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후 6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동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다섯 분의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 담당관, 실·국·소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실·국·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59쪽, 세출은 178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은 60쪽부터 61쪽 세출은 184쪽부터 193쪽까지이고 읍․면․동 세입은 140부터 171쪽까지 세출은 744쪽부터 813쪽까지 읍․면․동 치수사업 특별회계 912쪽부터 931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959쪽부터 97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8쪽이고, 채무결산은 1178쪽부터 1183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892쪽, 지출 902쪽이며 읍․면․동 예비비 861쪽입니다. 많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해서 예산 같은 것, 조기집행을 하라고, 위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집행한 것이 전체 74%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74%면 대단하지요, 현재 50% 정도 돼요.
김병도위원
아니지요, 2016년도 것이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26%는 안 되고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던데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불용액이 사실 과다한 것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편성해서 그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은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안 급한 것도 이듬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쨌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당초계획서부터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이 주가 돼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월 2번씩 조기집행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병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문화재과라든지 문화재 업무는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절차상의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각 과의 예산 집행, 예비비도 보면 본 위원이 보면 한해 대책한다고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해요. 그게 언제 되냐 하면 한해 다 끝나고 난 뒤에 늘 결정되고 집행되고 한해는 6월, 7월이 한해인데 9월에 지출결정해서 지출은 12월에 지출하고 이런 것이 과연, 늘 예산이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예방적 차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해 관정 파면, 늘 행위는 늦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체크를 하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체크를 하는데 일반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과하다,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집행을 하는데 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한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품의해서 한다고 행정은 늘 설계하고 절차 밟아서 하다 보니까 이미 행위는 다 끝나요. 다 하고 나서 물 필요한 때 지나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선제할 수 있는, 예비비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이번에도 한해대책이 예비비가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한해 대책으로 13억 원 예산 긴급지원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려고 하면, 설계하려면 입찰해야 되고 입찰하다 보면 공사 발주한다는 말입니다. 그 행정절차 상의 소요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늘 예비비가 생각지 못 한 상황들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편성해 놨는데 현장에서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결산검사서 보고서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이걸 추경예산 때 조정해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총무과에 경주시 정원 인건비가 4개 파트로 나왔거든요. 101-01, 02, 03 01은 청원경찰, 03은 무기계약직, 04는 기타직, 기간제 보수인데 이거는 즉시 대체인력하고 소요인력 예산 판단합니다. 봉급도 7급 몇 호봉해서 6급, 7급 죽 정한다는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게 너무 과다판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적정하게 판단해 보고 대체, 육아휴직이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다른 사업예산을 못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휴직자들 때문에 생기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휴직자하고 인건비 추정을 노상 몇 호봉, 몇 호봉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세밀하게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하는데 지침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 세입·세출 14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 소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세입은 62쪽, 세출은 194쪽부터 199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2쪽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94쪽에 일반보상금 18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그대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행사가 작년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안 하게 된 시기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 저희들이 참 불용,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리추경 전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때는 불투명하니까.
최덕규위원장
정리추경 때 안 하신 것이네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하십시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단장님, 198쪽, 김교각 신라차문화융성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나요? 예산은 명시이월되었는데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부지매입비인데 황남동의 부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준비할 때는 이게 평당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감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감정하는 데 감정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시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오늘 감정평가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감정평가하면 감정결과 뒤에 나올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킬 때는 평당 100만 원 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 소유주는 200만 원 요구하고 있고 평가는 아직까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실제로 200만 원에 평가가 나온다면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현재 두 필지인데요.
박귀룡위원
일단 매입 가능한 필지는 매입하고.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매입 가능한 필지, 매입해 놓고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동천동 주민센터 저거를 증축하려고,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하나는 우선 매입했어요. 나머지 이거는 매입 건물주가 절대 팔지 않겠다 해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 샀어요. 그 땅만 사놓고 결국에는 증축 못 하고 신축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이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것은 해 놓고 나중에 못 사면...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부지를 1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가정해서 예산을 해서 의회도 통과됐을 것 아니에요?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100만 원에 매입 못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 이전에 상황을 봐서 바꿔줘야지, 우선 있는 돈으로 부지 어느 정도 사고 돈이 모자라서 또 예산편성했다고 하면 김교각 차문화융성사업에 처음에 기안했던 계획하고 안 맞다, 그렇지요?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67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67억 원인데.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국비 지특이 27억 원이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돼요. 그때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200만 원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그래야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줬으니까 그 돈 내에서 쓰는 것이에요. 모자르면 모자른다고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오늘 평가해 보고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해야 되는지.
박귀룡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들은 향후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달라지면 그렇게 빨리 의회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열
이승열미래사업추진단장
예외.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63쪽, 세출은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은 해오름동맹 회의 참석관계로 관외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03쪽부터 225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46쪽부터 952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실장님 안 계시니까 2016회계연도의 예산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있잖아요. 보니까 문화관광실이 달성률이 제일 못 하더라고요. 53% 나오던데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관광실 소관 신라문화융성과의 국비 사업이 대형프로젝트가 실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계획대로 약간 차질이 생긴 그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의 계획이 잘못돼서 계획대로 성과 내용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끔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앞당겨서 그렇게 하려는 취지에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 확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특히 문화재 관련해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챙겨가지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세입 쪽에 보세요. 세입 쪽에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일반회계.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 과에 세입은 일반회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 주류제공 이런 데 적발돼서 주로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기소나 했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독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체납이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독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어차피 자기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이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차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독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평소에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한 번씩 업주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예상 못 하는 간혹,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평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216페이지요,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4,200만 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신라대종 작년에 AI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못 했습니다. 시기 지나면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최덕규위원장
4,270만 원에서 어디에 쓰신 것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미 물자를, 예를 들어 떡국이라든지 이미 물건을 사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밑에 신년해맞이축제 축제했습니까? 해룡 이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못 했습니다. 이거도 AI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거 전체 다 썼는데요? 4,500만 원.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장
올해 신라의 대종 타종식은 1억 원인데 4,270만 원 쓰고 5,730만 원 불용처리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신년해맞이축제 4,500만 원 그대로 집행하셨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016년 1월에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용숙
유용숙사무직원
2017년 1월 1일자에 한 것입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행사 2017년 신년 해맞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 해맞이를 AI 때문에 안 했거든요. 시에서 국무총리 내려와서...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행사는 2016년 마지막 날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뜨는 것은 17년도이지만.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 12월 31일날 했을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015년 연말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16년도 해맞이 축제라고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실 끝나기 전에 보조금 정산서 찾아주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거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세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자치, 실장, 문화관광실 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세입은 66쪽부터 67쪽까지이고, 세출은 226쪽부터 238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하실 때 자리에 안 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저 출장 갔다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라문화융성과장 부임을 언제 하셨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최덕규위원장
7월 1일로 6개월 하셨다, 그렇지요? 그때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27쪽이요. 227쪽 제일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찾으셨습니까? 227쪽, 227쪽, 아니, 7쪽, 227쪽 제일 위쪽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민간자본이전 이게 전년도에 이월액 1억 1,717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맞지요? 내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다시 예산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담당 팀장님도 찾으시고요. 과장님, 한옥지구보존정비에, 한옥지구보존정비에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그 내용이 안 나옵니까? 1억 1,700만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반납한 것은 집행...
