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요. 이렇게 조정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유족층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유족층의 요구도 일부 있었지만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도 했었고 의원님들도 일부 그런 지역구에 가셔서 그런 안건을 받아오시기도 하고 전 범위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만 지급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변경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김동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산은 왜 안 넣으셨어요? 예산이 총 직원 및 예산현황만 나와 있는데 5쪽에 이 예산이 전체예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억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18억 5,000? 이게 공보과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생방송이나 별도로 추진계획은 있어서 추경에서 확보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KBS 6시 내고향은 아마 추경에서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해외홍보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해외홍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여기에 보면 해외문화원이라든지 아리랑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렴하게 해 줍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비형태로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요 업무는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전체 20억 원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가는 것들이 가장 업무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방향이 어디에 역점 두시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보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 이런 대표적인 주관적인 특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으면 싶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이미지가 하락한 부분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못지않게 추락이 됐거든요. 그런 경주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홍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홍보 브랜드 마케팅 강화, 이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골격을 하겠다는 방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상의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공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개별적 전략으로 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예산 들이고 계속 홍보라고 하는데 지금 20년 전부터 계속 같은 홍보를 해외에도 하고 지방에도 하고 있는데 홍보가 한 해 홍보가 안 되면 경주에 관광객이 영 얼마 안 올까요? 제가 묻는 취지는 하여튼 좀 색다르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홍보방법이 별로 먹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는 내용 보면 하는 것은 맞는데 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중국이나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들이 여행을 권고를 할 때 경주권고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고 아직은 우리는 홍보한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여행단을 끌고 오는 부분은 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상반간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좀 현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직소 시정 소통방향에서 직소민원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안 되니까, 직소민원 제기하니까 잘 되더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민원 때문에 1년 숙원사업 예산, 얼마 기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각 과에 특별한 사업 요청한 것 외에 작은 민원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저도 전 지역구를 다 두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관할된 지역구는 예전하고 한 7군데 됩니다마는 동네 동장한테 작은 몇 백만 원 민원이 오면 거의 힘들어요. 과에도 1년 중의 예산 할 때 풀사업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주는데 풀사업비 개념이 각 과에서는 벌써 자기들이 충전하지 못 한 예산의 순번이 정해졌어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급할 때 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원도 이런 예산이 이번에 힘드니까 추경 때 합시다, 뭐 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런 직소민원이 오면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된 사람들이 우선은 고맙기는 한데 그분들이 과연 시의원이나 읍·면·동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담당관님 들어본 적 없으시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안 되면 저기 이야기하고 저기 안 되면 여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기준의 사업의 일관적인... 자, 동에도 사업순서가 있습니다. 거의 판단을 잘못해서 물론 순위에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의원하고 지역의 동장하고 1년 사업을 하면서 의논해서 순번도 정해서 올리는데 이 순번은 이것은 해줘요. 이렇게 되니까 지역민 입장에서는 동장도 필요 없고 시의회에 하니까 해 주더라 이런 인식이 가 버리면 전체 이미지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업무도 바쁘고 하신데 이런 직소민원의 내용이 들어오면 사소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 같으면 이런 민원내용이 오면 지역들도 동장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결된 부분은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알아야지, 나중에 모릅니다. 잘못하면 오해 받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 매끄럽게 소통되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의원
한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홍보를 하는 주 목적은 뭔가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도시 이미지 상승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도시 이미지 상승, 그 다음에 관광객 증대도 있나요? 포함 됩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 안에는 관광객도 포함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별 순에, 이거는 말 그대로 주로 사업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국이라든지 그 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국별 순위가 있네요, 10쪽에.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언론 브리핑을 각 국별로 현안사항을 가지고 현장사업장을 언론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네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김영희위원
12쪽에 보면 앞에 보니까 홍보위원회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언제 생겼습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그게 한 3∼4년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 내용이 보니까 시정홍보, 시정시책, 온라인 홍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순수하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시정소식지 이런 것을 편집 제작할 때 그분들 민간인들 모시고 수록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민간인들을 모시고 그렇게 한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직소민원 적극해결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기 운영 중인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을 받는데 아까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에서도 받고 시의원도 받고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가 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줍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분들은 민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김영희위원
해 놨네요, 시민소통위원회, 직소민원 적극 해결에.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분들이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이분들이 자문을 구해주고 해결방법,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굵직한 부분들을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자문을 받든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일반 시의원들은 아무 상관 없나요? 이거는 뭔가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 해서 민원 받아서 여기에 보니까 시정 홍보하는 홍보위원회에서 이거를, 소통위원회 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시민소통위원회는 민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문서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김영희위원
민원이 올라오면 먼저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보고할 그런 사항은 보고하겠지만 건건이 200∼300만 원 짜리 이런 상수도 부분들은 해당 위원님들하고는 저희들이 소통하지만 그 부분이 의회의 정상안건으로 상정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여기에 직소민원 적극 해결부분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해서 홍보위원회에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민원을 그 사람들이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예산이 아까 18억 5,000인데요, 언론방송이 67개사를 관리하고 있는 과가 담당관님 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장
여기 67개사 우리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쓰고 있는 행사보조금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언론사들이 하는 행사가 과연 우리가 자본보존을 해 주는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느냐, 경주를 알리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행사, 아니면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언론사 행사가 과연 그런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사실 각 언론사에서 각 과의 특이성에 맞게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언론기관을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지만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되도록 하고 제가 언급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담당관님의 언론사나 기자님들이나 방송에다가 이런 행사의 취지를 수시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행사를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경주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내실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언론사 방송들이 해양수산과나 보건소나 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노는 것입니까? 그분들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보담당관님께서 언론사에다가 행사만 많이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것도 우리 담당관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한해는 좀 관리 잘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난해 공보과의 담당관들 중에서 전문연수를 다녀오셨나요? 관련 전문분야에? 이런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관련된 연수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지난해에는 지진 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저희들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연수를 강화하셔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글로벌홍보강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이 서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업별 예산내역을 별도로 추가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엑스포 관련해서 영화도 만든다고 하는데 글로벌홍보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누수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김동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 12쪽에 업무보고에서 내고향 뿌리찾기나 마을유래홍보판, 국제교류 다변화 이 부분은 사실은 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굳이 이거를 주요 사업으로 넣으주신 이유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업무가 안 돼 있거든요. 마을 홍보판은 공보담당관에서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과에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유래에 대해서는 아무 부서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 부서에서...
정현주위원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신규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사실은 지난 번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새로 바뀌셨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의 본연의 역할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공보과에서 좀 더 확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과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는 체계가 되면 하셨으면 좋겠고 내고향 뿌리찾기도 홍보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분들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누가 다녀갔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전혀 피드백이 없고 시민들은 누가 출향인지조차 모르고 이 결과도 유명무실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공보과에서 전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2.7%로 상향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 점 몇 퍼센트에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든데 그렇게 좀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원인은 어디서 파악해 보셨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재정자립도 향상?
