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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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심사 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 한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5월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7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박귀룡위원

물어보면 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박귀룡위원

13페이지 보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공용 주차장 이용객은 전통시장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1매당 3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며’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권을 25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순희

한순희의원

지금은 못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 됐을 경우에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박귀룡위원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용객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점에서 주는 주차권을 갖고 와서 정산할 때 무료라 하는 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누가 돈을 줬든 돈을 줬잖아요, 주차요금을.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 위에 보면 100분의 50이라고 거기 해 놨어요.

박귀룡위원

100분의 50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이에요.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250원에 50% 감면해서 구입한 거예요. 구입한 것을 이용객에게 주는 거예요, 이용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미 주차권으로서의 효력은 발생, 요금은 이미 정산된 거예요. 요금은 지불한 거잖아요. 이게 무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말고, 전통상인회에서 발행한 별도 주차권이 있으면 그것은 무료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데, 이미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상인회에서 50% 할인된 250원에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이게 무료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 이것은 전통, 했으니까 그 사람이 냈을 때 무료로 된다는 그런 어휘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용어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미 돈을 줬어요,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런데요. 벌써 소지를 했기 때문에 무료가 된다는 거지요. 소지를 했기 때문에... 소지를 안 하면 무료가 안 되는데, 내가 벌써 구입을 해서 소지가 됐기 때문에 무료로 된다는 그런 어휘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주차권은 이미 30분에 500원짜리를 25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료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이게 입법고문님의 법률 검토 사항에 하자가 없다고 법률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곁들여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무료라고 안 해 놓고, 50% 감면만 했다고 했을 때에는 고객들이 50%를 내야 되는 것 같은 혼동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30분은 이미 돈이 지불됐기 때문에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소지한 사람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상인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지급하고 소비자는 받아서 오는데, 소비자가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면 무료라는 그 말씀입니다.

박귀룡위원

설명은 그것이 맞는데요. 표기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표기가...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입법고문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입법고문이 이것이 맞는다고 했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검토의견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순희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물론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종합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소속 단체가 17개 단체 맞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면 천마봉사단, 시민자치회, 고위뫼, 원화봉사단 해서 17개 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만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단위별 사회단체는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보수 자원봉사와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 무보수로 자원봉사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 업무범위 내에서 무보수 봉사를 했을 때 법에서 지정한 유일한 법정단체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으로도 규정을 해 놨거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은...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순희

한순희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법 제17조에 법정단체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을 17조에 규정을 해 놨어요. 그 규정을 어떻게 해 놨냐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서 설립된다.’ 이렇게 17조에 명시 문구를 강력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단체에 무슨 자원봉사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나 절에 가서 우리가 음식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봉사는 봉사거든요. 그렇지만 이 봉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국가법령으로 자원봉사기본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한 곳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진정한 사회에 가치 있는 그런 봉사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법정단체로 인정한 곳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전국의 지방자체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시간도 끊고 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등록을 해서 이 단체에 등록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등록을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면 똑같이 주차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요. 등록을 안 하면 안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꼭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소속된 그것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저는 모순점이 있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이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걸로만 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하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법은 개정 안합니다. 법은 벌써 기본법에 국가법령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을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

순희

한순희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가법령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입법취지가 무분별하게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단체에 등록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그런 입법취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50시간 활동한 사람만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게 저는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나 어떤 곳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에만 그것을 인정 해 준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인정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 주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개정을 하면서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외에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게 등록만 하면 다 넣을 수 있죠. 등록을 안 하면 그 단체와 업무 협약을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등록 안 해도 증을 가지고 오면 그 단체에서 인정을 해 주는, 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안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그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이 조례는요, 우리가 임의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법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요. 또 우리가 조례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이 단체에 좋다고 거기에 맞춰주고, 저 단체에 좋다고 맞춰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준해서 우리가 이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본법에 없는 조례로 우리가 만들면 법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의원님, 우수 자원봉사 연간 50시간 이랬잖아요. 그렇죠?

순희

한순희의원

예.

윤병길위원장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50시간이 저거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 1일 1회 4시간 이런 부분은 어떤 지자체마다 물론 달리 이렇게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그건 안 해 봤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요. 제가 문화행정위원회일 때 저한테도 이 조례를...

