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7-04-11

회의 전체 보기 141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17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73쪽부터 379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61쪽부터 5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7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한 1억 6,000이 나오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1억 6,200 정도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일전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일단 나중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반려시켰습니다.

이동은위원

추후에 반려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비가 1억 6,000이 물론 붙었지만 시비가 거의 3배 이상 붙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조례로 했을 때 추후에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왜 이게 올라오게 되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한 사업이 좀 우리가 지원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도에 하나씩 되었습니다. 군부에요, 시부에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하나씩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서 두 개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한 군데에 8,100만 원씩 해서 1억 6,200만 원 받아오기로 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20% 정도 되고 자부담이 10% 정도 되고, 시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LPG 가스를 넣는데 기존가격보다 도매가격으로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거의 LNG와 같은 단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계산 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계산 상으로도. 그런데 천원마을하고 대성마을 왜, 두 군데 여기는 이 마을에서 신청한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비가 1억 6,000이고 시비가 거의 3배 이상 더 붙는데 이렇다면 그때 우리가 조례에, 그때 조례 우리 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았나.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조례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달로 하는 소형 LPG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자들은 조금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사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공감을...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례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조금 참작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여기 서라벌 도시가스로 가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산업통상부 위탁 수용하는 것, 한국배관망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위탁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서울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이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거기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사업보조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무조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서민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라벌 도시가스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은 안전공사.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과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가 혹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아니, 특별히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 1억 6,000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세 배가 넘는 시비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또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조례 했는 것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사전에 조금 의논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77쪽에 보면 서라벌대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원래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창조경제과에서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5,000만 원 예산을 도에서 바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업을 경주시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 데요. 그렇게 해서 도로과 과 구분없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상금으로 하는 거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방금 서라벌대로에 LED 가로등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연도별로 계획세우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주시에 포괄적으로 쓸까,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연락을 해 보니까 서라벌 대로에 기존에 LED 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LED등을 하면 에너지절약이 한 60∼70% 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김병도위원

대다수가 LED 다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전체다 해야 되는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도로과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앞에 기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보니 우리 경주시내 일부 몇 군데만 중점적으로 하고 읍·면·동에도 지금 할 게 많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동읍 같은 데는, 위원님 계시는 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한 600억 원을 들여서.

김병도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60억 원인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해 놨는데 올 9월에 결정이 납니다. 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중기청에다가 소상인 시장진흥공단에다가 컨설팅을 줘놨습니다. 외동읍에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서 그게 공모사업하고 컨설팅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양북시장도 현대화 사업이 되었고요, 건천시장도 현대화 사업이 되었고요. 또 현대화사업이 안 된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감포나 안강이나 이런 부분, 아직 현대화사업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입실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사업 그것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어차피 별도로 현대화 사업이 좀 받아져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활성화사업하고 저희들 중기청에다가 컨설팅을 지금 현재 3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 나오는 것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시장이 어딨냐고. 실제로 5일장 중에 입실시장이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빨리 좀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쪽에 청소년공예대전 이게 뭐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청소년공예대전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무료체험행사를 하는 겁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첨성대에 앞에 잔디 광장에서 하는 건데요, 찰흙작품체험이라든지 목판체험, 무료공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작년에도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서.

박귀룡위원

작년에 예산지원 안 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작년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한 800만 원.

박귀룡위원

누락이 되었어요? 아니면 예산부서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되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비 좀 지원하는 관련도 있고 또 뭐 해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예 들어간다고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라공예협회에서 합니다. 주관을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련된, 하는데 또 이래서 창조경제과에 이래서 하나 또 갖다 붙여 가지고 예산을 1억 원을 올린 모양이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이 행사는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발전소주변지역가로등 시설비, 그렇죠? 외동, 양북, 양남 해 놨는데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그쪽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 나오면 분당 요율에 따라서 금액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것 하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읍·면·동에서 선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창조경제과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뭐 순서가 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순서가 있어야 아무데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만 줍니다. 3개 읍․면에. 충력사업 하는데 외동읍하고 양북면하고 불국동, 양남, 네 군데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대로 줍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원자력 발전이 아니고 풍력 발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풍력 발전 그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외동이 들어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경주풍력.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우리 LPG를 공급하게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나옵디다. 동민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걸 봤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시가스요?

김항대위원

다 찬성하시던가요?

박귀룡위원

LPG

김항대위원

LPG.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LPG 소형가스요?

김항대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분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김항대위원

자부담 7,900만 원이 들어가도 찬성을 다 합디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김항대위원

10%를?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 62만 원에서 천원마을은 80만 원, 그다음에 대성마을은 62만 원 정도 자부담이.

김항대위원

그게 자부담 내용이 뭐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전체사업비의 10%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자부담 80만 원, 60만 원이라는 그게 어떤 식의 부담인가요? 그게 그냥.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전체.

김항대위원

전체금액의 10%를 내라는 건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전체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 부담이 아니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공사비의 10%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두 개 마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천원마을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많이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조금은 집합되어 있는 마을인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대성마을은 예전에 수몰 지구에서 철거민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들이 또 요구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요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요구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데 다 요구할 텐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우리가 타당한 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시 도에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두 개 마을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두 개 마을만 하라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자기들 사전에 와서 검토하고 설계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 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총 금액별로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항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두 개 마을을 하게, 우선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지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김항대위원

아니, 그런 판단이라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5억 원이나 붙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한 개 마을을 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고 하면 어떨까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 개 마을이 내려왔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억 원씩 추경에 이렇게 붙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마을을 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호응이 좋으면 또 추가로 확대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비효율적이면 좀 조정을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동민들은 다 호응이 좋다면서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동민들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은 게 LPG 가스 가격을 도매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NG 가격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응이 좋은 것을 이미 동민들에게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해서 어떨지 좋을지, 나쁠지를 더 확인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한다면 한 개 마을만 선정해서 추경에 이렇게 5억 원 붙일 것이 아니라 한 개 마을만 해서 한번 해 보고 하면 어떻겠냐, 본예산에 더 많이 올리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두 개 마을도 도에 좀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사업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요, 다음에 당초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지원 사업이 극소수에 그치니까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추가로 좀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텐데 자꾸 도비 신청하는 걸로 자꾸 하니까 도가 예산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 군부에 한 도당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박귀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비, 도 정책사업이라면 도비 20% 가 적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도가 이름만 내고 부담은 시가 다하고, 이런 것들은 시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 비율을 더 지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좀.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관문이 상당히.

순희

한순희위원

이 관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그날 마을설명회 할 때 참석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말 그대로 사업은 좋다고 했는데 애초에 국가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지금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비는 말 그대로 숨구멍만 20% 넣어놔 놓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주민들은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과연 내년부터, 경주시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 마을에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이 마을 저 마을에도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을에도 해 달라, 그럴 경우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는 이거죠. 이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지만 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으면 가능하면 좀 밀집이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를 좀 적게 들이고도 효율적인 것을 우선 선정을 저희들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릴 때도 몇 개를 올리면 도에서도 심사를 내려오셔서 전부 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 실제로 했을 때 혜택이 어떻게 된다 판단을 하셔서, 또 우리가 올린다고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날 설명할 때 보니까 배관망이요, 라인이 굉장히 작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하고는 작거든요. 그러면 배관망이 더 많았을 때는 공사비가 더 많아지는 거고 어쨌든 간에 차후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도시가스가 어떻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좀 해야 되면 공사비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천원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성마을은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 자연부락은 밀집된 부분보다는 띄엄띄엄 몇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또 가스통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성마을이나 천원마을은 모르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데 일반 자연부락 그것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다 공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너무 이런 앞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의 심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심의는 이것을 벌써 인지가 되었으면 마음 속에 삭감을 할 것인지 이 결정만 하면 되지, 자꾸 보충설명 하는 것이.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윤병길위원장

어떤 것이요?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아니, 맨 뒤에 도시가스 이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대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고유마을이란 말이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땅을 매설할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매설합니다.

김항대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되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문화재가 발굴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왜냐하면 문화재가 나왔을 때 다시 또 묻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성마을은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천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유마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을, 대성마을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선정을 그렇게 어렵게 하기는 했는데요, 물론 말씀 중에 문화재가 발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쪽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못 한다면 경주에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또 도비도 지원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시비가 어렵긴 하지만 지원해서 두 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374쪽에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인부, 이게 한 5,500만 원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관리 이것은 이제 다 이관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안 되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면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중에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한 달, 이번 달에 사용할 인부임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놔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이관을 시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삭감한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것 삭감해버리면 나중에 인부임금은 어떻게 하죠?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임금은 줘야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삭감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전출금으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별개로 사업을 하지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별도로? 그때는 우리에게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인부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속 공예촌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동은위원

신청했는데 삭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밑에 주차장에 한 군데가 있고 중간에 돌아가다 보면 위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 당초 예산을 했는데 금액을 한 군데밖에 안 줘서 이번에 도저히 저희들이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부실해서 예산부에서 두 군데 다 보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했지만 당부 드릴 말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조례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업을 할 때 아까 도시가스사업 할 때나 미리 예산편성하고 우리한테 이것 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한 것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 가지고 도비 1억 6,000 받았다고 해서 그 3배 넘는 금액을 시비를 붙여서 하면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디에 시설해서 어떻게 위치를 잡아서 설치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80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81쪽에 보면 경북과학축전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횟수는 17회인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17회입니다. 경주에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경상북도에 도시마다 순회해 가면서 유치지역에 이렇게 개최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구미, 경산 이런 데는 두 번씩 했고요, 포항에는 한 다섯 번, 작년에도 포항에서 개최를 했고 지금 다섯 번 했는,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10월에 신청을 해서 12월 7일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9.12 지진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서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저희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감 미디어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할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학축전이 지금 날짜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게 지금 추석 전에 날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이렇게 저희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날짜가 이미 잡혀있습니다. 시기를 좀 조정을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오히려 이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과학축전행사는 어디에서 참여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참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하고 기업체, 이게 4차사업와 관련된 우리 기업체에 참가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축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포항에는 한 10만 명 왔습니다마는, 왔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10만 명을 목표로 4일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하여튼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하고 이 부분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 하여튼 9.12 때문에 저희들 경주 경제가 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100∼2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5억 원이나 예산이 그러면 시비가 2억 5,000이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들을 아무리 9.12 지진 때문에 된다, 말아야 된다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마는 결국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오늘 불쑥 자료 하나 들고 와서 설명하고, 날짜까지 다 잡혀있고 경주 결정되어 있고, 날짜 잡혀 있고, 우리 위원들 보고 내놓고 심의의결 하라고 하면 이것은 참고로 온당치 못 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시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런 어떤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경주에 유치하자고 했으면 그래도, 의회가 뭡니까? 의회에 와서 ‘우리가 경주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미리 좀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보태고 할 건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게 10월 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0월 11일에 바로 공모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12월에.

