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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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1쪽부터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4쪽부터 57쪽까지 이고, 읍․면․동 예산은 281쪽부터 34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떻게 두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이나 새로운 재원이 있으면 필요한 사업을 다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요, 정말 긴급한 예산보다는 그냥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계획 하에서 수립해야 할 예산이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추경예산은 당초에서 못 했던 긴급사항, 긴급예산 이런 것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정말 이것은 추경예산인가 당초예산인가 착각이 들만큼 예산편성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우리가 읍·면·동에 가보면 정말 몇 백 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어떤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다 안 되고 뭐 정말로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많이 줄이고 그다음 읍·면·동 소통에 따른 어떤 소요 예산,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한 예산,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예산 위주로 이번에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축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지금 200억 정도 있잖아요, 증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 추경에 들어 왔고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보면 축제성 예산이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 때는 정말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보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도부터 완전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예산담당과장님이 도에 그것도 우리가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불편하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집중해서 좀 달라, 실제로 우리가 기반조성 하는데 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도에서 거의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아니지만 예산과장으로서 포괄적인 예산을 다뤄봤을 때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걸러주시기 때문에 축제예산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축제성 예산이 많이 잘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제 도에 도비를 안고 내려오는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고 축제성 행사를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어요. 축제행사 예산은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버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오버해서 편성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교부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오버된 경우에는 전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오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도비를 안고 오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 하는데 이런 것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박귀룡 위원님 하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재원을 어떤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본예산할 때 조금 줄여놨다가 추경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검토하시는 것이 안 맞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얹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후에 변동 요인이 있어 가지고 변동요인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부득이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수경비 이외에는 의회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경제도시위원회다 보니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목록이 지금 없거든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57쪽에요, 맨 밑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이것은 원래 우리가 연간 변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계속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 당초에는 없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 조금 있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2%를 이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저희들이 8억 예산을 더 추가 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항대위원

이렇게 하면 경주시에 채무가 얼마나 남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경주시 채무는 전체가.

김항대위원

현재 많이 줄었지요, 채무가 줄기는 줄었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채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BTL, BTO 이런 사업은 아직 계속 지속해서 갚아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다 지자체도 보면 채무를 상당히 조기에 변제를 하고 인기를 얻는 그런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정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그렇게 갑자기 많이 재원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갚으면 좋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균형개발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항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숙원사업 이런 쪽보다는 일회성, 홍보성, 어떤 그게 선심성, 이런 쪽에 사업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에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물론 10억 4,000만 원, 18억 4,000만 원씩 해서 갚는 것도 아주 정해진 대로 갚아나가는 것이겠지만 정말 정책기획을 뭐랄까요, 일회성이나 어떤 선심성, 이런 사업을 조금 지양을 하고 이런 것도 어차피 갚아야 될 거니까 빨리 갚으면 시민들도 편안한, 세금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근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되도록이면 일회성, 축제성 행사는 저희들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지지만 의회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행사축제성 경비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게 2015년도 기준으로 행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 합니다.

김항대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이게 마주하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저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추경하는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 보면 우리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2017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성질별로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되었는 것이 6억인데, 6억 6,000인데 이번에 증감된 것이 7억 4,000이더라고요. 112%나 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행사는 도에서 아까 한순희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도비를 안고 오는 행사는 또 부득이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신규 어떤 행사는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뒤에 34페이지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당초에 물론 16억인데 추경에 7억이나 잡혔어요. 이런 것 어느 정도 연구용역 하는 데 지장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 이제 읍·면·동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도시계획도로도 좀 잡히긴 잡혔는데 보니까, 54% 잡혔더라고요. 한 16억 잡혔는데, 아, 165억 잡혔던데, 어쨌든 이런 것을 치중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 좋겠나, 추경에 자꾸 이렇게 잡히는 것이 좀 편성하는 데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수정을, 앞으로 좀 참작하셔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시에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진짜 숙제입니다. 돈이 몇 십 조 들어가는데, 몇 백 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일몰제에 따라서 안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긴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변경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 1단계, 2단계, 1단계 17년도, 18년도, 2단계 19년도, 2000년도 그렇게 해 놨던데 그게 돈이 전체 보니까 예상했는 것만 해도 4년 동안 한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추경에도 160억, 전체 469억 잡혔는데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일몰되어서 없어질 경우에는 엄청스럽게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좀 확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는 계속 다달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추경 전에 축제행사성 사업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기서.

장동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전 김영춘 국장님이시고, 그다음 국장님 세 분 계시고, 그다음 전 부의장님, 전 시의원, 그다음 정책연구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게 꼭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걸러주는.

장동호위원

아니,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축제행사나 다른 보조금은 문제가 별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농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농업 이것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장동호위원

지금 복숭아나무 꽃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나무 꽃이 지금 다 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떨어지고 열매가 맺거든요. 열매 맺는데 빨리 보조금심의회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심의회도 이번에 보니까 4월 말에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4월 말에 하면 거기 뭐 사과사무 지주대 꽂고 하는데 그 꽃이 붙어 있나 이거에요. 다 떨어지지, 그래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4월 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농업 분야에는 빨리 보조금 할 수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 줘야지 그것을 다른 축제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서 보조금 심의해 가지고 예산 바로 집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고 빨리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는데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 열매 맺기 전에 풀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4월 말에 하고 5월 초로 넘어가면 이것은 더 농업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다 편성되고 누락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추경에서, 추경 전에 보조금 심의할 때 농정과에서 그 자료를 올려줘야 돼요. 그거 안 올려주면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정과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도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출자기관이 두 개 있고, 출연기관이 다섯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 평가대상은 세 개밖에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미만, 스마트미디어 직원은 지금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자본이 25%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세 개 업체인데 세 개 업체에 대해서 그거 경영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경영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 중앙정부의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패널티도 주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평가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이렇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평가한 자료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 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위원들 전반적으로 봐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대안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니까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보면 아무것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란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의회에 넘어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작년에는 세 개밖에 안 받았거든요. 세 개밖에 안 받았는데 그냥 분소용역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문화행정도 내가 용역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다 하면 과장님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해 주지 마세요, 예산과에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를 거쳐야 될 대상이 뭐냐 하면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비 3,000만 원,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설계는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에 10억 이상은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거처야 됩니다. 안 거치면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작은 것도 2,000만 원 이상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용역심의위원회를 우리 국장님들이 심의위원들이 다 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국장님도 있고 위원님도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계시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이 3명이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 3명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이 몇 명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국장님은 문화관광실장님 혼자 계십니다. 아, 문화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시민국장님, 국장님 네 분 계시네요.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 네 분에, 위원장님까지 다섯 명?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다섯 명의 구성 비율에 과장님, 만약에 표결 부치면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부결되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7명인데, 12명 중에 7명이 외부 위원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참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보시고 그런 것도 어떻게 고민을 우리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시에서 다 걸러주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굳이 국장님들이 다섯 분이 다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우리 예산에 집중해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예산서하고 상관되는 거니까.

최덕규위원장

행감에서 좀 더 나머지 보충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최덕규위원장

조금 줄여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반영을 할 때, 예산책정을 할 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통과가 됐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모든 재정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넘어오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58페이지 해오름동맹행정협의회분담금이 300만 원 있다가 삭감되었네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 당초에 분담을 하려고 했다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분담금 없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또 상황이 발생하면 내년에 또 필요하면 할 겁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예산해 놨다가 추경 때 없어지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59페이지 해오름동맹행정협의회 회의실 임차 이것은 어디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회의실을 임차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 도시 행정협의회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주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나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김병도위원

타 시․군에도 별도로 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고 울산에 가서 할 때도 있고 포항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1년에 정기회를 한 3번 정도 합니다. 울산에서 자기네들이 행사 있을 때나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한 번 하고 경주에서 한 번 하고, 포항에서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원래 벚꽃 시즌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이런 중앙정부의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황금문화트레일운영 관계하고 문무대왕청소년해양학교운영, 그다음에 동해문화탐방바이크로드 조성관계 이게 원전 사업자가 한수원입니까?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월성원전입니다.

김병도위원

월성원전이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병도위원

전체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원자력정책과에서 사전에, 전년도에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김병도위원

우리 설치하는데 시의 부담은 없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전액 원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모친상으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직무대리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부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62쪽부터 72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51쪽부터 3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주민요집 발간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경주문화원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문화원에서 경주민요를 다 발췌을 했는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24회 민요경창대회를, 향토민요경창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했는 것을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악보도 발췌하고 또 녹음도 하고 이래서 책을 자료집을 편집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민요경창대회 몇 회까지 했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24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4회요.

순희

한순희위원

24회. 굉장히 오래 했네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노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69쪽에 보면 신라알천전통문화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알천에 전통문화공연을 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천이면 어디 북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북천을 이야기합니다. 북천인데 주관은 경주시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장소는 북천테니스장 주차장에서 한 9월경에 공연, 놀이마당, 체험마당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69쪽에 신라고취대 연구수당하고 시립극단보수가 있는데요, 신라고취대 연구수당은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 수립 후에 시립예술단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월 연구수당이 증액됨에 따라 차액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나 추가가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전에는 연구수당이 사실은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이분들이 주 1회 출근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 2회 출근하면서 연구수당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연인의 날 기념사업이 또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이 사업들이 진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이렇게 긴급한 사항들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추경에 보면 자체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도 의회에서 내시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사안은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내시되면 신규행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행사 심사를 하고 또 보조사업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심사하고 우리 자체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승인해 주시면 예산 사업비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문화재단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것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 상임위에 출자․출연세부내역서를 상임위에 동의 받았습니까? 그냥 예산만 덜컥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문화행정상임위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출연금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69쪽에.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작년 10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세부 내역을 받았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세부내역을 받았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뭐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 세부내역은 보면 사무국장,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운영 이것은 사무국장 급여부족분하고 시립예술단 시간외수당하고 그다음에 재단직원퇴직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올 경우, 그렇죠? 또 출자․출연을 했을 때에 그것을 사전에 우리 민간위탁에 따라서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10월에 절차를 밟...

