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 결과보고서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7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경주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 건은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등 종합적인 기초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다음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 건은 왕경사업본부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 경주여중 건물은 노후 건물로 안전상의 문제로 이전이 불가피 하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실내체육관 지하공간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전이 필요하고, 경주문화원은 90년 이상된 건물로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 부족과 안전문제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시민행정국장 김문호 국장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도 역시 문화행정위원회에 소속위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정위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결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경실련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도 있었고, 몇 가지 미처 확인이 되지 못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을 보셨나요?

예.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늘 위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사유는 문화원이 원치 않는 부지로 가는 것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대상지에 입주하게 될 분들을, 기관들이 사전에 해당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넘겨짚고 생각을 했는데,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어제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시민행정국장께서는 입주하시기에, 경주 입주하실 예정인 경주문화원 원장님을 사전에 만나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원장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이전 문제가 나왔고 문화원 건립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기재부로부터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관련해서 저희들 공공청사 이전과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집을 짓고 할 때 그 집에 입주하는 사람들, 당사자들에게 이 집이 본인에게 맞는 부분인지 아닌지 실제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것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상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후에 문화원과의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의해도 충분할 것으로.

그러면 문화원을 빙자해서 다른 시설을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문화원을 빙자해서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해 놓고 다른 시설을 넣겠다는 말씀이시냐고요.

