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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7-09-19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느새 찬 기운이 도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하고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226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로비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용이 삭제된 항을 정리하고,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과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정치운동까지 작명을 삭제하고,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제18조부터 2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25의2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8조, 제19조로 하고, 28조를 20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제12항을 신설하여 산불, 태풍 등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상황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과 대규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좀 있어요? 어디서 요구가 좀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다른 특별한 요구보다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낮에 났다가 밤까지 진화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태풍이나 지진, 태풍이 왔을 때도 장시간 비상근무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4시간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했을 때 보면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다 보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휴가라도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개정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휴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정당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초과수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분들의, 이분들이 만약에 특별초과수당으로 근무를 하셨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거기에는 근무하시는 부분만큼 시간을, 초과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초과수당은 하루에 4시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규정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 내부에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예산지침이 박혀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4시간 이상 못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딱.

정현주위원

우리 자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정현주위원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대체수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초과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특별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무시간을 갖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사실 드리면 되는 것이지, 특별휴가를 이렇게 주었을 때는 오용의 소지가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실제로 그러면 예산으로 하기에는 다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쉽게 표현하면 말은 특별휴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체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일에 근무했을 때 다음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대체휴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지금 없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조항 중에서 이게 그 대상도 되지만 자원봉사, 그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연하고 모호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몇 분이 사용이, 이게 사용이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특별히 시장이 비상근무나 특별근무를 명을 해서 할 경우만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정현주위원

명을 한다고 해도 자원봉사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원봉사는 지금 봉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정현주위원

12쪽에 23조 특별휴가 나와 있고, 거기에 6항에 보면 풍수,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휴가는 특별휴가가 아니고요, 본인의 연가일수 내에서 받아가는 휴가입니다.

정현주위원

특별휴가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 특별휴가가 아니라도 말씀하신 대로 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안 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특별휴가 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장이 명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불이나 태풍피해 같은 복구를 할 때에는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미 공무원들의 어떤 연가라든지 여러 가지 휴가제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서로 로테이션 되면서 부서시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오히려 반영하고 그런 방향이 제도가 마련이 되면 되지,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특별휴가라고 하면 이것은 당초의 목적보다는 오용의 소지가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로는 휴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나요? 이런 비상근무 했을 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특별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거조항이 없어서 안 주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기 명시된 것 외에는 대체휴무를 줄 수가 없어서 지금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개표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실제 수당은 하루에 4시간밖에 지급을 못 하는데,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8시까지 반납할 때까지 해야 되고 개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12시 넘어까지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나서 그다음에 휴가를.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게 없어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휴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과로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이라든지 태풍이나 지진이라든지 이런 긴급재난에 공무원들이 한 5일씩 아니면 7일씩 근무에 시달려서 과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 한 대로만 보고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축산과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을 하게 되면 제가 담당부서 직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과로사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취지를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맞으시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항목 정치운동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조 앞에, 그러면 정치운동을 참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26조, 27조 앞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27조 정치적 행위란 내용 자체, 조항은 살아있고 내용이 다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조항 내용이 없는 장, 항을 다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하도록 허용하고 정치운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허용은, 정치운동은 공무원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조항이 삭제라고 해서...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이 과로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시에서 근무로 과로사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옛날에 소방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옛날에 산불.

김동해위원장

불 끄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산불 진화하다가 현장에서 한번 사망,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무원 자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은 진화과정에서 한 거지, 과로사는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과로사는 아니지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특별휴가는 없지만, 법령은 없지만 기존에 연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의 휴가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저는 사실 이 조항,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오용의 소지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제도라든지 부서배치라든지 인사문제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의 특별휴가를, 조항을 신설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낭비와 그다음에 오용의 소지, 그러니까 정말로 희생,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그렇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 이 개정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 이것은 다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승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로 결정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수,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거수로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거수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조례의 상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각각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인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경주시 기관장 명칭에 본부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공인 중 경리관, 체무관리관을 각각 재무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통합지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하지 않고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 때 공보에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 안건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이코(HICO) 로비 증축공사(3·4층)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안이 올라왔는데,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안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우리 한수원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때 우리가 운영에 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또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시설에 변경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사실 전시 공간도 부족해서 앞으로 증축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 맞죠? 지금 우리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당시에 용역결과를 두 군데 줬습니다. 한 군데 줬다가 다시 영산대학교에 주고 했는데 줄 때마다 용역결과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한수원에서 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또 위치는 참 좋은 데 건립이 되었지만 시설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도로, 한쪽은 하천, 뒤에는 건물이 있어서 다른 도시에 이렇게 컨벤션센터처럼 우리가 쓰다가 좀 부족했을 때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부족한 공간에 이것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KT&G 연수원을 시에서 사들인다, 지금 또 바깥에 외부 공간을 전시공간을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되고 또 사실은 오늘 올라온 안도 공간부족에 관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 변경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2∼3년 안에 적자보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그 과장님 보실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우리 시 운영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고정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비는 들어갈 부분이고요, 저희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 부분하고 이제 지출 부분을 비교하면 비교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컨벤션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지역경제가 많이.

서호대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가 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같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인해서 많은 수익창출도 하고 경주 경제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용역을 해서 위원들한테 강력하게 그것을 설득을 했거든요. 몇 년 안에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시비투입을 안 하고 자체 운영을 들어오는 수입으로 모든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용역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부체납 받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문제를 묻는 거지 이것 우리가 화랑대기를 15억 원 정도 시비 투입해서 매년 한 200∼300억 원 시에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운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과연 이에 시가 언제까지 운영비를 대야 되느냐, 그러면 용역결과가 거짓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질문하는 거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인해서 경주시민의 부가가치가 얼마냐고 내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수입으로 운영을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이것은 도저히 수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시비를 계속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답변을 해 보라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

제가 그때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기부체납도 받아졌고 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조직이라든지 운영이 그때 당시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수차례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국에 와서 보니까 적자 그게 매년 늘어나서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도비를 5억 원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5억 원도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예산도 당초 경주시비 15억 원 들어가던 것이 또 내년도에는 25억 원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번 새로 신규 본부장 뽑을 때도 가서 굉장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거기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언제쯤 그런 분기점이 오느냐고도 저도 물어봐도 대답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가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전망을 보면 울산에도 컨벤션을 지금 짓고 있고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도청 행사를 경주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으로 가고난 후에 도청 행사도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지경에 와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저희들이 경주시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시점은 저희들이 전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 대신에 제가 어제도 한수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그때 과장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운영비가 날로 날로 더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정기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상생발전협의회 때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공론화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시비를 줄이는 길은 일단 저희들은 한수원에서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문화사업으로 보고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지금 현재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여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있던 분들이 정말 이것은 수익재단이라는 인식을 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픈을 시켜줘야 되죠.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그때도 한수원에 기부체납, 건립해서 기부체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시키자 이런 안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쪽에서 단호하게 그때 거절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어서 기부체납은 하지만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해서 통과될지는 몰라도 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수원에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아니 뭐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용역결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에 10여 개 지금 건립도 하고 있고 구미에 구미코라고 또 작은 것 있습니다. 경북에도 대구 있죠, 구미 있죠, 가까운 울산에도 건립한다고 하죠. 사실 안동에서도 건립계획을 김광림 의원이 세웠는데, 한 5,000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 2,000억 인가 하겠다고 했는데 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컨벤션, 전국이라도 흑자나는 데가 없습니다. 창원이 한 5년인가 6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가깝게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믿을 바가 못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 오셨죠?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 사장님이 그때 사장으로, 처음에 오픈 당시에 사장님이 아니어서 지금 뒤를 이어서 지금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와보니까 또 이렇다, 시설이 이래서 또 증축, 노력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사실은 건립당시에 제가 한 이야기 들으셨죠? 운영에 관한 부분 용역을 줬을 때 3년 안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내년이 3년째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이것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은 사실... 국제행사나 이러다 보면 계속 시설 탓하거든요. 우리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시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 어떻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전시가 없어도 회의하는,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컨벤션센터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숙박, 인프라, 교통이나 모든 것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늘 큰소리 쳤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갈수록 적자는 늘어나고 가동률은 떨어지고, 이것을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런 것을 안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염려한 그대로거든요. 위원들이 이것 뭐 집행부가 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 딱 앞날을 예견해 봅니다, 우리도. 과연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를 걱정하는 것이지 시설, 시에서 모든 지금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올라오는 그 시설, 건물 다 지어주고 싶죠. 지어줬을 때 하나도 수익 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시가 운영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데, 지금 증축관이 또 올라왔고 또 사장님 오셔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또 전시공간도 더 마련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을 운영의 정상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런 의지력이 없으면요, 자, 그런 운영은 무조건 시에, 왜 합니까? 이것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인해서 부산 가면 벡스코로 인해서 부산시민 먹고 산다, 택시기사부터 다 그런다, 이것 컨벤션센터 하나가 1년에 도시에 가져오는 부가가 얼마 되는데 그것 몇 푼 운영비 드는 것 따지느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따져야지요, 어떻게 안 따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근무하는 사장님부터, 지금부터 이것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하고 지출 줄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계속 적자는 늘어나고, 운영비는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한번 발언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그 2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은, 시로 수익으로 넣습니까?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서호대위원

지금 하이코 뷰로나 운영에 관해서 인력도 처음보다 계속 확충이 되고 있죠?
처음 출발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처음에 19명으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뭐 지금 시점으로 1년을 잘라도 좋고, 그러면 마이스 얼라이언스도 다 이렇게 업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한데, 경주시에 1년 정도 해서 수익과 지출은 따지지 말고 경주시에 국제행사 등으로 해서 부가가 어느 정도 창출되었다고 보십니까? 흔히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하는 데이터를 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동해위원장

예, 사장님,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죠?
그러니까. 전에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다가 가셨고 책임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화랑대기 13일, 15일 정도 하는데 시비 한 15억 원 들여가지고 한 300억 원 경주에 뿌리고 갑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1년 계속 해서 한 358억 원, 진짜 이것 고민해야 되고, 사장님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제행사든 국내행사든 대규모 행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경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 아까 일산 킨텍스가 17년 만에 정상화. 그러니 우리가 용역결과를 못 믿는 게 이래서 못 믿습니다. 시가 내는 용역결과가. 처음에 용역이 5년인가 6년 하다가 다음에 다른 기관에 용역주니까 3년 만에 이것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고민하고 집행부가 뭐 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주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다시 자리 잡으시고요.