순희

한순희위원

그 했는 자료를 한번.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정문락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순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71쪽인데요, 세계연인의 날 이게 올해 두 번째지요? 작년에 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올해 하면 세 번째입니다.

박귀룡위원

세 번째?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 번째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유가 뭐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형편 상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세계연인의 날 이게 그러면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정말 이게 두 번 치르면서 성과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두 번째 예산은 얼마 들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두 번째는 7,000만 원.

박귀룡위원

7,000만 원. 첫 번째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첫 번째는 3억 원이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첫 번째는 그것 한다고? 결혼식 한다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첫 번째는 이제 경주타워하고 중도타워하고 혼인식 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작년 행사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러 가지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기획하는 의도만큼은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당초예산편성에는 이게 그렇게 성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우리 이런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정말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행사가 시가 계속 두 번이나 해 왔던 행사, 세 번째 행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 하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원래 취지가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경주의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많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70쪽이요, 70쪽 중반부에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내용이 뭐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주에 역사문화자원을 현장을 답사를 하고 대구신문에 이제 지면을 통해 가지고 기획보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내용을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김항대위원

아, 이게 대구신문에 나가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대구일보입니다. 대구신문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발굴 해서 신문에 기획보도를 하고 책자도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면 안 되나요?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고 올해도 1회 추경에.

김항대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자료는 나온 것이 있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작년에 나온 것.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작년 자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이 자료부탁 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시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시비 5,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보니까 5,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삭감된 다시 올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주관은 대구불교방송에서 했는데 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불교신도들이 버스 대절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와서 그 행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주 문화유산도 투어를 하고 내용이 콘텐츠 면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시는 당초에 1억 5,000 되어 가지고 시비는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은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추경에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1억 5,000만 원인데 5,000 삭감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제 판단에는 아마 행사비가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전국국악대제전 있죠? 이것은 전에도 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제 35회인데요, 우리나라에 국악대회 중에 가장 전통있는 대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쌍벽을 이루는 전주대사습놀이하고, 경주 국악대제전인데 사실 두 개 대회가 대통령상까지 있는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국악 하시는 분들은 소리의 민요측면, 민요는 전주대사습놀이가 강하고 기악 측면에서도 전국국악대제전 경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가 가장 알아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에 문화예술과장님도 참석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 대비 30% 이상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것 다시 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물리적으로 당초예산 때는 투자심사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3월에 투자심사를 한 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63쪽에 보면 경주문화원 운영비가 주로 어떤 데 어떻게 쓰여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경주문화원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으로 하고 또 안강교육장하고 누수가 되고 또 여기 책상도 지금까지 교체를 못 해서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보수도 하고 집기도 교체를 하고 안강에도 보면 전등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전등도 바꾸고 이런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도색하고 방수가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장동호위원

사업비가 전체 얼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원래는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500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에는 운영비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밑에.

장동호위원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또 있네. 왜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1억 3,000을 해 가지고, 1억 뭐 7,000을 해 가지고 하지,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3,500에 늘었네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3,500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하고 안강교육장에 이게 노후로 인한 누수공사하고 집기류하고 이런 교체고요, 밑에 사업비에 100만 원 늘어난 것은 사실 이것은 5월에 우리 자매도시인 익산하고 서동축제를 해마다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익산에서는 우리가 여기 경주에서 선발한 선화한테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왜 문화예술과에 이런 요구를 하냐면 이 사실 우리 경주가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예산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축소를 시키고 다른 골고루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종에, 그런 데도 예산을 같이 편성시켜서 해야지 이것을 문화예술과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사실 문화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여기는 생산이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그저 외지 사람들 와서 축제나 해 가지고 이렇게 잠깐 해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씩 날리고 끝에 남는 것은 뭡니까?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부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많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아까 부탁한 자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74페이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있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 하고 앞으로 전체 소요예산하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 토지매입비는 32억 중에 저희들 6억을 빼고는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다음 5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업비는 전체 110억인데요, 110억인데 지금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사업비 110억 중에 국비가 얼마 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3 대 7인데요.

김병도위원

3 대 7?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병도위원

도비는 없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도비는 있습니다. 도비 30% 중에, 도비는 시비하고 같이 부담합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자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간담회 자료 같은 것 못 봤는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김병도위원

문화행정위원회만 줬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올해 3년째인데요, 초기에, 지지난해에 보고가 한번 되었는데 한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요.

김병도위원

3년 되었는데 이제 토지매입 마무리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해서 마무리를.

김병도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20필지인데요, 2만 6,500㎡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대형사업인데 시비부담금 다른 데도 우리 보니까 대형고분재발굴 관계 이것도 보니까 시비가 한 10억 잡혀 있는데 시의 재정이 참 괜찮겠습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국가보조사업 저희들 왕경사업의 매칭이 저희들 3 대 7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30%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발굴하는데 시비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될 형편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사전에 물론 계획이 되어서 승인이 다 났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77쪽이요.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도육성아카데미 4,000만 원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17기 정도의 6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사실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 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을 올려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항대위원

국비가 왜 중단되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저희들 우리 고도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 부여, 익산, 공주, 경주 고도구역에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올해 네 개 도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반영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 예산을 좀 수립해서 이 명맥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 고도육성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인식할 수 있고 또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당초예산 포함해서 추경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지요? 이 4,000만 원으로 하면 우리 지금 수준의 그런 강좌를 계속 할 수 있나요? 이 4,000만 원 하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전체 하면 한 1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지금 넉 달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5월부터 개강을 시작하면 만약에 추경에 되면요, 5월부터 개강하면 4,000만 원 하면 지난해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산 잘 좀 챙기셔서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하나만,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 스타벅스 사장이 내려와서 우리 황남동에 와서 기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5,000만 원 기부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5,000만 원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자체 지금 우리 고도육성포럼이라는 단체에다가 그게 그때 기부를 했거든요. 시는 기부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육성포럼에서 그 5,000만 원을 받아서 황남동, 인왕동, 사정동에 요즘 학생을 위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 그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고도에 관한 소개, 그다음에 그 주변에 문화재하고 연관된 지도, 이것을 지금 제작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고도를 알리는 내용하고 팜플랫도 준비하고 지도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우리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집행하는 내역은 수시로 하고 나중에 정산도 저희들 감독한 내용을 첨부해서 집행 결과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77쪽에 신라를 빛낸 인물 선양상징물 조성 및 경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신라를 빛낸 선양인물 열한 분을 저희들 지금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먼저 우리 신라의 시조이신 박혁거세의 동상부터 먼저 제작을 하기로 당초예산에 저희들 보고를 드려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억 원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준비해 보니까 5억 원 가지고는 동상을 제작할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계단이나 주변에 또 우리 박혁거세와 관련된 설화 등으로 해서.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반만 딱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요, 우리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동상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올리면 깎이지 싶으니까 반 올렸다가 추경에 꼼수 써서 반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꼭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급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요, 그 지역에 인물에 대한 동상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너무 볼 수 있는 것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면 관광객들이.

장동호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한 번에 또 5억 가까이 올려서 추경에, 추경에 그런 예산이 지금 다 있습니까? 쓰일 데가 많은데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갑자기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게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초에 10억을 올려 가지고 깎이든 그것을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당초에 이렇게 5억 올려놓고 이제 추경에 5억 올려 가지고 10억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라국악 창홀 경연대회 있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저희들 3회째 해 오던.

장동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향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촌아카데미 우리 연수실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장소에서 하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장소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200명 쯤 각 시․도별로 향사에서 다 오십니다.

장동호위원

식대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분들 식사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 작품 내는 것을 책자도 만들고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런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경주에 큰 우리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성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경주 향교가 보면요, 우리 시대에 대학교 중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학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해 주는 아주.

장동호위원

뭐든지 할 말이야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예산을 축제를 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국학 경연대회 무슨 경주시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경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실.

장동호위원

이제까지 있다가 3회째 한다, 자꾸 3회째, 4회째, 5회째 이거 하다가도 안 하면 어때요. 안 해도 되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저희들 전국에 유림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 경주시가 이런 것을 주최를.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8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출토유물 복원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 갑옷 중에 삼국시대 갑옷은 쪽샘에서도 발굴되었고 경산에서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신라갑옷이, 그런데 통일신라갑옷은 재매정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갑옷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현해서 문화재로서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갑옷을 통일신라시대 재현하는 데 소요금액이 1억 원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병도위원

제작하는 데 1억 원,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거는 자료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견적을 갖고.

김병도위원

공기관은 어디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기관에 신라유산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 공기관에 하여튼 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왜 그러면 당초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지요? 이거는 처음에는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국비가 안 돼서 그렇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해서 전시는 어디에 합니까? 복원을 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시는 저희들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아직 하려고 하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순희

한순희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단순히 그게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미확인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시하는 장소는 경주 많습니다. 앞으로 신라역사관이라든지 황룡사 역사문화관이라든지 전시할 공간은 많고 또 월정교에 도 전시관을 만들 계획이고 재매정에 작년에 통일신라시대 갑옷을 발견되었어요. 통일신라시대 갑옷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재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화재 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현하는 데 지금 쪽샘에 삼국시대에 갑옷을 재현했거든요. 거기에 재현한 금액하고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요. 그렇게 소중한 복원을 해야 할 만큼 소중하고 하면 국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보면 경주간묘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황성동.

한현태위원

토지매입, 이번에 하면 다 정비가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여러 부지 다 했는데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한현태위원

어느 쪽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상가하고 거기에 한 필지가 남았는데 거기에 총 감정을 해 보니까 9억 8,000만 원.

