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 끝자락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2017년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4일, 월요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요. 3시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우리 의회 전체에서 이번에 포항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투어를 우리 의회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고독사 예방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 아마 상세한 설명을 한순희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조직, 회의,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을 제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15년 9월 2일 제천시에서 전국 37개 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개최를 통해서 발족하였으며 의병선양사업 발굴 및 추진 또 의병도시 간의 문화교류사업 또 사례연구 및 유적지 탐방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의병도시협의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공유재산_치매안심센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적정 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위치는 그게 현재 도심이고 또 접근성이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신축비가 12억원이 내려와 있지만 다른 위치를 했을 때 추가 매입비도 예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로 여러 군데 찾아서 최종, 가장 이제 최적지로 생각하고 그쪽 위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그 접근성을 따졌을 때 버스가 안 다니거든요. 버스 노선이 없거든요. 그러면 개인 승용차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액을 픽스(fix)를 해서 한번 정해버리면 그것은 뭐 1, 2년 사이에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하고 인접성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업무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건소 인접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건동과 보건소의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봤고, 이제 버스 편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대부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호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자가용 이용 인원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중에서 주차장 주차면적이 몇 대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주차가 현재 부지 주차 의무 설치 대수는 7면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7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7면에 이제 나머지 앞에 그 사유지 주택을 또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10면 이내 정도...
최덕규위원
우리 현재 치매, 경주시에 치매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되시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인구의 약 10%를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만 7,000명 정도?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인구의 10%를 보니까 한 6만 7,000명이 60세 이상인데 한 6,7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6,000에서 7,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등록 환자수는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등록 환자수는 3,000명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미등록, 한 50% 정도는 등록이 되었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3,000명 정도의 우리 미등록환자 또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지금 한 6,000명에서 7,000명 되는데 이거 매년 늘거든요. 매년 늘어나거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하루 방문 인원수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열 대 정도 그 주차면이 그게 맞느냐 그리고 또 물론 차가 다 있으면 좋습니다만 보호자가 있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가 많거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동천동 보건소 주변에는 어떻게 할 만한 데가 전혀 없어요, 돈이 더 들더라도?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그 주차면적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앞에 한 8면에서 10면 정도는 부지매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우리 7면, 그 다음 만약에 필로티 구조로 하면 또 7면, 인근 시유지인 도로과 소속에 거기 5면하고 총 27면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300m 거리 경주여고 쪽으로 북천 하상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기 한 70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그렇게 이용할 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직원이 다른 데 차를 댄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소 인근에는 현재 보건소는 사무실 업무 공간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거기에 부지매입비도 굉장히 높아서, 높은 이유도 있지만 또 사실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덕규위원
보건소 자체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회가 된다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중간에 보건소와 제2 보건소 개념으로 인근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뒤에 우리 주차장 부지 그것은 더 가능, 안 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주차타워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덕규위원
아니, 주차타워도 내년에 하는데 일부분 빠져도 되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 협의를 해 봤는데 좀 어렵다고 우리가 답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문화재 때문에 그러나?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주차타워 부지 보건소 인근 부지를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종 어려워서 결국은 시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번 해 버리면 좀 우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한 건데 항상 보면 정부가 바뀌면서 공약을 사업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다 권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새정부 5년동안은 국비가 80%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노인인구 증가나 아니면 내년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우리가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책에 대한 국가예산은 계속 증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보조는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정치를 처음에서 잘 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약속이 다 안 되고 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 시행되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미래까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현재 5년간은 국비가 80%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80%는 가능하다고.
손경익위원
지원되는 것은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우리 건축하고 하는 그 비용하고 5년간 운영하는 인력비용.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운영비.
손경익위원
운영비.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운영비도 80%.
손경익위원
가능하다고 지금.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는 5년간 가능할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도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노인정책이나 치매에 대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예산부담이 되어도 이 예산을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원 우리 시유지 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건동 620-84 사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 사전에 좀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감정가격으로 총 매입이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감정가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시지가가 있고 시중 또 매매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근에 다른 사업도 하겠다고 해 놓고 주위에 부지매입을 못 해서 실패하고 또 자리를 옮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그러면 사유지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지하고 이러면 현재 그 정도 면이면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치매인구가 6,000명 이상 되면 우리가 전 시민을 다 해당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이게 부지면적이 194평이면 건평이 단면적이 한 170평.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건평은 170평.
손경익위원
여기 하면 환자가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환자 수용하는 센터는 아니고 현재 주 기능이 조기검진.
손경익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환자들이 와서 검진하고 등등 그것을 활용하는 인구가 한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활용하는 인구, 지금 50%가 이미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현재는 우리가 50% 이상이라고 봐야지요.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확인된 수치로 봤을 때.
손경익위원
하고 이 건물을 열면 그 현재 치매국민이 검진하고 하는 수보다는 배는 불어난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가능하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50%니까 100%는 사실 안 되겠지만 한 70%까지는 예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충 몇 명쯤 예상 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력 기준이 30명이라서 내년 1월까지 30명을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채용하는 인력까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국비가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인건비까지.
손경익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검진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예방차원이고 치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진하는 그런 차원이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검진하고 상담, 등록하는.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하루에 몇 사람이 오지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하루에 한 60명 정도.
김영희위원
60명 정도가, 매일 60명 정도가.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평균 인원이 60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왔던 사람이 계속 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60명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새로운 사람은 월평균 한 230명 정도.
김영희위원
230명 정도 되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나가서, 찾아가서 검진하는 숫자하고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간호센터건립에는 치매환자병동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것도 국가책임제로 해서 치매요양병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이것 치매 이것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으면 가서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니까 환자를 수용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는 합니다.
김영희위원
주간보호는 하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으로.
김영희위원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총 얼마가 들 것 같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운영비 가내시 된 금액이 27억 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0%, 운영비가 3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27억 원 중에 8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도비는 6%입니다.
