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7-12-04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별 직제순서대로 해당 국, 소장, 본부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 소, 본부에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173쪽부터 1,196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37쪽, 1,840쪽에서 1,8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179쪽에 보면 도심상가 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게 돈이 9,910만 원인데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요. 저희들 도심상가 재생사업은 봉황로에 트랙아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주 플리마켓 봉황장터의 성공으로 봉황로 관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트랙아트하고 로고젝트, 또 포토존을 해서 관광객을 좀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도시디자인과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1억이나 듭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한 1억 정도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플리마켓 봉황로에 신라대종 옆에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말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거기 죽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 문화의 거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문화의 거리 연결되는데 그 거리 전체에다가 우리 포토존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로고젝트 해서 빛으로 밤에.
순희

한순희위원

포토존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왕릉하고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어느 위치가 가장 정확한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보고 여러 파트별로 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예산도 추정치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181쪽에 보면요. 담배판매인 지정 조사업무대행비를 이것매년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어디에 주고, 민간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한국담배판매인조합, 경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거리하고 위치가 적정한지 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1건당 한 2만원 정도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이게 폐지되는 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담배를 안 하는 것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폐지도 하고 신규도 하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신규 했을 때 하고 폐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계속 업무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금액이 똑같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대략 비슷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1,191쪽에 보면 원전인력양성 건물에너지절약사업이래 가지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이것 원래 한수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건물을 한수원하고 시하고 도에서 짓고 있는데요. 다 짓고 나면 운영유지비를 1년에 한 28억 정도 드는데요. 도에서 한 3억 5,000, 시에서 한 3억 5,000, 그다음 한수원에서 한 21억을 대는데요.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창호에 단열필름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에서 이번 에너지절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도 원전인력 양성은 예산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하고 단열필름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1,193쪽에 보면 지금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하고 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경제정책과에 1,887쪽에 보면 1,837쪽, 1,838쪽, 1,839쪽, 1,840쪽 이래 보면 전부 풍력 그게 있거든요. 이게 태양광, 풍력 대체에너지로 이걸 하는 것 같은데요. 태양광 이것 신청하면 다 해 주나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을 신청하면.
순희

한순희위원

보급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엄청 많은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뒤에 있는 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풍력이나 태양광을 대규모로 했을 때 건설사업비의 15/1000를 특별지원금으로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2,000kw 이상 1만kw 이하일 경우에서는 매년 2,000만 원, 1만kw를 초과했을 때는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역으로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하는데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배분해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1,193쪽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게 뭔가 하면 양남 복지회관 해수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해수탕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해수탕에는 그 지역에 원전지역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지 왜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국에서 응모를 합니다. 융복합사업은 관공서뿐만 아니고 일반건물도 가능한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국비를 50% 지원받습니다. 전체 예산이 드는 것 중에서 국비는 한 50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연료비가 지금 현재 가스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 가스비가 한 80∼85%,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한 2억 3,000만 원.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은 값이면 거기에는 자금이 좀 풍부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 쪽에도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신청이 접수된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하면 좋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그 옆에요. 그러니까 1,192쪽에요. 100만호 보급사업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100만호 그린홈 이거는 뭐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열.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하고 같습니까? 앞에 여기하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린빌리지 이렇게 우리 가정집에서 설치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특별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강동면 보안등 설치가 강동 풍력기본 이게 뭡니까? 이것 천북 풍력 특별, 이게 특별회계로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라서요. 지원금을 전부 다 지원받는 겁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전부 기금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정부가 바뀌고부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원전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정책이 돌려져서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강동풍력 특별 이렇게 매년 내려오는 특별사업을 이걸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데 이 특별회계로 해야 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그 돈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 특별회계를?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원사업을 이렇게 맞춤식으로 특별회계를 지원 받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kw가 초과되는 풍력이 있으면 매년 3,000만 원 돈이 내려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강동면 왕신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게 과연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이걸 써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로 이래, 일반회계로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일반회계도 해도 되지만 우리 특별...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발전소만 합니다.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이건 발전소기 때문에 발전소법에 의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발전소를 돌리면 전력량에 따라 가지고 특별기금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를 그 주변지역에 쓰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강동에도 지금 풍력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강동에 풍력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194쪽에 LPG이것 맞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이것 맞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대성마을하고 천원마을에 어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됐고 매년 한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이 사업은 또 별개잖아요, 내년에.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지만 이미.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마을은 달라졌죠.

박귀룡위원

이미 끝났잖아요, 그거는. 대성마을하고 천원마을사업은 끝나고 또다시 내남 빌기마을에 또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는 2017년도에 또 예산이 지원현황, 이거는 뭐 앞에 사업 그것 때문에 그런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내남 빌기에 5억 4,700만 원, 총 전체가 얼마고, 5억 6,000?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5억 6,000입니다.

박귀룡위원

빌기마을에서 지원을 했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내년에 하는데 이것도 어떤 앞에 천원마을, 대성마을의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거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에는 내남 빌기마을 말고 또 다른 데 지원한 데는 없었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대성마을 있잖아요. 그죠? 대성마을에 지금 공사완료 됐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업단에다가 예산을 우리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결재를 맡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

박귀룡위원

대성마을에 편성된 예산하고 실제 집행될 예산하고 그것 한번 검토해 봤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검토하면 정산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비는 전액사용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할 예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걸 옆에 연계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대성마을에요?

박귀룡위원

예.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대성마을은 한 마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옆에 마을은 안 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이제 빌기마을에 5억 6,000 이것도 추정예산이네요.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비지원사업은 안 되는 모양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이 1년에 한 두건 내려와서 흐지부지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쥐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도에서 내년도에는 몇 개 선정했어요? 경상북도에, 몰라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다가 하고 싶지만 지자체비용부담이 많아서 또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겠네요.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도비는 1억 3,500이고 시비가 4억 2,500 드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179쪽에 우리 한순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심상가 재생사업이 이제 맨 플리마켓하고 연계된다,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위에 보면 이제 플리마켓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위에 플리마켓 홍보물 제작하고 그 위에 도심상가 마케팅 홍보물 제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심상가 플리마켓 홍보물은 순수하게 플리마켓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일반 도심상가 그것은 중심상가하고 봉황상가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180만 원 가지고 중심상가, 봉황상가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금액이 좀 적어도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과장님, 중심상가 2개 같이 하는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플리마켓 홍보물 제작을 왜 시에서 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플리마켓을 활성화시키는 데 플리마켓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시내 것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것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플리마켓은 하지만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시킴으로써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유입하면 그분들이 플리마켓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플리마켓 들어 와서 시가지 쪽으로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플리마켓 참여 부스 임차비 이것은? 이건 어떤 부스를 임차합니까, 저희들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플리마켓참여 부스는 행사 같은 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 했을 때는 본부에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이게 저희들이 그것을 임차를 한단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450만 원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마다 몇 개씩, 몽골텐트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은위원

밑에 이제 도심상가 재생사업도 거기 맨 연계되는 건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은 경주에 플리마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분들한테 어떤 공통적인 기회가 가도록 해줘야지, 저는 경주 분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까 푸드트럭은 다 객지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푸드트럭 그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얼마든지 경주 분들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게 경주 분들이 와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이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게 홍보물만 제작하고 참여부스 임차가 하고 이렇게 도심상가 재생사업을 할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경주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많이 해주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심상가 재생사업에 작년에는 2억을 들여서 다른 데 했거든요. 여기 어디 했죠, 그러면 이것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심상가 재생사업이 작년에 2억 한 거는.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난 뒤에 하는 가로등 공사에 2억이 현재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을 아직 안 했습니까, 이거? 2억이 있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하죠? 이것은 어디죠, 그러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옛날에 화신약국 그 있는 동성로 그리로 죽 내려가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기를 도심상가 재생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해서 정확하게 부기를, 제목을 해 줬으면 이해하는 데 더 빠르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1,181쪽에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담배 판매인 지정 그 위에 소비자 상담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YMCA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현곡에 있는 YMCA?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사무실이 거기입니까, 그러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서 이제 소비자 상담실을 추진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전화로만 하겠네요, 그러면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사람들이 갑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물가안정하고 소비자교육도 직접 초, 중, 고등학교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노인대학의 교육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금 640만 원 가지고 뭘 지원을 하죠? 600만 원,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떤 이게 실적이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나온 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실적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182쪽에 청소년공예대전 지원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행을 하네요. 450만 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한 번, 사실은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동은위원

아직 안 했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없노?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옆에 당초예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추경에.

이동은위원

어디서 주관하죠, 이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신라공예협회, 그 회장은 홍광도 씨인데요.

이동은위원

우리 도예가협회하고는 다르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다릅니다. 5일 동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5일 동안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1,185쪽에 시설비에 중간에 보면, 북부상가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있고 맨 밑에 보면 또 시설비에, 맨 밑에 북부상가시장 어닝설치가 있고 북부상가시장 청년몰 입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북부상가시장에는 얼마 전에 15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빠진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몰 입간판 설치 이것 같은 경우는 빠질 수가 없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청년몰 입간판 설치는 앞에는 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모형도 하고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다, 또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이번에 크게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입간판 앞에 한옥처럼 이렇게 7,000만 원 들여서 했다 했던데 그 계획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대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앞에 도로 입구에서.

이동은위원

저 앞에 대로변에?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대로변에 해서 보는 사람들이 청년몰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어닝설치, 이것은 뭡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어닝설치는 동향하고 서향이잖아요, 건물자체가요.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햇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둘 말아서 롤라처럼 해서 햇빛을, 햇빛가리개 택입니다. 그것을 그 앞에 좀 해줄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전체 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욜로몰만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전체 다 노후돼서 같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거 이것은 그러면 빼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북부상가지역 어닝설치나 상가청년 입간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15억 안에 포함돼 있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 계획 생각을 미처 넣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아, 이런 부분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은위원

그것도 차광막,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입간판이라는 것은 홍보하는 입간판, 그죠? 홍보인데 당연히 어떤 이런 것들은 벌써 15억 안에 포함이 돼 있어줘야지, 지금 또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올라온다 하는 거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 못 했던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187쪽에 대도시 주부 장보기 투어 있잖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12대가 왔습니다, 차량이. 코레일과 연계해서 작년에는 차량을 12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서 왔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왔는 건 제가 기억을 좀 못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차를 그냥 12대 2,000만 원 장보기 투어, 장바구니 구입이 있고 입장료가 있는데 대도시 주부 장보기에. 그러면 우리 그동안의 실적이 그냥 코레일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이 경주에 기차를 타고 옵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

이동은위원

그분들을 연계는 누가 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면 그분들이 경주에 성동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양남시장도 가고 감포시장도 가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코레일에서 가면 여기는 모객을 합니까, 이 대도시 주부들을?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코레일에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코레일에서 장보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꺼번에 옵니까, 연차별로 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고요. 몇 대, 몇 대 자기들 필요하면 우리가 몇 대 지원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 많이 확대도 해야 되고 체계적이고 어떤 팀이 있어서, 구체적 담당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보고도 가라고 해도 갈 용의는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서 홍보를 해라, 뭐 이런 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코레일이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이게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전통시장에 많이 모시는 오는 건데 단순히 코레일에 매일 게 아니라 저희들 시의회도 이용을 하고, 저희들도 가려면 다 갑니다. 가고 하니까 이 조금 적극적인.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게 장보기 투어할 때는 안 있습니까? 차량에는 저희 직원이 탑승을 해서 안내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 모객을 할 때 단순히 코레일에 맡길 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타깃을 딱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뜻을요.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방법론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정책과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1,177페이지 보시면 강사 수당이 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물가안정 및 경제교육이 1년에 몇 번 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물가조사요원들 친절교육으로 시키는 건데 이것은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YMCA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YMCA에 줍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5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 강사수당해서 50만 원 잡혀 있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50만 원. 그게 50만 원씩 해서 5회 해서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조사수당인데 그걸 그만큼 줘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렇게 하는 데는 1인당은 25만 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한 2명만 써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조사수당, 강사수당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강사수당도 밑에 보면 소상인마케팅전략 및 친절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100만 원 잡혀있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수당, 금액의 기준점이 있어서 지급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을 이제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돈은 한 사람이 하루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상가 임차나 임대인 및 플리마켓 등 도시강좌 활성화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친절서비스교육, 마케팅 교육을 하는데 교육 전체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 하는 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185페이지 보면 구 양북시장 상가 리모델링 해서 양북시장이 작년도인가 신축 전체 다 안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신축했는데 앞에 큰 건물은, 구 건물은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앞에 건물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을 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내용을 리모델링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이거 2억이나 잡혔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2층 건물에 점포는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 12개 점포를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앞에 보면 콘크리트 건물로 이래 좀 보기 싫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19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행사부담금 있죠?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우리 경주에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하면 6회째입니다. 200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하는데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모색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 등 전체적으로 큰 글로벌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한번 하면 30개국에서 한 3,300명 정도 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어디서 시행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도에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우리 부담금을 도에다가 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도에서 8억하고 경주시에서 2억 해서 10억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병도위원

2년에?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아, 그래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빠져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1,192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이게 한순희 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종목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는 가정집에 하는 거고 태양광.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태양광, 태영열, 지열 또 그린빌리지 해서 한 동네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그러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 창틀에다가 500W짜리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도비나 시비 지원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3 대 7이죠.

김병도위원

우리가 그러면 도비나 시비 지원이 30%?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5%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25% 이렇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한 34만 원 정도 듭니다. 500W짜리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한 134만 원 정도 듭니다.