정현주위원
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많아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자체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교부세 플러스 해서 자체수입으로 자주재원인데, 하여튼 자주재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향상, 상승된 이유가 재원을 마련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부세가 줄어든 것인지 이런 원인분석이 좀 이루어졌냐 해서, 차후에 됐다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직무계약 성과평가 추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5명의 민간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민간인이라고 하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시의 관련 부서, 세 개 파트로 하거든요. 문화관광 분야, 시정새마을 분야, 경제 파트 이렇게 해서 세 개 분야가.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안 주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해 특히 각종 위원회에 굉장히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편향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올해는 지난 해에 조례특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자치법규에 신속한 정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6쪽에 한 가지는 늘 전에도 한번 공보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개정중이라는 것을 알리잖아요. 알리는데 그 과정이 사실 저하고 관련되는 조항인데도, 모른 채 홈페이지에 고지가 됐다는 것만, 그러니까 행정측 에서는 고지를 했다 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SNS든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어떤 어떤 조례들이 개정중에 있다 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엊그제 보니까 본회의에서 의회에 한 의원이 지금 법규의 문제를 제기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입안하고 저희들은 협조 부서입니다. 자구수정이라든지 상위법 저촉여부, 법제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부서에서 조례안의 내용방침도 정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 오거든요. 넘어오면 또 의회에서 심의되는데 각 부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입법예고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은 소상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SNS나 이런 것을 실시부서에서 띄워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
제도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그 업무가 민간위탁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시정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어떤 방법, 이런 것이 거기서 계획이 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사무는 어떻고, 대상시설은 어떻게 이게 나와 주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서...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치법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조례조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겼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차후에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국가사무일 경우에는 국가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으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유사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사항을 거치도록 된 사항을 공무원에게 집행 안 했다면 자기들의 업무소홀로 볼 수밖에 없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현재 미래사업추진단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직무대리인 정책개발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정책개발팀장님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님께서 사무관 승진자과정교육으로 정책개발팀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보고)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10쪽에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운영이 있네요. 여기 바다학교는 내용이 뭐지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바다학교는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바다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경주시민들이라든지 동해권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도시로 가보면 경주가 바다가 인접돼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문무대왕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경주시가 나아갈 방향은 해양 쪽으로도 중심추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중학생들 상대로 학교를 운영해서 문무대왕의 호국정신하고 경주의 바다의 특색을 소개도 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 다 해당되나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예, 다 해당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70명씩 받아서 몇 박 며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일단은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미래사업추진단 예산은 올해 얼마나 되나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저희들 사업비는 저희들 상태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해양문화 창조사업이 4,100.
정현주위원
전체 운영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얼마나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보고서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전체 그림을 봐야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업무별로 안배가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내역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실 당초 미래사업추진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될 때, 우리 시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따오기 위한 부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경주시에 있는 예산을 나누어 쓰는 또 하나의 부서같 같은 모양새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라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 하시고 어디에 역점을 두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이 문무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올 5월 되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무해양과학문화콤플렉스,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부 기간에 막연하게 이 사업을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 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정도의 기반조성이 돼 있다, 이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하는데 국비를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따오려고 하시고 관련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문화창조사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70억 원인가 행정선을 또 마련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안전하고 좀 연관시켜서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현황사항들하고 연간해서 차별하고 연구하시기 위한 노력이 이 안에 담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대본초등학교 폐교 매입, 해양학교 운영, 다 시비로 원전사업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미래사업추진단에 기대하는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 앞에도 보면 9쪽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내실화가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자문위원회는 지금 회의개최 1인당 한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1년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예산이 1년에 900만 원이에요? 회의비, 수당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마을 명칭이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인데 자문회 개최한 것을 보면 경주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사업들을 어떻게 나누고 분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가장 시급한 경주시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부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요 현안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현재는 운영성과해서 자문회를 개최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하고 하나도 연계된 것이 없다 라는 것이지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주 내용은 자문을 받는 것이 용역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민들은..
정현주위원
용역심의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나름대로 ,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부다 한번 다른 의견이나...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필요하냐 뭐냐 의견들이 여러 가지 분분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경주시의 당면현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직접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요 사업들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주요 사업하고 전혀 별개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하신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9페이지에요. 도시 개발 분과하고 시민생활분과가 상당히 경주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아시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교통정책과 이 3건, 경주 이전에 따른 행정복합타운 조성 외 1건, 이 추진내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가서 어떤 것을 결정을 받는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좋은데 분야에 분과 위원회에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우리가 캐치를 못 한 것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일 추진을 세밀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역사가 이전을 언제 합니까?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역사이전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하고 저희들도 행정관서에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철도청 이전이 더 늦어지면 저희들 이런 상황들이 모두 연기돼서 늦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해남부선이나 중부선 같은 경우도 이전에 따른 문제가 많이, 해달라고 내용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전이 확정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나중에 그걸 토지매입이라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20년이라고 해도 곧 오는 년인데...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정새마을과인가 그쪽에서 연구검토해서 한번 시기가 되면 의회에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는 KTX역사의 현재 위치도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아주 우리 경주의 역사가 거기로 가는 바람에 경주도심이 전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도시 보세요. 전부 도심 한 가운데 KTX가 다 들어가는데 선거 때만 되면 시장선거에 보면 너도 나도 이 문제를 후보자들이 공감합니다. 최양식 시장님도 역사가 이전하면 경주의 종합적인 행정복탑타운을 조성하겠다, 공약을 했어요. 시장 공약사업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역사이전에 대한 행정복합타운의 큰 밑그림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요, 도심재개발 문제, 또 역사가 지금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 행정타운하고 조성이 되느냐 경주가 아주 미래의 무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다 이 문제를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약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아마 현재까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사업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다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데...
경길
최경길정책개발팀장
이거는 해당과를 찾아서 관련되는 자료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김동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의원
10쪽에 보시면 취업제한퇴직공직자 사후관리 강화에 보면 퇴직공직자 직무관련 영리 민간기업체 취업제한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영리법인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대상이... 목록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되는 데는 재취업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는 데는 다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담당관실에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13명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인원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합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업무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주가 어떻게 하든지 물론 담당계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해서 하는데 그게 너무 행정적으로 치우치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 하여튼 의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행정이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고 되는 것은 돼야 하는데 민원제기하면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업무를 이야기하면 또 거꾸로 돌아가서 돼요. 그런 것이 더러 있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안 되는 업무는 사실 우리부서에서 와도 다시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파악이, 어떻게 파악하시는데 그런 근거를,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민원 때문에 해석문제 때문에 감사실에도 그렇지만 상위기관에 질의내지는 회신을 많이... 공무원이 받아서 해 줘야 하는데 당사자가 받아서 제출해 줘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경익위원
그래서 안에 담당공무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하고 일반개인이 질의한 내용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질의를 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손경익위원
이상하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질의할 때는 해석을 좀,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은 유도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보는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 그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부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서가 있고요. 그런 것도 담당관실에서 민원에 대해서 상위부서에 질의 내용, 등등 시스템이 체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꼭 문제만 터지고 이런 문제만 하지, 사실 일상적 예방 감사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빈약해 보이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래도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예산지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똑같은 내용 중에서 하다 보면 담당자의 업무능력도 평가가 되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건을 신속하게 잘해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된 것하고 안 돼서 한 마디로 민원 애를 먹이다가 해 주는 것하고 그런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혹시 시스템이 가능하거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시장님께 건의하든지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뜻으로 꼭 공무원을 잘못했다고 징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좀 활성화되는 그런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도 예산을 적지 않으셨는데.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산 전부 3억 1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보다 어떻게 됐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 청렴도 조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사업 하나 새로 신규사업인데...
정현주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네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니요, 시스템을 전체 구축합니다.
정현주위원
구축하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간부공무원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그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은 지난 연말에 봐도 계속 규모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규모는 어떤 편이에요? 적절한 편인가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좀 하려고 몇 가지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정말 하락, 하락하다가 청렴도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최하위는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내부평가는 가장 낮던데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내부평가는 하위입니다. 하지만 전체평가는 3등급.
