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천동 주차장 조성 건이 2017년 10월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1건, 일반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담회 때 전부다 한 사항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5년간이네요?

예.

2016년부터 20년까지인데 우리시에 보면 매년 이렇게 6,000만 원입니까, 5년간. 내년만 배정된 거고?

내년에 배정된 게 6,000만 원입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비율로 계산할 것으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금액을 봐서는 우리도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재까지는 그러면 2020년까지 이게 100억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도는 얼마 했죠?

작년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배정 금액은 어디서 결정지어서 내려오는데요?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현재까지 수출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용하고 사용한 거는 있습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조성됐는데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지금 품목별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출자를 하니까 우리시에 나중에 또 배정 관계나 그런 관계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배정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챙겨야 안 되겠나.

지금까지 9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볼 때 우리시에 농가에 신청한 만큼 다 융자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 충분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내가 2010년부터 이제까지 했으면 3년, 아, 2년 했는데 지금도 진흥기금으로 좀 이용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일단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심의하는 거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이거든요.

어쨌든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주차타워 2층 3단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급증하면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