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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7-04-11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촉촉한 봄비가 내립니다. 봄 가뭄이 심한데 도움이 되는 단비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한순희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경주시장이 수정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경주문화원 이전 건이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간담회 때 불가피하게 참석 못 했는데 조례가 제정안입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위덕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조례가 없어서.

서호대위원

없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중앙법령에 따라서.

서호대위원

몇 년 됐는데 아직 그게 없었구나.
순희

한순희의원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간담회 때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체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을 줄 때에 제가 보니까 애초에 여섯 군데가 있었네요. 문화원 건립 용역을 줄 때, 후보지가 여섯 군데네요. 경주 경찰서 부지, 경주공고 옆 테니스장 부지, 경주여중 부지, 그 다음에 신라고 옆 시유지, 알천남로변 시유지, 그리고 현 경주문화원 내 여섯 군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이 문화원을 건립하는 목적이었으면 이게 여섯 군데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경찰서 부지가 제일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99만 3,800원이면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데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문화원이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그렇지요? 용역을 문화원으로 뒀잖아요. 그러면 여섯 군데 중에 굳이 우리가 비싼 땅을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경찰서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신축해야 된다는 이런 안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경찰서 이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가 연계가 돼 있으면 우리가 왜 가장 비싼 땅을 사야 합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싼 땅이 있지요. 또 여기에 나온 경주문화원 예도 가장 상징성이 있어요. 박물관도 옛날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경찰서를 이전해야 된다는 목적이 없으면 여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에 왜 그러면 문화원을 여기에 경찰서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줍니까? 원래 이 용역을 주려면 경찰서 이전하는 건은 벌써, 작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경찰서를 이전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용역해야 되고 경찰서를 이전하면 그에 걸맞는 대안이 뭔가를 용역해야 되는데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용역을 여섯 군데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용역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다 이게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입맛에 맞게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경주 경찰서에 문화원을 신축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용역을 주는데 이런 용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정말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노후 자체를 벌써 만약에 경찰서 이전 건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를 해야 된다면 애초에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경찰서 부지에 다른 것 다 빼고 이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뭐가 오면 좋은지, 이걸 용역해야지,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데, 경찰서 이전이라는 건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 비싼 땅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졸속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작년에 용역을 줄 때에도 순수하게 문화원을 어디에 신축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하고 용역을 이렇게 줍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 용역은 처음부터 경찰서 이전을 전제로 한 그런 용역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도 곧 노후돼서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경찰서 검토를, 처음부터 검토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경찰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다가 경찰서 부지가 일단 현재 문화원하고 가깝고 성격상 읍성복원하고도 관계되고 또 그 지역이 고도제한 15m 이하로서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후보지로 결정되었지, 후보지로 결정짓는 것도 반드시 땅값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경찰서 부지가, 문화원 부지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후보지로 선정할 때 땅값 기준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여섯 군데 중에 순수하게 문화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용역 중에 경주경찰서 부지, 이거 이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용역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경찰서 이전이라는 이 지나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날린 것입니다. 이런 용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뭐를 해야 된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벌써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분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타당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 하면 애초에 문화원 185억 원 들여서 신축하는 것 안 맞습니다. 맞지를 않지요. 나중에 경찰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185억 원 들여서 문화원, 어떻게 그거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당초에 문화원 신축...

김영희위원

그리고 거기를 문화원을 경찰서 하려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기존 건물, 애초에는 신축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도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멀쩡한 건물을 쓸데 없이 왜 헐고 다 짓고 합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요.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에요. 애초에 이걸 하는 것이, 정말 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당초에 경찰서 건물 전체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건축연도가 47년 된 본관만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별관과 신축은 각 23년과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보고 했는데 일단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양호한 상태로 조사돼서 예산절감을 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용역 줄 때, 그것도 생각 못 하고 신축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어쨌든 지나간 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는 물론 이전을 해야겠지요. 좁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도 불편하고 그러나 경찰서를 이전했을 때 거기에 무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다시 가져오세요.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계획서를 다시 하는 것, 꼭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해 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이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만 시에서 사서 경찰서를 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최덕규위원

경찰서를, 경찰 자산이잖아요. 안전행정부 소관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자산은 기재부 소관입니다.

최덕규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가에서 돈 줘서 땅 사 가지고 옮겨가면 되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옮겨가는 전제 하에 땅을 매입하는 절차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왜 매입을 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최덕규위원

경찰서가 자기들이 정부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 신축을 하고 그 땅을 팔겠다 하면 그때 시가 사든지 개인이 사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이지. 이게 궁금한 분이 많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지, 어차피 이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 땅을 기획재정부에서...

김동해위원장

실장님이 답변 하세요. 과장님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최덕규위원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 누가 잘 아십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원 이 부지를 경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팔고 갈 수 없느냐 이 문제지요.

최덕규위원

경찰서 부지를 사고 안 사고를 얘기하고 문화원하고 경찰서 부지는 별개가 돼야 되거든요. 경주문화원을 짓겠다고 하면 그게 꼭 그 부지가 아니고도 많아요. 그게 경주여중이라든지 공고 옆 테니스 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외곽지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싸게 가서 더 크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원 건물이 공유재산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콘크리트 3층 건물이거든요. 그게 경주의 문화원으로서 위상하고 건물하고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본관은.

최덕규위원

본관 말고 본관은 지금 한옥으로 됐는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콘셉트는 안 맞지만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조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중에 더 노후 되면 그때 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경찰서 부지를 이렇게 해야 될 그 이유를 모르시네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경찰서 부지는 어차피 경찰서가 이전하면.

최덕규위원

그거는 이전절차가 마무리 되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경주 역사 같은 경우에도 역 옮겨 가실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 부지는 어떻게 하든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 경주시가 사든지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하든지 그거는 철도청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왜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경찰서에서는 사실은 용역결과도 경찰서부지가 적당하다고 나왔고 경찰서 입장에서는 협조를 해달라는...

김동해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 경찰서가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시가 왜 나서서 하느냐 그 이유를 대보라, 그 뜻입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난 번에 치안보고회 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왕 문화원을 이전하는 계획이 있으면...

최덕규위원

경주시청을 옮깁니다. 경주시청을 옮기면 시에서 제일 먼저 합니까? 예산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하지요, 짓지요? 그리고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부지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하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 부지 정해졌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덕규위원

옮겨야 된다는 데 당위성 이해합니다. 당위성 이해하고 경주문화원 지어야 되는 것 다 이해를 하는데 절차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문화원 이전을 할 때 경찰서 부지 매입했다는 경주경찰서의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최덕규위원

경주경찰서에서 옮겨가야 되니까 이 부지를 좀 사달라고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제안이라기보다는...

김동해위원장

그만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두 분, 실장님, 국장님 계신데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아시는 분, 한 분 답 해보세요. 시민행정국장님, 답 해 보세요. 왜 그걸 우리가 나서 가지고 해 줘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인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이 들어 와서 난개발이 되는 부분도 우려가 있고 옛날 중심상가에서는 지금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데 시가 이런 부분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옮겨가는 것은 경찰서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동 시민들은 경주시가 경찰서를 사 가지고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경찰서 옮겨가고 나중에 그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서 문화원을 짓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 제2청사를 짓든지 뭐를 해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문화원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경찰서 부지는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떠 안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잘 안 되네요.

김영희위원

제가 보충 한 마디만.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질문과 연관된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시는 분, 누구든지 대답하세요. 지금 경찰서 부지를 기재부에서 민간에서 팔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는 행자부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하면 소관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일반에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반에 매각할 수 있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일반에 매각해서 하지, 왜 우리시가 그걸 사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문제가 사실 뒤섞여서 절차 상에 행정 협조가 아니라 행정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초 의회에 올라온 것은 경주문화원 이전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이전하는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경주문화원이 과연 이전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조차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용역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경주문화원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게 만들지 못 하고 이게 지금 마치 다른 경찰서 부지를 사줘야지만, 사주기 위해서 이거를 억지로 껴 맞춰야 되는 이런 사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 부지와 별개로 경주 문화원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별도로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 파악하시고 답 해 주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경찰서 부지가 제1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문화원 건립지로 1순위 나왔으니까 매각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경찰서는 매각의사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거를 위원님들이 대충 압니다. 정확하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옮기기 위해서 110억 원 주고 사야 된다면 100% 안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번에도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한번 경찰서 땅과 상관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적 있을 때 제가 그때 발언을 한 기억이 나는데 내년 8월까지 문화원을 사용하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 유상으로 하든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물론 사료실이나 회의를 하지만 지금까지 잘 써 오고 있고 그 기재부 건물이 만약에 문화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 쓰고 있으면 세 놓습니까? 방치해 놓으면 그게 건물이 노후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관리비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세 내놔라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옛날 건물, 문화원이 가서 관리 안 하면 건물 폐허 안 됩니까? 그런데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 좋은 데, 야외에 나가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땅 구해서 지을 수 있는데 그 110억 원 되는 땅을 구해서 문화원으로 하겠다는 용역이 나온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는 경찰서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왜 매입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최덕규 위원님 질문하듯이 이 부지를 팔면 기재부로 가서 돈이 땅 사는 데 돈이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맞교환을 한다든지, 경찰땅을 시가 매입해서 하든지 다른 지방자치제 예도 있잖아요. 오픈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시에서 난개발 우려도 있고 어제 간담회 때 모텔 허가 나서 모텔 지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거기에 모텔 허가, 시에서 도심에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와전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개인이 매입해서 계획성 없이 활용을 했을 때, 문제가 시로 봐서는 난개발이 될 우려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단 시에서 매입해 놓고 활용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이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무조건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야 뭐, 문화원 바로 옆에서 쓰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원 옮기는 데 상근인원도 몇 분 안 되는데, 물론 문화원에 찾아오는 인원은 많겠지요. 그렇지만 110억 원이나 주고 그 자리에 지어달라고 하는 자체도 무리고 시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묻는 질문이 국장님들이 답하시든지 실장이 답하시든지 이 부지를 어떻게, 경찰서가 사실은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야기를 좀 해 줘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그 말은 쏙 빼버리고, 안건은 사실 문화원 이전입니다. 문화원 이전 안건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부결입니다. 문화원을 그 비싼 땅에 왜 지어줍니까? 충분히 다른 장소 활용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문화원이,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안 맞고요. 문화원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시설공단을 붙여놨는데 시설공단은 상근하는 인원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일하러 왔다, 갔다 하고 연장도 싣고 다녀야 하는데 좀 외곽지 나가야지, 왜 도심에 시설공단인력이 거기에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 있습니까? 엎쳐도 좀 바르게 엎치든지, 만들어내도 그럴 듯하게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게 차라리 비워놓고 이 땅을 사놓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라든지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요약을 잘해 주셨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방송에도 보셨겠지만 명분이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졸속행정이라고 어제 TV에 나왔지만 졸속행정도 너무나 졸속행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경찰서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이 좋은 데로 가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대체부지에 대한 노력들은 전직 정흥남 서장님 계실 때부터 문제가 된 건입니다. 나왔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무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만 하더라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실장님이 들고 온 것은 뭐냐 하면 문화원을 신축하겠다고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제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옛날 노인복지회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신축하려고 했는데 또 리모델링한다고 이래 가지고 또 결국은 뜯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뭇매를 맞은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용역입니다.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셨습니까? 문화원 이전용역 하셨으면 문화원 이전했는데 경찰서가 왜 나왔습니까? 그냥 부지로 여기 좋다만 하면 되지, 이 용역결과서를 보시게 되면 갑자기 되었어요. 돈 2,000만 원 그냥 내버린 것이에요. 용역도 남발하고요, 용역의 결과에 맞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전에 대한 문제를 서호대 위원님들도 하시고 경찰서 이전 그 부지에다가 110억 원 짜리 부지 사서 정말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되는 그런 시설이 가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급하지 않습니다.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에 서장부터 해서 오래된 것이 고작 문화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어제도 하지만 전부 다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루 아침에 갑자기 리모델링 하겠다, 신축하겠다 하다가 아래는 고집적으로 갑자기 신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들 반대도 있고 하니까 또 갑자기 리모델링로 돌아서고. 이런 것이 졸속행정인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어디 다른 데도 가 보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질의보다 명확하게 이 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원하고 별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경찰서 부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그게 제일 핵심 같은데 그걸 얘기해 줘야.

