십니까?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데 소비자들이 와서 횡성한우를 사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도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도 그런 어떤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함과 아울러서 그런 어떤 도축장 시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이상걸축산팀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항대위원

얘기해 보세요.

상호

백상호축산물유통팀장

죄송합니다. 축산물유통팀장입니다. 독장 같은 경우는 저희 경주시에서 승인이라든지 허가가 경상북도라든지 농림부에서 직접 승인이라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김항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라든지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추진할 의사가 있고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업체라든지 생산자단체,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쌀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잘 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상호

백상호축산물유통팀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있는데 독장 부분이 또 또 수익성 문제라든지, 저희가 2000년 이전에는 한일유통이라고 독장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수익성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하고 그 뒤에 독장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역에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소비자들한테 질 좋게, 더 질 좋은 것을 현지에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상호

백상호축산물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오시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백상호축산물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김항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축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범위는 넓고 어떤 인력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기반적인 인력에 인프라를 이번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보다 농업도시라고 했는데, 농업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이렇게 경쟁력 있게 해서 농민들이나 축산민들에 대해서 윤택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직원분들은, 관계 공무원들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소장님이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도에 농수산위원회 안내 때문에 나가셨는데 이 부분은 질의하시면 해당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경제산업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진정한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자료에 좀 충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 TMF 사료공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요 업무보고라고 올리면 우리가 축산과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좀 더 내실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조금 전에 경제산업국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주요 업무보고는 사실은 주요 업무보고를 제대로 뭔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이해를 돋구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2017년도 어떤 여러 가지 농․축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빠뜨리고 조금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이런 것을 없이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축산 문제나 수도작 문제나 하나부터 열 가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지금 농업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까 한영로 과장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농민들이 필요하게 어떻게 뭘 좀 해 보겠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참 내주면 어떤 여러분들이 징계를 먹거나 그런 상황이 없는 한에는 농민들이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경주시에 농촌기술센터에 가니까 참 이렇게 잘해 주더라, 그런 하나의 또 여러분들이 칭찬을 들으면 또 그분들은 나가가지고 농촌에 대한 삶에 대해 가지고 애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농민들한테 힘을 주시고 올 한해는 멋진 농촌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업무에 적극 함께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내용 중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귀룡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향의 강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보면 선주아파트 건너편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들어가면 정구장도 있고, 진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강변 쪽에 . 거기에 지금 노면 상태가 한쪽에는 돌로 되어 있는 바닥재로 되어 있고 한쪽에서 우레탄인가 깔아놨다가 걷어버렸는데, 그게 다 된 거에요? 아니면 새로 다른 계획이 있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떤 형태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포장하고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포장재가 어떤 거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포장재는 황토포장이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쪽에 돌로 된 것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 쪽에 차가 다니는 거예요? 안쪽에 차가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위쪽에 말씀이죠?

박귀룡위원

선주아파트 건너편이지요. 선주아파트 남쪽이지, 남쪽에 거기 주차장도 있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주차장 있는 데요.

박귀룡위원

맞은편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정구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이에 또 주차장 있고, 주차공간 있고 한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쪽에 보면 펜스 옆에 보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차도 블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귀룡위원

그렇죠, 돌로 바닥재로 된 것이 있고, 하나는 또 산책로로 해 가지고 지금 옛날 우레탄 깔아놨다가 걷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게 지금 고향의 강에 어떤 형태에서 그게 다냐, 아니면 위에 포장재가 따로 있느냐는 말이에요,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포장재는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던 것은 그게 우레탄이 낡고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는데요, 나중에 포장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새로 포장할 거네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어차피 돌로 된 바닥재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돌로 되어 있는 거기는 그게 그전에 할 때 당초에는 포장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먼지가 나고 해서 그 밑에 자재 좀 남은 것 가지고 관급자재를 구입하면 잉여자재가 좀 남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깐 건데 지금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것도 사업은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농어촌 공사로 이관을 시켜준다고 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위탁.