김병도위원

그것도 면적에 따라 차이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정해놓고 합니다. 한 집에 많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바깥에 창틀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그린빌리지 이거는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동네에 해 주는 건데요. 지금 내년에 사업은 현곡 가정리에 그린빌리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이거는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다가 태양열시스템으로 해서 난방도 하고 고추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고추건조기를 같이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융복합지원사업 이거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양남면 복지회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해수탕 거기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 100KW 그다음에 해수열 히트펌프 220RT를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인데 가스비가 한 80∼85% 절약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 많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보면 도, 시비로 되어 있으면 앞에 국비도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귀룡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원래 당초에 할 때 국비 시작해서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대성하고 천원마을을 했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을 많이 해서 계속할 계획이에요? 국비는 안 되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 하다보니까 시·군에 배분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특히 도시가스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동네는 좀 밀집되어 있지만 도시가스가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다가 보급지원을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래 한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경상북도는 자기들만, 실제 금액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많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비는 그래도 50%는 안 했습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한 도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성과를 했는데 여기에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게 민속공예촌과 전통시장입니다. 이게 성과입니까? 정말 성과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서 성과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를, 경제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정말 단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안 심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점차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는 행정운영경비가 근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물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줄이기는 힘들지만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성과계획서에 보면 너무나 제가 좀 답답한 게 발전소 주변지역도 보면 발전소의 원활할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를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또 기여를 한다하지만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1,176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이것 한번 봅시다. 수입 1년에 얼마입니까, 이 민속공예촌에서 나오는 수입이?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1,7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매년 단골메뉴로 이렇게 나가는 게 몇 억씩 나가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몇 억까지는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가 5억 7,577만 6,000원이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1,178쪽에 보면 또 민속공예촌 공용 간판정비사업, 민속공예촌 전시장 휴게실 리모델링, 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개량, 초가지붕 개량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매년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 합니다. 초가지붕이 1년밖에 수명이 안 가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이느냐 그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매년 예산서 하니까 기본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러지만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했는 예산서가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맨날 성과계획서로 해서 딱 올라왔다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민속공예촌에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진짜 예산다운 예산서를 저희는 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189쪽에 전통시장이벤트세일행사 올해 800만원 더 줍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 줍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네 군데 전통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성동시장에 시민한마음축제라 해서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떡과 토종한우축제, 안강시장에 한마음노래자랑, 불국사시장에 윷놀이한마당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다가 3,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올해 800만 원 올라왔는 건 어디에 포함된 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강시장에 작년에 없으니까 올해 800만원 새로 올라왔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안강에 없었는데 포함이 됐다. 그리고 과장님, 1,193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무호로 되어 있는 거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이동은위원

어디서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서 바로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194쪽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그것도 같이 합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경북 동부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보면 1,174쪽에 거기 수입에 보면 저희들이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억 7,600이 깎였어요. 맨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1,17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1억 7,600 정도가 깎였어요, 작년에 비해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코크사업이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갈라져도 이게 차단기 해 봐야 3,100만 원밖에 아니거든요. 3,100만 원밖에 아닌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전년도가 4억 7,000인데 올해가 2억 9,000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 지원사업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전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지원되는 항목이 있는 거를 올해 거는 없으면 기록을 안 하거든요. ○이동은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민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서민층국고보조금 전체가 깎인 거지 가스시설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안 깎였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왜 그러냐 하면 전체는 의미가 없거든요. 부기가 올해 지원 안 되는 거는 부기로 표기를 안 하니까 이게 작년께 표시가 없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뭐가 빠졌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작년 예산서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올해 타이머코크는 지원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거기 국고보조금에 어떤 게 빠졌는 건지, 가스시설은 아니다,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는 게 있는데 그게 부기가 올해는 없으니까 부기가 표시가 안 됐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너무 많이 깎이니까. 그래서 여쭤봤고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데요,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서 1,183쪽하고 중앙시장주차장 환경개선 해 가지고 우리 바깥에 하는 주차타운은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잖아요, 그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이거는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럼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들어가기 굉장히 좀 위험하고 복잡하던데 그걸 개선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바닥하고 천장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바닥하고,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천장의 일부분이 누수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고 바닥을 전부 다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윤병길위원장

입구에 근본적으로 해야 이용 효율성이 있는데 다른 데 복잡해도 지하에 가보면 차 댈 데가 많아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하정비를 좀 하고요,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차타워를 하면 나가는 부분을 주차타워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윤병길위원장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연계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그렇게 설계를 잘 하셔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겠나 하고. 그다음에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것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있는데 이걸 뭐 허허벌판에 어떤 식으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맨 가 쪽에요. 한 130m 되는데 그 쪽 위에서 분무를 이래 해 주면 바닥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온도가 한 3∼4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윤병길위원장

아, 게이트 중간에 이제 그거를 한다 이 말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위에 다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에다가?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위에서 해서 골목 그것만 합니다, 먹자골목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또 얘기를 했는데 공설시장 이걸 매각 안 하고 우리 시에서 1년에 투자 들어가는 시설비, 예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자기들 매각 안 하고 그냥 임대료, 저렴한 임대료 그냥 계속 쓰려고 하는데 근본대책을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한번 해결을 좀 해야 돼요. 돈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중앙시장은 8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법이 있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83년 이후에는 전국에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이 매각되거나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우선 매각자체가 용도폐지가 돼야 만이 매각이 가능한 그런, 시장에서 시장기능을 상실하거나 안 그러면 시장을 새로 완전히 없애 버리고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공설시장을 그러면 매각할 수는 없네요, 현재 법으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고 뭘 하고 지난해 전년도에 이거를 연말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한 거는 다 그거 안 맞는, 법에 안 맞는 얘기를 했네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장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황에도 경주뿐만 아니고 영천, 당진 이런 데 전국에 다섯 군데가 매각을 하고요.

윤병길위원장

자, 그러면 법이 그렇다면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확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앙시장은 보면 상인회에서 제대로 잘 하잖습니까? 전국에서 벤치마킹, 저도 뭐 사천도 오고 어디 오는데 진주도 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갔어요, 거기. 2층에 거기 가 가지고 자기들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거 성동시장이 경주에서 트랜드적으로 정말 먼저 생겼고 그만큼 이용자 수도 많은데 이런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중앙시장하고 잘 뭔가 좀 지도받든지 해서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얘기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법에 위배 돼서 매각이 안 된다면 굳이 매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 상가를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남용을 해서 이 이중 전전세를 놓고 뭐 그런 개인의 사익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가며 계속해 주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도 행정에서, 지도 개선 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돈은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매년 뭐 하는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182쪽에 보면 신라도자기축제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단골 메뉴로 이렇게 지금 몇 회, 올해 16회, 17회 정도 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17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줄지도 더 확보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다른 문경이나 이천에도 도자기축제하고 있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문경 차사발축제, 도자기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모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몇십 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사발축제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라도자기축제, 우리 위원님들도 매년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이 예산이 7,200만 원에서 올해도 200만 원 깎여 버리고 7,000만 원인데요. 갈 때마다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입주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도 부스 하나에 50만 원씩 그 협회에 내고 입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도자기축제하는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활성화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저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냥 연례행사처럼 뭐 하니까 그냥 예산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90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거 지난번에 우리 조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100만 원에서, 다른 포항이나 이런 지역은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에너지정책에 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뒤에 보면 아스콘 포장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그런 예산확보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현황 93쪽에 보면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16년, 17년, 18년 이 위에 또 나와있거든, 3,150만 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안전공사 대행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690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타이머콕이라는 것이 서민층 타이머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머콕이 한 20분 만에 자동으로 꺼지는 거거든요. 꺼지는 장치인데 이 장치는 그러니까 그 시내층 말고 시 변두리층, 변두리층에는 거의 이게 다 안 달렸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서민층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 어떤 조사를 시켜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 타이머콕을 닮으로 해서 화재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없이 이렇게 음식을 올려놓고 이게 내 오랫동안 음식 끓이다 보면 잘못하면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타이머콕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안 달린 데는 달아주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화재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3,150만 원, 우리가 안전공사에 대행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별도의 사업이라도 추가로 좀 더 하라는 얘기죠.

김항대위원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층, 소외계층에 이쪽으로 이제 읍·면·동에 조사를 받아가 우선적으로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을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항대위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싶은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97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빛을 못 보는 기업지원과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지금 정말 적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수준의 어떤 정책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기업예산과 예산이 지금 42억입니다, 42억 4,633만 8,000원. 자 그런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7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 기업지원과의 직원이 17명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7명이 42억 4,633만 8,000원을 쓰려면 한 사람당 얼마 쓸 수 있습니까? 정말 한 2억 정도, 2억, 한 3억 안 됩니다, 3억.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기업지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는 바로 그 어떤 경제적인 창출과 일자리창출과 생산성 있는 어떤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경주에 많이 들어와야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1,198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무 투자유치 사무관리비가 이것 가지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저는 지금 적게 확보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고요, 1,202쪽에 보면 기업유치활성화에 보면 이거 돈입니까? 이게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으로 무슨 기업 유치활성화에 공격적인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러고요, 1,203쪽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 등 융복합 기반 구축사업 그다음에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첫째, 경주는 문화관광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바이오산업이나, 그죠? 그런 경주환경에 맞는 그런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삭감이 됐네요, 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요. 1억이 더 올라갔는데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위덕대학교나 지금 동국대학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새로운 어떤 기술개발로서 돈이 없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젊은 애들한테 뭔가 의욕적인 삶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예산지원 이런 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쪽에서 이 예산이 1억이 지금 증가됐는데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왜 예산, 저는 과장님이 아무리 예산을 올려도 예산과에서 삭감해 버리면 예산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기업지원 쪽에 복지 쪽으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 복지 쪽으로 하나도 없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런데 지금 복지, 복지, 살기 좋은 복지에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돈이 지금 완전 넘쳐납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축제, 복지차원에서 먹고 놀아야 된다, 이래서 엄청 거기는 예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기업지원 쪽에 복지가, 지금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경주에 기업하러 오라고 합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기업행정이 노사협력과 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복지는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기업지원은 이제 이쪽은 공장이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노사협력과가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기업지원과가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됐는데 확실히 시장과 계속 자리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번에, 이번 당초 예산에는 기업지원 분야 예산이 좀 이래 확보가 되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노사협력 중소산업분야 전체예산이 국장님, 얼마인줄 아십니까? 109억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하고 문화관광 예술분야에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부분을 경주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하려면 이 중소산업 분야에 정말 투자가 돼야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197쪽에요.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 공유재산 사용료 이래서 세외수입으로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수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징콕스 코퍼레이션 이 공장은 처음 들어왔을 적에 총투자 약정액이 3억 3,000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투자를 이행했는 금액이 57점, 그러니까 1억 3,9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투자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시켰는 금액이 6억 2,600입니다.

김항대위원

이 회사가 언제 들어왔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010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015년 12월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이게 18년도 예산이잖아요. 전년도는 왜 없었고 그 전년도는 왜 없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전년도 예산에 왜 이렇게 누락됐냐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추경 때 확보.

김항대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징크옥사이드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포스코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공을 해서 아연을 추출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Zn(아연).

김항대위원

6억 하는 예산은 순수한 금전적인 이자를 받는 이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임대료입니다.

김항대위원

임대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계산은 어떤 해 놓은 계산방법.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김항대위원

환산할 수 있는 자료 그것 제출 바라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 회사에서 염산을, 염소를 생산한다고요? 아연을 생산한다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아연(Zn)

김항대위원

아연을 그러면 포철에서 나오는 걸 받아서 아연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항대위원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부산물.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부분물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산물이 나오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일단 환산하는 방법부터 주시고 나중에 환경과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 김항대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것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과장님도 언뜻 보시면 이자 수입이 안 찍혔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과징금, 과태료 매기죠, 그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동은의원

있습니다. 매깁니다. 과장금, 과태료 매기거든요. 그것도 여기 없어요, 세외수입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외에 수입이 또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입이 안 잡혔는데 이것 나중에 수입총괄에 세입총괄 예산이 어떻게 저것할 거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201쪽에 금방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1쪽 밑에 보면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작년에 어느 분을 초대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이것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어느 분을 초청하실 예정입니까? 참, 그러니까 내년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해외유력 잠재투자가 초청하는 게 이거를 지금도 저희들이 중국하고 사드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옳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도 아직 중국업체가 우리 사무실에 오고, 잘 추진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동은위원

구체적인 그건 없다, 그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4년 전에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 한분하고 저하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여행사를 다 다녔어요, 메이저 여행사들만. 거기 가면 한국인 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 분들 다 만나서 그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땐 돈이 없어서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팸투어죠. 팸투어 형식으로 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 돈이 문제가, 돈 1,800만 원 아마 이렇게 하면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로 해외유력 잠재투자가다 하면 얼마든지 초청해서 잘 대접해서 보낼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2쪽에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맨 위에 보면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 그러면 추진방법이 코트라 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추진하는 방법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우리 통상 우리과에서 프랑크푸르트자동차박람회도 가 가지고 이렇게 대상되는 업체인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밑에 수출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이거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수출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지원해 주는 것, 수출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은 저희들이 파견을 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해외박람회를 할 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0만 원 이내에.

이동은위원

그냥 데리고 가는 거네 그러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방문비용 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이동은위원

해외전문박람회 이거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내용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좀 비슷.

이동은위원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해외투자유치를 설명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또 중소기업에서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모시고 가서 또 무역사절도 하고 해외전문박람회만 있으면 참석해서 많은 것을 배워 오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과연 되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장님이, 저희들 건의를 해주시면 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갈 때 저희들이 같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가서 시의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좋은 것도 보고 배워 와서 예산 반영할 때 또 참고도 하고 어떻게 고충을 겪고 있는지 서로 느끼면 더욱 교감이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내용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과장님, 한 번만 더 짚어주시고, 맨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또 맞춤형기업유치 제안서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해서, 물론 기업유치, 맞춤형기업유치 똑같은 말이거든요. 또 그 옆에 보면 1,203쪽에 보면 기업유치활성화 하는 게 있습니다. 240만 밖에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보상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더 경쟁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1,203쪽에 자동차부품 융복합부품 시생산 기반구축사업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껏 기업지원과가 생기고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연계가 옳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포항이나 경산이나 구미나 이런 쪽에는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예산지원도 많이 받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강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설립하는 예산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받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자동차부품업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기술지원전문공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가 자동차부품업 기계금속 쪽에 대상되는 데 대해 가지고 옳은 자료가 가고 어떻게 계획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해 주고 쉽게 하면 자문을 받는 셈이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기업지원.

이동은위원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겠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사회맞춤형 선도대학도 있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사업이 있는데 언뜻 봐서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금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노사협력과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하는 게 또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과에서 나누어질 게 아니라 합쳐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사업 3,200만 원이고 선도대학 육성사업 하는 1억이 있는데 선도대학육성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했는 사업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학생취업난하고 지역기업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서로 접목시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1억 8,000인데.

이동은위원

총 11억 8,000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1억 8,000인데 국비가 8억 8,000,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1억 8,000입니다. 포항도 있습니다. 도비도 포함되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5년간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5년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5년 사업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 선도대학하면 경주에는 어느 대학?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덕대학교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동안 대학은 학부위주의 그런 대학 넘어가지고 요즘은 사회하고 참여, 취업하고 이런 쪽에 해서 기업하고 대학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낸 정책인데 각 대학이 전부 엉망으로 했어요. 엉망으로 했는데 우리 경주에는 위덕대학이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선정되면 국비 내려오면 우리 도비, 시비가 이게 매칭사업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선정이 됐으면 내려오면 같이 줘야 되는 거요? 같이 표시해 놓으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링크플러스사업 이거는 특별한 사업이고, 이게 전국에 학교가 선도대학이 한 열몇 개밖에 안 됩디다.

이동은위원

그럼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사업 이거는 뭡니까? 1,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뭐죠? 이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해오름 포럼, 해오름 동맹에 울산, 포항, 우리 경주 해오름 포럼 돌아가면서, 한 도시에 돌아가면서 대학끼리 무슨 연구회 했는 과제를 발표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행사.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포럼 개최.

이동은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 이거는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동대하고 위덕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노사협력과에 대학일자리 센터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해서, 이 밑에 상생발전 해오름 동맹 이거는 해오름 동맹 사업이 이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져 버리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좀 뭔가 맞지 않다.
이것은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사업 이것은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동국대학교하고 위덕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노사협력과 대학일자리센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해서 그 밑에 상생발전 해오름동맹 이것은, 해오름동맹에서 사업 이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쪼개져 버리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좀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1,204쪽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기반시설 지원 2,900만 원이 있는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렇게 2,9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착공되는 산단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지원을,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실시설계비. 아니, 그러면 한 몇 군데 되면 2,900만 원 가지고 이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단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저희들 추후.

이동은위원

아, 지원을 해 준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200쪽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4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오래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정비, 미관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들 업체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8개 업체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안강에 노당기와, 황남빵, 서면에, 이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204쪽하고 여기 산업단지기반시설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외동 외 14개 지구 산업단지 가로수 정비라고 해 놨는데. 가로수 정비를 기업지원과서 이렇게 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공장은 개별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경주시 산단, 산단 안에는 기반시설을 가로수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뭐 그런 것을.

