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화창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하튼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서면체육공원 조성 건이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감미디어 산업 분야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실감미디어산업에 관하여 연구개발하고 차세대미디어산업시장 선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실감미디어 성과 확산산업의 일환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2013년 12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지난해 11월 개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시책연구개발, 실감미디어융합산업융성지원, IPTV 글로벌방송 관련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7년 5월 국책사업인 실감미디어성과산업 사업이 종료되면 이후 금년 6월부터 경주시 재단법인으로서 출발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7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예산규모는 당초 7억 2,300만 원이었으나 자체수입을 반영하여 총 예산규모 10억 2,300만 원입니다. 이를 수익과 지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경주시출연금 7억 2,3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3억 원으로 장비대여, 실감미디어콘텐츠 임대수입 연구개발사업 1억 2,200만 원 등 전시실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출계획은 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7억 2,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경비가 되겠고 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비에 3억 원입니다. 전체 10억 2,3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더욱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미디어센터콘텐츠를 선보이며 과학기술의 성과과 미래의 비전을 시뮬레이션 하는 장소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중심역할을 할 것이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협약서, 그 다음에 189회 임시회 회의록도 첨부를 했고요, 191회 임시회 때 회의록도 첨부를 했고 207회 임시회 회의록도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분간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9회 임시회 때 보면 그 내용이 서호대 위원장님이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센터가 지금 경주 외에 다른 데 어디 있지요?

예,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 말고 서울·경기센터, 대구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는 것인가요?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디어 분야도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데 저희들은 실감미디어 이쪽입니다.

실감미디어고 무슨 미디어고 어쨌든 육성한다는 것이잖아요. 실감미디어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칭도 똑같고 그러면 지금 이게 미래부 사업이잖아요. 미래부 자체가 존립에 대한 이야기도 운운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사실 거의 버린 예산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당장 찾아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비가 세금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KICT해서 서울 스마트 미디어센터, 경기센터, 대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안에서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인큐베이팅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번 신규기업들을 모집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도시에서 서울, 대구, 경기 이런 곳에서 인적자원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도 이런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운영여부를 거론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주시에서 문화재 이런 쪽으로 더 특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당초의 취지대로, 말씀하신대로 실감미디어고 첨단미디어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오겠어요? 경기, 서울, 대구 다 여기도 비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보면 경주가 이런 분야의 산업이라는 자체가 전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볼 때 이런 산업을 육성하려고 각 시·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육성하려면 지원비까지도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질 필요도 없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주도 만들고 경주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운영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서 국가에서 운영해서 인재들을 분산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절대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시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적으로는 이 재산이 재단에 소속이 돼있 으니까 조례 14조에 있는 대로 재단을 해산해서 이 재산 자체를 시의 소속으로 환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지진체험관이든 뭐든 별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당초취지라고 해서 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연히 앞으로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12월에 시작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기에도 나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 단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거는 첨단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계획해서 완공이 지난해에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에, 초 단위로 변모하는 시대에 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세월이에요. 어떤 변화가 와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미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잖아요. 이게 수익이 나고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잘 안 맞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서 2021년도에 그때는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2010년도에 계획해서 그때는 첨단이었겠지요. 그때 만약에 완공이 되었더라면 첨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이미 첨단이 아닌 거예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모되다 보니까 이미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됐고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비를 안 주기도 뭣 하고 이게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정말 미래를 내다 보고 첨단으로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작 했을 때는 이것이 괜찮았으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사양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껏 이것뿐만이 아니고 항상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것 같으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수익 상에 비용추계 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계획은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절차대로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 단위로 변화하는 산업발전인데 이게 5년, 6년 지났는데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하면서 계속 이 한 분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최상의 상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년 후에 수익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변화되지 않나요?