박귀룡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안 되면 행사 못 하는 거죠.

박귀룡위원

의회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박귀룡위원

이것은 사업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참 잘못된 거예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사전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 축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공모만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박귀룡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무슨 신청을 하고 합니까? 내용이 다 있어야 신청이 되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축전이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주제가 다릅니다. 올해 4차 산업 관련해서.

박귀룡위원

여하튼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전체내용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전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4회 또 해 봤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성과는 저희들 청소년들에게 하여튼 과학 쪽에.

김항대위원

그것은 목적에 나와 있는데 성과가 뭐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전을 열어서 여기서 무슨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다든지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어떤 이런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축전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의식 함양을 위한 그런 축전이고요, 또 저희들 지역경제, 하여튼 경주에 많은 과학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축전이기 때문에 성과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시 프로그램은 과학발명품 전시도 있고 한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품을 걸 수도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이벤트 행사로 아마 그런 것은 프로그램에 같이 할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미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참여의식을 더 높이기도에 그런 기획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용역업체하고 그런 부분 심도있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관리감독 잘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윤병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382쪽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왜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었나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외동 2산업단지에 보면 소화전 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이설 그게 공업용수가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업용수가 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생활용수를 인입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비 2,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또 외동 일반 산업단지 인도정비는 관련 그 주변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외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북도 있고 경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공업용수 같은 것 그런 것은 당초에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이 면밀하게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미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 안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활용수.

순희

한순희위원

천북에도 공업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업용수나 진입도로에 전부 국비를 받아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외동에 일반 산업단지는 경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 업자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다 민간업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100%.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단지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경주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 산업단지 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는 경주시가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도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도로, 인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산업단지 외에 인도 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 내에.

순희

한순희위원

내에 있는 것도 우리 경주시 관리해야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다 시 소유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384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요, 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여기에 384페이지는 보조금 세입 들어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내려왔다가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김항대위원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보낸.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증액된 것이 있고 감액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89쪽에 도제학교운영 버스임차료 지원이 4,000만 원이었다가 삭감이 되고 1억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 부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때까지 과거에서 도제학교 운영을 하면서 버스를 임차를 하는 그것을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하니까 기업체에서 하는, 지원하는 시행 개수가 여러 군데고 하니까 버스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이동은위원

돈으로 줍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저희들 교통비를.

이동은위원

교통비로?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네 군데 똑같은 데 금액이 6,000만 원 늘어났네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학교별로, 품목별로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학교별로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저희들이 돈을 줍니까? 이제는?

전에는 우리 버스임차비로만 줬다가?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전에는 경주공업고등학교만 되어 있었는데, 학교 버스만 운영하는 버스비를 줬는데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거리도 있고 긴거리도 있고 교통망이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버스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것은 조금 그러면 저기 390쪽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기초생활교육 및 지역미약 활동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주는 거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여기는 경주 외국인 센터가 있습니다. 외동 입실에요.

이동은위원

따로 500만 원 줍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위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500만 원 따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 시에 보면 외국인이 외동에 가장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집단적으로 많고 그래서 여기는.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로 이렇게 지역미약활동 500만 원 따로 줘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자율방범대, 외국인 대학생, 치안활동 뭐 굉장히 활동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따로 똑같이 500만 원을 준다면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감당 못 하십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담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8,000만 원?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전체 시에서 보조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왜 늘어났죠? 이게 700만 원 왜 늘어났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도에서 아까 보조금이 200만 원 감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오히려 200만 원 줄었는데 시비는 늘어났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공헌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한 3억, 1,300만 원 늘어나서 3억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거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사회공헌활동지원비 이것은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라고.

이동은위원

가경복지센터. 1,300만 원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마찬가지로 국비가 늘어나서.

이동은위원

늘어나서.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늘어나서 조정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388쪽에 과장님, 취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취업박람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취업관계는 우리 경주시 상공회의소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상공회의소에서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고,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아까 누가 여쭤보던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원하시는 기업에서.

이동은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몇 군데 정도?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여섯 개 기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섯 군데 정도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작년에 7개 업체에 1억 1,500이 나갔습니다.

이동은위원

1억 1,500. 1억 1,500 나갔는데 이번에 여섯 군데인데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더 늘느네요? 한 군데 더 줄었는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아직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는다 이 말씀이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남으면 반납이 들어오겠네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추가를 하든지 선정을 해서.

이동은위원

과장님, 387쪽에 여기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흡연부스설치 1 600만 원이 있거든요. 요즘 건물 안에 담배 못 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건물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바깥에?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바깥에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요즘 법에 보면 건물에서 몇 미터 떨어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해 준다고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흡연부스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말이 부스이지 이것은 그냥 우리 시에 저쪽 북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흡연실.

이동은위원

그래도 흡연실을 바깥에 1,600만 원 한다는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산 밑인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건물이 산 쪽에 붙어 있는데 운동장이 북쪽으로 있습니다. 도로...

이동은위원

그래도 조립식 취사공간설치는 이것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하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건물 안에 옥상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왜 하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여기에 지금 종합복지관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개 노총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압니다.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 안 계시잖아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상주인원이 한국노총은 두 명이고요, 민주노총은 스무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이동은위원

거기서 밥을 해 먹도록.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완전취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누가 사온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라면이나 해 먹을 수 있는.

이동은위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 치고는 1,600만 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취사공간을 설치할 때는 별도로 용도변경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런 것은.

이동은위원

흡연부스도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운동장에 흡연부스 한다는 것이 .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386페이지 보시면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국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어떻게 감액되었지요? 386페이지 제일 위에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도 국비가 전체 가내시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2,720만 원 했다가 1,920만 원 삭감되고 시비는 그대로 2,280만 원 되어 있고 그렇네요. 왜 감액되었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저희들 대구지방노동청 있는데 전체 시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내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이 되면 가내시 변경하고 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우리 추경할 때 되어서 감액하니까 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2쪽부터 393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5쪽부터 57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75쪽부터 57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 579쪽부터 5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581쪽에 가장 밑에 원자력과학단지유치활동지원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원자력과학단지유치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으로 의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의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고, 왜냐하면 작년에 원자력 해체 연구하면서, 그게 해체되면서 별도로 이렇게 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쉽게 이야기하면 2015년도에 5억 5,000을 받았고, 2016년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5억 5,000인데, 2억 8,000 남은 상태에서 2010년도에 2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2억 원을 또 받아서 그러면 4억 8,000인데, 4억 8,000에서 해체가 되고 이제 과학단지를 만들었는데 올해 또 1억을 받았네요, 그렇죠? 당초에. 1억 원을 받았으면 5억 8,000 중에, 이제 5억 8,000이 되는 거죠. 5억 8,000이 되는데 또 1억 원을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억 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게 부기가 복잡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아마 돈이 꽤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린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것은 타당치 않는 것이고, 어떤 이게 특히 과학단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오시자마자 과장님이 올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 570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 창조경제과 과장님 계시잖아요.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수지 인근에 몇 미터 이상은 태양광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큰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은 설치 못 하도록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 달 진인가 두 달 전에 굉장히 강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개발행위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 조정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제가 창조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설치해 버리게 되면 다른 것 허가 들어올 때 어떻게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 하실 런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마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규정에 맞춰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자력정책과장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지금 그 부분을 모르거든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무조건 설치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그 개발행위를 할 때 시에서 따로 이 개발행위 제한을 굉장히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서로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4개월 정도면 괜찮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자력과학단지 어디에 유치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감포 지금 해양관광단지 거기입니다.

권영길위원

해양관광단지. 상황 잘 모르죠? 몇 평이나 유치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현재 한 300만㎡, 약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100만 평. 거기 또 국제원자력 클러스터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압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일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

일부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도 100만 평이라고 하던데. 같은 내용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과학단지 안에 다 같이.

권영길위원

과학단지 안에? 그러면 제2원자력연구단지 어디 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과학단지 안에.

권영길위원

거기도 100만 평이라고 하던데. 이 자리가 300만 평을 울궈 먹는 데라. 그리고 원자력정책과만 있으면 되지, 왜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원자력정책과를 없애고 그 사람들만 놔두도록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아주 예산낭비 요인이 제일 문제점이 있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원자력과학단지유치추진단 생긴 게, 전에 원자력해체연구원 있다가 작년에 바꿨는데.

권영길위원

해체연구원도 마찬가지라. 되도 안 한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지, 우리 정부 돈 5억 5,000이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월급 주고 그 무슨 되먹지 않은 행태야?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원자력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 가진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원자력, 한수원이나.

권영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전문지식 없는 공무원이 있으면 전부 다 그런 사람 채용해 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하겠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또 중앙정부하고.

권영길위원

중앙정부 좋아하네. 중앙정부 하고 했는 게 원자력정책 해체연구단 그게 그렇게 없어지는가? 중앙정부하고 이야기 했으면 아예 안 세워야지. 이것은 뭐 실체가 없어. 원자력과학단지 유치활동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 원자력과학단지유치 확정 될 때까지.

권영길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요? 10년 되나, 20년 되나. 그러면 이 사람들 봉급이 10년, 20년이고 계속 줘야 되네. 공무원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겠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좋아하네. 제2연구단지가 몇 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계획된 것은 추진은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권영길위원

2030년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30년. 2030년이 앞으로 몇 년이야? 13년이나 더 있어, 13년이나. 13년 동안 봉급을 내 주고 이렇게 놔두는 거에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유치만 확정되면 없어집니다.