윤병길위원장

산업단지 측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측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보면 원래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공공시설정비 이런 부분에는 지방비에서 도비가 이렇게 40%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비는 10원도 없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시점에, 처음 시점에 예를 들어서 보수대상 국비지원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수처리시설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산단이 준공되고 난 후에는 전부 다 그런 시설이 우리 경주시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는 저희들 경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여기 옆 페이지 여기 보면, 177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도비 40%, 시·군비 60% 이래 가지고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예산이 맞아요?
재훤

이재훤사무직원

이 시설, 이 사업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비라는 것은, 이것은 뭔 정비요? 그런데 이런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우리 왕경사업본부에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산단 안이기 때문에, 산단 안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산단지 안에 그러면 경주시가 전부 다 해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경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이게 이제 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민원은 전부 다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시장 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에 관련되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이거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산업단지 내 도로나 가로수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여기 분야별로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도 지어서 공동주택도 도로가 나오면 전부다 시장 앞으로 기부채납됩니다. 어린이공원도 시장 앞이고 그래 되면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도로는 또 도로공사에서 하고. 이런 게 법으로 딱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아까 1,202페이지 보시면 위에 기타부담금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 토지대여료 납부, 이게 맨 징크옥사이드 그거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임대료를 보면 6억 2,600만 원 받고 땅은 산업통상부 소관 땅인 모양이지요? 거기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땅은 또 대부료를.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 말씀 드릴게요. 그게 외국인이 투자할 때는 산업통상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산업통상부 직원 지분으로 땅도 매입하고 경주시장 앞으로 땅이 다 매입되는 게 아니고 돈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고 분야만큼 지분을 또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도 그 지분만큼은 국가에 내고 도에 냅니다.

김병도위원

임대료 받아서 이제 산업통상부에 내고 경상북도에 내고 그 이야기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시비 75%를 제외하고는.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과년도, 작년도 예산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있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계속 투자를 하다가 2015년 12월 3일까지 투자를 했는 금액이 3억 3,000만 불이 안 되고 1억 3,900만 불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가 비율을 그때부터 매기고 이게 이제 고려아연에서, 외국인이, 외국인기업에서 고려아연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100%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이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다고 지금 아까 마무리를 안 지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1,201쪽에 위에서 국외업무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 1,800만 원, 그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뒤에 바로 넘기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에 보면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있고 또 해외전문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위에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뒤에 그거는 일반기업인들이 갈 때, 코트라에 다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동은위원

우리가 다 위탁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우리 그냥 순수 지원만 해줍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원만 해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저 공무원 국외여비로 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1,800만 원이고 여기가 하면 3,000만 원 이거든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렇게 좋은 그건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제대로 되게끔 한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통상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관심이 계신 분들은 우리 해외연수 할 때 같이 갈 의사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 많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좋은 일에 함께 했으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어떤 예산 편성하니까 어떤 동료위원들은 예산이 적다고, 어떤 분들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환경조성입니다, 그죠?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해외박람회도 참가하고 이런 방법의 일환이지만 그런 지금의 경주에 다른 기업들이 경주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금 2018년도에 환경적 변화의 큰 요인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 경주시가 산단이, 지금 포항 인근 강동하고 천북 산단 쪽에는 이제 조립금속제품 또는 포스코하고 관련되는 업체인데 사실 지금은 산단 조성된 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포항경기가 안 좋고, 그렇고. 그다음에 울산에 자동차 관련해서 외동 쪽에 산단이 많은데 그쪽은 그래도 포항 인근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외동 쪽이 조금 더 산단이 활성화되도록, 또 기존에 있는 준공된 산단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른 업체가 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확보 제대로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직접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들어보면 경주에 뭘 하려 하면 정말 행정적 어떤 적극적 대처가 부족해서 정이 안 난다, 마음이 안 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일곱 분의 어떤 기업지원과 직원 분들의 고군분투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제반적으로 기업이 경주에 유치하거나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 행정서비스가 정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체계가 돼야만 경주에 기업을 하러 오고 싶지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늘 이렇게 하면 열일곱 분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아무리 어떤 좋은 걸 한다고 해도 늘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본의원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2018년 내년에는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전략을 할 때 그런 환경적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스템구축을 해 줘야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기업유치하게 그런 전략적인 방향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목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어떤 고유 업무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올라온 게?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주 미약합니다.

김항대위원

예?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주 미약합니다.

김항대위원

미약하지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적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디 멀리 출장 가야 되고 출장비를, 또 출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출장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묻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미약하지, 어느 정도 미약한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1,20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요. 저희들 기업유치활동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7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얼마 720만 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720만 원,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나와 있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 450만 원.

김항대위원

450만 원에서 이제 대폭 좀 올리기는 올렸네, 그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럼 전년도에 450만 원 가지고 출장을 어디에, 몇 번 갔습니까,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충청도도 갔고 평택, 기장 여러 군데 이렇게, MOU기업체만 가봤습니다.

김항대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했는, 출장갔는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여기 720만원 가지고 18년도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확실히 뭐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계장들과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모자라는 돈이지만 저희들이 실적 있게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72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왕성한 어떤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처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이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예산이 보니까 다른 타 시·군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좀 더 제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세수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투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1,208쪽부터 1,2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산과도 앉아 계시는데 노사협력과에는 지금 보면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세입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국·도비밖에.

이동은위원

아니, 세입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자수입이 있어도 있어야 되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도 있어야 되고 그외에 수입이 있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명히 수입이 발생을 할 텐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과연 앞에 타이틀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매번 지금 결산검사할 때도 맨날 지적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자체가 저는, 저기 예산과도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가면 저희들이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듭니다, 어떨 때는. 과장님, 1,213쪽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근로자 화합한마당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212쪽 맨 밑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가 있거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몇 페이지요?

이동은위원

1,212쪽에 맨 밑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가 있고 1,213쪽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화합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4,000만 원이고 하나는 800만원인데 이것 시행하는 데가 다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둘 다 한국노총입니다.

이동은위원

한국노총입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근로자 한마음갖기운동은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노사정 등반대회라든지 워크샵.

이동은의원

노사정 등반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노사정 등반대회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 기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포함시키면 됩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워크샵하고 그다음에 노사분쟁갈등관리프로그램 등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동은위원

체육대회하고 포함해서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다음 화합한마당은 한 가지 하루.

이동은위원

체육대회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체육대회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앞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예산이 모자라서 800만 원 더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따로 한 가지 예산 가지고 따로 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같이 해버려야지 똑같은 나눠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 때 더 주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가.

이동은위원

쉽지 않아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쉽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말씀대로 다른 과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예산과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거는 삭감하지 말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안 없애고 통합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과별로 이렇게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위원

그게 1,213쪽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것 어디서 민간위탁 받아서 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이동은위원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 단체가 설립연도는 66년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됐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공고를 해서.

이동은위원

아, 공고를 해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은위원

예. 맞습니다. 아, 입찰 비슷하게 그렇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입찰이나 공고나. 수행기간 공고.

이동은위원

2년씩 이렇게 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년 단위로.

이동은위원

1년 단위로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지금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 그러니까 2년 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 말고 다른 데서 한 적은 없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어쨌든 여기서 해서 왔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행기관이 여기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약간은 어떤 그런 과장님들한테는 어떤 건의사항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215쪽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추정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도 했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선정방법은 도 심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심사입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5,000만 원, 탈락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줬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탈락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000만 원 반납했겠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아, 반납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1,216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한 4억 정도가 있고 맨 위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5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회적 기업은 선정이 되려고 하면 예비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증까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예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부분은 인건비 지원으로 보시면.

이동은위원

지원을 해줄 때 항목별로 이래 나눠서 지급해 준 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지원사업은 거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사회개발비는 말씀드리면 시제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문이라든지 포장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적 기업이 해도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적 기업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가능성이, 지원을 해서 이게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선정이 되고 예산 투입해서 가망성이 없거나 효과가 없으면 탈락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경주시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도에서 심사.

이동은위원

도에서 전적으로 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예산은 도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예산은 각 시·군에, 그러니까 전년도 선정된 것을 보고 추정예산을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모자라면 다시 받아야 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217에 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 원 짜리. 그럼 이거는 어떤 거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 보면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16개가 되는데요. 법률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해서 새 정부도 대통령께서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창출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주면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경비 맞추고.

이동은위원

사회적 기업 협의회는 회원이 총 몇 명?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6개 기업이.

이동은위원

16군데. 그럼 회장은 누구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초아푸드 이석안 씨입니다.

이동은위원

집행부는 그 분하고 총무하고 두 분이 계시겠네요?

「사무국장님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개 업체에 800만 원 지원해 준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기업이 완전한 기업이 아니고 전문기업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교육 해서 회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교육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바로 밑에 청년고용우수기업지원이 있거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은퇴 예정자 근로시간 단축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이거는 제가 참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새 정부 들어와서 도, 대형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인데 설명을 드리면 청년고용우수기업, 그러니까 청년을 우선적으로 5명 이상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5명 이상 고용을 신규로 했을 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휴게실이라든지 북카페, 쉼터 해서 근로자 환경개선에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것도.

이동은위원

옛날에 했던 거는 없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부터 5명 이상?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내년부터.

이동은위원

아,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5명 이상 고용하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게 그 또 맨 100대 과제? 대형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8,100 만 원 전액 시비인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국비, 도비는 없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순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거는 도에도 지금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우리 시단위에 배분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의,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기업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복지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전국적은 아니고요, 저희들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동은위원

아니, 국가 시행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네, 그러면.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의.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물량이 작아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수 도비로 해서 도에서 직접 이것을,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도비도 좀 받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내시도 안 내려왔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도비를 좀 지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저 업무협조차원에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시원한 대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은퇴예정자 근로시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맨 도 대형 사업으로서 은퇴자가 5일 중에 하루를 단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축된 하루를, 5명이 단축된다고 하면 5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청년 5명?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그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예산을 신규로 받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은퇴 예정자를 근무시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그 남는 시간을 청년들을 인턴이나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목표는 정규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일자리 창출인 셈이다, 그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시다시피 기업지원과장이라든지 정책과장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이동은위원

그럼 이렇게 해 봐야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처음이 이제 꼭짓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 잠시 또 하겠습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노사협력과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2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9명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2명.
순희

한순희위원

기업지원과보다는 5명이 적네요. 그런데 아마 노사협력과와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어떤 대외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분리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또 매년 연례행사처럼 예산사업소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성과계획서라고 지금 여기 책자에 올려놨는데요. 정말 실망입니다. 올해는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적인 노사협력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올해 예산이, 오늘 예산과도 여기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국고보조금을 23억을 포함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5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거 국고보조금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사협력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겠지만 그냥 하라고 내려오는 그 예산이 그냥 우리가 시비 보태서 그냥 수행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행정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거의 보면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노사협력과 예산서나 올해 노사협력과 예산서나 거의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1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자리 창출 관련 유인물 등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어떤 유인물을 제작합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또 찍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습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예산으로는. 시대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데 이 예산안은 제가 봤을 때 시안하고 계속 똑같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행정을 너무 편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아니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주니까 아예 포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자체가 청년고용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해 주면요. 다른 젊은 청년들이 금방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경주하니까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면 노사협력이 잘 돼서 “우리 경주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경주로 몰려오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예산으로 8,1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합니까? 한사람도 못 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부족하지마는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고 1,220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인턴사원제는 경주 상공회의소.
순희

한순희위원

상공회의소에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상공회의소가 경주 기업을 거의, 기업인들은 거의 많이 회원으로 지금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데 노사협력이 제대로 되느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 보니까, 이 10억 원을 어디에 줍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4억, 시비 6억 원입니다. 계획 인원은 200명이고요. 1인당 지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기업에 200만 원, 근로자한테 300만 원입니다. 왜 근로자한테 주냐 하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턴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에, 10개월 후에는 총 20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함으로 해서 정규직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제도가 좋은 것.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근로자한테는 돈이 생기고 300만 원, 기업인한테는 200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딴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사업을 기업에서 아주 선호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 10억은 적다는 거죠, 10억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말씀대로 근로자기업에 이렇게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 돈이 복지 쪽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였을 때 기업 쪽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주거나 교통비나 우리 공무원들처럼 피복비나 아니면 통근차량 운행비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됐을 때 경주에 가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더라, 우리 거기 가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어떤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했을 때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는 10억이 적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여튼 기업지원과는 바로 기업에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노사협력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근로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로자 쪽에 하니까 근로자에게 대우를 잘 해 주면 곧 그게 기업에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협력이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하여튼 협력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이동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22쪽에 청년창업지원 이것도 2억은 너무 적습니다, 그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 예산은 늘지를 않아 가지고, 좋은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22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정책 학술대회 지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이거 전부 도비 내려와 가지고 2억 6,230만 4,000원인데요. 1사(社)1청년 더채용 릴레이 이게 제대로 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올해 직접 수행기간에 예산을 줘서 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돈을 줘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내년쯤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거 수행기관에 바로 안 주고 시로 거쳐서 수행기관에 가도록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청년정책 학술대회 이것도 3개 다 상공회의소 줍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학술대회 지금 이것은 어디에?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지금 민선 7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화두가 보면 청년일자리 늘리기가 최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숙제입니다. 해서 이것을 전문가를 모시고 예정은 하이코(HICO)에서 할 예정입니다. 해서 도 단위 청년정책, 그다음에 시 단위 해서 저희 목표는 도를 보고 시가 이 정도 민선 7기에 청년정책 내지는 일자리 정책에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해서 경주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도가 경주시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국가정책차원에서 지금 이것...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요,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같이 하자고, 민선 7기에.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노사협력이 잘 돼야 경주가 기업하는 좋은 도시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여튼 도 이 행사로 인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225쪽에 외국인유학생 치안 자원봉사대회 이거 이번에 지금 말썽 있었던 그거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자율방범 얘기입니까? 그것은 따로 있고 물론 외국인을 피해서 일부분 떼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성건동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좀 두려워하고 꺼리기 때문에 유학생들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치안봉사대,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거리를 좀 좁히자 하는 데 있습니다마는 횟수는 많은데 예산이 좀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감정과 좋은 활동을 했을 때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간외교사절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인도 가니까 인도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한국에 한 12년 정도 있었다 그러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인도에서 나름대로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저 분들 정말 언젠가는 본국에 돌아가는 분들 잘 해야겠다, 잘 대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잘 해서 제대로 좀 대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소관은 너무 많이 물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1,2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지역을 봐서는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지금 남아있고 타 시·군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 졌기 때문에 도에서는 없애지는 않고 추세가 보면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연로하신 분의 용돈 정도 내지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조금 더 활동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들로도 봤을 때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도비가 좀 부족하면 시비라도, 예산계 있지만 더 주시면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렇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문제는 예산.

김병도위원

금액이 좀 줄었네요. 그리고 1,221페이지 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차량? 이게 학교에서 기업에.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학교에서 기업 간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학교에서 기업체에 통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도제학교는 기업체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김병도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 보니까 1억 되어 있는데 배로 불었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따로 경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시로 예산이 된 게 아니고 별도로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 간 경우입니다.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내려오지는 않고 시로 전부 다 해서 학교가 5개입니다. 경주공고, 정보고, 여자정보고, 삼성예술고, 신라공고, 5개 해서.

김병도위원

5개 학교에 보조를 하는 택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버스임차료.