그때는 수익이 실제로 상당하게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이런 분야를 경주에서 못 한다면 앞으로 산업분야가... 예전처럼 하드웨어적인 이런 분야보다도 이런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콘텐츠 산업과도 연관됩니다. 경주가 보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기업체에서도 일반기업체에서도 우리 센터에 방문해서 해 놓은 것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제한을 해서 우리 센터하고 성격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도 한 단계 더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재단에 누가 들어와 있으세요? 동대에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업을 경주시로 가져와서 인건비를 운영하게 되는 현황이잖아요. 왜 동대에서 재단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왜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드렸으면서 그러면 동대에서 이걸 맡았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동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그래서 확인 차 보면 결국 모양새가 사업이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가서 봤어요. IPTV고 뭐고 하나 보여 달라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스마트 미디어센터로 이사하는 중이라서 가서 보여주겠다 했는데 가서 봐도 지진체험단처럼 흔들리는 것 하나 외에는 뭐 없어요. 소프트웨어 없어요, IPTV 뭐 없어요. 왜 그런 사업들을 여기 다 껴서 자체적으로 말아먹은 사업들을 왜 시에 위탁해서 시민세금으로 운영비를 내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부터 충실하게 검토한 이후에 다시 검토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학협력단에서 했다가 시로 직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5차년 사업이 금년도 5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경주시로 다 넘어와서 경주시가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이제 처음 사업이 마무리되고 경주시가 맡아서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익되는 부분은 장기임차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3억 원 정도가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6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별도로 수익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자구책이라든지 자체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내용들이 실감미디어 장비임대사업도 있지만 국가 R&D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업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그게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2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지능원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재난·재해 체험 쪽으로 20억 원 정도 사업을 예산 규모를 가지고 보고 있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사업, 디지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전체 우리가 국가R&D사업에 55억 원 정도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년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어쨌든 3억 원 이상에 금년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많은 사업수주에 노력을 하겠고 비용추계대로 저희들 어쨌든 2021년까지 안 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운영해서 수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좋은 뜻으로 사업하는 것은 다 환영합니다. 현실여건하고 등 등 있는데 경주가 최근에 각종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나 대도시하고 경주의 중소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경주도 어느 순간에 특성이 너무 많아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 할 때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직도 와 있지만 일부 이 인력 가지고 처음에 가능할 것인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산학협력 할 때도 여기 마지막 임시회, 2013년도 12월 정례회 중에 보면 이런 인력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오신 분들도 수준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인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을 해 봐야 됩니다. 운영을 제대로 해 보고 안 될 때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운영도 인건비 때문에 걱정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대 때부터 실감미디어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호대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서호대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반대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지요.