최덕규위원장
반납이 아니고 이제 불용을 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장님, 227쪽 제일 밑쪽에 보면 동학발상지성역화사업 자체 사업이 있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지금 13억원 이월을 시켜놓고 또 작년에 10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3억원을 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 토지 보상을...
최덕규위원장
올해 할 것 같으면 2017년도 예산에 잡으셔도 됐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작년 10억원 잡은 것은 우리 토지 보상 때문에 자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전에 13억원도 안 쓰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13억원 국비...
최덕규위원장
이건 자체 사업이고 국비사업은 위에 있잖아요, 보조사업은. 이것은 자체 사업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 편성 13억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안 썼고,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15년, 16년 안 썼으니까, 그 다음 또 2016년도에 10억원 편성을 해서 또 안 쓴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바로 이 부서에 와가지고 13억원 이월된 것하고 그 다음 10억원 추가로 예산한 것하고 올해 저희들이 4월, 5월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저께 안 계셨기 때문에, 상임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신라문화융성의 예산에 제일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전 부서를 통틀어서. 불용처리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해놓고 안 쓰고 이월되고 이월되면, 그러면 2년 동안에 돈을 묵혀놓은 이것은 다른 데 쓰시고 2017년도에 20억원 갖고 와서 쓰셔도 되었거든요. 준비가 부족했던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신라문화융성과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이 그저께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팀장님은 그저께 상임위에 했던 질의를 과장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상임위에 통과되었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아무 말씀을 안 드렸던 것밖에 안되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이고, 세출은 239쪽부터 276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문화재과에도 각종 공사한 것이 많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공사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관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결산검사 때 지적당했는데.
김병도위원
지적되었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으로 하자보수관리부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하자도 중간 중간에 하고, 최종 하자 관계도 담보 책임 끝나기 전에 한 번씩 하셔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인 그 한 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는 검사를 못 챙겼습니다.
김병도위원
담당자가 또 그런 관계도 바뀌고 하면 인수인계도 철두철미 하셔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이요. 세입부분에 예산보다도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이죠?
최덕규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8페이지.
김항대위원
68페이지 세입 부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소송을 해서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김항대위원
아니, 소송비용에서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승소하고 이거하고 했는데 2건이 지금 계속...
김항대위원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8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수납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내용이 뭐냐는 말이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작년에 양동마을에 지진하고, 지진여파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세수가 평균 한 7억원, 아니, 7억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
김항대위원
입장료 수입이 적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277쪽부터 288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03쪽, 세출은 1006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289쪽부터 307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 결산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893쪽, 지출 903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세입은 133쪽, 세출은 702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원장님, 133쪽에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에 올라온 것은 어떤 목록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죠?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경주시 소유의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협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공제협의를 한 것이 있는데 전체 회계과에서 공제협의를 선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건축에 할 때 다시 납부하는 것인데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공제협의 중에 버드파크 건물분의 공제협의입니다. 지난해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수용해서 6월말까지 받아들이기로 협의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세입은 134쪽, 세출은 708쪽부터 712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잠깐만 우리 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가지고 신라대종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17 신년해맞이축제는 보조금사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은 일단 보조단체에 보조가 되면 결산서상에서 집행됨으로 보고 해가 바뀌기 때문에 잔액은 다 수익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산서상에서 다 집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다시 수입이 들어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다시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장
들어오고, 그러면 재야의 종에 썼던 것은 시에서 직접...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직접 집행한 것은 남는 게 바로 잔액이 되고...
최덕규위원장
남는 게 잔액이 되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동호 위원님 질의를...
장동호위원
문화관광실이 우리 경주로 봐서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일이 많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행사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사가 많죠. 그런데 전반적인 행사를 해보니까 꼭 전체에 행사를 다 해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은 해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은 각 행사마다 처음에 지원해주는 동기나 하여튼 그러한 지원한 연도는 다 다른데 사실 해마다 갈수록 조금 늘어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이제 기획정책실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순위를, 점수와 순위를 매겨서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행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똑같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행사이고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와서 보고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주로 같은 그런 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와서 행사 하는 것도 있고 해서 2018년도에는 좀 다른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오시면 한번 의논을 해서 좀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분0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 세출은 621쪽부터 642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13쪽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901쪽, 지출 9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AI 관련은 농정과가 맞나요?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축산과.
김영희위원
축산과예요? AI 관련은?
최덕규위원장
예, 축산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에요, 620쪽하고... 62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억 3,000. 623쪽.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623쪽이요?
최덕규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이게 집행잔액 남은 것은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겁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 농작물재해보험은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가입한 숫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홍보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하라고 계속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품목이 있잖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박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차원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구호 차원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농약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앞 페이지 621쪽도요, 이제 학자금 지원도 지금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농어민 학자금지원도. 이것은 대상자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학생 수가 일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좀 사용하라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것 학자금이 무슨.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학자금은 학생 숫자가 조금 줄고.
최덕규위원장
학생 숫자가 파악이 되면 예산을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1억 원씩 남기지 말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정리가 안 됩니다. 연말에 잔액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이것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 조금 전에 학자금 바로 밑에. 찾았습니까?
최덕규위원장
학자금 바로 밑에 .
정문락위원
621쪽.
최덕규위원장
농가도우미.
정문락위원
3,300만 원 남았는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가도우미.
정문락위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출이 예산 4,320만 원인데 지출은 995만 2,000원을 지출했네요, 그렇죠? 이것은 지원조건이 안 되어서 이만큼 불용을 시켰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되는 것이요, 지원대상이 출산을 앞둔 그런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하는, 앞뒤로 양쪽 전후 90일 동안 이렇게 도우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여성분들이 적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이 말이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대상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출산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적게 잡으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여유 있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몇 년 계속 감소잖아요, 감소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게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629쪽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이게 예산이 3,750만 원인데 지출은 829만 원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29쪽.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도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 택배비라든가 이런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전 친환경 하시는 분이 워낙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친환경 하시는 분들 장려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순섭위원
그런데 판로지원확대는 어떤 것을 드립니까? 지원을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친환경 택배비라든지 이런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친환경이 전국적으로 보면 다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주도 그렇게 많이 줄었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친환경 하시는 분들 부담을 낮춰 드리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친환경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친환경 하는데 작물을 재배하려면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을 하려면 일반 농약 치는 거에 100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초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산하는데 힘이 듭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634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종자산업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이게 16억 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뭐 때문에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내남에 다인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버섯 하는 조합법인이 국비사업으로 영남 동해권에 버섯종균배양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가 자금이 많이 좀 부족해서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서, 담보해제가 안 되고 자부담 능력이 많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이월했다가 그렇게 포기를 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국·도비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조가 국비가 50% 되고요, 지방비가 30%인가 그래서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었는데 사업을 따와 가지고 고생하고 결국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6억 원 중에 20%, 자부담은 3억 2,000밖에 아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죠. 전체 2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 자부담이 4억 원이었고요.
엄순섭위원
4억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보조가 16억 원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시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국·도비 받는 데.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바로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주라든지 경상북도에는 약간의 패널티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눈에 들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이 일부 진척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국·도비가 16억 원인데 이것을 전액 반납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 미리 사업자 선정할 때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미리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무작정 선정하고 난 뒤에 자부담 없어서 못 한다, 20억 원 중에 4억 자부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사업을, 보조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망성에 부지를 확보, 그런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서 박달 저수지 밑에 다시 또 그분들이 부지를 새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또 설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국은 해지를 하라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628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 육성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비비를, 전년도 이월액이네요. 이월액을 8,200만 원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고이월 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사고이월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게 개소 수가 두 개입니다.