서호대위원

그걸 최덕규 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경찰서 이전에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어쨌든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가긴 가야 합니다마는 중심상권 상가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 이해하면서 그 부지에 가능하면 상권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좀 왔으면 하는 도심상권의 상인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경찰서 입장에서는 당장 이전이 급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위원들도 경찰서는 도심상권이 좀 그렇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면 경찰서는 외곽으로 가서 넓은 공간에 시민들도 요양하기 편하고 근무하는 경찰들도 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용역, 설문에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이 경주경찰서라고 나왔다 안 합니까. 그거는 이해는 다 합니다. 하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우리시가 협조 차원에서 매입해 줘야 될 그런 부득이할 입장이 있다면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사 가지고 다른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데 되팔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찰서 부지를 사기 위해서 문화원 시설공단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던데, 끼워 맞추기식 용역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고요. 시간이 경찰서가 오늘 회의에 결정 안 난다고 해서 경찰서가 이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지가 당장 오늘 내일 결정 안 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 충분히 행정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도 사자가 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실장님께서... 이게 또 묘해요, 문화원 이전은 문화관광실장이지요. 그리고 경찰서 이전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또 시민행정국이고 이 두 파트가 서로 통과되면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100% 오픈해서 어떻게 시 차원에서 경찰서 이전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든지 명확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더 구하고 지금 현재 저는 문화원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더 더욱이 그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다시 부지매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사서 차라리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하자든지 이런 것이 맞지. 이렇게 덜렁 용역결과라고 내놓고 시간 급하다고 문화원 매입 지어야 하고 시설공단 거기에 넣는다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달라는 것이 최덕규 위원 설명입니다. 아시겠지요?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문화관광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렇게 봐주십시오. 큰 틀에서는 읍성정비입니다. 읍성정비 차원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문화원 이전과 경찰서 이전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읍성 정비하는 차원에서 군청 부지 앞에 동경관하고 했잖아요. 그것도 경주시가 읍성정비 차원에서 다 사들여야 합니다. 이걸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찰서가 90년 이상 되고 노후되니까 이전해달라, 이전해서 간다, 이걸 기관 대 기관의 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경주시로 문화원으로 매입해서 문화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판매, 매도할 수 있느냐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 여중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고 황성동 축협 부지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고 경찰서가 갈 자리가 마땅한 데가 잘 없습니다. 재원하기 위한 마련도 경찰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협업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의 입장은 일단은 문화원을 이전하든지 이거는 정책입안단계에서 행정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갔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담아 가지고 과연 문화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신축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사실은 전체 D등급을 봤는데 수사관 건물하고 민원실 건물하고는 저도 몇 번 다녀봤기 때문에 사용할 만 하거든요. 사실 오래 되기는 오래 되었습니다. 새로 신축도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심의를 거치고 동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에서의 얘기는 경주읍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주 읍성이 사실 전국에 읍성이 서른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30개가 되는데 경주시가 말이지요. 신라의 2000년 역사를 재현하는 이런 어려운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읍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다면 경주 전체의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재 도시가 형성돼 있는 도심이 있는데 도심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크게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만 이 문제만큼은 시민공청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신라역사라도 그거는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경주읍성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경주를 옮겨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가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착수할 필요 없이 이거는 시민 공청회를 경우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찬반으로 해 주고 앞으로 시민에서 이 문제도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명쾌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일단 매입을 하고 매입하고 난 후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변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실속 있고 내실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덜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졸속스럽게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런 안이 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일단 매입을 해야 되는냐 이 문제는 말씀하신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추후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거를 어떤 용도로든 차후에 우리가 이용해도 우리도 사야 되는지 이런 안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주문화원에 대한 것도 관광실에서 별도로 보고까지 다 실시했는데 문화원이나 관계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면 우리의회에서 문화에 대한 진상을 몰라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되니까 의회가 더 두들겨 맞는 것입니까? 이게 필요해야 되는지 문화관광실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안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 경주경찰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받아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인데 이게 문화원을 안 짓는다, 오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 돼도 변경은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재상정해서 시가 필요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엄순섭위원

이게 경찰서가 다 아는 사실인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다 아는 사실인데 경찰서 부지를 팔아야 기재부에 들어가야,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야 경찰서 부지를 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자꾸 겉도니까, 문화원만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회의 전에 위원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해결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찰서 변경할 뿐더러 앞으로 1년, 2년 또 걸리잖아요. 재원 있습니까? 맞잖아요.

정현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엄순섭위원

설명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들어 와서 그러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김동해위원장

질의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유재산변경, 별개의 문제고 변경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문화원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솔직하게 이야기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도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보류의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이 제안 설명을 한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책상 위에 2017년도 본예산해서 추경에 중복해서 올라온 건들, 삭감된 조서가 올라온 것을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린 것 참고하시고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내역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51쪽에, KBS 6시내고향 경주특집 생방송 이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이번 추경에 되면 바로 상반기에 작년도 지진 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상반기에 바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공보담당관

현재 55분 정도 생방으로 지역의 특산물맛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임팩트 있게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4쪽부터 5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81쪽부터 34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크니까요.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7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조금 저기돼 있는데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것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예산을 낮게 잡은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1,000만 원 에서 1,62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지금 출자기관이 2개, 출연기관 5개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작아서 추가로 올린 그런...

정현주위원

이거는 애초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법률에 의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과년도 경영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현주위원

매년 진행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합니다.

정현주위원

뒤에 읍·면·동 것도 같이 해도 되요?

김동해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81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감포항 100주년 홍보판 설치가 3,8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홍보판인지 혹시 아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감포읍에서 예산이 실행이 되었는데 감포읍 개항 100주년 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홍보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판입니다.

정현주위원

홍보판이면 어떤 것인지 혹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도로가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 4,000만 원 들어 갑니다.

정현주위원

한 개 세우는 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거는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받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85쪽에 총무과에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정류장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정류장은 안강에 버스정류장 말씀이지요? 어떤 환경개선 사업인가요?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1억하고 얼마씩 잡혀 있는 것같은데 벌써 정류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인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현주위원

예? 뭐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버스승강장이 그냥 간이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시설개선하는 사업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승강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시는 것이에요? 버스정류장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버스정류장을.

정현주위원

다른 곳에? 또 새로 하시는 것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예산 책자보다 작년 태풍 차바, 거기에 저번에 누락됐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누락된 것이 예산 올려도 예산이 안 돌아가서 책정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걸 태풍 차바 수해 복구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엄순섭위원

지금 여름철, 곧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올 텐데 굉장히 심각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금액 1억 원 짜리도 있고 몇 천 만 원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시비가 부담한다는 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안이 없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난해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30억 원 삭감하는 바람에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 금액이 제법 많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16년도에 356억 원을 가지고 차바 복구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복구비를 일괄 30%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29억 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29억 원인데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다 됐는데 그런 부족분이 또 있잖습니까? 읍·면에서 했는데도 재원 때문에 누락된 것이 많다고 하던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바 복구비는 전체 예산에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양남, 양북, 감포 쪽에 누락된 것이 있는데 건설과를 통해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 또 누락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방법들이 있는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더 예산을 판단해 보고 이거는 긴급비가 되거든요. 이게 필요하면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걸 잘 해야 돼요. 각 부서에 예산만 던져 놓으면 우리가 다 확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계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거 필요하다, 주민들 원성이 있다, 이렇게 해 주면 편성이 되는데 뭐, 예산서만 작성해서 던져놓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당연히 태풍피해니까 예산을 책정 안 해 주겠나 했는데 다른 것하고 섞이니까 그런 것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끝나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끔 부처 간에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태풍피해는 신속히 복구를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원전사업자 지원사업, 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원자력정책과사업하고 또 다릅니까? 미래사업추진단은.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원자력정책과에서 각 실과소에 받아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과별로 선정해서 주는 돈이네요. 이게 그런데 기준 준 지가 언젠데 지금 추경에 하시지, 본예산 때 안 하시고, 이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지난해 10월경에 전부 원자력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연도 후반에 하니까, 본예산 신청한 이후에 하니까 그래서 선정되면 심사를 올해 심사를 해서, 올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9쪽에 해오름 동맹, 행정협의회 회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회의실은 임차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저희들이 회의실...