아닙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청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왕경사업본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사업들이 우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도 자리를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이렇게 청사부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행정에 자신없는 행정을 하는지 사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이런 행정적인 미숙함이 당사자에게 당연히 입주를 하셔야 되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어떻게 당자사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행정적인 절차만을 생각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에게 승인을 요청하는지 그 절차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내용은 둘째치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의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행정국에서는 경찰서부지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자리를 어떻게 이용할지 대안을 마련해 오시고 문화행정실장께서는 경주문화원을 별개로 문화원 부지를 어디로 이전하고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적합한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이번 안건이 상정되기 2∼3일 전에 새로운 안건으로 복합행정타운이란 이야기도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정말 방만하게 그야말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냥 갖다 짜맞추기 식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이런 잡음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승인을 했지만 이런 잡음이 일어나고 당사자도 원치 않는 그런 장소에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의회에서 이런 공유재산관리변경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미숙이든 뭐든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이었는지, 하지만 행정적인 단지 미숙이었는지, 절차상 오류였는지, 절차상 합리성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재성정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다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개인이 물건을 사도 잘못된 경우에는 가서 무르는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무릅니다. 이것은 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뒤집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안건은 이동은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검사위원에 의해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조 6,671억 원 이며, 세출 결산액이 1조 1,326억 1,400만 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34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865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3,779억 4,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3,557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22억 1,700만 원 중에서 21억 5,4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200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865억 원이 예산 성립 후 2,26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조 3,125억 8,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57억 4,20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751억 6,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 616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352억 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113억 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38억 3,300만 원 중 37억 2,4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01억 9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097억 9,300만 원 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568억 7,100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473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055억 4,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과 등 6건에 8억 9,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345건에 1천 323억 4천 5백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9억 7,500만 원이 증가된 264억 6,200만 원이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전년도보다 6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44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37억 5,900만 원이 증가된 338억 9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년도보다 다소 재정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하여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열여덟 가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9.12 지진피해 복구사업 35건에 22억 1,500만 원과 태풍 피해복구 11건에 8억 1,800만 원, 한해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31건에 1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77건에 47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10월경 동천, 용강, 황성지역에 발생한 탁수 배상금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15개 사업에 104억 5,9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48억 원을 지출하고 52억 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4천 8백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진피해 복구 및 AI 긴급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어, 향후에도 예비비 예산의 관리와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면서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건 한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일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시 상속인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토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사적지 관람료 면제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결산검사기간을 널려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 규정을 수정하는 것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 수집에 대한 정리 등 조례안을 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 제안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대 임기 3년 동안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동료애를 통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받는 도시, 품격있는 도시 경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경주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상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 메말라가는 논바닥과 농작물을 바라보며 애가 타고 있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위로를 드리며 한해를 극복하기 동분서주 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기업지원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경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성과 또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제공, 각종 세제지원,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역시 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력 확충과 공익 근로 확대 등 예산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경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주시는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할 시 공개경쟁입찰,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앙부처에서 고시한 제품 또는 특허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제품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러한 제품이 있다면 지역제품을 타 지역 제품보다 우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위원의 견해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달등록제품, 중앙부처에서 고시한 제품, 또는 특허제품을 타 지역 제품보다 우선하여 관급으로 활용하면 지역중소기업이 번창해 지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경주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와 경주시민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가 되어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경주에 있는 기업이 더 활성화되어 경주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주시민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 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 고시한 제품 또한 우리가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발주하거나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가 좀 더 기업지원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파악하고 또 참여시키는, 그리고 또 의견도 들어보는 행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순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직의 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낙후된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가원자력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2011년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주시가 국가원자력사업 중심도시로 원자력클러스터의 허브도시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어느 지역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관인력 교육기관인 원전현장 인력양성원을 설립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운영, 한국 원자력환경공단 이전, 한수원 본사이전, 한전 KPS의 원전종합센터유치, 그리고 한전 KDN, 원전 ICT센터 이전 등 원자력산업의 주요 시설들이 하나 둘 경주로 직결하여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원자력산업시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미래비전 창조와 안전을 연구해 나갈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하나인 에너지 박물관 건립 사업을 원자력 분야 종합 R&D 연구시설단지 원자력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원자력 과학연구단지의 유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특히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현 정부는 원전 분야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최근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등 노후 대비 폐쇄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원자력과학연구단지조 성사업이 무산되지 않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비록 토지소유지는 경북관광공사이지만 만약에 본 사업이 무산될 시에는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감포읍 대본리 일원의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어렵게 양북면민들의 협조와 양보로 사업변경을 하였는데 탄핵정부와 장기 대선 등으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지만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유치지역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유치지역위원회가 열릴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중앙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학단지 유치하는 부지가 잘못 알지 않다면 현재 경북관광공사에서 감포해양휴양단지 조성하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아까 이 질의를 하신 엄순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 의회에서 어떤 의결된 사안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과학단지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여기 질문이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재처리를 위한 실측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제외되는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시장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일단은 초기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원자력연구단지로서의 직접화가 이루어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못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전에 시장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추진한 제2원자력연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간 지나온 과정을 보면 물론 언론 자료라든지 이런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정부 자체보다는 미래부도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이런 그 에너지과학단지 소위 재처리시설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부가 하는 대로 차후에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려스럽고요. 