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답변서를 보고 있는데, 방금 이동은 의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장사거리, 동국대 가는 그 사업이 좀 많이 지체가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각 읍면동, 그 뭡니까? 방폐장유치사업지원비 현곡에 15억을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 도로 확장한다고 해도 아직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단지 서경주역에서 우회전 차로만 차로, 지하도에서 해서 조금 소통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도로확장이 조금 시급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상반기 봄에 푸르지오 1차 2019년도에 또 1,673세대를 이렇게 하면 그때까지 유림대교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국장님 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많이 예산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 확보도 그렇지만 그러면 우선 교통 분산 효과가 상구에서 충효 간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버스 다니는 도로에 교행이 안 되는 도로는 경주시내에서 이 도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2, 3년 전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물론 야척에서 문화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충효 쪽에서 가는 도로는 현곡 부분에서는 40억 원 남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면 6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땅값이 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억 원이, 올해 자료에는 65억 원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은 이동은 의원이나 저나 도의원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더 합니다, 도비 좀 확보해오라고.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14억 원을 넣어놨는데 지금 남은 게 2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도 지금 아파트 1, 2차가 하기 전에 이것도 확보 안 되면 분단이 좀 힘듭니다. 당장 그 대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감사 때도 사진을 찍어서 질의를 했지만 그 버스 다니면 교행 하는 차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불편할뿐더러,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어떻든 간에 저희들도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23억 원을 이거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더 이거 미뤄버리면 어차피 해야 될 것,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리도 중요하고, 지금 금장교에서 뭐 이런 교차로 부분에 교통 해소한다고 한 차선씩 인도 만들고 이렇게 우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 만들어서 조금은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니까 또 금장에서 동국대 간 도로도 보상이 뭐 예산된다고 해도 보상 협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한쪽이라도 상구-충효 간이라도 내년에 23억 원 남은 것은 이 도로를 내줘야 금장교가 좀 교통이 좀 덜 정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좀 관심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상구하고 충효 간 도로는 현재 저희들 예산 판단은 한 6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한 31억 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34억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 도로는 금장지구...

올해 예산까지 하면 23억 원입니다, 23억 원.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은 의원님의 공용와이파이 지역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용와이파이존 확대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2년 동안 약 1,350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의 와이파이 존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에서도 공중전화부스를 키호스크(KIOSK)로 변경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 지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6,200여 개의 존이 필요합니다. 현재 황성공원과 보문관광단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와이파이존 49개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5개년 사업으로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구축비를 전액투자하고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통신회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시 전 지역에 2018년부터 1,250개씩 5년간 설치하여 6,2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1,000여 개를 구축하고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최고 가는 스마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절감혜택과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경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은 의원님의 공용와이파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의원님.

국장님, 소규모 주차장을 빨리 증설해야 되는, 마련해야 되는 것도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혹여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해두고 그 시민들에게나 안내표지판을 해줘야 돼요. 주로 보면 도심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하다보면 개인 사업장 옆에 주차장 부지가 조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개인사업자 주차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자리가 주차 면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주차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개인사업장의 주차장이 아니고 시가 마련한 공용주차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안내표지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 주차장,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과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누구나, 아무나, 전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정현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두 가지 부연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조차도 사실은 말만 주차장이지, 시설 자체가 굉장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라대종 그 장소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면도 전혀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차량 손상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주차선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들쭉날쭉 해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주차장이 주차요금은, 물론 주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주차요금 징수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이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그 요금을 받는 것에 걸맞게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대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징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신라대종 주차장도 저희들이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항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가 더욱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도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결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도로부지에 대해 사유지 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생겼고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계의 발명과 자동차가 등장하고 인구의 증가, 생활의 편리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로개설 시 사유지는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특히 70, 80년대 국가경제개발도 새마을운동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매입과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 소규모 도로를 콘크리트 도로로 확포장을 하면서 구두 상으로만 승낙을 받고 소유권이전과 경계측량이 없이 도로로 개설한 경우가 주위에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사회가 명확해지면서 토지경계측량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유재산 확보 등으로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작은 토지도 사유재산권으로 중요시되어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귀농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건축물 