장동호위원

위탁?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위탁 시행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시비가 한 30% 들어가고 하는데. 감독 하는 것이요,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던져주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 뭐 자기 사업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것 한 다리가 없는 것처럼 붕 떠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건천에도 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 버리고 여기서는 일도 많아서 크게 신경을 안 쓰면요, 이 공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 추진위원장들도 하시는 분들이 건설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잡음도 생기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도 건설과에서 항상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예산 보통 보면 몇 억 원이 아니고 70억 원, 80억 원, 100억 원까지도 있는데 그런 큰공사 금액을 위탁 줬다고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보니까요, 우리 건설과하고는 하늘하고 땅차이입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분들은...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우리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꼭 그것은 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북천 고향의 강 및 신평천 생태하천 해 가지고 17쪽에 보면 지금 정비해 가는 것을 뭐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보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가요. 잘 되어 가는데, 그것이 마무리하고 나면 어떨지 거기에 양쪽으로 운동하는 시설에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불법으로 막 난무하게 해 놓은 그것이 이 예산을, 수없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치워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 보면 그것을 하천 쪽으로, 이 밑에 강바닥보다는 제방 쪽으로 뭔가 붙여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주면 이게 돈을 수 백 억 원 들여서 하면서 그 부분이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저것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무슨 난민촌도 아니고 다 해놨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해서, 저희들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위치가 덜 드러나 보이는 쪽으로 옮길 것을 놓고.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주라고요, 대안을. 일괄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제방 쪽으로 해 가지고 붙이면 나중에 홍수가 져 가지고 정말 태풍이 와서 범람하더라도 제방 쪽으로 붙여놓으면 좀 피해가 적고 지금 있는 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주요 사업현황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한 예산이 5억 원, 3억 원, 2억 원짜리도 죽 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두서너 개만 했어요.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에, 이 자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서 보고하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해당 과에서 제일 역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중에서 발췌한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발췌했는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섯 건이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여기 세 건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정비 하고 신경주, 그리고 지하도경관,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에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아름다운 간판 개선에 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사업 3억 2,400에 사업비에 이렇게 많은 것이... 이게 많아요, 여기 지금 밑에 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빼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오는지 그 기준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없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없는데.

윤병길위원장

없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냥 다 빼버리면 위원님들 질의해도, 묻지도 않고 넘어가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역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발췌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사업이 수백 건, 한 500건쯤 되다 보니까 다 발췌하기는 좀 힘들고.

윤병길위원장

그래도 예산 비중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서로간에 경주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의논하고 뭔가 함께 해서 뭔가 효율성을 찾고자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냥 감사자료 낼 때도 보면 타이틀만 내고 밑에 세부적으로 안 내면 넘어가버리는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늘 답습하고 발전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첫 농사에 서로 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또 관련부서 간 서로의 어떤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좀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업무보고의 그런 것이지, 그냥 타이틀 몇 개만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우리 또 위원님들 묻고 하면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더 돋구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0쪽에요, 지하차도 경관개선, 선덕여상 앞에 보면 굴다리 있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 깨끗하게 잘해 놨던데.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 들었습니다.