윤병길위원장

아니요. 조례를 아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시간의 마일리지 적립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남발되는 부분에 마일리지 적립시간을 어떻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냐 그러면 50시간은 누구나 다 아주 많아요, 이게, 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도 소장하고 전화통화 하고 다 해 봤어요, 사무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하시고, 또 아까 우리 상인회 주차장 조례 이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경제진흥과장도 계시지만은 우리 시설공단이 생긴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나 뭐나 넘어간다고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 조례 준비를 안 하시고, 위원 발의해서 촉박해가지고 이미 공단 설립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벌써 이미 예정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벌써 해서 디테일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아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담당 팀장도 그렇고, 담당 과장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공단에 이미 주차장이 넘어간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상인회에서 제발 그것은 좀 빼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시고 위원 발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왕좌왕 하잖아요, 지금. 본연의 그런 집행부에서 이미 그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 사례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그것을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순희

한순희의원

그리고 제가 제안 발의자라서 실제로 저도 문화행정위원장일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주차장 감면을 저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색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말았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인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차피 주차장 조례를 하면 이것하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벌써 제가 해 보니까 안산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1월 달에 벌써 자원봉사자 주차장 이용 조례를, 개정조례를 벌써 이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이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카드가 일반카드, 골드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요. 노원구에는 자원봉사자가 주차장 요금만 이렇게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 관람료 감면, 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50시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은위원

위원회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예.

윤병길위원장

일단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 하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알잖아요. 알고,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벌써 여러 위원님 통해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또 타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트 이용하는데도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아는 부분인데요. 이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순희 의원님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원봉사 지원... 한순희 의원님, 우리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나는...

이동은위원

아니요.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안 읽어봤어요.

이동은위원

안 읽어보셨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동은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동시에 그것이 올라왔어요. 문화행정위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봉사 지원 조례가 올라왔고, 저희들한테 주차장 지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문화행정위의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 방안은 뭔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고칠게 많다고 해서 며칠 전에 전면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한순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방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그겁니다, 조례가. 그러면 그것이 다 우선시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우리 과장님 조례가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동은위원

물론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면 더 좋은데, 왜 이것을 따로 했는지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개정할 때 거기에다 넣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성동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중앙시장도 있고, 불국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강시장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다 성격이 틀리거든요.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인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타워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예산도 얼마 따와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상인회, 여기 상인회 입장이 틀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장 조례를 한 가지 해 줘야 되는데, 저는 해 주는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한순희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한순희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것 중에 ‘나’항은 아마 누가 봐도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화행정위원회 전체, 자원봉사자 전체 지원조례가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토론할 때 이의를 제시하시고요.

이동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순희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자꾸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원봉사는 법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조례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센터만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자원봉사 하는 것 전체를 법으로 해 버리면 다른 숨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그것은 잘못하면 폄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것은 등록을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왜 등록을 해야 되죠? 자원봉사를 하는데...

순희

한순희의원

그래도 혜택을 받으려면...

이동은위원

아니,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혜택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혜택 받으려고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보수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것은 이 입법취지가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진흥하는 위한 제도에요.

이동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원 봉사를 한순희 의원님 말씀처럼 다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자원봉사 한다. 혜택 줘라” 이거는 아니라는 이 말이죠.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단체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동은위원

아니, 단체가 있고, 개인도 하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개인도 하죠. 개인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진흥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순희

한순희의원

고맙죠. 고마우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 돈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니까요.

이동은위원

자원봉사한테 왜 돈을 드립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고 진흥하기 위해서 이 기본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왜 법에 등록해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의원

등록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동은위원

무엇을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포괄적... 자원봉사를 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요. 자원봉사가 하는 업무영역이 7조에 보면은...

이동은위원

아니, 자원봉사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희 의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죠.

이동은위원

자원봉사를 왜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순희

한순희의원

무보수 자원봉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동은위원

저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순희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또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다른 데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아, 그런데요.

이동은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걸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법령으로 기본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동은위원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어떤 한순희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지정을 해 주잖아요, 업무를.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 진흥을 하기 위한 제도지요.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지정을 해 주잖아요.

윤병길위원장

자, 자, 우리 이동은 위원님, 한순희 의원님 다 이해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한순희 의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한순희 의원님 가시고 담당 국장님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통시장 때문에요.

윤병길위원장

예,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게 한 2년 전부터 늘 거론됐는데, 그 동안에 준비가 없었고, 이러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고, 또 상인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감액에 대한 의견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딱 지금 성동시장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성동시장...