건립 시 사실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건축 시 인근 주민과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분쟁 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웃사촌 간에도 언쟁이 종종 있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 중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경주시와 경주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설된 소규모 도로의 사유지 분을 매입하여 도로의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남, 황오, 월성동을 고도보존육성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상황을 보면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의 황남동, 사정동을 가로지르는 포석로를 메인 도로로 규정했을 때 살펴보면 경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석로 좌우 3곳의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의 황리단길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점포와 리모델링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이 입주하여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를 위해서 황리단길을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휴일이면 이 지역은 통행차량과 관광객들로 엉켜서 도로 정체가 상당히 심해서 소통을 위한 대책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를 해서 사람 중심 거리로서 가로경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황로와 이 포석로를 연계한 경주의 전통거리로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때맞춰서 쪽샘에서 대릉원을 거쳐서 포석로로 하수로 버려지는 이 개울물을 황남마을로 흐르게 해서 유상곡수의 참 모습을 보이면 관광명소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릉원 담장으로 인해서 도심의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은 예상되나 이 담장을 철거하고 천마총 관람료만 관리하면 이 넘쳐나는 동부사적지의 관광객을 중심상가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이 관람동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주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쪽샘고분공원계획도 초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황남초등학교와 황남시장, 서라벌문화회관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잘 살려서 훌륭한 문화예술관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동양의 전통문화예술촌으로 승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항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의원님의 2가지 질문 중에 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대 의원님의 질문 중 고도보존육성지구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경주시민이면 아마 대릉원 담장길을 다 걸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담장의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철거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이 담장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항대 의원님의 고도보전육성지구 지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대 의원님의 도로 부지 내 사유지매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 내 사유지매입 건에 대한 사유지 현황과 사유지 매입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2017년 6월 22일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도로부지 내 사유지현황은 국도에 포함된 사유지가 20건에 7,000여㎡, 지방도에 포함한 사유지는 19건에 7,720㎡, 시·군 농어촌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가 191건에 6만 2,000㎡로서 전체는 7만 7,000 여㎡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절차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보상신청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 회계과나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설과 등에 협의를 하여 오면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17년 도로부지 내 사유지 관련예산은 국도가 포함된 사유지는 국비가 1억 7,000만 원에 9건, 지방도가 도비 3,000만 원 2건, 시·군 및 농어촌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시비 3억 원으로서 7건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시·국도 및 지방도 농어촌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184건에 대해서 시비가 7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미불용지 보상 관련예산은 더욱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현실적인 사항 같고요. 현재 도내에 아주 작은 면적도 우리 개인들이 보상을 해달라면 지금 접수하면 3년, 기본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 예산을 보면 우리가 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불편 민원 예산으로보거나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좀 오면 무조건 접수 3년이라는 그런 안내를 하지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에도 사용료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오면... 이때 소송이 들어오면 꼭 판결에 패소하면 우리 아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일정 사용료를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든지 그런데, 꼭 그런데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면 사용료를 지급해주는 이런 결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좀 적극 하여튼 확보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좀 소기에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도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 국도나 지방도 시군에 도내 포함된 미불용지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항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경주 도심의 중심 상가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수 백 명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그나마 상가 활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경찰서가 조만간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라는 취지로 쪽샘 지역을 비롯한 노동 노서리 고분군 지역 등 주변 지역의 상가와 주택이 철거되고, 타 지역으로 이주민이 이전이 된 이후로 침체 되어 있는 도심이 더욱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지요. 도심이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도심 자체 내에서 스스로 소비와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도심 지역 주민들의 소비지출을 최대한 도심 내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외부의 소비는 최대한 도심 내로 끌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 내에 새로운 소비의 원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왕경사업본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청사 외부에 산재해 있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면 이 기회에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제2청사로 사용하여 청사 외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기관들, 즉 왕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예산작업장, 설계직원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직원들이 상주한다면, 도심 내에 새로운 소비의 원천을 만드는 효과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도심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조 말엽 가무악으로 활동하던 경주의 명기 유난곡 여사가 1940년 임종 직전에 일평생 모은 전 재산인 전답 3만평을 육영사업과 국악진흥사업에 사용되기를 원하며, 그 당시 경주읍에 기증하였습니다. 