정현주위원
어쨌든 중앙별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하시겠다는 결의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예산을 올리셨는데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는데 그거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러면 주요 사업을 올리셨는데 예산확보를 차후에 하시겠다는 이런 안이라도 있든가, 지금 이걸 봐서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상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주요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작년에 그대로 돌려서 보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모든 부서에서 하시지만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추경에라도 하시든지 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었던 것만큼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우리 조직사회에서 감사실의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사회에서 위계질서가 잘 돼 있고 회사가 잘 돌아간다든지 탄탄한 곳에는 감사실이 항상 파워가 있어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변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17년도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6년, 2015년도 청렴도가 기대치만큼이 아니라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노력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매년 하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 좋은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 정말 청렴도가 좋은 데는 특별하게 감사매뉴얼이 다를 것이다, 거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우수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할 때 정말 교수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든지 정말로 감사실에 어떤 기능을, 제자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우수 부서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뾰족한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감사를 저희들도 읍·면·동이라든지 하는 것 보고 아니면 시청사 내에서도 감사하는 데 보면 이게 업무매뉴얼이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그 사업이 어떤 잘못을 떠나서 정말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사전 예방적 감사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방향의 제시도 감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올해 또 하겠다, 제가 볼 때 클린경주구현을 위해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정말 제가 올 한 해에 경주시청의 공직자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보고싶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제가 온 지 한 달 보름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차차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여기 아까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직무계약 성과평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업무평가위원회에 감사담당관도 들어가 있으세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 공무원들은 안 들어 갑니다. 민간인들만, 대학교수나 그런 쪽으로...
정현주위원
그렇다 해도 성과평가에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성과평가에는 11쪽에 보면 청렴사이버교육 활성화에서 거기에 직무성과평가에 반영된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여튼 청렴시정 정착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자체감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신 결과들을 하는 어쨌든 직무나 이런 데 평가하고 연동시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게 읍·면·동에 지금 연계돼 있어서 패널티도 적용하고 우수사례는 시상도 하고 하는데... 본청과에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잖아요. 본청에서 핵심적인 내용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읍·면·동에서 다들 애 쓰시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적발...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청렴도가 바닥이라는 것은 이런 인사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직무성과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동시키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제안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해당 과에는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전체 평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말로 표면적으로만 청렴도를 높이겠다 이런 정착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문화관광실 보고 하기 전에 몇 분이 결석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두 분이... 문화예술과장이 고취대 단원 현재 면접 중입니다. 공고에 나간 것이라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어서 면접 중에 있고 최해열 신라문화융성과장은 고도 보존 관련 공무로 일본출장 중에 있습니다. 내일 들어오게 됩니다.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또 다른 분은요? 다 오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다 오셨고 산하기관은 아까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참석을 못 하면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일정도 6개월, 4개월 전에 빨리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보내든지 해야지, 하루 놔두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당해 상임위원장께 전화해서 뭐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님들도 아예 15일 전에나 받으세요. 이렇게 업무보고인데 첫 개원이 돼서 상임위원회를 여는데 안 계시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뭐가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차후에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실장님께서 보고해 버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트경주 2017, 14쪽에 보시면 이게 총 2억 원의 예산이잖아요. 도비가 1,800이에요. 이러면 도비가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경주의 기초단체에서 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돼야 하는 명목이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가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도에 구걸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예산계획으로 보기 어렵지요. 사실은 도비도 50%는 받아서 같이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만 하시면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이런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경주시 단독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도내에 다른 지역 미협도 참가하고 올해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포항과 형산강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고 울산과 해오름 동맹이기 때문에 도내 각 미협이 참가하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해오름동맹이면 더더구나 도에서 제대로 예산을 받으시든가 보면 행사 중에서 제대로 국비를 받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도비 조금 하고 시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행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다 우리 돈 내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뭐 하러 도비 찔끔 받아서 행사를 합니까? 1,800 없이 1억 8,000만 가지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시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실장님, 아트경주 할 때 본 취지는 경주지역의 예술산업을 발전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참가화랑 수가 2013년도부터 판매현황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갤러리도 초정해야 되는데 경주지역의 화랑은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지역의 화랑도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오름 동맹 운영위원회에도 울산미협회장, 포항미협회장, 포항의 갤러리, 울산의 갤러리, 경주갤러리, 지역갤러리를 많이 참여를 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지역갤러리하고 또 지역작가들을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너무 고가의 미술품을 파는 것보다 시민들이 쉽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가의 물건도 지역 작가들 통해서 내놓고 해서 새로운 경주지역에 맞는 아트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올해 3개 도시가 참여하다 보면 이 아트경주가 해오름 도시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는 문화 쪽에, 예술 쪽에 그런 도시기 때문에 아트경주는 우리경주에서 키우자, 이렇게 되면 울산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챙겨 가지고 이번에 개막식에는 두 개 인근도시, 시장님들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초청을 해서 같이 그런 방안으로 나가보자.
손경익위원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 방향에 맞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현황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주의 이미지 제고도 좋고 한데 행사가 있으면 경주지역 활성화라든지 보면 실속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던 것은 압니다. 협회라든지 우리 경주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 해오름 동맹이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행사할 때도 지역의 사람들이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협약도 있어야 하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내실있게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판매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주지역에 작가나 화랑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가에, 일반시민들이 와서 그런 것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잘 좀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8쪽에 보시면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 축제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잖아요. 원래 이런 축제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시나요? 작년에 개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작년에 개최돼야 되는데 이란하고 협상과정에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실무단하고 협상결과, 이란 10월 달에는 아슈라 기간입니다. 이란의 종교지도자가 순직한 날을 전 국민이 애도해서 두 달 동안 그런...
정현주위원
당초에 그런 내용도 파악 안 된 상태에게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게 서로 협상하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처음 10월부터는 세 번 조정된 것입니다. 올해 4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는 취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취소보다는 원칙은 이란 대사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축제를...
정현주위원
여튼 예산 문제, 이거는 사실 감사 때 나중에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예산은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사실 주관사 중에서 사실은 MBC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해서 들어온 것이지, 그런데 공동주관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마치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이벤트 대행사 업무를 하는 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가 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문화예술과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지, 상세한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을 보시면 그 업무의 주요 역할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요 사업이나 주요 역할이 이렇게 국가적인 축제나 행사에 대한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맞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행사는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문화예술과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잖아요. 사실은 행사개요, 추진현황,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행사가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벤트사의 계획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대효과가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를 통해서 경주시의 어떠한 이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 그것이 행정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라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서 각 부서에서 엉뚱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꾸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를 운영할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행정서비스에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16쪽에 동리생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대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도 하고 6대 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돼서 토지매입가가 20억 원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변경할 때 부결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지요? 여기에는 문패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리생가에 흔적이 대문 하나도 없습니다, 주춧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옛날에 하려고 하면 부지가 저렴할 때 했으면 모르는데 부지매입비만 21억 원인데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건물지어야 하고 주차장문제도 발생이 돼서 주차장 또 지으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때도 목월생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분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을 정말 기리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고 관광객들도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리기념사업회 이사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돈 같으면 서남산이나 동남산에 등산객들이 오는 거기에다가 한옥 정말 잘 짓거나 아니면 동리하고 연관된 무녀도가 배경이 된 금장대 거기에다가 만들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비도 훨씬 적게 들고 많은 분들이 가서 기리고 할 수 있는 데 왜 이런 곳을 집행부에서 고집을하고 부결시켜놨는데 1년도 안 돼서 주요 사업에 올려 놓았는지를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을 한번 시키면 의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부결시켰고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원인도 파악해보고 노력들을 해봐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덜렁 올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생가라는 것은 생가의 유족들이라든지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생가가 있었던 자리에 건립하는 것이, 예산은 물론 부지가 비싸고 상업지구가 되고 하더라도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생가자리에 복원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리생가를 복원하지 않고...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적인 문호들이 대부분의 상가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답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의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충 짓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짓는 것이나 다른 데 짓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러면 생가라고 말하지 못 하지요, 그거는 ...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동리목월문학관을 불국사 토함산에다 지어놨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것도 동리생가 건립으로, 시 자체 정책으로 낼 때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동리목월생가를 건립할 때 전부 다 동리목월 기념사업 같으면 각종 문인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경주가 배출한 목월선생님과 동리선생님의, 다른 지역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판에...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유족이나 동리목월기념사업회분들이나 그리고 이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불러 가지고 의논을 해 보셔야 되지요. 지금 이러한데 다른 데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는데 뭐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문화과장을 할 때 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리선생님 유족들 만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위치에 문간방에...