권영길위원

유치결정이 언제 되는데?

윤병길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만.

권영길위원

원자력정책과는 많아요. 조금 시간을 줘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예산 너무 낭비시키고 또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이것 왜 1억 더 올리는 거예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유치가 확정되면 홍보비하고요, 주민수용성...

권영길위원

유치가 확정되면 그 비용이 천지인데. 왜 우리 돈을 주고 있노. 1억을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가, 1억 원을. 당초 예산에 2억 원 올렸다가 또 1억 원 삭감하고 1억 원만 해 달라고 해서 1억 원 해 줬는데 또 1억 원 올리면 이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당초 16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인데 그 운영비가 1억 8,000이 나가고요. 통상운영비가요. 그다음에 유치 이거 유치활동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런, 홍보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4개월 동안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잘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박귀룡위원

이것 좀 보충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내가 다 마치고, 아, 그러면 먼저 하세요.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원해연에서, 그렇죠? 원해연은 원자력과학유치단이 단장입니까? 책임자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단장입니다.

박귀룡위원

단장 한 달에 급여가 얼마 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 달 급여가 한 3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박귀룡위원

370만 원, 수당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수당이 급식비 한 13만 원 나가고요.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또?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담금이 한 25만 원 나갑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또 쓰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직무수행경비가 35만 원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월급하고 이렇게 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거기 공무원 파견된 분말고 민간인이 몇 분 들어와 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 분입니다.

박귀룡위원

한 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나머지는 공무원이 파견.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공무원 3명 파견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원해연 유치단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못 하고 있죠, 물론 고생은 하겠죠. 힘들고 하는데, 지금 단장이 대부분 다 시민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봉사야 하겠냐만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봉사활동보다는 원자력유치단지, 과학단지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 부분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돈이 나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는 우리 조례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조례가 우리가 국책사업단 만들 때 만든 조례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경주시 국책사업유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 근거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책사업단 만들 때 만든, 국책사업단 벌써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됨과 동시에 이 조례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해연에 대한 조례는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연구과학단지 이것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조례도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월급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일반시민들은 다 3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480만 원, 490만 원 되거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기본봉급이 360만 원.

이동은위원

기본 봉급이 360만 원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60만 원에 수당이 48만 원입니다. 4대 보험료가 36만 원. 그리고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26만 원 들어가고, 시간외수당이 들어가고 급여가 13만 원 들어가고. 총 그렇게 하면 얼마냐면 한 4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7월에만 한 달. 2016년도 7월에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분이 활동비 같은 것이 있는데 활동비가 지금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카드를 얼마 써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여러 이것을 했지 어떤 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 출장 이것도 어떤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지금 너무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장님,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566페이지에 옆에 잘 아는 사람 옆에 대기해서 물어도 됩니다. 옆에 잘 아는 사람 나와도 되니까. 발전소 566페이지 위에 발전소주변지역직원 기본지원 해 놨는데 이것 지금 감포, 양남, 양북 세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시설비가 올라오는 것을 3개 읍․면에서 원자력정책과로 올라오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 그리고 그대로 예산계로 보내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 지금 기본지원사업비가 누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여기에 시설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시설사업은 읍․면에서 하고요, 보조사업은 마을회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보면 기정액이 얼마 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3억 8,700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가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40억 8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 옆에 정 되었는게 얼마에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99억 1,7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기 정해진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정 되었는 게 90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작년에 집행 못 하고 넘어온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추경에 90억 원이나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잉여금은 무슨 잉여금이에요. 자, 옆에 서요.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과장님 잘 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특별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 그다음에 기본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0.2 해서 이것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이것을 추경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것도 의문이지만 받으면 갈도 내역은 알아야 될 것 아니가? 예산에 올라오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4억 5,800만 원 넘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된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작년도 집행 못 하고 남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집행 못 하고 남은 것을 기본지원사업비. 자, 기본지원사업비 전체가 얼마 입니까? 금년도 전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전체 61억 2,4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61억 2,400만 원이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이것은 40억밖에 아니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기금인데 앞으로 쓸 예정.

권영길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기금은 무슨 기금이야.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전력기반사업비에서 넘어온 겁니다.

권영길위원

전력기반사업비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기본지원사업비란 말이야. 과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되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내역을 한번 볼게요.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양북면에 제일 처음에, 양북면 도로라고 해 놨어. 도로를 어디에 한다고 해 놔야 우리 시의원들이 안 물을 거 아니가. 양북면에서도 도로망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 긴급보수, 이것 도로과에서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긴급보수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내역을 알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서 올라오는 대로.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 답답한 문제지. 모르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사업계획서 들어옵니다.

권영길위원

사업획서 내가 물었잖아.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올렸나. 그러면 공무원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 보내는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 심의위원회 거쳐서.

권영길위원

심의위원회 거치면 다 되는 거야? 국장님, 예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냥 긴급보수 이래 가지고. 도로과에도 있는데. 이 중요한 돈. 국장님 예산과장 하셨잖아.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긴급보수라는 것은 어디 정해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그것을 도로과에서 하는데 양북면에만, 감포읍이나 양남면에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 이 말이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물론 도로과에서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서 확보를 하겠는데 3개 읍․면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됐고. 양남면에도 한번 보세요, 예산그대로 올렸다 하는데. 처음에는 양남면 소하천 정비하고 양남면 소하천 긴급정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긴급정비 어떤 거고? 정비는 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남은 하천긴급정비 있고 소하천 긴급정비가 있고 이건 뭐. 사업조서 올리는 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리면 돼요? 그리고 기구리 하천정비 이래 놓고. 전부. 이게 돈이 뭐 눈먼 돈입니까? 그저 적으면 내려가구로.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 다 되어 있었는데 예산 이것을 할 때는.

권영길위원

심의 국장님이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568폐지이 한번 봐요. 밑에서 두 번째 봉길리 다가구 주택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이게 건물하고 부지는 기 매입되어서 짓고 있는 중에 어떤 부지를 매입하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이주민숙원사업 거기가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 하는 데 단년도 예산 넘어간... 모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봉길리 이주민 대책사업 거기가 아니고요, 다가구 주택 하는데, 다가구 주택 소득증대사업인데 단년도 사업, 예산 모아서 지금 이것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112세대인가 하는 짓고 있는 그것 말고 따로 다가구 주택 부지 매입하고 또 짓는다는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매입, 건물까지 짓는다면 건물매입이 안 가야지, 이것 다가구 주택 건물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면 되나. 건물이 있는데 새로 부지 사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어떤 거고 어떤 걸 사는지 묻잖아요. 1개월 된 것도 아니고 4개월 되고 예산 올릴 때는, 예산 이거 올릴 때 과장님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대 과장이나 국장들 새까맣게 써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산심의 하러 들어오면 우리 시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노.

이동은위원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교육 3개월 다녀오고.

윤병길위원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세부사항을 좀 정리해가지고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서에 표기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세부적인 사항은 다 하려고 하면 엄청 두껍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것은.

권영길위원

엄청 두꺼운 것 각 과에 필요한 것만 하면 두껍고 자시고 어디있노. 몇 개 된다고. 자기 과만 하는데. 남의 과 묻는 거야?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궁금하신 부분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물을 게 천지인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묻지를 못 하겠어요, 묻지를. 기본이 안 된.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4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99쪽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받아서 민간행사로 넘기거든요. 이것을 어디로 넘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이동은위원

수협에다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왜 수협에다가 넘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연안 5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1년마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근래에 와서는 전부 수협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협에 부대행사 참여라든지 지역 어업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수협에서 자체 하는 수산물소비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대에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협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과장님, 397쪽에 해양복합행정선 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예산 다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이번 추경에 5억 원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확보를 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도비 10억 원은 2회 추경, 다음 추경에 도비를 확보.

이동은위원

총 이게 건립비용이 얼마 들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총 건립은 설계 상 지금 50억 원입니다1

이동은위원

50억 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3억 원 확보되었다, 그렇죠? 이것 만약에 통과되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통과되면 전체사업비는 총 50%, 25억 원.

이동은위원

한 25억 원 정도. 아, 밑에 설계비까지 해서. 그러면 반이 남아 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남아 있는데 앞으로 도비는 얼마 정도 더 확보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저희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앞으로 더 10억 원을. 그러면 시비가 15억 원만 들어가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음에 할 때. 그러면 이게 나가고 나면 이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배를 건조하게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총괄발주를 해서 한 6월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총괄발주의 위험성이, 그런데 이게 급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배 건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를 한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총괄발주의 위험성이 과장님 뭐 여러 군데서 이것은 다르겠지만, 여러 군데서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대종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통일전도 그랬고 총괄발주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준비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괄발주의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나중에 시작했을 때 다시 대물릴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과장님 잘 알아서 업체도 선정하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서 401쪽부터 4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03쪽에 보면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가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우리 재난방송 시스템하고 연결시킬 수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안전재난과에서도 방송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호, 그러니까 시스템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쓸 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정새마을과도 마을회관에 방송 기기시설하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어떤 재난 있을 때 이런 방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정말 최첨단 디지털로 전면적인 어떤 계획수립 하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이런 식으로, 이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 전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 연찬을 해서요, 몇 개년 그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1 단기적으로 하시든지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 연찬을 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1∼2년 단기적으로 하시든지,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유치를 했고 자원시설세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체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관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이게 휴양관이 몇 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게 2007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데 돈이 4억 원이나 들어가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게 전면 거의 뼈대만 남긴 상태에서 내부 수리를 다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 지금 휴양림에 손님이 많이 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거 4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시설노후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휴양림 대피로 개설 관계는 이것 4,000만 원이 당초 되었다가 또 삭감되었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인도, 휴양림이 긴데 한 2km 이상 긴 거리에 폭이 좁기 때문에 서로 교행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옆에다가 더 붙여 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예산인데, 자연훼손이 좀 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미뤄두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또 추경 때 이게 삭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충적인 그게 있는데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쉽게 이야기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방송하는 것, 우리 마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금방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 시에서 바로 방송하면 마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진 이후로 그게 많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재난과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연찬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넘어갑니다.