이후 유난곡 여사의 유지대로 재단법인 난곡보육재단이 창립되어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은 1945년 해방직후 해체되었고, 재산관리권은 다시 경주읍으로 넘어갔으며, 1955년 동도국악원의 설립 및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경주읍에 기부하면서 국악진흥에 기여하려 했던 유난곡 여사의 유지가 없었더라면 동도국악원의 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주시립국악원의 전신인 동도국악원은 일제강점기 때 활약한 풍류인들의 문화공간이 되었고, 전통 음악의 명맥을 유지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주의 장월중선 명창과 같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국악 분야 예능 보유자가 존재하는 데에는 유난곡 여사와 동도국악원 단원들의 공로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까지 50년이 지나면서 유난곡 여사의 재산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의 다 사라졌으며, 1984년 남은 재산은 제답 2두락과 현곡면의 묘지 800여 평, 그리고 서라벌 국악원 전세금 1,0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1990년 당시의 재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 현곡면의 임야 800여 평만 소유한 채로 난곡보육재단은 폐업 상태이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난곡보육재단이 보유한 땅을 재단 소유주와 잘 협의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힘겨웠던 일제치하에서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육영사업과 국악진흥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한 참다운 예인인 유난곡 여사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시대 기부문화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유난곡 상을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국악대재전 등 여러 국악 관련 행사 시에 민요 부분, 무용 부분, 가야금, 병창 등 시상 부문에 활용하시어 국악 예능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 하는 훌륭한 상으로 활용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 청사 북쪽 동천동과 고속터미널 동쪽 노서동에는 일본 지바현 후 나바시 시에서 식당업을 하며 평생을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1995년 고향인 경주시에 기부한 구순자 여사의 유증자산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동천동 주택은 대문 위에 여기저기 거미줄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부터 마당 전체에는 잡초가 무성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시정질문을 제출한 며칠 후 무성해 있던 잡초가 제거된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잡초가 무성한 마당과 대문 앞을 오가며, 작고하신 구순자 여사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애틋하고 무거웠던 본 의원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구순자 여사의 유증자산인 동천동 주택은 문화예술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시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1995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경주시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경주시 예산작업장과 설계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작업장의 가구비용과 공공요금까지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구순자 여사의 유증자산의 임대료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노서동 상가는 연간 수천 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음에도 신라문화재행사에 얼마간 사용되는 것 외에는 그 사용처 어디에도 구순자 여사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95년 이후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수십 명의 많은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과를 거쳐 갔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 하고 눈여겨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인이 계신 구순자 여사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통탄해 하실 일이겠습니까? 22년 전 그 당시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 하고 경주시에게 기증해야만 했던 구순자 여사의 사연은 또 그 얼마나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경주시가 보유한 유증자산은 유증자산 특별회계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고, 그 수익이 얼마나 되든 간에 기부자의 이름으로 성실히 집행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정확히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을 비롯한 시청에 출입하는 시민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유증자산의 사용처를 홍보게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고하신 구순자 여사께서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경주시에 전 재산을 맡기신 뜻은 경주시가 구순자 여사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람 있게 잘 관리해 줄 것이라는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차별 많던 일본에서 힘들게 돈을 모아 고향 경주시에 문화예술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뜻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의 그 절절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시대의 기부문화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경주시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 유증자산 관리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시고, 구순자 상을 제정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국악대제전 등 여러 국악 관련 행사 시 민요 부문, 무용 부문, 가야금 병창 등 시상 부문의 상금에 활용하시어 국악 예능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 하는 훌륭한 상으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에 전 재산을 기부한 분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문화관광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유난곡 여사 재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자원을 경영하는 조영제 씨가 소유하지 않고, 다른 형제가 소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하고 이렇게 소유만 한 채로 그대로 현곡에 800여 평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이 재산은 소유한 분의 재산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둘 게 아니고,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재산을 정말 유난곡 여사의 취지를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이거 시정 질문을 보내고 나서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 협의는 안 해 보고요. 대자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유증자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재산에 대한 관리하는 이런 것도 수년 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영제 원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자원 운영하는 분하고는 분명히 다른 소유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주고등학교에서 지급되고 있는 문정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984년도에 가무악을 하던 이말량 여사가 유난곡 여사의 재산이 너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애초에는 경주시에 기증하려고 했다가 1984년도에 경주시에서 너무 관리를 못 하고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것을 보고 경주고등학교와 동국대학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1984년도에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기증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경주고등학교에서는 그 5,000만 원의 이자로서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이말량 여사 문정장학금의 유래를 설명하고, 장학금을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는 2013년도에 마지막 지급하고, 지금 현재 원금이 8,000만 원 기증한 것 중에서 2,000 얼마만 남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기증한 재산을 이렇게 참 헛되이 관리를 하면 누가 경주시에 재산을 기증하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재산을 자기 자식들이 살만 하니까 경주시에 기증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결국은 기증을 못 하고 자식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그 자식들이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일을 알기 전까지 ‘경주시에 기증을 했으면 얼마나 보람 있게 쓰여 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기증 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주시 구순자 여사나 유난곡 여사가 정말 민간에게 맡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맡긴 건데, 오히려 민간보다도 더 못 하게 재산을 관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본 의원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구순자 여사나 유난곡 여사의 재산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유증자산에 대해서 시에서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가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995년도 기증이 되고, 1998년도에 이 재산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증하신 분의 뜻을 살려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규정에 보면 신라문화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또 고증과 신라문화재 행사, 신라문화의 홍보, 선전 및 향토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이것을 임대수업에, 첫 번째는 이것을 매각을 해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시까지는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절대 타 용도로 쓰지 못 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에 넣어서 신라문화재 사업이라든가, 문화 사업에 지금까지 쭉 써왔습니다. 