정문락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개소 수가 2개에서.
정문락위원
2개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개소가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이 개소 수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는 진척이 되고 하나는 이월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매년 우수공동체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업이 매년 되는데 이듬해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매년 2개소를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따라서.
정문락위원
이게 지금 농기계구입 하는 것 맞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우수공동체 육성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들녘 별로 생산하는 기계장비가 주로.
정문락위원
장비, 농기계장비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해에, 당해연도에 기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데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농가들이 구입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공동체에서.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공동체에서 농기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니요, 그 지역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교부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들녘에서 합의가 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되다 보니까.
정문락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농가들을, 농가들 자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농가들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빨리 빨리 그해 연도에 이런 것 소진시키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그해 그해에 바로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629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이요?
정문락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629쪽.
정문락위원
1억 6,079만 8,3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은 변동직불금하고 같이 맞물린 거거든요. 벼재배를 한 농가한테 가기 때문에. 변동직불금 대상자.
정문락위원
아니, 전체 직불금하고, 직불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32억 원.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경주시 전체요?
정문락위원
예, 전체가 얼마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벼재배농가특별지원 32억 원이죠.
정문락위원
특별지원금만 32억 원입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전체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체.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불금 말입니까?
정문락위원
예.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직불금은 보증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전체 한 300억 원쯤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벼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어렵다고 판단해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돈인데 특별지원하고 남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불 안 한 것입니까? 내년, 차기 같으면 올해 한다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잔액이 남은 거죠.
정문락위원
아니, 남은 거면.
최덕규위원장
아니, 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되어야 되고.
정문락위원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이월을 해 놓은 그런 신청 누락자가 생길까 싶어서 일부.
정문락위원
그러면 놔뒀다가 다음에 지불하겠다, 농가들 나오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 다 소진 시켰습니까? 지금 아니 16년도니까 17년도에 또 넘어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17년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잔액을, 집행잔액을 혹시 누락자가 발생해서 추가로 집행 필요할까 싶어서 이월을 시켜놨는데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문락위원
반납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좀 찾아 가지고 한 번 더 홍보 더 하시고 이래 가지고 농가들이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지, 이런 부분 반납하지 말고.
영로
한영로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요, 630쪽.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을 사고를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고 이월이 된 것입니까? 안전장치 같으면 뒤에 반사경 같은 것을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630쪽에 위에 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지원이요.
완료 했습니까?
농기계 안전을 위해 가지고...
예,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623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이 작년에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623쪽에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이요. 얼마지요?
농업인 경영인 행사 지원이 2,700만 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찾았어요?
했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은,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올해 예산이 얼마 확보했지요?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경주농산물 대축제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행사비에 지원 됐는데, 올해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냐면, 여러 가지 사업도 농정과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또 선진적 견학, 또 경주 농산물 대축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체 우리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한마당에서 만나서, 이게 예산이 적으면 행사가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항상 농업도시라고 강조를 하고, 농민단체 가면 ‘경주는 농업도시다.’ 농업도시인데도 농업경영인 행사하는데, 2,700만 원가지고 부스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예산을 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문화관광예술과 있지요? 문화예술과. 그런 데는 조그마한 행사하는데 5,000만 원씩 가지고 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은 4만 농민들이, 또 농업경영인들이 가을한마당 축제를 하는데, 2,700만 원으로 해서 됩니까? 이것은 아주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현재 농민대표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업 경영인 회장들도 만나보면요.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농업도시답게 좀 행사를... 이번에 적으면 추경이 더 확보해서 좀 행사답게 하십시오, 행사답게. 그저 실내 체육관 앞에 얄궂게 해 가지고 말이죠.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덕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예. 읍면동에 얼마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답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가 봐요. 1억 원씩, 2억 원씩 하루에 막 날리고 하는데, 농민의 아픔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은 123쪽, 세출은 643쪽부터 658쪽까지이며, 예비비는 8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개발과 소관 세입은 124쪽, 세출은 659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세입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출은 673쪽부터 688쪽까지이고, 예비비는 859쪽부터 8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금 AI가 경주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현재 죽어나가거나 AI로 의심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군산에서 기장을 거쳐서 들어온 농가가 있어서요, 내남에 2일 전에. 1,849수를 예방적으로 매몰을 한 그 사항 외에는 특별히 없고요. 어제 안전재난문자로 오골계가 입식된 농가 현황을 조사했더니, 42호에 한 560마리 멍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상 관찰 중에 있고요. 혹시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840마리의 닭을 지금 현재 AI가 감염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김영희위원
아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음성으로 나와서 다 살처분 했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460수 오골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안전재난문자로 5월 27일 이후에 재래 장에서 샀거나 안 그러면 중간 상인을 통해서 샀거나 농가 대 농가로 샀거나 오골계를 입식해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신고를 받아보니까 42호에 한 560마리가 지금 그렇게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AI 문제가 뭐냐면 해마다 점점 AI 이것 때문에 살처분 하는 마릿수가 증가하고, 또 농가의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AI를 감염예방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살처분 해서 묻고 있나요, 지금? 묻고 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요. 어떤 AI양성반응이 나오기 전에는 살처분을 안하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음성 나온 것도 살처분 했다면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음성은 최초의 발원지인 군산에 있는 토종닭을, 군산의 발생지역에서 기장에 있는 농가로 샀는 것을 다시 역학조사에 의해서 기장에 있는 것을 다시 경주에 있는 분이 샀기 때문에 최초의 발생지역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묻혀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하는 것이 엄청난 비용도 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점점 우리가 과학이 발전을 하는데, 살처분을 무조건 해서 매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음식을 잡아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방법을 개발 안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여튼 초기대응을 잘하라고 그러고 지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현재 AI가 걸린 닭을 자꾸 무조건 매몰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비용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큰 냉동 시설을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딱 해 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팔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식당에. 그 방법을 쓰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하지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는 경로당에도 하고 미리 해서...
김영희위원
경로당에도 물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 잡아서 경로당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왜냐하면 식당 같은 곳에 보면 닭이 지금 나중에는 살처분하고, 닭이 비싸지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매방법을 정부에서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냉동시켜놨다가 팔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왜 계속 해마다 살처분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 경주에서도 해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있죠?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동호위원
2006년도에는 2,7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이 더 줄었어요. 300만 원 줄어가지고 2,4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해마다 모든 물가는 10%씩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데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사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해보면 전부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농산물 대축제도 작년보다 한 300∼400만 원 줄었어요. 어느 정도 10% 선 같으면, 오르면 그래도 7,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행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추경 때 더 올리세요. 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됩니다. 추경 때 농업경영인 행사하고 농산물 대축제 이것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배경은 정부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나 행사장 경비는 20% 정도 감축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 전체를, 축제나 이런 예산은 감축하라는 예산방참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경주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추경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폴로가 달나라로 가는 이런 세상에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으로 계속 살 처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이것은 계속 살처분을 하고 매몰시키고 하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이 뭔가요?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이 시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동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이 지금 친환경농산물 같으면 친환경 작물을 재배를 하고 소도 물론 HACCP을 해서 물론 하고 하는데, 이게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지금 하루, 이틀 1, 2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방면으로 정말 연구를 해서 우리시의 맑은물 사업소 급속하수처리기술 해 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게 선도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셔서 정말 살처분 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 한 냉동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정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것을 정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현재 그런 부분은 고병원성 아이아이가 단순질병 같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중국에서는 사람한테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처분 하는 것이 양성으로 판정 나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일반 인플루엔자는 그렇지 않은데,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병원성은 문제가 되지만,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지금 너무 미리 하잖아요. 감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될 것을 우려해서 살처분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선제적으로 살처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발병이 되면 발병에 따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김영희위원
연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소장님.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경주시에서는...