이동은위원

넘어가는데 그 지금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거의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굳이 넘어갔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숲길체험지도사고용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그 위에 산림휴양관 리모델링 사업 위에 숲길체험지도사고용.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두 명 분을 반 년 정도 쓰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더 늘려 가지고 연중 쓰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추가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도비로 고용해서 두 분 쓰고 계시는데 모자라서 한 분 더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휴양림관리특별인부라고 해 가지고 한 45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하시는 이런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객실청소 하시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450만 원 늘어났다는 것은 한 분 더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충분하게 저희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늘린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우리 김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휴양림전망대 설치라든가 세미나실 체육시설 조성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니까 그쪽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넘어간 것과 똑같은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 주된 어떤 시설들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협조가 된 상황에서 올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그쪽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던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되어야 되는 것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데서 불편하니까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대로 해서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업무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으면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건천 송선에 거기는 석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현재 기간연장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1차 보완을 한 데도 안 들어왔고, 2차 보완 이후에 보완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심의․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일부 불법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검토과정에 되어 가지고 사법과 기간연장을 동시에 지금 현재 검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거기서는 반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대가 있으면 거기에 다른 서류가, 적합한 서류가 들어와도 내 줍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 내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거기 업체들이 30 몇 년간, 40년간 석산을 운영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난 뒤에 해 줘야 되지, 그것을 서류 다 갖춰졌다고 해 가지고 민원해결 안 하고 그래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것은 온당치 않은데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까지 최대한 의견수렴을,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좋도록 해야 되지, 이제까지 밀고 당기기 하다가 소수의 인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덜컥 내줘버리면 시끄럽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장동호 부위원장한테 상세하게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402쪽에 보면 산림경영자원육성 그래서 정말 예산이 미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나마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주변에 우리 산이 좀 많이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402쪽 어느 부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402쪽 산림경영자원육성.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402쪽에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독림가 교육참석 실비보상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산림경영자원육성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산이 있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경주시 소유의 시유림은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대부라든지 관리를.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산림을 산림경영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사업구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이 많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치가 있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계획조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산림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토가 70%가 산입니다. 지금 산으로 경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업구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림자원조성이나 산림경영자원육성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술개발 뭐 연구개발 이런 것 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주에 이 산을, 어제 제가 봤는데 저는 편백나무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경주에. 그런데 편백나무가 잘 자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나무를 계획조림을 해 보는 것도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시라는 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편백나무를 많이 조림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산림경영과 예산을 보면 그냥 유지관리 하는 차원이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계획적인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업은 커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확보도 단위가 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1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585쪽부터 5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11쪽에 진동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진동측정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공사 현장에 진동이 발생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측정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600만 원 되어 있다가 800만 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 신규로 해 가지고 900만 원 올렸는데 810만 원 된 겁니다. 진동측정기 구입.

이동은위원

아, 위에 것은 자산 그것이고. 신규로 해서. 그러면 진동에 의한 소음 그런 것 다 측정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진동측정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공사 막 할 때. 아,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게 수월해지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95년도에 산 것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410쪽에 경북동해안 지질공원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질공원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그러면 정확한 공기관이 어디죠? 지질공원사무국.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북대학교 지질학과하고 저희가.

이동은위원

경북대학교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지질학과.

이동은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뭘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네 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개 시․군에 다 한 건씩...

이동은위원

아, 얼마씩?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얼마씩 내 가지고 공동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공동운영 하는 겁니까? 아, 얼마씩 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 있는데 이정도 되면 국비를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지질공원으로 등재만 되면 국비가 가능한데.

이동은위원

아, 아직 안 되어서. 그 작업은 추진하고 있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40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전기울타리하고 철망울타리를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다 받아보니까 초과가 되어 가지고 좀 더 해 주려고 2,000만 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거 피해예방시설이 있고 또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같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앞에 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이고 뒤에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면 얼마씩 주는 것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마리 2만 원씩 보상금을.

장동호위원

올해는 몇 마리, 얼마 되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올해 4,000마리 해서 잡고 있는 중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600마리 잡았고 4월부터 6월까지 600마리 잡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1,200마리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얼마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4,000만 원, 2,000마리.

장동호위원

작년에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

장동호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이고 올해는 3,000만 원 늘려 가지고 4,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금방 그게 예산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작물 농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료위원 말씀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그러니까 고라니라든지 산돼지,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전기 넣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쓰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대요. 이게 가정에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이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기울타리는 태양광 전기울타리를 하는데요, 이게 울타리를 설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치를 안 하고 풀이 맞닿아 버리면 방전이 됩니다, 방전.

김항대위원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2,000만 원이 증액 되었네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항대위원

2,000만 원 증액인데 2,000만 원 정도 하면 전기울타리를 몇 개를 할 수 있나요?

길이를 따지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길이를 따집니다. 길이를 따지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이 지금 66개 농가에 했고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85개 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항대위원

45개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85개 들어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준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부족하긴 부족한데요, 우리가 일단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웬만하면 추경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90%까지는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김항대위원

이거 하여튼 그런 동물들 때문에 농사 못 짓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충족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전기로 하는 것 이게 비가 올 것 같으면 자주 내려온대요, 스위치가. 그런 것도 어떤 스위치가 안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86쪽에 보면 산내 반딧풀이 생태체험관 건립을 지금 예산이 3억 원이나 증액되었네, 그렇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인데요, 낙동강 수계에서 100%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떨어졌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산내 원두숲이라고 산내 면소재지에서 운문댐 가는 다리에 원두숲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원두숲을 조금씩 조성했는데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도 건물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파견나와서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일용 인건비를 써가지고 하고요, 공무원은 한 번씩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번씩 나가고요. 우리도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방문을 많이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주로 산내주민들이, 체육공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려고 국비를 따가지고 반딧불이 사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지어놨으면 어린이들 유치원 같은 데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도 한번 자료를 만들고 해서, 활용을 해야지 돈은 예산 들여서 지었는데 경주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다 우리 세금인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408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환경보전계획수립이라는 것 있죠? 용역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시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인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5년간 계획 수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18년부터 5년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 해 놓으면 2018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금년 중에 용역을 마쳐야 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원래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시점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김병도위원

당초예산이 안 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동은위원

보충질의인데 보전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줍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방향을 잡아 줍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잡고.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창조경제과에 얘기를 했지만 태양광을 지금 한다, 태양광이 지금 굉장히 어떤 전력수급보다는 생계형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1,000평이라든가, 2,000평이라든가 그러면 저절로 산림훼손이 되고 환경에도 좀 영향을 끼치거든요. 거기에 환경과에는 전혀 개입을 못 하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개별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법으로만 규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10만이나 20만 이렇게 하는 것만 하고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규제치 않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소규모도 무서운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면 이제 점점 세월이 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시가 된다면 이런 것도 환경보전계획에 넣어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관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왜냐하면 물론 커도 그렇지만 조그맣게 1,000평, 2,000평 처럼 구멍난 것처럼 산에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안 좋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 할 때도 과장님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지침을 주셔 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받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마을마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4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591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태풍 사업은 전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직 지금 공사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말까지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대형 공사장은 그렇게 못 하지만 대부분은 6월 말 이전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이 양남, 양북 이쪽으로 외동으로 많이 편성이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해도 전부 좀 빠지고 이것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니까 빨리 마무리 하셔 가지고 우리 읍․면에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이 있죠? 하천편입된 것 미불용지 보상이 어디까지, 소하천 같은 것은 안 하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국가하천은 다 했고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지방하천이나 이런 데는 전체 일괄 다해 줄 이런 형편은 못 되고요, 민원이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요구할 경우에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해도 아예 안 되지요? 해 줍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다 해 주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됨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양합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신청,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와서 지불 못 한 것 많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보상을 그때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천뿐만 아니고 도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소규모 도로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자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물이 흐르면서 개인사유지에다가 하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하천은 물이 안 흐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차바 태풍 복구하는데 가니까 그런 데는 어차피 공사하려고 하면 보상 해 주고 해야 되고 확대 좀 해 주시고 준설용역비 이것은 지난번에 쓴 겁니까?

아닙니다. 준설을 지금 하천준설을 수혜복구 때에 많이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하천준설이 시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준설 그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청에 협의도 해야 되고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 양남, 양북하고 외동 쪽에 준설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43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이라고 해 놨는데 이 지역은 어디죠? 이거어떻게 재수립 해놨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것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과거에 한 2006년도 5년도 즈음해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을 못 썼고요, 이것은 또 한 번씩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억 원 가는 것은 외동, 양남, 현곡 세 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국가예산이나 수해복구 때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 시행했는 데는 안강, 강동, 북군동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또 건천, 양북, 천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해서 정비계획을 재수립 하고 해서 수혜가 나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김병도위원

수립해서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몇 년 가버리면 다시 또 재수립해야 되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재수립 하는 것은 지난해 비가 왔을 때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렇게 20년 빈도로 설계했던 그런 기준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지난해 비 온 이후에 그것은 계획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수립 한번 해 가지고 시행을 제때 해버리면 좋은데 현재 계획만 세워놓고 각종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444쪽에 국가하천유지보수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잔금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것은 국가하천은 저희들 형산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한 7억 6,000 정도 받고 있는데 2014년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9억 5,5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5억 7,800인데 그때 반납하게 된 사유가 2014년도 의사인데 12월 11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해에 사업을 또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우리가 2016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부산청에서는 하천유지관리비를 2년 동안만 쓰고 3년은 못 넘긴다고 자기들이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는데 왜 시켰느냐 이래 가지고 반납하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청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군 전체가 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때 상당히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몇 억 원씩 이렇게 반납하도록 되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명시이월 해서는 쓰고 사고이월 해서는 쓰면 안 된다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결론을 말하자면 일단 우리 시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2014년도 즈음해서는 1년에 한 10억, 15억 씩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듯이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한번 더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산청에 감독이 주재하는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도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됐는데 5월에 집행실태 점검 시에 이게 안 된다는 기준을 들이대 가지고 저희들이.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오던 어떤 관습적인 그런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부실로 봐야 되고 집행잔액반납이란 것이, 추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보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은 전체 우리 관내에 1만t 이상 저수지는 다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김병도위원

1만t 이상이 몇 군데 이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1만t 이상이 124개소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저수지가 364개소인데 그중에 1만t 이상이 124개소거든요.