김동해위원장
위치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대충 조감도를 그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어느 정도 문패라도 있고 주춧돌이라도 있고 대문이라도 남아있으면 생가가 어느 정도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상상에 맡겨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남의 집 초상화 그리는 것과 똑같지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부결 시킨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김동해위원장
보십시오. 이게 지금 31억 원인데요, 주차장까지 50억 원, 100억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 가지고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계획없이 하게 되면, 그래서 본인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실장님, 황룡사 역사 문화관 운영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료로 돼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 개인은 어른은 2,000원에서 5,000원인데 별표에 보면 어른은 2,000원에서 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별도로 정합니다. 그거는 조례상으로는 상한, 하한을 정해놓고요, 그거는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조례로 정하면 조례는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 식에 맞게 또 하면 되는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합니까? 우리 현재 시민은 무료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무료입니다.
손경익위원
구분이 안 돼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적지는 전부 시민은 무료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금액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분황사에서 문화관하고 동궁과 월지 그런데, 전에도 거론이 한번 되었습니다. 유료로 해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봄에 유채꽃도 있고 등등 있어서 사람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은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지금 분황사에는 입장료 내고 안에 들어가야 화장실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역사문화관도 밖에 야외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임시주차장 할 때 야외화장실...
손경익위원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임시주차장 완공 시에는...
손경익위원
없지요, 동궁과 월지 와도 유료로 들어가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동궁과 월지는 밖에 화장실 있습니다. 제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할 때...
손경익위원
아, 안쪽 아니고 바깥 쪽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손경익위원
사이에 보면 야외에 있으니까 앉아서 가족들이 놀기도 놀고 한데 화장실문제 때문에 중간에 적정한 선에서 야외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에 이야기하니까 문화재청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밖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분황사 있는 데 상당히 많은 불만이 그겁니다. 안에 가니까 입장료 안 내니까 화장실 사용하지 마라고, 거기에서 식당으로, 개인 가정집에 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분황사는 일단 사찰이기 때문에 바깥에 했을 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수입료는 전부 사찰에서 수입을 받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욕은 분황사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보고 욕해요.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24쪽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을 보면 사실 앞으로 지난 예산도 많이 투자된 예산도 많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확보가 정권이 바뀌면 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국회 내에 163명의 위원님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명에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하여튼 특별법이 가결되도록 총 동원, 노력을 기울이고 특별법이 되면 예산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정현주위원
결정은 언제 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지금 아직 더 받으시려고 합니다. 더 받으셔 가지고 올해 내로, 상반기 내로 발의를 하면, 제출하게 되면 법안심사를 위원회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국회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신라왕경사업이 관리가 되지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는 사실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대부분 야당 의원님들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신 것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특별법만 가결되면 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정현주위원
그런데 야당의원들이 소위 정치적인 특성상 그렇게 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그 대책이 특별법인데 거기에 지금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32쪽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올해 개최되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있는, 어렵게 유치를 하셨고 의미있는 그러한 행사인 것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독일이나 부서유럽지역, 그 다음에 유럽지역 사무처를 방문해서 각 회원도시 시장님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협조를 하니까 다 참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서류는 상관없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여기에 관련되는 준비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시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우리 시에 종점적으로 나타낼 것이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세션 분야를 만들고 디지털 헤리티지가 우리나라가 앞서 가기 때문에 전시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회원도시 시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이런 것을 선보이고 또 아태지역 예술가 교류전을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내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14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도시마다 부대행사도 하고 문화행사, 공연 같은 것도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각 도시마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유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유치될 당시에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올해 추진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준비상황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분들이 와서 총회를 하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거 이렇게 개최를 한 협의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좀 더 널리 알린다는 취지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진행되는 상황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러한 말씀을 참고해서요, 우리 국내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요즘 시장님께서 읍·면·동 소통마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올해 행사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1쪽에 문화재구역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시비를, 이거 다 국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에도 언제인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부가적으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국비가 100%가 안 내려오고 부담비율을 해서 내려옵니다마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비율이 아니라 원래 본 위원이 그때 답변을 받기로는 100% 지원이고 일부 빠진 지역, 빠진 구역, 문화재구역에서 일부라든지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된 영역들을 자체시비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양동마을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곳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국비이고 지방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비를 확보 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그간 엄청난 예산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근절이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정말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될 정도거든요. 물론 방치해 놨으면 더 확산이 되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외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원이 올라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의회에서는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재선충병 이거는 소멸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하지만 문화재 중심적으로는 문화재청 소관이 또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연계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문화재지역에는 최대한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같아서요. 시비가 가급적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국비에서 최대한 다 확보가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부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읍성정비와 관련해서 읍성정비가 2017년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완공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9월에 물루하고 현재 치성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물루하고 동성을 복원하는데 물루복원을 하고 경관조명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루가 그 짧은 시간에 다 완공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목조 건물은 보니까 다 해 와서 조립만 합니다. 조립하니까 지금 월정교 물루도 착공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립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는 예정대로 된다면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 문제를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읍성이요?
손경익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읍성은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과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루 복원하는 그 주변에는 땅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는 주차장 좀 일부하고 지금 북문에 있는 곳에는 아직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손경익위원
현재 조감도로 보면 앞쪽에는 주차장 개념 없이 그냥 해놨는데 거기에도 현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시장 쪽에서, 불법적으로 노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 놓으면 몇 사람이 온다고 보고, 차를 끌고 오는데, 버스노선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차를 대놓고 와야 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향후 읍성이 되면 대릉원에 관광객이 오면 대릉원 후문을 좀 중앙로 쪽으로 옮기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게 되면 신라대종각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시내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흡수가 되면 읍성이 완공이 돼 버립니다. 읍성이 하나의 또 볼거리거든요. 읍성 위에 올라가서 걷기도 하고 하면,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내에 관광객들이 흡수할 수 있는 걸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기는 좀 그렇고, 걸어서 다니는 방향이 안 돼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장님,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상인데 거리상 현재 그렇게 걸어오면서까지 볼 위치는 아닌 것같고요. 어찌하든 간에 차는 북천 그쪽에 대든지, 아니면 북편 그쪽에 주차장 만들어 가까이 대야 되지, 지금 거기서까지 걸어온다고 하면 일부 자전거 타고 하지만 시내를 보면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나중에 근본적으로 완비가 되면 북쪽에 하든지 주차하면 되는데 현재 그쪽까지 안 가고 처음에 올 말에 완공이 되었을 때 우선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당분간 혼선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준공되면 현재 북쪽 편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북쪽 성벽에 매입한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손경익위원
거기가 현재 보면 다른 일반, 개인단체, 하여튼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그런 주차장 모양이 다 나지는 않은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면 모양이 덜 보기 싫도록 해야 되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비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쪽에서 다 돼 오라는, 현재 상태를 봐서는 실감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쪽에도 그렇고 쪽샘 쪽에 맞은 편에 보면 주택가에 일부 협의가 되는 데는 보상을 하고 뜯어놓고 하는데 그 공간에 우리가 전에부터 그랬는데 건너편에 전체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그런데 주택 사이에 공간에 뜯을 때는 주차공간 때문에 잠시 땅도 갈아 앉고 할거라고 좀 놔두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바로 바로 휀스를 많이 치더라고요. 지금 현재 월성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보면 도로가에 뜯어놓은 것 있고요. 그쪽 부분도 지금 주차 때문에 계속 미리 건너서 하는데도 그거를 굳이 휀스를 급하게 칠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주차는 앞에 쪽샘 안에 임시주차장을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하고 거기다 휀스를 안 막고 해 놓으니까 전부다 불법쓰레기를 갖다놔요. 도로 바로 변에...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일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주택 사이에는 어쨌든 주택 사이에는 주민들이 계속 생활거주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계속 불편하게 살았는데 잠시 정비될 때까지 차 대고 하는 것은 두면 안 되냐고 이렇게 주위의 분들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하여튼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사업을 보면서 이게 관광예술과 것인지, 컨벤션 것인지 도로과 것인지 이 사업만 보면 관련된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먼저 보문관광단지 교통개선사업 5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사실은 내용은 보면 신규 진입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인도 보수사업 내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로과의 업무와 좀 더 관련이 되지 않나요? 이게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보문관광단지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 관광과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단지 안에 도로는 관광과 소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래요? 이게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 출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리고 큰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고 이거는 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는 소도로입니다. 소도로는 관광과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 관광과에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도로과에서 하실 수는 사업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도로과에서 해도 되지요. 해도 되는데 도 관광과에서는 관광컨벤션과가 있으니까 그 안에도 시설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보고 하기보다는 예산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경향이 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같이 도로과하고 하시든가 이렇게 되면 관광컨벤션과에 기대되는 것은 제목처럼 이렇게 도로를 개선해서 관광컨벤션 사업에 어떻게 더 도움 이 될 것인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뭔가 제한이나 계획, 효과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덜렁 도로나 인도 주차장, 개보수상황만 나와 있으면 이게 도로과 사업.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콜로세움 안에, 콜로세움 앞쪽에 인도가...