김병도위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버스임차료죠. 그러니까 공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김병도위원

금년도 2017년도 이용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배로 불었는 택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억.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올해 수준이나 내년도 수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1억 되어 있었는데 몰라, 추경에 더 돼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도위원

예.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올해는 당초에 경주공고랑 1개 학교가, 나머지 4개 학교는 2회 추경인가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원래 도비보존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주공고 여기에는 4,000만 원 지원했고 나머지 3개는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이었고 2018년도에는 제대로 각 학교 지금 한 군데 신라공고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5개 학교인데 학교당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2억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병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2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공헌 활동지원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사회 공헌하는 공헌도라든가 측정하는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죠? 사회공헌이라는 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을 지역기업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실비 정도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어디 위탁운영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디다가 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경복지센터가 수행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가경복지센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퇴직 전문인력이 실비 인건비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돈이 사람이 대상이 많겠네요? 이게. 많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300명.

김병도위원

300명?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

인건비 실비로 해 가지고 300명 했는데 돈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금액 더 증가하고 그렇네요. 어쨌든 인원관계는 나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김병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도제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도 하고 현장 실무도 배우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하실 때 총 5개 학교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학교에서 어느 공장에 가는 것 다 나와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학생이 가는 공장이 지정.

이동은위원

학생이 총 몇 명 되죠? 5개 학교에.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당초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학교에 몇 명?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통상 학교당 한 30명 정도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매일 가는가? 그러면.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게 가는 게 연간 계획서를, 연간 계획일정을 학사일정하고 연계해서 다 짜서 그걸 결정짓고 일주일에 많이 갈 때는 4∼5일씩 갈 경우도 있고요. 어떤 주에는 하루 이틀만 가는 경우도 있고 총 시간은.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갔을 때 그 회사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배우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취업할 때 그게 인정이 되나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게 그런 학생들이 주로 거기서 협약해 가지고 했는 그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한 몇 프로?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것 현재는 시행한지가 작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퍼센테이지는 한 10%도 거의 안 되긴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1년 동안 다니면 이 1년 동안 다닌 그걸 인정을 해 줘야지, 그 회사에서도. 아, 이 학생은 여기에 이 만큼 현장실무를 겪어서 어떤 나중에 취업할 때, 인턴 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 학교, 하는 보람이 있지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것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냥 차만 임차해 줄 게 아니라 그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 결과물 받은 것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저희들 그 결과물보다는 저희들 근로했는 거라든지 몇 회에 어디를 갔고 또 그다음에 단체 어디를 갔다는 그 정산서를 각자 다 받고요.

이동은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리고 실제 그 학생들이 취업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효과를 받아야지, 어떤 결과물을 받아야지. 그래야 더 확대를 한다든가 어떤 그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취약여성 취업지원이 있거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은위원

맨 밑에 1,221쪽에. 취약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540만 원이거든요. 취약여성이 어떤 취약여성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일단은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540만 원밖에 안 되는지?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사업수행기간이 경주YWCA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 중에서 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한 20만 원, 그다음에 인쇄비가 80만 원, 사무비가 12만 원, 활동비가 40만 원, 강사료가 한 3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강의 한번 하는 것밖에 아니네요? 그러면 이 취약여성이 취업지원 이러면 남들이 볼 때는, 취약여성을 어떤 걸 나는 취약여성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아, 참 좋은 제도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는 아무 효과도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취약여성을 저는 어떤 걸 취약여성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느낄 수 있게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 강의,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인건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걸로는 제가 볼 때는 새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동은위원

제대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청년일자리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을 때는 은퇴자도 있고 이런데 여성은 어디에도,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이거는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218쪽에 맨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동은위원

아, 저희들이 공공근로 형식이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주민숙원사업 비슷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1,222쪽에 지금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취업지원센터는.

이동은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동부경영자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동부경영자협회는 어디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사무실은 포항에 있습니다마는 센터는 지금 여기 시청 들어오는 푸르지오 옆에 보면 8층 건물에 고용복지플러스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복지센터가 있고 우리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원, 그다음에 서민금융 한 5개 단체가 같이 입주를 해서 원스톱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경주시에 취업지원센터를 왜 여기 다 저희들이 줘야 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여기에 보면 상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취업하려고 하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업상담사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상담사자격증은 상공회의소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테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자격증을 취득.

이동은위원

그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그래서 요건이.

이동은위원

그런데 동부경영자협회에서 정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이것도 결과물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정산서 다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실적.

이동은위원

지금 우리 이것 한지가 제법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오래 됐는데 여기에서 취업을 정말로 했다든가 어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구직덕목이라든지 취업했는 것.

이동은위원

그런 결과물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분기별로 있고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쨌든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동은위원

안 됐기 때문에?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인건비 형식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 형식이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 올리고 할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기는 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이동은위원

이게 그런데 한 번도 안 바꼈잖아요? 계속 동부경영자협회에서 했잖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 직업상담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거는 동국대하고 위덕대 두 군데서 각각 1억씩.

이동은위원

동국대. 아, 그러면 이거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맨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일단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 드리자면 이제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취업이라고 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1,225쪽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3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몇 페이지?

이동은위원

1,225쪽입니다. 위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1회 추경에 7,000만 원 더 했습니다. 1회 추경에 700만 원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7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증액이 됐네. 6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증액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도비가 증액이 됐는 데에 따른 매칭입니다. 매칭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재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이동은위원

지금 네 군데는 똑같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자료 주시고 과장님, 이 네 군데는 똑같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현황실태 점검 한번 나갔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도 맨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황실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저는 아직 다는 안 가봤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외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는, 그때 우리 외동 그거 돈 못 받은 것 받았습니까? 외동 청년회에서 하던 것, 그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일부.

이동은위원

총 얼마 중에 얼마를 받고 얼마는 못 받았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0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지금 받은 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1500만 원이지. 1,500만 원이지, 1,000만 원이 아니고.
유경

이유경사무직원

총 1,500에서 그전에 이전에 450정도를 받았었고 올해는 1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1,000만 원 남았네.
유경

이유경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거기 외동에 지금 과장님, 몇 군데 있죠? 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한 군데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모화중앙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실 1리에 경로회관 2층에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입실에 있는 거, 거기에 얼마를 지원 해 줍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3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1,300만 원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이동은위원

누가 운영하는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윤혁권 씨라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요, 아직.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과장님, 실태점검했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 갈 때.

이동은위원

그리고 1,227쪽에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3,100만 원을 주네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동은위원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이동은위원

이거를 그러면, 여기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이것은 남자만 해당이 되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는 없고 큰 틀에서는.

이동은위원

아, 계획된 게 없고? 그러면 이런 것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하면 남자만 해당이 됩니다. 여자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외국인 단체 상담소라든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구대회를 하지 말고 차라리 체육대회를 하면 여자 분들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축구대회는 남자밖에 거의 못하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여튼 몇 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경주에도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불법으로 계신 분들이 많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은 법무부 소관이지마는 그것도 보면 저희들 하고 정기간담회를 하는데 거의 뭐.

이동은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대회 외에, 축구대회하면 꼭 사람이 다치거든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불법으로 계신 분들이 다쳤다, 그러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래서 보면 아시다시피 의료지원이라는 게 그 약사회라든지 의사회에서 그냥 자원봉사, 재능기부 쪽으로 항상 대회를 하게 되면 꼭 오십니다.

이동은위원

사소하게 다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축구대회하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조기회하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꼭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축구대회는 좀 격렬하다 보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불상사 예상해서 성공적으로 이미지 좋게.

이동은위원

하여튼 저는 과장님, 좋은 취지고 한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도록 다시 검토를.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답변을 잘 하시네요. 저는 노사협력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노사협력과에?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라 해서 요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대충 전년도 선정사업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에 예상 금액을 가내시해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상 선정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너무 많이 남아서 방법을, 가내시를 내 놓고 선정을 하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가내시를 정확하게 내려서 예산을 내 놓겠다 해서 그 예산이 국비가 총 6억 5,000인데 기금이 5억 8,500입니다. 이게 지금 빠져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빠진 겁니까,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빠진 겁니다. 이게 사업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가내시는 안 내려 보내고 심사위원회, 봄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사업비를 기금 포함해서 내려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당초예산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 보내 주지 않겠다,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1회 추경 때 내려 보내 주겠다, 그 차이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하신, 그것은 거기서 내려온 공문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매년 이것은 1년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기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보면 대체로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 이번에 예산을 추후에 받겠다, 금방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니요, 지금은 공고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내년에 뜹니다.

김항대위원

내년에 뜹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뜨면 공문을 발송해서 몇 월 며칠까지 도에 제출할 예정이니까 그전에 시에 일주일 정도 당겨서 시에 좀 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던 어떤 신청서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그런.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사업수행기관에 미리 이야기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노사협력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쪽도 일을,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뭔가 국·도비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과장님,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찾아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시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도를 통해서.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올해 언제 올라가셨죠? 이것 때문에 상의 하러 간 거는? 다른 쪽에라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올해 사무관돼서는 올라간 적은 없고요. 그 6급 팀장 때 3년 동안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좀 자주 갔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올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7월 1일부터.

김항대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한 그런 걸로 간 적이 없습니까, 출장가서라도?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으로 봤을 때는 찾지를 못해 가지고 우선은 도 대형사업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김항대위원

그러면 노사협력과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출장 갔다 온 것이 몇 번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김항대위원

올해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안 가도 이렇게 앉아서 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김항대위원

아니, 공무원이, 과장이 노력할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 어떻게든 간에 연락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앞으로는 내년에 발로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감액 됐는가, 내용은물론 내용이 맞겠죠,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국·도비가 이거 아닌 다른 쪽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건의 한번을, 노력 한번을 안 해 봤었나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 어떤 그런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21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되지요? 지금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런데 보험료는 또 뭡니까? 보험료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불해 줍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4대 보험료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4대 보험료든 뭐 3대 보험료든 간에 사회적기업이 이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업을 하면 보험료는, 4대 보험료 같은 것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되지 보험료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갑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정상적인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사회적기업 자체가 보면 완전한 기업이 아니고 또 구성원이 보면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고용하는 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매출을 일으켜서 흑자를 하면 이런 정책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각 시·군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예산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16군데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16군데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거의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크게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그것은 그런 기업을 그냥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또 보험료까지 지급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기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자꾸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육성을 하도록 지금.

장동호부위원장

하도록, 육성을 하도록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를.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국비, 도비까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부담을.

장동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럼 거기에 그걸 되도록 하는 거는, 옳게 되도록 하는 거는 그 분들이 힘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인 거 모르고, 그거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노사협력과에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마나고 예산을 그냥 물 붓듯이 붓는 거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그런데 정부정책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굳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을 해서 어떻든지 간에 저희 시가 100% 나서 가지고 기업육성을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보험료, 안 그러면 사회개발비 등으로 해서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장동호부위원장

예산 지급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하고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짚어가지고 다 사회적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던져놓고 내버려버리면 못 해요, 그 분들이.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저 보조금이라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래 저래 자기 자본도 없이 뛰어드니까 힘만 들고 이런 보험료까지도 줘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청년고용 우수기업지원 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까 이동은 위원님께서.

장동호부위원장

했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6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몇 페이지?

장동호부위원장

1,217페이지 중간에.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취업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년도 대비 청년고용을 5명 이상 했는 기업에 한해서 20개 기업 정도로 해서 지원내용은 근로자 환경 개선에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든지 북카페, 쉼터,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냉난방이 안 되어있으면 냉난방을 지원한다든지 근로자 쪽에.

장동호부위원장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올해는 도에서 추경에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장동호부위원장

신규사업으로?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이제 처음이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29쪽부터 1,237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38쪽부터 1,839쪽까지 1,845쪽부터 1,856쪽까지 중저전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59쪽부터 1,861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세1,865쪽부터 1,8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원자력정책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직원이 16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6명?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16명이 하고 있는데 아마 한수원이 오고 여러 가지 상설해야 할 그런 업무가 많아서 아마 원자력정책과 새로 만들어서 직원을 배정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수급 면에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칭찬부터 할게요. 1,229쪽에 보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이 145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차 이렇게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목적성 있는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저기 1,870쪽에 보면 145억을 아주 목적성 있는 그런 사업에 잘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원자력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는 것 같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요, 16명이 근무하는 원자력정책과에 크게 국·도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1,231쪽에 보면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제정책과에도 원전인력양성에 에너지절약사업부분에 3억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거 원전기능인력교육원은 한수원에서 기술양성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것 하는 거는 없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전인력양성원원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짓기 전에 이거는 전초 교육원입니다. 이거는 어일 초등학교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는 적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인력양성원을 해 가지고 원전에 취업이 되느냐, 몇 프로 되느냐 그때 그걸로 해 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매년 예산이 그냥 1억,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 작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은 자체에서 인력양성을 용접공 같으면 용접공을 직접 양성해서 자기 기업에 맞춤식 인력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수원에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자체비로 하지 말고 그쪽에서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2012년부터 18년까지 7년간 하는 건데 한수원에서도 매년 5억 나오고 우리 이제 도비 2억 5,000 시비 5,000 이렇게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경제정책과에도 지금 3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번에 태양광하고 집 짓는 데 태양광발전소하고, 태양광은 위에 패널로 덮어씌워 가지고 안에 전기를 절약하는, 현대 친환경에너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초등학교 거기에.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고요? 따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감포에 지금 원자력인력양성원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걸 짓는 거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한수원에서 예산 받으면 안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에너지효율화사업.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국가시책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전에서 인력양성을 너무 많이 우려먹지 않나, 아주 사업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234쪽에 보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돈이 이게 3,442만 6,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우리 지금 소요,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요, 2,000만 원?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시설물 그거는 다 했고요. 시설물관리 이관에 따른 것 정리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양성자 가속기에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기로 했는 양성자 가속기 투자금액이 있죠? 그것 전체 얼마 우리가 국가에서 받기로 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전체 3,143억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도비가 200 들어갔고 우리가 980억 들어갔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원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작년에도 아마 200억인가 우리가 100억인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작년에는 115억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게 마지막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됐고 지금 지적확정측량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예산돼 있고요. 나중에 확정측량되면 거기 토지, 국유지나 이런 건 보상 안 된다 그러면 자투리 딱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이 양성자 유치 시설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걸음마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자꾸 줄어들면. 그러면 올해 국비 예산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얼마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너희들 얼마 달라 그런 어떤 공문이라도 보내본 적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국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시비는 다 들어갔고요. 1단계 사업 하고 땅 사는 거하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 같은 거는 시비 들어가는 게 10원도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국비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비 좀 받아오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국비를 원자력연구원에서 일괄 뭉칫돈으로 받아서 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 돌리고, 2단계 사업 이거는 좀 하려고 우리도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좀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요, 우리가 방폐장 갖고 오면서 이 양성자 가습기 여기 가져오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기 경주시민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수준은 너무나 미비하고,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예산 3,442만 6,000원이라는 거를 올해 했다는 게 제가 이건 정말 누가 어디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 한번 가봅시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방금 한순희 위원이 질의하신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이 교육원이 설립이 다 됐습니까, 건물하고 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제 착공 들어갔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마칩니까? 이거는. 내년까지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9년 5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현재 돼있는 2018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양북 어일 초등학교에 그걸하고 끝나면 이제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김병도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지원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기능인력양성원은 18년도 그게 끝나고 더 이상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양성원을 짓기 위해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발 빠르게 사전에 인력교육원을 한다 해서 5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년에, 올해 예산하면 끝납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지금 자체 계획 주요사업 현황에 내용 보니까 2017년도 예산 집행했는 데 보니까 교육생 급식비, 교육생 훈련수당, 장학금 이런 것 해 놨네요? 그럼 현재 학생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몇 명이나 지금 수강하고 있는데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교육생이 상반기에 58명이 수료했고요. 하반기도 지금 40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 학생.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어일 초등학교에 있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 초등학교 그쪽에 대신해서 하는 택이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거기는 그러면 현재 교육생은 관외하고 우리 경주로 계산하면 지금 경주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경주도 있고, 이것은 전국모집입니다.

