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9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48규정에 의거,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