한현태위원

도시계획도 정비가 다 되었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한현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91쪽에 경주개동경이에 시설 및 부대 및 건천 폐소각장 철거비, 이거는 뭐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천소각장, 폐소각장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동경이 견사동을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합쳐서 3억 원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소각장처럼...

박귀룡위원

이 철거는 누가 해야 돼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거는 어차피 누가 하더라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건천 폐소각장에 우리가 동경이 견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열악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3억 원 확보해 놨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도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순수한 시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는 부담 못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로 철거를 하고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견사를 벌써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에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행정적 관리이지요? 기술지도, 이거는 누가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기술지도는 아무래도 축산직.

박귀룡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양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관리 및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동경이는 문화재과에 일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만...

박귀룡위원

사료하고 이런 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료는 다 문화재과에서...

박귀룡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과에 축산직을 배치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천연기념물만 지정되면 시가 지원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거든요. 천연기념물 지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해달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되니까 천연기념물로서의 보전적,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천연기념물이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맞겠지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87쪽에 양동마을 가상체험프로그램 같으면 이거는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1억 원이 드는 사업비인데 공기관 이거는 어디지요? 이거도 신라문화연구원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스마트 미디어... 아니면 중앙에...

박귀룡위원

서울 쪽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미디어센터 쪽에 하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만 하면 양동마을 가상체험프로그램, 이거는 완료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가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거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문의해 보니까 이런 간단한 기술은 여기서도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3D가상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양동에 가 보면 전체 다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해설사를 요청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아니면 와서 볼 것 없다 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동마을에 와서 가상체험프로그램 보고 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양동마을의 가치에 대해서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짧은 시간 내에 다 돌아보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체험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양동마을의 집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기술력을 가지고 체험해 보고 간다고 하면 양동마을의 유네스코로 지정된 가치를... 지금 하회 마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하여튼 1억 원만 하면 가상체험프로그램은 체험할 수 있다? 그겁니까? 아니면 돈이 더 들어야 돼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요새 주로 하는 것이 VR, AR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문화재를 복원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AR이라고 해서 스마트 폰만 대면 그 지역을 비추면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이 뜹니다. 그게 AR이고 VR 같은 것은 실제로 사람이 딱 서면 건물 안에 그 자리에서 다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든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양동마을 문화관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 오랜 시간 다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헤드기어를 끼고 전체를 다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박귀룡위원

여하튼 1억 원만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폐소각장 철거를 하잖아요. 그 앞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어차피 다른 데로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병행해서 그대로 존속시키고 다른 옮길 장소가 생기면 옮길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어차피 소각장을 철거하면 거기에 견사를 짓잖아요. 지으면 테니스장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체 부지도 포함되지만 거기도 예를 들어...

장동호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그대로 두고도 지을 수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다른 데 옮길 필요는 없네, 확실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항대위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테니스장도 철거해 버리고 다른 데 테니스장을 지어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장기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철거하지 않고 소각장만 철거하고 거기에 짓겠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건물을 짓는 계획이 있어요? 홍보관 건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동, 여기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관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있구나,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인 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문화관 안에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07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10쪽에 보면 광역 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요? 이거는 뭡니까? 관광안내소, 그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그게 공모내용에 보면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근 지역간 관광자원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기반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지자체를 엮어서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5개년 프로젝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관광지를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 해돋이 역사관광에 공모를 했는데 3개 도시를 다 같이 홍보하는 광역 관광 안내소를 그 안에 하도록금 사업이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한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공모사업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작년 당초예산은 9월, 10월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기금이 50%이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준공식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안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78% 정도 공정률이 돼 있고요, 연말에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때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용역을 예산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 준공을 관광컨벤션과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어제 예산안 심사 수정안 조서에 나와 있는 그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라대종 체험홍보관 건립이 어제 삭감조서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임위가 달라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 체험홍보관은 저희들이 종을 만들었는데 이 종을 활용하는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종을 타종 체험하는 관광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매일 12시부터 1시 정도에 타종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종체험 할 때는 6명이서 5개조로 해서 신라복을 입고 타종체험을 하는게 계획인데 그렇게 하려면 관리동이 좀 필요하고 옷도 보관해야 하고 접수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종 만들어 놓은 종을 갖다가 왜 만들었는지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영상관도 필요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라복이라든지 관리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해서...

김항대위원

그러면 어제 삭감된 2억 원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작년 9월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문화재도 그렇고 관광, 어떤 것을 만들면 그걸 활용해서 하는 아이템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

김항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금액하고는 뭔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영상을 어떻게 돌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려면 건물을 지으면 2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계획에 1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항대위원

하는 데 2억 원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겠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최소한도록...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원으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 뜻대로 하신다면 영상 어떻게 하신다면, 3D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것하고 탈의실 만들고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을 최소한도록 올렸고요. 혹시 되면 다음 추경에 저희들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화장실이 사실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화장실 부분하고 또 좀 넓힐 수 있는...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뭔가 계산을 성급하게 했다, 우선 이렇게 다리 걸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인상이 느껴지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화장실은 봉황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걸로 최소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로 타종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지적했듯이 계획이 조금 치밀하지 못 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영상물 관리,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10평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어차피 몇 십년을 써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 할 때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봉황대 거기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봉황대 화장실을 사용하고 거기를 홍보영상하고 저희들 타종하는 옷 좀 갈아입고 관리하는 인력만 배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18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전국벨리댄스대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국벨리댄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동호위원

예.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국벨리댄스는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많이 해 왔는데 사실상 경주에도 여덟 개 동호회 클럽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생각는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볼 때 전국 단위대회를 함으로써 파급효과도 클 것이고 실제 프로 댄서들이 와서 하는 공연도 보고 하면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참가를 합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행정위원회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전국대회 같으면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판단이 났는데 기재 착오로 해 가지고 예산이 등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국대회 벨리댄스 같은 것은 주로 학생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경주에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장동호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옳게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다른 문화예술 행사를 봤을 때는 전국대회를 하는 데는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전국대회는 유치하면 경주시를 더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다음에 재정심의위원회 때 한 번 더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창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전국장애인당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당구편의시설이 안 돼 가지고 당구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경주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 관내기 때문에 장애인들 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저가로 해 버리고 사실 이번에 최저가의 어떤 비용으로...

박귀룡위원

실제로 1,800만 원 하다가 예산 10% 깐다고, 처음에 2,000만 원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만 원, 10% 까서 1,800만 원 했다가 또 1,800만 원에서 10% 까서 1,6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당구대를 강당에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요. 단순히 행사로 보기보다는,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못 했나 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박귀룡위원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이 대회를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는데 선수만 3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300명 정도 오고 그 다음에 경주 관광 차 가족하고 동반해서 또 장애인들은 오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간은 짧지만 하루 전 내지는 이튿날까지 기거를 하고 경주에 머물다 가는 그런 것인데, 사람이 1,000명 이상 실질적으로 옵니다. 최소한으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정도 정주를 하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부산, 경남권에서도 그렇고 호응이 좋다, 대표자분을 제가 몇 번 만나서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한다, 경주에서 이런 좋은 대회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하는 호기심을 가지는...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박귀룡 위원님의 질의는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돈이 1,600만 원이냐, 1,8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장애인체육관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순수하게 일반운영비가 그 다음에 심판요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당구대 설치하고 철거 하는 데...

최덕규위원장

그게 얼마나 들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장

담당자 계시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1,600만 원이 아니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났으니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21쪽이요. 맨 밑에 형산강사랑 전국 용선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 나가는 것이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연일 부조장터에서 거기서 대회를 재현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공무원 한 팀하고 일반인 한 팀하고 세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이번에 포항하고 경주 간에 상생교류입니다. 교류 차원에서...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25쪽에 보면 안강읍 육통리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한다는 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건립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시설계?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지, 건립해 놓으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외동읍민 체육회관방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외동운동장 짓는 데 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외동 체육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체육관 따로 있고 운동장도 따로 하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운동장만 짓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순수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순희

한순희위원

체육관 따로 하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은 따로 있습니다. 체육관은 오래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운동장에 체육관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용하는 데 불편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바로 옆이에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되었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포항, 경주, 울산 간 3 도시가 추진해 오는 것인데 타 도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친 결과 내년부터 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 계획이 좀 잘못되었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3 도시가 협의를 할 때는 하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울산에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원장님, 239페이지 커피숍 운영 있지요? 커피숍 운영, 임대 줘서 하는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저희들 직영 합니다.