권영길위원

아니요. 전통시장 전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해당은 되지만은 가장 시급한 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곳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아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전체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께서 다하던데, 시설공단이 출범을 하고 빨리 우리하고 약속한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던데, 그 감면을 그렇게 해 주면, 성동시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개인 볼 일을 하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0분 주차권을 회수를 못 하니까 현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객 중에 무료주차권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래서 한 20%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안 올려서 위원 발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조정하고 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야만이 성동시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인회에서 주차할인권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윤병길위원장

지금 하고 있던데요. 할인권 주던데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해서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공단에 정상적으로 500원 주고 산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물건을 사러 며칠 전에도 가니까 주차쿠폰을 주더라니까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전에 관리공단 가기 전에 기배부한 것은 상인들이 갖고 계시다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숫자하고 그 통계가 어떻게 정산되지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기간도 없고, 그러면 그쪽에 갖고 있다가 올해 연말도 되고 내년도 되고 이렇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배부한 것은 다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실 때에는 지금 이미 그쪽에서 주차권을 발권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양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명확한 부분에 지금 넘어가면서 시설공단이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설공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이미 다 용역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전체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6, 7개월이 넘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회에서 250원에 주차권을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은. 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제반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350원 받거나, 400원 받고 상인회에서 100원이나 150원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전문가한테 확인해 봤어요? 아니, 상인회에서 250원에 매입해 가지고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350원에 팔았을 때, 상인회에서 100원이나 150원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 문제는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50%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요. 내 이야기는 50% 감면해 줬다는 말이에요. 전통시장 활동화를 위해서 상인회에 25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상인회에서는 또 각 상점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런데 250원에 안 팔고, 350원 받거나 400원 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냐는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개별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협의는 됐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상인회에서 구입은 250원에 했지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을 재차 사는 상인들하고 협의가 대의원 단체 대표성이 있는 곳에서 그 정도로 하자고 협의는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협의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협의는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되는 문제인데, 나중에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250원에 상인회에서 매입해서 상점에 이윤을 남기고 팔았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우리가 제대로 다 했고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잘 못 했다는 것도 시인도 했고, 지금 현재 급한 것이 성동시장이라고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많은 전통시장이 활용될 수 있게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정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 하는데 보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수정을 하시든지, 이래서 조례라는 것은 통과 시켜놓고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토론 시간인데 토론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윤병길위원장

지금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면 됩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금방 우리 권영길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자원봉사자 주차장, 자원봉사자에 관해서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조례가 전면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그것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순서가,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목이 조금 틀렸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조례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차장 조례로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성동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도 있고 중심상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상가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기타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이 주차장 조례가 간단하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시내를 전체를 보고 향후를 봐서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동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시장은 관리권이 벌써 만기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앙시장은 6월에, 올해 지금 6월이죠. 6월인가, 만기가 6월인가 12월 되면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요 중심상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시장은 다 포함됩니다. 성동시장, 중앙시장 예를 들면 불국사 시장도 전통시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만약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도 상인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된 거에요. 성동시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을, 조례를 보시면요.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활동 이것도요, 지금 자꾸 자원봉사 경주시자원봉사지원조례를, 이야기를 자꾸 개정을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주시자원봉사조례는요, 저는 내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했다는 것을 듣고 제가 법무팀하고 담당팀장님을 엄청 혼냈어요. 왜 너희는 쓸데없이 이렇게 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것을 자원봉사지원조례는 전통시장 아까 기본법, 국가법령, 국가법령에 따른 기본법을 거기에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그것을 지금 넣는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가지고 너희 이것 도대체 법무팀에서 뭐했냐고 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도 했는데 이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 가지 설명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또 개인의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뜻으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어떤 다수의 뜻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 권영길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다시 하든지.

권영길위원

위원장. 이동은 위원 말했다시피 자원봉사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이것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주차장 조례는 전통시장 전부 다 해당되니까 우리 문구 수정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토론해 보고 통과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안 좋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저도 권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원만한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잠깐만요.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동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동은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예비비를 참고하시고 해당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4쪽부터 75쪽, 세출은 308쪽부터 31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84쪽, 990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7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032쪽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6쪽부터 77쪽, 세출은 317쪽부터 32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배부해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78쪽, 세출은 324쪽부터 332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