김병도위원

전국 모집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 비율을 봐 가지고 우리 전부 딴 데 사람 하는 거 보다는 경주사람을 양성을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경주사람 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병도위원

예, 그리고 특별회계 이것 물어봅시다. 1,855페이지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이 여기 국비로 32억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맨 작년도에도 이런 거 했습니까, 계속? 여기 보니까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다발지역 과속 단속 CCTV, 이런 것도 금년도에도 2017년도에 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읍·면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같은 것, 이런 것은 현재 예산 잡아서 별도 조사를 해서 할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각 과에서 공문을 냅니다. 내면 필요한 거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각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해당되는 과에서요.

김병도위원

이거 집행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교통사고.

김병도위원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건 이제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해당 과에서 이제 이관해 주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장동호부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

이동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1838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 보면 이제 예산액이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일전에 간담회할 때 민간융자금을, 한도액을 굉장히 상향조정을 했잖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두 배, 민간도 많이 증액, 상향을 했잖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민간은 500에서 1,000으로.

이동은위원

그죠? 그러면 이자에도 당연히 예산액을 상향을 시켜야지요, 두 배 정도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전에는 2년 거치했는데 지금 3년 거치되어서,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못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거치기간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총 민간융자금이, 총 대출이 한 얼마 나갔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총 31억 1,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같으면 이율이 한 얼마 정도? 1%, 2%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전에 3% 하다가 지금은 1.5%입니다.

이동은위원

1.5%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기 1,854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방 우리 1,854쪽 김병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외 기본지원사업에 다문화합창단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시행을.

이동은위원

아, 이것도 거기를 주는 겁니까, 돈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여기 특별회계에 각 과에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꼭 하시려고 하면 해당 과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여기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만 한번 여쭤 보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치워 버리고 일단 보면 다문화합창단 관리 운영비가 90만 원입니다. 그것도 그래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고 주시지 그냥 주시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다문화합창단 관리 운영비가 전체가 90만 원입니다, 예산이. 보셨습니까? 1,854쪽.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9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다문화합창단 지휘자 수당이 540만 원입니다. 전체 관리 운영비가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휘자한테 540만 원을 줍니다. 좀 뭔가가 안 이상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평생학습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과장님, 이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관리 운영비는 90만 원주고 지휘자한테는 540만 원주고 그 밑에 반주자한테는 405만 원 주고 좀 뭔가가 분배에서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상관이 없으니까, 1,86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1,868쪽에 제가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맨 위에 보면 일반예비비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한 5억 2,000이 증액이 됩니다, 예비비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세입이 혹시 감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에이, 그래도 올해가 3억인데 8억 3,000인가 하는 게 예비비를 그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예비비가 이렇게 5억이나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그 쪽에 1,8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예비비 그건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1,869쪽에 맨 위에 보면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포럼개최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원자력 분야에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도에서 하는데 우리.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도에서 예산이 3억 5,000 드는데 도에서 2억 5,000하고 시에서 1억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이거.

이동은위원

아니, 도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 여기는 안 적혔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쨌든 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부담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도에서 2억 5,000 들어가고.

이동은위원

부담금으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1억은 이제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주서 하니까 우리가 1억을 준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그래도 그건 아닌 거 같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또 원자력 안전하고 원자력해체산업 이런 것을 또 포럼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에이, 그래도 그거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주에 가신 것 보셨죠?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얼마 전에 전부 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밑에 위탁사업비로 해오름동맹 원자력정책연구센터 해 가지고 만든다고 이렇게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해오름동맹 이것은 총 사업비가 66억 드는 사업비인데 이거 한수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한수원에서 거의 대부분 부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경주, 포항, 울산이 이제, 경주에서 5,000만 원, 포항 5,000만 원, 울산 1억 부담해서 3년 동안, 이것을 9년 하는데 일단 3년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지역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연구비지요.

이동은위원

연구비요? 아니, 정책연구센터 구축사업인데. 연구센터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센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돈 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66억 정해졌는데, 돈까지 정해졌는데 어디, 안 정해졌다 하는 그것은 과장님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3년에 한 번씩 해서 3년 동안 울산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년은 이제 경주 한 번 하고 3년은 포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센터 아직 정해진 건 없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센터를, 66억 아까 그거는 뭡니까, 66억?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66억인데 1단계 사업으로 27억 가지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25억 내고 그다음에.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센터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안 짓고 그럼 27억 가지고 뭐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지역 대학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연구플랫폼 구축하고요. 일반 기반기술 접목으로 해 가지고 원전안전기술을 스마트화 하는 것, 연구.

이동은위원

27억으로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게 R&D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한수원하고 유니스트하고 참여하는 학교가 울산대, 동국대, 경주 위덕대, 포항공대, 한동대 이게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자력 관련 정책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한 결과물을 매년 포항 그쪽에서 한 번 발표하고 포항에서 발표를 하고, 경주에서 발표를 하고 이래서 한수원 자체에, 한수원이 거의 중심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 아까 대학까지 포함되는 거네,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에 상징에 있는 대학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원자력 관련 싱크탱크를 경주에 두자, 이 뜻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까 그 국장님, 제가 기업지원과인가 그거 할 때 맨 해오름동맹에서 1,000만 원 있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각 학교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동은위원

맨 그 해오름동맹?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이것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제 원자력 관련 정책연구, 원자력에 해오름동맹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정책연구 하는 그런 게 많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각 과마다 그런 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울산이 배로 내고 경주 포항이 반반씩 그렇게 됐고, 광역단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나자마자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맨 밑에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900만 원. 맨 밑에 1,869쪽, 이것은 뭡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연구할 때 원자력 해체하고 안전연구단지 유치하는 홍보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에 쓰는, 행사운영비인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행사운영비 이거 유치설명회하고 워크샵하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설명회를 한번 하네요, 그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병길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동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설명회가 있고요. 원자력연구단지 유치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31쪽에 보면 또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또 여기 있어요. 여기도 보면 또 연구단지 유치추진여비가 있고 이거 이중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국내여비 연구기관 유치추진 여비도 있고, 이거 중복이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은데요,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1,200 몇 페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1,231쪽. 1,231쪽하고 1,869쪽하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거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이것은 맞네요. 이것은 일반회계에 원자력정책과에 팀이 있거든요. 팀이 있으니까 직원들 여비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있는 거는, 뒤에 거는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고 이렇습니다. 앞에 것은 행정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팀이 있는데 팀이 출장도 가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다 7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이해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뒤에 특별회계 이것은 일반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연구단지 유치에 지금 없는 것을 다 신설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1,231쪽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팀은 연말에 생겼습니다.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치위원회가 있었고 이제 공무원 팀이 생긴 것은 작년 연말에 생긴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연구단지로 유치할 건데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해체연구단지하고 앞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 시설하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쪽 유치해서 하려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에 원자력해체기관 만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는 거 아마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을 때 한수원에서 원자력 뭡니까, 인력양성원을 5억을 주신다고 했는데 1,868쪽에도 보면 여기 운영사업 지원이 있고 앞쪽에 보면 시범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 다 분교에서, 학교 분교에서 거깁니까? 도대체 돈이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원전인력양성원을 설립하는 돈입니다. 이거는 건물 짓는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한수원에서 또 5억 준다 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다 했거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 5억 주는 건 지금 어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인력양성.
순희

한순희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5억을 준다 이 말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운영비 전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구 어일 초등학교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자력양성원이라고. 학교를 운영하는 돈에 한수원에서 5억을 주는 거고 이거는 인력양성원을 짓는 건축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건축비. 새로 따로 짓는다 이 말이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왜 경주시에서 짓습니까? 한수원에서 지어야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한수원 돈 받아서.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돈 계속 받을 겁니까? 우리 여기 계속 돈이 들어가도? 여기 보니까 운영사업지원이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산 거의 100% 확보 돼 있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확보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얼마 확보 됐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437억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37억,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정지작업이다, 그죠? 예산을.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총 건축 짓는 데 감포 나정입니다, 관광단지 바로 옆에. 448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88억이고 도비가 40억, 우리 시비가 95억원, 원자력에서 224억 한수원에서, 그래서 448억을 들여 가지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립하는 게 거의 원자력 관련 대학교 수준 이상의 양성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립을 하기 전까지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도하고 우리가 5년 동안 구 어일 초등학교에 인력양성원을 먼저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올해 끝나고 이것 다 지으면 그게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 돈이 지금 밑에 52억이나 들어가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게 448억 마지막 들어가는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게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이 양성자 가속기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 사업을 몇 년 만에 완료했습니까? 시작하고 작년에 완료했습니까? 올해 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완전히 끝납니다.

장동호위원

준공이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준공 동시에 2단계 사업을 정부에서 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2단계 사업 정부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가만히 놔두면 와 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1단계 사업 마쳤는데 빨리 2단계 사업을 정부 전액, 전액 정부가 짓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봐 주지 아니하면 절대 순순히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다 하는 이야기는 참 아주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1단계 사업이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2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전화를 하든 올라가시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만이 양성자라 하는 우리 방폐장 들어설 때 그거는 참 한순희 위원님 말처럼 완전 황금알을 낳는 양성자 가속기가 되고 거기서 또 준공이 되면 협력업체가 한 50개 가까이 들어온다고 우리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런 국비사업은 또 약속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고생이 되더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238쪽부터 1,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니까 이번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국비 받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45쪽에 보면 수산물공동브랜드 홍보에 예산이 있거든요. 공동브랜드 홍보하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산물공동브랜드 광고는 서울 지하철역하고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지역 버스승강장,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하고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와일드컬러하고 영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TV영상으로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TV영상으로 하는 거는 아랫시장 사거리만 하고 남자는 와일드컬러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아요. 서울에 가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1,246쪽에 보면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명단을 별도로 받아보니까 맨날 가던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갔더라고요, 격년제로 해서. 올해 갔던 사람 내년에 안 가고 후내년에 가고 올해 갔던 사람도 내년에 안 가고 그 다음해에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근절이 됐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갔다 오면 우리 위원들도 연수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연수보고서나 여기에 갔다 왔던 거를 접목해 가지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각 5개 시·군이 전체로 가거든요.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도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여행보고서라든지 해 가지고 도의회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왕이면 도비까지 받아서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247쪽에 보면 수산물브랜드개발 규격용지 지원해서 수산물가공업체에 용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예산액이 변동 없이 그냥 작년에 해 주니까 올해 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지 어떻게 업체는 좀 바꾸어집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업체도 좀 바꾸어지고요. 새로운 해파랑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포장재라든지 규격용기를 자차하기는 아직 조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명단 보니까 우리가 굳이 지원을 안 해 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거는 영세어업입니다.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언론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쉽습니다, 지원해 주기가. 그렇지만 정말로 영세사업자의 자영 가내공업이라도 해서 하는데 그런 데에 실질적인 포장재 지원이나 홍보를 해 줬을 때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해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그런 거라도 좀 발굴해서 포장재를 좀 지원해 주시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작년에 4,200만 원이라고 올해도 4,200만 원, 이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보이거든요, 이 행정이. 그래서 행정이라는 거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없이 그냥 작년에 했는 거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예산도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269쪽에 보면 경주바다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했고 올해도 했는데요. 이것 사진 공모전 해서 이 사진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사진 활용도는 저희들 지금까지 KTX역사하고 보문특급호텔 리조트 현관에, 그리고 민원실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는 거는 지금 주상절리 전망대에다가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1,600만 원 이렇게 매년 해서 전국 사진작가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에 공모가 됐으면 지적소유권은 경주가 갖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경주시가 경주바다 사진공모전을 해서 입상을 했는 그 작품이 홈페이지에 돼 가지고 지적소유권이 우리 같으면 누구나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진이 필요한 사람은 그게 활용을 어디에 책이라든지 어디에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을 때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에 와서, 예를 들면 주상절리나 바다의 감포항이나 뭐 이런 걸 검색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사진이 있을 때 그걸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하고, 그죠?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런 걸 또 공모를 할 때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238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 있잖아요, 그죠? 하단부에 세입 부분. 찾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과징금은 작년에는 600에 올해는 1,000만 원 되고 과태료는 없었는데 500 잡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예산 편성, 세입을 잡아야 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세입을 여기, 저희들 불법어업자들의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는 600이고 없고 예산 안 세웠잖아요, 세입 안 잡혔잖아요,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그때 세입을 못 잡아서 지난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귀룡위원

2017년 2개 하면 얼마쯤 됩니까? 과징금, 과태료 징수된 게 부과되거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요?

박귀룡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500만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1,500만 원. 내년에도 한 그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1,245쪽하고 46쪽이 연결되는 건데 수산업 경영인대회하고 그다음에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 대회하고 이거는 단체가 달라서, 비슷한 사업인데 2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박귀룡위원

수협에서 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주관해서 감포, 양남, 양북 어업인들 상대로 해서 한마당 축제를 하는 거고요. 우수해외연수는.

박귀룡위원

아니, 그 앞에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경영인들 단체 지원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하니까 차라리 수협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경영인 대회는 2년마다 도 대회가 있고 매년 또 경북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그런 최대 경비라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왜 주느냐가 아니고 보통 보면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단체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에 예산은 많은데 단위행사는 다 규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동일한 형태인 것 같으면 합쳐서 좀 제대로 축제 같은 축제가 될 수 있는 행사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경영인 대회는 자체행사는 없습니다. 도대회 행사에 참가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박귀룡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올해는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포기를 해서 매년 우리 예산을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해파랑대회.

이동은위원

그러면 8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안 줬네요,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포기를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4,000만 원으로 올랐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게 도비가 2,000만 원 부담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어 가지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비 없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1,238쪽에 세입 부분에서 우리 한순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올해 예산액이 한 46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 한 860억 됩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해양수산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해양수산업과 원래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개도 넘어, 언뜻 봐도 20개도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신규 사업이 20개까지는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풍어 안전기원제가 추경 때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안전기원제는 올해 감포인데.

이동은위원

처음 주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감포인데 감포가 올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포, 수렴, 읍천은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리고 거기 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가 지금 올해, 내년에 처음 주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양식 수산물요?

이동은위원

예, 재해보험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줬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1,251쪽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 부기 과목을 새로 재분류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이것을 재분류 하죠, 이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거 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 자체를, 전년도 2,000만 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밑에는 그런데 ‘0’라고 해놨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하여튼 하나씩 보면서 하는데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저는 할 때마다 세입을 지적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도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하천사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하천사용료나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공유면적 사용료 이것은 20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말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천사용료 3,000만 원 없습니까?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다 공유수면입니다.

이동은위원

다 거기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하천사용료 3,000만 원 있는데? 해양수산과 세입결산서에 보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세입에요?

이동은위원

예, 세입에. 그 결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산서에, 내가 결산 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결산서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여기는 없는데 해양수산과에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 외 수입이. 결산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외 수입이 근 1억이 되는데 여기에 없어요, 예산서에는. 그리고 이자수입도 제법, 몇백 만원이 되던데 없어요. 이자 수입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자 수입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나는 누락을 시켰는지 이 결산서가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결산서인지. 그 세입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중에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자 수입은 정리추경 때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이게 한 해의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하면 그거는 정리하는 거고 이게 한 해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해의 세입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정리추경 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세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247쪽에 과장님,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이것도 추경 때 해서 그렇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1,25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1,252쪽 밑에 지역전략 수산식품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3억 2,000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물론 12억 8,000만 원이 됐는데, 물론 국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게 전체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26억 6,700만 원인데 보조가 16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차분이 3억 2,000만 원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올해 내려왔고 내년에 12억 8,000만 원 보조금이, 16억이 다 이제 내려와 예산이 잡힌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제 그러니까 상징적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255쪽에 송대말등대 문화콘텐츠 공간조성도 맨 같은 그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전체 똑같습니다. 26억 사업비가.