김영희위원

어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회의할 때, 임차하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9쪽에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황금문화트레일 운영하고 문무대왕 청소년해양 학교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진행 됐던 것 아니에요? 올해 처음이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황금문화트레일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1억 원하고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억 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추가 1억 원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으셨어요? 2년 차에 모아서 하시는 것으로?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지난해 원래 1억 원 가지고 2016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박물관 문화재단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재단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

정현주위원

그러면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문무해양문화 진흥,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인거지요? 위에는 그런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돼 있고 밑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일부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과기대인가, 어디하고 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그렇네요,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하고 그 밑에 문무해양 대상...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이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해양 대상사업은 지금 하는 예산은 올해 추경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 상을 줄 계산입니다.

정현주위원

1회에요? 2회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예산은 두 번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정현주위원

위에 청소년해양 학교운영 사업도요? 이것도 매년 지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또 하고.

정현주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요. 1억 원 중에 6,500만 원은 영토체험 집행했고요. 청소년바다학교 운영은 작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문무대왕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문무대왕함이 아랍에미리트로 파병 가는 관계로 3,500만 원은, 올해 해양대상으로 변경해서 8,500만 원으로 해양대상 운영 집행에 같이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것이 이런 사업들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담이지만 늘 미래사업추진단이 당초에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단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시의 예산을, 특히 원전사업자, 지원사업 이런 것은 쪼개서 쓰는데 급급한 부서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이 지금 타 도시와 연합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지만...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업이 올해, 국책사업 확보된 것, 그런 내역들이 보이기보다는 사실 당장 눈에 띄는 것들이 거의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추경하는 예산은 원전사업자 지원 사업이니까 제안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제안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것은 그때 자료를 좀 업데이트 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전에 받아보기는 했는데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좀 업데이트 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추가자료 있으면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58쪽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금 올랐어요. 추경에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5개 분과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떤 장단기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만 자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활성화 되니까 행정 전반에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하는 횟수가 상당히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미래발전자문 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다고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5개 분과,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장은 어느 부서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장은 변정용 동국대 교수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변정용 교수가 한다고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게 주로 자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문화관광 분야, 경제산업 분야, 도시개발 분야,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시의 행정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 자문을 받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친상으로 부재 중이시므로 직무대리인 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62쪽부터 72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51쪽부터 3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65쪽에 전국 국악대제전 개최가 민간위탁 사업보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1억 2,000이나 되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작년 대비 금년 시비가 도 가내시상 3,000만 원이 인상돼서 작년 대비 30% 이상 되기 때문에 3억 원, 일단은 투자심사 용역을 편성 했습니다. 당초에 투자심사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투자심사 용역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올해 1회예요? 전국 국악대제전?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35회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국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35회가 그동안 경주에서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동안은 경주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국 국악대제전은 경주에 하나인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국악대회 중에 전주 대사슴 놀이하고 경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국악대제전이 전국 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명망 있는 행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돼 있는 것인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어쨌든 특히 경주 국악대제전은 기악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35회 동안 해 오면서 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에서 전국 국악대제전에 참여하는 국악인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참여는 한 연간 200명 정도 할 때...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에 계신 국악인들 중에서, 몇 분 중에 얼마나 많은 국악인 중에 얼마나 많은 국악인이 참여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석을 해서 전국 국악대제전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주에 전체 국악인 현황, 그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가급적 빨리 요청 드립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대통령상은 전주 대사슴 놀이하고 전국 국악대제전하고 두 개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 하여튼 참고자료 요청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경주국악협회에서 주최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옛날에 장월선중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별도 행사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보면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매칭비율이 특별한 기준이 없고.

최덕규위원

도비 받아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도에 예산 사정상...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것은 1억 5,000 받아 와서 3억 원 짜리 사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2,500만 원 받아서 9,500만 원 사업도 있고 이 들쭉날쭉한 이 사업에 대해서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몇 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비보조금을 내시할 때 특정하게 어떻게 확실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 대 5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 대 2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1 대 2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그렇게 기준 없이 실제로 내시가 돼 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64쪽에 신라소리에밀레전 개최 지원 이거는 본 예산할 때 아마 삭감을 했는데 왜 또 다시 올라왔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는 당초에 내시는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었고 당초예산은 시비만 5,00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행사는 3일 동안 행사 기간 중에 대구 주변 위주로 해서 불교신도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참석을 하고 또 문화유산도 투어하고 행사내용도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행사를 하려면 5,000만 원의 시비가 내시도 그렇게 내려갔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렸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내용을, 행사내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 수라든지 이런 게 집계가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되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신라왕들의 축제, 그것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왜 또 올라왔지요? 67쪽입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연말에 내시는 되었는데도 도 투자 심사 대상으로서 예산규모 상 3월 초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예산 삭감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이거 안 올렸어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는 이게 절차상에 도에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시는 내려갔지만 그때 투자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했습니다. 3월 달에 투자 심사를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착각을 했나, 그리고 71쪽에 세계 연인의 날 기념사업, 올해 두 번째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올해 하면 세 번째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올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지요? 똑같이 하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올해도 10월 중에 장소는 엑스포 행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식으로 똑같이 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됐지만 공식행사라든지 어린이날 세레머니, 축하공연, 부대행사 이런 식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고 첫째, 둘째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첫째, 둘째 행사를 했을 때 사실 중도탑하고 경주 엑스포 탑하고 혼인식을 하고 그런 의미를 담은 연인의 날을 지정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를 하고 경주를 많이 찾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관광객이 유치가 되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주변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관광객이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첫째, 둘째 했을 때 행사내용하고 관광객 유치 어느 정도 됐는지 하고 올해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똑같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조금 변화를 주지요?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거 받도록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신라 왕들의 축제, 이거는 며칠 동안 하는 행사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3일이요?

정현주위원

3일 동안 3억 원이면 하루에 1억 원씩 하는 축제네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에서 하루에 1억 원씩 축제하면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왕들의 축제라서 이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데, 그리고 사실 66쪽에 제가 이렇게 발언을 지금 불쾌하게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문화예술과 예산이 올라오면 의욕을 좀 좌절시켜요. 늘 다 본예산들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닌 것 같다 라고 충분히 본예산에서 했는데 똑같은 예산들이 또 올라오니까 66쪽에 향가 모죽지랑가 발굴 전승사업이 있어요. 이거 모죽지랑가 뮤지컬인가 하시지 않았어요? 발굴전승 사업은 또 뭔가요? 이전에 이미 뮤지컬이라든지 뭐 만든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뮤지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건천 예향 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요. 이거는 모죽지랑가가 신라 효소왕 때 득오가 지은 8구체의 향가입니다. 그래서 향가 중에 실존인물, 그러니까 화랑 죽지랑하고 작가 득오인데 실존인물 지역하고 작가가 명확하게 내려오는 유일한 향가로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하신다는 단체가 지금 어디시라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건천 예향 청년회입니다.

정현주위원

예향 청년회면 기존에 향가를 죽 연구해 온 단체입니까? 그리고 경주에서 향가를 죽 발굴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한 맥락이 있는 그런 사업들의 맥락에서 판단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67쪽에, 경주시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매년 하나씩 증가되는데 경주시민 오케스트라, 이번이 정규 연주회면 몇 번째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전에도 행사는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어느 팀이든 단체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부담이 엄청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작년에 이렇다면 예산이 올라오면 작년에 성과, 참여한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가 서류가 주어지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경주시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당초에 시비만 9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도비 1,000만 원 추가내시돼 가지고 도비만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만 증액, 시비와는 상관없이?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시비는 당초에 900만 원 편성 돼 있고요.

정현주위원

의회에서는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네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도비가 추가가...

정현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실 때는 좀 진행된 과정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쪽에 68쪽에 보면 하단에 밀레니엄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느 단체예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주관은 밀레니엄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주관을 하고...

정현주위원

이거하고 시민오케스트라하고 또 다른 것일 것 아니예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같이 하는 크로스 음악...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다른 주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주체가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전국 유학 지도자대회, 이거는 처음인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에서 계속 열리는 것이에요? 보고자료 그 위에 창작 소리극 지장보살 김교각, 다 신규사업인데요, 그거는 맥락이 없이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매칭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판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오늘 저녁 때까지 다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수 년차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무분별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가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그 행사를 꼭 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그걸 못 거르세요? 행사의 타당성이 없으시면 안 해야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보면 이게 예산서가 문화예술과 예산 자체가 이게 당초예산과 비슷한 것이지, 이게 무슨 추경예산이에요?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69쪽에 신라알천 전통문화공연, 이거는 신규인 모양인데 내용이 뭐지요? 69쪽 제일 위에.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주관은 경주시상가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김영희위원

경주시 전체상가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경주시 전체, 경주시 상가발전협의회입니다. 행사 취지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행사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장소는 어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북천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9월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전체 상가가 맞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주시상가발전협의회입니다.

김영희위원

전체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9쪽에 그리고 밑에 보면 시립극단 보수에서 연수단원 보수가 4,5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시립극단 봉급이 연수단원 보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연수단원은 이번에 인건비로서 부족분입니다. 연수단원은 이번에 세 사람을 더 채용했고요.

정현주위원

시립극단 인원을 세 분을 더 채용하신 것이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결원이 생겨서 더 채용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애초에 그러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부족분을 반영합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예산이,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봉급을 깎았어요? 그러실 일은 없을텐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봉급은 깎지 않고 처음부터 100% 인건비를 다 반영 못 하고 좀 부족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를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신라고취대 인건비가 파트장하고 단원이 예산이 엄청 올라갔어요. 단원은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파트장도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무장은 2,000만 원이 예산이 감액됐고 파트장은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일반예술단원 보상금, 신라고취대 재현 비용인가? 거기서 예산이 지금 들쭉날쭉 한 것 같고 자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신라고취대 같은 경우에도, 극단 같은 경우에도 연수단원을 충원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고취대 같은 경우에도 충원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충원했는데 파트장도 충원이 된 것이에요? 파트장이 2,000만 원이 상향됐고 단원비에서도 1억 원이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었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지만 확인이 될 같고요, 그 밑에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지원사업 이거는 지원 신규로 들어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뭔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매년 해 왔는데 대구회보에서 경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현장답사하고 대구회보 지문기획보도를 통해 스토리텔링...

정현주위원

책자랑 뭐 나오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책자도 발굴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에 호치민시 공연단 경주공연에 대한 예산하고 예산들이 죽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호치민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혀 있지 않나요? 100억 원인가?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호치민 행사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국제교류재단에서 초청해서 호치민인민위원장을 5월 초에 초청을 해서 부산하고 광역단체 위주로 가고 부산을 방문하면서 경주에 가을에 문화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경주 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연단을 대동해서 하루 동안 공연을 하고 5월 5일에 오셔 가지고 5월 6일에 공연하고 5월 7일 날 아침에 강원도로 가는 일정으로...