김영희위원
도비는 6%이고. 그러면 86%가 지원되고 시에서 14%만 하면 되네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은 물론 이 정부의 5년 동안은 가능한데 혹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국비보조율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염려스럽네요. 어쨌든 2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30억 원 들 수도 있고 인건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우리가 나중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나중에 치매요양병원을 하신다고 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동천동 보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보면 지소도 많이 있습니다. 지소도 많이 있고 지금 건강증진센터도 현곡에 있고 지금 이것을 성건동에다가 또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평수를 보면 560㎡, 한 18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면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쉼터, 사무실 이런데요, 요양병원을 분명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곡에 하고 있는 전에 사용하다가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 거기다가 하신다고 했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임시공간으로 우리가.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치매안심센터를 성건에 짓고 나면 거기다가 요양병원을 하시겠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계획 중이라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치매안심센터 하면 되잖아요. 노인간호전문센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하면 되지 굳이 새로 그것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치매요양병원도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할 그 지자체에 그런 의무가 있어서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명하게 요양병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하고 병원하고 같이 쓰면 편하잖아요. 따로 사무실 할 것 없이.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치매안심센터만의 우리 최소한의 건물로 우리가 이제 각종 민간에 치매 관련 기관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같이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컨트롤타워를 하더라도 병원을 같이 지금 우리가 신규를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병원하면 거기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간호센터는 병상이 한 51병상 정도 있고요, 우리도 독립공간으로 최소한 170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건물이라서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회계과나 예산과에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에 대한, 건물 운영관리비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에요. 난리인데 굳이 우리가 사무실로 쓰고 어떤 검진이라든지 지금 놀리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 거기다가 하다가 병원하면 위에 또 병원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지, 따로 지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난 결과가 일단 여러 가지 국․도비를 합치면 한 80%, 86%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 시유지 신청을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국비를, 우리가 국비가 건물짓는 데 나오더라도 결국은 부지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14%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운영비도 해야 되는 거고 한데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한다면 절약이 되잖아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요양병원도 확충 계획이 있으니까.
김동해위원장
굳이 자꾸 신규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느 부서고 없이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나중 되면 운영비가 가중되면 문제가 생겨요. 결국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정부가 정부보조를 해 줄지, 지금 제가 보니까 30명 인원을요, 30명 인원 같으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간호센터가 도심보다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부지보다는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치매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같이 보듬어 가는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사실은 많이 고려를 해서 현 부지에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저것 따지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있죠? 거기서 혹시 치매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12개 지소하고 16개 진료소에서.
김영희위원
다 하고 있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접근성 때문에 또 근처에 있는 분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해서 1차 거르고, 거기서 조금 의심,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본부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 지금 현재 시립요양병원 그 부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모든 사람이 접근성이 좋다고 여기 올 필요없고 기존 진료소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제 진료의 기능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각 읍․면․동에 접근성 좋은 데 하고 간호센터를 이용해서, 간호센터 짓는다는데, 거기 현곡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접근성을 따진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국가에서 지금 새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공약이고 예산이 일부 내려온다고 해서 이제 지어주시는 건지,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센터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저도 사실 듣기에 위원들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일부 내려왔다고 해서 또 맨날 정부 바꼈다고 해서 이렇게 건물 짓고 뭐 하고 새로운 공약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미 빈 건물도 있으니까, 그 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이 치매안심센터를 키워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있더라도 어차피 안 사용하고 반납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면 좋겠다,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현 정부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또 여쭤봅시다. 지금 정부 안이 내려온 게요, 인력에 대한 기준은 내려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인력을 포함해서 운영기준이 다 내려 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인력은 몇 명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인력은 30명.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30명을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인력이, 정부 안이 지금 우리가 건축비는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인력에 대한 인력비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몇 명 분입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30명 되겠습니다. 아니, 55명입니다. 인력기준은 정부에서 우리 치매 88명 당 1명의 인력을 두게 되어 있어서 사실 원칙은 저희들이 55명이 인력기준인데 현재는 우리가 30명을 채용을 해서, 먼저 운영할 계획으로 3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그 인건비는 55명 분이 다 내려와서 지금 최종 2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지금 27억 원 중에는 건축비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건축비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12억 원이 이미 교부가 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7억 원 중에 인건비가 한 70%인데 인력기준은 55명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아니, 인력기준이라는 것이 예방하고 검사하는 데 인력기준이 있나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치매예방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총망라 해서.
김영희위원
치매환자들의 수에 따라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인력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고, 예,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인력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존 이제 진료소에 치매를 검사하는, 현재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또 보내서, 본부에 보내서 검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물을 자꾸 지어서 또 인건비도 들고 지금 현재 기본 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또 활용 안 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위원 간에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 치매국가책임제 때문에 올해 신축비도 우리가 절차를 밟기 전에 2회 추경에 먼저 내려온 만큼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가 또 있어서 그 다음 내년 6월에는 정식 개소를 해야 되는 저희들 이런 입장이라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통과가 좀 되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저는 통과를 떠나서 과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군에 보면 임시 사무실을 지금 개소하는 데가 많거든요. 개소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임시 사무실은 12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게 되고, 그 다음 이것은 차근차근 하게 되어도 안 늦거든요.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임시 사무실은 무조건 12월부터 운영을 하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임시 사무실을 짓는 것을, 짓는 절차가 그 시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짓는 절차, 현재 그게 신축비가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거든요, 절차 진행이 안 되어서.