손경익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느 분한테요?

손경익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김동해위원장

실장님한테요?

손경익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이야기를 했지만, 고의든 아니든 컨벤션에 대해서 처음부터 결과는 계속 한 가지도 맞는 것 없이 계속 거짓말로 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 결과하고, 누군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쓰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는 것 없는 것은 행정을 안 되지요. 용역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을 일반 시의원들도 다 전문가가 아닌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물론 100% 맞을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운영해서 안 되면 이 용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용역이 어떻게 무책임하게 자기 멋대로 해 놓고 결과에 전혀 맞지 않는 용역을 그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용역 발주처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든지 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들어선 배경이 한수원에서 기부체납 했는데 그때, 6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수원센터 안에 들면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이게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체납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도 한수원센터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한수원 건물이 들어서느냐, 경주 전체가 한수원 센터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가 한수원에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반이라도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지금 사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흑자를 내겠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상생협의회에서 한수원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된다, 한수원 바운더리가 장항에 거기 한정된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가 한수원 바운더리인데 왜 너희가 부담을 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정 안 그러면 우리가 문을 닫든지 어떤 방법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이 지역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저번에 이게 보류된 것은 아시죠? 보류되어서 오늘 다시 왔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뭐가 변경됐습니까? 바뀐 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따로 변경된 내용은 현장을 가보시고 그때 9월 1일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 행사를 했을 때 이 활용하는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고 다시 심사하시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변경된 내용은 없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변경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고요, 지금 이제 19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하면 300∼400억 원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합니까? 안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증축 관계는 아직 건폐율을 높이는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 한 5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건폐율을 높여 가지고 그것도 할 건지 지금 계획할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서호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끝없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5년 정도 해서 건폐율 높여서 다시 지으면 기존 것은 또 노후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 돈을 몇백억 원씩 퍼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계속 담당자는 바뀌지요. 사장님도 바뀌실 거고, 실장님도 바뀌실 거고, 과장님도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폐율을 높이는 그것을 배제를 한다면 이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컨벤션도 생기고 도도 가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앞으로 수익을 더 내려고 할지 그것은 앞으로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물 안에 바닥을 갖다가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깥에 증축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재에서 그런 계획이 있지만 앞으로 먼 시일이 남았고 또 환경이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을 주잖아요. 건폐율을 높이는 용역이라든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또 거쳐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용역은 건폐율이 지금 20%인데 40%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은 정말 우리가 5년 후에라도 정말 경주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비좁아 가지고 못 할 정도가 되고 가동률이 80∼90% 되었을 때는 그게 받아 놓으면 더 증축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때 가서도 가동률이 50%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건물 지으면 지을수록 운영비는 더 들어가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쨌거나 간에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시비를 덜 들이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한 건 너무 오래 하는데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혹시 과장님이든 아니면 사장님이든 아무나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요, 보문단지에 그러면 여러 가지 호텔도 많잖아요. 거기에는 가동률이, 호텔에 여러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연간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호텔, 주말 같은 경우에 투숙률은 한 90% 이상이.

정현주위원

객실말고 전시장 같은 데. 행사장.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예, 그런 전체.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객실에는 80∼90% 된다고요?

서호대위원

주말만, 주말만.

정현주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전에 8일인가 9일부터 계속 여러 가지 행사가 경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8일부터 12일 사이에 여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표적인 행사들이 있으셨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9월 4일에서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개회식 및 환영만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일에 장기요양기간종사자 건강장애예방교육이 있었고요, 8∼9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워크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1∼14일까지 제3회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지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열거하신 내용 보면 우리 9월 12일에 경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지진에 대한 문제에요. 그것에 관련된 행사는 하나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지금 다른 호텔... 그러니까 보문단지에 있는 다른 호텔에서 객실 현황만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국제행사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요 이슈가 되는 행사들이 얼마만큼 개최가 되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지진에 관련해서 경주에서 행자부하고 기상청에서 그다음에 경상북도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세미나들이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4일인가 6일인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근에 있는 다른 호텔에서 개최가 되고, 그것도 호텔에 행사장도 아니고 미술관에서 개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하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인근에 지역에 다른 호텔이나 이런 곳에 밥그릇을 소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가져올 수 없다, 그러면 공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일단 보문단지에 다른 업체들 활성화된 이후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공공적인 서비스만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보문단지에 전체 호텔이나 이런 곳에 얼마만큼 행사들이, 굵직굵직한 행사나 이런 실적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그 여분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를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말씀 나왔는데 운영비는 다른, 지난 주말에 저도 일산에 킨텍스에 가서 전시를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관이 세 개였어요. 고양시,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인가, 아까 컨벤션인가 세 개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다면 경상북도라든지 경상북도 내에 또 다른 컨벤션이 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안동하고 구미.

정현주위원

거기도 다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이 같이 운영비를 담당을 하든지 관심을 같이 가져줘야 행사를 유치하거나 할 때에도 가능하지, 이것은 지금 서로 한수원에서 지금 운영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경주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건물을 덜컥 떠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물에 돈이 들어갈수록 적자예요. 그러면 건물에는 돈을 쓰지 마시고 수리 정도 되는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데 인력도 증원 하셨잖아요. 마이스팀 만드시고 했으니까 거기 집중하시고 시설에 대해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정현주 위원도 6대 때 안 계셨으니까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이게 사실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예식이고 뭐고 작은 행사까지 다 유치하면 가능합니다. 공간은 충분한데 이게 대행기관에 위탁관리를 시키느냐 직영을 하느냐가 그게 문제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소한 행사까지, 호텔행사까지 다 뺏어간다, 그러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인해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벤션 얼라이언스 해 가지고 모든 무대, 조명, 시설, 숙박 이런 것이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생해서 먹고 살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결혼식 같은 것 받지 말라, 호텔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작은 행사는 호텔로 주고 큰 것만 해라는 식으로 의회에서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사실은 지금 오늘 올라온 안건과 겸해서 앞에 제가 시작해서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필요한 부분도 또 있어야 되죠. 있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어놓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몇백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700, 800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일단은 다른 컨벤션 시설확충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지금 좀 전에 서호대 위원님도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젖어있는 것 좀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고 잘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것이 새 건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구나 이번에 19억 원이 올라온 것은 증축을 일부, 앞부분에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증축을 하고, 수리․보완이 아니라 증축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도 이미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하시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오히려 100억 원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100억 원도 경주시에 원전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naive(소박한, 순진한, 천진 난만한, 고지식한, 우직(愚直)한)한 생각이라는 판단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 안을.

김동해위원장

보류한다는 뜻이지요?

정현주위원

보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토론 식으로.

김동해위원장

일단 정현주 위원님의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토론시간이니까.

손경익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토론... 이것 사실 공유재산 올라오고 증축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내부구조에 사실상 리모델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 맞나 안 맞나 개념이지 사실상 외부증축 해 놓고 내부에 구조변경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표결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그것은.

최덕규위원

표결 들어가서 부결동의안 들어오면 재청 받아가지고.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호대위원

동의안, 토론이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의 보류의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 종결하고 이의 제기를 받으라니까요. 회의를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토론시간에 반대하는 안을 낸 것뿐이지, 동의안이 아닙니다, 아직. 토론종결하고 이의 제기를 받으시라니까요. 그게 회의지, 그것 지금 토론시간에 바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받으면 안 됩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반대안을 동의안 받으면 되나. 토론종결 하고 이의제기를 받으라니까요, 그게 회의지. 그것 지금 토론 시간이 바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찬반토론입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반대안을 동의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하이코(HICO) 로비 증축공사(3·4층)건에 대하여 정현주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은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하이코(HICO) 로비 증축공사(3·4층)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을 상정합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도있는 간담회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중복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의 야구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경주여중 (A,C동) 철거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여중 (A,C동) 철거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조성,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구)경주여중 (A,C동) 철거건으로 하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김동해위원장

아니, 서호대 위원님 어느 분이 답변할까요?

서호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체 다니까.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야구장은 어제 간담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 책정된 예산은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지금 추후 활용부지나 또 그 외에 유휴부지가 있다면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도 복잡한데 한 면 더 조성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해서 괜히 해 놓고 또 주차 문제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구)경주여중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북부동 읍성 뒤쪽이 굉장히 여건이, 소방차도 못 다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낼 수 있는, 물론 집경전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을 하시든지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모양도 되고 그 뒤에 북부동 주민들이 사실 완전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명히 나서 도시모양도 맞추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철거한 후에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야구장 조성건 같은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예산을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이런 것은 책정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추경예산에 이런 안들이 이렇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실 본예산에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내용들 어제 좀, 어제 어느 분이 들으셨죠? 꼭 해서 알천구장이라든지 서천구장에 어떤 활용도 한번,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5분만.