김항대위원

1억 5,000. 황성동 하는 데 제2차도하고 2억 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네. 그러면...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동해남부선에 18년도에 철거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다음에 20년도에 중앙선 걷힙니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1억 5,000만 원, 2억 원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좋기는 좋던데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관내 지하 차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특히 배반사거리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사업에서,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시내 지하도 차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천 지하도라든지 황오 지하도라든지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황성 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철도 이설, 아무래도 2018년도 계획이지만 상당히 좀 늦어지고 지금 현재 당장에 또 미관상에 상당히 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8년도 어떻게든 간에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18년도 폐처리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억 원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도로구조개선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 놔도 그간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던데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이게 과장님, 이게 사업 시작이 2011년도에서 2020년도에 준공을 하는데 11년도부터, 지금 17년도잖아요. 그 안에 뭐 했습니까? 6년간 시간에, 그만큼 시작은 11년도에 해 놓고 6년간 왜 허송세월 보냈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간에 2013년도에 이제, 11년도에 전체 지역종합개발지구 국토해양부로부터 그 당시에 지구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개발계획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련 절차의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죽 거치다 보니까, 하여튼 영향평가라든지 죽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거기 화천 주민들은 이것을 역세권 개발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뭔가 나무를 심거나 농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보상해 줄지도 모르고 옳게 농사 안 하고 시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올해 보니까 4월에 보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지금 PF 자금 대출 관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평가를, 실사업 보고서를 지금 용역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이 곧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뭐 양호한 실정으로 나오는데 이게 PF 자금만 대출이 머지 않아 되면 앞으로 진행은 상당히 빨리 진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월에 편입 토지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착수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딜레이 되어 왔거든요. 작년에 해 준다고 했다가 또 몇 달 후에 늦었다가 지금 또 올 4월에 또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올 4월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어디 공중에 붕 떠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을 타 가지고 다른 데 어떤 농사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1년 늦어지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해요. 아니면 이 사업을 말이야,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몇 년에 확실하게 짚어주고 뭐 2∼3년 후에 보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 계속 자료를 받아보면 곧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단에서 말입니다. 지금 3월에 아마 천몇백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F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4월 중으로 감정도 준비, 조서 다 준비해 놨고, 그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 백 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보상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보상이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차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물으면 어떠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고 가야 되지, 그냥 이야기를 해 놓으면 계속 우리만 거짓말쟁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금년 중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보상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주요사업현황에는 보면 있는 것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광지 주변의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신평동에 보문단지 내에 여러 서광프라자, 미래상가하고 25개, 23개 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문에 간판들이 관광적지에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입간판하고 크기도 다르고 전부 다 이런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행정에서 어떤 나름대로 좀 관광지답게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싱가폴이나 어떤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가보시면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주요업무보고에 넣어놔야 여러 가지 부분을, 이것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보문단지에 그것은 업무보고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3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사업을 할 때 잘 통일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에너지절약형간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3,400 올라와 있는 것이 있네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것은 주요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사업비가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윤병길위원장

뭐가 적어요? 3억 3,400이 적으면 어떤 게 많아요? 다른 것 적은 것은 황성동 2억 원짜리 지하도 그런 것은 있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개선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서.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LED로 이것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LED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인데요, 그게 시내 중심상가에 시범거리로 2013년부터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것은 성건동 동대사거리 거기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되어 있는데.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성건동에 동대교 네거리 주변에 하는 사업인데, 하는 사업내용은 시내시범거리 조성했는,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려서 잘 해야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다 빠뜨려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에너지절약형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정비는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1업소에 한 개소라든지 안 그러면 글자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도비도 붓고, 시비도 붓고 이렇게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또 개인의 어떤 상가의 어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다보면 중구난방 되고 하니까 시에서 이럴 때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서 해야만 앞으로 그것이 자꾸 개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우리 경주만큼 간판이 혼란스러운 게 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제관광도시라고 말은 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도 있지만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아까 장동호 위원 질의했던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인데 이게 개발계획 해 가지고 1만 4,416명 수용을 위한 주거 상업․공업시설해 놨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3만 명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처음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계획면적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는, 지정한 면적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416명 이게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나오지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계획수립 할 때 그 안에 수용인구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김병도위원

주거단지는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주거단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상업업무시설 용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이것 6년간 이제까지 이 관계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예산도 지출이 많이 되었지요? 알 수 있는 지 그것만 대충.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자본금이 처음에 50억 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것 안 그래도 지역의 전체가, 시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도로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관계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알고 계시는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 단계별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되고 금년에 폐지 및 변경도 나오고 단계별로 보니까 금액이 엄청스럽더라고요. 금년도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예산잡힌 것 얼마나 잡혔습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약 한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1단계 2017년, 18년 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1,443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빼고 나면 내년도에는 몇 천억 원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작은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부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오전에 우리 윤병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시장님께도 했지만, 어제도 저희들이 국회도 방문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나 국도건설 했는데 하여튼 총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많이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일몰제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정비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 주민이 한번 민원제기 한 것 있었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게 지금 나정교 나와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강변로...