김병도위원

언제부터 전에 임대했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전에 당초 2013년 개관할 때 임차를 통해서 하다가 그 분 나가고 제2관 6월 30일 개관하고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직영하면 인건비하고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괜찮습니다. 저희들 동궁원 수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41페이지, 녹색관광 탐방로, 교량조성 제2 동궁원 건너가는 교량입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비를 삭감했네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삭감한 것은 저희들 입찰잔액 가지고 교량을 공사하는 공법이 상부 슬레이트 치는데 변단면 합성교량이고 연결부분을 용접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공법이 시에서는 처음 있는 공법입니다. 처음 있는 공법이라서 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유관으로 확인이 안 돼서 전문감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373쪽부터 379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561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LPG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우리가 도시가스를 LNG를 시 전역에 공급을 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부락이나 마을에 그중에서도 조금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을 할 때 사실은 50% 국비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2%, 시비가 한 30%, 자부담이 10%였는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 1년에 한 군데씩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에서 1년에 한 10건 정도 시․군에다가 읍·면·동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열 군데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천원마을하고 대성마을 두 군데가 있어 도에 이야기를 잘 해서 열 개 선정되는 중에서 우리 경주시가 사실은 두 개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에 도비 8,100만 원씩 해서 1억 6,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시비가 7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과중한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를 70%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는 기본배관망을 해 주고 계량기부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또 보일러도 자기 스스로 다 넣어야 됩니다. LPG 보급사업은 집 안에 배관망 포함, 보일러까지 다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주민들 부담이 우리 설계를 해 보니까 천원마을은 한 68만 원, 그다음에 대성마을은 가구 당 한 80만 원 정도 치면 LPG를 저렴한 가격에, 또 이 자체 사업이 도매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해 볼 때 오히려 98% 정도는 가능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되면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1년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했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다시 거론해 주시면 좀 어렵고 또 도시가스를 들어가지 않고 조금 소외된 지역에 해 주면 나름대로 에너지 사용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보다도 도시가스 배관망도 있지 않습니까? 안강 같으면 지금 안강 사거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기존 시내 안에 배관망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지금 배관망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내 지역은 우리 경주시에서 50% 내고 배관망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서라벌 도시가스 50% 내서 기본적인 배관망은 올해 황오동하고 월성동에 좀 시설을 하면 시가지 지역이나 읍지역에도 거의 다 되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은 자기들 주민들이 내는 돈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망이 이제 중압관이 가는 관이 멀어지면 이분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면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익도 좀 준수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저희들 굉장히 가서 험한 소리도 하고 좀 벌어놓은 것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집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집이 너무 띄엄띄엄 있으면 본인들도 부담하는 집들이 한 1,000만 원씩 부담되기 때문에 신청은 해 놓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안강에는 안강 2리, 3리하고 양월 2리쪽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배관망도 하고 가구수에 들어가는 인입선 거기까지는 행정하고 도시가스가 해 주지만 전체적인 사업금액이 많다 보니까 한 집에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래서 경주시에서 해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 경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그때 100만 원을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이루어지는 집에 대해서는 아까 말따마나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오거나 200만 원 들어오거나 하면.

정문락위원

그런데 기존 배관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가구에서 물어야 됩니까? 거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기존 배관망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없다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안강 쪽에는 언제쯤 전체적인 기본망도를 다 설치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쪽은 기본적으로는 기본망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정문락위원

아니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동네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문락 위원님,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정문락위원

관내에, 읍내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 밀집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기존 배관망도를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LPG소형 아까 말씀하신 것.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김영희위원

여기는 추후로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 놓고 나면 도시가스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은 못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 해당된다, 이 말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깔기 위해서 지금 돈을 들이는데 혹시나 이것 해놓고 다음에 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대성마을은 암곡으로 넘어가는 마을 중턱에 있는데요, 옛날에 집단 이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수몰지구에 전부 이주한 지역에다가 거기 한 60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영희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이후로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산 중턱에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후로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리고 또 천원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문화재시굴발굴비가 그쪽에는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도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문화재시굴발굴비를 다 대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시면 향후에는 템포를 좀 조정하더라도 도에서 또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실 가스는 우리가 필수품이죠. 우리가 도시가스를 자꾸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넓히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 때문에 우리가 넓히자고 하는데 그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2017년도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에 따른 서울출장 관계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80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장님, 381쪽에 경북과학축전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 언제 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엄순섭위원

장소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장소는 저희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엄순섭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사업 주최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시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시에서?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사고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차세대 과학리더 및 과학기술인재양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작년 지진관계로 다른 도시에도 많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시로 배려를 좀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며칠 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4일 정도 합니다.

엄순섭위원

4일 정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참석대상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대상은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0만 명 정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10만 명.

엄순섭위원

그러면 거의 주로 청소년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청소년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국 청소년들이 다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전국입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국장님, 382쪽인데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는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안 그러면 안강 검단산업단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사업주체자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정문락위원

그런데 항간에 토지매입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정보들은 행정에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많이는 할 수 없지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87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흡연부스 설치 이것은 흡연부스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지금 복지관에 보면 저희들 대회의실을 한 240 규모고, 거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상주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에서, 건물에서 못 피도록 하니까 담장 밑에하고 산 밑에 가서 피우고 하니까 사실 화재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너머 도로 쪽으로 경계지금에 흡연부스를 간단하게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집중해서 피우도록.

엄순섭위원

흡연부스를 별도로 만드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근로자들이니까 해 줘야 되지만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는 금연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고 좀.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런 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가만히 놔놓으니까 산불 위험도 있고 숨어서 피우고 안에서 안 피는 사람에게도 피해주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더 큰 피해.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서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관리자 측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위원님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엄순섭위원

현재는 그러면 노지에서 그냥 피우는 셈이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담장 너머, 건물 밖에 재떨이만 하나 거기 갖다놓고 거기서 피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38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200만 원 감했거든요. 감한 이 부분하고요, 밑에 취업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업박람회 여기서, 어디서 개최를 하게 되며 며칠 정도, 대상인원하고, 참여기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전체 앞장에서 한 것은 전부 다 보조금에 대한 세입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서 풀이해 놓은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취업박람회 도비보조금 200만 원 삭감한 부분하고.

정문락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최덕규위원장

아, 외국인상담센터 200만 원하고.

정문락위원

취업박람회.

최덕규위원장

취업박람회 2,000만 원 보조금 더 들어온 부분.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388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저희들 9월에서 10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여태까지 그것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체하고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문락위원

예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기업체가 취업박람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려우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취업박람회 사업계획서 하셔 가지고 우리 정문락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취업박람회는 이게 왜, 아, 외국인근로자센터 이것은 처음에는 도비 내시가 2,200만원 되었다가 나중에 2,000만 원 된 겁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줄어든 거네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 노사협력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가내시를 했다가.

최덕규위원장

아, 가내시를 했다가.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가내시 했다가. 1회 추경 때 이것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 또는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92쪽부터 393쪽까지 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5쪽부터 57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75쪽부터 576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79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0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04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세미나실 체육시설조성이 있네요, 이것은 뭔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403쪽이요?

김영희위원

404쪽.

최덕규위원장

404쪽,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김영희위원

세미나실 체육시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세 번째.

최덕규위원장

제일 끝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 체육시설 조성 이야기 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예.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세미나실을 개관을 했고 그 아랫쪽 부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공터가 약간 있어 가지고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농구대라든지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보통 이게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며칠 정도 하고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기업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에 맞춘 겁니다. 맞추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지요?

김영희위원

이게 몇 평이죠? 지금 현재. 장소가 지금 어디인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장소는 토함산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숲속 세미나실이라고 만든 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숲속에 세미나실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숲속으로 가면 안 되지요, 숲을 그렇게 많이 훼손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숲은 그야말로 힐링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트레킹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건데 세미나실을 처음 조성할 때 목적이 숲속에서 하여튼 세미나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이런 용도로 했는데 지금 세미나실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숙박도 되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김영희위원

숙박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말 그대로에요. 숲속에 하는 것은 숲속을 힐링을 하고 거기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왜 체육시설 조성을 합니까? 다른 데, 숲말고 다른 데 해야지요. 이것도 참 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면 숲속에 하지 말고 그냥 일반 숲을 훼손하지 말고 그냥 일반 다른 데 넓은 데 가서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세미나실 조성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거 훼손이 많거든요.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또 쓸데없이 체육시설까지 하나요? 이것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제가 휴양림 대피로 개설을 할 때도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훼손 때문에 굳이, 잘 생각해 보고 하라고. 이것 체육시설 왜 이것 합니까? 숲에 가서 농구, 배구하러 숲에 갑니까? 산림욕을 하고 뭔가 숲에 대한 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농구하러 갑니까? 이상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현재 체육시설은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휀스라든지 간단한 시설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거지만 거기 가서는 세미나를 하고 숲에 대해서 산림욕을 한다든지 뭔가 이래야지 뭐 거기 또 농구장 만들고 족구장 만들고 합니까? 만약에 농구장 하고 족구장 하려면 숲속에 있는 세미나실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넓은 세미나실을 이용해야지요, 왜 숲속까지 가서 그렇게 합니까? 농구, 배구하려면 다른 데 이용하고 그쪽에 경제도 살리고 해야지, 숲 한 쪽에 가서 거기 가서 농구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물론 일리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세미나를 하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간단하게.

김영희위원

점심시간에 산책하면 됩니다, 과장님.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13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85쪽부터 5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이제 작년하고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업 뭐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추경을 해야 이 돈을 쓸 수가 있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전액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에는 주택에만 한정되었는데 좀 확대해서 창고나 이런 데도 다 되고 또 기 철거한 슬레이트도 치우는 데도 또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아, 철거해 놓고 자정해 놓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것까지.

엄순섭위원

철거를 철거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물론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기 사시던 분이 미리 한 분은 할 수 없이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되고 저희들 직접 가구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신축할 뿐더러 집을 철거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개인 돈으로 채워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 이게 사업 품목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44쪽까지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91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금방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444쪽에 국가하천유지보수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금액은 5억 7,800인데 이 예산은 2014년도 국비를 받아서 형산강 정비사업을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받았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가 2014년 12월 11일자로 좀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쯤 되어서는 사고이월을 2016년도 시켰는데 부산청에서 일제점검시에 하천유지관리비는 명시이월은 시켜서 사용가능한데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국토부에서 금지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 시켜서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점검실태결과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 못 하고 놔뒀다가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다 추진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국가하천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15억 정도씩 오고 과년도 이월금이 보통 5∼6억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사용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손이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예산과 방법이 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럼 과장님, 2016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2016년 5월에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집행실태를 점검을 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서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신 것은 없네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집행하려고.

최덕규위원장

집행하려고, 가지고는 있었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사고이월 하기 전에 품의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지적이 되어서.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2016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이것을 쓰고 이 돈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우리 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국가, 2016년도 분 국비 가지고 하고.

최덕규위원장

2016년도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최덕규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445쪽부터 447쪽까지 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9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 하나. 지금 우리...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현재 이것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원하는 대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이것 얼마, 이거 모으시면 어떻게 되죠? 597쪽에 얼마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 목적해서 하시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 가지고 미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미수신청은 지금 많잖아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청.

