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라든지 경로잔치, 정말 많은 일정 소화하시는 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징수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언제지요?

장기재직휴가요?

예.

2015년부터.

3년쯤 되네요, 3년 차에 들어가는데 3년 차 시행하는 시점에 19년 6개월 된 사람하고 20년 1개월 된 사람하고 차이가 10일이 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19년 6개월 하면 20년 미만으로 하지만 그 직원이 20년 넘어가면 20년 이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10개월까지 되는 직원들은 10일 쓰고 또 20년 되면 20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1개월 되신 분들은 10일을 못 쓰는 것이잖아요. 몇 개월 차이에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10년∼20년, 10년 쓴 사람은 20년인데 10일밖에 못 쓰고 20년 이상 되면 20일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10일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아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새마을과장 나오십시오. 경주시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명칭변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그거는 그대로 두나요?

그대로 둡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급 아닌가요?

현재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농촌지도직은 일반행정직 같이 7급, 8급, 9급이 없고 지도사와 지도관, 두 개 직급으로만 돼 있고 센터소장은 현재 지도관하고 농업사무관, 시설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서기관으로 4급으로 상향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급에 있는 소에는 본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4급으로 상향하면 본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가 사업소 개념이 아니고 시장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본부로 안 바꾼다는 말이지요?

고유명칭입니다.

그러면 직급에 상관없이 고유명칭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님.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계장은 한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급 자리가 다섯 자리인데 현재 6급이 7명, 8명 되는 자리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5명을 끊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읍·면에 배치할 때 그냥 담당팀장 요원으로 배치 되면 8명 중에 외동읍의 팀장이 5명 같으면 6급은 8명이라도 다섯 명을 팀장 요원으로 배치하고...

요원으로만 배치하고.

그러면 그 5명을 적이장소에 알아서.

그냥 담당으로 하면...

그냥 외동읍에서 해 버리면 그렇지만 팀장요원으로 발령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팀장만 보직을 읍·면·동장이 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전 직원을... 그러면 읍·면·동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지요?

예.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읍장이 읍·면·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배치를 한다.

7급 이하는 보직이 없기 때문에 간부기관 부서에만 해 버리면 부서장이 다 하는데 6급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관련 법조항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하고 지방세 징수법은 하나로 돼 있는, 지방세 기본법을 지방세 징수로 분리해서 나누고 그 내용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기본조례는 전부개정이 되고 지방세 징수조례는 새로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등록이 소유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륜자동차는 새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그러면 예전에는 전국에 어디에나 등록하면 됩니까?

전국에 지역제한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똑같이 어느 시에서 하더라도 지방세도 같이 자치단체장이 징수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를 우리가 경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울산에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울산에 냅니까?

예, 우선에 거기서 등록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만... 그게 우리 지방 요율이 다 다르지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등록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왜 경주자동차를 울산 가서 등록시킨다든지 이런 것...

그런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