김항대위원

맞죠? 나정교 옆에 파란색 된 부분 맞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 부분이 그 집에서 얘기한 그 부지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강변로 총 사업비를 550 할 때 나정교를 우회전 한 차선을 확장, 나정교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고, 나정교 끝에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량을 접속해 가지고 우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과속 차선을 위해서 토지 분할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나정교에 소요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차라리 많은, 당초계획하고 계획이 한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변동이 많이 되었고 차라리 사거리 신호체계로 하면 사업비 한 10억 원 정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지금 나정교 공사까지는 향후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가서 더 여건을 봐가지고 하지, 지금 그래서 민원인한테 토지를 저희들이 남자분도 왔고 여러 분 왔을 때에 정 원하면 토지를 저희들이 합병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합병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난 연말 보정로 사업비 10억 원을 개설을 했잖아요. 확보를 해서 그 전체 250억 원 사업 중에, 그렇게 280억 원 사업 중에서 했는데 그것은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총 9건 사업이 붙었는데.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빠졌고, 그다음에 매끝마을하고 평동 길 내는 것 있죠? 400억 원쯤 되는가, 그렇죠? 1년에 한 2억 원씩,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정말 장기적인 어떤 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번 이런 데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한번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또 한번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안 되면 달리 방법을 찾아 보든지 200몇 씩, 400억 원 드는 것 1년씩 계속 2억 원씩 내는,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또 280억 원 전체예산에 시가 130억 원 대고, 민간업자가 150억 원 대는 그런 MOU 곧 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이 안 맞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안 그래도 당초에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도로과 소관이 한 반 차지 해 가지고 저희 계장님들이나 서무담당자들한테 제가 많이 욕을 얻어 먹었는데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앞에 도시과 할 때 적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 9건입니다마는 제가 보정로나 용강 북군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한 5억 원 이상만 해도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읍·면·동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그래도 시가 좀 중추적인 간선도로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9건인데 다음에는 좀 더 위원님들 관심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어떤 사업들은 지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면 연초에도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같이 죽 브리핑이 되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도 답변해 주고 위원님 의견도 보태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면 되잖아요. 나중에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가 됐으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배반네거리에서 구황교 도로확장 있죠? 이게 사업비가 전체 한수원에 지원하는 것까지 전체 70억 원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보문단지 진입로에, 이것은 알천북로로 해 가지고요, 이것은 순수시비 사업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배반사거리에서 구황교.

김병도위원

그것은 네거리에서 구황교 가는 도로.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38쪽, 이것은 지금 70억 원 사업인데 지금 수석가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회전 도는 것은 20억 원이고, 이것은 원자력 지역외 사업비고 20억 원은, 50억 원은 배반사거리에서 구황교까지 50억 원은 월성1호기 연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3회 부결되었는데 지금 3월에 재차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올해는 꼭 해 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계획은 2016년,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해 놨는데 금년도에 마치기 힘들겠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문화재청에서 저희들 두 번이나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되어 가지고 올해 3월에 다시 엽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경에 다시 저희들도 올라가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해서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그런 도로인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에 사업내용에 국토 7호선 해 가지고 불국사에서 보문방향 하는 이게 뭔데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게 저것입니다. 수석가든에서 포항 방향 이 말입니다. 그 2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300m. 그러면 사천왕사지 못 가서 중간에 선덕여왕릉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정도에서 우리 배반사거리에 우회전 한 차선.