최덕규위원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니까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내년 1년간은 무조건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도 사실 좀 촉박하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보류의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보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지금 이제 사실 이 근본적인 질문이 이게 사실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현재 시설로 돌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서비스 폭이 좁아지죠. 지금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을 해서 기존화가 있는 검진이나 상담 외에 이 사람들한테 1:1 개별상담이나 사후관리, 최고 3년까지 또 이런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기능 자체가 확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기존의 검진이나 상담기능 외에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가 충분히 안 됐는데, 물론 100%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80% 예산이 내려오고 인건비도 내려온, 국비가 이미 내려온 것이에요? 국비도 다 내려왔어요?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신축비 부분은 여기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는 17억 원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고 하는 시간에...
정현주위원
질의시간이에요, 지금.
최덕규위원
표결 부쳤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질의 및 토론했잖아요.
최덕규위원
무슨 질의, 표결했는데 그리고...
정현주위원
질의 토론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 토론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표결 들어갔잖아요. 질의 토론 끝내고...
김동해위원장
토론, 아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정회하지 맙시다. 정회해가지고 의견 다 맞춰가지고 해놓고 나서...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최덕규위원
이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니, 질문시간, 본 위원은 질문 토론이라고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듣는 것이 적절하고, 단지 우려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인들을 위한 그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된다면,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정당적인 그런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반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보류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정회 중에도 하는 데에 대해서 큰 이론이 없었는데 방법 내지는 장소, 내부갈등 때문에 잠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보류를 했는데 그 취지가 빠지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국비가, 신축 예산의 80% 규모가 되었으면 시유지도 찾았고 해서...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예. 보류의 동의요?
김동해위원장
예. 보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향교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실․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실․국․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레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이 제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발언을 저지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절차상 질문 토론시간이었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저지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그 모은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해위원장
아까는 그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질의 토론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잘못 들어서 제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췄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는 됐더라도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표결을 하든지.
정현주위원
그렇지만 사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김동해위원장
제가 최종 그 의견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사과, 아니 그러면, 우리 그러면 정회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보류나 한 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그것도. 그것은 잘못이 안 되었어요?
김동해위원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을 드리면 질문 토론 시간에 질문 토론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질문 토론을 하는데 그전에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질문 토론을 끝내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받고 했잖아요.
정현주위원
아니, 질문 토론 시간이 또 있었잖아요.
김동해위원장
그만하세요.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반현황은 보고하지 마시고 뒤에 추진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좀 감춰진 사소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한다고 했는데 현 시점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알려진, 국내외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 주가 많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도 그 방향으로 하고, 요즘 관광객들이 단체나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가족 내지는 동호인 형식으로 많이 옵디다. 그런 데는 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설명하기 좀 그렇고 표지판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정 방향이나 이런 데는 보면 상대적으로 감춰진 이야기가 해설사를 통하지 않으면 못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 전자영상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버튼만 누르면 해설사가 없더라도 내용을 좀 그런 것을 심도있게 듣고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도 우리 예산할 때 우리 단순민원 불편 했을 사항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한 도로보수라든지 긴급사항을 해도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관련부서 내지는 읍․면․동이 사업을 이관해서 하거든요. 이게 우리 전에도 예산부분에서 실행하는데 일관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사업 목 외에 우리가 풀사업비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지금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되고,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물론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런 형평성 내지는 효율성에서 많이 뒤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1쪽에 사실은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개최, 연출, 이슈,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시정홍보를, 활동 그런데 이제 사실 본 위원이 좀 뭔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벚꽃마라톤대회를 할 때도 보면 환경공단, 아까 한수원에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번호표 이런 것이라든가 또 한수원에서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할 때 광고배너 같은 것 이런 것 하시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할 때 거기 한수원만 후원으로 있더라고요. 경주시는 아예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번호표를 할 때도 환경공단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 경주시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번호표하고 환경공단에 대한 로고만 밑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 주최가 마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기관에다가 협조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을 거기서 만들어 줬다고 해서 거기만 홍보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경주시의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광고료를 받고 오히려, 우리시에서 공보과 같은 데서 광고료를 받고 오히려 그것을 시의 이름으로 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지원해 주든지, 광고비를, 광고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한수원과 환경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이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광고료를 시에서 받는 식이 되어서 시의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브랜드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인데요, 여튼 우리가 SNS라든지 아니면 공중지상파를 통해서 우리 경주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보면 청소년들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를 경주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서 황리단길 성장이 되었는데 공보관실에서도 차후에라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찰카메라’라든지, ‘구석구석 코리아&, JTBC ’한끼줍쇼‘, 모든 프로그램이 황리단 쪽에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12월 1일입니다. ‘한국인의 밥상’도 저희 경주에 방영됐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2쪽에 지금 출향인에 대한 향우회원, 출향인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기도 하고 여러 좋은 취지도 있는 것 같지만 출향인들이나 향우회원 중에서 경주시에 장학금을 혹시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장학금. 서울에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년 2,000만 원씩 경주에 장학회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경향우회에서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재경향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그것 외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향우회 단체가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향우회원들, 출향인들을 일부 초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는 물론 향우회장님도 포함이 되고 하시겠지만, 개인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뿌리찾기를 하는 취지가 우리 같이 좀 경주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출향인들 다.
정현주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다녀가시면 경주시에 조금 더 열악한 상황, 이런 것을 아시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조를 조금 하시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와 동시에 또 우리 예산확보라든지 중앙에 인맥을 통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교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얼핏 이것만 나왔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에 애착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부금도 좀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14쪽에 업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정말 공정하고 이렇게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분을 뽑고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15명 민간인을 세 개 분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시정새마을과에 넘겨주면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김영희위원
또 이게 시상이라든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연봉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엄선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김영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는 정부 국비라든지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가 지금 패널티 먹는 것도 좀 많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1년이 다갔으니까, 우리가 패널티 먹은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한 2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명보극장,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패널티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민법사항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서 그 패널티를 먹은 원인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패널티를 먹게 되면, 2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을 하면 100건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이 사업들 예산을 보면 국비가 사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국비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형산강프로젝트추진이 약 7대 사업에 1조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는 보통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 한 50% 이렇게 같이...