김병도위원

농조 관리하는 것 내놓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조 내놓고요. 농조는 75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것 중에 D등급을 받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해서 그 자료 가지고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대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입찰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김병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수지관리나 점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어촌공사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농어촌공사 구역에 각종 시설물 뭐 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는 돈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고 시에서는 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 하고 주민들은 중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저희들이 시장님, 예산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9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보시면 경북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지원이 있죠? 당초예산이 800만 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줄여서 450만 원 올려놨네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광고물 출품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에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큰지역에 들어가는데 이게 광고협회 질적 향상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위상으로 봐서도 이것은 매년 지원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이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새로 올리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올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금액 줄여서 새로 올려놓으면 우리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안 틀렸습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미지급용지보상신청 접수대장 상 나와 있는 것이 293건이거든요. 293건인데, 293건만 처리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경주시가?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미집행시설부지는 지금 신청 받으려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매년 한 10억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보상에 대해 가지고는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그러면 경주시가 파악, 이것은 나중에 그것 할 때 하도록 하고, 293건에 지금 이것 올라와 있는데 293건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계획을?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10억 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올려 가지고 미지급한 용지를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신청은 보통 도시계획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통 평상시에 민원으로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59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그래 가지고 1,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맞죠? 1,3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보상하기 위해서 1,3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 아니에요? 598쪽. 증액. 예산서 598쪽에. 증액. 어디에 보상하기 위해서 1,300만 원 증액된 거냐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순수잉여금이 1,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미집행 부지보상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앞쪽에 보시면 597쪽에 그거 보시면 잉여금수입을 잡아서 뒤에 계상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잉여금을 이렇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증액.

김항대위원

추가로 1,300만 원 어디에다가 집행하려고 부지보상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전체 10억 원 중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상을 집행하려고 증액시킨 겁니다.

김항대위원

어디 뭐 딱 이렇게 목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미집행 신청자 개인으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들어오니까.

김항대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순수잉여금이 1,3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미집행에 넣어서 보상을 더 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46쪽에 보면 공공디자인개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동대로주변 유해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 유해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동대로에서 이제 동대교 가는 도로에서 여고 사이에요, 뒤에 외국인들 많이 살고 보통 학교 주변에, 작년에는 저희들 유림초등학교라든지 시내 월성초등학교 주변에 한 그런 사업입니다. 유해환경 같으면 CCTV나 안 그러면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담장에 벽화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에 저희들 작년에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추경성립 전 승인을 득해 가지고 현재 발주는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48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요,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특히 황성동에는 보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신규로 지금 네 군데나 있습니다. 황성동 도시계획도로, 456쪽, 457쪽 황성동 신한그린파크 북편 도시계획도로, 458쪽 황성동 탑마트 도시계획, 그다음에 459쪽에 황성동 스카이스포렉스 도시계획도시 네 개나 지금 신규로 했거든요. 예산확보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천동에 13통 도시계획도로 예산 얼마 확보했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동천에 기억나는 것이 1통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추경에 저희들 165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다음 2회 추경 때는 많이 또 반영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황성동에 예산 확보한 것은 제가 칭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부 이거 신규입니다. 지금 계속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은 거기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고 저 위에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강도 하나도 안 됐고 외동에는, 그런데 여기는 시가지 우회도로 이것은 어디에 뭐 하는 거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마무리입니다.

김병도위원

마무리?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금 마무리 다 안 됐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김병도위원

남았어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관계가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데 물론 이번에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외동지역하고 내남지역하고 이런 데는 법썩입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안심∼도계 간 도로 이것은 주민들이 이야기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예산 올려놓고 안심∼박달 간 도로 2016년도 시장소통마당 할 때도 이야기 했고 금년도에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심∼박달 간 도로 옛날에 백상승 시장 있을 때 3년 이내에 마친다는 것이 이제까지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억, 2억 원 씩이라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법썩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도 입석 했다면서요, 자리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소통마당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심∼박달 간 사업비가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계속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했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안심∼박달 간 검토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은 시장이 그날 소통마당 할 때는 당장 해 줄 것 같이 해 놓고 중간에 있는 시의원들은 주민들 가면 뭐 하냐고 그러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또 추경합니까? 6월에 합니까? 어쨌든 다음에 선거구역 바뀌면 내남 빠지면 몰라도 안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좀. 그리고 463페이지 보시면 방어∼북토 간 도로 있죠? 이게 448페이지 보시면 시․군 조정교부금에는 1억 원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도비가 2억 원 되어 있더라고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거기 1억 원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1억 원이 더 확보 되어서 2억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작년 연말에 추경 때 1억 되었는 게 여기 또.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게 도에서 3차 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그때 저희 예산이 미처 안 되어 가지고.

김병도위원

그래서 2억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소통마당 할 때 거기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보면 이번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66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윤병길위원장

165억 원.

장동호위원

소통마당에서 됐는 것이, 사업할 것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전체 한 그 정도쯤 됩니다.

장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뭐 좀 해달라는 것 이야기해서 반영시키면 이것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그러니 시장이 가서 앉혀놓고 손 들어 가지고 몇 마디 말하면 그것은 당장 예산서에 다 올라오고 하니까 시의원 자체가 우리는 앉아가지고 들러리 서는 거지. 시장 들러리 서는 거예요. 시장 오면 시장 옆에 앉아 가지고 손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장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적어 가지고 다 되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은 앉아 가지고 옆에 앉아서 들러리 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이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시장하고 위원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번 소통마당 때 건의 들어온 것은 소규모 5,000만 원 미만짜리는 거의 계상을 많이 했고요,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1∼2억 씩 억 단위 넘는 것은 계속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도 신규사업도 여기 많이 있는 것을 내가 확인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 예산 주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들 이 예산 중에는 많은 위원들께서 주신말씀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저희 소통마당 때도 했지만 위원들께서 주신 말씀도 많이 계상했습니다. 하고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불요불급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 주신 말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지금 반영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에요, 그게 예산도 시장님 위주로 해 가지고 다 편성이 되고 하니까 우리 21명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 시장 말 한마디 하면 이것은 벼락 같이, 우리 했는 것 이것은 뭐 1년 전에 부탁한 것은 간 곳 없고 시장이 하면 이것은 내일 당장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됐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산서 페이지 가지고 예산심의 하도록 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지역구 위원들 체면도 좀 세워 주고 하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471쪽에 맨 위에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 이것 용역비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김항대위원

어떻게, 기본적인.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번에 경제도시위원장님이 통영에 자전거 현장 보시고 현장에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김항대위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내가.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도 지금 보면 자전거를 이런 것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저희들도 사례를 수집하고 견학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창원을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담당 과장님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472쪽에 한수원 본사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바로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원자력환경공단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 1억 얼마인가 그것 이제 환경공단에서 돈을 내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 돈 주는 것은 없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 돈은 전액이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수입이 안 잡혔던데.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세입 조치는 예산부서하고 아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한수원 진입도로 할 때 한수원 자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 할 때 가로등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먼저 예산을 계상을 하고 한수원 자금이 잡히면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차후에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혔더라고요. 잡힌 상태에서 지출이 나가니까 차별화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과장님 467쪽에 구지교 보수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곡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제가 따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어쨌든 E등급 나온 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D입니다.

이동은위원

D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인도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금장에 교통포화 상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현재 교량상태가 내진하고 하부구조만 어느 정도 보강하면 성능이 되겠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8억 원으로 C를 만들고 그다음 옆에 우리 교랑을 새로 하나 붙이려고 신규다리로.

이동은위원

아, 해서 인도도 좀 만들어 주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그것 할 때 신설, 우리가 인도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잘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따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민원 때문에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 잘 들었죠? 고생하는데 과장님 458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 감포 전동리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전촌에서 전동 올라가는 하천 옆에 그겁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제방도로입니다.

권영길위원

제방도로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지금 이게.

권영길위원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계속사업. 한 해 분 정도는 했는데 원래 이것 내가 허언욱 행정안전안전부에 국장님 있을 때, 울산 부시장 갔는데 여기 10억 달라고 하니 도로가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쪽을 줄게 이랬는데 이것은 뭐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것은 내년 정도 더 하면 마칩니다.

권영길위원

다 마칩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감포읍 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게 중앙도시계획도로 그것이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이게 엄순섭 부의장님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올라오는 읍사무소 뒤에서 올라오는 도로, 그도로하고 신설 지금 현재 31번도 우회도로하고 연결하는 건데 완전 산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건데 도시계획선상은.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아니네?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을.

권영길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돼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감포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는데요, 현재 50억 원을 내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그것은 발전협의회에서 낸다고 이렇게 의결을 해 놨고 당초 예산에 중앙도시계획도로 얼마쯤 혹시 되어 있나.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당초에 5억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5억 입니까?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5억 원으로는 저희들 보상 한 두 군데.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두 군데밖에 안 되지요?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110억 남았습니다.

권영길위원

110억 남았어요? 110억 남았으면 이번에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50억 내면.

수현

박수현도로과장

50억 나오면 우리 저희들이 시가 60억 원 해서 3년차 2020년까지는 마친다고 저희들 계획하는데 현재 발전협의회로 읍으로부터 공문이 와 가지고 그렇게 회시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확포장 이것도...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75쪽부터 477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60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78쪽부터 485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전재난과장 교육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481쪽에.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장동호위원

481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봉급입니다.

장동호위원

누구 봉급 줍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공익요원 봉급입니다.

장동호위원

공익요원. 안전재난과에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공익요원 말입니까?

장동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 안전재난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현재 정식 직원은 15명입니다.

장동호위원

원래는 몇 명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원래 현원은,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5명입니다.

장동호위원

15명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공익요원들인데 업무보조입니다.