김병도위원

그게 300m이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집 세 채 있는 그것 뜯는 작업입니다. 그 위에 70억 원 옆에 우회차로 연장 20m, 아, 이것은 20억 원이고. 어쨌든 이것도 지금 도로가 안 그래도 저희들은 도로를 보면 울산시 같은 곳은 전부 지하차도로 만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배반네거리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차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돼요. 되는데 현재 경주지역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빨리 좀 해 가지고 교통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안전재난과는 참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경주에 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몇 군데 있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전재난과가 제일 중요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첫째는 생명이 직접 연관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재난과가 군대로 치면 완전 5분대기조거든요. 언제 어떻게 뭐가 터질지, 지진이 어디 난다고 하는 보장이 있나. 그래서 지금 작년에 태풍, 지진 날 때 보니까 직원이 내가 봐서는 그때 우리 최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직원이 거기 지금 현재 직원보다 몇 명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부족합니다.

장동호위원

인원이 부족하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부서에 국장님도 지금 잘 아시고 부서에는 항상 필요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투입이 딱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만약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서 난리치는데 그 부서에 직원도 없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전부 국장님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한 둘이라도 빼가지고, 거기에 투입시켜주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부위원장님, 안 그래도 오늘도 오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일부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우리 안전재난과에 4∼5명 더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그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과장님 아시고 매사에 항상 긴장의 끈을 안 놓길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안전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최근에 많이 방영이 되었는데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항대위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요, 보고체계가 허술해서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영화가. 원전이 폭발하는 영화입니다. 보고체계.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은 보고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항상 밑에서부터 밤에 당직자 이렇게 보고하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또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개발국이 경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아마 도시개발국만큼 어떤 뭐랄까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업무가 상당히 소중한데 본 위원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고 어떨 땐 마찰도 생기고, 몰랐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가보면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지적도 받는 예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부동에 길을 낸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 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큰 것은 위원들이 먼저 알고 있고 먼저 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서 위원들하고도 서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보문에 가면 단지 내에 한화콘도로 가고 하일라로 가는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보문관광단지 내에 사업이지만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 지하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하도 없이 메워버리고 좌회전 들어가고 직진하고 가면 되지, 왜 지하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마 처음에 보문개발공사가 할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일라콘도하고, 한화콘도하고, 보문 CC하고 경주 CC,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하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것은.

윤병길위원장

거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버스가기도 뭐하고 이런데 뭐냐 하면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원래 그 반대편에 하고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지하도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반대편에 그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아마 시내에서 하일라 콘도나 보문 골프장 올라가는 좌회전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건너 가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게 이제 만약에 지하차도 없어지면 신호등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신호등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버스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이런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겠는데 북천교 있지 않습니까? 북천교. 지금 외지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북천교에서 들어가 가지고 돌아서 우회로 돌아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버스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세무서 앞에 신호등을 차라리 그 밑에 북천에서 바로 강변로에서 올라가도록 거기서 주면 직전하고 소통이 원활히 되고 버스가 와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아주 쉽게 되는데 거기 세무서 앞에 바로 해서 좌회전 하고 조금 더 가서 또 신호등 있고 한데 어떤 힘의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에, 거기 지하도로 들어가서 버스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자문을 받든지 그런 부분은 지하도가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신호체계를 그 밑으로 조금 당기면 얼마든지 버스가 서로 오갈 수 있는 부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