명확하게 어떤, 어떤 시설이 오는지 그것이 과연 정말 재처리시설이 아니라 해체만을 위한 그리고 주민의 정말 안전성이 확보된 사안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검토가 되어야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지역에도 사실 본 의원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서명을 많이 하셨더라고 요. 그래서 자료 자체가,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차후에 엄청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다시 한 번 주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당초에 그 제1원해연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제1원해연유치추진단을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원해연에 대한 추진과정은 무산이 되었고 이후에 제2원해연 또 원자력과학단지 또 에너지과학단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내용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서는 제1원해, 당시 유치추진단이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체 되었는지 그 진행된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첨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제1 원해연센터추진단에 대한 해체 가부 여부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경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 문화재 육성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지금의 원자력과학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시장께서 명확한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원자력연구원 옆에 호텔을 같이 짓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자력연구원은, 제2원자력연구원은 물론 원자력발전소하고는 틀리죠. 그러나 그 안에 원자력해체기술이 있고 또 작은 소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시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정부에는 반드시 이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굳이 시비를 들여서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에는 고준위폐기물은 지금 경주에서 가져나가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것을 제2원전 유치를 함으로써 결국은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혹시라도 제2원자력연구원 옆에 호텔을 짓는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시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에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경주시 먹거리촌 개발관광상품화 조성입니다. 시대적으로 관광객 패러다임이 이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문단지는 휴양단지로서 특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문단지 내 경주시 먹거리촌 조성을 통한 보문단지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및 시민 일자리창출을 제안합니다. 경주시가 경북관광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보문단지 내 상가를 활용하거나 일정장소에 경주시민의 경주시의 분위기로 먹거리 촌을 조성하여 지역 농·축·수산물과 기타 인기간식, 야식거리 등을 제공하고 각종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가족이 함께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버스를 마련하여 보문단지와 성동시장, 중앙시장 등 도심을 연계하여 각각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시내권과 보문단지의 상생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먹거리 명소에 알려진 이 자료를 보면 전주의 막프로젝트마케팅으로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또 행주산성 먹거리촌이라든지 속초 평창 등 외국은 오사카, 중국 이런 데서도 먹거리 촌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와 경주시장님의 의향을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쾌척한 정주환경, 관광객들의 편리한 주·정차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6만 명이고 차량 대수는 총 13만 4,000대로서 2명당 한 대 꼴로 차량이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의 경우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주시가 조성한 약 8,000여 면의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벚꽃시즌, 휴가철에는 관광객들이 주차문제로 기분 상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햅니다. 특히 대릉원과 교촌한옥마을 인근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용강, 황성, 동천, 성건 인구 밀집지역에 주택가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주시의 국·공유지를 전부 파악해서 주차장 조성계획과 또 관공서의 세무서 , 법원이라든지 KT라든지 농협, 담배인삼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차장을 잘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심지역에 산재돼 있는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다수 조성한다면 주차난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동료의원들 시정질의에도 저 말고 두 분이나 중복적인 주차문제에서, 시정질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경주시가 협의하여 각 기관들의 운영시간 종료 이후 , 저녁과 밤 시간대에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도심 및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라든지 대구 이런 데 보면 도심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아마 대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도 보면 도심공원에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의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장님의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게 경주시의 얼굴인 택시운전자들은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운전자에게 편익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시 운전자 쉼터 및 택시 승강장 조성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도로구역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시급합니다. 이에 국공유지나 유휴지를 활용한 택시운행자들의 쉼터와 택시승강장 조성 및 개선을 제안합니다. 신경주 역사 앞이나 보문단지, 경주역, 터미널, 현진에버빌, 동국대학교, 현곡 금장 등지에 이런 분들이 승강장도 없고 쉼터도 없고 또한 거기서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상가에서 문을 잠가 버리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타 지자체 시행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온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천안, 부산, 수원, 파주, 울산, 안동, 영천, 이런 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승강장으로 승객이 타는 것보다 쉼터를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서 울산 같은 데도 보면 아주 비도 피할 수 있고 겨울에 굉장히 좋고 국회의원님도 질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서 잘 이용하고 우리 경주 화천의 KTX에도 보면 기사분들이 그냥 오 갈데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죽 서가지고 떼를 지어서 그냥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로 봤을 때 굉장히 경주에 미관상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사례들로 잘 타 지자체를 참고하시어 우리 경주시에도 시장님과 경주시와 시장님의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시정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 여러 가지 제 방향하고 조금 저거한데, 어떻게 되었든 전주가 한옥마을에 막프로젝트라는 마케팅을 해서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보문에 크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범적으로 경주의 이미지에 맞는 이런 먹거리촌 상품 개발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동북사적지에 보면 야간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야간에 경관을 보고 나서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천마총 일대 동북사적지에 푸드존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윤병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심지 및 관광유적지 주변에 공영 및 공영주차장 그리고 개인 유료 주차장 등 총 176개소 8,88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300여 대 증가되는 차량과 관광객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주차공간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41개소 1,500면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심지 이면도로에 도로교통체계 즉 일방통행 구조개선 공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차관광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등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차불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심지, 그리고 인근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즉 세무서나 KT, 법원, 경찰서 등 주차공간 확장시설을 할 경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고요. 세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운전자 쉼터조성을 포함한 택시승강장 기능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택시 승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심지 및 관광객 주변에 유개승강장 6개소, 무개승강장 8개소, 총 14개소를 택시승강장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개 승강장은 운전자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으며 우리 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는 한옥 기와형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택시승강장 조성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은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요구에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역 여건과 미관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가확대해서 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택시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지도 부족하고 예산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공용주차장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공유주차장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유주차장은 인근 학교나 아파트 또 공공기관 이런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시와 MOU를 체결해서 개방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 다른 발 빠른 도시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아파트 입구에 공유주차장 제도를 한다고 써 붙여 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가,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관광객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나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저희들 MOU를 체결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주차해소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국장님, 다른 포항시에 가도 노면에 그 인도가 도로, 차도를 턱을 없애가지고 말이죠. 개구리 주차하는 거 아시죠?