써오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작업장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 문화 사업에 우리가 신라문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입을 신라문화 특별회계에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단지 목을 설정을 안 했을 뿐입니다, 과목을. 거기에서 구순자 여사의 했는 데 대해서 목을 해서 신라문화재에 들어간다는 수입을 잡았으면 됐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일반회계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허투루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말하는 뜻을 이해를 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시에서 쓸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하고 가구비용까지 구순자 여사 임대료로 지불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게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꾸 이렇게 부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동천동 주택은 우리가 오늘 점심 예약이 되어 있는 ‘칼치불낙’ 같은 식당도 주택입니다. 얼마든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시에서 써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쓰려면 임대료를 내고 써야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구순자 여사의 몫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라문화재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구순자 여사의 돈으로만 신라문화재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구순자 여사의 돈으로는 구순자 여사의 얼굴이 나도록 집행해야지, 왜 신라문화재에 집어넣어서 얼굴도 나지 않게 하면서 구순자 여사 집행하는 신라문화재 경비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썼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은 안 하겠지만 아마 제 말을 듣는 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말씀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되죠. 왜 구순자 여사 재산이 신라문화재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빛도 없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돈 1,000원의 임대료가 나오더라도 임대료를 쓰고 이것은 구순자 여사의 돈이라도 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끝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잘 챙겨서요.

제가 뜻하는 것은 그 취지를 아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공공요금도 다 나갔잖아요. 가구비, 집기 비용까지 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일간 진행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민업무가 바쁜 가운데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질문에 대해서 기꺼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야하나 일부 실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취지는 답변자를 골탕먹이기가 아니라 평소 실무자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기를 촉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황성동 등 아파트 인근 보행로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동, 성건동, 현곡 등 경주시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이나 주차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보행로의 부재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도 출·퇴근 차량 사이로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거나 과제물을 들고 뛰는 아이들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보행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설계하는 것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정차에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하여서 황성동 등 아파트 인근 보행로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경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안으로 실무부서인 문화관광실장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회계관리 규정과 회계정산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깁니다. 2016년 경주시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은 수 십 건으로 수백에서 천 억 원대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 역시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1항 출자․출연기관은 해당기관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마치 무기계약된 해당 실무부서의 하도급 업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실무자들이 민간에 공모 등의 형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 총괄위탁 하는 경우 당초 자율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을 전제하는 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민간 전문가 집단을 고용함으로서 행정실무보다 양질의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을 처리해 내는 데 급급하고 허덕이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가 부실한 것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이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간 기관을 줄 세우고 또 소위 갑질의 횡포를 부리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실제 2016년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서는 경주시의 경우 모두 수직적인 조직구조로 요구하는 시장께서 요구하는 업무처리에서는 100%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 수혜자가 되는 외부인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임의적으로 예․결산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회계관리 규정과 정산결과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역시 경주에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여기서는 문화재 발굴 및 신라왕경복원, 고도육성포럼 등 각종 문화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현황 및 사업에 대한 정산내역을 살펴보니 인건비 책정이 과다하다 생각이 되고 자문료 등 용역비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사안 등이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에서는 지난 9.12 지진 이후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0여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당시 보급되었다는 구호물품 현황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보관 장소의 문제로 시청 근교 일부 동에서는 별도로 보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모두 지난 일로 창고에 쌓아두고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것으로 비춰쳤습니다. 당시 도로에 몰려나온 수많은 인파가 우왕좌왕 하던 모습이 또 다시 예측치 못 한 재난이 닥쳤을 때 그대로 재현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당면과제는 물론 한해 대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 등의 재난은 평소 대비하지 않으면 비상 시 대책 없는 최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지진 이후 안전시설 보강대책 특히 주민대피안내 및 경보시스템 보강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지진 및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대책, 주민대피 안내 경보시스템 보강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파트 인근 보행로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답변을 듣고 보충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상황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조사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편의성,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상 개발행정권이 만약에 남용된다면, 지나치게 허용이 규제가 완화되는 형태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현재 부영아파트, 현곡, 또 용강동에 신축되는 여러 가지 아파트와 대규모 건물들 이런 것들이 미처 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 특히 인도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다보니까 매일 일상적인 불편함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주민들로서는 