이동은위원

이것은 몇 개년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도 3개년입니다.

이동은위원

원래 3개년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 2019년까지.

이동은위원

아,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1,2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263쪽에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2억이.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마을어장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부기를 재분류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세분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 위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거기다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경제성 종자 방류사업도 맨 마찬가지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금방 말씀하신 데 거기에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1,262쪽에 맨 밑에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하는 이거 안 했었습니까, 했지 않았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을어장 관리사업 해서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있던 다른 과목에서 이쪽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과목에서 세분화 했다, 이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명을요.

이동은위원

부기명을 바꿨다 이 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을 좀 세분화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묶어 놓으니까.

이동은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해양수산과에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재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아, 이제 이렇게 세분화 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신규 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66쪽에,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습니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그러면 그런 겁니까, 3700만 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부기를 한꺼번에 다, 지난번은 진리 하서 또 읍천 소공원 대왕암 이런 거를.

이동은위원

이거를 다시 또 묶었기 때문에 제로 됐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유사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흩어져 있던 것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는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계는 다 똑같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은 흩어져 있는 걸 묶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거고 아까는 그것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69쪽에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토지사용료를 5,000만 원 줍니다. 이게 어디더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치가요?

이동은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치는 많습니다. 전촌 주차장하고 대본리 소공원, 하서 소공원 그다음에 오류해수욕장 주차장.

이동은위원

면적은 많겠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다 엎쳐서 5,000만 원이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263페이지 경제성 종자 방류사업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죠? 공기관이 어디죠, 어디에 위탁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이 종류는 뭐 어떤 거 하는데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종류는 일반 전복이라든지, 있는데 주로 이제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과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부기를 이것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는데 ‘0’로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는 안 잡혀 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재료비로 잡혀서 한 2억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잡혀 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도비 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에 있다가 위탁사업비로 가니까...

김병도위원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이 감포항하고 일본하고 다니도록 어항정비 한다고, 현재 하고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포항 정비 사업이 올해가 준공이 됩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합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전체 국비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국가가 합니다.

김병도위원

감포깍지길 해양생태탐방로정비, 이것은 어디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전촌 해수욕장과 나정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인도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조그만 하천 그거, 하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하천에 인도교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인도교를 설치해서 탐방로 만들고. 그리고 1,274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특화개발 해 가지고, 특화개발 어떤 것 하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특화개발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해서 경상북도에서 특화개발 해수욕장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김병도위원

어느 해수욕장인데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관성 해수욕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1차분해서 타워라이트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방풍림 유지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올해 마무리 하시는 거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279쪽부터 1,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 휴양림은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갔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넘어갔습니다.

이동은위원

넘어갔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예산이 다 잡혀있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가 지금 파견근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파견근무 2명에 대한 기간근로자 인건비하고 3,000만 원 이상 내년도 사업.

이동은위원

아, 3,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잡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해 주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공사비 이런 것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32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휴양림 관리에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토요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이동은위원

휴일근무수당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앞사람은 23일이고 뒷사람은 9일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세부금 보면. 보셨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 이렇게 앞사람은 23일이나 하고 뒤에 사람은 9일 그렇죠?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한 분은 남성분이라 가지고 거기 상주하시고 한 분은 또 여성분이라 가지고 휴일에 자주 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된.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게 또 그런 게 토요근무수당은 밑에 보면, 토요근무수당은 뒤에 분이 또 더 많아요. 49일이고 앞에 분은 38일입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두 분들이 근무를 조정하다보니까.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거는 너무 차이 납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실제 또 근무를 안 하면 지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여성분은 일요일은 쉬고 남성분은 야간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적게 쉬고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동은위원

숙직이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아예 휴일근무수당은 이쪽에서 다 하고 토요근무수당 이쪽에도 하고 조금 이상해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 인건비 관계는 정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정확하게 지출하겠죠. 그런데 휴일근무라든가 토요일 근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두 분이서. 아, 한 분은 여자 분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여자 분은 그러면 거기서 뭐 하시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주로 낮에 예약하고 그다음에, 예약 업무를 주로 담당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성분은 그 안쪽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맨 시설관리공단 소속은 소속이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경주시 소속인데 지금 파견 나가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흔히 말하면 공무직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제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도, 여러 과에도 얘기했지만 산림과는 좀 더 심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과에 분명히 과징금, 과태료가 산림과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세입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말씀하듯이 그게 보통 정확하지,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동은위원

다른 데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인데, 예산 편성은 해 줘야죠. 세입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다른 데는 있고 또 보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매각수입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은, 분명히 매년 조금씩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추경 때마다, 다음 추경 때마다 또 계획한 걸 세입에 계산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공유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적어도 계획돼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매각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계획될 때는 예산 세입.

이동은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습니까, 공유재산매각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내년에도 아직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확실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계산서 볼 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림과에도 그 외 수입이 많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여러 가지.

이동은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빠졌어요, 세입에서. 나중에 장부상으로는 맞추겠죠, 총괄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연말 가면 다 맞춥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편성인데, 이게 연초의 편성인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세입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리고 1,290쪽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대리경영사업인데 산림조합하고 산조하고 협약했을 때 이게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 줍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억 5,000이 늘어나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 5억 5,000인데,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사업물량이, 그 계획서를 미리 받아봅니까? 내년 사업을 미리 받아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보조 내시 올 때 일괄적으로 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아까 세입 같은 거는 안 하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이동은위원

거의 확실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1,291쪽에 임도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임도를 관리하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 관내 43개소에 121km의 임도가 있는데 그 임도가 그게 수시로 다니면서 보수도 해 주고 정비도 해 주고 측구도 정비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몇 분이 계시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네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네 분이서 1년 동안 2,700만 원으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10일 동안 사용합니다. 1년 내내하는 게 아니고 여름기간동안.

이동은위원

그래서 수시로 그런 데 하신다 이 말씀이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임도보수 같은 경우에는, 임도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보수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공사를 전원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재난대비 임도정비는 어떤 겁니까? 산사태에 할 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태풍 올 때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재난대비 이거는 지금.

이동은위원

발생했을 때 합니까? 안 그러면 계획돼서 미리 예방을 해서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임도를 어떻게 지정해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상기를 조사해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먼저.

이동은위원

2,900만 원으로 그것 전체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임도사업이 조금 조금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동은위원

재난대비 임도정비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임도관리원이 스스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동은위원

아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임도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막 다니시는 분들이고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은 뭡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도 소규모로 보수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똑같은 그거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수시 점검하는 거고 또 다니면서 하는 거하고 같은 일은 거의 같이 하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그 분들하고 이 분들이 이게 돈이, 네 분 계시면 여기는 또 다른 분들 계시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은 똑같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 때문에 나눈 거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산이 이거는 60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까 그거는 110일이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사람은 다르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사람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나누어져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에 따라 이게 명칭이 이렇게 임도모니터요원으로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 얼마 안 되는데 헷갈려서,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합칠 수는 없습니까, 부기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도에서 부기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만들어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295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는 금년도 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관수시설하고 중장비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관수시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 받습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해 줍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연초에 본인이 신청해서.

이동은위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공고를 합니다.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동은위원

아, 농정과에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돈은 그러면 집행은 농정과에서 하겠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 부분, 농림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농업에 관련되는 사업, 축산, 임업 등등 해 가지고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1년 전에 신청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산림작물이라고 어떻게 구분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업무내용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또.

이동은위원

이게 분류하기가 애매할 텐데 어떻게 분류하죠, 이거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이동은위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 책자가 이만큼 두꺼운데 그 중에서 산림 분야하고 그 분야 따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농정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일괄적으로 총괄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서 분류해서 산림과에서 찾아낸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야, 그것 어려운 작업인데 그러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림 분야라고 또 따로 사업비가, 사업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이 분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296페이지 보시면 토함산 철쭉공원 조성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철쭉공원사업은 처음이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금년도 우리 초에 이것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고요. 풍력단지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유지가 그쪽에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철쭉목 심어놓고 새로운 관광...

김병도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인데요, 토함산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거기 목장용지 있는 지역, 풍력단지 가는 입구에 목장용지 있는 지역이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거기 재만디 바로 휴양림에서 이쪽으로 불국사 오는 쪽에 목장용지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아, 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전부 시유지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그쪽에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국립공원은 저 위에 삼거리 갈라지는 지점 거기에서부터 국립공원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진화대하고 산불헬기임차관계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에 국유림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국비는 지원 안 돼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국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김병도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헬기임차는 도비하고 시비 갖고 안 됐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지, 국비도 지금.

김병도위원

여기 국비 돼 있어요? 인건비하고 이거는 안 돼 있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1,297페이지에 국비 많이 썼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진화대 하는 데 이런 데는 보니까 국비가 돼 있는데 헬기임차하고 감시원 인건비 같은 이런 건 안 돼 있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헬기임차는 도비가 지원되고 감사원 인건비도 국비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산림 관계는 국가산림이 많으니까 국비 지원받도록 좀 노력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안 돼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317페이지에 보면 낙동정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이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여기 보니까 내남 비지에서 산내 대현 가는 길인데 내년도 18년도 하면 마치는 모양이죠? 이게 노폭이 얼마나 되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노폭이라기보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등산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 낙동정맥은 옥산에서부터 우리 산내 대현까지 57km 구간 중에서 2013년까지 42km였고요. 나머지 잔여분 17km를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임도는 안 돼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임도는 임도관리규정에 따라서 구배 14% 이상 되는 거는 임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박달에서 대현 가는 길은 임도돼 있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구배를 맞춰서 다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길도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 안 그래도 내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산내 가면 그 도로길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몇 번 하던데 그거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포장이 거의 많이 되어 일부분은 빠졌고요. 거의 포장이 다 됐고 거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 앞으로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확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도 차량 충분히 다닙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다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

저는 한 번도 못 가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296쪽에 맨 밑에 산림소득활성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산조, 산림조합 임업후계자들이 교육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교육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거 돈을 산림조합에 준다,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동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교육여비로 어차피 지금 이것 검토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거 산림조합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니, 산림조합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임업조합원이나 임업후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315쪽에 임차료. 파쇄 및 소각용 토지임차.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 어떤 식으로 토지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이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방지사업을 하다 보면 벤 나무를 모으는데 모으는 자리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제 했을 때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이제 임차료를 준다, 이 말씀이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방재단 수송 임차라는 것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사람들이, 방재단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운반하기 위해서 봉고차.

이동은위원

그럼 이제 사람들을 운반한다,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반 등산로 관리원 하는 것 있잖습니까? 1,318쪽에.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반 등산로 관리원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한 분이, 한번 보자 몇 분 계시노, 네 분 계시나?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 지금 등산로가, 일반 등산로가 337km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래킹 등산로가.

이동은위원

그 관리원은 어떤 관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등산로를 수시로, 이렇게 사람 다니기 불편한 것 같으면 풀 같은 거 제거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럼 일반 등산로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 관내 전체 다니면서.

이동은위원

전체 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80일이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편백나무 숲 이것은 건천에 있는 그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송선, 4ha 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건천에 그럼 올해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2017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이었고 내년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보험료 하는 것은 뭡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은 관리원들이 사역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500만 원 더 이렇게 과장님이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어디서 늘어난 거죠?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 인건비 단가가 증가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 시급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면 등산로 관리원도 있었네요, 그죠? 네 분이. 이분들이 80일 하고는 또 바뀌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것도 지금 관리원은 80일 하고요. 편백나무숲은 건천에 계속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이동은위원

편백나무숲 관리는 한 분이 계속하시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등산로 관리원은 수시로 80일하고 또 바뀌고 그렇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80일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재난 시설물 보수, 이분들은요? 위에 숲길 긴급재난 시설물 보수도 두 분이 하시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관리원이 하시다가 시간이 또 이렇게 맞으면 할 수도 있고 안 맞으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40일 정도 하시고 바꿔주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23쪽부터 1,363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873쪽부터 1,8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323쪽에 환경관련 과태료가 있거든요, 세외수입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난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매년 저희가 3,000만 원씩 계상해서 많이 나오면 정리추경 때 더 올렸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은 위원님이 당초에 세워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징콕스란 회사 아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가 무슨 오염배출 업소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폐기물재활용업소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그 어떤 물질을 받아서 거기서 재가공해서 팔고 거기서 재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 공해 대기오염, 이런 공해가 발생되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제강에 의해서 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진을 가지고 와 갖고 아연을 추출해 가지고 고려아연에다가 파는 사항이고 거기에 남는 잔재물은 지금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현황에 보면요. 굴뚝자동측정기도 있고 측정기가 많거든요. 두류공단 악취도 있고 대기오염 자동측정, 다 있는데 이렇게 전부 그 악취내지는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우리 경주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1종, 2종은 지금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1종 업체 중에 좀 많이 큰 업체는 자동측정장치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요,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시에 입주해 있는 것은 한 네 군데쯤 됩니다.

김항대위원

네 군데, 업체명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두류공단에 원에코라고 있고, 두류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두류공단에, 네 군데 다 두류공단에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천북산업단지에 지금 징콕스도 있고 베페사 코리아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건천에도 뭐 하나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건천에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폐기물 해 가지고 나오는 거 주변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김항대위원

매립장.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건천 산업단지 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매립장 입점은,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자원순환과요? 징콕스에서도 여러 가지 오염, 대기오염 된다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어떤 데는 무슨 비산먼지, 대기오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던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번씩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경주시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징콕스 코리아는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청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상이나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점검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과장님,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하고 징콕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효철

박효철

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징콕스회사에 관한 어떤 자료, 그 회사현황 그 자료, 그리고 우리 점검한 자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반현황만 나오는데 점검한 현황은 지금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렇게 경주시로 고발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징콕스 현황 자료 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현황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1,333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이 1년에 보상하는 게 얼마나 되죠, 몇 마리나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00마리하고, 4,000만 원 가지고 한 마리 2만 원씩 해서 2,00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제 기타 보상하면 뒤에 도비 책정된 것 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도비가 지금 적어 가지고 시 자체로 2,000만 원 더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틀리거든요, 별도로 계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 뒤편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하고 어떻게 다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야생동물, 어디 말씀하시는?

김병도위원

1,333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하고 이것은 맨 똑같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리해 놓으니까 이중, 삼중 같고 그런데. 그리고 지질공원 해설 활동하는 게 지난번에 조례안 간담회하실 때 주상절리 한 군데만 한다고 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주상절리 한 군데만 상주는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원하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질해설사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언제 시간 맞춰 가지고 골굴사라든지 남산은 투입되고 있고 주상절리는 상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 하루 일당도 이거 5만 원으로 돼요, 금액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보상금으로 해서 일당, 인건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인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로는 책정하지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뒤에 이것도 보니까 1,338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질공원 해설활동이 이 2명이 2개소 해도 전체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1,338페이지 보시면 지질 공원 해설사 활동에 또 1,800만 원 또 잡혔다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앞쪽 것은 시 자체적으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지질공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보조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보조사업인데 2개소에 주상절리 1개소고 나머지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 하지만 전체예산이, 뒤편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 앞에 시 자체 사업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도비가 떨어지는 걸로, 이걸로 측정된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336쪽에, 맨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 행사 있잖습니까? 이거하고 1,356쪽에, 맨 위에 보면 형산강 생태계복원 외래생물 제거 행사, 이 금액도 똑같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니까 똑같은 내용 같은데 뭐가 다르죠, 이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사업 성격은 똑같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그래 가지고 부르기를 배스, 이런 것을 퇴치하는데.