예.

경주시에서 그렇게 설치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일부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저희 현재 이면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주차선을 확보해서 하면 개구리 주차장을 하려면 차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전 시가지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구조개선을 통해서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노면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 승강장 없이 또 쉼터 없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화장실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현곡 같은 데에도 금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상가에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못하는데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가에 공용으로 관리하시는데 경주시에서 공용쓰레기 봉투를 좀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같이 좀 편의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용강동 가면 스포렉스 앞에 차가 10 몇 대씩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상가 문이 다 잠겨있고. 근데 한 군데가 거기 그 연탄길 옆에 거기서 그냥 개방을 해가지고 쓰는데 그 사람들 늘 물 쓰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돈을 내어서 거기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공용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좀 파악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의 어떤 얘기라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시 승강장 화장실 우리 기사분이나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에 거기 가면 차가 40, 50대 있으면서 그분들의 어떤 오갈 데 없이 서서 서성이고 하는 그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국회의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쉼터환경을 좀 넓은 공간에 한 다섯, 여섯 평으로 해서 그 안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경주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에 택시 승강장에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역 앞에 택시가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있는데요. 바닥에 택시 승강장이라는 그 도색을 좀 했으면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쉬면서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지 않나, 인위적으로 쉼터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승강장에 도색을 해놓고 거기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교통과에 건의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답니다, 택시 운전사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마련, 행정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면에 택시 승강장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심지 및 관광객 주변에는 유·무개승강장을 14개소로 지정해서 택시승강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각 읍·면에 택시 종사나와 승객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에도 택시승강장 화장실 같은 부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는 위치가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전부다 1,000여 만 원의 돈이 필요하고 돈이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다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데 시가지 화장실 운영은 이미 공공시설이라든지 상가 쪽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승강장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공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에 앞서서 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택시승강장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시의 모든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택시업체하고도 협약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 과연 적절한 예산집행인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업체와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것은 경주터미널에 승강장이 2곳인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곳은 유개 승강장, 한 곳은 무개 승강장 아닌가 싶은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거는 바깥에 있는 것은 거의 중복돼 있어서 때로 바깥에서 기다리다 보면 안에 택시가 있거나 안에 기다리다 보면 있으면 바깥에 바로 타느라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간 낭비, 구조를 재정립해서 굉장히 혼잡한 지역인데 승강장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가뭄 극복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우리 지역의 심각한 현안문제인 혈액공급소 설치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수십 년간 혈액공급소를 운영해 온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이 환자 감소와 응급실 축소, 그리고 2013년 혈액공급소 담당인력부족으로 일반병원으로 강등됨에 따라 2013년 혈액공급소 지정이 취소되고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으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혈액공급의 특성상 거리가 멀고 교통이 복잡한 울산혈액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 지역의료기관에서는 지역최고 의료기관인 동국대 경주병원에 수차례 혈액공급소 지정을 건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시방편으로 2016년 4월 1일부로 경주시와 조금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대구혈액원, 포항 혈액공급소로 이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경주 소재 응급수요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은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포항 공급소로부터 사설응급차 또는 택시로 긴급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분만 산모의 과다출혈, 혈압저하, 쇼크 상태 등 신속한 수혈이 필요한 산부인과의 의료원은 물론이거니와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다수 출혈환자가 발생 시는 아주 사고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주시 관내 모든 의료기관이 신속한 혈액수급으로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및 우리시에서도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응급 시 혈액수급이 원만치 못 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정주 여건이 나빠짐은 물론 관내에 의료관도 응급환자 발생 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혈액공급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리고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신 답변 요지서 대로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거 외에 답변하실, 보건소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 외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느냐고요, 이 내용 외에.