정현주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림에 보시면 도로 주차장하고 인도, 거기에...
정현주위원
아니, 사업개요에도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존도로 주차장 인도보수 나와있지 않습니까? 관광단지 안에, 관광단지 안에 있는 인도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주차장 도로 개설한다는 이야기이지, 이게 관광컨벤션 사업이나 이런 데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광단지 안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모든 사업은 컨벤션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도로과나 이런 데와 연계하셔서 그렇게 도로나 이런 주차장 인도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관광컨벤션 산업의 어떤 효과를 또 관련된 무슨 행사나 이벤트를 만들 것인지, 어떤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인지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야지, 이거는 진짜 사업 돈 들여서 여기 고친다는 것 외에는 얘기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주요 사업이에요, 관광컨벤션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은 거기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정현주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아니... 실장님, 관광컨벤션과 사업예산인데 이게 돈이 도로 고치는데 쓴다고 해서 관광컨벤션과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가 도 관광과에서 지원됐다 이 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업무보고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주요업무인데 관광컨벤션과에서 도로 고치는 것...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광단지 안이니까요.
정현주위원
도로 고치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안에도 시설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직이 있지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광컨벤션과라고 도로사업을... 관광컨벤션과 안이라도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건축도 해야 되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경주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또 48쪽에 보시면 경주벚꽃축제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경주홍보관 운영이 나와있는데 벚꽃축제 이 행사는 지금 벚꽃축제를 하니까 그 옆에 아무 행사가 없어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거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는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광활성화사업이지요. 관광활성화 사업에 경주 전역에 벚꽃이 많이 연계돼 있는데 벚꽃과 연관된...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다년간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께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소년진흥과에서 벚꽃행사를 하면 거기서 민간위탁으로 예산만 더 드리면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광컨벤션과에서는 이렇게 축제를 한 결과, 그래서 지역의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왔는지 기계효과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셔야 되는 것이 관광컨벤션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축제를 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줄 것 아니에요? 그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야 아니에요? 관광컨벤션과에서는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예산을 나누어줄까 걱정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산을 왜 벚꽃축제도 만들어놓고 여기 따로 이렇게 하세요. 그 옆에 경주 홍보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치민시, 이거 누가 가서 한 달 동안 상주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광과 직원이 나갑니다. 경주관광 홍보로 한 분이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 나가서 한 달 동안 파견 근무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한 달 동안 나가서 경주관광홍보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과에 몇 분이 나가 계시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관광과에 1명입니다.
정현주위원
호치민에 나가서 상주하시는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민간들도 여러 가지 교포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예산만 호치민시 경주엑스포 예산 거기에 행사만도 100억 원인데 그 예산으로 왜 그 지역에 있는 교포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하시고 하실 내용들을 하고 하지 않나요? 이분들이 굳이 여기 가서 별도의 예산을 해서 직원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파견을 나가서 혼자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어요? 베트남어 잘하시는 분이 나가시나요? 결정되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지 운영요원도 두 명 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신 분들하고 교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이거를 굳이 별도로 1억 원을 예산을 만들어서 또 나가셔야 되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컨벤션과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보통 마이스산업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과 연관돼서 어떻게 이런 민간행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다 민간에게 다 나누어 주면 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누구한테 얼마 예산을 나눠어 줄까? 이거 분담하시는 역할만 하시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예산 심사할 때 다 질문을 하셨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라 오늘 주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봤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산에는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관광컨벤션과에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올해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 다 된 것을 지금 와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를 왜 하시는 것이냐고요. 예산이 이미 나간 것은 아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서비스를 줬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대효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정현주위원
기대효과, 이게 브랜드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행정서비스가 나와야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벚꽃축제를 앞으로 벚꽃만, 전국에 유명한 벚꽃단지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기대효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주전역 벚꽃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경주시 대표 축제로의 브랜드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것을 주요 업무로 계획해서 올려주셔야, 이게 주요 업무지요. 지금 주요 업무는 뭐냐, 기간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거기에 어떠한 어떠한 행사들을 하고 있겠다, 참여단체가 누구다, 이것만 나와있잖아요. 그거 이미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예산이 짜여진 예산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러면 공무원들 뭐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업무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를 보면서 계속 짜증이 나는데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주겠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 외에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컨벤션과는 컨벤션과답게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답게 좀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현주 위원님께서 축제를 기간도 다 됐고 한데,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보니까 거의 다 되었는데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요. 이럴 것 같으면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들을 정현주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해도 하고 도울 것도 돕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실장님, 북부권 시민행복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 결정해 주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014년 20억 원 내려오니까 당초 설계해 놓은 것이 확 돌아 갔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맨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맨 처음 사업비가 70억 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교부세가 그때 계획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50억 원이 좀 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전체규모로 봐서는 물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시 전체 예산 개념을 봐서는 우리가 그 규모로 해서 처음에도 수영장 50m로 해달라고 하고 등등 사유로 해서 25m 하면 그 전체예산에서 하자고 하는데 물론 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가가 되니까 좋은, 플러스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앞으로 설계해서 많이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줘야 합니다. 나중에 운영비도 있고 해서 처음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추가된 예산에서 핵심은 설계비는 설계 바꿀 때 전체적으로 의회도 협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산편성할 때 의회 중간중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중간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할 때 갔었는데 최근에 설계가 바뀌고 한 것은 저희들도 듣느니 처음인데 이러니까 향후 36억 원을 더 확보하신다고 하시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업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67억 원이 확보돼 있거든요. 전체 95억 원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추가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67억 원 확보할 때는 처음에 이 내용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짚지 않고 예산을 지금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정했던 것 외에 3층을 증축하면 3층에는 처음 계획했던 것 외에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센터로 예산이 내려와서 문화센터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1, 2층의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시설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57쪽에 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이거 지금 리틀야구하고 8월, 9월 나누어서 하는데요. 그때 예산 할 때 야구장 증축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외에 3개소 해놨는데 이 3개소가 그러면 남천, 서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는 야구장, 그 다음에 알천구장, 경주고등학교 구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리고 황성공원 5, 6구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우선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실사단이 와서 서천구장을 어떻게해서든지 리틀중등야구를 하도록 만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변경시켜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저희들이 야구장을 남천, 서천 만나는 지점하고 알천구장에 있는 야구장을 만들 때 조금만 더 늘였으면 아주 성인들도 야구 할 수 있고 아니면 U-15도 야구할 수 있고 한데 왜 그렇게 계획성이 없이 추진되었는지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뭐 하나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건설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입니다. 동궁원은 예산은 다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제2 동궁원하고 예산 차질이 없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녹색탐방은 그런데 제2 동궁원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어제 보덕동 주민소통 이렇게 하니까 조감도까지 다 나왔는데 실장님 우리 부지매입하고 다리 부분하고는 저희들 설명이 돼서 했는데 나머지는 제2동궁원 부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나오고는 어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본용역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 들어 가기 전에 의회에 기본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게 이사업비가 부지매입비 127억 원하고 나머지 200억 원 이상이 조성비와 다 들어가는데 처음에도 사업할 때 증원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면 백지화하고 구체적인 용역계획이 나면 협의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앞에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해서 금액까지 확정 지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과정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6대 때 후반기에 문화행정을 하고 결정이 나고 뒤에 예산하도록 한번 봤는데 그 뒤에는 7대 때 와서 문화행정위원회 공식적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본설계 이게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이게 의회의 간담회 있으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문광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변경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느 항목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그랜드바자르.