이동은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도에서 앞쪽 것은 지금 저수지라든지 호수, 이런 데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형산강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때문에 하는, 형산강입니다. 형산강 안에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하는 게 아니고 앞쪽에는 호수, 덕동호라든지 아니면 딱실못이라든지 호수에서 하는 거고 뒤쪽 것은 형산강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앞쪽 것은 어디서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앞쪽 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경상북도하고 협의하는 것을 경북도민일보에서 지금 사업을.

이동은위원

도민일보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걸 잡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낚시대회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하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뒤에 것은 어디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뒤에 것은 아직까지 이것도 정식으로 이렇게 된 건 없지만 애기청소라든지 아니면 옥야보라든지 이런 데.

이동은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직까지 사업기획서는 안 받아봤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것 왜 잡아놨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를 가채택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업할 때는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 총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만 한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잡는 행사를 합니다, 제거 행사를 하든지.

이동은위원

그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다는 못 잡지만 상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외래생물 보상금으로 해서 잡으면 보상금 주는 게 낫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보상금은 아니고 이거는 행사.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해 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걸 2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행사를 한번만 하든지 여기 저수지에서 행사하는 거나 여기 쉽게 말하면 우리 금장대 밑에 거기서 행사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행사하는 거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도비가 내려올 때 그게 좀 추가로 해서 더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5,000만 원보다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1,334쪽에 맨 위에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0만 원 가지고 이것 혼자서 30일 동안 어떻게 이걸 하는 거죠?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뒤에 도비보조사업하고 있어 갖고 도비보조사업 그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고요. 이 분은 야생동물 밤에 다치거나 아니면 신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출동해 가지고 회수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동은위원

아, 그러니까 모자라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공기알리미 하는 것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1,346쪽인데 우리동네 공기알리미 이거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는 입간판으로 해 갖고 공기가 좋을 때는 사람이 웃는 얼굴, 공기가 나쁠 때는 찡그리는 이런 식으로.

이동은위원

이렇게 측정 그런 거는 안 나오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측정데이터는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측정데이터가 나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성건동에서 돼 있으면 연동으로 해 갖고 공기가 좋으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 표정으로 해 갖고.

이동은위원

그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황성공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다중, 사람 많이 모이는 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계획은 제대로 안 잡혀 있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350쪽에 어린이통학차량, 맨 밑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이거는 7,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신정부 들어와 갖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 갖고 하는 시책 신규 사업인데요.

이동은위원

어떻게 이걸 지원해 주죠? 어린이집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러니까 10년 이상 운행 가능한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갖고 LPG로 교환할 때는 500만원까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500만 원만, 1대 할 때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문을 보내 갖고.

이동은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500만 원만 해 준다 이 말씀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래어종하고 똑같은 행사인데 도에서는 75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과장님이 많이 내려오셨다 했는데 2개 합쳐봐야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비가 1,700, 1,750 한 3,500억이 되는데 뒤에 것은 만약에 어떤 그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이 이런 게 굉장히 문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좋게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1,340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

CNG버스는 대당 1,200만 원 보조하고 CNG하이브리드 이거는 대당 6,000만 원 보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내버스 경유차가 한 1억 2,000합니다. CNG버스가 한 1억 4,000 정도 하고요. 그리고 CNG하이브리드가 1억 8,500만 원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다릅니다. 그 차액만큼만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 포함해 갖고.

김병도위원

차액이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1억 8,000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유차가...

김병도위원

CNG버스는 1억 4,000 하는데 4,000 차이밖에 안 나는데 보조하는 금액은 1,200만 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유차가 1억 2,000 아닙니까? 1억 2,000에서 1억 8,500아닙니까? 1억 2,000이고 1억 8,500이고, 기준은 경유차거든요.

김병도위원

이거는 우리가 물론 시에 행정에 환경오염되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데 지침 상에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도 많이 잡혔고 한데 이게 특별한 지원계획이 별도로 연 계획에도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시내버스가 옛날에 검은 매연이 많이 발생됐는데 CNG버스는 매연이 전혀 발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도심지 매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시책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민간인 전기자동차보급 이거는 대당 얼마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대당 2,000만 원 보조를 해 줬는데 올해는 1,8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차량금액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4,300만 원.

김병도위원

4,300?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

4,300, 1,800 해 주면 많이 주는데 이거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차액만큼만 줍니다. 남는 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364쪽부터 1,415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별책 87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과장님, 1,378쪽하고 1,379쪽에 보면, 특히 1,379쪽에 맨 위에 민간위탁 회계검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1,378쪽에 보면 저 위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세무관련 업무수수료가 있거든요. 세무사는 우리 어디에 했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태야 세무사에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태야 세무사?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민간회계 검사할 때 회계검사는 어디서 받았죠? 아, 회계사는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국세청에서 어쨌든 감사지적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지적분이 있으면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잘 아시면 이 분들이 어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시는 건데 그 분들이 전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세무관련 업무수수료 이거는 처음으로 했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것까지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국세청 지적받다보니까 필요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계약은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검사는 매년 받았을 텐데 그분들이 회계사 그러면 이제까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번에 4월달에 위원장님 계실 때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회계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동은위원

아, 이것도 올해 처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처음 했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나오신지 얼마 안 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한두 개의 일이 아니고 지금 소각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거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해결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4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떻든 불복 신청해서 이긴다하더라도 100% 이길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과장님이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 우리 1,364쪽에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통신중계기 부지사용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60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해서 받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게 웰빙센터 옥상에 중계탑 있는 그겁니다.

이동은위원

중계탑, 뭐 어떤 중계탑이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KT하고 SK통신망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년에 두 군데 300만 원씩 받는 셈이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은위원

1년에. 그러면 이거를 올해 처음 받습니까? 내년에?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2년 마다 한 번씩 계약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사업을. 2년에 한 번씩 600만 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377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마무리 있죠? 이게 상정된 사업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5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환경공단하고 지연돼 가지고 좀 딜레이 됐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63억은 올해 다 확보했고요. 마무리 이거는 환경드림파크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하는데 경계 부분하고 보안등하고 필요해 가지고 해 놨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63억이 집행 다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11월달에 계약은 다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돼 가지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18년도 마무리?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상반기에 마무리됩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기초공사만 하면 카라반 놓고 하는 거는 좀 일찍 할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예산안이 1,366페이지부터 1,390페이지까지 이중 돼 있는데 이건 책임이 누구 책임이죠? 예산계 책임이가? 어떻게 되노?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과제를 하다 보면 이중 출력해 가지고 페이지 넘버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사실 잘못됐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자료를 이렇게 줘놓고 우리도 확인하다 보니까 이중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좀.

이동은위원

그래서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저희들이 이 책을 보고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드리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책보고 방망이 두드리는데? 총계야 맞겠지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전체 예산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한 게 여기 한도금액이 있으니까 이중됐는 그거는 큰, 그거는 내일 기획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와 가지고 그거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 가지고, 아니, 김병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게 있으면 예산과장이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걸 보다보니까 이상해 갖고 왜 이렇지 하다가. 국장님이, 안 그러면 기획정책관 내일 아침에 오셔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여러 과를 하면서 세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 그런데 저는 예산할 때마다 세입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런 게 여기 다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예산서에. 그냥 그거를 정리추경에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서인데 그걸 정리추경에 하려고 놨다, 그것은 여기 보면 환경과 같은 데는 또 잘 했거든요, 보면. 어느 과는 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보고 저희들이 방망이 두드리고 법률적인 토대가 되고 어떤 세입이 이래서 이 세입이 얼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건데 조금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결산은 정리추경 가지고 하면, 정리추경 예산도 의회를 통과 해 가지고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은 최종 예산인데 지출된 걸로 하기 때문에 별 행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리추경에 그런 게 나오면 새 예산 해올 때 수입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각 과마다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특히 제일 민감한 게 이자수입이라든가, 그 외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어느 과에 어떤 게 통장이 있어서 어떻게 이자가 발생하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해도 여기 편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어떻게 여쭈어볼 수도 없고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한 2억 2,000이 되는데 그 외 수입이 “이거 어떤 게 그 외 수입이죠?”하고 묻고 싶어도 없으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게 이제 지도부서,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와 같은 에너지 분야, 석유법 단속 이런 데는 불법이 좀 나옵니다. 나오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통 과태료 매기면 1억입니다, 1억. 1억인데 그것을 예산에 미리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아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계속 잡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과태료 빼고는 거의 세입에 올립니다. 과태료가 제일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416쪽부터 1,465쪽까지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1,883쪽부터 1,8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동은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452쪽, 산내에 곤달비마을 창조적 만들기,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어디서 하죠? 산림조합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위탁사업은 전부 다 농어촌 공사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농어촌 공사에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랑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특성상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사업을 좀 많이 했는지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는. 그러면 올해에 이게 1억 1,000이었고 내년에 이제 3억 9,000인데. 어디서, 이렇게 국비로 많이 지원 받았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 10%.

이동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1억 1,000으로 올해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몇 년 계속사업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곤달비 이게 올해 시작했어요. 올해 1억 1,000 가지고 하고 내년에 3억 9,000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곤달비만 계속?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래서 국비가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옵니다, 이게. 첫해에는 기본설계라든지 준비를 좀 하고 2차 연도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들이 감포 팔조라든지...

이동은위원

감포 팔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이죠, 내년에?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감포 팔조는 올해 또 하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올해에 예산은 없었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감포 팔조 1억 1,000만 원 또 있었습니다. 있었고, 감포 노동이 올해는 없고 내년에 이제 처음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입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노동마을에는 뭐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감포 노동에는 특산물을 하는데 노동마을에는 전통주를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기는 그러면요, 팔조 마을에는 거기에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팔조는 깍지길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깍지길은 해양수산과에도 예산이 있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맨 이게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연계되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근 4억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차라리 그러면 산내 곤달비 마을, 이것은 물론 여기 내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정과나 여기에 맞고 감포 노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농정과와 이렇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업무상으로 봤을 때 그쪽 하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거 관계부처는 농림식품부인데, 한 부처인데 이렇게 갈라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인력문제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동은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쪽 부서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 그거는 경제산업국장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3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건설과에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농림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가능하면 우리가 농정과에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정부사업이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이지, 이것은 일방적 돈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포잘(proposal)해서 공모돼서, 당선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과에.

이동은위원

공모사업은 과장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서 따지다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농촌투자가 엄청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의 다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견주어 봐서는 한 개 팀이 별도로 구성돼 가지고 우리 농촌개발팀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이나 이런 쪽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쪽으로, 개발 쪽으로 많이 예산도 집행이 되고 정부 지원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또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하는 건데 그것은 가능하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453쪽에 중간에 보면 농업기반정비. 이것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7,500만 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네, 내년에. 참, 7억 5,000에서 20억. 여기에 국비가 더 지원돼서 그렇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게 이제 올해부터 사방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1,420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상징조형물이 있죠, 다보탑?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어디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외동 모화에, 울산경계에 있는 그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걸 임대료를 어디에 줍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개인한테 줍니다.

김병도위원

관문성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개인부지입니다.

김병도위원

개인부지면 이거 설치한지가 오래됐는데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땅이 터가 앉은 자리가, 평지가 아주 큽니다. 커 가지고 매입하려면 수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김병도위원

그것은 실무성이 없잖아. 딴 사람 아무도, 개인이 하면 아무 것도 못할 건데.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지만 그게 땅을 사려면 돈이 몇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500만 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매입을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장래적으로 보면 매입 하는 게 맞죠.

김병도위원

그리고 그게 관문성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 것도 못 하거든. 못하니까 나중에 감정해서 하면 큰돈은 안 나올 겁니다. 거기 아무것도 못하는데 놔 놓으면 본인도 그렇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돈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게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463페이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있죠? 공기관위탁 이거 어디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합니다.

김병도위원

농어촌공사 관할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저수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저수지 75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366개인데 그 중에 등급별로 나눠서 C등급 나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

여기 C등급이 몇 개나, 얼마나 되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저희들 C등급이 200개가 넘습니다. 저희들 366개 중에 A, B등급이 한 110개 되고요. C등급이 거의 200개 되고 D등급도 50개쯤 되고 그 외에 용도폐지대상도 좀 있습니다마는 C등급 저수지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개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절차를 거치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까지는 저수지 관련이나 수리시설 관련해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75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다 거기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한 군데 하는 데는 얼마 정도 치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한 군데 하는 데는 한 5,000만 원, 지금 5,50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5,500만 원?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도 지진 나고 한 번 안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지진 나고도 정밀안전진단은 안 하고요. 그냥 육안으로 하는 진단은 우리가 하고 또 도에서 와서 합동으로 하고 농어촌공사가 또 하고 이렇게 몇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것은 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정도고 이것은 물이 새는 거 그다음에 구조물, 뭐 이런 것 통관까지 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66쪽부터 1,474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893쪽부터 1,8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475쪽부터 1,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도 이제까지 수고하셨는데 금년 연말입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오늘부로 18일 남았습니다.

김병도위원

가신다고 그러나 선물로 저희한테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맙습니다.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좋은 물은 드렸는데 좋은 선물하는 이야기는 좀.

김병도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그게 2000년 6월 말 되면 일몰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1차 연도 7년, 8년하고 2차는 9년 2000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얼마씩 투자해서 그 안에 정비를 좀 하겠다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비사업이 편성했는 것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적용되니까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물론 시내에는 시내대로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도 보면 어느 정도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좀 편성해 줘야 되는데 외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안강 같은 데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올해 것 지금 2018년 당초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병도위원

예.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집계를 내긴 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안강 같은 데 19억, 건천 같은 데 11억 돼 있던데 외동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외동은 5억 4,000 당초예산.

김병도위원

도시계획시설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은.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외동에는 1건, 1건에 2억 돼 있네요.

김병도위원

1건도 안 됐습니다, 시설비. 자꾸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좋은 선물 줬는데 나가시더라도 인수인계할 때 꼭 좀 추경에는 좀 잡히도록 부탁드릴게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이미 도시계획실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년이 지난 거는 시효 소멸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폐지 된 걸로 본다로 헌법소원에 져 가지고 지금 그만큼 돼 있는데 의원님들 늘 말씀하시고 공원 이야기할 때도 공원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의 어떤 도시의 핏줄인데 이 예산이 올해도 그래요. 지금 전년 대비 저희들이 이래 보면 예산부서 직원들 와 계시지만 이것 전년보다 더 줄였단 말입니다. 얼마 줄였느냐 대강 37억을 깠어요, 도로과 예산을.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우리 실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를 해 놨냐 하면 그러면 중로 이상이라도, 그럼 폐지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라도 짝퉁인가든 옳은 인가든 간에 인가라도 받아놓자, 그래 가지고 대강 어림짐작 50억, 첫해 내년도에 10억 그거는 예산계에서 또 줬어요, 그것 실효될까 싶어서 그런 모양이라.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는 37억을, 도로과 예산 37억을 감했어요, 예산부서에서.