윤병길위원장

포항에서 올라오다가 보문가려면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돌아서 가야, 보문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 높이에 교각하고 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자꾸 버스가 높아졌다고 보니까 거기 못 가고 이제 외지에 오신 분들의 어떤, 제가 몇 번 그런 불편의 어떤 제안을, 얘기를 들었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경주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밑으로 조금 당기고 하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올해 어떤 한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줬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좀 아쉬웠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장님, 특히 도시건축, 김항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정말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개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어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앞에 이렇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 이렇게 신호등 안 걸리게 빙 둘러가는 길이 있었는데 북천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길이 지금 없어지죠? 그게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보면 없던 길도 만드는 시국인데 있는 길을 없애버리면, 지금은 시민들 모릅니다. 공사를 하니까 막아놨으니까, 일시적으로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이... 한현태 위원님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황성동하고 현곡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리면 아마 어떻게 그게 만드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예쁘게는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도 서로가 굉장히 소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건의를 드릴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 경제도시는...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꼭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언제 그런 교통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바로 저희들 개개인을 보시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로, 그러니까 현곡 주민, 황성동 주민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왜냐 하면 신청에 전화하기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편하게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참 저희들이 웃기게 되거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저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좌회전 할 때 지금 신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옛날에는 신호 안 받고 바로 가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정때문에 했는데 기사들은 택시 신호 기다리는 순간에도 늦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예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틀림없습니다. 비 한번 오고 하면 아마 어떻게 정비하려는지, 그것 없어져 버리면 또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읍·면·동에 경주에 보면 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 다리. 다리가 많은데 다리에 보면 거의 다 깃발을 다 걸어놨어요. 산불조심, 여러 가지 자연보호 이래서 많이 걸어놨는데 깃발을 걸어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요, 깃발 고정시키는 그게 문제입니다. 고정시키는 것 전부 보면 건축현장에 쓰는 철 있잖아요, 철사. 이것을 감아 놓으니 비만 오면 녹물이 흘러내려요. 거기 다리도 멋있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매서 녹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면 시정이 될 겁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불 깃발이나 이런 것을 나선이나 철사로 안 하고 플라스틱이나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김항대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 중 사적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적관리과장은 교육 관계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요, 쾌적한 화장실 관리 35개소 해놨는데 35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대충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사적지 안에 화장실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새로 설치하기보다는요.

김항대위원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기 신규사업은 계획에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등산 다 가보셨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어디에요?

김항대위원

남산 등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남산요?

김항대위원

예. 거기 국립공원지역인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나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남산은 국립공원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가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불국사, 토함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한 것 없나요? 토함산 올라가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주차장에 거기 화장실 있거든요.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거기 화장실 죽 있는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남산에 보면 삼릉 주차장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남산에 올라가면 어디라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길잖아요. 도당산부터 걸어갈 것 같으면 한 서너 시간 걷는 코스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아마 그것은 국립공원에 저희들이 업무요청을 하든지 해서.

김항대위원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실 일이라면 검토해 주시고, 국립공원에서 설치해야 된다면 기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잘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도시숲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중 우호기념숲 조성에 관해, 그렇죠? 우리 20억 원을 예산을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한 2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자 왜소라고 하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저번에도 예산을 할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중 우호기념숲을 조성하면서 정말 중국 사람이 왔을 때, 이게 지금 양주 쪽을 모델로 한다고 했죠? 어디죠? 양주 맞습니까? 최치원 선생님 계셨던 데.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정해지지 않았고요.

박귀룡위원

아니, 주로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거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양주하고 서한하고.

박귀룡위원

서한하고. 그러면 짬뽕되는데, 처음에 이것 양주를 모델로 한다고 했잖아요, 양주를.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최치원 지원사업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범위가 거기에서 조금 확대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뭔가 모르게 짝퉁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는 정자도 못 지었잖아요, 그렇죠? 정자 하나 짓는 데 20억 원 든다는데. 그다음에 또 돌로 하는 것, 뭡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석가산.