최덕규위원장

이것 지금 이번 달에 1,300만 원 더 올라왔잖아요.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최덕규위원장

아, 남은 것만 이쪽으로 모으시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하신 겁니까?

병식

최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순세계잉여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도로 관련 긴급회의출장 관계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48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475쪽부터 477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전통한옥비 지원이 7억 원 더 증감되었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7억만 하면 올해는 다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안 되다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금년에도 지난해, 금년 예산 가지고 지난해 밀린 것 줘 버리고 현재 못 준 것이 7억쯤 됩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올해 예산 같으면 지난해 밀린 것 지급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한 1년에 최소한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지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지체되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이번은 7억 받아도 또 올해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된다, 하반기에는 또 남아있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전통한옥 지원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좀 불요불급한 것만 하고 우리 미관지구라든지 필요한 데만 좀 해 주고 특히 개인 돈 많은 사람이 별장 짓는 데까지, 개인이 별장 짓는 데까지 돈을 수십 억 들여서 짓는 데 까지 우리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 저희들 조례를 일부 정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게 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별장 비슷하게, 주택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호화주택도 이런 호화주택이 없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것. 지난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당초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추후에 저희들이 6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안 됐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우리 접수를 받아 보니까 한 14억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6억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건데, 그렇죠?

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한 번 더 추경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78쪽부터 4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86쪽부터 49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05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첨성대콜센터사무실 및 장비이전, 이것도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첨성대콜을 저희들 브랜드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알천교 옆에 2층 사무실 하나 얻어 가지고 세 들어 가지고 살다가 충효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는, 거기에 이번에 개인택시 해서 땅을 부지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8평짜리 건물 지어놓은 것 그거 하나 사 가지고 장비를 이전을 거기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건물 이제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하나 사 가지고.

엄순섭위원

그것을 하나 사서 그쪽에 옮긴다.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부대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이것하고 장비만 해 주면, 앞으로 더 들어갈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있고, 자기들 보태 가지고 이렇게 이전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 지금 건천에 가면 하나택시하고 콜택시가 있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택시들이 전부 도로에 나와 있거든요.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시장통 옆에 거기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차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 해요. 거기 왜 단속 안 합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단속이요?

장동호위원

예.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때문에.

장동호위원

도로에 대놓고 손님을 기다린다니까요. 서로 하나콜택시하고 또 콜택시. 그 위에 개인택시 있잖아요. 개인택시까지 밑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서로 손님확보 하려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외동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택시 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어 줄 자리는 없고 그래서.

장동호위원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일반 우리 차량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하시라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는데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법으로는 한 1m만, 단속하는데 한 1m만 옮겨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좀 자기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외동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한 대 설치해 놓고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하고 건천에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지금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하게 도로에 대놓고 또 나오면 안에 들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을 확실하게 좀 하세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안 사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자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왔는데.

최덕규위원장

아, 국비가 된다고 했는데?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후반기에 추경에 되면 또 내려올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그게 삭감이 되었다. 그리고 뒷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 이게 위치가 어디죠?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안강터미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안강입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하시려고 하다가.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이것은 시설비로 잡았다가 이것은 개인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고 또 앞으로 관리도 거기서 개인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그리고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건데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화장실 설치인데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괜찮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도비도 내려왔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외동∼모화 버스정류장 있죠? 거기 울산버스도 오고 외동버스도 서는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정류장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개인 것이라면서요?

용환

박용환교통행정과장

개인 것이지만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이고.

최덕규위원장

또 상황이 다릅니까? 이것하고? 그런데 쓰는 사람들은 외동사람들이 쓰잖아요, 경주사람이 쓰잖아요. 일단은 그것은 여기서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가능하다면 해 줄 수 있으면 어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모화에는 울산여객에서 자기들이, 울산여객소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

최덕규위원장

아니, 울산여객 소유가 아니고, 땅은 그런데 그 건물하고 편의점 건물있죠? 건물하고 화장실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임대를 준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화장실이나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96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56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28쪽부터 13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30쪽에 모화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6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부영임대아파트 3,000세대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위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부에서 전체 156억 원을 투자해서 교실을 증축합니다. 증축도 하고 급식소나 다목적강당도 증축하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에 보면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를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1억 원 중에 다목적강당 건축비가 31억 원입니다. 거기에 20% 해서 6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밑에 급식비 보조 있지요? 전체가 29억 원이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항대위원

29억 원인데 8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된 것은 당초예산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7억 원이 부족했었습니다. 당초에 100% 확보 못 하고 7억 원을 추경에 한다고 빼놓고 그 다음에 단가가 2,300원에서 2,4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억 2,000하고 해서 8억 원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당초에 7억 원을 왜 그렇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당초 재원사항에 어차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원 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집행하는 시기가 추경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7억 원을 다른 숙원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락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보수도 해 주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동호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읍·면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동네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군데 없어요. 읍·면 중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그걸 조례에 어떻게 했다며 절대 지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실적으로 동에는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농촌에는 이장 직무실이라든지 농협에서 하는 비닐류, 농약, 여러 가지 농자재가 마을회관 창고에 들어 와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마을회관 없는 동네는 크게 몇 억 원 들여서 지어주지 말고 이장직무실 정도는 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방송도 하고 하지. 이장직무실 없으면 산불예방이나 여러 가지 방송 안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 보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대세가 새마을회관을 별도로 짓지 않고 28일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보수만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마을회관 사용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가 건축해 주는 데에 대한 재정적 그런 측면도 있고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읍·면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농약이나 여러 가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크게 지어줄 필요도 없고 10평 정도로 지어 가지고 이장직무실 조금 해 가지고 방송시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게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도 면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마을회관을 갑니다마는 이장직무실이라고 하는 것...

장동호위원

이장 방송실이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경로당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면 되고 실제로 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운영하다 보면 마을에서도 운영하는 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우리 이장 읍·면·동 회의 있지 않습니까? 보문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은 모르겠지만 읍·면 이장들이 교육할 때 한번 과장님 물어보시라고요. 필요한가, 없는가... 지금 현재 없는 데가 20군데 되니까 거기는 지어주면 돼요. 그걸 참고로 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355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보전수익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상환돼서 나오는 돈이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년도 이후에 나오는 그런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로 내부거래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그걸 어디에 쓴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내려오면 추경 때 활용해서 세입을 잡아서...

순희

한순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켜 가는지 궁금하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다 사용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세출재원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익금이지 않습니까? 남은 예산인데요. 우리가 이걸 예산을 계획적인 예산을 썼으면 괜찮은데 이걸 남는 돈이라고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 버리면 살림을 살다 보면 마이너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쓸 때는 돈이 남으면 첫째, 먼저 부채상환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빚을 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빚을 내서 쓰고 또 이익금을 남으면 갚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남는 돈을 다른 데 많이 써 버리면 결과적으로 균등예산이 될 수 없고 예산 효율 면에서도 잘못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2%는 채무상환에 할 수 있도록 편성합니다. 새마을과는 특별히 채무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것도 업무 연찬을 하십시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47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전 관리 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관계가 당초에 도비보조하고 같이 돼 있다가 자체재원을 분리했나 보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결산할 때 도비와 같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당초에 됐던 시비가 14억 원인데 새로 편성하는 데는 18억 원 돼 있네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억 원은 이번에 조례에 3월 초에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인상을 했거든요.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는데 그걸 반영해서 18억 원이 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 2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4억 2,000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억 2,000.

김병도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국가보훈대상 명예수당 지급도 이것도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인상입니다.

김병도위원

2억 6,000이네, 이것도. 명예선양비 이거는 6.25 및 월남전 참전, 시통합 명예선양비 건립 관계, 이거는 다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하려고 하는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건립에 따른 제막식...

김병도위원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황성공원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좀 협소하고 작고 해서 그걸 새로 재정비하는 그런.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43쪽에요, 중간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하고 운영비가 4억 5,3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여기서 2,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직원들 인건비가 종사자 한 명이 증가되면서 그 인건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관장이 누구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김종우입니다.

김항대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용강 임대아파트 안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9명입니다.

김항대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5,300만 원인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당초예산에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88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9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시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구매해서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연 2만 5,000t 이상 발생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6만 t 배출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 구매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배출권은 어디에서 구입하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환경부로부터.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 돈은 환경부로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김병도위원

배출권, 배출량에 따라서, 그러면 양이 많으면 이것도 이것도 많아지겠네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많이 구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허용된 4만 5,983t인데 작년 6만 t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이 1만 4,000t인데 t당 단가가 2만 1,400원입니다. 환산하면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 5,000 부족분, 1억 5,000 추경에...

김병도위원

앞에 193페이지,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있지요? 이게 인상돼서 1억 원 더 잡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 할 때 조금씩 적게 돼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부족분,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대응수수료도...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런 것이 원래 전체금이 당초 될 때 21억 원이고 19억 원인데 이것까지 당초에 다 돼야 되지, 추경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당초 위탁처리 하는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안 돼 가지고.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93쪽, 194쪽 여기 다 보면 그렇거든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에 온실배출권 구매, 이거는 뭐예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로.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1억 5,000인데.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복원시설 내 폐토사 및 소각 잔재물 위탁처리 이거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잔토, 복토해서 매립한 것, 굴착하지 않습니까? 해서 나오는 잔재물하고 소각재하고 그게 1년에 3만 6,000t 더 나오거든요. 처리하려고 하면 20억 원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 원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용량을 늘리려면 당초예산에 한 20억 원씩 더 해야 하는데 좀 적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또 깎여서... 앞에 이것도, 청소시설 설치운영, 이거는... 이거는 국비도 있네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몇 쪽에.