정현주위원

어쨌든 호치민 경주엑스포에 대한 홍보 차원인 거잖아요. 홍보고 그분들이 홍보방문 온 걸 예우해 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그 예산에 포함이 돼야 하지, 이거를 우리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나요? 그것도 1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에서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엑스포하고는 처음부터 엑스포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사절단으로 전국투어를 하면서 그 하나의 일정으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 관계없이 경주시를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호치민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한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최저 비용이라든지 비용을 2,500을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도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 지원이고 매칭자금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돼야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64쪽에 상단에 경주 민요집 발간하고 65쪽 하단에 한국도서문화 강좌, 그 다음에 66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향가 모죽지랑가 발굴전승사업, 그 다음에 67쪽에 신라왕들의 축제, 67쪽 하단에 세계 한글작가 대회, 68쪽에 창작소리극 지장보살 김교각, 이거 기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상단에 신라알천 전통문화공연, 이거 기본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경주시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말 그대로 경주시민 오케스트라인데 예산이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새로 신설된 밀레니엄 팝오케스트라는 3,000만 원이에요. 시민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정기 연주회고 뭐고 하는데, 1,900만 원 주고 새로 신설되는 여기는 3,000만 원 주는데 특별한 것이 있나요? 이런 게 들어오면 도비가 내시되면,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할 일 아닌가요? 이거 이유를 대 보세요. 또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라소리 에밀레전 개최, 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왕들의 축제, 3억 원입니다. 우리 벚꽃축제 이번에 했지요? 제1회 벚꽃축제 했지요? 이번에 개막식 때 가보니까 인산인해였습니다. 거기에 얼마들었습니까? 며칠 간 했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0일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10일간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컨벤션과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컨벤션과입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2억 5,000입니다. 10일 동안 2억 5,000이 들었어요. 이거 왕들의 축제, 며칠 합니까? 3일간 행사 가 보셨습니까? 에밀레전, 3억 원인데 3억 원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BBS대구 불교방송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왕들의 축제,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경북신문에서.

김동해위원장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돈 1억 원, 3억 원 이게 예산이 아주 큰 것 아닙니까? 3억 원어치 값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그만큼 잘라라 그랬는데 자꾸 올라와서 왜 의원들한테 자꾸 떠넘겨요? 그 다음에 68쪽에, 전국유학자 대회, 이거를 작년도 할 때 가봤습니다. 손경익 위원님도 유도회 회원이고 저도 유도회 회원입니다. 작년에 전국 유학자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틀 전까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에 있느냐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다가 원석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 좁은 원석체육관에 전국 유학자들 모셔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유학자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지방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본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작년에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매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날 가니까 도 의원님께서 매년 해 주겠다고 박수 치고 하시던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거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 단발성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반납을 시키든지, 안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를 자꾸 의회에 떠넘겨 가지고 의원들 욕 먹이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7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신라국학 창홀 경연대회가 있는데 도비 처음에 1,100 올렸는데 도비가 삭감된 모양이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도비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는 삭감이 안 되고.

김영희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를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창홀 때 당초에는 신라국악창홀 경연대회를 창홀에만 맞추어서 하다가 현재에는 이게 확장이 되었어요.

김영희위원

뭐가 확장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체 우리 과목 중에서 서예부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전체종목은 5개 종목쯤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서예 부분은 우리 양동에 서예 경시대회하고 그 다음에 황성공원 거기에서도 또 서예 하는데 서예를 또 추가했다는 말입니까? 왜 추가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국대회다 보니까...

김영희위원

아무리 전국대회라도 서예대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행사를 또 추가해서 행사를 서예대회를 양동에서 하고, 황성공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행사를 이런 식으로 자꾸 같은 것을 여기 덧붙이고 저기 덧붙이고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확인, 76쪽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그때 차 문화박물관인가 그거입니까? 어디이지요? 토지매입비?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첨성대 주변인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첨성대 주변 정비인데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마저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쯤 돼요? 위치가? 첨성대 주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첨성대에 보면 한 번씩, 서편에 행사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일부가 사유지라서 사유지가 포함된 것을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자료 한번 확인 요청드리고요. 78쪽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이 새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애초에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인 건가요? 아니면 뭐가 추가된 것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당초 부족분에서 누락돼서 이번에 좀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이게 셔틀버스라든지 참가자 차량운송이라든지 행사복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세계총회에 오신 회원도시에 시장단이나 전문가분들 저희들 한 회원당 오시는 분들한테 회비를 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편성을 3억 5,000을 세입 편성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또 경주에 세계유산이나 인근에 있는 유산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할 때, 그런 게 다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세입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려고 한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세계유산도시기구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주시로서도 홍보도 많이 됐고 알려져 있는 행사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이 치밀하게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 예산이 될 정도로 빠져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에 저희 부서에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질문 드렸고요. 그 밑에 국외 업무여비도 좀 포함이 됐고 시립예술단이 베트남 호이안에 가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저희들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행사를 별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언제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태사무처 지역총회하듯이 올 6월에 베트남에서도 지역총회와 유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태사무처에 43개 도시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경주의 국악 예술단을 데리고 가서 세계총회 홍보도 할 겸 우리 문화도 소개할 겸 이렇게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글쎄 하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도 이거는 왜 여기서 하나, 이거는 시립예술단의 그러면 공연행사 중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인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초청이 외교부로부터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정현주위원

초청이 온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초청이 와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항공비만 필요하고 거기에 체제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초청하는 데서 다 부담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초청이 오면 비용이랑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항공비는 그분들이, 베트남이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비는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서 체제를 하고 기타 경비는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이 초청이지, 그런 경비도 나와야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치밀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허울 좋은 명분은 있는데 허울뿐이고 실속은 예기치 않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79쪽, 카툰레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에는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책정이 완전히 삭감되고 밑으로 와서 다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이 되고 보상금으로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70,0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한 9,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카툰레이서라고 해서 저희들 여행작가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세계유산을 돌면서 유산교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저번에 예산에 올렸다가 재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내정세도 그렇고 해서 위험한 행사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에 준비했던 디지털 헤리티지 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차라리 우리가 경주의 어떤 세계유산을 소재로 해서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뒤에까지 다 그런 내용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그때 한번 설명을 하시던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카툰레이서를 하는 것이 훨씬 파급효과가 있어보이고 디지털 헤리티지는 이거는 거의, 이거 외에도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바꿀 때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국가보조금 예산이라서 문화재청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보충적으로 지금 유산도시 디지털 교류사업이 2억 8,000 편성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같으면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미디어센터가 새로, 실감미디어센터가 보문에 생겼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보면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제작이 있거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제작비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대행사업 해서 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앞에 것하고...

최덕규위원

이것도 미디어센터 줘 가지고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제작하고 이 제작하고 달라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행사를 하려면 세미나도 있고 전시행사도 있고 연구개발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 가져오는 VR을 만들고요. 새로 하는 것은 우리가 회원도시에서 가져온 디지털VR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VR하고 국내에 도시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만든 VR 가져와서 전시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앞에 것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사업은 전시홍보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제작하는 것이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위에 삭감한 이거는 개발 및 운영, 이거는 왜 삭감했지요? 이거는 어디에 주려고 했지요? 민감위탁금, 삭감됐던 것 1억 7,000.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카툰레이서요?

최덕규위원

아니요, 디지털 헤리티지, 80페이지 바로 위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카이스트나 이런 공과대학에 주려고 했다가 거기에 능력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미디어센터하고는 수준이 안 돼 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낫겠다 싶어서...

최덕규위원

금액도 3,000만 원 절감했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1억 7,000, 1억 4,000이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거기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기존 한 2년 동안에 연구해서 발표한 VR이나 다른 영상물도 많이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자체제작하신 것이에요? 그분들이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면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스마트 미디어센터는 그야 말로 그런 공과계열의 테크놀로지 헤리티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 연구진들 중에서 한 너 댓 분 정도가...

정현주위원

그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이쪽에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스마트 미디어센터가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구성된 데가 아니고 이런 디지털헤리티지나 이런 쪽으로도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한번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체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자체 저희들 드리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과장님, 진짜 확실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가 위탁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맞습니까? 실장님, 이거 확실합니까? 맞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교류, 전시하고 나면 이런 것까지 같이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일부는 저희들 주 행사장인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일부 전시를 하고요.

정현주위원

장소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교류사업 자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어디서 하십니까? 이것도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콘텐츠 교류사업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교류사업을,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나 이런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스마트 미디어센터에 그런 전문가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전시 쪽에 전공하시거나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내 전시장을 마련하고 또 미디어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정현주위원

과장님 되시는 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잖아요. 시에서 그 대행사업비를 그 기관에 주는 이유는 그 기관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직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주문화재단이라든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면 거기서 또 한 번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바로 위탁을 주는 것보다 한 번 더 거치니까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콘텐츠 제작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정말로 자체제작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면 거시서 또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여기 교류사업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인지 거기서 또 한 번 위탁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명확히 나와야 예산이 또 한 번 불필요하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할 것 아니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재위탁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직접 직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77쪽에 고도육성 아카데미, 이거는 지금 4,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국비를 일부 지원 받고요. 해서 고도육성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부터 17개 기수 정도 해서 한 600명 정도 수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일부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되어 오는 고도육성지원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경주의 고도의 발전을 위해서...

김영희위원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편성 자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해서 지금 편성했다는 이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국비만 내려왔으면 저희들 바로 그때 편성했는데, 안 내려와서 추경에 혹시 내려올까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87쪽에요. 경주 양동마을 가상체험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87쪽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가상체험, 지금 헤드기어 쓰고 보통 보면 바깥에 나가서 보면 촬영한 현실을 가지고 가상프로그램, 3D프로그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제작해서 어디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유물관하고 전시 하는 데 그쪽에, 양동마을 유물전시관.