박귀룡위원

석가산도 지금 보면 돌 몇 군데 갖다놓는 것을 석가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석가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맞죠? 석가산 같으면 돌이 연속되어 가지고 하나의 산의 형태가 되는 것이 석가산인데 지금 그런데 조감도나 계획 설계도를 보면 돌 몇 개, 큰 돌 몇 군데 갖다 놨다고 해서, 돌 있다고 해서 석가산이라고 흉내 낸다면 이것은 정말 조잡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게. 그것을 석가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조경석 몇 개 갖다 놓은 건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것은 어차피 기 예산은 더 들더라도 정말 한․중 우호숲이라고 중국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자기들 친밀감도 좀 느끼고 또 교가 다리 건너오면 이쪽은 한국이고, 이쪽은 중국이고 이런 대비되는 느낌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한국정자는 또 그게 아니에요, 정자가 너무 커요. 한국형 정자로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는 정자 왜소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공원에 쉼터적 기능밖에... 또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총체적인 우리가 경주에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경주시의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이것 맡아서 하는 토목 회사에 담당, 양주 한번 가봤냐고 하니까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 설계한 사람도 양주 안 가봤고, 시에 담당공무원들도 양주 안 가봤고 그러나 이 모델은 양주로 잡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형 정자도 만들고, 한국형 정자도 만들고, 회랑하고 했는데, 중국형 정자는 양주 형태로 해보려니까 돈이 한 20억 원 드는 거에요, 20억 원. 중국 정자가 1단계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한국정자는 또 한국형 정자로 아담하게 지으려니까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 단지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 작은 것 아니냐, 좀 키우라고 하니까, 정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늘막 비슷하게 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 공원에서 감당한 쉼터, 그늘막으로 봤을 때는 작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다시 한 번 소장님이 한․중 우호숲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기 이미 설계완료되어서 공사를 하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투입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중국적인 정원에 전문가의 조문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것 석가산이라고 만들어 보세요. 그냥 둔치에 조경석 몇 개 갖다놓고 이것을 중국 석가산이라고 흉내 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소장님 다시 전면 재검토 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받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얼마 더 들면 더 드는대로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조잡하게 해 놓고 옛날에 황성공원에 가면 한․일우호숲 조성해서.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나라시 공원.

박귀룡위원

돌 하나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없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나무는 많이 심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소장님, 우리 박귀룡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이나 양주에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윤병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국제교류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안 보고 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이렇게 오면 한번 거기 들러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윤병길위원장

안 보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협의를 구하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우리하고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님 동대 계시는 분한테 좀 의뢰를 해 보니까 학교 학자들끼리는 그래도 뭔가 통하는 것이 안 있나,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못 나서면 우리 학자들이라도 양주에 거기 대학 있는 조경분야의 분들하고 좀 한번 만나서 해 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자의 말씀하시는데 보면 진짜 중국에 있는 정자는 단계별로 높낮이가 다르면서 회랑을 연결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중국산 정상에 있는 그런 정자가 아닌 정말 연못을 기준으로 해서 정자가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 20억 정도 들어야만 중국에 정자를 하나 본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우리나라 정자는 그냥 한 채 정도 조그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설계 다 이게 완료가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정립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박귀룡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추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예산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어떻게 거창하게 짓는다기보다는 정말로 중국 사람이 왔을 때, 한․중 우호숲이면 중국 사람들 모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돈을 많이 들여서라기보다는,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데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많은 사진을 찍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께서도 여기 오셨어요. 그때 일본에 총리하고 힐튼호텔에서 3자회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자료가 있는데 우리도 서안에 계속 자매결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안 성벽마라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중국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만이라도 많이 걸어놓고, 어떤 기념관 형식으로, 그것은 큰돈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주석도 경주에 왔었구나.’ 굉장히 중국 사람들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어설프게 정원 흉내 내면요, 돈 많이 들고 정말 그것은 어설퍼집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딱 그렇게 해 놓으면 시진핑 주석이 경주시장님하고 악수하는 것을 찍은 그런 사진만 봐도 그 사람들은 ‘야∼ 우리 국가주석이 왔다갔구나.’ 하는 그것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도 기술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동은위원

그거 흉내 내려면 돈이 어림도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규모를 작게 하더라고, 그런 어떤 가야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동은위원

그런 식으로 정원 흉내 내면 20억 원씩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박귀룡위원

양주지역풍의 정원 형태가 갖춰져야, 이게 진정으로 와서 봐서 또 느낌이 오는 거지.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20억 원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윤병길위원장

이미 예산이 다 됐고 설계용역도 완료가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것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왕벚나무를 상부 현곡 금장 그간에 그 길에 왕벚나무를 설치하대요?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현재 천북 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 나무 그것을 다 걷어내더라고요. 냄새나고 은행 떨어져서 바닥에 지저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있는 것은 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은행나무. 그것 냄새 많이 나고 떨어지면 지저분하지요. 요즘은 전부 틀어 가지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가로수를 말씀하시죠? 지금 기존 가로수 은행나무를 좀 교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이죠?