순희

한순희위원

193쪽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네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국비 이거 했던 것은 당초에 했을 때, 추경에는 국비 없습니다. 당초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비 빠진 그 내용이고요. 추경에는 국비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비가 3억 2,000만 원이나 더 올랐나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3억 2,000이 시설 개선 공사, 거기 1억 7,000하고 배출권 구매 1억 5,000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걸 왜 추경에 하는데, 어차피 다 들어 가야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운영하려면 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193쪽에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 많이 하는 전봇대하고 경고판 스마트폰, 부착해 놓으면 CCTV 녹음 중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시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라고 방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어느 면에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불법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니까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장이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놓으면 면장이 치우라고 환경미화원들이 면장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 것을 과에서 읍·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장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더 큰소리 치고 왜 너희가 치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 안 찬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스마트판 방송장치도 해 주고 좀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불법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무조건 전부 다 수거하게 되면 계속 불법으로 투기합니다. 그래서 거부스티커 붙여 놓고 며칠 뒤에 확인합니다. 단속하러 나가도 내용물 뒤져봐도 근거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데도 있는데...

장동호위원

단속 좀 잘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96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196쪽 지방세 수입부분 추경에 91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91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당초예산 때 낮췄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작년에 재난 때문에 세입이 안 줄겠나 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예산 대비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인가요? 당초에 목표를 좀 낮췄다가 91억 원 증액, 증감되는 그 비율을 맞추어서 2017년도 1월 달부터 3월까지 흘러서 동향 보고 잡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해마다 증가되는...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립도는 27%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27% 안 되는데... 예산에 봤을 때 이게 잡는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방세 여기만 해 가지고 한 달에 안 되고...

박귀룡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지방세 말고 또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조정교부금도 있고...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91억 원이 세입이 당초보다는 추경 때 증액이 되었을 때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냐 싶어서,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계속 증가되는 상태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예산 잡을 적에 있어 가지고...

박귀룡위원

지방소득세하고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15% 정도 늘었는데 처음에 잡을 적에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감포읍에는 과장님, 신축 안 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축은 안 하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리고 건천읍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의견이 수렴하는 데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당초하고 현재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1부지, 2부지 그대로, 밑에는 밑에 대로 하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대로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고 그거는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동호위원

주민들의 합의가 돼야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상비만 산정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75억 7,300만 원 정도 하는데 계속 매년 많아지지요? 전체적인...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기존에 청사가 물론 읍·면·동 청사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경주시 소유는 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관리가 우리가 짓는 것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사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확률이 많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특별히 어떤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할 게 많으면 많이 들어 가잖아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75, 곧 이것도 기본적으로 매년 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천동도 지어야 되겠고 다 지어야 되잖아요. 감포도 지어야 되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효율적인 재산관리에는 청사, 신축, 리모델링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 늘어난다 라는 일정한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신축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비는? 청사관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포함이 됩니다. 관리비는 다소 늘 수가 있는데 75억 원보다 줄 수가 있다, 늘 수도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청사관리비만 한번 뽑을 수 있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청사관리비면 운영비 쪽을 얘기하시나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반적으로 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전반적인 것은 읍·면·동까지 말씀하시는 것...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 문화원 같은 것도 그거는 다 청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물관리를 해야 하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걸 청사로 분류하지 않고 큰 개념에서는 청사가 맞습니다마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데이터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아까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감포읍사무소가 어떻게 리모델링 하지요? 그 건물이 언제 건물입니까? 오래 되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금액이 리모델링 하는 데 돈이 적지도 않은 12억 원이나 되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좀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형편상 전액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400만 원 정도 리모델링은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4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억 원은 돼야 합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작년도 내남에 보니까 전체 전기선하고 다 바꿔야 합니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김병도위원

감포읍사무소 이것도 오래 되기는 오래되었고 소방관계, 건물 그거도 철거했지요? 어차피 새로 리모델링 해 놓으면 깨끗하게 잘 안 하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동천동 신축은 하나뿐입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지금 건천 산내는, 일부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천은 아까 장동호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부지가 최종합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산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연말 정도면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김항대위원

예산서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경주시의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많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신축 다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지금은 그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공사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김항대위원

현재로 봐서는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는 동천동에서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동천동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예산이 42억 원인데 추경이 2억 원이 올랐는데 전체가 얼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62억 원입니다.

김항대위원

62억 원 중에 42억 원이 들어간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작년에 착공을 해서 우선 빨리 좀 착공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확보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필요한 주민센터가 있다고 봤을 때 아마 회계과에서도 회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기 때문에 신축은 하고 관리나 운영은 전부 읍·면·동에서 하고.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황남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940년도인가, 1970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02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204페이지,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관계, 이게 6억 원 얹혀 있네요. 이게 신규인데, 처음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이 5월 말 되면 종료됩니다. 6월 6일 자체적으로...

김병도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해서 매년 운영비 지원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향후 5년간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렇게들고 내년에 또 이 정도의 규모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후부터는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자체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줄어들 것이고...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병도위원

운영 관계는 당초에 할 때는 아마 시의 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운영관계, 예산 투자하는 것이 걱정이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다목적 CCTV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방범용하고 차량 번호판 인식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통합관제 탑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을 어떻게 하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전부 다 기관 통신사업 회선을 통해 가지고 다 연결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회선을 그러면 광케이블로 다 묻어야 돼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통신사업자들이 KT나 LG나 이런 데 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도 또 그러면 임대료도 줘야 되겠네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안 그래도 회의 할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 생기면 지금 TV로 확인이 된다 아닙니까? 외동에는 외국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도난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동네 같으면 동네에 그 길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지역, 군데군데를 파악하셔서 CCTV를 일제히... 해 달라고 한다고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길목에다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207쪽에 5,000만 원이 반납되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연도 말에 원래 청산이 돼야 하는데 회계가 연도 말에 되면 그게 다음 달에 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김항대위원

2016년도부터 연말로서 모든 상황이 종료인 것 아시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해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일반회계 246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26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76쪽에요, 하늘마루 무상 위탁시설 운영, 원가 분석용역,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원가용역비입니다. 하늘마루가 2012년도부터 계속 돼서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무상위탁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년간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해 보는 것...

김영희위원

한 번 해 보는 것이군요. 원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진입로 주변 정비 6,9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교통약자들,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본전까지 갈 수 있어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차가 올라 갈 수 있도록금.

박귀룡위원

전기차?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일반 봉고 같은 것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느 쪽으로?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옆에 따로 길을 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본전 갈수 있겠네요. 차는 본인들이 차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특별하게 하는 것은 통일서원제 같은 데 소요가 많이 되는데.

박귀룡위원

장애인 때문이 아니고 짐 싣고 가기 불편해서 길 내는 것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겸사겸사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박귀룡위원

서원제 할 때 말고 일반 일반 장애인들이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편의시설이지, 꼭 행사 있을 때 개방해서 하면 그거는 편의시설이 아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차를 본인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갈수 있느냐 아니면 통일전에서 전기차라도 요청하면 이동지원을 해 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사전에 협의가 되면 봉고차 같은 것을.

박귀룡위원

본인차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본인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통일전 본전까지 장애인 갈 수 있다, 해놨는데 가보면 서원제 할 때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차는 바꿔서 가야 합니다,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니까 관리하실 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김병도위원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있지요? 이거 당초 예산에 설계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맞춰주고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화장실 있는 것 뜯고 거기에 짓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건물 잘 지어놓은 것은 다른 용도로, 창고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기존에 하는 새로.

김병도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위치는 어디에 계획돼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바로 앞입니다.

김병도위원

몇 평 하는데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3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0평인데 5억 원 가지고 골기와하고 해야 할 텐데.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한옥으로 합니다.

김병도위원

1억 원도 당초에 확보 못 해서 추가 올려놨습니까? 부족해서...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밑에 통일전 대문 정비, 통일전은 전체 무료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무료입니다.

김병도위원

들어가는 데 무료니까 대문 바로 옆에 있던 컨테이너인가 있잖아요. 그거 철거 했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뜯고 새로 깔끔하게.

김병도위원

그게 보니까 환경에 맞지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9.12 지진 때 흔들어 가지고 금이 많이 갔던데 그거 다 정비 됐습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정리 다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8쪽에 보면 통일전에 행정소송 걸려 있나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주차장 내에 일부 부지가 과거에 국토관리청에서 소유권 이전 조치를 전부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는지 빠진 필지가 한 필지가 있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통일전이 몇 년도 생겼는데 지금...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후손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가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거의 저희들이 승소합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장담하십니까?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예.

김항대위원

소송은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소송비용이 300만 원이면 되는가요? 소송, 우리가 늘 비용이 나가잖아요.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관할법원이 성남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 해 가지고 여비를 올려 놨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하잖아요. 고문변호사로.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그거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거는 그 양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따르는 그런 지원비이다.

용태

최용태통일전관리소장

직원들이 출장여비 택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승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 있지요? 마을회관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장을 5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회관이 없으면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없고 없으면 그만큼 불편합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 농자재 가져오는 것을 받아야 하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경로당에 같이 사용을 해라, 경로당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밥 먹고 하는데 거기에 농약, 비료를 가져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과장님이 건강도시 건강도시협회 임시회 완도에 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사전통보를 왜 안 해 주셨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위원장님한테...

김영희위원

엊그제 이야기 하시던데요. 제가 들었는데.