김동해위원장

공무원 퇴실해야 됩니까?

정현주위원

계셔도 돼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5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1시 34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이 제안 설명을 한 다음,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예산안심사조서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절감도 되고 또 심사를 하시는데 또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세세하게 하시라고 미리 올려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45쪽에 호치민 사무관리비,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비가 4,950만 원? 그렇죠? 이것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이게 사실 경주문화... 호치민 경주문화엑스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미 들으니까 거의 200억 원 수준인데 경주에서는 26억 원에다가 이번에 또 추경으로 2억 원이 더 올라왔어요. 28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지금 소소하게 올라오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런 홍보는 충분히 되었을 텐데 여기서, 공보관에서 별도로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시는 이유가 뭐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1월 10부터 12월 3일까지 23일간 개최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엑스포가 종전의 예를 보더라도 엑스포에 있었던 일을 저희들 경주 쪽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 현장에 있었던 것을 실제로 우리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준비했던 우수한 문화를 국내에도 시민들한테도 사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국내홍보용이에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상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홍보 구체적인 내역이 방송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방송사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 내용을 저희들 경주에도 소식을 호치민에다 보내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경주시에 우수한 문화재를, 관광상품을 호치민에다가, 호치민 TV에다가 방송을 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정현주위원

그런 건 당초에 원래 예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호치민 경주문화엑스포 당초에 목적 자체가 양국에 문화를 교류해서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자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200억 원 예산에 그렇게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족에 가까운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특히 엑스포조직위원회의 내용 관계와 우리 문화엑스포의 내용 관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예산내용을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빠져있다면 당초 프로그램 주관 측에, 주최 측에다가 그 내용을 요구를 하셔야 되지, 이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이게 정현주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100억 원에서 지금 200억도 지나서 238억이죠? 전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정도 예산되는데 홍보를 우리 경주시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엑스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무국에서 일괄 홍보를 다하고 하는데 굳이 이 홍보를 어디에 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엑스포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엑스포에서 주로 홍보하는 내용 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 경상북도 호치민 세계문화엑스포를 보니까 경북도에서도, 조직위원회에서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경주시민들한테 첫째로.

김동해위원장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경주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민들, 26만의 경주시민들은 호치민 경주문화엑스포가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 가지도 못 하잖아요. 우리 어제 보고하신 데도 보면 우리 몇 분 갑니까? 보니까 60몇 분인가밖에 못 가는데 그것을 우리 홍보를 무슨 명목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호치민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전국 학생 UCC콘테스트개최 이것은 내용이 뭐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UCC라고 하면 영어용어입니다마는 User Created Contents로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 그러니까 최근에는 동영상이 이렇게 대다수인데요, 사업성을 가진 개인적인 저작물은 사실 제외됩니다. 이런 UCC를 각종 저희 시에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콘테스트를 전체적으로,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영상을 전 국민들 또 해외에 이 내용 관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은 경주시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네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상업적인것 빼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대세론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경주를 알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SNS 무슨 홍보단도 있고 UCC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오기에는,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어 있으면 1년간 공모를 하든가 뭐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지 지금 추경에서 하시게 되면 이게 공모하고 이런 충분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될까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지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활 속에 민주주의 UCC가 서울시하고 세종시에서 29초 영화제 공모했는 사업 확인을 해서 이 내용을 미리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제도 지금 너무 막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생활속에 민주주의 UCC라든지 구체적인 주제가 좀 잡혀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47쪽부터 50쪽까지 이고, 읍․면․동 예산은 185부터 227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48쪽에 안동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새로 만드는 거죠.

김영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니까 170km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안동출장 가게 되면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 사무실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공무원 거기 가면 도청하고 업무협의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동 작업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숙소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한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조그맣게 11평 정도해 가지고 사무공간 및 업무토론.

김영희위원

숙소도 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도에 직원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숙소도 되나요?
예, 숙소 조그마하게 오피스텔로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숙소도 되고 사무실도 된다는 말이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11평짜리 조그만거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정현주위원

185쪽에 시설비 중에서 감포항 방파제 내 화장실 설치가 당초에 이게 4,000만원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화장실이 필요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185쪽에. 감포항 방파제 내 화장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정현주위원

삭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위에 보시면 방파제 내 화장실 되어 있고, 밑에 나정해수욕장 여기는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거든요. 왜 여태까지 BTL로 해 가지고 나정에서 사용하다가 우리시가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그 위에 그러면 감포항 방파제 내 화장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는 감포항 방파제고.

정현주위원

그게 당초에 책정되어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여기로 돌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돌린 거예요? 나정. 위치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치는 감포항 방파제고 여기 나정이니까 위치는 다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돌려졌지만 용도는 다 다른 거잖아요. 위치가 다른데. 이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정현주위원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 차후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20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수당이 당초보다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더 오르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각 읍․면․동마다 최고치나 이런 것 없이 요구하는 대로 드리고 있는 건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그 강사수당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300만 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이라봐야 강사비하고 그런 것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강사수가 늘어나거나 강사비가 증액이 됐으면 어쨌든 그 증액된 만큼 여기서 요구는 하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래서 상한치가 5,000만 원 이하라든지 1억 이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수당을 올려주는 그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참고삼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대한 것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211쪽에 한 가지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황오동주민센터증축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방수공사하고. 이것은 시설이 그러면 현재 주민센터에다가, 위에다 건물을 늘리는 건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일부 헬스장을 방수공사를, 늘 비가 새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오동에 주민센터를 보완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여기가 현재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면 위에 건물을 늘리나요? 위로 한 층 더 올리시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다가 방수공사 하고.

정현주위원

옥상에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옥상에 창고를 하나 짓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편에 212쪽에 쓰레기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없던 것인데 이게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스마트경고판은 어떤 것이고 어디다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스마트경고판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게 되면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음성이 나와요. 여기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뭅니다 이렇게 음성방송이 나옵니다.

정현주위원

한 곳에요, 이거? 여러 곳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한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한 곳에요? 어디 이거 북부상가 있는 데인가요? 어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성건동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마트경고판이 지금 거기 보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거주합니다. 중국 사람, 외국 사람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불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우리 읍·면·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모르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것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황오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축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4,600인가 3,600만 원 증축이 왔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뭘 증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상세한 설명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김영희위원

감포읍 것 해도 됩니까?

김동해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지금 일괄.

김영희위원

185쪽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읍청사내 역대 읍장하고 의원사진, 이것은 뭡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한 900만 원 하는 건데 읍청사 가시면 1대부터 해서 읍장이력이라든지 시의원 이력이라든지 사진을, 우리 역대 시장님 사진을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읍장실이 좀 허전한 감도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 가시면 다 되어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잠깐만, 그러면 다른 읍에나 동에는 1대 때부터 읍장하고 시의원들 사진이 다 걸려있고.

최덕규위원

시의원은 없고 읍장님 있지.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려있고, 질문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걸려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걸려있는데, 그러면 감포에는 이제 의원사진하고 읍장사진이 없었다 이말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옛날에는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없는 사진들 모으는 것 같더고요. 그래서 역대 감포읍장 중에서 없는 사진을 또 옛날 흑백사진도 모으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김영희위원

정리를 해서 건다는 이말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장님은 한 사람씩이니까 또 그렇다 치고 의원들, 시․도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바뀌고 하면 몇 사람씩 사진을 계속 그것을 걸어두면 나중에 공간이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4년 만에 한 번씩 바뀐다고 보시면.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는 어떻게 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어떤 동에 역사고 하니까.

김영희위원

읍장이 자주 바뀌니까.

최덕규위원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김영희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것 나중에 공간이 되나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것 맞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읍에서 알아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아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예비비에요,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25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25억이 증액, 저번에 쓰던 걸 나중에 먼저 쓰고 예비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옆에 보시면 106억 3,1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중에서 계속 집행해 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29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폭설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대비 예비비를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보분입니다. 조금 더 24% 정도, 24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관련 예비비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재난관련.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장

이게 우리 추경에도 성립할 수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장

추경에도 이렇게 성립.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가능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는 항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판단 못 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반드시 편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당초에서 총액이 한 1%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워주려고.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다 책정하면 되지 지금 올해 29억 원 정도 남았다고 재난을 뭔가 예측하고 계신 거나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돈이 없으면 시민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보해서 지급 못 하면 자동으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52쪽부터 59쪽까지 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31쪽부터 2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2쪽에 엑스포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요, 시․군조정교부금 이게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올해 안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어디를 개보수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정현주위원

확인 차 여쭤볼게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57쪽에 부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운영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한 9,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각종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라는 홍보를 하고 SNS나 e메일을 통하는데 그 단가가 한 18원 꼴 칩니다, 한 번 하는 데. 그 분이 모자라서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3,200만 원은 대공연장에 지난번부터 문제성이 되어 오던 시야제한석이 100석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좌석 높이를 약간 조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발코니는 2층 화장실인데 안전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안전대가 조금 이상 올 정도의 안전대가 있는데 사실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안전대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대 밑에 보면 입석으로 되어 있던 좌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전대를 높이게 되면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해야 될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한 16석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활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엑스포공원 내가 아니라.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 엑스포공원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술의 전당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정현주위원

엑스포공원에 노후시설 개보수 있고 이게 57쪽에 하단 58쪽까지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엑스포공원 그것은 들어가는 정문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정문출입구가 여러 가지 시야에 제한을 받고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비가 전액 부담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도비 6억 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 시비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니, 5억 원, 5억 원 해 놨다가 이번에 6억 내려와서 11억 원 하고 5억 원 하고 16억 원 된 것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계 이게 도비만.