김영희위원

양동마을 유물관에서 그거를 보고 관광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유물관에서 이걸 꼭 봐야 하나, 그냥 관광 하면 안 되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둘러보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가상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걸어다니는 것처럼 가상체험을 하도록 촬영을 해서 그렇게...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촬영을 가상프로그램, 제작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탁 줍니까, 이것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공기관 대행사업이니까 스마트 미디어센터나 다른 공기업이나 아직 어디 정하진 데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디 줄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간단한 이런 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가능하겠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85쪽에 출토유물 복원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이 올라왔지요. 이거는 어떤, 추가로 1억 원이 증액된 건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출토유물복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 신라갑옷은 삼국시대 것은 쪽샘이나 경산에서나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통일신라 갑옷은 최초로 재매정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일신라갑옷 재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나 이런 것 없이 자체 예산인 것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이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국비 대상이 좀 어렵다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시비로만요? 그러면 이거 복원해서 어디 전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우리나라 통일신라 갑옷은 최초기 때문에 재현해서 전시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국비도 안 내려왔잖아요. 가치가 있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재현하는 것은 비닐갑옷이 뭉치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옷을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유물을 복원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한데 재현하는 것은 조금...

정현주위원

글쎄,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허울 좋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무래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학술적인 자료나 아니면 관광객들이나...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국가에서 좀 인정을 받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국·도비에 특히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연이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요약해서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0쪽에 이 질문은 하지마라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과장님 조금 그렇지만 이 부분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산도 물론 다 내려왔는데 이게 다른 위치로 좀 변경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추진하는 기간이 12년 동안 걸렸더라고요. 12년 동안 걸리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승인 받는 데나 또 그리고 전수자들하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승인했다고 됐는데 혹시 이거를 승인된 것을 다른 부지로 옮기는데 그거 자체를 옮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사실은 언론에도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물론 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적산가옥, 특히 신사참배까지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 경주시민의 우리나라의 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신사는 아니거든요. 신사는 제가 알기로는 황성공원 충혼탑 있는 근처에 신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기록이 있다고 하던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일본문화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문화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화재인데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일본문화가 있는 데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한 마디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기 때 수탈 당하고 참 문화관계도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솔직하게 보고 전수자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왜 우리가 이 문화를 이어가야 되는지 하나의 산 교육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경주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경주에 땅도 넓은데 좀 더 적적한 부지를 찾으면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드려도 되나요?

김동해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정현주위원

91쪽에 경주개 동경이 사업이 1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로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당장 드는데 중성화 수술비, 이런 예산들, 건천 폐소각장 철거비, 당초에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서...

정현주위원

무슨 승인이요? 경주개 동경이 혈통 보전하는 승인이요? 무슨 승인?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동경이 천연기념물 이걸 축사로 돼 있지만 시설개선하는 그런 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꼭 필요한 이거 안 되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축사 건설비용이 3억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면 이 자리에 짓는...

정현주위원

동경이 축사 건설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시나요? 동경이 쪽 보전협회인가 거기서 하시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건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축사를 건설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축사 건설하면 그게 어디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그 보충으로요, 중성화를 왜 하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거는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되면서 천연기념물로 할 수 있는 개체수가 306마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젊은 개하고 하면 교잡해서 나오면 좋은 종류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고 어차피...

김영희위원

어차피 우량 종자를 위해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나이가 많아서...

김영희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중성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거세라고 하면 되겠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량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적절한 뭔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도태시킬 때는 어차피 민간은 이렇게 나누어줄 수도 있는데요. 안 가져갈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도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03쪽에 제일 밑에 이게 당초에 2억 원이 잡혔는데 1억5,000 어떤 주변정비를 하지요? 보수하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를 개축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엄순섭위원

2억 원에서 모자라서 1억 5,000 증액해서 그러면 당초에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처음에 삭감된...

엄순섭위원

당초에 3억 5,000 올렸는데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잡히고 1억 5,000 누락된 그런 부분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부의장님, 당초에는 관리하려고 했는데 옆에 관리사가 슬레이트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두고는 보수해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야기와 다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과장님, 잘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슬레이트 집 철거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철거하고 관리사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관리사도 새로 짓고 그렇게 좀 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현주 위원님, 요약해서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0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액 중에서 2015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반환금이 1억 5,600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15억 6,000.

정현주위원

이게 뭐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양동마을에 거기에 변형가옥라고 보통 보면 일반 평기와 이어 놓은 것이나 아니면 창고를 달아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가옥이 아닌 변형가옥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초가지붕을 잇기로 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승낙이 된 사람들은 정비를 하고요, 승낙이 안 된 사람들은 반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부만 이게 사용이 되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30억 원 중에 반만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전히 변형가옥으로 잇는 것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정현주위원

원래는 예산이 전체에 대한 총, 전체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50%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50%는 반환이 되는 것이네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승낙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변형가옥을 이렇게 국비를 내려준 이유는 다른 데도 유관상으로 다 보이고 좀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세계유산 보전관리하기에? 물론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강제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게 반환되고 그대로 변형가옥이 안 하신 분들은 방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어차피 방치는 아니고요. 어차피 세계유산 속에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당초에 어쨌든 국고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은 변형 가옥을 좀 초가지붕으로 바꾸라는... 옛날 형태로 다시 보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걸 거부한 것인가요? 내용을 잘,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러 했을 때, 개인사유재산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모양새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협의나 설득은 계속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반환까지 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의회에서도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역 전체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서로 협조가 됐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건천 폐소각장 철거인데요. 여기 시설개선비가 3억 원이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시유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시유지에 된 것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시유지에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이지요, 견사를?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104쪽하고 103쪽하고 보면 이거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체 문화재보수입니다. 자체문화재 보면 여기 양동마을이 있어요. 양동마을 유물 전시관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전체 다, 전부 시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바로 보면 사무실 유물관, 바로 뒤에 보면 옹벽하고 밑에 바닥이 돼 있는데 이게 파손돼 가지고...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자체 문화재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끼워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욕?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자체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전시관...

김동해위원장

자체 문화재라는 것이 뭐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거는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마을에는 그게 되는데 사무실 안에는 지정문화재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김동해위원장

제가 또 묻는 것은 자체문화재가 뭐냐고요, 계목에 자체 문화재 보수라고 해 놨어요. 자체문화재가 전통유형 문화재, 전국 도 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이런 것이 있는데 자체문화재는 기준이 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지정이 안 된 문화재에 서당이라든지 일반 문중에서 하는 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양동마을 이거는 안에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비가 오고 이래서 벽화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본래는 여기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원래는 문화재과에서 하려고 하면 자체 문화재에만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없는 것은 자체문화재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올리는데...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102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거는 정비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언제부터 계속 해 왔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73년도.

손경익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거의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10억 원이 더 추가되고 아직 계속 많이 남았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한 필지인데 그게 지금 9억 7,000 내지 8,000쯤 되니까 도비예산을 한 목에, 그래 가지고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분할해서...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건, 다 정비하고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전체를 매입하지 못 하고 분할해서... 이거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해서 총 10억 원 드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냐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2013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요. 한 필지는 매입 못 하고 계속 있다가...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매입 못 한 필지가, 이거만 매입하면 다 되느냐고요. 다른 것도 안 남았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 한 필지만 매입하면 끝납니다.

손경익위원

기본계획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한 9억 8,000쯤 가니까, 한 번에 9억 8,000을 다 지원 못 받아서 분할해서...

김동해위원장

9억 8,000중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9억 8,000중에 이거...

손경익위원

예.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07쪽부터 1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13쪽에 신라대종 체험 홍보관 건립이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신라대종 체험홍보관을 대종설치 돼 있는 데 그 옆에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타종체험도 있고요, 타종 체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타종 체험하려고 하면 또 영상물도 있어야 되고 타종 체험하면 옷하고 이렇게 좀 갈아 입고 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정현주위원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돼요? 홍보관이 꽤 공간이 넓어야 될 것 같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10평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주인력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주인력은 기간제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들 두 시간 타임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신라대종을 만들 때 이런 안이 올라 왔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종 만들 때 당초계획에는 따로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이 단추 주워서 옷 사는 격이 돼 버리는 것 같아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거 해 놓으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지나가 보면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면 운영하는 예산이 충분히 나올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서울에 보신각 종에 가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가봤는데 호응도 아주 좋고 의식행사처럼 해서 의미도 부여하고 또 거기 종 치고 나면 종 치고 난, 울림의 손도 이렇게 소원도 빌고 하여튼 서울에는 보신각 종은 남산 봉수대 의식하고 이렇게 합해서 7억 5,000 정도 위탁을 주고 상당한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 놓으면 처음 만들고 했을 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그쪽 여건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처음에 여기 이번에 신라대종체험은 경주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외국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경주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오시지는 않을 것이고 한번 경험 해보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각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광화문은 원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그걸 치러 일부러 오시거나 하지 않아도 거기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과장님, 신라대종체험홍보관 이게 2억 원으로서 지금 10평 되는 홍보관을 짓고 옷이라든지, 옷은 신라복으로 준비를 하겠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다 되는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건물 짓는 것하고 기반 기초 되는 영상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영상물도 상영하고 보관해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대종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체험, 타종체험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귀빈들이라든지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다 계획해서 종을 만들었을 때 타종 체험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해 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또 돌아서면 다른 것이 또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타종 체험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글쎄요, 한번 두고 봅시다, 또 뭐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구분하고 인터넷으로 현장접수도 받고 인터넷으로도 예약을 미리 받아서 의식행사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그쪽 부근에는 또 많이 오고 하셔 가지고 아마 주변 여건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세입이 없는 것 보니까 대여료에 대해서는 그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재단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대관료는 다 그쪽 바로 들어 갑니다.

최덕규위원

들어가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마이스 산업 활성화, 이게 들어간 것은 전부 시비만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27억 원에서 29억 5,000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국비가 9,000만 원 삭감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당초에 3억 원으로 저희들 해 주기로 했는데 추경하면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9,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6억 원을 예상했는데 5억 1,000이면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원금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최덕규위원

위탁금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최덕규의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다가 주는 돈이 이런 명목으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별도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한번 모시고 거기 자체 업무보고도 한번 들으시고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116쪽에 보시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 구역지정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게 3억 원,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왔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는 뭐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지금 건폐율이 20%거든요. 20%라서 건폐율을 40%로 늘려 가지고 규모가 적어 가지고 유치실패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살만한 공간은 없기 때문에 건폐율을 넓혀 가지고 건물을 또 확장해서 유치하는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용역작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규모가 작아서 유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공연 부스 같은 경우에도 한 300석 이상 이렇게 설치 되는 걸, 원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한 115개 정도 부스 설치할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공간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거기 지하에는 임대가 다 나갔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하에는 임대가...