최덕규위원장

아, 맞죠.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8쪽부터 2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요, 치매치료비 지원이 이게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회보장제 수혜군으로 바꿨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목이 지금 전국적으로 위탁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회보장금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데도 더러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출하면서 이게 수혜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김병도위원

수혜금은 직접 지급하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전에는 어디다가 위탁 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위탁 안 하고 그냥 직접 줬었는데 그때 민간위탁금으로 이게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타 도시에도 위탁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좀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탁금은 그러면 우리가 돈을 시에서 지급하면서 어디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되어서 수혜금으로 바꿨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49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502쪽이요. 502쪽에 어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수정안 조서에 삭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산업육성지원, 향토산업시설지원 이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삭감조서에 올라왔던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보니까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인물 나오고 난 다음에 대충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개인 사업조로 어떻게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사나 현장에 가보신 어떤 그런, 다녀왔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아직 현장은 사업부지만, 예정지만 정해져 있고요,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는 향토산업 중에 운영비 조로 사용이 됩니다.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실무추진단에서 앞으로 이제 약선 사업단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아카데미 운영,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기술개발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간자본 사업은 시설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참여업체가, 네 개 업체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약선에 따른 음식 제조시설 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도비가 이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9% 차지하고 시비는 21%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전체 9억 4,800만 원 중에 국비가 5억 9,800만 원이고 도비가 5,700, 시비가 1억 3,3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1억 6,00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 단장되는 분이 저한테 왔습디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셨는데, 현재 천북 쪽에 콩 재배업자하고 재배하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 10㏊에다가 콩을 갖다가 재배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재배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업이 이게 소비는 우리 지역농산물로 계약을 해서 지역생산자단체하고 그다음에 가공업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되는 산학연관 네 개 기관이 협동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일반적인 민간자본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비 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농업하고 생산자들하고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국․도비를 한 50% 정도 받아서 함으로 해서 경주시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고 봤을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것보다 더 상세한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현장답사 이런 것을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보류가 된다면 현장답사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안동에 하는 것을 제가 가봤거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30억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해서 지었을 때 지속적인 관리를 경주시가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단의 참여업체 네 개, 네 개 참여업체가 자기들이 그냥 자립으로 관리를.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향토산업은 안동에도 우리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추진단의 임원들하고 안동 마산업향토산업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우리도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을 개선사항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도 방문을 해서 향토하고 연관되는, 거기도 약선산업이라고 해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약선이라는 산업을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지어서 했었을 때 경주시에서 관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4년차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 되면서 사업이 잘 되면 중앙부처로 추가로 사업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 준다 이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산물 가공식품이 다양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역할을 좀 하는지. 농산물 가공식품 쪽으로 다양화가 되느냐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1차 산업으로 끝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하고 콩을 생산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농산품을 2차,3차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사업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게 1차 콩을, 주로 콩이 주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원료로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지도가 되느냐지, 민간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농정과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했을 때 이 가공산업 쪽으로도 이게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행정지도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가공산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콩 순두부라든지 그다음에 맛간장, 씨간장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완제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501쪽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한테 복지차원에서 복지서비스라는, 이 바우처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1인당 15만 원 어치를,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문화라든지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인당 15만 원 어치, 일반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복지카드 비슷하게.

정문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1인당.

정문락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성농업인들 30 이상, 65세 미만에.

정문락위원

몇 세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성농업인 30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자를 지금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여성농업인 거기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여성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정문락위원

여성농업경영인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일단 여성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게 주체되는 부분이 여성농업경영인 거기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차별이 있는데 어차피 선정을 하려고 하면 여성농업경영인 그쪽에서 선정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여성농업인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문락위원

15만 원 같으면 1억 5,000만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기가 1,200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읍․면 전체 신청을 받아서.

정문락위원

신청을 받아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받아서 인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인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그래도 농장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아무나 해 가지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여성농업인에 연령에 한.

정문락위원

연령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농업인인데 그래도 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가 짐승이면, 가축이면 가축,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일단은.

정문락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도에 지침에 내려온 규정 내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기준표를.

정문락위원

지금 기준표도 없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인원수를 일단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1,000명을 계상한다고 했습니까? 몇 명을 계상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지금 1,228명이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해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정문락위원

그러면 김병도 위원님, 저는 계산기로 안 해봤는데.

김병도위원

982명.

정문락위원

982명인데 그러면 1,28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 자부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80% 보조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고요, 또 503쪽, 명품쌀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명품쌀 재배단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장소를 외동 방어로 정해졌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품종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 품종은 삼광벼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삼광벼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경주공동브랜드가 지금 뭡니까? 이사금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공동브랜드 이사금에서 거기서 삼광벼를 한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삼광벼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쌀.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참여농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면적은 44㏊이고 참여농가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되었네요. 면적은 44㏊규모입니다.

정문락위원

아, 면적만 나오고 참여농가는 모르겠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참여농가도 파악하시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04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대상농가는 두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두 농가인데 한 농가에 시비, 도비 1억 원하고 자부담 1억 이렇게 사업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이제 두 농가가 조금 다른데요, 한 농가는 사업비가 2억 사업이고 한 농가는 그 사업이 3억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3억 사업이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자부담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시․군마다 이 사업이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농민사관학교 출신.

엄순섭위원

이게 농민사관학교 나와서 그 수료자에 한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출신자들에 한해서 도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올해 본예산도 하고 지금도 이게 올라왔거든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시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예산 안 되었는데 이것 지금 또 올려서 중복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추경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예결위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은 도에서 농민사관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받은 교육을 가지고 활용해서 산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CEO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한 50% 정도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가공이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50% 보조를 하고 또 50% 자부담을, 50%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실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전망이 없는데 자기 돈을 50% 투자하는 사람도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교육도 받았고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련분야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두 사람한테 가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다고요. 개인한테 너무 많은 돈이 보조가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용창출은 차를 만들거나 연관된 산업을 운영하려면 고용창출은 된다고 보고, 또 연관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데 또 주변에 참여하는 농가도 생길거라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내남 한 군데하고 양북 한 군데 맞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포하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내남, 양북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남, 양북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CEO사업은 주로 영농에 관계된 사업을 많이 해 왔었는데 금년도 유독 지금 영농하고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1, 2, 3차... 6차산업 방향으로 두 분이 이번에 올해는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다른 분이 위원님들이 감각이 전하고 다른 영농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03페이지,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사업 말씀이시죠?

최덕규위원장

예, 503페이지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량은 두 개소고.

최덕규위원장

두 개소 어디어디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외동 방어 친환경쌀 작목반 외 한 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50㏊ 이상, 사업내용으로는 생산시설이나.

최덕규위원장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면 기계장비.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뭐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벼생산시설하고.

최덕규위원장

생산시설 구체적으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기계장비지원하고 이런.

최덕규위원장

생산시설은 뭘 지원하시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하고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육묘장, 건조장. 그다음에 생산기계.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외동 방어하고 한 군데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불국동.

최덕규위원장

불국동.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명품쌀 아까 정문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지원내용이 뭡니까? 5,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죠? 외동 방어에다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 어느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덕규위원장

명품쌀. 그 밑에 보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종자대, 비료대, 친환경자재하고 건조비 이런 것을.

최덕규위원장

종자대, 비료대, 또 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종자대, 비료대, 친환경자재, 건조비.

최덕규위원장

친환경자재, 건조비. 자, 그다음에 뒤에 경주쌀 품질고급화생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품질벼생산단지육성에 벼종자보급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뭘 말 하시죠? 총 몇 ㏊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보다 약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추가 로, 한 300㏊분이 추가로.

최덕규위원장

이것까지 하면 올해 총 몇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올해 전체는 800㏊ 목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800㏊ 하신다,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당초예산에 500㏊분이 사업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분이.

최덕규위원장

이 사업 내용이 뭐뭐 하시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공동방제대하고 비료대하고.

최덕규위원장

공동방제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친환경농자재.

최덕규위원장

친환경농자재.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리고 고품 종자는 바로 벼 보급종 종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각자의 사업을 통해서 경주 명품쌀도 하고, 대부분 고품질쌀, 명품쌀, 경주쌀, 우수쌀을 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에 쌀이 타 지역보다도 품질 면에서 조금, 재배면적은 상당히 큰편이지만 브랜드 쌀이 우리 생각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낮고 그래서 품질을 고급화하는 방향이 우리 쌀을 지키는 사업이다 이래서.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브랜드에 저하하다는 그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하시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친환경을 하면서 밥맛이 좋고 그런.

최덕규위원장

밥맛이 좋고 친환경이고 하면 뭐, 가격이 비싸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가격을 잘 받아야 당연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경주 쌀이 경상북도 내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이사금 쌀은 적정수준에 올라갔는데 그 이외에 일반 재배품종은 상당히 품질이 가격 면보다도 맛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경주 쌀을 800㏊를 지금 보급화 작업하시잖아요, 공동방제를 하고 친환경농자재를 써서 경주명품쌀을 만들었어요. 판매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판매는 지금 RPC(종합미곡처리장)하고 농협 RPC(종합미곡처리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재배단지를.

최덕규위원장

계약금액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계약재배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계약금액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계약금액은 RPC(종합미곡처리장)하고 단체하고 바로 계약 체결해서 그래서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는 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동방제를 하고 친환경농자재를 쓴다고 해서 그 쌀이 고품질이 된다는 기준이 맞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농협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1,000원을 더 주고 삽니다. 1,000원을 더 주고 사는데 그러면 1,000원을 더 주고 사면 1,000원을 더 주고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에서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러한 시의 노력을 통한 결과물이 농협에서 그냥 과연 수긍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이것 지금 800㏊라고 하시는데 소득기준 따져 가지고 우리 직불제의 기준을 따져 가지고한 논 당, 한 마지기 당 수확량을 따졌을 때 쌀 한 가마니 당 3,5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생산비용이 3만 원이 들면 이분들은 2만 7,500이면 생산비용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고품질 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목적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한 들이 있는데 여기에 50㏊의 들판이 있는데 25㏊은 여기에 들어가고 25㏊는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 지금 경주시 전체 쌀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25㏊ 안 들어간 쌀하고, 그렇죠? 25㏊ 이게 포함된 쌀하고는 쌀이 차이가 나야 되고 그래서 그 쌀이 그만큼 가치를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한 목적이 생기는 거에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올 가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농협에서 판매를 해 봤을 때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확을 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순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밥맛도 검사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만족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나 이 안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지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다수의 80%의 농민들은. 그러면 나도 농약치고 나도 친환경자재 쓰고 나도 삼광벼 보급종 쓰면 그러면 이 쌀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품질쌀, 명품쌀 하면 타 시․도에 가면 우렁이를 하든지 오리 농법을 하든지 뭐여러 가지 어떤 다른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명품쌀이고 고급쌀이고 특화된 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친환경자재를 쓰고 그다음에 종자를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방제를 통해서 농약을 쳐서 한다면 그 옆에 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답을, 이 사업을 시행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해하셨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쌀이 20%가 아니고 우리 경주 전체 쌀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러면 누구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나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 봤습니다. 단지에 선정되는 것,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분은 여기에 참여가 좀 배제되도록, 지금 최소한 친환경을 하되 유기농 농약, GAP 이상 되는 사람만 단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희위원

그런 사람은 신청한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재배하고 비료 많이 치고 농약 많이 치고 해 가지고는 단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신청하는 사람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거기 조건되는 분은.