이 내용 외에요?

예.

아닙니다.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요. 답변을 이대로 답변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은 이 답변이 맞습니다.

그게 다지요? 그러면 의장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현 상황을 이렇게 아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산부인과를 통해서 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 포항을 제외하고 안동, 김천, 상주는 우리 경주시보다 모든 면에서 규모나 행정적인 면이나 전부 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혈액원이 지금 있습니다. 혈액공급소가 있습니다. 소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나서 부랴부랴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게 뭐냐면 협조 공문을 대학병원에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것은 조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지정 취소된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공문을 몇 번 보내 보셨는지,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인 동국대 경주병원에 설치요청을, 협조공문을 몇 번 보내셨는지.

2013년부터 취소됐고요. 그것은 제가 나눠드린 관리지침법에 의해서 취소를 했고요.

아니, 취소된 게 아니라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라든지 동국대 경주병원에 우리가 동산병원이 취소되고 나서 얼마나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경주 지역에 필요하다고 협조 공문을 보내셨느냐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보내 드리겠고요. 부랴부랴 제가 공문을 사실 보낸 건 아니고요. 한 산부인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사실은 요즘은 수혈을 김동해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수혈은 계획된 수혈을 많이 합니다. 피가, 왜냐하면 수술을 한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신청을 해서 냉장고에 넣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한 상황은, 사실은 의료에서는 아직은 예측한 수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있던 대구의료원에서는 대구에 혈액공급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신청을 하면 늦게는 이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의 의료 혈액공급소에서는 직접 요청을 하면 한 시간 이내에 가져다주고요, 오전 오후. 그리고 포항혈액공급소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냉장고를 사용하여 그 병원에 직접 배달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됐고요. 지금 동국대 경주병원이 정말 우리 지역 협력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인력이라든지,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지정을 안 받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지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국대학교 의료병원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부분까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혈액관리본부라든지 동국대 경주병원에 협조공문을 몇 번이나 보내셨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자료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상황은 정말 위험한 상황임이 느껴지십니까? 소장님께서.

혈액공급소가 없는.

없다는 것이요.

저는 포항혈액공급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가 서면에 제출한 마찬가지로 두 병원에서도 동산병원과 동국대병원에서도 공급소와 같이 미리 혈액을 많이 보유해서 그것을 응급할 때...

됐습니다. 지역병원에 사무장님들 그다음에 지역병원의 원장님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났는데 뭐냐 하면 경주시가 너무 노력을 안 한다, 이 상황을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만난 의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과 의원님이 파악한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사항을요,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의회에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협조공문을 보낸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혈액공급소 설치에 어떤 노력의 부족 그다음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 지금 김동해 의원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은, 질문을 하신 부분은 지금 응급상황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소장께서는 의사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응급환자가 경주시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에서도 하지 못 하는 대응들을 시민의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경주시에 평소에 민원 중 한 가지가 야간에 아동들이 밤에 자주 아픈데 그럴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거의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질문과 연계해서 향후에 경주시에서 이렇게 응급환자들이, 소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혈액공급에 대한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한단 한 건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예측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응급상황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준비하실지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