정현주위원

아직 안 나갔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개 남아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직도 다 임대 안 나갔잖아요? 그때 임대 계획은 있으신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하나 남아 있는 지하 그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VR체험관으로 임대를 주는 것으로 가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VR체험관이면 스마트 미디어센터에 있는 것하고는 좀 별개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다릅니다. 다르고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30억 원을 지원 받아서 업체에다가 임대를 놓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경북 문화전통 콘텐츠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사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운영비도 매년 나가는데 그거 외에 이런 식으로 시설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된다고 자체에서 수익을 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지, 이거를 자꾸 시비로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성이 있나, 의심이 되고요. 하여튼 114쪽에 보면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3,000만 원 별도로 6,000만 원 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당초에는 국외업무여비가 9,000만 원만 잡혀 있다가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홍보관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국외여비는 900만 원인데 그거는 엑스포 관련되는 국외여비가 아니고요, 국외여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홍보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홍보관 운영에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홍보관을 왜 운영을 해요? 애초에 호치민 경주, 엑스포 예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당초예산도 우리가 소위 1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자체홍보를 위해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경주시 홍보관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 부스에서만 하거든요.

정현주위원

아니,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당초예산이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홍보관 운영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다른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본예산이 9,000만 원 있는 그게 홍보관 운영이고요.

정현주위원

여기 부서가 아니라 원래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총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100억 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총 예산에는 홍보관 운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이 관광컨벤션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왜 안 하세요? 원래 홍보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엑스포에서 그런 홍보를 안 하시면 뭐 하러 그런 엑스포를 하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에 홍보관 운영해서 9,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거는 홍보관 운영으로 잡혀있는 9,000만 원은 홍보관 운영을 하고요, 오늘 하는 것은 국외여비,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본예산에 이런 정보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100억 원은, 그거는 문화엑스포에 해서 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관광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크게 엑스포를 열어놓고 부서마다 홍보를 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마다 참여해서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경주 관광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 동안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정현주위원

이 내용을 별도로 받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성과가 계속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엑스포에 대한 성과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지, 엑스포에 이미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행사계획이나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경주홍보관은 지어지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 관광실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호치민시에 가잖아요. 가서 그 홍보관 중에 경주시 홍보관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엑스포에서 안 짓고요, 그거는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우리 문화관광실하고 별도의 관광홍보관은 별도로 짓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구역(area)을 벗어난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 그 구역(area) 안에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홍보 부스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 할 때 구역(area) 안에 경주는 따로 홍보관을 준다고 했거든요.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는 개념이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홍보관은 그게 아니고 문화엑스포 하는 행사의 홍보관이고 이거는 관광 홍보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그 부근에 있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 홍보관 따로 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상북도하고 같이 합니다. 경상북도하고 부스를 같이 만들어서 반은 경상북도, 반은 경주시 이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것만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경주 홍보관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경주의 행사에 대한 경주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별도로 있지요. 이거는 관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에 홍보물 제작은 이게 무슨 홍보물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홍보물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경주를 알리는 홍보물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전체적인 경주 관광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는 말이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16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 이거는 전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가 최고로 건폐율에 맞게끔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확장하는.

엄순섭위원

계획 수립하면 몇 % 됩니까? 40%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기존 땅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기존 땅에 활용하는 것이지요. 기존 땅에 더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시장이 얼마나 정도 늘어납니까? 이 계획수립을 했을 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건폐율 40%로 저희들이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용역을...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40%에 맞게끔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부의장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문제가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컨벤션센터들이 다 확장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는 후발주자인데 회의중심으로 했는데 전시가 턱없이 부족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전시에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전시에서 수익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있는kt연수원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접촉을 많이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있는 그 지역만 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으려 합니다. 받기 위해서 이 연극을 하는 것인데, 그 사례가 포항도 있고 인천에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용역을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40% 되면 우리가 강 쪽하고 주차장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건물을 그대로 넓힙니다. 그대로 넓혀 가지고 40%에 걸맞게 전시관도 넓히고 회의장도 확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대충 돼 있거든요. 그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장님도 새로 입명됐고 해서 문화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세하게 한번....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시장만 넓히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도 넓힌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2층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건물하고 그대로 다 그대로 넓힙니다.

엄순섭위원

크기는 도면을 확실하게 봐야 나온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이게 먼저.

엄순섭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안 나오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100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짓다가 남아있는 그 사업비를 밑바탕으로 해서 건축규모를 봐서 예산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200 몇 억 정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유치실패한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장의 수익이 많이 나는데 전시장이 부족하잖아요. 회의실도 부족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회의실도 부족합니다.

엄순섭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실장님, 우리가 통상, 지역의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변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옆에 건물은 일체 배제하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만 그것만 해 가지고 이거는 별도의 용역이 되지 않으면 전부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신라대종 체험관 때문에, 여기 현재 전에도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고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타종을 한번 해 봤지만 생각보다는 파장 소리가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소음 때문에는 좀 안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면 하루 종일 사람 오면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타종 시험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체험관이 되면 상주를 시키고 동궁과 월지에 체험관 보면 영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신라대종을 제작했던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마는 그거는 영상도 틀고 또는 거기서 체험신청을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바로 신청하면 시간을 정해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신라복을 입고 체험하면 신라복을 갈아입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신라문화융성과에 신라문화선양 박혁거세 동상 있지 않습니까? 동상을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심지로 관광객을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신라대종 종각을 해 놓고 사실 많이 옵니다. 금방 이렇게 볼 때는 한산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분들은, 노인네들은 우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직 치지를 못 하기 때문에, 만일 체험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을 도심지로, 대릉원에 있는 관광객들도 도심지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체험관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체험관이 반월성 옆에도 있고 시내 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주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스에 시내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반월성 부분에 홍보관이 거기서도 홍보가 돼야 시내에 뭐가 있는지 알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주위의 상인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 보니까 이거 대종 하나 가지고 홍보관 해서, 여기 와서 홍보관을 보고 하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신라대종 소개하는 홍보관 아닙니까? 그 속에는 반월성 옆에, 홍보관 거기도 신라대종이 설치돼 있다고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거기가 훨씬 사람 많이 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릉원의 인력을 구경하고, 여기 홍보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코스로 해 가지고 담을 쌓아서 가지 않는 이상 과연 이거 홍보관 보러 가는 그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관 부스에 대해서 10평 정도 집을 지으면 2억 원 가지고 집하고 영상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영상관하고 거기에 안에 상영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하여튼 내용과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공간이 사람들이 와서 타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까지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증축을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드리면 짓는 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수가 몇 평이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만 평 정도.

최덕규위원

부지가 1만 평 정도 될 것이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만 3,000평 정도.

최덕규위원

1만 3,000평이고, 건물이 지금 20%니까 2,600평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20%로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0% 돼서 4,600평으로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금액이 일이백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짓는 데 땅값하고 사 가지고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옆에 달아내 가지고 100억 원, 200억 원 가지고 2,000평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해놓고 나중에 돼서 또 계획해 줘 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그 평수를 넓혀서 전시공간을 확보를 하면 부산의 벡스코나 대구의 엑스코보다 넓어집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은 어차피 부산이나 대구보다 못 한 것이에요. 지금 매년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이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증축에 대한 용역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엑스코나 벡스코가 지금 전시공간이 풀(FULL)로 찹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서울하고 부산, 대구는 거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넓은데 충분히 그 전시공간이 경주가 거기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특화된 사업이니까 회의용 컨벤션 한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컨벤션을 우리가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는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장을 1년 내 풀로 돌려도 흑자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컨벤션 자체만 보면요, 1년 내 하루도 안 빠지고 돌려도 흑자가 안 나와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최소구역 지정만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짓겠다고 받는 것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정 받아 놓고 지정할 때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다 올려야 되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 원이 들어가 버리면 짓는 데 대한 묵시적 동의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덕규위원

일단 이거는 좀, 우리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증축해서 과연 이게 경쟁력 있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억 원에 운영비를 가지고 하던 것이 이렇게 증축되면 20억 원이 들어가면 그만큼 기본경비가 계속 늘어 갑니다. 지금 경주시 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최덕규위원

117페이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음주감지측정, 이거는 뭡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음주감지측정기는요, 이거는 저희들 지진 이후에 수학여행단들이 9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학여행 안심서비스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심서비스제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수학여행 오기 전에 식당이나 소방이나 위생, 이런 점검을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에다가, 각 부서에 점검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소방서, 식당, 청소년수련관 뿌려 가지고 회신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시켜 가지고 수학여행을 오면 3박 4일 정도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 기사도 나오고 하면 기사들이 음주해서 갈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기사도 나고 해서 투어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 없다는 것을 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최덕규위원

음주측정기 몇 대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대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1대 가지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국사 숙박지구에 유스호스텔이 많거든요.

최덕규위원

누가 갑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거기에 대표 인솔하시는 분이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고요.

최덕규위원

계속 빌려준다는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비치는 어디에 해 놓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숙박사무실이 있거든요. 있고 다른 데, 리조트나 이런 데 수학여행단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관광경찰들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쪽에는 또 의뢰해 가지고 측정 좀 해 주기로 하고 협조 좀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플러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이디어는 굉장히 기발한데 이분들이 경찰이라든지 권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안 그러면 측정해보고 안 나오면 운전하겠다, 이런 용도로 오용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로 그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걸 예산을 해서 여기서 구비하는 것은 오용의 소지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위원회에서 가게 되면 자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행사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라대종 홍보관 문제도 처음에 없었던 것이 자꾸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거기에 홍보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종을 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경주 전체에서 다른 데 관광을 온 사람들이 다른 데서 듣고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 딱 와서 설명 듣고 치는 것은 조금 이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증축 이것도, 지금 건폐율 20%인데 40%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건축 증축비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것도 계속 애초보다 계속 늘어나듯이 이것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한 가지 해 놓으면 또 한 가지 늘 것이고 또 한 가지 해 놓으면 계속 늡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획수립만 하는 게 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낙상방지공사 3억 2,000 들여서 또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해야지요, 같이. 이것도 모순이에요. 증축을 한다 해 놓고 낙상방지공사 3억 2,000 왜 또 올려 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삭감한 것이라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삭감했지, 공사비는 돼 있잖아요. 3억 7,000에서 3억 2,000으로 돼 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걸 가서 보시면 아, 이게 해야만 되는 공사구나,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계획 수립이 없다면 이것은 이해가 돼요. 계획 수립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는 것은 하면서 같이 해야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로비바닥 면을 갖다가 이렇게 뻥 비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고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홍보관은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관광객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한 한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 타임을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받아서 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 보신각 보니까 상당히 관광상품도 되고요.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내로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릉원 후문으로 나오고, 거기 체험을 하고 또 시내에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홍보체험관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18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1쪽에 전국밸리댄스대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언제 했지요? 경주에서 한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때 장애인 댄스 대회 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인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처음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23쪽에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시설비가 나왔는데 1억 8,000인 것 같아요. 이거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을 계획 결정이 됐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치가 나왔습니다. 11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조사결과를 한 결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중앙부서가 최종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재정 투·융자 심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앙부서 행자부 최종 검토를 거치는 경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시설비인데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일부...