최덕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셨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해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잘 판단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소장님, 지금 장동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거의 8%에서 10%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이라든지 행사관계 지원금들은 해마다 10%씩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정문락위원
삭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8%에서 10% 정도 돈을 남겨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남기지 말고, 돈 남겨서 줄이지 말고 10% 삭감하지 말라는 이 말이죠.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보충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은 잘 재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해오름동맹 회의 참석관계로 관외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세입은 74쪽부터 75쪽까지, 세출은 308쪽부터 31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84쪽, 세출은 990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7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032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76쪽부터 77쪽까지, 세출은 317쪽부터 323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세입은 78쪽, 세출은 324쪽부터 332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은 79쪽이며, 세출은 333쪽부터 336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85쪽부터 986쪽, 세출은 991쪽부터 992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04쪽, 세출은 1,008쪽부터 1,00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033쪽부터 1,0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33쪽에 원해연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유치 올해 2억 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5억 5,000하고 전부 이게 민간이전이 되었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되었으면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 이 사업이 이행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그러면 민간이전 되어 있는 이것 계속 하겠다고 계속 돈을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중단한 상태입니까? 쓰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16년도하고 17년도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7억 5,000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7억 5,000인데.
김영희위원
계속 쓰고 있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6년도 말에 1억 원 정도 반납했고요.
김영희위원
반납을 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반납했고, 2억 원 남은 것, 16년도 2억 원 예산 가지고 2,000만 원 용역하고 1억 8,000을 이월했는데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원래 이게 지금 원해연 유치할 때부터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어려울 거고 부당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예산이 되어서 5억 5,000이 나갔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2억 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16년도에,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6년도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1억 얼마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시 2억 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과목도 다르고 한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원해연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하고 에너지과학단지 유치는 이것은 일반국책사업하고는, 일반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가 고준위핵폐기물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바꿔서 돈을 쓰고 민간이전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차례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쓰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00∼4,000이라고 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썼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썼는 것이 그렇고, 그것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남아 있는 것 반환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원해연에서 원과연 바꾼 것이 저희들 작년부터, 작년 6월에 바꿨는데.
김영희위원
바꾸고 에너지연구과학단지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과학연구단지 바꿨는데.
김영희위원
이것도 올해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쓰고 남는 돈 계속 받습니까? 계속 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기간이요, 올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계속 돈을 쓴다는 이 말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6월 30일까지 하고 이쪽에서 우리도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과에 업무를 편성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더 이상 재정지원은 중단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중단하고 과에다가 편성시킵니다.
김영희위원
7억 5,000 예산 중에 반환, 작년에 1억 원 받고 올해 받으면 얼마 쓴 겁니까? 총...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7억 5,000에서 1억 반납했으니까 6억 5,000쯤 되잖아요 6억 5,000인데 지금 남은 것이 한 1억 3,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억 3,000 남았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5억 5,000, 4,000 이렇게 썼네요. 쓸데없이 날렸네요. 돈을. 이 돈 했으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 요긴하게 썼을 건데 쓸데없이 이것을 날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원전을 유치한다든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전액국비로 해야 지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도. 왜 시비 들여서 유치합니까? 어느 도시에서 원전유치 한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유치하나요? 돈을 받고 해라 해라 해도 안 해야 되지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하냐고 제가 여러 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듣지를 않더라고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333쪽입니다. 비상시 안보역량강화해 가지고 밑에 방사능 관리입니다. 방사능 관리인데, 예산책 대비 한 40%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방사능 관리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33쪽에서 34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일반운영비.
정문락위원
비상시 안보운영강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시 훈련하는 경비이고 이것은 방재관리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정문락위원
아, 사무관리비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사무관리비인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700만 원 못 쓴 것은 작년에 9.12 지진 나 가지고 훈련이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훈련이 취소되었다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래서 한 40% 정도 지출을 하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
정문락위원
아, 나머지는 못 썼다고.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세출은 337쪽부터 355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855쪽부터 8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은 82쪽부터 83쪽까지, 세출은 356쪽부터 369쪽까지, 예비비는 8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세입은 84쪽부터 85쪽까지, 세출은 370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22쪽부터 1,0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에서 이게 제가 지금 찾지를 못 하겠는데 석면처리 여기서 하는 것이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산, 올해 얼마 하셨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올해 얼마나 하셨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 6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산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가봤거든요. 전부 석면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건물을 청소년들을 유치해서 수련장으로 한다고 위탁을 준 자체가 잘못이에요. 석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온 천장이 석면입니다. 누가 애들을, 내 아이 같으면 그런데 수련원 보내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합니까? 아이들 저는 정말 어제 뭐 갑자기 계획이 잡혀서 갔는데 제가 정말로 놀랐거든요. 왜 그것을 방치하죠? 그리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노후슬레이트 제거 사업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먼저 하거든요.
김영희위원
물론 여기서 위탁을 준 것은 맞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특히 아이들이 오는데 뭐 그냥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온 천정이 석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유치한다고 위탁주자니 정말 놀랐습니다. 행감 때 이게 우리 그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또 다른 데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부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철거할 권한이 없거든요
김영희위원
여기서 권한이 없다니까 참고를 하셔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문락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은 480쪽부터 498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88쪽부터 892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장동호위원
책 한번 봅시다.
정문락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비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대출금미상환, 덜 상환한 데가 11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세대는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세대는 갚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행불이 낮은 분들은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나 상환 불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새마을소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재작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장동호위원
몇 년도였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정확한 시작연도는 98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장동호위원
98년도 같으면 벌써 20년 넘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20년째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이나 잘되는 것도 있지만 다 보면 좀 이렇게 어설프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이제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전부 보면 이렇게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것을 10년씩, 15년씩 이렇게 가지고, 채권만 가지고 지금 이자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위원회가 있든지 뭘 해가지고 탕감시킬 것은 탕감시키고 지금 시중 은행에도 몇 년 지나면 채권이 신용 그 돈 받아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로 넘깁니다. 없는 것은 완전히 탕감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특히 우리 시청에서 새마을사업,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도 못 벌이고 주민들도 다 이렇게 도산이 날 지경인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요. 본 위원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질의했어요. 해도 그대로 이자만 자꾸 이렇게 원금보다 배꼽이 더 크는 거야.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선 원금부터라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상환이 불가한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른 답안을 찾아서 하여튼 빨리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회계가 옛날 같이 실효성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상환정리를 하고 특별행위 자체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그것을 해야지요. 지금 시중 농협에서도 부채탕감도 시켜주고 어려우면, 이자 같은 것도 탕감을 다 시켜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시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를 붙이고 20년 가까이 되어도 그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살림도 어렵지만 계속 그런 빚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또 한 2년, 3년씩 가만히 있다가 또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고지서를 받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없지, 빨간 딱지는 날아오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너무 그런 것을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처분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다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이 저리 자금을 받아서 밑천을 해서, 빨리 수익 소득을 올림으로 해서 생활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이 상환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민들 자체도 상환에 대한 의지력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재산 조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해결해 나가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481쪽 제일 하단이요.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향상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투명한 것으로 해서 전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총괄 모아진 겁니다. 목록간 하기 때문에, 중간 목록이기 때문에 밑에 하위 부분이 다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집행잔액에 남았다는 것은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연말쯤 되면 거의 예산액의 10%의 거의 다 집행잔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 전체 금액이 이게 한 몫이 아니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뒷장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에 각자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모아져 있는 금액이 9,500만원입니다.