장동호위원

업무보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사실 안전재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부서인데 본 위원이 한 번씩 갑니다. 가서 보고 보면 정말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보니 신규직원이고 좀 직원들이 일 자체를 내가 하나 시켜놔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중요한 부서에는 괜찮은 직원을 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483쪽에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신설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제 신설하는, 어디 동천에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동천 부대에 1대대에 거기 지금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지금 바꿔 주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비군 화장실 수세식을 한다면 이게 환경과에도 예산이 있던데 환경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비군 관리는 저희들.

김항대위원

환경과 예산에도 오수․분뇨 처리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은 화장실을 신축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비군 국방부 예산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았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작년에 우리 지진났는 것 알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여진이 몇 번 났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604번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시설물 보상에 대한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주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시설물 보상이요? 자연재난법에... 자연재해대책법.

권영길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주는데 자, 우리 가옥 전파하면 얼마 주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9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반파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450입니다.

권영길위원

상가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상가는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축사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축사도 지원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담장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담장은 일부 주택 외에는, 주거용 주택 외에는 보상 기준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법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지난 것으로 알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재난안전과장 할 때가 벌써 10몇 년 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우리가 당하고 보니까 가옥 전파해서 900만 원 그것 철거비도 되겠습니까? 기와만 잇는데 우리 전 손호익 위원 같은 분은 돈 5,000만 원 들어 왔어요, 5,000만 원. 나한테 하소연 하는데 5,000만 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또 영업용이라 10원도 못 받았대요. 여관이고 해 가지고 10원도 못 받았대요. 우리집 담장 무너져 가지고 돈 1,000만 원 들어 갔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재해에는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를 잘 해 줘야 하는데 담장은 보상이 안 되고 본체만 되고 축사도 안 되고 상가도 안 되고 이 법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건의를 해 줘야 되는데 나도 그 당시에는 지진이라는 피해가 안 당해봐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난 제가 외동읍장할 때도 국민안전처에서 몇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재난법은 10여년 지난 국법인데 지금 기준을 바꿔야 된다, 현실에 안 맞다고 몇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 차원이나 안전재난과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시 집행부 전체 차원, 경주시 지진 이야기는 국가에서 먹어준다는 말이에요. 당했으니까. 다른 데서는 하면 그게 조금 힘도 없고 실효성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 하지만 경주시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적 안 하면 그대로 지나가 가지고 다음 지진 또 여진 해서 심하게 왔을 때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민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담장 무너져 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직접 1,000만 원 들였고 돈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런 게 국민의 피해이고 안전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공무원이지 이것 뭐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까지 안 올리고.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한번 간담회를 할까요? 예산서 예산심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오늘 그렇게 해서 이 계기로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의서를 올리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원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충분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86쪽부터 49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5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88쪽에 밑에 대중교통 경영분석을 위한 비수익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을 이렇게 교통량 조사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지금 9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이제 전체교통량 조사에서 여기는 수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489쪽에 맨 밑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벽지노선은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동은위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것 이것은 2년마다 하도록 이것은.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렇게 따로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비슷하거든요. 비수익노선을 하려면 벽지노선조사를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두 개 나누면 8,000만 원이 되지만 합치면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489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라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그것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약자를 위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490쪽에 과장님, 위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을 시설비로 했는데 민간으로 넘깁니다. 이것을, 이 사업을. 왜 그렇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안강터미널인데요, 안강터미널이 개인 재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시에서 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해서 준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 가지고 지금 민간.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받도록 하지요.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게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다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설비로 잡혀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변경한 까닭은, 사실은 안강터미널이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이라 가지고 자부담을 좀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05쪽에 과장님 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있어 가지고 제2공용주차장하고 밑에 노상유료 주차장이 두 개 수입이 한 4억 5,000이 줄어드는 것으로 장부에 나타납니다. 왜 이게 이만큼 줄어들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 이제 예산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거기에 용역에 의해 가지고 수입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 결과에 맞춰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자로 만기가 끝나고 3월에 인수인계 받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도 두 달, 석 달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3억 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용역회사 어디입니까? 이것은요 용역회사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용역 이제 수입 추정을 할 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T/F팀에서 이것 올린 겁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물어보고 했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어떻게 올려도 반을 이게 지금 보면 예산액은 6,000만 원인데 삭감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예산보다 삭감된 것이 많다는 이런 장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지금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권도 다 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벌써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하니까 벌써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심히 참 이것 걱정이 됩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결과니까 또 실제로 운영해 보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라도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삭감된 것이 더 많은 그런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용역 서류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돈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씨로 보니까 1억 3,000, 6,000 이렇지만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처음에 우리한테 거짓말 했다는 뜻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런 서류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몇 달 지났다고 벌써 이만큼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606쪽하고 607쪽에 스마트폰요금징수시스템을 1억 원 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할 필요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하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개인입찰비 했는데 관리인들이 아주 불성실하고 또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금도 투명성이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스템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동은위원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깁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넘겨 가지고 투명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60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그러면 요금징수단말기 프린트 구입 3,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놨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체 모여서 업무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기계만 살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방식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잖아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넘어가지요. 넘어가는데 주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영수증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영수증 처리하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넘겨주시지 마시고 넘길 때 언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그냥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교통행정과만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도시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수치가 많이 틀리는데 분명히 어떤 이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잘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매년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예산만큼 확보하려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작년하고 같아요, 지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61억 원 이게 전체 다죠? 이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100%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사업조정 되어 가지고 작년수준만큼 그대로 된 겁니다. 더 올라간 것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인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도.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이게 경영분석이나 교통량 조사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재정지원 이런 것, 아까 용역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서 계상을 합니다. 일부러. 전체 한 번에, 당초예산 설립하면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예산결산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해 가지고 삭감 되었네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올해 7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적으로?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후반기에.

김병도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 국비 3억 5,000된 이것은 뭡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가내시 내려올 때.

김병도위원

가내시 되었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가내시 대놓고 지금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통보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추가로 국비 확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후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면 도에서 확보되는대로 그렇게 같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교통안전교육장 있는데 교육장이 어디 있는 거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황성공원 안에 교육장을 일부 시설을 해 놓고.

김병도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버스 한 대 사다놓고 리모델링 한다고 지난번에 3,000만 원 받았는데 시행을 합니다. 이게 해놓으니까 펜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시설물에 손대고 해 가지고 펜스 치고 의자 좀 놓고 안전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491페이지 외동읍에 시내버스 차고지는 어디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차고지 있던, 세 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땅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내놓고 그 밑에 새천년미소에서 샀습니다. 사 가지고.

김병도위원

모화에다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도 경계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해 가지고 바닥포장을 좀.

김병도위원

차고지 새로 샀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사가지고.

김병도위원

샀으면, 거기도 승강장 좀 지어줘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하도록.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버스승강장 이것은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한 6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것도 해 주려고 하는 데가 요새 주민편의가 너무 과잉 편의인데 그래도 동네 나가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데 어쨌든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492페이지 도로통행체계 구조개선 이것은 뭐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이면도로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좀 실시를 해 볼까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2억이나 필요해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민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7군데를 지금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것은 저도 안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복잡한데는 이게 지금 양방향으로 단일화 되면서 양방향도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일방통행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황남동에 보면 포석로 양쪽에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 양쪽에 차를 대니까 차가 가지를 못 해요. 이런 것도 혹시 좀 용역비를 마련해서 소통될 수 있도록끔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지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는 건데 이 용역을 받아보고 주민공청회를 하면 또 반대도 나올 거고, 찬성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을 시발로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낮이나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용역할 때 위원회도 얘기를 한번 하세요. 어떤 여러 가지 일방통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달리 자기 집 앞에 차, 대도시에는 하잖아요? 자기 집 앞에.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집 앞에 우선권 주는 것 말입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주차우선권말이에요. 그런 것도 용역을 한번 같이 넣고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들한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 용역 할 때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0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가요인이 많죠? 7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특별회계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특별회계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로 쓸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순희

한순희위원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하면 결산 상 잉여금의 처리는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원래는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지방재정법 제52조를 보면 있거든요. 원래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써야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한순희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정책담당관한테 얘기해서 문제되는 것 있다면 감사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합시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위원님 결산감사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로 쓸 수 없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위배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위법사항은 감사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96쪽부터 4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56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새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 소요금액이 얼마 되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전체는 지금.

김병도위원

여기는 17억 잡혔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17억 5,000입니다.

김병도위원

이 돈이 전체 다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 언제부터해서 언제까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금년에 천북에 화물공용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예산은 이번에 확보해서 하면 바로 시작하면 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499쪽부터 5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 509쪽에요, 멜론 선별장 및 선별기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멜론도 이것도 선별합니까? 멜론 다 굵은데 뭐 선별할 것이 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멜론은 토마토 후작으로 멜론이 상당히 수량도 많아졌고 농가수도 재배농가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선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굵기도 굵고 선별기계도 토마토 기계에 얹어서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추가로 선별장도 필요하고 지금 선별장소도 없습니다. 선별장도 별도로 하나 짓고 선별기도 하나 넣어야 되는, 선별기가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가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멜론이 이만 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수작업으로 하면 일일이 저울에 달아 가지고 크기별로 전부 선별해야 됩니다. 당도도 측정이 잘 안 되고.