정현주위원

경비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경비가 맞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시설비 항목에 들어 가도록 돼 있나요? 예산과에서 답변, 확인이...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정현주위원

그래요?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합스포츠 단지조성을 의회하고도 논의가 됐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1차적으로 간담회를 거치고 자체 타당성 용역결과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최종 보고회를, 의회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무산되지 않았어요?

김영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의회에 보고를 용역결과 보고 할 때...

김영희위원

보고만 했지, 우리가 하라, 안 하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만 했잖아요.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다시, 중앙부서에 행자부가 타당성 최종 검토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밀하게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항목이, 아까 예산처에서도 시설비로도 책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비라고 하면 1억 8,000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거를 무슨, 기재부의 경비를 이전하기 위한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측정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사실은, 이게 불분명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복합스포츠단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해 가지고 1억 8,000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시설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지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경주시 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부서가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지금 현재 중앙부서 3월 20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로 봐서는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한 결과를, 중앙행정부서 주관하는 행자부에다가 최종검토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가 지정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검토결과가 성립이 돼야 만이 다시 기재부에 재정심사를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려 놓은 상태인데 그게 행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 수행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영희위원

검토를 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의회와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이게, 안 됐음에도 1억 8,000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1억 8,000은 그냥 날아가네요. 어쨌든 맞습니까? 만약에 스포츠 단지가 조성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1억 8,000은 버리는 돈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이게 조성이 안 되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거 타당성 조사, 이거는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승인한 그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들여서 한 그걸, 이번에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에 해서 기재부로 넘기느니 수수료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중에 제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은 이미 돈이 나갔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나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전에 전체의원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일단 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시의회하고 논의가 돼야만 이거를 줄 수 있지, 별로 호응도 없었는데 1억 8,000을 또 날립니까?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왜 순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복합스포츠 단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하더라도 어떤 합당한 장소가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여러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적정한 곳인지 그것도 한번 보고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보자고 일단 용역은 하자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당용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이 끝났으면 그 타당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이렇게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를 했으면 좋겠나 하고 어디 한 곳이 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재부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타당성 조성 용역 보고회 할 때 제1후보지를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1후보지를 어디로 보고했나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는 여러 곳에 예정 부지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용역이 끝나고는 공식적으로는 보고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보고는 했는데...

손경익위원

보고가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지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게 맞나, 안 맞나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몇 군데를 어느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용역 끝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디 어디 후보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부지가 제일 적격지라는 그 개념은 저도 간담회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국비도...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최소한 어느 한 군데가 적정하다 해서 지정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도 지정 안 되고 여러 군데, 여섯 곳, 일곱 곳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해서 경주의 복합스포츠 단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국가의 지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스포츠 단지를 하자는 데는 승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무얼 승인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자하는...

김영희위원

용역보고만 했잖아요.

손경익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언제 스포츠 단지 하라고 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은 한번 해 보고 용역은 해보니까 여러 지역은 나왔는데 사실 비용 자체도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소문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일부는 부동산까지 들썩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하시는 자체가 이 내용도 보면 복합스포츠단지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김영희 부위원장님 말처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날리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줬을 때는 지진나기 전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진 나서 지금 D등급 받으셨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보수 가능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D등급은 보수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황성공원운동장 작년에 시민체육대회 때 못 했잖아요, D 때문에. 지금도 계속 못 하는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수리 중이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수리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스탠드?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C등급이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참 문제인 것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보고를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그날은 보고하는 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만 들어요. 듣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보고해서 질문없고 하면 그게 통과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통의 주제입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합스포츠단지, 그냥 용역보고 받았지요. 받고 그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전체의원이든 상임위든 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가부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을 줘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거는 정식의안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든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설립단계입니다.

김영희위원

용역보고를 타당성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정말 용역보고 끝나고 나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토론이 덜 되었습니다. 덜 된 상황에서 이거 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난번의 결과에 의하면 추정금액이 1,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포함을 해서...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당 시에 1,800∼2,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1,800∼2,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39쪽부터 2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28쪽부터 13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29쪽에 가로형 태극기 구입이 있네요. 전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한테 부탁은 했는데 태극기가 다 찢어지고 엉망인 것을 가로변에 걸어놨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인데 너무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행사 마치고 그냥 쳐 박아 넣어 놨다가 또 다시 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세탁을 하든지, 행사가 끝나면, 아니면 너무 지저분하면 새로 사든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900만 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450만 원이...

김영희위원

하면 다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바로 뽑아서 하는데 비가 오고 안 그러면 큰 차들이 지나가 부딪히고 해서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바로 폐기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달 때 아예 폐기하고 새걸로 교체하는 방법, 그거는 다시는 민원이 안 들어 오도록끔 부탁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거기에 지금 계약위탁이 신규로 2,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위탁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위탁을 새로 하시는 것이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게양을 했는데 게양대가 높다 보니까 사실 장비도 없고 너무 위험합니다. 인명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전문업체가...

정현주위원

전문업체는 어디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장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할 때마다 모집공고를 하든지 해서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새로...

정현주위원

이거는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태극기만 관리하는 업체로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체 한 80개 노선인데 읍·면이나 한적한 노선에는 직원이 해도 되는데 시내 복잡한 노선에는 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 58개 노선에 3,900개 정도는 위탁을 해서 국기, 3·1절이나 현충일, 국군의 날이나 한글날 등 국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시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이거는 죽 보면 마을회관 철거보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특별예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시정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보수에 대한 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만 하시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 시정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감포나 양남, 양북, 이 동경주 지역은 여기 외에도 원전주변지원금이나 그런 것으로도 하고 있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마을회관 신축은 하지 않고 노후된 건축물에 누수가 된다든지 균열이 났을 때, 보수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수 철거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13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이 기정액이 있는데 아예 삭감을 하셨어요. 3,200만 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당초예산 할 때 프로그램 운영상 오류가 생겨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됐기 이거는 전체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아까 마을회관에 혹시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경로당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용동2리 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활용했었는데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된 데다가 지진이 왔을 때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쓰기는 어렵고 철거를 하고 경로당 증축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올라온 마을회관 보수에 경로당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것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순수마을회관만 있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인데 569쪽, 이거 다른 건데, 원전정책과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보면 여기에도 마을회관 보수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감포읍 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 양남면도 그렇고 그런데 시정새마을과에서 당초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당초에 동경주 지역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건축한 회관에 대해서는 그 예산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중에 마을회관 일부는 그 예산으로 원래 당초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동경주지역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에서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시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지었다는 이야기인거예요? 시에서는 안 지어준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에서 안 지어줬다기보다는 시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비록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 자기들이 있는 돈으로, 지원되는 돈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정현주위원

원래 당초에는 원칙대로 소위 하자면 시정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모든 예산은 원래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맞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게 순서나 이런 것이 밀리고 하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 선택해서...

정현주위원

그렇게 스스로 설치하신 경우에는 보수 같은 것도 자비로 다 해야 되는 경우인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해 줄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한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마을회관 신축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축은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마을회관만 쓰고 경로당은 따로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동네에 살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마을회관이 다 누수가 되고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결국 경로당하고 통합이 돼야 되지요.

정문락위원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통합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게 안강에도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이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몇 십번씩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라고 해봐야 두세 번 회의하는 그날인데 그때만 하면 될 부분이지요.

정문락위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강에 노당1리 경로당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건물인데 또 마을회관도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따로 있는데 마을회관이 지금 비가 새고 건물 지은 지가 20 몇 년 됐다고 하는데, 너무 노후되고 해서 D등급 정도 안 받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도 새고 해서... 리모델링비는 1,500만 원 있네요, 보수비가. 그런데 여기서 동네에서는 건물을 새로, 너무 위험하니까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경로당에 안 오신다, 회관 밑에는 안들어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이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조례 상에 신축은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더라도 회관, 경로당, 복합 건물을 신축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돼 있지, 지금은 너무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하다 보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따로 묻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면 조례상에 그렇게 신규는 하지 않고 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30쪽에 모화초, 대응투자 6,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교육기관 보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6,000만 원이 아니고 6억 원입니다. 모화초등학교가 외동에 부영아파트가 지금 3,000세대 임대주택 짓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총 156억 원을 투자해서 학교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를 들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을 신축할 때는 지방비를 20%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에 대한 대응자금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사업비가 161억 원인데 이 중에 다목적강당 건립비가 31억 원인데 여기 20% 해서 6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47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45쪽에 감포팔조리 독립운동가 공적비 설치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감포팔조리 독립운동가, 이거는 이진락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 부서의 업무도 딱히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하고 해서 얹어 놨거든요. 이거는 감포읍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것인데 정래영 선생님 독립운동가...

정현주위원

정 누구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래영.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6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내년 6월인데 12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헬스기구라든지 당구대, 탁구대, 주방기구 이런 것 구입하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3억 원이면 이걸 어떻게 민간위탁을 줍니까? 직접 운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57쪽에 경로당 관리사업단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한 것인데요, 경로당에 방역하고 CCTV를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안전관리.

정현주위원

당초에 경로당이 이런 게 돼 있지 않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우리가 방역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공모요? 그런데 CCTV 이거는 모든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경로당에 다 설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 안전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안전관리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데 CCTV가, 출입문에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정현주위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정현주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9쪽에 대한민국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독도수호결의대회, 2억 6,800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또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하는 데인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 처음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의대회를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드는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 단위행사인데 작년에 경주역 앞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하고 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 독도에 대한 일본만행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애국심...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주시지부 지부장은 최해만 씨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이렇게 있는데 독도수호결의대회는 300만 원 이것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왜 목을 해 놨지요? 다른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전체가 2억 7,1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니다. 이 과목에.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옆에 168쪽에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시설비들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요?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용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새로 짓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새로 이런 자산물품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한 지 20년 되었습니다. 어제하고 가봤을 때는 주방집기하고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재활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내용은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51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이게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술의 전당 1층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대여해 주고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1년에 1만 원입니다.