정현주위원
50%이에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50% 그렇게 해서...
정현주위원
50%라고 그러면...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비는 50% 정도, 사업비 전체의 50%를 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반드시 50%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형산강수상테마공원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 문무대왕바이크 이런 것도 지금 80억원인데 여기도 국비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이것도...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20년까지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50% 국비를 갖다가 표시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전체 80억원, 아직 이중에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지금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뒤에 김교각신라차문화융성사업은 67억원에서 국비는 27억원이네요, 50%가 조금 안 되는데.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국비에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취지가 미래사업추진은 사실은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아직도.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은 국비를 좀 많이 따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이 된 단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팀엔가 보면 또 행사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서로 또 하나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업무의 방향이 당초의 취지하고 자꾸 조금 퇴색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점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관 남윤호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0쪽에 취업제한퇴직공직자 사후관리강화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그 분야에서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 제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 기관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민간기관하고 다른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기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공기관도 대상...
정현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최근에 적발이 되어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직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스물여섯 분에 대한 그런 것은 면밀하게 다 조사를 했는데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최근에 보니까 퇴직하신 분이 우리시에 여러 출자․출연기관, 공기관 이런 곳에 취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으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부 조사를 다해 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사정 예방적 일상감사라든지 그 다음 또 감사기능 활성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사후예방이라든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하위를 이렇게 면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지금 아직까지 청렴도는 올해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발표가 안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5개 시 중에 43위였는데 그때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2등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외부 청렴도는 2등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내부 청렴도가 전체에서 꼴찌를 해가지고 평균 43위 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 것으로...
김동해위원장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주로 인사부 관련이나 예산 관련 이런 것이...
김동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대책이라든지 강구를 하셨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인사 관련 부분도 우리 인사팀에다가 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안 많은데 일부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가 올해 도감사도 받으셨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도감사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관계로...
김동해위원장
지금 끝났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12월 8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안 그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동해위원장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뭐 자료는 많이 제출을 했는데 현재까지 확인서 쓰고 한 것은 5, 6건 정도 썼는데 계속 감사 중이라서 지금 마무리 되어야 전체 감사를...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때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의 일정 때문에 30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영희부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태경주2017이 있잖아요. 14쪽에 이게 지금 2억 원이 사업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18억원, 시비 182억원 맞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1,800만원, 시비 2억 8,200만원 입니다.
정현주위원
죄송해요, 1,800만원, 시비 1억 8,200만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별도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었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스가 6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1개 화랑이 참석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부스 임대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스 비용 받은 것을 갖다가 한 7,000만원 정도를 다시 투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7,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억원에다가 부스 64개를, 41개가 아니라 64개요? 64개를 임대 한 비용이 얼마예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한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입이 7,000만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지금 소비되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 외에 민간기관이나 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으신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내 빵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물 이런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한수원이나 우리 대표적인 환경공단이나 여기에서 예산은 얼마 지원을 받으셨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 전부...
정현주위원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은 누가 다 아시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아시는 분은 없으세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총 예산 전체 합쳐가지고 저희들 예산 투입한 것은 아까...
정현주위원
아니, 세금 들어간 것은 지금 순수 우리 시비만 다해서는 2억원에다가, 시비, 도비 다해서는 2억원에다가 부스에서 수입금 7,000만원 이것 외에 말씀하신대로 협찬 받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다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가치로 따질 수는 있죠.
정현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면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여기도 18쪽에 나와 있는데 100억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100억원밖에 안 되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100억원으로 해서 도비 26억원하고 시비 26억원을 보태고 국비가 28억원이 내려오면 기타사업비로 20억원은 이제 엑스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경제 분야의 엑스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더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될 부분은 100억원 가지고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시에서 정산하는 것은 100억원, 항간에 알려진 것은 25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상북도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간에 어떤 이루어진 사항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진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호치민-경주문화엑스포를 지금 한수원에서 5억원을 더 추가로, 4억원인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직위원회하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질문을 한 이유는 아태경주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파악해봤을 때 2억원 정도, 2억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 무엇보다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시의회에 와서 추경도 더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요구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공기관에 가서, 왜 민간기관에 가서 구걸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시에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한수원하고 환경공단 그 다음 모든 공공기관에 가서, 공기관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용돈처럼 이렇게 푼돈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소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칼만 안든 강도이지, 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돈들 다, 공기관이 뭡니까? 소위 세금의 일환이에요, 그것도. 시민들의 혈세로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그 대가로, 안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기관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지원됐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서, 세금을 시민을 위해서 쓴다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시장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기관에 차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에 올라온 것 외에 민간기관에, 공기관에 별도로 후원을 요청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23쪽에 천마총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기존의 시설, 기존의 형태에다가 뭔가 좀 더 새로운 시설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거기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최고의 첫째 목적은, 기본적인 목적은 누수와 결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단순히 시설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공간면적을 확대하고 거기 205㎡라고 해서 굉장히 좁은 편이였습니다. 그래서 확장 후의 면적을 364㎡ 정도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관람 트렌드가 거의 다 디지털 개념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을 좀 개선해서 디지털 형식 콘텐츠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뭔가 하면 공기, 안에 공기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설비 이 용량을 좀 증대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기대가 좀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이것도 다 그 설계하는 것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현상변경을 허가를...