정현주위원

이것 내려온 것은 그런데 58쪽에 보면 이게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총 16억 원 해서 도비 11억 원 이것하고 합해서 된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저희들이 상호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원래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10억 원 이었는데 이번에 6억 원 더 내려와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전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15억 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11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11억 원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원이 더 내려와서 11억 원이란 말씀이신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기정이 10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5억 원이 포함되어서 저희들 시비를 5억 원 부담한 거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번에 6억 원이 내려욘것은 엑스포공원 건축물 유지관리해서 하는 것은 정문지붕교체를 하는 데 대해서 6억 원이 순수하게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시․도비용이 50,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 애초부터 5억 원, 5억 원 잡혀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6억 원을 별도로 그냥 순수 도비로만 내려줄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은 사실은 자체 규정에서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보면.

정현주위원

돈을 준다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규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늘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상당히 논란이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주최가 재단법인이고 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관련된 법에는 지금 맞지 않는 별도의 도에서 무슨 특혜성예산인지 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특별조정금으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6억 원이.

정현주위원

그것은 그러면 운영비하고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거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한번 좀 일단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예산에 문화엑스포공원 건축물 유지관리가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10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기본, 매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출입구를 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안 붙으면 바로 주면 되지 꼭 시로 와야 되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운영주최가 도에서도 사실상.

최덕규위원

아니, 도에서 바로 재단법인 엑스포로 주면 되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바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시비를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맞춰 놓는.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매년 협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고 지금은 정문보수하기 때문에 6억 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바로 못 주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엑스포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바로 안 된다네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그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차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연관된 질문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부터 이게 도에서,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하고 우리 시비하고 헷갈려서 이게 무슨 마치 돈세탁 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당초에 오히려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6억 원 책정해서 내려주면 되는 건데, 처음에 상관없이 시에서 매칭펀드를 마련하고 또 일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 원, 5억 원은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엑스포를 주는 거고, 6억 원이 내려온 부분은 지금 엑스포 쪽에서 자기들 시설개선을 위해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 쪽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중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에 편성 못 하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내역을 좀 별도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56쪽에 문화재단 운영에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예술의 전당 운영경비로 3,700이고 밑에 보니까 몇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아가지고 엑스포 것하고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 항상 운영비가 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연간 한 22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정도 그다음에 일반 시설물 신규설치 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술의 전당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경비는 예술의 전당 전체적으로 회원수, SNS 가입을 해 있는, e메일이나 이런 통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9,000명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SNS나 e메일 발송하는 어떤 경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술은 전당 전체 대공연장에 보게 되면 시야제한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야제한석은 1층, 2층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100석이 되는데 가서 그것은 개선 공사해 가지고 기 100석을 살려 가지고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 플러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객석수를 늘리는 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안전시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하고, SNS 관리 이런 그러니까 인건비랄까 그 비용이다 이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용어로 시설비로 포함됩니다.

김영희위원

아, 시설비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바로 밑에 시립예술단 관리 예산을 좀 보시면 57쪽에, 지금 예술단 사무국 운영경비가 지금 300만 원 더 증액되고 일반 운영비,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5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예술단 사무국이 여기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3,300 이게 왜냐하면 시립합창단, 고취대하고 극단하고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람 수가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하고 그다음에 합창단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한 사무실에 15명이니까 한 130명이 출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한 명이 파견이 되어서 사무실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시에 직원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소모품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라 고취대라든지 악단을 모시고 수원도 공연가고 하기 때문에 관외출장여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3,300만 원이 한 직원 혼자서 세 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정경비가 3,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총? 총 예산은 3,300이잖아요. 이번에 300이 증액된 거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사무국을 우리 시에서 파견했는데 별도로 여기다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상 말씀드린 건데 시립합창단 운영비, 극단운영비하고 고취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만큼 예술단 사무국 운영비가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추경뿐만 아니고 본예산 때도 항상 논란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행사 지금 지원하는 것이 도․시비매칭펀드가 비율이 다 안 맞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떤 것은 1 대 2도 있고 어떤 것은 1 대 1도 있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이것은 조정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도에서 부담비율을 일부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상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고.

최덕규위원

그런 문제도 보세요. 경주 민요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원래 2,5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본예산 통과시킬 때는 사업도 안 되는 예산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일단 승인했고 발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장에서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보강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1,500만 원, 이게 그러면 도비는 나중에 받아오시는 건데. 본예산 통과시킬 때는 1,500만 원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1,500만 원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조성... 그것은 또 확인해 보면 되고 그 외에도 보면 매칭비율은 한번 좀 조정을 해서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면 우리도 1 대 1로 1,000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1,500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규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저희들 도비를 확보하러 가보면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돈들은 매칭을 시가 엄청 부담하도록 해서 내려오고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내려옵니다, 예술 분야. 내려오고요,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우리 돈이 없으니까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우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50 대 50 내려오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1 대 1 매칭만 하겠다 하면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면 우리는 1,000만 원 보태주면 됩니다. 사업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편성해서 하실 때 그렇게 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지 이렇게 되면 어느 단체는 가가지고 도비 1,000만 원 받아오는데 시비 1,500만 원 주고 우리도 1,000만 원 주면 왜 우리는 1,000만 원 주냐 우리도 1,500만 원 달라고 하면 이것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가장 좋은 것은 1 대 1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1 대 1 좋은데 앞으로는 1 대 1로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우리가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인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이 도비 보조금이요, 특히 행사보조금이 지금 내려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부분을 보게 되면 당장 52쪽을 보십시오. 민요집 발간, 에밀레전 개최 지원, 오케스트라, 황리단길, 고유제. 이 고유제도 본래 금액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7대 초반기부터 출발할 때는 한 300만 원, 200만 원 출발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인가 올랐어요, 이게. 그다음에 전통음식 시연회 이것은 신규이고, 알천 이것 신규이고, 한마음 문화축제. 이게 아마 도의원이 내려보낸 것 같은데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보내서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것은 안 붙이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셨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사, 도비 보조는 행사는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도비로 100%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참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맞으시죠? 축제행사는요, 도비 100%도 되는 겁니다. 시비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에서 내려올 때 붙이라고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 내려오면, 도비가 내려오면 도의원이 내려보내든 내려오면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 그것 없이 이렇게 신규로 늘어나도록 두실 겁니까? 이렇게 행사를 도의원들이 내려보내면 무조건 하면 이것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줄여도 행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많습니다. 시민한마음 축제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500만 원으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시비도 없어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이게 단체 이렇게 하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시민한마음축제 하는 것은 사실상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연초에 AI가 발생을 할 때 그때는 사실상 그때 정월대보름잔치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화합잔치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장

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안맥회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안맥회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무슨 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안맥회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안맥회?

최덕규위원

안강에.

김동해위원장

안강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안맥회에서 한다고 넣지, 전부 다 목을 바꿔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안 보면 다 넘어가도록, 그다음에 알천전통문화공연은 그것 이 앞에서 작년에 통과시킨 그것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이런 것을 기존에 예산 있는데 또 이렇게 증액시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동천동에 상가발전회에서 하는데 사실 이 행사를 보면 동민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각 동네별로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53쪽에 에밀레전 이것은 3,000만 원 우리가 전액 삭감했지 싶은 또 올라왔네요, 이게 뭐죠? 삭감한 것은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올렸네요. 그다음에 제일, 56쪽에 시민한마음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잘못 했습니다. 58쪽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문화엑스포행사이지 싶은데 이것을 또 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서 또 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후에시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장

58쪽. 이것 실질적으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경주의 날 및 후에시 문화교류행사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베트남 행사에 가셔서 호치민에 행사가 한 번 있고 또 후에시가 자매결연도시라서 행사가 한 번 있습니다. 후에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자매결연도시로서 가서 문학토론도 하고 문화교류를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호치민에서 하는 것은 경주시의 날.

김동해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자매결연 하는 도시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사실상 자기 시민의 날을 챙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자, 됐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죠?

정현주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것 진짜 그위에도 지금 우리가 호치민 엑스포에 대해서 호치민이 싫어지려고 해요. 너무 많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58쪽에 거기 일단 아까 공보과에도 예산, 그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각종 인쇄물, 홍보물 여기 자체 따로 있고 그런데 후에시 문화교류행사를 경주시의 날 및 후에시문화교류행사가 있는데 경주시의 날이 어디에요? 거기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11월 11일.

정현주위원

후에시에서 하는 것하고 호치민시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경주시의 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개막식은 경상북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의 날이 호치민시에서는 없어요?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경주시의 날은 호치민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경주시의 날 및 후에시문화교류행사 이렇게 묶어놨는데 후에시에서는 그러면 경주시의 날을 안 하고 문화교류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문화공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공연 및 문학포럼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2억 원을 별도로 딱 넣어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총 26억 원 예산이었는데 당초 28억 원을 지금 행사지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늘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굉장히 부실해요. 이것 결산에서도 사실 지난 이란인가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도 보면 결산조차도 되게 부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이라도 챙겨오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실하게 결산이 되고 있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미 호치민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한 예산은 너무나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무리 경주시를 알리는 행사라고 해도 더 이상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쪽에 아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민요집 발간이 아까 최덕규 위원도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게 1,500만 원 갖고 하겠다 라고 예산이 됐는데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도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칭해서 시비를 5,000만 원을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호치민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 설명 한번 했는데.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 충분히 어제 이동우 사무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체간담회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안 들어도 되겠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것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60쪽부터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3쪽에요. 63쪽. 양동마을해설사 수당이 지금 57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문화해설사 또 거기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뭐가 다르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양동마을 자체 해설사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명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거기에 대한.