김영희위원

신청했는데도 안 들어오지는 않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신청한 단지는.

김영희위원

다 들어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심사를 지금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몇 개 단지가 참여를 못 하고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라도 그분들은 지금까지 고생해 온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1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5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을 전부 감을 시켜 놨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감이 된 부분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506쪽이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 소관입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질문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518쪽부터 5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522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지금 농가에 각 낙농을 하는 농가에 지금 이번에 약품 지원한 것 있죠? 거기에 우리 농가들이 추천해서 한 그런 약품들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한 약품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치는데 방역협의회 회원 중에 낙농하는 대표되는 분들하고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저도 낙농을 하니까 이번에 약품을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농가 자체에서 쓰는 약품들하고 완전히 약품들이 생소한 약품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는 약품들이거든요. 약품인데 그런 부분들은 낙우회라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약품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을 하셔 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필요한 약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약, 백신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지금 농가에서 하나도 안 씁니다. 한 명도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런 것 다 폐기시켰거든요. 폐기시켰는데, 그래도 하나의 도비가 붙고 하지만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를 좀 다시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약품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53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530쪽이요?

최덕규위원장

예, 530∼531쪽에 걸쳐서, 이것이 지금 시설장비 지원을 하게 되면 새로 지금 더 만드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환경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또 새로 한다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액비저장조 시설 개보수 지원은 별도로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액비 쪽하고 그다음에 위에 퇴비사하고 기계장비 퇴비사 이런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위에는 퇴비도 액비도 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밑에는 액비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액비 이것은 밑에 것은 양돈농가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에 것도 양돈농가도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포함은 되는데 전체.

최덕규위원장

어느 쪽이 많습니까? 위에는 그러면 거의 퇴비 쪽이 많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퇴비 쪽, 위에 것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생각난 김에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가 퇴비가 액, 돼지분뇨처리시설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아마 2018년도까지는 완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영천에 가던 물량이 지금 다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기서 이제 양돈농가에서 일단은 뻑뻑하게 나오는 오물을 퇴비 쪽은 또 액비 쪽으로 고액분리를 하고.

최덕규위원장

분리를 시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또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하는 시설까지는 저희들 지원하는 그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원을 했으면 이 지원시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농가에서 해 놓고도 이게 냄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안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돈을 주고 사설처리업체에 맡겨 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옳게 운영하느냐, 가동을 하느냐 이것은 환경부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느냐.

최덕규위원장

하더라도 개인농가가 용량 얼마 이상은 개인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하 시설은 공동시설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해서 자가시설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자가시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왜,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안 돌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간혹 용량이 오버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물이 넘는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래서 운영,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아까 제가 농정과 고품질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농가하고 소농가들의 인식차이, 그다음에 단지화 되고 안 된 농민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서 우리 추경을 하든 내년도 본예산을 하든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주가 쌀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소득향상이나 재배기술향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611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우리 사적관리소장님, 우리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11페이지에 사적관리소 관람료가 1억 5,000 정도 추가 수입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게 지금 관광객 수입이 늘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작년도 수입이 저희들이 37억이었고요, 올해 수입이 늘어서 잡기보다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현재 지금 우리 동궁과월지, 대표적인 것이 동굴과월지가 되니까 지금 우리 3월, 4월 현재까지 추세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90% 수준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작년대비 해서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544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석탈해왕릉, 흥무왕릉, 백률사 등산로에 에어건을 설치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소장님하고 한 2년동안 불국사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에어건 설치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국사 등산로는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이번에 소통마당에서 동천동 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수도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다음 추경이 있다면 정리추경이라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제가 소장님 오시고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처음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저 위에 입구에는 시끄럽다 이래서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밑에 주차장은 우리 경주시가 관리하거든요. 거기에라도 하나를 놔 주시면, 거기는 있고 위에는 없으면 민원이 들어가면 불국사에서도 조금의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밑에는 우리 시에는 또 장소가 안 맞다고 안 해 주시고 위에는 불국사에서 안 해 주신다니까 거기 정말 많은 분이 다니잖같요. 불국사 등산 맞죠? 석굴암 등산 제일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내려와 가지고 먼지 하나 털 데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다 바뀌셨는지 저하고 얘기하신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이게 차 진입이 되는 데를 해 놓으니까 자꾸 차를 털어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사무소가 새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 위쪽에 올려버려도 되고 밑에는 화장실 뒤쪽에 우리시가, 저 위에 안 된다면 밑에 경주시 화장실 주변에 그 뒤쪽에 하면 공간은 있어요, 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백률사 그 앞에 이번에 먼지 터는 것 이번에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국립공원 거기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국립공원 내는 원칙적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거기 협조 요청을 하면 거기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불가하다는 회시가 자꾸 오거든요. 그 대신에 돈은 얼마 안 들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소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 민원이 설치했는데 뗐대요. 왜 뗐냐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뗐다가 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고 했더니.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차량.

김영희위원

백률사 거기서 차량을 계속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서도 소음이 계속 들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거기 택시가 와서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렵겠다 이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설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것 잘 알아보세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차량진입이 안 되는 위치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소음이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위치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것을 잘 알아보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으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다고 하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아보고 하세요.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적지에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남산 국립공원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국립공원 내는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각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협조 잘 됩니다.

김항대위원

잘 됩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국사는 보면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보면 전부 다 중간 중간에 볼일 볼 수 있는 장소가 다 있어요. 있는데 유독스럽게 남산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당산 여기서 출발해서 남산까지 가는 중간에 없어요, 아무것도. 만약에 우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잘 협의가 된다면 그것 상의해서 도당산 화백정 거기서부터 저 명계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떤 그런 것 좀 설치할 수 없는지.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화장실.

김항대위원

협의를 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제가 말 나온 김에 할게요. 그러면 그때 민원을 윤병길 위원하고 또 민원을 받았고 저도 받아서 같이 했을 때는 민원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동천가서 소통마당에서 한마디 하니까 당장 설치를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두 위원은 바보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나중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것 좀 안 되느냐고 하길래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이렇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했는데 동천 소통마당에서 시장님 오셨을 때 한마디 하면 즉각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하고 윤병길 위원은 그냥 바보지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위원들이 한번 이야기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듣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 주민이 와서 소통마당에서 한마디 하면 몇 년 동안 하지 못 했던 그 숙원사업도 된다는 거기에 저는 오늘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하고 조금 충격이랄까, 그것을 받았지요. 물론 소장님은 그때는 소장님이 아니셨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이제 하셔서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윤병길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은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여튼 황당합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 민원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하셔서 위원님도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지요. 소통마당에서 한마디 하니까 될 걸 그다음에 시의원 뭐 필요합니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오셨으니까 그때 위원님이 이번에 꼭 그것 좀 하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얹어졌다고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참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

박귀룡위원

이제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있잖아요, 제가 비례대표 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예산 260억을 책정을 해서 백률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설치를 했는데 그 차량이나 다른 어떤 그런 부수적인 주목적 이외에 쓰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멀쩡한 것을 있잖아요, 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서 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떼갔는데 왜 경주시 예산으로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되네요.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립공원에서 해야 돼요.

최덕규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업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49쪽부터 55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19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552쪽부터 554쪽까지 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7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55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37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요즘 공사를 많이 해서 수고하시는데요, 황오동에 누락된 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됐습니까?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번에 그 누락된 부분 하시죠?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섭

이진섭에코물센터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불편하면 말씀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에 의정활동홍보비가 있는데, 의정활동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언론에?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언론홍보비가 9,000만 원이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원래 9,000만 원인데 10% 삭감이 되어서, 그 10%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언론이 69개사나 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의정 활동에 언론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 위원들 뭐 거기에 대해서 잘 해 주셔야지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 이야기 하세요. 위원들의 동향도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비는 나가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경주시의회에 계속 보는데 별로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의회방문기념품 제작해 가지고 1,350만 원 입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뭐 하시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특별히 지금 이제 어떤 것을 물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금액 한도 내에서 단체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하는데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물품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전에 우리 의회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다른 의회에서 올 수도 있고 오시면 뭘 드렸죠? 기관에서 오시면.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때그때 달랐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최덕규위원장

이게 단체로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합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보통 이게 기념품은 저희가 하는 것은 원래 특산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산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 나는 관광기념품도 특산품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의회에 견학 갈 때 가보면 의회에서 주는 선물하고, 경주시의회에서 내놓는 것은 좀 창피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기념품 선정하고 이것 지금 1,350만 원 하면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최덕규위원장

상의를 하시는데.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늘 상의를 해서.

최덕규위원장

상의를 하시는데 우리 1년 동안에 한 몇 개 정도 필요하시죠?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물론 단체로 오거나,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몇 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태환식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가격이 좀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는 또 조그마한 선물하고 이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문락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3건에 14억 9,05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내용과 같이 총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4억 9,051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은 일반예비비로, 11억 9,151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