정현주위원
현상변경을 하시고, 이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문화재청하고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설계되는 대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 설계가 처음에는 보통 문화재청에 설계 허가를 득했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지금 보면 유물복제라든지 이런 것은 학계에 여론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문화재 위원들 자문을 거쳐서, 자문 회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진짜 우리 경주의 볼거리 중에, 핵심 공간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최근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이런 능을 발굴해서 그 안에 도서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관광하고 그 다음 유물, 유적을 새롭게 개발하는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되지만 우리시의 특성하고 맞추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왕 하시는거 어렵게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사실 현장도 가보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22쪽에 경주읍성 정비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했는데 총 사업비가 73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2017년까지 73억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내년도 16억원 정도, 지금 내년도에 16억원 정도 저것을 해놨습니다. 거기 해놓은 거기는 뭔가 하면 동성벽 자료발굴조사하고 나머지 위에 지금 계림초등학교 동쪽 편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계림초등학교 동쪽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계림초등학교 지나는 통로가 안 있습니까? 학교 다니는 통로 그것도 똑같은 문루 형식으로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문루 형태가 나중에 안 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나중에 학교가 예를 들어가지고 폐교가 되든지 아니면 그쪽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다시 통로를 북쪽이든지, 북문지 쪽이든지 어떻게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학교 폐교를 떠나서 어차피 그 안에 일반 시민들이 주거를 하고 다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통로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쯤 되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다해봐야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것은...
손경익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일반 주위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다녀보면 73억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실지 형태가 얼마나 복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뭔가 좀 부족하고 아쉽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부분하고, 저번에도 거기에 과연 읍성을 보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주차 문제 때문에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관광 왔다가 복원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곳인가 싶어서 한번 왔을 때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그럴 때 대형 차량이 오면 북쪽 편에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북성벽 쪽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거기에 차 대놓고 이만큼 걸어와서 보고 돌아가기에는 하여튼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소형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해놨으니까 어떤 곳인가 싶어서 이래서 잠시 보는데 사실은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잠시 정차 개념에서 보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정차를 했을 때 현재 2차선 도로로 거기에서 정차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읍성 사이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정차 개념 내지 주차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하여튼 일단 북성벽까지 완공하기 전까지 중간 문제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모자란다는 그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벽을 해놨는데 이게 담장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녀보면 담장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장을 하고 지금 문화재위원들과 한 3회 정도 자문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여장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총 구멍인데 포 하는 것하고 총하고 활하고 쏘는 구멍입니다. 사람들이 숨는 그게 있어야 성벽의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게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이나 예를 들어서 규모나 이런 게 지금 고증이 안 되어서 지금 동래읍성이나 아니면 전주읍성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어쨌든 지금 차후 예산 방향에서 북쪽까지 다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중에 진행이 다 되어서 그쪽에서 주차를 하고 성벽을 걸어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쪽에 차를 대놓고 걸어오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람 심리상 안 맞는 것 같고요. 대형 차량 분이나 개인적으로 오시는 사람들이 잠시 차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고 등등 이런 공간에 차를 잠시 정차 개념에서 좀 탄력적으로 이해를 좀하고 그 공간을 열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그게 만약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북쪽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라고 해도 개인 승용차를 타고 잠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거기까지 대놓고 걸어왔다 갔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거의 매일 그쪽을 차를 가지고 갔다가 볼일 있어서 갔다 왔다 하는데 진짜 돌담이에요. 그렇죠? 한번 와 보면 무슨 읍성이 이게 읍성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늘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지요. 물론 국비는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것 국비 다 없애고 시비 이것 들었다 해도 비싸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총을 쏜다든지 말을 타고 전쟁하는 그것을 자기가 관광객이 와서 총도 한번 이렇게 쏴보고, 당겨보고, 말도, 이런 것이 있어야 다음에 오지, 지금 그것 진짜 돌담 같이 해 가지고는 정말 돈만 들었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가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상의를 하셔서 개장하기 전에 그것을 제대로 안 해 놓고 개장을 해 버리면 다시는 안 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29쪽에 경주벚꽃축제가 지금 시비가 2억 3,200이 들어간 거죠? 지금 이것 외에 아까도 다른 문화예술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후원을 받거나 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한수원이나 환경공단 대표적으로 거기서도 받은 것이 없으신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확실하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외에, 기록된 것 이외에, 특히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민을 위한 행사는 세금으로 하고 별도의 한수원이나 환경공단에 가서 손 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30쪽에 호찌민-경주엑스포 경주 홍보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금 1억 1,000 사업비를 이게 지원한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읍막 까투리 그게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홍보관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애는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현장에 가셨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도 가보니까 그 홍보관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바자르 입구부터 다 있는데 경주시는 한참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홍보관 안에서도 맨 처음에 무슨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나오는 분들은 안동분들이었지 그러니까 전면에, 입구에 전면부스는 거기서 다 차지한 것이 아닌가, 우리 경주는 안쪽에, 사실 들어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아마 시민단체들도 일부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자리배치를 하실 때도, 예를 들면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많이 밀리겠지만 정말 우리시를 위한 그런 자리배치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과장님 해외출장 중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실장님, 우리 1년에 시 관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몇 개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고교구간마라톤, 동아마라톤, 벚꽃마라톤.
최덕규위원
세 개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지금 현재 세 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행락철이고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계절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가을하고.
최덕규위원
벚꽃마라톤은 이 자체가 상품화니까 별개로 치고 우리 구간마라톤하고 동아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평가가 어떻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고교구간마라톤은 3월에 하거든요. 3월은 그래도 관광객이 좀 비수기에 하데 이게 코오롱구간마라톤 이것은 전국에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도 좀 크다고 보고요, 또 동아마라톤은 가을에 저희들이 또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기 때문에 또 TV에서 계속 또 생중계를 해서 그런 대로 세 가지가 다 특색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구간마라톤하고 동아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교통이 통제가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이제 행락철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생활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광객이라든지 물론 마라톤을 중계함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풍경을 보여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가 되든, 또 경주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구나, 위상이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한 번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주말마다 교통이 막혀버리니까, 그리고 또 관내에 이제 주말이 되면 항상 움직이는 교통편들이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결혼.