알다시피 정부에서 첨단산업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R&D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경주하고 나주에 두 곳이 선정이 돼서 나주가 규모가 좀 더 경주보다 크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제가 문화행정위원장 할 때 회의록도 나와 있네요. 189회 임시회 때 10월 4일 날 했는데 저도 사실상 이 사업 출발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크게 안 듭니다. 20 여 억 원밖에 안 드는데 지금 조금 지루하더라도 들어 보세요. 우리가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신화랑체험벨트 라고 해서 전부 신화랑 마을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마을, 연인테마파크, 금속공예지국 2,0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각지고 지금 화랑마을은 1,013억 원 가까이 올해 완공단계인데 사실 저것도 제 지역구에도 있고 저거를 국립공원 해제까지 해서 10만 평 했다가 사실 연인테마파크 넣으려고 8만 5,000평을 줄였습니다. 원래 한옥마을 3대 문화권 사업에 그거는 정부 바뀌고 감사원에서 검토해서 취소시켰습니다. 600억 원을,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600억 원 지어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나 운영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화랑마을 1,013억 원 가지고 지어놓고 과연 수익을 내겠느냐 저것도 운영비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 완공 목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속공예촌 옆에 금속공예지국, 연인테마파크도 원래 터미널 들어오다가 흥륜사 맞은 편에 거기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 현상변경이 안 돼 가지고 화랑마을 짓는 그 밑에 한옥 체험마을이 들어 가려고 하다가 거기도 이 사업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감미디어센터 이것도 원래, 화랑마을 밑에 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다시 보문 천군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금속공예지국도 사실 부지매입 애로사항도 많고 위치도 그렇고 그것도 300억 원 들여서 지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사실 그게 3대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천, 청도, 이게 화랑도 이쪽으로 해서 경북에 고루 분산 예산 지원, 다 된 것인데 안동이 제일 많이 가져 갔습니다. 경주가 2,000억 원인데 안동이 5,000억 원 가져갔습니다. 지방비, 국비 부담률이 5대 5로 김광륜 의원이 북부에서 기재부 올라가서 7 대 3으로 바꾼 것입니다. 안동도 지금 5,000억 원 가져가서 지방비 1,500억 원 못 대요.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실감미디어 이거는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이것도 처음 문화행정위원장 할 때 6대 때 이걸 통과시키면서 회의록을 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 시비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짓는 데 한 20억 원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사업이 첨단기술개발이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문제를 가지고 운영지원 조례안도 만들고 조례안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한순희 위원장할 때 이 운영조례안도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문에서 어쨌든 완공을 시켜 놓고 있는 시점에 저걸 원래 동대에서 산학 그거로 해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하다가 국비 지원을 되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법인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에서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장을 해서 전체 운영이나 모든 부분에 감사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파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다 지어 놓고 견학도 가봤지만 사실 앞으로 전개될 부분은 확실하게 장담 못 합니다. 어떻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안 했겠습니까? 국과수도 그만큼, 이게 개인기업에서도 많은 기술개발이 돼 있는데 표준 그게 없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준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기업에 보급하고 하겠다 하는 기업의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거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운영비 쪽에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출연금 안 줘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도 염려를 하는 것이 교수들 보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운영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우리가 수익 내라 소리는 안 하지만 회의록에 나와있는데 수익 안 나도 운영비라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견학을 오든지 기술이전을 하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 당신들이 첨단기술 개발하면 그만한 것을 기업에 기술 이전하든지 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해놓은 것은 지구마다 출연금 동의안해 주면 스톱 시켜서 사장시켜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도 하고 최소한의 기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앞으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이 화랑마을도 그렇고 금속공예지국도 그렇고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비가 100% 와도 앞으로 운영비 안 주면 우리 경주가 안 한다 하든지 지금 이제까지 어쨌든 6대부터 진행해 온 일을 7대에서 다 해 놓고 출연금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당장 인건비 안 나오고 운영비 안 주면 스톱 시켜 놔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 운영비 들어가는데 걱정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걸 지원해서 과연 이게 되는지, 우리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시에서 추계한 대로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운영비를 끊든지 그런 쪽이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대 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엊그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여기에 재단이 있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해 보세요.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5년째 소기의 성과가 안 되었을 때 우리 인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는...

그러면 인사조치 시키면 노인간호센터도 그랬지만 이 송사에 휘말릴 확률이 높습니다. 직원들 자르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 보셨지요? 일 터져야 해결하잖아요.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했는데...

보세요, 지금 당장 센터장을 자른다고 칩시다. 당신 5년 동안 일 못 해서 자른다. 퇴직금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송사를 걸어서 했을 때는 책임 누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요, 이런 것을 앞으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늘 이 자리는 해주느냐 마느냐지만 이 문제도 그만큼 집행부가요, 일을 건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정보통신과의 한 부서의 일이지만 대부분의 집행부가 하는 의회에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책임 안 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게 사실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시에서만 돈을 투자하고 검사 정도 하는지 몰라도 법인의 임원을 하는 것은 법인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법인 이사회 구성원을 시가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센터장을 해임시키고 선임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은 당연하게 엄연하게 법인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김동해 위원장 하는 말은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물론 당연히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은 법인대표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을 만약에 법인에서 시에서 잘 못 해서 문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법인이사 선임에 대한 편중을 시켜서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이제 토론을 들어가야 합니다.

인건비 자체도 보면, 인건비 현황 비용 추계를 보면 7,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15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데 센터장이 최고 연봉이 7,000만 원인데 수당 하면 센터장은 1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최하 주임이 3,000에다가 6명, 본부장 2명, 책임 2명, 선임 4명, 주임 6명 해서 수당까지 하면 최하가 5,000, 6,000. 퇴직금까지 다 계산 돼요.

