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심사 건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형산 신당 생태공원조성사업이 2017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정회 후 의결을 모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장이 지금 저쪽 문화행정위원회 공유재산 때문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형산․신당 생태공원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신중하게 다 했으니까 질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업목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 속 시민 휴게 공간 조성으로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특허를 보유한 에코물센터의 물처리기술 견학,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이제 비용을 해 가지고 96억 원이라는 총사업비를 들여서 완성이 되었을 때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인근에 지금 현재 에코물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는, 공유재산인데요, 시가 직접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검토하지 있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은 추계된 것이 있습니까? 관리비용.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현재로는 관리비용은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물건이 들어올 것인지 지금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용역이 확정된다면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 96억 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총사업비는 일단 토지매입비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안에 시설물 배치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초록여울이나 에코팜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달아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추정 96억 원에서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지난 10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용역에는 관리비용 추계가 안 나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과업지시에는 물론 다 들어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기가 현재는 이를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요, 우리가 좋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끊임없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제2차, 제3차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또 이 건을 가지고 여러 번 우리 심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다룬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도심 속 시민 휴게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을,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위원이거든요, 저는... 왜, 우리 도심 속 휴게 공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9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휴게공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부 공원을 만드는데, 정말 공원 많습니다. 인구가 점점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리고 옛날처럼 집에서 전업주부나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서 다 지금 맞벌이를 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누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큰 공간을 지어서 정말 귀중한 예산을 이렇게 이런 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될 만큼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사숙고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