김동해위원장
신라그랜드바자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잠깐만요. 첨단문화체험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신라그랜드 바자르하고, 첨단문화체험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안 돼 가지고 신라그랜드바자르하고 나원 조성으로 두 개를 변경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전에도 변경한 일부분, 의회에서 전체간담회에서 잠시 언급이 되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그런데 큰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의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부 전체 소회의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계획을 하니까 이 보고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지고 금액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원 부지매입보다 두 배가 더 큰 사업이 바뀌어 가는데 그래도 변경한 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해서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때는 보고할 때는 에너지박물관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손경익위원
그거는 뒷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일부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들었는데 그 뒤에서 우리가 간담회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앞에 진행돼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정원, 미니정원 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미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사업이 변경되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업무보고가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하고 동궁원장님께서는 손경익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때 보고한 내용하고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중점 추진계획으로 올리셨는데 그 내용들을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의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잠깐.
김동해위원장
연관된 것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아까 사실 보시면 소통부재인지 모르겠는데 65쪽에 보시면, 사실 동궁원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전략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처럼 관광컨벤션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신다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실적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거의 인프라하드웨어 돈 받아서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얼마 얼마 이런 내용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설중심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말 사업중심의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도 보면 문화예술전통보존이라고 해서 상세한 내용을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과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계속 보고를 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이 동궁원이 우리 경주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알찬 계획 세우셔서 경주의 관광부흥을 위해서 정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80쪽에 예술의 전당 공연이 있는데요. 이 공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그런 공연이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은?
정현주위원
그냥 외부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외부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유치한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체기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자체기획은 시립예술단에서 매년 창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립예술단에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도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정현주위원
올해 대표적으로 계획된 것은 올해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시립예술단 활동 내역은 별도로 정현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립예술단 내역이 여기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나 누락, 뺐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 사항.
정현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예산이 신라고취대는 별도로, 신라고취대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원래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앞에서 별도로 나갔는데 8억 원, 7억 얼마 정도의 예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요 사업이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재단을 둔 이유는 거기의 경주시의 특성과 문화적인 향유, 이런 부분들을 조망해서 대표적인 뭔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은 이거는 장소 임대해 주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공단에서 이거는 관리를 해도 시설로 관리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 의미가 좀 취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 기획공연이 매년 아니더라도 최소한 2년, 3년 한 번이라도 대표적인 공연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82쪽에 한수원과 하는 문화 후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한수원을 홍보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한수원이 경주 와서 경주지역하고 상생하기 위해 기업후원금을 1,000억 원 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사업에도 매년 10억 원 이상씩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싼 가격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문화후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지역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후원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경주시로 들어와서 지원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는 기부를 못 받습니다. 문화재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단으로 바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재단에 바로 잡아서 재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 재단도 장차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민간위탁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나가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에서 나가는 게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한수원에서 별도로 문화후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여담이지만 계속 재단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단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주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많이 시켜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주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주시민들이 그걸 향유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단기 계획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의 업무보고에 문화예술단이 처음으로 됐는데 빠졌다는 지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불만 아닌 불만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업무보고가 이런 시설설비라든지 그냥 축제지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성과지역사회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시민행정국장님께서 사실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경제도시 소관부서에만 근무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강우 실장님은 문화행정 소관으로 많이 근무하셨고 김문호 국장님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 김문호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시정새마을과에 주요 업무가 딱 두 가지, 이게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데는 장시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정새마을과 주요업무 보면 품격 있는 희망도시 실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두 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외에 시정새마을과에서 올해 역점에 두신 사업은 없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큰 타이틀은 품격있는 시민행복, 희망도시 실현이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 실현,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각 파트별로 팀이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타이틀 밑에 통합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의 조직에서 시정새마을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런데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인사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인사가 있다는 것은 경주시의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하여튼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계신지라든지 또는 잘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승진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가 되시고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내부 청렴도, 특히 내부인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최하위였던 것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시정새마을과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내부청렴도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 5명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해서 특별승급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오늘 보면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봐도 주인이 없는 업무보고들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시정새마을과에서 정말로 기획을 해서 하신 것인지 그냥 진행됐던 사업을 올리신 것인지 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시정새마을과 업무 중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추락된 경주시의 위상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문제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업들이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고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주로 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얼마 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보고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인사문제, 내부 그런 문제들이 진행이 조금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직원의 연수, 직무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좀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추진하고 계획하신바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5쪽에 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은 다 마련이 되신 것인가요? 70억 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산 38억 원 확보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하실 계획이신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전혀 보고가 없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계속사업이라서...
정현주위원
올해 완공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올해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시작은 되고 있으신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착공해서 문화재 시발굴 공사를 마쳤고 지금 동절기공사 중지가 돼 있는데 동절기 공사 해지만 되면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덧붙여서요, 25쪽에 장애인지원기초재활교육센터가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종합복지관 인근 황성동에 부지를 우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사무실이 12개인데요. 경주시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내 곳곳에 시비 3,000만 원 지원해서 전세로 있는데 그 사무실도...
김동해위원장
흩어져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9개가 예산 지원해주고 있고 전체는 장단협까지 해 가지고 12개 단체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자체가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 이거 하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체 장애인 거기는 장애인 수도 많고 해서 사무실 두 군데를 운영하든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계획이 없으세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렇게 돈을 70억 원이나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따로 둘 필요가 있나요?
김동해위원장
그렇게 하는 취지가 말은 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능이, 예산 때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무실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무실도 옮기지만...
김동해위원장
기초 재활은 그냥 형식이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초재활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거는 그냥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것이겠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기초재활 장애인조합복지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체장애도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존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보면 뭐 하나 신축하게 되면 기존건물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계획 없이 짓는 것부터 먼저 지어. 그래서 또 이중적으로 쓰고 있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 서면 복지회관도 면민회관 그대로 남아 있지요. 보건소도 그대로 있지요. 외동도 소방서 자리에 매각하라니까 안 하고 하니까 할머니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이것도 70억 원 들여 가지고 새로 짓는데 지체장애인이 얼마나 크기에 따로 사무실 두려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 경주시 소유가 아니고 단체 소유입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가 아무 권한도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소유주 우리가...
김동해위원
확실한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 그거는 옛날에 찬조를 받아서 건립한 그런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요, 경로당이 55개소나 신·증축이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전수조사를 포항하고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봤는데 포항 인구가 54만이에요. 54만인데 경로당이 56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26만인데 경로당이 608개예요. 제가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조례도 다 바꾸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신축이 또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신축이 올해 세 군데 있습니다. 황오동하고 기존에 있는, 노후돼 가지고 다시 하는 것하고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노후된 곳이라니요? 조례에 준한 규정대로 노후된 데 신축해 주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인구수하고 따져 가지고 최대 2억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경로당 가면 자꾸 자연감소를 많이 하는데요. 1년마다 전수조사, 노인인구를 조사를 합니까? 경로당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사를 해야 운영경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운영지원금은 숫자에 관계없이 월 6만 원씩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큰 경로당은 많이 나가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난방비하고 이런 것은 많이 나가지만...
