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라든지 경로잔치, 정말 많은 일정 소화하시는 위원님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징수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언제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장기재직휴가요?
최덕규위원
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2015년부터.
최덕규위원
3년쯤 되네요, 3년 차에 들어가는데 3년 차 시행하는 시점에 19년 6개월 된 사람하고 20년 1개월 된 사람하고 차이가 10일이 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19년 6개월 하면 20년 미만으로 하지만 그 직원이 20년 넘어가면 20년 이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9년 10개월까지 되는 직원들은 10일 쓰고 또 20년 되면 20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1개월 되신 분들은 10일을 못 쓰는 것이잖아요. 몇 개월 차이에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10년∼20년, 10년 쓴 사람은 20년인데 10일밖에 못 쓰고 20년 이상 되면 20일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10일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아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새마을과장 나오십시오. 경주시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체의원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지금 명칭변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그거는 그대로 두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대로 둡니다.
김영희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급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농촌지도직은 일반행정직 같이 7급, 8급, 9급이 없고 지도사와 지도관, 두 개 직급으로만 돼 있고 센터소장은 현재 지도관하고 농업사무관, 시설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서기관으로 4급으로 상향하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급에 있는 소에는 본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4급으로 상향하면 본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가 사업소 개념이 아니고 시장 직속기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부로 안 바꾼다는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고유명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직급에 상관없이 고유명칭이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거 예전에는 원래 이렇게 됐던 것을 본청에서 보직을 정해서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킨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
중간에 왜 쓸데 없는짓을 했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때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고 지금 다시 그렇게 원위치해서 하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당연히 자기들이 보고 능력에 맞는 사람을 자기 일하기 편한 사람을, 일하기 편하게 보직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청에서 누구는 뭐 하라고 딱 지정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계속 욕 얻어 먹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계장은 한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급 자리가 다섯 자리인데 현재 6급이 7명, 8명 되는 자리도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경우에 5명을 끊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우리가 읍·면에 배치할 때 그냥 담당팀장 요원으로 배치 되면 8명 중에 외동읍의 팀장이 5명 같으면 6급은 8명이라도 다섯 명을 팀장 요원으로 배치하고...
최덕규위원
요원으로만 배치하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그 5명을 적이장소에 알아서.
최덕규위원
그냥 담당으로 하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냥 외동읍에서 해 버리면 그렇지만 팀장요원으로 발령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그러면 팀장만 보직을 읍·면·동장이 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전 직원을... 그러면 읍·면·동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문락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읍장이 읍·면·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배치를 한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7급 이하는 보직이 없기 때문에 간부기관 부서에만 해 버리면 부서장이 다 하는데 6급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및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상위 법령개정이라든지 이거 맞는 것이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관련 법조항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하고 지방세 징수법은 하나로 돼 있는, 지방세 기본법을 지방세 징수로 분리해서 나누고 그 내용은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기본조례는 전부개정이 되고 지방세 징수조례는 새로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지방세 기본법에 등록이 소유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자동차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륜자동차는 새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륜자동차는 그러면 예전에는 전국에 어디에나 등록하면 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전국에 지역제한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똑같이 어느 시에서 하더라도 지방세도 같이 자치단체장이 징수하도록 하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를 우리가 경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울산에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울산에 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우선에 거기서 등록하면서...
최덕규위원
등록세, 취득세만... 그게 우리 지방 요율이 다 다르지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등록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왜 경주자동차를 울산 가서 등록시킨다든지 이런 것...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디에 해도 세금은 경주로 들어오잖아.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자기 편한 대로...
서호대위원
사용자 편의에 따라 등록은 아무나 해도 세금은 여기로...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시세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기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 개시하면 1개월이라고 하면 40일간의 갭(GAP)이 생기네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0일입니다.
서호대위원
사업개시 10일전에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같으면 40일이지, 어떻게 20일이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40일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10일 전에 1개월 내로 연장하면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하는지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규제개혁 관계 때문에 규제 완화하는 것입니다. 완화하는데...
서호대위원
이게 대형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해 놨는데 유리한 점이 뭔지, 10일 전에서 40일로 연장하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228개, 규제지도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더 완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상위법에도 1개월로 돼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그거는 아는데, 규제 완화차원에서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것만 그런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10일 전으로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40일로 연장됐을 때는 어떤 편함이 있는지 이걸 설명을 못 하세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사업시행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발생, 억제 또는 재활용에 관해서 계획수립 하는 데 시간이 10일이 너무 촉박한 것이에요. 어떻게 발생되는 양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시간이,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기간을 사업자에게 편의를 완화해 주는...
서호대위원
장사하고 한 달 내로 해라, 이거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서호대위원
장사하기 10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영업허가를 해 줬는데 이제는 영업하고 40일 내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해라, 이거지요.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준다, 결국은 계획서 제출하라는 자체가 음식물배출을 억제시키는 정책이지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가능하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서호대위원
그걸 묻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