김항대위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남았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칸에 인건비가 거의 4.6%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기간제근로자가 4.6%, 나머지 전부 다 2%, 3% 했던 집행잔액 총액이 모아져서 그래서 9,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별 하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우리가 보면 용역비가 과마다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89쪽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시청상징광장조성 타당성용역 1억원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타당하다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부지에 철로가 이설이 되고 나면 지금 있는 경주역사부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용역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으면, 어쨌든 목표는 실효성이 있다면 거기에 행정복합타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찰서라든지 이런 문제도 원칙으로 하면, 이 용역을 줬으면 용역의 결과라도 보고 물론 가능성은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결과를 보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용역이라는 게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아마 이게 잘 안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을 무턱 대놓고 이렇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또 용역을 주었다면 만약에 여기에 99% 안 되고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치면 그래도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경주역사부지에 경찰서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복합행정타운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의 순리잖아요. 그런데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그냥 뭐 또 다음 계획을 또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안 될 거라는 예상 하에 그냥 1억원 버리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안 될 거라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안 될 거라는 가정할 것 같으면 용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를 기다려야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당장 부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면 어떻게 조성하면 좀 효율적일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 용역 과정에 우리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각 기관에다가 또 복합타운조성을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합니다. 하는데, 당장 청사가 부족한 그런 부분까지 이게 용역한다고 해서 당장 용역결과 나오고 이어서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폐철로가 다 이설이 되고 하고 나면 그 이후를 위해서 미리 장기적인 포섭을 두고 대비하는 부분이죠.
김영희위원
대비를 한다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용역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입맛에 맞도록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앞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뭐가 있어야지.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다해버리면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1쪽부터 102쪽, 세출은 499쪽부터 511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894쪽부터 89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00쪽부터 90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895쪽, 지출 906쪽, 자활기금 수입 896쪽, 지출은 907쪽이며, 예비비는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499쪽이요. 자활 있잖아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면 페널티 물고 이런 것은 없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고, 앞으로 시에서 자활 이쪽에 어떤 나름대로 또 대비책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과는 이 자활하는 분들은 자활 이 사업을 안 해도 다 기초생활생계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근로의지가 조금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한번 시켜보고 그래도 그중에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해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활을 안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른 고용안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자활의지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수급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국‧도비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건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가나 지방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 수치 못 미친다, 그렇죠? 참여 인원이.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귀룡위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도록 한다는 이 사업은 이미...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은 512쪽부터 539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11쪽, 양성평등 기금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897쪽, 지출은 908쪽, 노인복지기금 수입 898쪽, 지출 909쪽이며, 예비비는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정책과장님 묻고 지원과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섭섭다. 장애인연금지원 잔액이 5,600만원이죠,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네?
박귀룡위원
참, 518쪽, 518쪽 하단에 이것은 목표대비해서 장애인연금 지원받는 대상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산이 국도비가 과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다 배정 안 되어 있던데, 실제로 맞춰서 했는데 대상이,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15년도 장애인연금 받은 부분가지고 2016년도 목표 수준이 안 되겠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9.7%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예산이 정부 예산하고 도비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액 수립을 해놨는데 대상자가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만약에 잔액이 있으면 차년도에 예산 수집을 할 때 감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지원과 16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결산액이 1,800억원이 넘습니다.
장동호위원
1,800억원 같으면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쭉 편성을 하면서 또 우리 전체 복지지원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아니면 적절하다,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주로 사용되는 예산이 기초연금지원이라든가 장애인연금, 보육의 예산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후 되어서 예산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이 복지지원과가 보면 사실 우리 어린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경로당 노인들이나 아주 다양한 이런 업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도 참 많지만 그 예산을 전부 편성하면서 또 이렇게 골고루 또 빠지는데 없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05쪽, 세출은 540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세입은 106쪽, 세출은 544쪽부터 549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894쪽, 지출은 904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106쪽을 봐주십시오. 106쪽에 결손처분 된 게 있는데 결손처분 내용이 뭡니까? 세외수입 뭘...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런 것은 과태료 저희들이...
김항대위원
재료? 과태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행정처분과태료.
김항대위원
그것을 결손 시켰습니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행정소송 같은 걸 했을 때, 타당성이 있을 때 이렇게...
김항대위원
행정소송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렇게 한다든지 억울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참작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것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다 거칩니다. 소송까지 다가서 이제 다 정황을...
김항대위원
다른 과에도 별로 이렇게 결손 한 것이 별로 없던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렇게 결손이 많네요. 이것은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은 다 거쳤겠지만 혹시 우리과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결손 되는 이런 것은 없나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2차, 3차까지 갔었거든요.
김항대위원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지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550쪽부터 559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899쪽, 지출은 901쪽부터 911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553쪽 상단 부분에 영농폐비닐공동집화장확충지원 보조금이 2,000만원이 집행잔액 된 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21개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취소하고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포기했다가 또 포기해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13개 포기하고 다시 신청 관여하고 8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4개소는 결국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설치를 못 한 사항...
박귀룡위원
신청을 한 개소가...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21개, 개소 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한 겁니다.
박귀룡위원
4개소가 이제 이 건이 안 되어서 못 되었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청소시설설치운영이요. 이것 집행잔액이 거의 2억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밑에 시설비에...
박귀룡위원
시설비에 뭐...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시설비인데 이게 천군매립장 간 도로개설공사 그 침출수처리동에서 가는데 도로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3배 이상 달라고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이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월시켜놓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박귀룡위원
집행잔액 된, 다음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네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팔 사람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보상을...
박귀룡위원
그러면 매립지에서 가는 그 길은....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좁습니다. 밑에 내려가다 보면...
박귀룡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주인이 안 되네요, 그러면.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달라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는 감정가 받은 동의를 안 했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추진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꾸 주변에 지가가 올라서...
박귀룡위원
거기 얼마쯤 안 된 거예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정확한 계산 수는...
박귀룡위원
그러면 1억원도 보상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해서...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8,800만원, 잔액이 8,8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비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하고...
박귀룡위원
사고이월이 8,300만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추진이 되고 몇 퍼센트 같으면 도로가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보상 한 게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이었습니다. 1억 2,600만원인데 3,900만원 보상을 하고 보상가 받은 사람들하고 터무니없이 3배 이상 달라는 데도 한 8,800만원은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지금 CCTV가 있죠? 보급하고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금년도에는 몇 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당초 예산에 23대하고 이번 추경 때 7대 했습니다. 7대 했는데 집행잔액하고 8대 지금 설치할...