최덕규위원
결혼식도 있고 우리 보문단지에 보면 골프 즐기러 오시는 분들, 이게 전부 교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파급효과하고 이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편하고 어떤 지수로 봤을 때 한 번쯤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는 이게 365일 중에 저희들 마라톤이 세 번 열리는데 오후되면 거의 안 풀립니까, 그렇죠? 한 12시 되면 거의 다 풀리고 하는데.
최덕규위원
365일이 아니고 52주 중에 세 번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실장님, 38쪽에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이게 주니어부하고 중등부대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11월달 대회 결산 및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1월달에 저희들이 손곡야구장 기공식 준비하고 이런 그런 것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좀 못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평가는 안 했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올해는 일단 우리가 야구장이 부족해 가지고 포항에 야구장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좀 분산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야구팀을 이렇게 보니까 축구보다는 조금 따라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야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120팀 같으면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 팀에 보통 한 30명 이렇게 올 건데 그렇게 와도 몇 천 명이 오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반응이 좋아야 되지 우리가 야구장 시설이 빈약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글쎄요, 이것 야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평가를 한번 못 해보고 했는데 12월 중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손곡야구장이 또 두 개가 현재 정규구장으로 이렇게 기공식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연간 야구경기가 얼마나 열리며 또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한 번 정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예, 평가를 해서 자료를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36쪽에 유소년축구대회도 있고 유소년야구대회 38쪽에 있고 한데 전에 평가보고회하고 평가를 맡기는 기관이 위덕대 교수님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한 곳에 다 맡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지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정현주위원
그때 태권도 그렇고 야구대회, 축구대회를 다 같은 분이, 같은 대학에 같은 분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스포츠평가 하는 데는 위덕대밖에 없다고 하네요, 대학교가. 관내 대학교가요.
정현주위원
아마 경주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그때 한참 걸려서 교수 분이 직접 축구대회 데이터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통계프로그램이 없어서 돌려보지는 못 했지만 야구대회나 태권도도 요구를 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다음 행사도 그에 따라서 피드백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엄청 바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연락하는데 해외에 많이 전지훈련 가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평가가 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하여튼 좀 평가 그 후속조치 그것을 좀 면밀하게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도 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은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혹시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에 많은 그러니까 아동들하고 어린 학부형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좀 파악해 보셨어요? 도서관.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4 대 6쯤.
정현주위원
4 대 6. 40% 정도 된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이용자의 40%?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60% 중에서는 수험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 차지할 거고. 20, 40이요? 20%? 그러면 40%는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애로는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괜찮으세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기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정주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주시도 한 번쯤은 아동도서관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립,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와서 젊은층들, 어린 세대들이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문화공간처럼 같이 활용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서관은 많은, 정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략,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4쪽에, 지금 여기... 제가 뭐라고...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사무국장께서 새로 임용이 된 것 같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은 소속이 지금 경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재단?
그러면 오늘 재단소속은 재단에서 오셔서 국장께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재단소속은 원래 국장께서 오늘 하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재단에서 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맞나요?
최덕규위원
재단이사장님 오늘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관장, 울산에 공연에.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을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해 주셔야지.
김영희부위원장
몰랐으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갑자기 직책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사실 임용이 되셨다고, 고용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타나서 지금 그러면 아직 퇴직이 안 되신 상태인가 이런 의문을 만드는 상황이 사실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4쪽에 한수원문화 후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 보고하는 사안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업무가 헷갈리는 거예요. 경주문화재단이 시를 위한 재단인지, 한수원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일부, 한수원재단인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석부터 제대로 해서 재단이사장께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실장님께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일 우리 경주 무슨, 경주시에서 경주콘서트?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한수원과 함께 하는 한류콘서트.
정현주위원
그게 혹시 그게 전에 했던 아싸 이것에 대한 연장선인지 아니면 그것은 갑자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있나요, 간단하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저희들이 아싸컵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취소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의 콘서트 관련해서 예산이 약속되어 있는 예산을 한수원이 이제 공론화가 끝나고 난후에 저희들이 한류콘서트를 이제 한번 시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한수원 1억원 지원되는 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후원에 보면 한수원 1억원 또 농협하고 또 대구은행, 4개 기관이 후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형외과까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류 아싸컵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속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한류콘서트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한수원, 농협 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농협이 500만원이고 저기 대구은행이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성형외과는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네?
정현주위원
성형외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성형외과 어디에요?
정현주위원
성형외과도 후원에 같이 들어가 있던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성형외과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팸플릿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무엇을 지원하시나요? 주최 및 주관으로 되어있던데 우리시하고 엔터테인먼트사하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시하고 도에 하고 그때 당시 아싸컵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된 게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관광공사를 통해서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일부 홍보비 예산으로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게 2억원 거의 가까이 되는 예산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억원이 안되죠. 2억원보다 월등히 미달되죠.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천수라는 그런 축구인들이 오지는 않지만 한류 연예인들을 좀 불러와서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연예인들이...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크러쉬, 환희하고 마이네임하고 송하영이 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예산 문제로 이제 실장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굉장히 많이, 한 동안 우리 문화행정위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졌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행사한 것에 대한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당장 내일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셨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 좀 추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 농협, 대구은행, 경주시와 무관한 사업을 평소에 무관하게 하지 않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로부터 협찬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행사에 대한 타당성이 아까 국비도, 오전에 우리가 행사하면서 국비도 내려왔지만 절감 차원에서 현재 재고를 요구해서 무산시켜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하게 우리 의회에서 판단이 된다면 위원들께서 실수할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을 깎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그런 행사에 대한 것을 이런 공기관들에서, 소위 경주시에 있는 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갹출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은 좀 윤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행정들이 누더기 예산을 받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실장님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한수원과 환경공단에 가서 예산 내역을 민간기관들로부터 또 우리시의 행정으로부터 여러 저기 돈을 엄청나게 뜯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았는데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을 위한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그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민간기관들로부터 갹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설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실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목이 경주한류콘서트예요. 그리고 이제 주최, 주관이 경주시로 되어 있고 경주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마크가 없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마크가 들어가 있고 후원에 한수원, 대구은행, 농협, 성형외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경주시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행사에 경주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성형외과가 들어있다, 이건 문제가 아닌가요? 알아보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큽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성형외과 되는 그건 상관이 없는데 경주시가 주최, 주관하고 마크가 성형외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김영희위원
꼭 확인해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77쪽에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하신 이유가 교육부정책중점연구소라서 그래요? 77쪽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연구를 했던 실적은 어디야 다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충북대학교가 우리하고 얼마만큼 충청도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사실은 오히려 타 도시하면 좀 광역시에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유수한 연구, 본 위원도 이제 교육 쪽을 전공해서 잘 아는데 여기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중점연구소도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사실은 그래서 늘 이런 용역을 할 때 이렇게 입찰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데를 좀 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 좀 참고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무 진행되는 과정이 없어서, 중간보고는 있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착수를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착수보고도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하도록...
