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0일과 12일 제1ㆍ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월 1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경주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법정 행정협의회가 아닌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가 법적 설립 절차 요청하여, 법정협의회 전환으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의 조직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에 1조 1,460억 원보다 1,290억 원이 증액된 1조 2,75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47억 원이 증액된 1조 18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3억 원이 증액된 2,563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등 6억 3,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의 향토산업육성지원 등 3억 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천원마을, 대성마을에 5억 4,751만 원, 총 13건에 14억 9,051만 원을 삭감하여 2억 9,900만 원은 일반예비비로 11억 9,150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계상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원자력과학단지 유지활동지원 1억 원 한 건을 삼각하여 전액 일반비로 편성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이 18억 7,521만 4,000원, 지출은 20억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838만 3,000으로 계획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실 소속 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결과에 대해서 잘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 의원도 속해 있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오후 6시 5분경에 본 의회에서 최종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실장께서 의장에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용역 증축예산에 대해서 전화통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화는 안 하고요, 그냥 의장님께 구두로.

그러니까 전화 아니고 구두로 어떻게 하셨어요?

구두로 우리 문화관광실 예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그날 안 계셨는데 언제.

의장님께 좀 살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전화로 안 하셨어요?

예.

전화 안 하시고 그러면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몇 시쯤이었나요?

그때가 오전입니다.

오전이었어요?

예.

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를 욕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의원들이 의회에 중립적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들에게.

의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용역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한바 있습니까?

아니, 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리 과장이 예산심의과정에 충분하게 답변을 과장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장님, 회의진행 확실히 하십시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왜 오후 4시 넘어서 의장에게 6시 전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전화하고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장님께 말씀드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의한 결과를.

제가 의장님께.

왜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잘못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왜 시간을 거짓말을 하십니까?

부정하는 행위는 제지해 주십시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왜 시간을 거짓말 하십니까? 오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의장님께 우리 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니, 의장님, 회의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은 제지해 주십시오.

의장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을 때.

오후 4시 윤병길 위원과 통화를 한 이후에 다시 국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과정에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의장에게, 부의장에게, 상임위원장에게 충분히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대상이 때로는 적절성을 필요로 합니다.

의원들에게, 해당 상임위원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실장, 물론 부시장과 시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감사담당관 소관 3건, 경제산업국 소관 46건, 시민행정국 소관 63건, 보건소 소관 1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7건, 읍·면·동 소관 33건으로 총 215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공보담당관 소관 4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14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건, 문화관광실 소관 57건, 도시개발국 소관 40건,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1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9건, 의회사무국 소관 3건, 읍·면·동 소관 34건으로 총 205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