장동호위원

원래 농정과에서 이것을 안을 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시장님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장동호위원

그러니 시소통마당에서 됐구나.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이 농정과에는 참 이렇게 소소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소통마당 되니까 7억이라는 돈이 한번에 편성이 되지. 추경에 말이야.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래 가지고 골고루 농민들한테 뭐가 되나. 안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멜론 농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것은 소통마당이라고 가지고 해 주지 말고 그런 것을 본예산에 넣든지 하고 소통마당에는 이런 것을 좀 삭제하고 시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고 이런 데 조금씩 이래 가지고 벼농사 짓고 하는데 7억이라는 돈을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지, 꼭 시장이 소통마당 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해 주고 이래 버리면 어느 한, 멜론 작물 재배하는 농가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극소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동은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보시면 향토산업육성지원이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지난번에 시비 삭감한 사항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삭감한 것을 새로 또 올리면 어떻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은 그때 우리도 향토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안 되었었고, 신청자가 이번에 사업 설명을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토산업은 크게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운영비는 사업추진단에서 별도로 역량강화라든지 아카데미운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제품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이게 사업시행 주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최 네 개 업체가 건축을 따로 따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는 보충설명이 조금,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몰랐는데.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새로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리든지.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올려 놓으니까 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사업주가 별도로 보충설명을 조금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고품질벼생산단지 이것은 어디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까지 농정개발과에서 이사금 쌀 단지 그것을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거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당초예산에 저희들 500㏊ 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 산업단지가 해 오던 부분만큼 일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300㏊ 분을 그 밑에 종자보급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쌀생산단지하고 종자보급하고 300㏊ 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사금 쌀 단지가 어디인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15개인가 지금 선정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지금 300㏊ 부족분은 추가로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추가로 단지를 더 선정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300㏊ 부족분이 이번에 그러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1억 4,400만 원 되어 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 300㏊ 분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김병도위원

곡물건조기 45석 짜리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석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

이게 대당 얼마나 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대당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병도위원

1,000만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부족분이 시비예산으로 이번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추가 사업을 시비로 조금 더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도위원

1억 원 가지고는 신청된 것도 몇 %쯤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도비사업신청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됩니다. 이것 1억 하면 20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이 어디 지원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농협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RPC(종합미곡처리장)?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과목경정으로 해서 경상사업보조로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세 건을. 건조수수료하고 운송료하고, 찹쌀보리 건조수수료하고 하고.

김병도위원

운송료도 지원은 어디에 하는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운송료도 마찬가지로 RPC(종합미곡처리장)를 통해서.

김병도위원

RPC(종합미곡처리장)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운송회원은 농가운송비를 RPC(종합미곡처리장)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김병도위원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셈이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결국은 그렇게 되지요.

김병도위원

건조수수료 이것은 몇 % 전액 다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건조수수료는 40㎏ 단위로 해서 포장 단위로 40㎏ 해서 1,200원 정도가 되는데 60%, 당초예산에 60으로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가지요? 농정과에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많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가 언제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가 지금 거의 대부분.

장동호위원

아니요, 심의 지금 4월. 한번 했고 또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지금 나가는 것이 자두 작목반이라든지 복숭아 작목반에 가잖아요. 거기 뭐 지주대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꽃이 펴 가지고 열매가 맺을 시기인데 그것을 4월말에 해가지고 그렇게 보조가 나가면 그때 되가지고 알이 들 모양인데, 그런데 그때 지금 세운다고 이렇게 설치면 전부 다 떨어져버리고 어차피 시에서는 빨리 조기를 발주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4월 말까지 심의를 또 하느냐 이거에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어차피 민간사업보조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빨리 농민들한테 가도록 해 가지고 꽃이 안 떨어지고 열매가 안 떨어져야 되지, 풀이 지금 막 올라온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빨리 밑에 풀 깔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풀 다 올라 버리고 꽃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4월 말 같으면, 왜 그렇게 심의를 그렇게 늦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준비되는 것은 3월에 하고. 그때 준비가 안 되는 것은 4월에 하는.

장동호위원

4월에 하면 좀 빨리 해야지, 4월 말, 이것은 지금 4월 예를 들어서 우리 17일에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잡아서 해야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당겨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농가에서도 엄청스럽게 불만이 있거든요. 왜 보조해 줄 것을 꽃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풀 다 올라오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런 것을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08쪽에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추품질고급화사업하고 양송 이 냉방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부추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있다가 5,000만 원이 되었고, 양송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8,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계를 통해서 당초에 일부 좀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거의 1,000만 원하고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추작목반이나 양송이 작목반에도 실제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사업을 하면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또 계속.

이동은위원

부추작목반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부추작목반 연합회입니다.

이동은위원

나눠서 줍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전부 다 부추연합회 전체 중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양송이는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양송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냉방기 교체사업인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냉방기인데 전체 274대가 소요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100개만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74대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도 동이 여러 동 있는데 어느 동은 지원이 되고 어느 동은 지원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양송이 재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일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얼마가 정해졌으면 사실 추경에 증액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5,000만 원, 4,000, 다섯 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사실 추경에 목적이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 들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배, 세 배나 올랐습니다. 그냥 우리 사업도 아니고 자본사업보조인데 어떤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충질문인데, 우리 김병도 위원이 502쪽에 향토산업시설지원이라는 것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 이러니까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 잘못되어서 몇 개월 만에 이것을 올리고 당초에는 삭감을 하고 말이 안 맞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이것을 부지가 좀 확보가 좀 안 되었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권영길위원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었어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이제 부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권영길위원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 들여서 얼마 했는 그런 자료가 들어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말로만 하면 되나?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네 개소에 시설부지가 다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네 개소가 어디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네 개소에 시설사업 하는 게 한국음식문화학교는 저기에 있습니다. 평동에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고 코리아테라푸드도 평동 809번지 일원에 그게 사업부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권영길위원

사업부지만 하면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설사업은 네 개 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가 송곡동에 콩가공식품 사업자가 250번지에 선정이 되었고.

권영길위원

250번지 땅만 산 거에요? 시설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자부담 전체 이게 1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4년 차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자부담이 6억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4년에 걸쳐서 하면 우리는 그러면 매년 3억씩, 12억이나 주는 거예요? 어떤 향토사업인지 몰라도 4년에 걸쳐서 12억씩 지원하고, 농민은 어려워서 말이지 특수재배하는 시설재배도 하나도 안 주면서 이것을 앞으로 12억 준다고 하면 말이 돼요?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개별 농가별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특수한 사업은 무슨 특수한 사업이에요? 처음에 향토문화음식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압니까? 백상승 시장님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에요. 특수는 무슨 특수에요?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째에요? 이름만 붙여서 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소리에요? 4년에 걸쳐 12억, 위원장님 우리 한번 간담회나 하고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병길위원장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사전협의 간담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시죠.

권영길위원

농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대상 업체가 누군지도 나는 모르겠고 하지만, 말도 안 되게 12억이라는 음식점 하나 하는데 4년간에 걸쳐서 하고,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03쪽에 보면 고품질사업 우수 공동체육성 이래서 명품쌀재배단지조성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5,190만 원으로 명품쌀재배단지조성 할 수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명품쌀재배단지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개 단체에 44㏊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192만 원으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600만 원 들여서 도비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1,557만 6,000원 이것 가지고 경주시에 쌀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명품쌀을 있잖아요, 재배육성 해야 됩니다.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명품쌀로 육성을 시켜서 양질의 쌀을 만들어 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고, 이게 예산이 많고 하면 농가들이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1,500 여기 아까 향토산업시설은 12억이나 주는데 농가가 대부분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경주시에서 농업정책에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 아까 했는 고품질쌀생산단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한 개 단지로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축제예산도 2억, 3억 원씩 주면서 이것은 농가에 생존과 직결되고 우리의 식량정책입니다. 그런 예산에 5,600만 원 이것 돈이라고 도에서 줍니까? 도에서 무슨 사업합니까? 이런 기간산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에 도에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고품질 우수공동체 육성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예산확보 하러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도에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예산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도비가 필요한 것이지 축제예산하고 있잖아요, 관광상품개발 하고 그것은 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13쪽부터 5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부터 5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518쪽에 이사금 GAP쌀 생산조성단지 그게 왜 전액삭감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장동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농정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5∼16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을 농정과에서 일원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800㏊ 고품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에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이 삭감한 금액하고 보태서 농정과에 아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같이 올려진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520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토양 및 양액정밀검정장비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ICP 기계라는 것은 토양을 9종에 대해서 일간 검사 하는 겁니다. 1년에 5,000점 정도 검사하고 지금 있는 기계는 2005년도에 샀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더 수리 사용이 어려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가 1년에 직불금 및 일반토양검정 1년에 5,000점을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주로 이용을 언제하지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연중합니다.

김병도위원

연중에? 어떨 때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질소, 인, 망간, 마그네슘 등 9종에 대해서 토양성분을 연중 검사해 줍니다. 1년에 한 5,00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이 비싸네요. 1억 3,500만 원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2005년도 그러면 샀는 게 지금 한 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한 대입니다.

김병도위원

한 대인데 고장나고.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 기계가 이 캐비넷 한 세 배만 합니다. 종합 콤비네이션 딱 들어가면 원스톱으로 죽 나오는 겁니다. 한 개 검사하는 데 일주일쯤 걸립니다.

김병도위원

이동은 어떻게 하는데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고정입니다.

김병도위원

고정?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거기는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아주 정밀하게 다루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토양을 흙을 가져와서 거기서 검사해야 되네요.

해규

이해규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22쪽부터 5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이야기하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522페이지 우리 이번에 AI하고 하는데 소독약품이 지금 여기 보니까 표기되어 있는데 적지는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올해 축산과에서는 구제역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나라에 뒤덮었는데도 우리 경주에는 아주 소독도 철저하고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되었는 것 맞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고생했습니다. 표창장 있으면 줘야 되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1쪽에 위에 보면 무인항공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무인항공기요?

이동은위원

무인항공기. 그리고 542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 무인헬기항공방역 임차료가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무인헬기, 똑같은 건데요.

이동은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앞에 것이 3,000만 원 잡혀있고 뒤에 2,000만 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돈이 실제로 많이 드는데 도비를 좀 보태줘서 앞에 것은 도비를 포함한 사업이고 도비가 좀 부족해서 뒤에 542쪽 것은 시비를 더 충당해서 하는 예산 요구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수고하셨는데 부기를 잘못 적었습니다. 나눠서 적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가 농도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일 가격도 하락이 되었고 축산물 중에도 쇠고기가 하락되고, 또 양계는 경주시가 오히려 소득이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 쌀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7만t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이 다 먹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생산량은 현재 수매를 하는 것이 4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한 26%, 그다음에 자가소비 및 종자량 쓰이는 것이 26%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쌀로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죠? 앞으로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현재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재배면적을 감축을 하고 기존에 재배하는 벼농사는 품질고급화 해서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두 가지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쌀이 말이지, 품질고급화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늘 그랬는데 금년 추경에도 품질고급화 한다고 나왔는데 품질고급화 지금 내가 들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보다는 쌀품질이.