정문락부위원장
경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제가 왜 거듭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 깨끗한 경주 만들기에 시 재정 확보, 예산 확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은 560쪽부터 565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7쪽이며 채권현재액은 1173쪽부터 1177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세정과 여러 가지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나 이렇게 일반회계 계산이 복잡하네요. 결손처분 한 그런 사유, 설명 좀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제일 큰 첫째가 재산평가액이 세금보다 작을 때는 배당금액만큼, 그게 제일 많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김항대위원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이네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최근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전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행정안전을 위해서,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소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고 정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지시켜 놓고 소멸시효 5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제소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징수권이나 가세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지 시켜놓고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시키고 세금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항대위원
여러 가지로 힘든 점도 많으시겠지만 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 세출은 566쪽부터 571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12쪽이고, 공유재산·물품증감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917쪽부터 929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9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부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건천읍민회관은 어떻게 돼 있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읍민회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복합타운.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거는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1부지를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세워오면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부지에 한다?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부지가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2부지로 가는 것으로...
장동호위원
현재 협의 중이네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지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고 수납 총액이 많으면 어떻게 회계가 더, 시로 봐서 이익이지요? 그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익이라기보다도 당초세입을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징수된 것이지요.
김항대위원
많이 징수된 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건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자랑을 하세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를 들어 특히 매각이라든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매각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해 보면 지가가 많이 상승 되면서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1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항대위원
예, 세입부분에.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이거는 소송 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 시가 승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해야 되거든. 그게 아직 체납된 그런...
김항대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못 받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부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567쪽 하단부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하단부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말씀하시지요?
박귀룡위원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596페이지에, 이월금은 전부 청사건립입니다. 그래서 부지협의가 지연되니까 그로 인한 문화재발굴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자연 이월...
박귀룡위원
청사에?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예, 596페이지를 보면 보덕동하고 동천동하고 산내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건천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28억원 전액이 이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거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승의
윤승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부지, 2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은 572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572쪽에 U-CITY사업추진이 있거든요. U-CITY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U-CITY사업은 과거에 했던 사업이고 천마총 주변에 정보화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김항대위원
이게 폰에 올라오는 직원 수첩 관리는 어느 어느 과에서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김항대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김항대위원
이게 보면 내용이 아주 우리가 쓰는데 아주 요긴하게 잘 쓰는데 어떤 데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 없는 곳은 사진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본인들이 사진을 올리지 않거나.
김항대위원
다 올려야 되지 않나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개인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구나...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관리비는 얼마나 나가요?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얼마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할 때 사실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 같으면 전화번호 수첩을 만들었는데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었는데 이거를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구축했고 지금은 뭐 유지하는 데 비용,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불과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기는 한데 본인들이 물론 사진을 올리기가 뭣해서 안 올릴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 직원분들은 다 이걸 보고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그런 배려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탄
정희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은 135쪽, 세출은 713쪽부터 722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은 137쪽부터 138쪽까지 세출은 724쪽부터 740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9쪽,세출은 741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부위원장.
정문락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근무지가 열악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와 관계 없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에서 두 자를 삭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늘마루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경주시 하늘마루관리사무소에서 경주를 빼고 하늘마루관리 사무소로 바뀌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구에서 다른 자문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다른 자문은 없습니다마는 경주하늘마루가 어차피 경주에 있으니까...
김항대위원
다른 민원은 없지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민원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얼마 전에 영천시장을 만났어요. 영천시장이 하는 얘기가 같이 쓰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영주
김영주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876쪽, 세출은 883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보수비가 2억 5,040만 원이 올해 지출이 되었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마을회관 없는 동네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를 잘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10평 정도 해서 없는 동네를 파악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10평 정도 붙여서 다만 앰프시설이라도 확보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질의한 부분인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15년, 20년 되는 것은 정리해 가지고 못 봤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의원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확인 한번 해 봅시다. 732쪽인데요.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명시이월이 된, 12억 5,000만 원이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부분 예산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732쪽, 상단 부분에는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이 12억 5,000인데 아니면 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아직 국비가 8억 원 남은 것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고.
박귀룡위원
전체는 예산이 얼마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전체가 32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32억 원 중에 집행된 것이 얼마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100만 원 이하로 됐고 아직 공사 착공을 못 했습니다. 설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6월 중으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32억 원 중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현재 된 것이.
박귀룡위원
12억 5,000 이게? 이게 시비인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국비하고 다 들어가서...
박귀룡위원
그 중에 집행된 것이, 지금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새로 설계해서...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설계심사에서 보완해서 6월 중으로 착공합니다.
박귀룡위원
부지하고는 확보돼 있어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부지는 확보 돼 있어요.
박귀룡위원
부지 포함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부지는 안강문화원에.
박귀룡위원
건축비만 32억 원 드는데 그래서 명시이월됐다, 이게 언제 예산이지요? 12억 5,000이... 이게 몇 년도 예산이예요?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거는 16년도 것 아닙니까?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16년도 것 이월된 것하고 그다음에..
박귀룡위원
아니, 12억 5,000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시비가 확보된 것이 몇 년도?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16년도.
박귀룡위원
17년도 예산확보 안 돼 있어요? 확인 안 되면 나중에 해 주세요.
정문락부위원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박귀룡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이종룡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해오름동맹 회의 참석관계로 관외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세입은 86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382쪽부터 397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910쪽부터 911까지, 세출은 932쪽부터 934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856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가뭄 때문에 정신없는데 빨리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88쪽, 세출은 398쪽부터 403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94쪽부터 998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16쪽부터 1,0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세입은 89쪽부터 90쪽까지, 세출은 404쪽부터 44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10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세입은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은 448쪽부터 451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36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452쪽부터 463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수입 900쪽, 지출 912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858쪽부터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453쪽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활성화 이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위원회 캠페인은 도 단위 행사인데요, 도 단위 행사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엄순섭위원
이게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16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취소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엄순섭위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도비는 아니고 시비인데 캠페인 행사에 그해 참석 안 해서 남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시비인데 도 단위 행사가. 그러면 장소는 경주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몇 개 시·군.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에서.
엄순섭위원
몇 개 시·군 합동으로?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합동으로 해서.
엄순섭위원
합동으로 하는데 안 하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459페이지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에 심곡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된 금액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요건이 안 갖춰져 가지고 보상금이 보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요건이 안 되어서 못 하신 겁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게 좀 대상이 기준이 좀 엄격한 모양이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95쪽부터 96까지, 세출은 464쪽부터 47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56쪽부터 957쪽, 세출은 975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466쪽 버스터미널개체사업지원은 어디 터미널이죠? 466쪽.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얘기인 모양인데요.
김영희위원
버스터미널 개체사업.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시외버스터미널.
김영희위원
어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경주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김영희위원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안강 것은 없나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안강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했네요, 아예.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안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버스터미널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도 없었어요? 이것은 작년 것이지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는 일부 의자 바꾸고 한 것, 900 몇 십 만 원 한 것 포장 파괴되어서 한 것 일부 좀 하고.
김영희위원
작년에 900 몇 만 원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900 몇 만 원 했는데 지금 그것 없애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900 몇 만 원 들인 어떻게 합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서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했는 것이니까.
김영희위원
아무 책임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올해 와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나와 가지고못 하겠다고.
김영희위원
아니, 900 몇 만 원 들인 것은 우리 시비 들였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었는데 우리 시비 900 몇 만 원 들여서 그러면 거기 업자 측에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돈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에서 포장공사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게 많이 파여 가지고 그것을 일부 보수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도로를 보수했단 말입니까? 의자하고 놨다면서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의자하고 아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터미널 안에 손님들 앉는 자리 의자, 나무로 만든 두 개 정도 설치한 것이고.