김영희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저것을, 해설사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돈은 하여튼 저기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관광컨벤션과에서 관리하는 56명인가 문화해설사 외에 문화해설사입니까? 같은 해설사 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습니까? 맞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에 5명 있습니다. 양동마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양동마을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56명인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하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따로 5명인데, 그러면 5명 수당이 그러면 이게 얼마 되지... 1,200... 이게 그러면 5명이면 1인당 하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원래 이게 저희들이 5명 예산이 6,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편성할 때에 바껴서 편성되어 가지고 본래대로, 작년에도.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200만 원이면 이게 1년에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한 달에 100만 원 금액은 똑같네요. 그 금액을 그러면 처음부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처음에 그만큼 올렸는데 편성할 당시에.

김영희위원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수당 주는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2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요, 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 작성용역이 당초에 1억 원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지정 조사용역 보고를 매년 하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한 1억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보면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좀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문화재를 많이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들 일단 교부세 자료도 적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교부세 받을 때도 유리하고 또 그래도 저희들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국비가 70% 내려오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된다 싶어서 지정된 게, 저희들 올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 18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 추가해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까지는 당초 예산대로 하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상향조정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추경에 시급해 보이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63쪽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 지금 세 가구에 도로 때문에, 그것 협의 다 됐습니까? 세 집. 상가 세 군데. 사 넣는 것.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다른 것.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69쪽부터 75쪽까지 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71쪽에 일단 아시아스타 아시안 컵? 경주 방송 제작․홍보 이게 2억 원이잖아요.

김동해위원장

4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4억 원? 4억 원이요? 이것 우리 그때 이천수 축구단 이런 사람들 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맞지 않나요? 아시아스타 아시안 컵 인 경주. 그때 저희 전체의원간담회 와서 다 이것 설명하신 내용이죠? 실무진께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필요할까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라고 판단이 됐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 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것도 추경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한 행사고요,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국에 스타들이 오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작년 이후로 관광객들, 중국 쪽에 관광객들이 좀 사드 여파로 인해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의 개념에 이런 동아시아권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이제 관광객들하고 국내관광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념의 행사고요, 그다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시 기획하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말씀하신대로 사드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비용을 국방비에다가 보태는 것이 맞지, 연예인들이 와서 즐긴다고 해서 사드 문제로 인한 관광객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당초에 본예산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수 추정연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이고요 역시, 그래서 이게 7,5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감소되어도 이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역비가 절감이 된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9,000하고는 별개고요, 추정연구사업에 1,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데이터 잡는 것이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효과가 없어 가지고.

정현주위원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용역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넓게 잡혀가지고, 만약에 동궁과 월지를 데이터구역을 한다면 저기 고속도로까지 구역 범위가 너무 넓게 잡혀서 효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9,000 예산 중에서 나머지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현주위원

아, 연구용역은 아니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하시는 것은 적절할 것 같긴 한데 제목을 보거나 했을 때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다른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전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KT하고 이런 기술이 못 따라와 가지고 아직까지는 먼저 너무 선행되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7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필요 없는 모양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문화예술사 양성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 저희들 이름이 좀 그런데 친절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 도에서 하는 양성교육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친절교육을 10월이나 11월 중에 저희들이 친절문화관광 해설사분들 모시고 친절 교육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지금 58명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58명입니다.

김영희위원

58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아까 양동마을자체 내에서 문화재과에서 하는 문화해설사가 또 5명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해설사 처우개선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라도 어떻게, 명절 때라도 줄 수 있도록 얼마를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차피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잖아요. 지금 경주에서 일자리창출 하기 위해서 1년에 들이는 예산이 수십 억 원 들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문화관광해설사를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주고 어느 정도 대우를 해서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매짐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열악하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한 20일 정도 근무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이것 뭐 식비를 주나, 아무 것도 안 주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는 말이지요. 회사에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다 제외하고 이게 지금 딱 100만 원을 주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뭐든지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창출을 하고 해야 되는 마당에 어차피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좀 해서 양성을 해서 이제 조금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 이런 데서도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도록 이것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 5만 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말도 없이 하잖아요. 물론 평일에는 좀 조용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수준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일자리창출 한다고 들이는 예산 일부만 떼와도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이것 한 60몇 명인데, 전부 합하면. 양동까지 해 봐야. 1년에 몇천만 원이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수당 올리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울 수 있는 일인데 왜 몇천만 원 안 쓰고 이것 이대로 두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도 일비하고 수당을 좀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과에 설명을 하셔서 이런 것은 안 올리면 안 되지요. 너무 이게 지금, 지금 현재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지금 임금으로도 주말하고 공휴 수당이 얼마듭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몇천만 원, 1,000만 원만 해도 이분들 정말 사기를 북돋아서 더 열심히 하고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해서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몇천만 원 예산 들여서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데 추경 다 하고 여기는 올리지도 않았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7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Mini음식 맛보기가 있는데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죠, 이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테마 10선이라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공동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기금이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 35%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울산, 포항 연계해서 이제 Mini음식, 요새 음식투어 이런 것이 많이 유행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여행사와 모집해서 투어하는, 관광객들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관광객을 모집해서 울산도 가고 경주가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세 군데를 이렇게 연동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을 언제 정도 할 계획인데요? 인원은 몇 명 정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인원은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인원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없고, 사업은 언제쯤. 지금 해서 언제 사업.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Mini음식이라는 것은 뭐를 Mini음식이라 이야기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조금씩 맛본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별 사업이 다있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 축구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12억 원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약 12억 원쯤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11억 한 7,600인가 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일단 예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인지. 우리 벚꽃축제. 31일부터 한 4월 9일까지 한 10일간 합니다. 10일간 정도 하는데 2억 3,000 들어갑니다. 벚꽃마라톤 2억 2,800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화랑대기유소년축구 경주시내 가장 경제적 부과효과를 주는 유소년축구대회가 1억 3,000듭니다. 10억 3,000 듭니다. 그다음에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7억 9500, 8억 원 들어갑니다. 동아일보국제마라톤이 한 1만 몇 명, 2만 명, 가족들까지 2만 명 옵니다. 7억 원 들어갑니다. 신라문화제행사가 4일간 하는데 6억 3,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예인축구 하는 데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12억 원 들어가는 것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 의회에 보고한 지가 6월에 보고하셨죠? 보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정적이었죠? 그냥. 그렇죠? 제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쭈었습니다.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MOU 체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KBS N 체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직 MOU 체결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9월 13일날 하셨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3일에.

김동해위원장

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만 하세요. 답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9월 13일에 이것 며 칠 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 인터넷에 다 떠있는 거에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의 없으시죠? 지금 제가 틀린 말 한 것 아니죠? 그린플러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에 그린플러그 취지를 우리 지진이나 우리 경주시, 정말 외지의 젊은 청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시기가 늦습니다, 도비도 늦고 시비도 우리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시비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추진을 안 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투융자심사도 기회가 늦어서 안 됩니다, 모든 여건이 시행주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인해 못 했습니다. 그린플러그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끝난 그린플러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셨고 실장님도 오셨습니다. 이틀간 했죠? 우리 시비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2,000만 원 줬다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합니까? 여기서 준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달라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뭐 때문에 달라고 합디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준다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풀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2,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생색을 내신 거고요. 2,000만 원 줬죠? 일단 줬습니다. 2,000만 원 준 것은 확실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1,800 얼마.

김동해위원장

1,800만 원 홍보비로 준 거죠,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그날 이틀 동안 오신 분들 관광객 수가 얼마였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한 2만 명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맞죠? 2만 명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2만 명의 연령층들이 어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0대, 30대였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맞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분들이 저녁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먹고, 자고, 놀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경주시에서 다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거의.

김동해위원장

그날 여관이 동 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시내권은 동났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난리 났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우리 예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2,000만 원, 1,800만 원 들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 신청도 했고 도비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12억 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도비, 우리가 지금 시비 2억 원 해놓고 대체사업비 2억 원을 해 놨는데 이것 도 대체사업비 맞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이승욱 씨. 도 대체사업비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현재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없죠? 그리고 도 대체사업비,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이 도 대체사업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 대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도 대체사업비는요, 그냥 도에서 주는데 자기들 안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그냥 명목만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 대체사업비로 충효동에 파크 골프장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요, 엊그제 제가 예산실에 다녀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그것 안 해도 주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9월 말에 지사님 결재가 나고 곧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실에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분명히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만하시고요, 말만 해 주세요. 전체 예산은 12억 원 맞잖아요. 그다음에 한수원 돈도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3억 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이분들도 표를 팔죠? 일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4억 원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표를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표를 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장

표를 팔고, 이분들 전부 다 연예인들 체제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전부 다 초빙을 하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연령층들이, 여기 오는 주 연령층이 몇 대 들이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0대에서.