김동해위원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4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 예산이 9억 6,700만 원인데 그 사업양은 106명이에요. 그러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몇 명이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1만 5,000명.
정현주위원
1만 5,000명이요. 그 중에서 실제 일자리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이 사업으로 하는 분은 1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9억 6,000이 들어가는데 100여 분이 일자리를 만드신다, 인건비니까 월급이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나갔는데 인건비가 해도 106명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 가요? 인건비가 정말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인건비인지 장애인 일자리를, 빙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다른 분들의 일자리라고 할까요. 다른 분들의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환경도우미라든지 동료상담, 읍·면·동에 사무보조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셨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현주위원
비교한 결과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9억 6,000을 들여서 지금 1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는 좀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명이 넘으시는데 그 중의 100명의 일자리를 해서 9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확대된다 할지라도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 경주시의 모든 부서들이 그렇지만 인프라 구축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사업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이 106명 다 9억 6,700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관리하는 분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관리하는 분은 아니고 직접 해 가지고 행정업무도 보고 다 하는 그런 사업...
김동해위원장
그분들이 106명이라는 분은 전부 다 장애인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도우미도 하고 동료상담도 하고 읍·면·동에 행정보조도 하고 어르신들 경로당 돌면서 안마서비스 제공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민원실을 개선하실, 환경개선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간을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가 보면 좀 들어 왔을 때 쾌적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의원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지금 리모델링도 했고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형공동주택 준공, 이거는 푸르지오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휴포레하고 두산위브.
김동해위원장
푸르지오는 언제 준공이지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2018년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천읍 행정복합타운은 우리 과장님도 옛날에 건천읍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지금 10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난관에 부닥쳐 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부지가 당초부지에서 다른 데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변경되었는데 지금 원래 원상부지의 1후보지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당초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1부지에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오히려 이런 건들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고 해서 지금 건천읍에 가보면 이게 제때 진행될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그야말로 청사 각종 단체,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같은 유사 단체는 한 곳에 모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1회에 하는 예산사정이라든지 부지라든지 해서 군데군데 가까이 건립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시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속으로는 보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참 빈약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기초기반시설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광객 증진, 등등 해서 발전한다는 명목 하에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한테 많이 소홀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비 자체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해마다 자꾸 늘어나요. 기본유지비 내지는 계속 건물이 노후되면서 관리비, 이게 숫자가... 우리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앞으로 여기서 발목이 잡혀서 전체 살림살이 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정도만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각종 유사한 청사는 한 곳에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시행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청사의 고유목적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없는 형편에 살림을 살아라 하면 얼마든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어떤 단체나 어떤 명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론을 좋은 쪽으로 협의하고 유도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해서 불요불급한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폐지도 좋고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소한 10년, 20년을 보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마을 방범용하고 다목적 CCTV가 지금 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기준을 어느 선에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요구되고 있는 민원 개수, 이런 것 대략적으로 형성된 것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나름대로 수립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찰서 협의도 중요한데요, 지금 아마 여러 동에서 요청도 있고 각 민원도 있는데 설치할 때 1년 계획단위로 해서 한 건 있다고 해서 금방 몇 개월 만에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분기별로라든지 6개월 잡히면 동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놓고... 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먼저 달려야 될 부분이 뒤에 오고 계획이 잡힌다면 동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뉴미디어 산업 육성 34쪽에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미디어센터, 지금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관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단법인에서 하는데 운영비랑 별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국비를 받으시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5월 31일 되면 5차년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미래부에서 재단법인 해놓고 미래부 경북도 경주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국비가 나오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5차년도 사업까지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재단법인을 덜컥 만들어 놔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은데. 하여튼 이거 재단법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비도 계획이 없이 당시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단법인 만들 당시?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처음 시작일 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4차년도 이렇게 들어와서 진행을 해 보니까 지원돼야 하는 사항이고 또 저번에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 전부 오셨다 가시고 정현주 의원님 안 오셨는데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내에 보면 연구단체들이 대부분이 초창기 한 5년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정현주위원
5년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5년 뒤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보니까 경주시가 재단법인이 굉장히 많아요. 또 추가로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게 앞에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대민서비스가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33쪽에 대민서비스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서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 접근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 쪽에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거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동안은 없어도 괜찮았던 것인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타 시·군에도 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별도지만 전에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최신의 첨단시설들, 특히 뉴미디어 산업에서도 만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행정하고 접목이, IOL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네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시정새마을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글로벌 첨단 정보화 도시구현이라는 타이틀 밑에 개별사업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여기도 기존에 인프라 구축 하는 쪽으로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앞으로 경주시의 첨단시스템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차후에 있으면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정현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실감미디어 산업 있잖아요. 전에 의원님들, 의장님하고 갔는 데 해서, 전체 사업비가 240쯤 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연 5년이 지났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시대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정말 기술력 높은 벤처기업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실용화 돼서 상업화 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250억 원 들여 가지고 아무도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돈만 250억 원 버린다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양성자가속기잖아요. 양성자가속기 수천억 들여서 아무도 못 하잖아요. 어제 TV 보셨지만 포항에서는 벌써 이것보다 3배 발달된 광가속기가 들어와서 실용화 하고 있는데 수 천 억 들여서 해놨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용하는 분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못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실감미디어산업 자체가 미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마디로 신산업입니다. 신산업인데 워낙 빨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그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에 대한 그거를 전념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눈에 돋보이게 나오는 성과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물론 지금까지는 시설확충이라든지 건물 짓는 이런 부분에 투자도 됐고 시간도 걸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견학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에버랜드나 다 가면 벌써 실용화, 상용화 돼 있는데 이걸 의원들 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상업화 돼서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시네마라든지 별도로 나름대로의 개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이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하듯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평생학습센터 진입로 부지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 6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요.
김영희위원
예산은 그때 예산 할 때 했는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기초조사해서 감정평가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땅 주인하고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감정평가 의뢰해서 통보해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좀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사실 여기도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업무가 딱 두 가지, 가족센터 건립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기정착 유도해서 교육한다는 친정방문사업, 결혼식 이 사업만 나와 있어요. 이게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게 몇 개 부서인데 이렇게 얄팍한 주요업무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제대로 자료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7쪽에 화랑마을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나와 있는데 용역기관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2016년 5월부터 결정이 돼 있었나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때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것입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확실합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확실합니다. 그때 처음 용역을 위탁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6년도 5월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부터 여기서 전체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랑마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연구과제가 위탁운영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2월까지인데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지금까지 2차 중간보고 거치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쯤 되면 최종보고를 받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한 번도 보고받는 바가 없잖아요. 처음에 준공한다고 장소에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이런 연구용역을 하셨다면 중간보고를 문화행정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하셔서 제대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의 최종보고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우리 문화행정위하고 보고를 주셔서 의견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어차피 사업방식이라든지 그 결과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계획 수립할 때 의회의견을 하시는 것이 낫지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역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보다는...