정현주위원
굉장히 늦어졌네요. 왜 10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올해 예산은 벌써 올해 예산 초기부터 다되었는데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학부모단체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그 다음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현주위원
그것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면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천을 받고 도교육청에도 추천을 받아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목적에 따른 연구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별도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나중에 보고 때...
정현주위원
현재 진행되는 과정까지만 해 주시고, 19쪽에 자원봉사활용을 통한 사람중심행복사회구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모든 업무보고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단체가 400여 개 됩니다.
정현주위원
400여 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단체들이 다 활동을 한다고 보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한 분, 두세 분, 이런 분이 단체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생협 같은 곳에서 8명으로 회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명이 넘거든요. 엉터리예요, 그 몇 가지만 봤을 때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원봉사단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센터는 여기서 센터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등록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원봉사단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연합회 가입 단체들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별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원봉사센터를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을 뭐하려 하시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게 행자부 1365포털에 가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자원봉사센터가 총괄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본인들이 등록하고 관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1365포털에 가입 실적을...
정현주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연간 운영비만 6억원, 5억 몇 천 만원 됩니다.
정현주위원
6억원, 거기 인력이 몇 분이나 되어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10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열 분, 그런데 경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포털에 나와 있는 것을 1년 365일에 하루라도 날 잡아서 하시면 충분히 파악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호치민에도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개 단체가 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갔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도 하시잖아요. 우수자원봉사자는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면 최소한 호치민 이런 국제 행사들도 있을 때 평소에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행사에 초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정현주위원
말씀을 일단 들어주세요. 그런 노력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비용에 대비해서, 기대에 비해서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취지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최근에 친절한경자씨 이거 예산을 확인해보니 한수원에서도 4억 8,000만원을 2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또 별도의 여기 저기 예산들이 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단체들에서 아까 좀 전에 문화관광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모든 경주시의 부처에서 한수원이나 환경공단이나 경주시에 있는 모든 공기업 그 안에 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시의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급이 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자료...
김동해위원장
예. 어떤 자료...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시설관리공단설립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인력이 1본부 4팀,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이 맨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추가 여러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변동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인력현황자료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내년 예산 이게 당장 운영비가 올라오잖아요.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당초에 공단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런 노상주차라든지 여기에 사적지라든지 이런 곳에 모든 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 인건비나 운영비가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유재산 매각 진행 중에 있지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찾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지금 전에 시유재산 파악된 중에 일부 매각 대상을 혹시 대상자 계획을 해서 계획된 중에 매각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 외에는 어제 11월 28일자로 지금까지 한 것 전체가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86필지, 248억원 그러셨는데 2, 3일 전 완전 다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08필지에 352억원이 지금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용을 따로 들었고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저번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반 시민들의 주택이, 정식 허가 주택이 있는지 땅 부지가 하천 부지 식으로 연결되어서 시유지가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길 빼놓고는 분할을 해서 어차피 개인 주택인데 주택 밑에 시유지가 같이 겸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왜 빨리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런 것은 요건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불하 조건이 되면 매각을 하고 불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이외에는...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요건은 예를 들어서 가까이 남산동 통일전 부근에 우리 길이 있는데 주택은 옛날에 정식 허가가 났어요, 개인 주택에. 그런데 주택에 보면 마당은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요건이 어떤 요건인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방법을 다 찾고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라도 시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불법건축물을 멸실을 해야만 저희들이 불하를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일전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칠불암 쪽 말고 이쪽으로 거기도 지금 주택이 상당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 부지에, 촌 지역에 무허가라는 게 조그마한 창고 이런 규정을 다 따져보니까 그것은 영원히 불하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그런 분들은 벌써 요구를 많이 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불하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아마 현재까지는 방법이 잘 모색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경익위원
현실은 그 위에 촌에 보면, 집에 길 빼고 안에 보면 조금 창고 없는 집이 사실 없거든요. 그게 무허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영원히 불하를 할 수 없고 시가 내내 대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특례 조항으로 하든지, 일반 민간이 대형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주 3평, 4평, 5평 그런 것이거든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민원은 대충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손경익위원
아니, 그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위에 집에도 몇 집이 있다고요.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시유지 위에 그런 일반 민간 주택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옛날에 조금...
손경익위원
옛날에 통일전 이주할 때 바로 옆에서 그 동네가 다 옆으로 옮겼거든요. 그럴 때는 특혜를 좀 봐준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시유지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안 맞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통일전이 이주하면서 시에서 특혜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만.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자료보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이 그러면 취임이 됐나요? 확인이 됐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동국대학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지연되네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확정이 되면 알려주세요.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그 분이 뭡니까? 교수님 이름이.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의창 씨요.