김동해위원장

10대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0대에서 한.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리고요, 저희들이 드림페스티발, 과거의 예를 들면 하루씩 했습니다. 하루씩 해도 저희들 예산을 보면.

정현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3억 원, 7억 원.

김동해위원장

그만하세요.

정현주위원

72쪽에 신라대종홍보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도 그때 한창 지난번인가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 그때 부결된 것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때는 타종체험관만 예산을 올려고요. 그런데 화장실 거기에 주변에 화장실이 없고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을 다시 해서 올리라는 그런 또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다시 화장실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올린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화장실 없이 그냥 체험관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였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억 원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억 원이었는데 화장실 포함해서 지금 4억 원이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관을 만든다기보다는 화장실을 해서 편의시설을 좀 해 주기 위한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종체험계획이 관광객들이 그쪽에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타종체험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타종.

정현주위원

여기 화장실만 지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집행부도 정말 집요하신데요, 저희가 지칠 때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홍보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대종도 억지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억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해 드리고 우리 의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거기다 또 이렇게 홍보관을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2차, 3차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두 번, 세 번씩 죽이시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얼굴도 못 듭니다. 지금 내년도에 선거인데. 지금 이렇게 자꾸 돈을 쓰시면 사실 이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화장실을, 유료 화장실이라도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의회에 아니다 하는 예산을 말을 바꾸어서 자꾸 해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답변은 괜찮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화장실, 부기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하고 편의시설 설치로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위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에 부결될 때 분명히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 2억 원을 증액시켜서 4억 짜리, 저희들이 그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지으려고 하면 화장실을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라 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 목을 바꿔 줘야지요. 보시면 종전에 삭감될 때 그대로 신라대총체험홍보관 아닙니까? 그대로 또 올려놨네요, 홍보관으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변경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변경,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변경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예산서 인쇄할 때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리고 MOU를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MOU 며칠 전에 체결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NS에 벌써 이렇게 다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방송국이 겁이 나서 그런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작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기획홍보를 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기획홍보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서울에 이벤트회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제안이 들어와서.

김동해위원장

제안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검토합니다. 제안 들어오면.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행태가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방송국에 나가니까, 계속 해 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 식의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떠버렸잖아요. 그리고 MOU 체결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지만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린플러그 할 때는 이런 변명, 안 되는 이유가 한 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여섯 가지 이유로 해서 안 해 주면서 그것은 사실 경제적 효과도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돈 1,800만 원으로 했는데 12억 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12억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길래, 제가 아까 죽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 내 행사. 이것 10억 넘게 든 것은 유소년축구도 12억 원이 안 듭니다. 유소년축구도 10억 3,000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12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국비든 한수원 돈이든 도비든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76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78쪽에 최근에 경주시에서 골프를 굉장히, 각종 골프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78쪽에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홍보예산이 신규로 추경에서 올라왔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뭐죠?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LPGA, KLPGA 아주 정상급 골프 프로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저희들 홍보, 우리 이 프로는 한 40억 원 정도 상금이 걸린 큰대회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만 해도 2만 여 명 정도 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에 와서 하신다고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 홍보 정도 한 5,000 정도 해서 mbc를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방송사에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홍보비가 이렇게 떡하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의 잔치 홍보해 주는 예산만 올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세금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정상의 골프인들이 와서 경주에서 행사를 하신다면 자체적으로도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추경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5,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생색도 안 나고 불필요한 예산이 될 소지가 많다고 보이는데.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전체 한 2억 5,000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홍보 부분은 경주시가 좀 부담을 하는 쪽이고 이 부분은 사실 한 2만 여명 갤러리도 오고 정상급 선수도 20명 오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대하고, 이 행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억 2,000이 우리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올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 생색도 안 난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프대회 관련해서 그 뒤에 또 하나 예산이 있어요. 80쪽에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신종 수법이 나타났는데 뭐냐 하면 시비로 이미 받아놓고 도비가 없었던 상태였다가 다시 도비를 받아놓는, 추경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일종에 신종 수법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3,000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도비를 2,000을 받아오면 사실은 시비를 이것은 시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만 줘도 행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3,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행사 아니었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시비가 확정되고 우리 도비를 해당 언론사 측에서 아마 예산 행사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비 재원이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도비를 좀.

정현주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관련된 조례나 뭐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에서 도에서 매칭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에서 늘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해 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예산순서가. 그렇잖아요. 시비 3,000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도비를 이미 받아왔던가 해야지 된다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어야지만 총 예산규모를 보고 우리가 시에서 1,000만 원만 될지 2,000만 원만 될지를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3,000만 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지금 떡하니 3,000만 원 예산했는데 규모가 늘어나서 2,000만 원 도에서 받아와서 해야 된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렇게 행사에나 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그 도비하고 시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좀 우리 시에서 조금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세요, 이렇게 끌려 다니지 마시고.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신종수법이라고 얘기나 나오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전에도 많이 한 건입니다. 이 건은 차년도에는 분명하게 도비 확보 후에 시비를 책정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언론사 행사라도 이래서 처음부터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책정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비 3,000 해놓고 도비 2,000 받아와 가지고 행사한다, 이런 것은 예산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가차 없이 잘라줘야 되는 거에요, 이게. 이것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도 분명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수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종수법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는 도비를 먼저 받아오라고 하세요. 어느 신문사입니까, 이것.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경상매일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경상매일신문에다가 내년 도비를 꼭 받아오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한 거 확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7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각종 주요 현안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읍․면민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1년에 개최된 수는 한 5,000 정도를 확보했는데 지금 읍․면민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동 지역까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정현주위원

증액이 된 거고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81쪽에 동호인 종목별 체육대회는요? 이것은, 이게 700만 원.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우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우리 안강은 계속해서 생활체육대회가, 읍․면민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렸는데 이 부분에 안강 이런 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안강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7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돼요? 이것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것은 사실 퍼주기 식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가 격년제로.

정현주위원

아무 계획이 없이?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열리던 그런 대회입니다.

정현주위원

격년제로 했으면 자체예산이, 원래 그때도 똑같은 이런 항목이었어요? 동호인종목별.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안강동호인 종목별 체육대회 이렇게 나왔어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원장님, 157쪽입니다. 제2동궁원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그런데 이게 시설비는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제2동궁원 조성사업, 시설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비로 지금 계상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 실시계획승인 하고 그다음에 사전재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각종 평가비용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는 다 지급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부지는 대부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용권만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용권 주차장 5,000평 외에는 대지 대금은 지급 다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전체 8.6㏊ 중에 일부 주차장 부분에 일부만 제외하고는 매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5년차 상환 중에 지금 3년차까지는 상환이 되었거든요. 내년하고 후내년 2년차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제2동궁원 조성사업이 예산이 1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설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시설하는 그 용역하고 환경평가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실시설계승인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 각종 그런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방향을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우리 한번 사업내용이 어떻다는 것 자체가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아직 전체적인 안은 아직, 최종안이 안 나왔습니다. 기초는 작년에 초안은 잡혀 있는.

손경익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대충 방향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 이해가 되어야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계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용역을 하는지 환경평가를 하는지 그 자체는 의회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안이 나와야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안이 안 잡혔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그래서.

손경익위원

무조건 용역 나오는 대로 시가 아무 생각없이 용역 나오는 대로 따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용역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손경익위원

아니, 용역이 나오는데 최소한 시가 어느 방향으로 좀, 동물원이면 동물원, 식물원이면 식물원, 그런 방향이 있어야 용역이 안 됩니까? 그런 안도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 안은, 2동궁원의 전체적인 안은 초안은 이제 신라8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만 안이 잡혀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혀 지금 상임위원회 바껴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이 오니까 내용을 알아야 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 안이 나와야.

손경익위원

간단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동궁원에서는 우리 손경익 위원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경익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 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제2동궁원에 뭐가 들어올지 그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용역을 1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지, 이게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용역과 실질적으로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결정이 되어야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봅시다. 지금 이 용역에 전에 우리 문제가 됐던 사유지 매입 있죠? 우리 보문 자동차극장 올라가는 데 우측에 사유지 매입 있죠? 지급 다 됐죠, 그렇죠? 분명하게 저희들 의회에서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줄 때는 주차장으로 승인해 놨죠,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주차장이죠, 확실하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앞으로 사용하실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은 방향이.

김동해위원장

보세요.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통과할 때 시 집행부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하셔야 되는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주차장으로 방향은 현재 매입은 되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일단.

김동해위원장

아니,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 알기로는 다른 계획이.

김동해위원장

아니, 동궁원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무슨 박물관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시립박물관인가 그쪽으로 방향이.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 다 아셨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승인해 줄 때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비 부대비에 10억 원을 들여서 뭘 하겠다고 지금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세세하게 뭐뭐 하겠다는 것을요, 뭐뭐 하겠다는, 용역비 같으면 만약에 10억 원이 용역비라면 일목요연 하게 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추가질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이것은 2동궁원 부지가 이제 아까 그 사유지 매입했는 현재 동궁원 있는 데 주차장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88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5,000이 늘었는데 내용이 뭔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시립도서관...

김동해위원장

시립도서관은 159쪽, 160쪽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관장님, 159쪽에 그 위에 보면 우리 환경개선해 가지고 방화벽 및 DB접근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뭡니까? 공공운영비에.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이것 개인정보 보호와 웹서비스 시스템의 안전한 보안환경 유지를 위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유지하는 보수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화벽이라고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일종의 보안장치입니다.