김동해위원장
관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사단법인입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사단법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사단법인에 용역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맞나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법무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요.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인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2차 용역결과를 드릴까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김동해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용역 두 번째로 하셨다 하셨습니까? 보고회 2번 하셨다고 하셨네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2차 중간보고를 끝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회에 어느 어느 분 들어가지요? 용역 보고할 때 누가 들어가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들어가는 분 계세요? 하여튼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양식을 갖추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작년에 보면 영천시에 서비스를 좀 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천시에서 혹시 그런 유입되는 상황이나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민들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정현주위원
예, 우리가 편리를 봐 드리기로 했잖아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편리는 다른 편리는 아니고요, 화장하러 오시면 감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운영이 증가하셨는지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시에서 우리가 하기 전에 영천시에서 먼저 주관해서 시에서 특별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특별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영천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현주위원
영천시 자체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우리 시에서도 할인율을 낮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할인율을 낮춰 주려고 했는데 할인율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부결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의회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올해는 눈이 적게 왜 와서 덜한데 경사도 가파르고 굴곡도 많이 지고한데요. 눈 올 때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직원들 좀 불편하더라도 사고 한번 나버리면 이제까지 닦아온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니까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통일전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밑에 39회 통일서원제 있는데 이거는 2015년부터 국가 단위 행사로 승격진행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행사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5,000 지원됩니다.
정현주위원
도비 5,000, 시비 5,000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이걸 그러면 국가 단위행사인데 국비도 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말이 국가 단위행사인데 도비와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 행사에 가까운 것 같은데 국비를 벌써 하셔야지만 우리가 시비 지원되는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국장님께서 업무파악 중이라고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얇습니다. 장수만 봐도,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저희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과에 한두 사업 정도 넣어놓고 형식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고요. 좀 제대로 저희가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업무현황들을 봤을 때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예산이나 그런 업무들 보고중심인데 그거보다는 정책이라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주요 업무들을 좀 핵심적인 사안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직원연수들을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접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분야하고 서비스개선 분야하고 같이 포함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들이 2017년도 사업들은 사실적으로 예산할 때 다 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신년에 처음 업무 보고하는데 이거는 너무 부실합니다. 좀 부실하고요. 우리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수박겉핥기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물론 예산에 걸렀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다그쳐줘야 옳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여환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환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오늘 두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셔도 되겠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일단은 답변을 해 보고요, 부족한 점은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은 보건 쪽에 아주 전문가이시니까 매서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니까 일반현황에 이게 오타인가요? 보건지소가 12개, 보건진료소가 16개 맞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 중간에 밑에 보면 보건지소 23, 보건진료소 15 이렇게 해 놨네요. 오타입니까? 잘못되었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게 근무하는 사람의 인원수이고 위에는 장소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건지소 23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23명. 원래는 24명, 두 명씩 근무데 3개 부분.
김영희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원격 유료시범 사업이요. 산내보건지소가 있고요, 보건진료소가 우라, 일부 대현 있잖아요. 그러면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진료소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원격진료로 해서 진료소에서 산내보건지소에서 원격진료를 한다는 말이지요. 우선 여기만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안 하고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진료팀 얼마나 들지요?
김영희위원
1억 6000.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지소는 문제가 없지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그런데 진료소는 사실은 의약분업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의사가 없는 곳인데 혼자서 진료하고 약을 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구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산내를...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원래 도시에는 원격의료 사업을 못 하게 의사들이 반대를 해서...
김영희위원
지금 의사회에서는 원격진료를 반대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도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산내하고 가까운 우라 일부 대현을 먼저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고, 천북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1억 6,000이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네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확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출산장려금, 이거는 정말 많이 하셔야 하고요.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이거는 그냥 홍보해 가지고는 예산만... 물론 안 하지는 못 하지만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출산이 2018년에는 인구절벽이라고까지 한국은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밑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아마 저출산을 시 차원에서 할 예정이라서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를 만드실 때, 안을 내실 때,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향이 많이 되도록 특히 셋째 아이, 그런 부분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래 합계 출산률이 2는 돼야 인구가 줄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잠정적으로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게 굉장히 지원금을 많이, 셋째아이까지 바라면 정말 좋지만, 일단 셋째 아이를 낳으려면 둘째아이를 낳아야 셋째 아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낸 결과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봉화군 경우 400만 원, 45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니까 통계학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김영희위원
물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은 셋째는 잘 안 낳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둘째도 물론 상향하고 셋째아이도 더 많이 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도 셋째는 잘 안 낳잖아요. 많이 올려야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 본다 이 말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원격의료시범사업에서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가 보건진료소에 오신 환자들을 검진하신다는 것이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료소에서 시스템을 안내를 다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오시면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고 시간을 예약해서 오시니까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팍스 구축을 통한 감포 보건지소, 외동 보건지소에 대한 것인데 감포 보건지소에 디지털 의료 환경구축은 뭔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감포 보건지소에 엑스레이가 그냥 필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엑스레이, 주로 결핵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정현주위원
자료를 디지털화 한다는 것인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외부로 의뢰를 할 때 팍스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현주위원
공용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 한다는 것이고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의료 서비스면 외국어 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우리 경주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시더라고요. 외동에 가장 많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의료에 취약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를 대신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타지의 의사들이 오셔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경주시 의사회.
정현주위원
연계해서 해 주시겠다는, 외동지소에 의사가 별도로 마땅치 않으니까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의사회와 연계하는 것은 봉사로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어쨌든 다 하셔도 디지털 환경구축하고 원격 의료시범사업만 해도 1억 6,000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는 1억 4,000만 나와 있어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거는 1억 6,000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예산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1억 6,000은 원격, 디지털 팍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팍스는 예외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1억 4,000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은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한 예산만이고 그리고 지금 의료 환경 이거는 별도로 기관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9쪽에 힐링자원화사업에서 앱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앱에 대한 예산이 1억 9,900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앱개발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앱을 개발을 하시면 늘 앱의 문제가 개발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이렇게 유사하게 공유되고 있는 앱은 없나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힐링톡톡이라고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인데 지진 나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앱을 다시 개발해서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가족간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앱을 개발해서 부모님의 의료적인...
정현주위원
그런 앱, 기존에 나와 있는 앱이 없나요? 앱이 워낙 많아서.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가족 간에 소통하는 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신규앱 같은 경우에는 늘 나왔을 때 활용되는 데, 활용을 시도하다가 거의 사장돼 버리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무료라도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 보시면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정현주위원
힐링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이틀만 보고도 우리는 의회에서는 많이 두드려 맞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보시기에 가장 경주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힐링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만요?
정현주위원
그렇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든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힐링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제가 대구에서 왔지만 대구에서도 이걸 못 하는 걸 여기서는 하고 계시는데 힐링을 너무 인문학적, 마음의 힐링 접근을 많이 해서 결국은 마음하고 몸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치중하면 이제까지 했던 마음까지 다 같이 하면 통합적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문화행정해설사를 보건소에서 키운다는 것이 황당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건교육을 조금 더 시키면 관광힐링해설사로 키워서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여행 오시는 분한테도 왕릉을 걸으면서 건강도 이야기하고 문화도 이야기하는 해설가로 키우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요. 경주시의 보건소가 본 위원은 몇 번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경주시의 보건소가 마치 우리나라 보건소처럼 업무를 추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외동읍이 취약하니까 거기에 의사회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경주시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장려해야 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경주의 모든 관광객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힐링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실에서 이미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도 활용되고 그래서 힐링자원화 사업하실 때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사업, 일반 주민들의 힐링사업은 자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정말 취약계층들의 힐링, 정말로 시에서 세금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추가로 요구를 드리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다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주에 음주문제로 생활이 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금주에 대한 부분들, 음주로 인한 가정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관리문제를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하겠습니다. 꼭 다음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김영희의원
이게 소장님께서 건강힐링해설사를 키워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는 보건소 원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본연의 업무이고 고혈압이, 당뇨관리라든지 이게 본연의 업무인데 너무 다른 사업에 힐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아까 정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조금 보건소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분야기 때문에 너무 이런 데 치중을 하시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본연의 업무, 예를 들어 지금도 금연, 시청 점심시간에 군데 군데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게 정말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물론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절주라든지 음주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김여환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 하시는 모습 보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 힐링전문가로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의 지적도 꼭 참고로 하시고요,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