김동해위원장
그분은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맞습니까? 동국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가 있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런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된 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기획하신 분인데, 그런 5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센터장으로 온다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할 때 다시 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9쪽에 다양한... 59쪽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취미, 기술, 교양교육이 있는데, 기술교육 같은 경우를 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미하는 것도 있고.
정현주위원
자격증을 그러면 취득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자기가 필요하면 바리스타 이런 종류는 하고 그냥 일반 뜨개질 하고 하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시설도 확장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의 질적으로. 그것은 결국은 이런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까지 좀 되고 그런 관리가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그러면 한국어 자격 기준을 따서 뭔가 이것을 다른 이분들의 일상에서 이력에 하나라도 적을 수 있게, 좀 뭔가 일을 질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여기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외국이주여성이 와 가지고 처음 우리나라말 기초단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처음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초등과정만 있는데 지금부터는 향후 중학교 과정을 또 하고 중학교 과정을 또 넘어오면 또 고등학교 과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그냥 취미로,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 물론 기본 의사소통도 되어야 되지만 노인한글교육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게 와서 그냥 취미처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좀 검증을 해 주면 성취도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면 우리 입학등록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도 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 사회에서 이분들이 취미뿐만 아니라 뭔가 활용, 실용성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전체 과정을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먼저 한 가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공단에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관리, 이게 시정새마을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경주시에 스물 여섯분의 취업자가 조사대상이, 관리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취업자가 없고 시설관리공단은 취업제한업체 시행일이 2017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 월급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취업제한업체 시행일에 적용에 안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왜 그런지 이것 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추가자료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에, 특히 이 시민행정국에는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시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몇 몇 개, 각 부서마다 몇 개씩 있기도 하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목적에서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도 많은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예산들을 한수원이나 환경공단처럼 지역에 공기관으로부터 우리 세금으로 해도 되고 세금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별도로 여러 가지 형태로 후원을 받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단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그 기업도 살고 우리 지역도 좀 투명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게 아마 한수원에서도 지역사회봉사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사단체하고 거기 한수원봉사하고 매칭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기본 좋은 취지를 오히려 왜곡해서 전체를 흐려놓을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좋은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은 또 마지막으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가지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호치민 엑스포에서도 가서 봤을 때 국장께서 저에게도 사진을 찍어서 개인적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사진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들이 그것은 마치 휴가를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공적인 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저도 물론 덕을 봤죠. 보내주시고. 그렇다면 그때 국장께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것은 카메라 전문 기자분도 계셨던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삼가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이고 국장께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신다, 폰으로 찍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약간 외부에서 보기에 사진기자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셔서 정말 이렇게 큰 수고로움 없이 오히려 여러 분에게 좋은 취지로 선물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은 물론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도 기쁨을 잠시 주실 수는 있겠지만 공적인 업무에서는 그런 일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이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보기에 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 쪽에 카메라 영상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장님 동선에서 항상 기록을 또 남겨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엑스포 주관부서에서 기록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간 것은 관광성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기록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부터 자료를 다 남셨습니다. 남겨 가지고 그것을 보고회를 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그 부서에 줘서 자료에 담고 또 위원님 활동하시는 것도 그 하나의 기록사진으로 다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지, 제가 취미생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자, 이 부분은.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개인적인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현주위원
아니.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동해위원장
자, 그만 하세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요, 지금 생각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행사 때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 감사과에 저는 공식적으로 의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동선은 비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비서관이 있고. 그 자리도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이 세 분, 네 분인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국장님께 기대하는 것은 시민행정국장으로서 그다음에 전체 의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신다고 해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서 전문적인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감사원이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장희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7쪽에 힐링자원화사업이 있는데요. 힐링다큐제작 및 방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 방영이 된 건가요, 올해 혹시?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12월 21일에 방영예정입니다. 아직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일정을 저희 의회나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은 되었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됐다는 것을 알면 시민이든 우리들이 더 열심히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후속 작업도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소장님, 11쪽에 보면 원격의료시범사업 해가지고 산내보건지소하고 대현, 우라 일부 보건진료소를 연결해서 진료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원격의료가 지금 되었습니까? 합법화가 되었습니까? 안 됐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요. 지금 원격은 제가 알기로는 의사회에서 반대해서 지금 안 하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사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의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 원격의료시범사업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결, 진료소에는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연결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굳이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원격의료사업을 굳이 지금 진료소에서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으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경험이 많은 의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전문병원에 가야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구축을 굳이 법적으로 위반 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거 더 이상 확대는 안 하실 것이죠? 더 이상 확대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확대를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의사회에서 워낙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반대를 하는 입장에 여기 경주에서 굳이 진료소에 이거 진료 안 해야 될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거기 저도 사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약간 질문보다는 당부 드리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감포보건지소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양남에 있는 어느 노인 분들인데 거동 자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 분한테 차비를, 집에 있는 분한테 차비를 3만원씩 주면 매주 한 번씩 시내로 병원을 나오시거든요. 거기는 병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동경주 지역에 감포보건지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 시설팀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원격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도 물론 이용 혜택은 안 되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원격에 있는 분들이, 그럼 대안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원격장비가 아니라면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있고 시내, 그분들이야말로 차 운전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접근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현황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방법을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아까...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19쪽에 치매안심센터설치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좀 아까 제안하신 사안이 이렇게 되어서 사실 소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나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실 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치매 여기 지금 안심센터는 국정과정으로서 일단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저기 현곡에 있는 간호센터는 아마 치매요양병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까지 다 확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매안심센터는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같이 공유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을...
정현주위원
위원님들도 아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을 위한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 시설을 추가로 건립한다든지 현재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안인데 좀 더 나은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저희 의회에서 그런 반대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하시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음 전략을 하실 것인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준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다음번에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