김영희위원
터미널 안에는 돈이 별로 안 들었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진입로 포장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진입로만 포장을 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진입로는 필요한 부분이었네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터미널을 900 몇 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 놓고 또 없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질문드린 건데 어차피 진입로라서 버스터미널 내부는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지만 당분간 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개방 다 해 가지고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거든요
김영희위원
일단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버스 타는 사람이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없애 버리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님 보충입니다. 안강시외버스터미널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대체부지보다는 지금 버스가 많이 와 가지고 정차해서 대기해 놓고 하는 버스는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여기가 잠시 정차했다가 가는 거니까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표지판 하나 해 가지고 한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예.
정문락위원
안강읍민들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강읍민들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때 참소리 시민 연대도 와 가지고 다 듣고 했는데.
정문락위원
아니, 참석 시민연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주 골조가 누구입니까? 참석 시민연대 저는 그 당시 회의 때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와서 못 가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좀 주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몰랐어요, 뭐 때문에 회의하는지 그런 것도 몰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장한테, 개발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가쪽에 시내버스 서듯이 옆에 승강장 하나 만들어서 한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조그마한 규모의 승장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어야 된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영천으로 가는 쪽에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도 수로 위에다가.
정문락위원
수로 위에 있는 것 압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처럼 하나 하면.
정문락위원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거기 보면, 출근시간에 보면 손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용하는 읍민들이. 대체 부지를 한 군데를 이야기 해 줬다는데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 되면 바로 해결되겠지만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사서 만들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을 사 가지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은 그런 도로 포장, 확장하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한두 대 더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위원님들 예민한 사항에 참석시키기 어려워 가지고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시유지도 있다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버스승강장 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재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은 97쪽, 98쪽이며, 세출은 474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토지정보과에 물어볼 게 많은데요.
박귀룡위원
경제도시는 빠지세요.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은 136쪽, 세출은 723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58쪽, 세출은 978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차량등록소가 옮겼나요?
김항대위원
천북에 다 된 그거잖아요.
박귀룡위원
직접 물어보세요.
장동호위원
언제 끝나지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화물차고지 하고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17억 원, 18억 원, 17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차고지가 추자창이 조성이 12월 말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주차장하고 같이 준공 되지 싶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회계 세입에요, 136쪽에요.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수납총액도 예산액보다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등록하는 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하는 대수가 한 달에 약 300대 씩 신규로 등록하고, 말소 신규 등록 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300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수수료 수입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항대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그 계산을 못합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하고 비교하고,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 또 삭감을 해야만 되고,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자동차등록 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초기 예산을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금 낮게 잡은 택입니다.
김항대위원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은데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또 과태료도 우리가 차량세무팀에서 열심히 징수를 하다보니까 세입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물론 수고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고, 수납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너무 낮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부기상의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수납총액은 좀 늘었습니다, 예산액보다도. 그런데 미수납액이 또 있어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이든지, 안 그러면 검사과태료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수납되는 게, 체납 과태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40%, 50%도 안 되는데, 좀 더 체납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장비를 구입해서 번호표도 영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다른 부동산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벌금 이런 것은 만약에 소유주가 어떤 재정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결손 하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다 잡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과시킨 금액에 대해서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동차 물건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만 잘하면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관리 감독 잘 부탁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을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를 예를 들면 8년이 되면 압류가 있어도 차량초과라고 해 가지고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납과태료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를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8년 이상이 되면 일반승용차는 차량초과 해 가지고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으로서는 2년 5개월 정도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는 상당히 박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박식 안 합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이 상대가 우리를 이용할 만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믿거든요.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결손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세출은 585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590쪽에 한센병 관리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7억 원이 되잖아요. 70만 원이네요.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은 603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언제 오셨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4월 17일자 수시 인사에서 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4월 달에 오니까 몰랐죠. 1월 달이나 6월 달 이렇게 오면 알겠는데, 중간에 오시니까 몰랐습니다. 일반회계 118쪽에 세입 부분에 말이지요. 여기도 원래 예산보다 하여튼 수납이 더 많이 됐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납된 중에도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진료 수입인데요.
김항대위원
예?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진료 수입이요. 당일 진료 본인 부담금이 금융기관이 4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당일 진료 수입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 날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미납됐다가 그 다음 날 2017년 1월 2일 날 입금이 되면서 수납이...
김항대위원
아, 우리가 받기는 다 받은 것이네요, 현실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621페이지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미안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장동호위원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보건지소 보면 선생님 있잖아요, 남자 선생님.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분들은 보니까 복장도 의사 복장도 아니고, 잠옷도 아니고, 매일 또 위에 방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2층 자기 사무실에. 몇 번 가보면 갈 때 마다 위에서 내려와요. 옷도 그렇게 정말 의사다운 가운이나 복장을 딱 해서 환자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의사가 의사다운 복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의사의 저희 제일 위에 있는 규칙인데, 그것을 저도 한 번씩 가면 그렇게 있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좀 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내가 시 위원인데, 이러지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3쿠션 쳐가지고 해 보면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복장이 그래서, 복장이 그러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진료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지적을 해서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근무 시간에는 만약에 9시부터 12시까지 같으면, 근무시간에는 거기 앉아서 근무를 거기서 보고, 공부해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오후 6시까지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말고, 몇 군데나 가 봐도 내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식공무원입니까? 아니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국방부에서 파견한 대위?
장동호위원
군의관 근무지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통제는 우리 소장님이 하잖아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꼭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은 아마 이 일이 있는 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 싶은데, 다른 분이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곡에 경주 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까? 거기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장님 아시는 대로 좀..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06년에 간호센터를 오픈했고, 요양병원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지정취소가 2015년 12월 1일 날 됐고, 그 뒤에 1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2016년, 작년 11월에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해 놨더라고요, 시설을. 지금은 비운 상태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지금 향후 계획은,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속은 저희가 소송이 지금 한 개가 걸려있어요.
김항대위원
뭐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소송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민사소송이 걸려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 복지과에서 노인학대로 이게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노인 학대의 여러 가지 일로 복지과에서 소송을 우리가 경주시가 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2017년 2월 17일 날 대구고등검찰서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문을 닫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조금, 경주시가 불리해졌어요. 그런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향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하니, 그 사람들 얼마 전에도 그 사람들 임금에 대해서 얼마큼 책정했던 것, 이런 것들 서류를 달라고 해서 드린 상태이고요. 법적인 것은 그렇게 가고 있고, 시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용도를 저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 놨더라고요, 2015년 12월에. 호스피스 병동하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던데, 저는 호스피스를 한 10년 정도를 해서 제가 판단, 용역 결과는 물론 그렇게 나왔지만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호스피스가 별로 적당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호스피스 환자는 치매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은 사람이 많아서 인접 집근처에서 통증조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조절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합당한데, 현곡은 너무 멀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들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하루에 한 5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근무하던 곳은 바로 지하로 해서 장례식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관을 안 봐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특수하게 장례식장에 없기 때문에 매일 5번씩 장례식 차가 나가면 거기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치매환자전문병동이 경주에는 경주요양, 시립요양병동이 24병상 밖에 없기 때문에 경주는 굉장히 빨리 늙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치매 유병률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요. 병원이 요양병동으로 됐기 때문에 58병상 되면 다 합쳐서 82병상 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앞으로 향후 내년에 2018년 7월에 저희가 밑에 있는 시립요양병원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서 치매전문병원으로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김항대위원
뭐 본인이 질문했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됐네요. 오셨으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멋지게 한 번 세워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인은 제가 꼭 수정해서 내일 당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금 시립요양병원 간호센터, 그것은 지금 위탁해 놨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위탁.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간호센터를 앞으로 한다면 전처럼 지금 간호센터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시에서 하다 보니까 소송까지 휘말리고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소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야생진드기기피제 배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의원사무실에도 있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피제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담당... 기피제...