김항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크게 사실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산업 도로 변에 가로수 있고 시가지에 동천동 쪽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어서.

김항대위원

포석로 전부 은행나무예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이제 우리가 은행나무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 포석정 앞에는 은행나무가 가을에 관광객이 사진찍으러 많이 와서 은행나무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냄새는 좀 나지만.

김항대위원

냄새가 나서, 냄새가.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은행나무가 인기가 있는 계절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도리 가니까 은행나무가, 거기는 인기가 있더라만은.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집단화단지.

김항대위원

거기도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햇볕에 가려가지고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냄새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냄새 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도 많이 더러워지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은행나무는 이제 수종을 열매 안 맺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잖아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저희들 가로수 은행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윤병길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내용 중 수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26쪽, 그렇죠? 본 위원이 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경주시가 맑은물사업소에서 가장 자랑하는, 가치있는 일들인데, 그렇죠?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보장, 개선 이런 것은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전혀, 말만 계속 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경주시가 인도네시아 수출까지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떤 민간사업화해 가지고 굉장히 상품적 가치가 있는 이런 일을 연구하는 종사자에게, 지금 책임자 직급이 뭐에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지금 이광희 실장이 화공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7급, 그다음 또 뒤에 연구원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연구원들 두 명은 계약직입니다.

박귀룡위원

계약직. 세 사람은 기분 나빠서 다 때려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돈 많은 대기업에서 아니면 그룹에서 와서.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 소장님이 지금 인사 분야의 국장으로 가셨고 해서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인사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박귀룡위원

이것은 지사님도 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께서 그래 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한 박사급을 뽑는데 박사가 말이야, 7급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최소한 명함, 네임카드 타이틀도 최대한 말이야, 우리가 사무관 이상은 아니더라도 박사급은 닥터 이 실장 하면 최소한 직급 상향시켜서 하고 또 전문직도 우선에 정규직을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인사국장하고 제가 협의하기를 좀 있으면 하반기에 이 실장이 박사 학위를 받는 답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챙겨주세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야 되지, 그렇게 굉장히 고급적인 우수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 처우, 개선 그것부터 해 줘야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센터장님, 제가 위원하고 있다 보니까 내남지역하고 외동지역하고 월성동 지역에 오수관 있어요, 오수관. 연결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게 벌써 수 차례 이야기한 사항인데 수용처리가 외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연결해 주는 것이.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외동은 지금은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부영주택이 지금 2,300개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외동처리장 증설 분야하고는 시기 차이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부영주택에서 외동처리장 쪽으로 배수설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금액이 12억 원에서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병도위원

자체 한다면서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자체 처리장은 한 12억 원, 1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이 120억 원이고, 자체 처리가 한 3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큰 아파트는 자체 처리장을 다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리․동에 지금 신청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자체 시의 예산이 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처리장 용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처리장에 용량이 수용은 가능합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동네가 많습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병도위원

아니, 신청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 동, 마을이거든요. 마을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동네에 내가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도록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하수관로도 저희들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산강이 우리도 물론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포항시에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된다,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서천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기 낚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낚시.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서천 구역에 낚시 문제는 뭐 개별낚시는 레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마는 아마 못 하게 하는 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 금했습니다, 뒤쪽은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 하고 있는 데는 레저이기 때문에 거의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특별히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는 통제구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낚시는 가능하다. 낚시는 가능하고. 현재 서천 내 고수부지에 보면 차를 많이 주차하잖아요. 그러면 주차한 사람들이 양심을 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에 여러 가지 담배 재떨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을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경주시에서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형산강 맑은물에.

김항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서천내 좀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