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9일 한순희 의원으로부터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박승직 의장님과 엄순섭 부의장님, 문화행정위원회 김동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이란 이스파한에서 열리는 2017 실크로드코리아 이란문화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엄순섭 부의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주시와 아제르 바이잔 가발라시 간의 우호도시 협약식을 위해서 가발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3월 16일과 3월 17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케이블카 운영 등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창원시의회와 통영관광개발 공사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21일 문화행정위원회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회 경주 벚꽃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3월 23일, 24일 문화행정위원회 김동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등을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청취하였습니다. 4월 4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과 처리예상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현안 도로사업, 생계급여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차바 수해복구사업, 형산강 유림대교 가설, 서면 체육시설 확충, 천북 복지회관 건립 등 당면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조 1,460억 원보다 1,290억 원이 증액된 1조 2,75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47억 원이 증가된 1조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43억 원이 증액된 2,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1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등 1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비 62억 원, 지방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도비 73억 원 등 1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6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76억 원으로서 일반행정 부분에 71억 원, 재정금융 부분에 17억 원 등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2억 원으로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9억 원으로서 평생직업 교육 부분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02억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분에 115억 원, 관광체육 부분에 42억 원, 문화재 부분에 79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분에 24억 원 등 16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665억 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78억 원,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 15억 원 등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24억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8억 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24억 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29억 원, 노동보호,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54억 원 등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6억 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분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1,225억 원으로서 농업 농촌 분야에 90억 원, 임업, 산촌,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39억 원 등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03억 원으로서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3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분에 13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51억 원으로서 도로 부분에 75억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28억 원 등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6억 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부분에 170억 원, 수자원 부분에 30억 원 등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447억 원으로서 일반행정분야 및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220억 원보다 343억 원이 증액된 2,563억 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113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는 1,450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96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515억 원으로서 정수장 변압기 설치 등 사업비용 5억 원, 시가지 노후 갱생공사 등 자본적 지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445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598억 원으로 하수처리위탁운영관리 등 사업비 75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확충공사 등 자본적 지출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 회계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279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82억 원으로서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333억 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잔액반환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주택사업 신라문화선양회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09억 원 으로서 치수사업 예비비에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 예비비에 8억 원,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에 1억 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재원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억 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시설 및 융자사업 등에 1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원특별회계는 726억 원으로서 일반예비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서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2억 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추진 사업 등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7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기 금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방채 상환 기금 및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규모는 384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기금규모 380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의 주요 세입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384억 원으로서 수입은, 지금 회수수입 322억 원, 전입금 56억 원, 이자 수익 등 6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23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차익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