김병도위원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37억 감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수고했다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하여튼 예산부서의 직원들 공이 상당히 큽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1,484쪽에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알천북로?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옛정 쪽에서 동궁원 사이인데 1차 공사 20억 가지고 동궁원 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2차 사업은 종점에서 옛정까지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10억 더 보탭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481쪽에 금장사거리에서 동국대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이 감해졌네요. 1,481쪽 중간에.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해졌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대비 5,000만 원이 내년에 감해졌는데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거든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것도 2억 가지고도 안 되지 싶은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 예산서 펴놓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금장리에서 동대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 총 하는데 0.6km에 총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투자가 9억이 됐고 2017 7억 5,000이 됐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서경주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위에 동국대 쪽으로 가는 그 길 같은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게 바로 금장에서 동대 가는 그 도로 이거예요. 금장사거리에서 동대 간 도시계획도로 2억이 작년에 2억 5,000인데 올해 2억 하는 게 5,000만 감 됐는 게 당초예산을 전년대비보다 5,000 감 됐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는 전체사업비 50억에 기투자가 9억이 되고 2017년도 7억 5,000이고 추경까지 합쳐서, 올해는 전년대비 당초예산은 5,000이 좀 적게 얹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도 개설이 시급한 거고 금장에 차 밀려있는 거는 길가는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아, 계속적으로 하는데.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추경할 때라든가 이래 가지고 더 올려 가지고 2017년도에 7억 5,000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1,513쪽부터 1,519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897쪽부터 1,9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5쪽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산이 올해는 1억이 줄었네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가 한 10억 요구했는데 1억이 줄었습니다. 시 예산이 아마, 저희들 다른 예산이 한 5억쯤 증가됐고 이거는 1억쯤 줄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전년도에 8억하고 추경 1억 5,000해서 9억 5,000했습니다.

한현태위원

9억 5,000은 다 집행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당초 것은 다 했고요. 1억 5,000에 대한 4건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노후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거를 작년에 다 했습니까, 못 했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작년에 신청했는 것 저희들 24건 했고요. 그다음에 12건 남았는데 올해도 아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30건 이상 받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버리면.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추경에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는 이 추세에 노후화는 되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물론 추경 때 확보를 한다 하지만 당초에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줄어들 수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들이 10억 요구했는데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는 예산과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지금 아파트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사실.

이동은위원

외동에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렇게 지금 자꾸 시대는 변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어폐가 있죠? 그리고 1,518쪽에 과장님, 농어촌 제일 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장애인 저희들 계획은 3,800씩 해 가지고요. 다섯 가구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장애인 민간 개조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하는데 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집에 바로 줍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개인적으로 줘 가지고.

이동은위원

개인적으로 집마다 5개 신청하면?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신청 받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지 싶은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선정하는데 이번이 얼마 안 돼서 5개만 선정해서 작년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공고합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연초에?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니,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에 했을 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위원님, 최우선 기초수급자고 차상위 우선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동은위원

장애인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기초수급자는 차상위만 되지 일반인들은 잘.

이동은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우선은 그분들입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516페이지 보시면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현재까지 돼 있는 게 아니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한 37만 5,000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옛날 건축물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옛날 구 주소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990년 이후로부터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면하고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은 도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이번에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김병도위원

몇 년도 이전?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90년대 이전.

김병도위원

아, 90년대 이전 것.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발급을 합니다. 저희들 전산 발급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렇게...

김병도위원

이게 새로 대장이 바뀌고 하면 전산이 그 전 것 다 안 되어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거는.

김병도위원

90년대 이전 같으면 양이 많을 건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37만 5,000매가 됩니다. 그것 데이터베이스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은 3억 가지고 돼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3억 정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나는 전에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520쪽부터 1,547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523쪽에 맨 밑에 화재진압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죠? 이건 누가 삽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의용소방대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사서 어떻게 하죠, 무엇을 사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구조용 랜턴이라든지 화재 진압복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읍·면·동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 지원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이게 일반 보상금인데 소방서에 이 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소방서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러면 소방서에 주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소방서에 이제 저희들 지원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동은위원

이 돈을 그냥 소방서에 주지는 않을 거고,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에 지급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걸요? 화재 진압용 장비임차라든가.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는 모든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서로 지급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소방서 그러면, 기술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하는 것도 소방서에 줍니까, 이것을? 의용소방대에 안 주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전부 소방서로 저희들이 다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하죠? 아니, 저희들이 이런 것은 바로 줘도 되잖습니까, 체육대회 이런 것은.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원들 이제,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관리를 해도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도 산하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는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의용 이거 할 때 전혀 소방서에는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소방서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식으로 우리가 직접 의용소방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의용소방.

이동은위원

위원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목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하여튼 과목을 바꿔서 목을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막 바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괜찮지 싶은데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이것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보상금으로 해 놨거든요. 일반 보상금으로 해 놓고 이렇게 소방서에 일괄적으로 다 주면 그거는 일반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든지 그 위에 위탁사업비로 해야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한번 해볼게요.

이동은위원

부기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장님, 1,530쪽에 안보단체장 안보연수가 있습니다. 안보단체장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안보단체 하면 기관단체장들 예로 들면 시장님, 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이동은위원

안보단체장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재향군인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닌데,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시장님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재향군인회만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위원님, 재향군인회분들, 안보단체협의회 하는 것 다 있잖습니까, 우리. 그 단체에 다 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한꺼번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을?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민간경상보조,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안보단체협의회를 관리하는 게, 안보단체협의회를 관리하는 재향군인회에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5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경주시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기상관측소가. 그러면 여기에 180만 원을 주는데 세금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세금만?○안전정책과장 최병식 이것은 저희들 우리 탑동정수장 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상관측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이거 자동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기계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장비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장비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해서 우리 세금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농업 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기상관측하는 직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상관측 직원이 따로 있거든요. 난 그거하고 비슷한가 싶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장비만 있는 거네요, 그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장비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있잖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마을에 재난방송 단말기가 설치되어있는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마을이, 지금 이 자동음성통보 받을 수 있는 마을이 한 몇 개정도 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18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경주 시내 전체에?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는 중이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확대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왜 산림과에 디지털방송 있잖습니까?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 같이 해야 되지 싶은데.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어차피 재난은 똑같거든요. 재난은 똑같은데 산림과 따로, 안전정책과 따로 그러면 안전정책과는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방송시스템만큼은 저는 통일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과장님, 하셔 가지고 어차피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재난을 통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마을 자꾸 기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것을 이제 통일화시켜야지. 산림과에도 계속 보면 디지털방송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나오거든요, 마을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가 참 중요한 부서고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비상을 거는데,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하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그래서 내가 경산에 물어보니까 경산에는 27명인가 그래요, 안전정책과 직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안전정책과에 한번 가보면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신규 직원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 혼자, 팀장님들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진짜 중요한 부서에 국장님, 그런 걸 신규 직원들을 들여 놓고 지진이 나고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큰일을 보고 또 포항에도 인근에 지금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판에 또 다른 경산 같은 데 비해 가지고는 한 1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전부 신규 직원이고, 그것을 국장님이 인사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서에는 못 했다고 질책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인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대비해야만 그게 원칙이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안전정책과에 경력직이,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대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연초에 인사할 때는 우리 경력 있는 직원을, 고참들을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조치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안전정책과에 또 거기가면 옳게 대접 못 받는 부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다 빠지는 데로 빠져 버리고 신규 직원만 거기에 벌벌 떨고 앉았는데, 내가 봐도 안타까워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527페이지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거 작년도는 보니까 8,000만 원인데 금년도는 4,000만 원이네요. 시범거리는 작년도는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작년에는 선도동에, 그 충효에. 충효 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한 군데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올해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는 계획이 어디 돼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사업을 도비로 내려오는데 미리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경찰서나 안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시행합니다.

김병도위원

여기는 설치를 뭐 뭐하죠? CCTV 같은 거 하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CCTV하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게 어두운데요. 야간 조명등이라든지 주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44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근계지구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시설비가 26억이고 감리비가 13억이네요. 감리가 어떻게 되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40 억이고요. 전체 총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하면 총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감리는 어떤 경우에 감리를 하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감리는 주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게 시설 많기 때문에 종합공정이 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감리를 합니다.

김병도위원

종합 하는데 시설감리비가 몇 프로 차지하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가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감리, 한 1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병도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을 봤으면, 그래서 시설비가 26억인데 감리가 13억 잡혀 있으니까 한 해로 봐서는 50%된다, 50%.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게 전체 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총예산에 대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감리비가 이번에 예산 처음 잡힌 겁니다.

김병도위원

그 밑에 태양지구는 또 감리비가 없다, 없네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비로 반영되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아, 실시설계비 때문에 감리비가 측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542쪽에 맨 밑에 지진,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대피소, 대피소는 이제 다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마을별로?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대피소는 다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지도만 없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도 만드는 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지도 만드는 데? 그냥 지도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132개소이지만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전부 다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읍·면·동 별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도라고 해 봐야 현곡이다 그러면 금장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지도 같으면 종이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종이로 하다보니까 지도를 배포를 하면 쉽게 폐기되고 해 가지고 지금 방법을 손수건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방법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이동은위원

손수건으로 할 게 아니라 개별로 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주요 길목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안내지도 그래봐야 뭐 있습니까? 어느 장소만 지정해주면 다 찾아가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장이라면 금장 주요 길목에 예쁘게 하나 해서 어떤 지진 시에는 주민대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안내문구로 해 놓으면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은 꼭 우리 책자만이 아니고 안내간판하고 대피장소를 표시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이동은위원

주요 골목마다 간판하고 다 포함 된 거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했는데 손수건 한다고, 시민들한테 손수건 다 어떻게 줍니까? 어떤 방법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 방법을, 제작할 때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만드실 때 따로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꼭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디에다 하는 것을 동네별로, 저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꼭 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48쪽부터 1,568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905쪽부터 1,906쪽, 1,909쪽부터 1,916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1,552쪽하고 1,553쪽에 운행노선 손실보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도 운행노선 손실보전은 일반버스고 벽지노선은 벽지노선 운행하는 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시내 및 농어촌버스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게 전체 버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벽지노선은 거의 좀, 농어촌 이것 맨 벽지노선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벽지노선은 그게...

이동은위원

벽지노선은 어디를 칭하는 거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7개 노선, 9개소가 있거든요. 감포, 양북, 내남, 산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557쪽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맨 이게 벽지노선 같은데, 맨 벽지노선이잖아, 마을버스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맨.

이동은위원

이게 지금 양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양북하고 어디에 있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서면하고 산내인데 이거는 벽지노선 중에서 우리가 마을버스 그래 가지고 규모가 작은 것 그것 할 때 지원해 준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맨 벽지노선 택이거든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도 운영하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수요응답형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올해 생겼습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됐는데.

이동은위원

몇 년 안 될 건데?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마을버스차량 구입할 때 지원 해 주고요. 이거는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는 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거고 저거는 벽지노선은 운행에 대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거 그런 차이점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 차 사업 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요응답형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차 구입 때만.

이동은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운영은 맨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버스 운영하는 데 차만 살 때만 지원해 주고 운영할 때는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벽지노선 손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맨 손실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이동은위원

이 손실 부분이 벽지노선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손실을 구분하는 거를 시내지역에 버스하고 수요응답형하고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도 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벽지노선 손실도 지원해 주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걸 구분을 다 하시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도 맨 손실에 대한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회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어떤 그런 것 상관없이?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업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동은위원

그럼 운행노선 손실보전은 시내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시내구간도 있고 읍·면·동에 가는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합니까? 누가 그거를 구분하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버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동은위원

손실이다 하는 거는 손님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거를 누가 판단하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한 거는 벽지노선 실차 용역을 통해 갖고 매년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고.

이동은위원

따로 따로 용역을 줍니까, 다 합쳐서 용역을 줍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따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554쪽에 시내버스보조금 외부감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용역은 어디에 대한 용역비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안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다 포함합니다. 위원님, 이 용역비는 벽지노선이고 시내버스고, 시내버스 전체 손실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적자 났나 흑자 났나 판단해서 그렇게 손실보전.

이동은위원

외부감사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보통 서울 쪽에 합니다. 우리 지역에 관계없는 서울 업체를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버스업체에서?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해 갖고 용역 업체를.

이동은위원

외부감사는 어디에 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매년 좀 다른데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서울 업체에다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안세 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회계법인에서?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회계법인에서 그걸 알 수 있나?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있습니다. 조사는 있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계장부로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따로 제가 길어지니까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1,558쪽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제 그게 보면 관내 4.5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이동은위원

전체 다 아닙니까? 전체 다는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 다를 해 주노?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게 18년도 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00대요? 왜냐 하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진하다가 사고가 종종 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급을 하는가 그걸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조금 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1,559쪽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죠? 1,559쪽에.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차로 이탈, 예를 들어서 우리 차 승용차...

이동은위원

자율운행, 자율주행.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런 종류의 이탈경보장치.

이동은위원

그럼 사업용 차량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는 이제 화물차 사업을 하는 일반 사업차.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화물.

박귀룡위원

자율주행이 아니고 차선 이탈하면 삐삐 하면서 경고하는 거.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화물 영업하는, 영업 행위를.

이동은위원

화물차 아,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음만 나는 거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차로이탈 경보장치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한 대당, 한 개 한 얼마쯤 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대당 한 50만 원 정도.

이동은위원

그러면 몇 대 지원해 줍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게 540대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540대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총, 근데 차가 엄청 많잖아요? 화물차가.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기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간에 조사 전부 했는 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1,560페이지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이것 천북에 하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 하면 전체 다 준공됩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현재 몇 프로 됐습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됐고 관리동하고 이것만 지금 남아있고 마무리 지금.

김병도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총 67억 5,000만 원.

김병도위원

그 앞에 페이지, 1,559페이지 안강버스정류장 부지매입관계이거를 정류장 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주차장 관계는 버스회사에서 해야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외버스는 원래 보통 도에서 하는 건데 이것 안강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이 폐업조치돼 갖고, 실제로 요즘은 시외버스정류장이라는 개념이 이런 데는 모르는데 안강 같은 경우는 정차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일단 확보해 갖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차고지나 주차장 관계는 개인 하는 사업자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경유지, 저희들이 버스경유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여기 부지매입비가 2억 5,000 잡혀있는데 이것만 하면 돼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2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569쪽부터 1,5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828쪽부터 1,832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907쪽부터 1,908쪽, 1,917쪽부터 1,9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해당사업소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 토지정보과 세입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정보과 세입에 보면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자도 있고 그 외 수입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건설과도 좀 잘 했고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없습니다, 세입이. 특히 이 과에 보면 그 외 수입이 한 7억 5,000이 됐는데도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 1억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한 과에서 한 10억이 빠졌어요, 세입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세입·세출 부분 예산명세서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했어요. 빠트린 것 없이 딱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하실 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로 하는데 이렇게 세입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여기 또 보면 노점상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도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또 사적관리과에도 있고 여러 노점상 단속이 과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단속의 어떤 조금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위원님, 장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해 봐서 아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 갖고도 이거는 건설과도 아니고 도로과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거를 왜냐하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도시개발국은 건설과에 있는 거를 도로과로 다 넘겨서 통일시켰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통일시켰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건설과 예산에 있던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 단속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게 맞습니다. 통일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는 조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번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471쪽입니다. 1,471쪽 이게 유인이 잘못 돼 가지고, 맨 밑에 1,471쪽 보시면 시설비 동대로 주변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동대로가 아니고 이거는 경주역전 구도심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인데 인쇄가 오타 났습니다.

이동은위원

동대로는 올해인가 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나는 계속사업인가 해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경주역 옆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