손경익위원

방화벽이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외부에서 해킹 같은 것 들어오는 것 그것 막는 시스템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용어의, 방화벽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추가질의죠?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생각난 김에 지진에 관련되어서 여기 도서관도 꽤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내진이나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다 해보셨나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저번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했는데 별로 내진 등급 문제, 이런 것 없으셨어요? 확실하세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전혀 예산이 없길래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아까 제가 문화해설사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개선을 하실 건가요? 그부분에 대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도에서 임명하지만 우리 경주시 문화해설사는 저는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일의 양도 많기 때문에 경주시는 도비가 만일 지원이 안 되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조금의 처우개선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마무리 질문입니다.

정현주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아까 나온 내용인데, 위원장도 당부를 하셨는데요, 두 가지 다시 확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늘 번번이 나온 이야기인데 이전에 여기 몇 가지 이전에 다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들 이것 굉장히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추진하셔야 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동일한 예산들이 계속해서 될 때까지 올라오는 이런 것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종수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다 받아놓고 나서 도비가 없었던 예산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도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 시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시비가 확보되었지만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은 시비를 절감해서 총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해서 결산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실장님. 호치민 경주 시민의 날 아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개회식하고 그날 바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다음 날입니다.

엄순섭위원

다음 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호치민-경주엑스포를 거기 가서 도 주관, 물론 도가, 조직위가 주관이 되어서 큰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주에 대한 것을 그때는 다 못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튿날 어차피 우리 공연단하고 가서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경주시민들이 여기 와서 경주시에 그런 예술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연을 하고 체험부스를 차려가지고 경주시의 날 행사를 한다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경주 호치민 엑스포지만 다른 시․도도 거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날을 또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대구나 제주도나 안동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경주 호치민 엑스포를 하면서 경주시가 거기 가서 경주시의 날을 안 가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간 김에 우리가 후에시하고는 10주년입니다. 그래서 후에시에 넘어가서 문화공연도 같이 하면서 10주년의 그런 의미도 다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트남도 어느 정도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관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경주를 더 알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예산에 안 하고 이게 추경에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본예산에 우리가 경주 호치민 엑스포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 우리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그런 데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본예산에 우리가 안 올린 것은 저희들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86쪽부터 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88쪽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5,000이 늘었네요. 내용이 뭡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아까 도시공원과에서 하던 황성공원숲 관리 업무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도시공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401쪽 도시공원과에도 보면 황성공원숲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2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되는 부분이고 또 404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시민운동장 천연잔디 보수가 삭감이 됩니다. 5,000만 원.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405쪽에 시설물유지관리 1,280만 원이 삭감되는데 그 중에 체육시설 냉방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이 추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도시공원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92쪽에 외동읍 북토리 사랑의 집 조성 사업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도비 3,000, 시비 3,000이네요?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마을공단체사업인데 이것 2017년도 경상북도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랑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00, 시비 3,000, 자부담 6,000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북토리가 외동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랑의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등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 그러면 공모사업내역하고 구체적인 내역하고 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87쪽에 안강읍민회관 지진피해복구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죠? 좀 전에 들으니까 철거비용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철거비용입니다. 당초에 읍민회관이 지진피해를 입어서 그때 안전정책과에서 와 가지고 할 때는 복구비를 해서 1억 4,700만 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D등급 판정이 되가지고 도저히 보수해서 활용할 수 없고,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그냥 철거만 하실 계획이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는 철거만 하고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91쪽 상단에 보면 알콩달콩 커플매칭 행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인구가 자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우리 경주시나 한수원, 우리 관내기업체에 있는 처녀, 총각들까지 맞선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팅행사를 주선해서 서로 간에 결혼을 장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취지는 좋은데 행정에서 이런 행사가 효과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에는 우리시하고 한수원만 국한해서 했는데 시, 한수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그다음에 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기업체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일단 우리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일단 하면,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4쪽부터 101쪽까지 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2쪽부터 1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일단 거기 101쪽에 수익예산을 내려온 것을 보면 국고보조금을 살펴봤을 때 노인일자리 부분은 되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 활동급여바우처사업하고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매칭되는 것도 좀 나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 활동급여 바우처하고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전체 총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내려왔어요, 그냥?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인원도 늘어나고 지급액도 20만 2,000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정현주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뭔가 대책을 세우신 게 있었어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기존예산, 기존사업을 거기에.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매칭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매칭, 기존 사업에? 그냥?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인원이 증가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거기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다 거의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이유가 뭐예요? 발달재활이,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나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은 당초 270명을 예상했으나 237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33명이 줄어들면서 대상자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12개소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발달장애인이 결코 더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통계상인지 뭔가 운영주최에서든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국․도비도 보조내시도 삭감되어서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21%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현주위원

매칭이란 말씀이시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내시변경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요자가 있으면 국비도 삭감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수혜자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하는데요, 국도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270명 분으로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237명으로 감소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일단 당초에 270명으로 올리셨는데 230명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실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시 파악, 우리가 주변에서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111쪽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서 에어컨하고 운영장비 구입을 해서 2,000만 원 추가가 되어서 왔어요. 이것은 신규는 아니잖아요. 원래 센터 자체가 있던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IL에서 새마을회 2층 사무실 70평을 자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대학운영이라든가 회원들은 62명입니다.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임차한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에어컨 설치하고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 교육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말고 또 장애인 무슨 평생학습시설인가 만들어지는 것 있잖아요, 거기. 그것 거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이게 센터 필요한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는 거의 다른.

정현주위원

장애인에 대한 기초.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교육센터는 건립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대학운영을 좁은 공간에서 하다가 이것을 확장 좀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새마을에 사무실을 5년간 임차해 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임차는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부담해 가지고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우리.

정현주위원

그런데 집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집기가 필요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없으셨던 거예요? 시설을 새로 더 늘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신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기존 장애인대학운영 하는 사무실은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장애인, 자체적으로 시설을 늘려서 모든 집기라든지 운영 자체를 자체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대학에 인원이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간만 확대해 놓고 나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시로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투명성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연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잖아요. 이것 지금 작년에 당초예산에 통과시켜준 자립센터 있죠? 장애인복지기초. 기초재활보육센터. 그것은 언제 완공되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2018년 준공을.

김동해위원장

내년도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립센터에서 대학운영 하고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런데 장애인센터 전부 다가 자꾸 늘어나가지고요, 아시죠? 이것 지금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복지관은 또 뭐고 전부 다 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김동해위원장

아니, 장애인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은 기초생활교육센터.

김동해위원장

에어컨도 920만 원 왜 들어갑니까? 에어컨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한 200∼300만 원만 하면 두 대 되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냉․난방 겸용 천장에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단 나중에 찾아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21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2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129쪽에 공공청사 및 문화원신축공사 시설비 이것은 뭡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이 왕경조성과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문화원하고 전부 다 나가있는, 문화원에도 복잡하고 우리 사무실이 지금 부족해서 나가있는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 모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해서 같이 모아서 근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근무를 하는데 1억 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1억 원이요? 1억 원은 설계비.

김영희위원

장소는 어디 합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장소는 서악에.

김영희위원

서악에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도 되나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서악동 201번지입니다. 일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지금 회의자리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니, 이것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통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시면 대개 답을 갖고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공청사 및 문화원신축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원장님도 여러 가지 기자회견인지 뭐도 하시고 문화원 안 들어간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떡하니 놓고 용역을 하신다면 지금 이게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은 좀 반영을 해서 뭔가 그래도 가시적인 어느 정도 안은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떡하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본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조금 무슨 질문인지, 지금 약간 황당해서 그래요. 지난번 서악동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줘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용도로 경찰서가 가니 마니, 여러 가지 꼼수니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특히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원장님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제목을 타이틀을 잡아서 해 놓으셨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결국은 의회가 도대체 이런 용역을 왜 해 줬냐, 의회만 욕먹잖아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계획안이 통과되고 해서 서악 일원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매입과 동시에 설계용역비로 저희들 지금 추경에 1억 원을 올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용역이 중요, 설계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31쪽부터 1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133쪽 가운데 보면 공공 Wi-Fi 운영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우리 통신실 내에 할 계획입니다. 본관 3층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제목은 센터 붙어있는데 실제로 장비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모니터하고 서버하고 이런 건데 이것은 큰 장비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 장비비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선 연결하고 해 가지고 모니터 보고 저희들 감시를 하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생산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공공 Wi-Fi 지금 시청 내는 다 됩니까?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읍․면․동도 다 됩니다. 민원실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Wi-Fi가 두 개가 있잖아요. 공용 쓰시는 존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보완없이 쓸 수 있는 Wi-Fi가 있죠? 지금 두 개가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정부도 지금 그런 시책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 직영 이런 건물, 그러니까 자체 우리 시유재산에 시민들이 왕래가 있는 데는 이 공공 Wi-Fi가 전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안 되고 있죠? 일부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읍·면·동 가면 위치에 따라서 잘 안 돼요. 조금만 더 확장하면 다 되거든요. 오시는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도서관 같은 데도 해 주시고요.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13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주문, 신고해 놓은, 각 읍․면․동에서 방범 CCTV를 달아달라고 신청한 대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한 200대 넘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차차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런 것 도주차량이라든가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문락위원

맞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본예산에 좀 더 과감하게 잡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공공 Wi-Fi운영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빅데이터 분석 공동주택분야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900만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건지, 기대효과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혜안시스템이라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것을 사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 300세대 정도되는 큰 아파트에 관리비 정보라든지 입찰,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혜안시스템을 정부합동평가에 점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점수를 잘 받아야 인센티브를 받는데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9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데이터분석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만 필요한 용역이 900만 원이란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분석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가 이것은 또 차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아까 정부합동평가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만약에 제가 재산세 얼마 납부했는지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납부한 세금내역이 좍 한 번에 다 문의하면,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뜨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빅데이터 분석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도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그래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여기 저기 부서마다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전화하면 이 사람이 어느 부서든지 다 필요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범적으로 아파트를 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대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하여튼 900만 원이라고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 예산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본예산하고도 연동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161쪽부터 1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163쪽에 배움&나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가 있잖아요. 163쪽에요. 이게 당초는 자체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바뀐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현주위원

민간단체는 어디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입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신청하면 그냥 제공을 하는 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자기들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도 한 사업 하는 것을 다 모아서 자기네들이 취합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승낙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여기서 이것을 발주를 하시지 왜 자체에서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보다는 또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자부담이 한 500만 원 됩니다.