정문락위원

전체적인 인원이 얼마 정도요? 전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등록된 회원이 1,800명 정도.

정문락위원

그거는 등록해야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등록 안 하면 사용 못 하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도서관인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도서관 등록해서 대여하기 때문에 연회비 1만 원 내고.

정문락위원

회비를 내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아무나 못 하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경주시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경주 시민 전체에 한해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172쪽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가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신규인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정현주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주관부서는 어디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여협회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85쪽부터 1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88쪽부터 1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품목이 보통 어떤 것이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앞치마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거 정하는 물품은 어떻게 정하나요?
성희

임성희시민위생과장

외식업 직원들이랑 저희들직원들이랑 필요한 것 서로 간담회를 거쳐서...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뜨거운 국이라든지 국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릇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쓰면 안 되거든요. 찬 것은 몰라도 뜨거운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골집 음식점에 가면 국자 같은 것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써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위생과에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도 암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기본부터 해야 되거든요. 식당을 다니면서 뜨거운 추어탕을 플라스틱으로 된 그릇으로 뜬다든지 그리고 전골냄비에 그런 것을 넣는 것,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 아찔아찔 합니다 암 유발하는 것, 사실은 다른 것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원인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고 된 데는 그런 것을 쓰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고 이런 모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앞치마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데 미리부터 그런 것 안 쓰는 식당은 상관없지만 이거 좀 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희귀병, 난치병,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기본을 하지 않고서는 한 쪽에서는 암 유발 물질 계속 쓰고 한 쪽에서는 계속 또 유발됐을 때 예산을 쓴다는 말이지요. 이거 좀 신경써주세요. 그 수많은 식당에, 아찔아찔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지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래시장에 가면 어물전들 있잖아요. 어물전에 가면 물을 사용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사용 안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거는 위생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문락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 어물전들 있잖아요. 어물전에 가면 물을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보통 재래시장에는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돼 있잖아요. 상수도 물을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쓴다, 지하수도 검사를 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비위생적인 지하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위생과에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정식으로 음식 드시는 데만 저희들이 허가 내줍니다.

정문락위원

시장 같은 데는 어디서 합니까?

김동해위원장

창조경제과겠지요.

정문락위원

창조경제과에서? 그러면 위생과나 환경과 같은 데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참고로 정기적으로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기존 부적합이 되면...

최덕규위원

개인 것은 안 하잖아요.

정문락위원

시장 안에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개인, 개인 이런 데는 지하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아주 비위생적이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개인적인 지하수도 신고를 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강에 사니까 그런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표수란 말입니다.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9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자원순환과 여기 보니까 194쪽에 보시면 윗 소각 보건시설 내 위탁처리 이거 5억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194쪽에.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잔토처리요?

정현주위원

매립장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잔재물 위탁처리 시설비, 5억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당초예산이 당초 11억 2,000에서, 16억 2,000인데...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당초 10억 원에서 5억 원 증 되었는데 1년에 발생량이 3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7억 원쯤 편성해야 되는데 10억 원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잔토 처리장이 4만 5,000t쯤 돼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 10억 원하고 추경에 5억 원하고 그렇게 하면 3만 3,400t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만 1,600t, 한 5억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측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193쪽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가 당초 40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2억 2,4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했는 것보다 예산편성이 적게 돼 있어서 부족분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예산에?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96쪽부터 1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0억 원 늘었는 이유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 것인가요?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재난이 두 번 있었는데 예상 외로 큰 영향이 없고 세입 결산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때 목표를 낮춰 잡았는데...

김영희위원

목표를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담배를 예상보다 많이 피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02쪽부터 2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04쪽에 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6억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그러면 순수 인건비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인가요? 그러면 올해, 내년에도 이 정도 들어가나요? 더 증액되지는 않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초 말씀하신 것이면 5년만 이렇게 지급이 되면, 차츰 줄었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보다 차츰 줄어서 이런 식으로 5년 동안만 이런 식으로 출연금이 나가면 그 이후에는 절대 안 나간다는 이야기인것이지요? 그거를 우리가 보증서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담당자가 바뀌시고 우리가 바뀌더라도 변동되지 않도록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스마트미디어센터는요.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하셨듯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데 못 갑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246쪽부터 2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50쪽에 지특지원 사업인데 신규로 올라온 것이에요? 그거하고 평생중심도시 구축지원사업도 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신규로 된 것 같은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정현주위원

공모사업에 직접 당첨이 된 것이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지특사업하고 둘 다요? 평생교육중심도시 구축지원사업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두 건입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은 거꾸로 도서관운영이라고 해서 책을 읽고 학부모와 자녀와 대화하는 그런 토론시간도 가지고 그다음에 헤브루타지도사라고 해서 유태인 교육식으로 1 대 1 돌아가는 방식,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 공모사업인데 우리 경주시가 당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대응투자가 50% 대응이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50 대 50이에요.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평생중심도시 구축지원 사업은요?
숙자

정숙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도 도비 선정돼 가지고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대응투자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거는 학습동아리를 구축해서 시민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현주위원

학습동아리라고 하면 성인학습동아리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경주시가 당첨된 뭔가 특성화 돼 있으니까 당첨됐을 것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우리가 동궁원이라든가 엑스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운영하세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앞에 248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관리가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신 청사 비품, 3억 원인가요? 이거 지금 센터가 지어졌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구) 경주여중 운동장 부지에 신축 중에 있는데 지금 공정이 15%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총 자산취득비가 5억 5,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 3억만 올려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연말 준공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료요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연초는 너무 일찍이고, 1회 추경이 적정한 시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250쪽, 아까 말씀드린 지특사업이나 평생교육중심도시 구축지원사업 이거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에 당첨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지 전문성이 부각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된 내용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

248쪽에 평생학습가족센터진입로 조성이 있는데 땅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우리가 보상협의공문, 감정평가 끝나가지고 보상협의 공문 보낼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상이 이게 협의가 땅 주인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다 주인을 만나봤습니까? 최근에 언제 만나봤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월부터 해서 3월까지 계속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위원

한 쪽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 집은 상속받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251쪽에 화백지혜토론대회 개최,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1 대 1 토론으로 우리가 주제를 줘 가지고 1 대 1로 토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영희위원

주제를 줘서 토론을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우리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장소를 봐 가지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토론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영희위원

토론주제를 정해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259쪽에 다문화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신규인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작년부터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정현주위원

다문화 합창단이면 이게 다문화가족들 여기에 교육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이민 여성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32명입니다.

정현주위원

32명으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송년 발표하시고 하는 운영비가 신설이 되는 것이네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인가, 당초 11억 원인데 5,000만 원이 운영경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11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이, 행정운영경비가...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인건비 상승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263쪽부터 2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관장님, 266쪽입니다. 지금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주체가 어디입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노블레스클럽.

손경익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클럽입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화랑마을.

손경익위원

그러면 바로 그 하단에 보면 화랑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이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화랑마을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아직 정확하게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서면 어딘가는 한 군데는 얹혀야 될 것 같아서, 그 구축비 1,600하고...

손경익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미리 개관하고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2,000만 원 이거는 어디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미디어 그쪽으로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용역 줘서 만듭니다.

손경익위원

용역은 어디 바깥에 대외적인 용역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예산 되면 용역을 대외적으로 용역해서 구축하겠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277쪽부터 2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8쪽부터 2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지금 우리 경주에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숫자를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고, 210쪽에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디지털 방사성촬영기계 구입 취득비 해 놨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난해 한수원 지원사업에 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한수원 지원금을 저희들이 1억 원 공모금을 땄기 때문에 전액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편성 해놓으면 한수원에서 1억 원을 다시 시로 예산을 넣어 줍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디지털 촬영기기 구입이라고 해 놨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디지털 촬영기기, 엑스레이 기기가 아주 노후 돼서 촬영을 못 하는 상태고 계속 A/S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신규로 바꿉니다.

김영희위원

하는데 원전사업자에서 지원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원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땄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25쪽에 보면 치매쉼터지원사업이 있고요 227쪽,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장소를, 어디로 한다는 말이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치매보듬마을은 장소를 불국동으로 했습니다. 불국동에 하는 것은 선정하는 데에 치매환자 수와 노인인구 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정해졌네요? 불국동 어디에 하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시래동.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어야 되잖아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김영희위원

일단 선정해 놓으면 내용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선정했고 현재 주민들 설명회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구성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 되면 경로당 안에 들어가면서 노인들 유모차 끌고 가기 힘들면 그런 것도 다 자리를 하고 거기에 불편한 사항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김영희위원

치매보듬마을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정해서 치매환자들을 모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 치매환자들도 같이 협조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들만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그 마을을 환경개선을 하고 안심가로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김영희위원

보듬마을조성사업하고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재순

최재순건강증진과장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업명이 그렇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거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라서 황남동 정해서 했잖아요. 2년 했나요, 3년 했습니까? 해서 그때 본 위원이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알려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이것을 함으로써...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담당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건강새마을조성 사업에 지금은 어느 동으로 정했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지금 월성동으로 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월성동으로 정했으면 중점적으로 뭐를 하나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가 뭐를 하는 것보다는, 황남동 다른 점은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건강사업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은 교육 시키고 하면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사업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이거 황남동은 해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가 선정해 주니까, 자발이 안 되고 우리가 떠나니까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주민들이 건강사업을 어떤 것들이 있다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그 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위생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아마 보건소에서 위생을 같이 소관 했는데 어떤 부탁이냐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뜨거운 국물 같은 거를 플라스틱으로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환경호르몬 말씀이세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놔 두면서 한 쪽에서 계속 암 예방을 위해서 새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백날 해도 소용 없는 것이지요. 물론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적어도 월성동에 예를 들어, 새마을건강마을을 조성한다면 월성동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 보시고 용기를, 뜨거운 국물 국자로 뜨는 식당 많잖아요. 그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암 발생,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을 차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건강보험료도 많이 들지요,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부터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한데 적어도 월성동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을 한다면 기본 월성동 주민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데를 차츰차츰 고쳐나가도록 전부 스테인리스로 고친다든지 그리고 냄비 같은 것도 알루미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치매의 원인이 되고 암 유발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강의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 냄비부터 바꾸시고 플라스틱 국자부터 바꾸셔야 암 예방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환경호르몬에 대한 교육 꼭 시키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의 지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10건에 5억 4,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고, 삭감된 일반회계 5억 4,36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