인건비 관계는 타 연구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추정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올해도 이 정도 인원을 지금 여기다 확보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예산 추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단에도 인건비 문제, 운영비에도 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있는 것 어차피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 저것 퍼주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있는 세금으로 날리는 것이지,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줘 놨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여지껏 반복돼 온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물러져서 맨날 물러나니까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입주기업들을 입주시킨다고 하셨는데 왜 15명씩이나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책정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기업 입주하는 것하고 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업들은 자기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들어 가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입주하면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입주하는 이유는 사람들 일자리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지역에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열 다섯 분이나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연구원들입니다. 위원님, 와 보셨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길어진다고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계속 반복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논리로 승인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대체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잘 받아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짜놓고 답안지를 갖다 맞추는 거에 의회에도 책임의 일부분을, 역할분담 하는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왜 6대 때부터 검토되었는데도 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와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불보듯 뻔한 그런 적자의 운영에 대한 비용까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재산 자체 동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동대의 운영비를 제공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재단의 해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간의 심도 높은 의견교환,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4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호대 위원님.

과장님, 제가 엊그제 간담회 때 급한 일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 못 했는데 그때 질의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처음 계획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요, 2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부지, 면적은?

당초에는 8,210㎡였는데 1,871㎡를 축소시켜 가지고 6,339㎡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90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의 토지거래가격 실내조사를 한 결과, 현재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부지면적을 줄이고...

위치도 변경되었나요?

위치는 당초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된 내용이 이게 간담회에서 있었나,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나요, 보류되었나요? 상임위에서 간담회는 세 번을 거쳤습니다.

목록 삭제했습니다.

옛날에 그때 이종구 회장님 건 때문에 삭제시킨 것입니다. 부결된 것이었습니다.

목록삭제.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나 간담회를 했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보류되었던 변동이 있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됐는 것부터 이걸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달랑 12억 원이라고 이렇게 평수 축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이게 몇 번 올라왔는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보류 내지는 부결되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초창기 계획은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담회 때는 변경이 되었는데 같은 내용인데 간담회 때 또 문제가 되어서 올리지 않았다든지 앞에 것은 싹 잘라버리고 최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지면적하고 금액하고 제가 분명히 기억나잖아요. 시골 땅에, 서면에, 하천부지 옆에 어떻게 해서 평당 90만 원이 나오냐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비용추계를 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해 달라. 그때 길도 문제 되는데 길은 가능해요?

길은 가능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상단부에 있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이동하는 거리는 불과 25m에서 30m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둑을 따라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낸 자료도 이게 벌써 저번에 간담회 거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목록삭제를 하고, 목록삭제가 부결 아닙니까? 부결 되었으면 이 자료가 이때까지 있었던 자료를 첨부해서 이번에 과장님 정보통신과 자료 한번 보세요. 지난 번 회의록까지 다 첨부해서 처음 계획부터, 출발부터 했는 것, 6대 때부터 자료제출하듯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거 달랑 한 장 가지고 앞에 진행상황은 하나도 안 붙여 놓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야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 부분 부족했습니다.

땅값도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땅값감정, 적어도 부동산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데 가도 어떻게 그 땅이 그만한 가격을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지주들하고 결탁해서 해 주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도 처리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1쪽에 보면 사업이, 일단은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부결이 되면 물론 수정보완을 해서 올린 것도 좋지만 좀 대체사업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경주 서면민 화장시설 대책위원회하고 주민들 간의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용하실지 대략 예상이 나와요? 어차피 만들어서 우리 경주시의 문제가 시설은 자꾸 만드는데 인구는 줄고 그 사용할 사람들을 채워 넣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지어지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그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말입니다.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 때 아화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아화초등학교에서 거부가 있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주민들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어디냐 선택한 결과, 바로 학교 뒤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서면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한 3,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제대로 이용하시는 용도라는 것이지요?

예, 센터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감사에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의회에서 하도록 촉구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담회 때도 확인했는데 앞으로 이 도면 부지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초과해서는 전액은 없다, 그거 맞습니까?

저희들은 부지매입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시계획 도시중심지 활성화화 사업, 거기에 다 포함시켜 합니다.

이거는 변경 있으면 의회에서 안 해줘도 됩니까?

예, 부지매입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조성은 예산에 따로 되지요?

운동장 조성부지는 활성화 사업에 한 개의 어떤 파트로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서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서면 체육공원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