하루하루 그 고통을 감내 해야 되니까 일상의 고단함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번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특히 건천 등에 식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아직 많이 활용, 보급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역상수도가 아직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지하수가 이제는 더 이상 오염되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충분히 저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을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경우에 인구감소가 이제 가장 큰 우려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더 이상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다급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시장님 우리 황성동이 아파트 단지가 생긴 지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신규로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계획된 데는 우리 도시디자인이나 계획도로를 실질적으로 지금 동천이나 황성이나 이런 데 보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래지향적이지 못 하고 지금 진퇴양난으로 건물이 다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주 도로를 왕복 8차선 정도 확보한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서 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대구에 MBC 사거리에서 황금로로 가는데 그게 정말 12차선 세워서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왜 이러느냐고 낭비라고 많은 언론이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또 좁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느 지역이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기존 방침을 해서 개발행위심의를 낼 때 충족조건이 안 되면 경주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우리시 출자기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시정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사업에 대한 회계관리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으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시가 출연한 기관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 6월 15일부 터 2017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 중에 있으므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료되면 정현주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해외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에 평소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정현주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열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현지까지 함께 하셔서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 한국의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콘텐츠를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란 전역에 생중계 하고, 중동지역에 널리 알려 우리 경주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중동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회계관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설립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개념공원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7년 12월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사업은 98년부터 8회에 걸친 역대 엑스포 행사 콘텐츠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기념 및 홍보공간을 구축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연계하여 교육, 문화, 휴식공간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테마가 있는 새로운 전시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외부용역을 발주 시 대금은 용역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입금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건비 책정이 과다해서 소속 부서와 무관하게 연구 인력이 배치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인건비 책정 기준, 연구인력배치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연구원의 인건비 책정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인건비 적용 기준과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용역원가계산서 항목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인건비 단가는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전체 용역별 인건비 비율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용역을 성격과 특성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정해집니다. 연구인력배치 기준은 학술용역은 각 용역별 성격과 특성에 따라 여러 분야의 학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학문적 해석이 동반될 때 과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므로 위의 용역에 해당하는 과업의 경우에는 본 연구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특성상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공분야는 일부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외에 내부출장비도 별도로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용역 의뢰 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의 원활한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관내, 관외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인 각종 대행 사업비 해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의원님.

여기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가 맞습니까?

예.

‘2016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7’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게 의원님들께 예산심의 시에는, 지난해에 심의했습니다마는 심의 이후에 세 차례 변경을 거쳤습니다. 이게 국내 행사가 아니고, 국제 간에 도시행사이기 때문에 이란 국내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이란 측에서 안 한다고 통보가 온 게 아니고 기간을 뒤로 미뤄서 해야 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세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2017실크로드 코리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본 의원이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제214쪽을 보시면, ‘2016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 사업’ 20억 원에 대한 결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월된 사항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월시켰어야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출했으면 작년에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사업을 작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때에는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출자출연기관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왜 거기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 질서는 출자․출연기관이 관련된 법률 제18조, 19조 결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결산 당해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6년 사업이었으면 이월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한 쪽 법령만 보시고...

뭘 한 쪽 법령이에요. 그럼 법령이 서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 행정감사 할 때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예외규정이에요, 이게. 그날도 지자체에 관련된 무슨 법령이라고 이야기해서 찾아본 거 아닙니까? 찾아봤는데도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법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은 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주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분명히 시정조치 하세요. 이거 아직 결산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결산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받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책임, 문화재단에서 결산, 이월처리 안 하신 건지 자체적으로 무마하신건지 이 부분 명확하게 해명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대책 찾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