권영길위원

전보다는 낫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권영길위원

쌀 하면 여주 이천쌀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격을 받으려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도 품질고급화 하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다 줬는데 그게 효율이 없는 것 같더라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를 낮추는 그런 직파재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사전에 농도가, 농업인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주에서 농업을 많이 하는데 경주에서 대표되는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통합브랜드 이사금이 있고.

권영길위원

그것밖에 없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천년한우가 있고.

권영길위원

천년한우. 한우는 축산인데, 그래도 농촌이 되어 가는게 축산인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대구 하면 사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주 배 이러고. 지금 청송사과가 유명하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군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쓰는 거죠? 성주 참외는 옛날부터 유명해서 계속 지특되어 오고 보조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주 참외 경상도를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청송 사과가 최근에 이루어 진건데 대표브랜드를 해 가지고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러한데 경주는 딱 할 게 없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논 면적이 많고 밭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화되는 작물에 대한 밭에서 생산되는데.

권영길위원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것을 브랜드를 하나 못 만든 것, 지금 건천 쌀보리 요즘 잘 생산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대표브랜드 될 수 있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가 찹쌀보리로서는 경주가 찰보리빵의 원조이고 찰보리빵으로 인해서.

권영길위원

빵에 소요만 하고 다른 데는 안 나갑니까? 찹쌀보리, 찰보리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찹쌀보리 일반식용으로도.

권영길위원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브랜드라기 보다는 찹쌀보리 품목에 의해서 특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경주 토마토가 도내에서 재배면적이 제일 과거에 안강 찰토마토라고 해서 서울 가락시장에 명성이 높았던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화를 할 수 있는 작목은 토마토가 우선적으로 좀 손꼽힙니다.

권영길위원

토마토 지원이 얼마를 하든지 간에 옛날 안강에 찰토마토 하고 생산이 많이 되어서는 한창 이름이 나더니만 또 브랜드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웍성을 해도 그것 안 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주 토마토 품질은 시중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아요, 시중에서 인정받은,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송 사과, 성주 참외 하듯이. 그다음에 우리 체리가 우리나라에서 경주가 몇 등 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가 재배면적이 제일 넓고 역사도 깊습니다.

권영길위원

또 생산량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전에 TV 봤어요? 포항 MBC. 자기들이 1등이라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언론에서 좀 편향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권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체리도 노지를 이제 승부볼 수 없다, 시설재배, 비가림 시설해야 된다 이래서 포항에는 비가림 시설하는데 전액 보조를 준다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역에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지금 시설재배를 체리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재배도 저희들 경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노지 하고 있어요? 아, 노지말고 비가림시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가림시설.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리는 얼마나 보조를 줍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시설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서 시설비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그동안.

권영길위원

보조금은 하나도 안 주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조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부분 농촌에 보조금 하는 것 보면 자부담 50%, 보조가 50% 주고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3.3㎡ 당 시설비가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권영길위원

체리가 앞으로 경주의 대표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앞으로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주에 체리는 서울에 학교까지 급식이 되고 친환경인증을 받고 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고 또 전국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리를 계속 육성해야 되고 외국 체리보다 국산 체리 가격이 싼데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리는 유통기한이 짧고 이러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자,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송 사과, 성주 참외 하듯이 경주 체리, 경주 토마토 이게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 기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전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어중이떠중이 하면 되겠나.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책을 잘 개발해서, 오래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보람이지 싶은데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잘 지원하도록 우리도 농촌 예산은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72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농촌을 쌀 찌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의 어떤 생산되는 것은 된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한 2차 가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판로,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쌀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 이런 계통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에서 우리 한우를 판매하겠다고 어느 백화점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거기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킨대요. 수요에 충족을 못 시켜서 납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도축장 이런 시설을 해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장은 현재 인근 영천에 운영되고 있고 고령에도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경주시는 고령 도축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축장을 경주시에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과거에 민간업체가 한일축산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 시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거의 스스로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 잖아요. 지금 우리의 축산물은 채산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고 하면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고기를 현재 부분육 가공하고 이러는 것은 것은 현재 축협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해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부분육을 만들어서 규격대로 이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유통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경주에서, 위에서는 지금 제품을 올려 보내라고 해도 여기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농촌개발과에서도 지금 10만평인가 장만해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농업혁신타운.

김항대위원

거기다 가공사업에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가공. 그러면 그것은 맞고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잖아요.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장은 대규모시설이고 식품가공.

김항대위원

영천은 자체 도축장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까지 다 하잖아요, 영천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 것이 채산성을 맞추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가 최고 한우 생산단지라는 데 그것을 못 해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투자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72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도 생산은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판로가 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밑에 여기 있는 것 마저 하고 정회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면서 쉬도록 할까요? 다음은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611쪽부터 615쪽까지 입니다. 뭐든지 예산심의는 몇 쪽에 뭐 있는 이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지금 도시숲조성과 맞죠?

윤병길위원장

사적관리과.

이동은위원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544쪽부터 548쪽까지 입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544쪽에 황성공원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지가 2020년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실시설계인가를 득해야 2020년 장기미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공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저희들 실시설계를 인가를 받고는 어차피 사유지가 저희들 한 10만㎡ 좀 남짓하게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들한테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침범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한 5개년 계획이나 조금 더 늘더라도 단계별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사들여야 되지 않나 이래서 실시설계 인가를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공사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어떤 장기미집행 땅을 사는 데 대한 실시 설계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왜 물었냐면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신데 3억 5,000에 용역비를 하려면, 이것 심의위원회 하셨습니까, 위원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셨어요?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병도위원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는 예산확보하기 전에 해야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한중우호기념숲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중기념조각공원 있죠? 예술의 전당 앞에. 조각.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기념공원.

순희

한순희위원

기념공원이죠. 거기에 한중우호기념공원 있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조각물 몇 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한중우호기념숲 조성을 어디에 하는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술의 전당 북편에 2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거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념 조각도 거기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생각난다고 올해 뭐 기념조각공원 하고 또 생각난다고 숲 조성하고 생각난다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그게 필요하고요, 545쪽에 보면 알천햇살길 전기사용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알천햇살길이 어디죠?

윤병길위원장

올라가다가 메타스퀘어 나오고.

순희

한순희위원

올라가는 데 메타스퀘어 그 길이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메타스퀘어 어디 다른 데 옮기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심어서 어디로 옮기는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그것은 양북에 지금 7km 정도의 도로가 있답디다. 그 도로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양북까지?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부터 메타스퀘어도 제대로 안 옮기는데 심어서 발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크려고 하는데 그것 또 다른 데 옮기면서 심는 돈 낭비, 옮기는 돈 낭비. 또 그만큼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는 못 하는 시간이 늦춰져서 낭비,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아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여성분이니까 아마 앞으로 세심하게 앞으로 그런 것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54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토지매입이 있죠? 이게 도로가 선연결하는 것하고 자녀토지가 남은 것이 전체면적 다 매입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전체면적은 9800㎡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들여야 되는 것이 한 1,300㎡ 그것만 남았습니다. 한 필지만.

김병도위원

9,800중에 1,300만, 나머지.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나머지 그것을 마저 서둘러 가지고 저희들 공원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공원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숲조성과에서 합니까? 나중에 공사시행 하는 것도?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봉순

최봉순도시숲조성과장

지금 금년에는 아직 예산확보를 공원 전체 조성 계획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지금 좀 엉망이거든요. 그것을 정비사업을 하고 내년 정도에 저희들 공원을 예쁘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 신문왕릉 갔다가 잠깐 쉴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 만들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도로변이고 신문왕릉 거기하고, 각종 쓰레기나 오물 투기로 야단인데 어쨌든 정비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49쪽부터 55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19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550페이지 물주간 행사 지원 예산이 보니 1억 4,000 잡혔는데 우리 경주에서 물주간 행사 또 하는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경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국토부,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네 개 기관이 공동주최 하고 개최도시로써 경주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올해?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9월 20일부터.

김병도위원

9월 20일요?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3일간.

김병도위원

행사를 경주에서 하게 되면 1억 4,000 이것 가지고 됩니까? 다른 예산도 잡혀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주최기관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은 지방비를 최소화 시키고 돈을 좀 많이 얻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만찬 같은 것도 자기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김병도위원

작년에도 경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7차 물포럼 2015년도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15년도에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행사함으로서 지역에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도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552쪽부터 55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7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55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37쪽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638쪽에 중간에 타 회계 건설회계보조금 수입, 이것 단위가 1,000원 맞죠? 그러면 이게 70억 원이 되는데. 70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70억이 되었지요?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전입금.

이동은위원

일반회계에서?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0억이란 말씀이죠? 어디 한다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죠?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저희들 사실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안 넘어오면 사실 살림살이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분담금 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동은위원

20억 4000만 원?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원인자가 어디죠?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현곡 소현.

이동은위원

푸르지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이게 전체 현곡 소현 처리 분담금이 아파트에서 강변로까지 오수관로가 한 5.2km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이 한 43억 이 소요되는데 그중 푸르지오에서 35억 4,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다 들어왔습니까? 이것 들어오면?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이게 한 10억 2,000 정도.

이동은위원

아직 남았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올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차하고는 상관없죠?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2차도 같이.

이동은위원

2차도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아직 잔액이 10억 얼마 남아있다 이거죠?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올해 안으로 이것 다 됩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수도라인에서 물이 새는 것 있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누수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누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유수율은 54% 됩니다. 54.7%. 유수울이 그렇고. 유수율이 54.7%, 나머지 한 34.

김항대위원

아니, 새는 거.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새는 것 말입니다.

김항대위원

새는 게 54%나 새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 생산가능한 활용하는 것이 54.7%.

김항대위원

아니, 파이프라인에서 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새는 것은 30% 안쪽입니다.

김항대위원

30% 안쪽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한 25% 정도.

김항대위원

그것만 잡아도 상당히 우리가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 전체는 75% 정도의 현실화사업, 현실화율, 그다음에 저희들 한 8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평균 한 1,139원 정도의 현실화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맑은물사업소 3층에 현재 종합처리시스템을 4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누수율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관로에 대한 교체시기, 그러면서 블록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마 바로 현재 도입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맞아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외 4건 9억 5,551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