정문락위원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지금 2,000개 정도.
정문락위원
오늘 아침에 행정 쪽으로 같이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을방송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면 3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읍․면에 이렇게 우리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들 문서를 접수하고도 발 빠르게 우리 각 리에 이장님들한테 빨리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방송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 들었나, 행정 이야기 들었나?’ 하니까 ‘이야기 못 들었다.’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다른 전염병이라도, 그런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초동에 방역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 빠르게 대처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며칠 전에 의원사무실에 갖다 놨던 것이 진드기 기피제입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맞나요? 진드기기피제? 누가 구매했습니까?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저희 방역팀이.
김영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진드기기피제가 아닐까 쉬파리하고 모기기피제입니다. 진드기기피제는 그 성분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진드기는. 다시 보세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진드기 기피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못 막습니다. 성분이 다른데 되나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받고 진드기기피제인데 모기, 쉬파리도 필요할 수 있어서 이것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것 다 잘못 했습니다. 다시 반품하시고 진드기기피제 새로 하세요. 그것은 진드기 기피가 안 되잖아요. 보셨어요, 그 성분을? 쇠파리하고 모기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김영희위원
진드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것을 진드기기피제라고 나눠준.
한현태위원
모기기피제라고 표명이 되어 있던데.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분이 사실은 울산병원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보통은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 양성으로 인정을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번 더 검체를 보내라고 해서 검사가 나오는 도중에 이분이 사망을 해서 아직 양성판정이 안 났어요 이분이 아직 양성판정이 안 났거든요.
김영희위원
아니, 양성판정 그것은 끝났고,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 위원이 말씀하신 진드기기피제라고 하셨다니까 진드기기피제가 아니니까 다시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양성판정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행정적으로 조금 늦게 발표를 해서 저도 아직은.
김영희위원
발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진드기기피제.
최덕규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진드기 기피제라고 주신 그 성분이.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김영희위원
기피제가 아니에요.
최덕규위원장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진드기 기피제가 아닌 것을 확보해 놓고 진드기 기피제라고 배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거지.
최덕규위원장
이해 하셨죠?
여환
김여환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세입은 127쪽이고,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874쪽부터 875쪽, 세출은 878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127쪽에요, 이것은 사적관리과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이것은 결정액하고 미수납 그대로 다가네요, 이것 무슨 내용이죠?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최덕규위원장
세입입니다.
김항대위원
석굴암... 그 얘기입니까?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세입은 128쪽부터 129쪽까지, 세출은 689쪽부터 697쪽까지 이며, 예비비는 8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최덕규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올 봄에 꽃이 작황이 좀 안 좋았죠?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작황 염려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3월 말부터 물을 많이 줘가지고 올해는 거의 유채꽃이 한 포기도 넘어진 것 없이 너무 예쁘게 잘 키웠다고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색깔도 예쁘다고요.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자주 다녀보거든요. 보는데 올해는 유채꽃이 별로 작황이 안 나왔던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4월 초까지는 엄청 걱정을 하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말 잘 피웠다고 거기 첨성대 옆에 커피숍에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진작가분도 사진을 찍길래 제가 물었거든요. ‘올해 유채꽃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올해 색깔이 너무 예쁘고, 너무 웃자라지 않아 가지고 넘어진 것 하나 없이 너무 잘 키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유채꽃이 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항대위원
다행입니다. 밤에 보면 또 목화가 피어있던데. 목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목화는 지금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옆에.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접시꽃 되어 있고요.
김항대위원
아니, 접시꽃 옆에 목화밭이 있는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목단꽃이고요.
김항대위원
목단.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목단이고, 쟉약이고 그렇거든요.
김항대위원
아니, 해자발굴 하는 그옆에 목화밭이 크게.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목화가 아니고 부용화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부용화입니다.
김항대위원
언젠가 보니까 목화를 심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목화가 밤에 보니까 일품이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목화를 저희들도 죽 들었거든요.
김항대위원
목화가 약재로도 쓰인다던데.
차양
박차양사적관리사무소장
목화는 고춧대처럼 한 포기 한 포기 다 지주대를 세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요, 너무 손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목화재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꽃 종을 바꿨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동부사적지 가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호평이 아주 대단합니다. 수고하신 데 대해서 정말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은 130쪽, 세출은 698쪽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세입은131쪽, 세출은 699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세입은 132쪽, 세출은 701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지금 날씨가 굉장히 가물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는 문제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문제는 현재 오늘 아침 덕동댐 저수율이 76.7%입니다. 우리가 탑동정수장에 이번에 모내기가 90%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현재 형산강 낮은 보 쪽에서도 이제 물에 대해서는 현재 당분간은 수율이 좀 낮겠지만 그렇지만 현재 50%가 되는 시점에 7월 하순이 되면 보문하고 치수탑에.
장동호위원
다른 간이상수도는 문제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산내 쪽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계곡 수 쪽에 있는데 거기서 등록되지 않은 그래 가지고 현재 서류를 정리해서 등록 지정절차를 밟고 당시에 동시에 관정을 살펴봐라 하면서 동시에 서류로 현장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날씨가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또 안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간이, 특히 간이상수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115쪽, 세출은 58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최덕규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의회 업무지원 지원비는 운영에 대한 집행 잔액이 8,200만 원이 맞습니까? 582쪽 상단에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8,200만 원 집행잔액된 주요 요인이 어떤 거지요? 크게 보면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중에 국내외 여비입니다.
박귀룡위원
거꾸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안 했다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책정을 해 놓는데, 라오스니 가까운 곳에 가면 적은 여비로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부분은 집행한 부분이 더 활동을 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더 활동하고, 역할을 했으면 잔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잔액을 줄일 수 있다는 목적은 아닌데, 뒷받침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아마 그 해, 그 해 해마다, 여러 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 경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어느 항목은 부족할 수가 있고, 어느 항목은 남을 수도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충을 시켜놓으면 좋겠다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목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부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은 원칙은 부기도 바꾸면 안 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관리비나 우리 의정활동 운영 공통 여비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좀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김영하 씨하고 진우 씨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찍기만 찍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화비가 한 개가 적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목에 남아있으면 거기로 좀 당겨 주시면 되잖아요.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김항대위원
아니, 의정에서 의사 쪽으로 이렇게 전용은 가능하잖아요. 의정팀에서 의사팀 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관인데?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제 소관인데, 예산 부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김항대위원
전체를 바꿀 수 없, 완전히,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제 추경이나 이럴 때...
김항대위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전용은 가능하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전용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전용이... 그것은 또 예산부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경하고 이럴 때 하시면 되잖아요.
김항대위원
국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8,000몇 백만 원 반납할 게 아니라.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실․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