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지난번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윤병길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 시정, 건의 이렇게 했는 것 나한테도 찾아와서 상의는 하던데, 실제 이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감사를 했는 것 갖다가 건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의. 건의를 해서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뭘 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처리, 시정, 건의 이렇게 하는가?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타 시․군.

타 시․군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건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가 뭐고, 건의가. 아무리 해도 이게 용어가 잘못 되어서 한번 연구를 새로 해야 되지 싶은데.

처리도 우리가 처리를 못 하잖아, 이것은. 처리 지시를, 지시나 이게 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건의하면, 감사한 것을 건의하면.

알겠습니다.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조치 의견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은 우리가 경상북도 의장단 회의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서 경상북도 어떤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만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불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런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식으로 위원장님이 의장단 회의에 이것을 안건으로 한번 올려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시정조치, 시정된 것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게 항상 우리가 해 보면 행정사감사결과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책자를 내서 시정,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된 것은 반영이 됐다고 하고 최소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정을 했다 이런 어떤 결과가 의회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매년 행정감사 1년 동안 했는 것을 해서 그냥 결과만 이렇게 있잖아요, 도출해 가지고 시정, 처리, 건의 몇 건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어떻게.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왔다는 것을 절차에 반영.

전문위원. 이 감사결과가 의견조치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결과 이 자체가 조치 의견이지 싶은데. 말이...

그게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감사를 한 그 내용입니다. 결과가. 감사를 했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받는 것은 조치결과를,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에 추후에 공문을 채택을 해 주시면 조치결과를 추후에 받습니다.

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감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지 또 모르겠어요. 갈수록 감사의 기능도 약해지는 것 같고 집행부가 감사에 응하는 태도도 보면 그냥 소나기 한번 맞으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행태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처리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 자체도 벌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12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 동안 끝났다고 하면 지금 두 달이 훨씬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갖고 집행부에 넘어가버리면 이게 벌써 6개월 조치 10월 달 넘어가버리면 그때도 좀 있으면 인사철 되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면 또 그게 유야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조치도 감사 끝나면 바로 해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집행부에 넘어가서 집행부에서도, 한 달 이내에 조치결과가 나오도록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과에다가 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가 되든 시정이 되든 어떤 개선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 6월에 끝나서 지적한 사항이 10월 넘어서 11월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 상의 문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만약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어느 것이 되겠지만 수십 만개의 사업 중에 한 건 정도가 그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보면 매년,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3분의 2는 똑같은 중복입니다. 이것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