정현주위원

5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부담 500만 원하고 전부 그러면 이게 얼마인데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우리 6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600만 원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시비 600만 원.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비있고 시비 합쳐서 600만 원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민간에서 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자기네들이 자부담 보태서 하기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70쪽에 화랑마을 운영비 중에서 홈페이지 용역비가, 홈페이지 구축비가 당초에 8,000만 원... 당초에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6,000만 원이. 맞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사실 배보다 배꼽이 커졌어요. 당초에 2,000만 원인데 홈페이지 구축비를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할 때에는 쉽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유통 전산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정현주위원

이것 다 완공이 됐나요? 아직...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완공은 12월 말 됩니다.

정현주위원

12월 말로 되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홍보, 실제적으로 이것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언제, 실제 화랑마을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운영은 이제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완공되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것 이외에 떨어져 있는 이런 집기들을 다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집기 구입하고 나면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면 아마 개원은 그보다 뒤로 좀 밀릴...

정현주위원

내년은 되어야 되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이게 운영주최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도 구입하고 주최 측이 결정되면 그때 이게 홈페이지 구축을 거기 직접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할지 말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그것은 홈페이지 금방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기간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2,000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2,000 가지고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안이 설계되는 것도 주최 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결정이 나와야, 설계가 나와야 진행이 되는 거지, 주최 측도 없는데 지금 임의대로 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주최측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본예산이든 그때 정리추경이든 그때 하셔도 된다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본예산에 하게 되면 지금 2,000만 원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2,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2,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지금. 그것도 아니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되어야 출발을 하지요. 예산이 되어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만드시고 시작하시면서 추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초에 8,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은 아직 누가 운영할지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홈페이지 부르는 게 값인데.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관장님, 홈페이지 지금 프로그램은 아마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거나 의뢰를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시간이 얼마쯤 걸려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운영주최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리단계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결정되는 대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사전에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그것은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굳이 그렇다면 주최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방향이 많이 바뀌면 감안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80쪽에 피복비가 통일전 내빈 및 단체 내방객 맞이용 예복해서, 열 벌 해서, 이게 120만 원씩 열 벌이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유는 이게 뭐죠? 120만 원이면, 상당히... 이게 한복인가요? 통일전 내빈 및 단체 내방객 맞이용이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통일전 방문하는 내빈 단체에 내방객을 맞이함에 있어서 통일서원제 국가행사로 승격에 따른 경주의 위상 그리고 이미지 품격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내빈용 예복이에요? 내빈용하고 우리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직원들 입고 내방객을 맞이합니다.

정현주위원

직원들?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열 벌이잖아요. 내빈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벌에 120만 원씩 해야 되요? 이게. 예복인데. 그냥. 그때 잠깐 입는 건데 120만 원이나 되는 옷을 이렇게 마련을, 이게 무슨 옷이에요? 생긴 건데.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내빈이 입는 옷이 아니고 내빈 을 맞이하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맞이하는.

김영희부위원장

분들이 옷을 이제 항상 입고 내빈이 올 때 한다 그 말씀이죠?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통일전 내빈 및 단체 내방객... 내빈 및 단체를 내방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예복, 직원들 예복이란 말씀이세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정현주위원

근무복인데도 12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신라복식도 좀 가미하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예복을 직원들이 입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예복은 필요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이것은 좀 과하다는 것이 듭니다. 이것 왜냐하면 여기 사실 통일전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주요 몇몇, 일련의 행사, 그때 VIP가 오니 어쩌니 그런 행사, 국가적인 행사가 혹시라도 있을까 하고 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복이 근무복 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저희들 통일전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화랑교육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도 오고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이 방문객인지 근무하는 분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단정하게 신라복으로 해서 입고 안내를 하고, 또 행사는 행사 때 입고 안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맞추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청 같은 데 가봤을 때도 빨간색, 퇴직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빨간색 모자하고 조끼만 입고도 굉장히 깔끔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너무 우리가 신라복 해 가지고 행사때 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 신라복장 비슷한 것을 입을 하시는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복장 12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월급이에요. 뭐 하러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만 보여주면 되지. 이런 예복에다 이렇게 이유가 없고, 사실은 통일전도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 이리 저리 빼고 정말 계속 소모성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떠맡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120만 원을 들여서 옷을 한다, 신라복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한복에.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입는 열 사람은 항상 고정된 멤버입니까? 아니면 바뀔 수 있나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인사이동이 있으면 좀 바뀔 수 있지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체형이 달라지잖아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직원이 열 명이 안 되는데 표준 사이즈를 또 일부 마련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안 맞죠. 대, 중, 소 해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멤버가 고정된 멤버이면 대, 중, 소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입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120만 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신라복 이거 입기 어렵겠네요. 120만 원 들여서 신라복 한다면 조금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복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 부분 그때 가서.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일단 이것은.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견적에 따라 가지고 단가는 달라질 수 있고 7명인데 여유있게 한 세 벌 정도 더 해서 열 명분으로 체형에 따라 가지고 사이즈를 주문,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어쨌든 이 금액은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공석으로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는 10만 원인가요? 더 이상 주는 것은 없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둘째는 10만 원씩 1년간.

김영희위원

1년간만 줍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줬죠? 몇 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 이것을 처음 실시한 것 같은데.

김영희위원

그때도 10만 원이었죠? 그리고 첫째아 출산도 10만 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12년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책정한 지가. 그래서 물가도 상승되고 또 지금 출산 장려가 우리가 정말 이게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려금을 내년 본예산에는 좀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이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달라서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한번 그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지금 다 해서.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게 시․도마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출산조례에 관한 법은 인구정책팀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문제는 소관이 시정새마을과 인구정책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김영희위원

그래요? 출산장려금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책을 개발하고 지금 그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부서하고 저희들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절차관계는 그쪽에서 지금 하는.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인구정책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출산장려금 지금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물가는 상승되는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41쪽부터 1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것은 144쪽에 치매안심센터설치지원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그래서 매칭자금을 마련하신 것 맞죠? 그런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어디에 만드시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현재 먼저 우리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계획이나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어딘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143쪽에 치매쉼터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치매쉼터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치매쉼터는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곳에 26개소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심센터가, 쉼터가 안심센터로.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흡수되는 거죠. 흡수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억 원이면 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지금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60㎡ 기준으로 해서 12억 예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지대를 포함한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건축비만 그렇죠.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비. 지대가 포함 안 되니까 예산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할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게 앞으로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이나 리모델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부족한 예산은 또 시비로 추가 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국비는 더 내려오지 않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설치비는 12억 원이 마지막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정현주위원

한 가지 보충.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에 그러면 치매 지금 여기 쉼터에 계시는 분이나 등록되어 있는 분 현황 이런 것 파악되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얼마나 되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3,300명 정도가 되고요, 치매유병률은 봤을 때 한 65세 이상이 4만 8,000명이니까 10% 정도.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12억 원은 설치비고요, 12억 원은 설치비고 어떤 업무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설치비고, 운영비는 내년에 한 약 11억 원 정도 해서 교부될 그런 예정이라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운영을 해 봐야 알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12억 원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내려오면 이렇게, 우리가 노령화가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족이 당연히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12억 원은 업무공간으로서 인구 수가 노령화로 이제 내년에 우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예정을 두고, 면적을 넓게 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최고 12억 원을 받은 거라서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도 떴던데요. 초기치매환자들도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본인부담율이 10% 낮아진다고 하는데 맞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은, 치매진료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매월 3만 원 이하 지원을 하고 그것은 이제 치매시설에.

김동해위원장

들어가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입소자는 본인부담율이 20%고 재가보호하는 치매환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5% 본인부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본인부담률을 한 5%나 10% 정도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김영희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당을 초월해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수결의 표결에 의해서 찬반을 하긴 했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원안통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여튼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정말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원안통과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더 숙고해서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무기명투표 등 표결방법을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정현주 위원님이 이의를 해서 표결을 원하는지,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원안통과에 대해서 본인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원안통과가 될 수가 있는지 사실은 초선이라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이의가 있으면.

김영희부위원장

이의가 있으면 일단.

정현주위원

다시 심사를 다 해야 되죠, 사실은.

최덕규위원

아니, 통과가 아니냐 해서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심사를 하든지,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되든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이의가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원안통과 중에서 이의가 있으므로 일단 표결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최덕규위원

거수로 하시지요.

김영희부위원장

거수로 할까요?

손경익위원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할 거냐.

김영희부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원안통과에 찬성.

김영희부위원장

원안통과에 찬성하는 위원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